제197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제197회 - 제4차

(10시00분 개의)

○ 의장 나승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 의장 나승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며, 군정질문 순서는라 김봉환 의원, 양순자 의원, 박영배 의원, 장기소 의원, 강필구 의원, 김양모 의원, 이종윤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첫 번째 질문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에, 그 다음 질문의원이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난 후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희망하는 의원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답변대에서 하도록 하며, 본 질문은 질문 의원별로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되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이 초과될 시에는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과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김봉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나승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영광 군민여러분!

제6대 군의회의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힘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서민속으로, 현장속으로, 군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공감대를 넓히고, 소통하며 희망을 안겨 드리는데 앞장서며, 농업인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농촌 야생동물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 산간지역을 가면 많은 농민들이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현재 시설하우스 지역이나 일부 평야지대를 제외한 많은 지역이 산간지역으로 세월이 갈수록 산림이 우거지고, 휴경농경지의 증가와 야생동물의 생태계 변화, 동물 보호정책 등으로 야생동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군 전역에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봄부터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방울을 흘리며 가꾼 옥수수와 고구마, 콩, 채소, 과일 등을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 수확이 어렵고, 심지어 일부 골짜기 농경지는 벼농사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 제6조에 의하면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1년 동안 힘들게 경작한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여 농민들의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경제적 손실보상 방법,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인구중 농가인구가 36.9%로 전남평균인 23.4%보다 높으며, 농업인 인구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해야 할 크나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손부족 해소와 경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나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농촌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리라 봅니다.

2014년도 농기계 보조를 위한 예산은 두류 잡곡수확기 2대, 광역방제기 1대, 소형농기계 27대로 이들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농가에 필요한 다양한 농기계를 구비하기에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비보조사업 지원에만 연연하지 말고, 농업인들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면서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는 맞품형 농기계를 선정하여 군비 보조사업으로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여 기술농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의 기호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보조금 관리부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농어업 보조금을 빗대어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말이 언론매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어촌 보조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보조금의 부당집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농업 보조금이 불공정하게 지원됨에 따라 자칫 농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관리문제가 외부 제보로 드러나는 등 관리실태에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제보를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이와 유사한 부당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농업보조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적발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농업 행정상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농업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촌의 경쟁력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지원은 꼭 필요한 것이므로 지원을 투명하게 하되,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맑고 투명한 농업보조사업으로 농업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군민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성숙한 자세로, 보다 더 잘사는 농촌, 더 풍요로운 영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환경녹지과장 서동석입니다.

김봉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야생동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인근 함평군, 장성군과 올해 고창군의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인해 유입된 개체수를 포함한 자체 야생동물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먹이는 부족해 농작물은 물론 민가 출현 빈도가 잦아지면서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농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 2012.10.29.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 대해서 최소 30만원부터 300만원 한도까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운영코자 하였으나 피해발생시 기술적 판단이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4년도부터는 환경부와 LIG보험회사가 공동 개발해서 지금 전남 화순과 전북 완주 등에서 운영중인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하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원초적으로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이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에게 국비지원사업인 전기목채기기, 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홍보하고 있으나 개인 부담률이 40%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로 정부와 전라남도에 개인부담율을 경감토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목책기기 1ha 설치시 총 235만원으로 개인부담은 94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밖에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민가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매년 1월에서 2월초에 실시하고 무분별한 남획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밀렵밀거래 단속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체수 증가와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먹이 부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고구마, 감자, 땅콩 등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바 농입인드리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개체수 조절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피해보상금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현재 운영중인 영광군 통합유해조수 구제단도 적극 활용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친환경농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김봉환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관리기, 경운기, 곡물건조기, 권취기 등 10종의 맞춤형 소형 농기계를 군비 보조사업으로 1,787대, 37억 5,9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12대, 10억 5,700만원을 총 2,799대, 68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예산 일물제 사업으로 2014년도 전라남도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유통장비 지게차 50대 13억 5,000만원, 공동농작업을 위한 광역방제기외 3종에 6억 9,400만원 등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기계화율이 높은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방안과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 확대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관리부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월에 2009년도부터 2012년도에 지원한 농업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남도로부터 농업보조금 특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농가별, 사업별 농업보조금 지원현황, 법인에 지원한 보조사업, 맞춤형 농기계 중복지원, 3천만원이상 사후관리 현황, 농업보조금 지원시설물 미승인 근저당 설정 현황, 농업보조금 이중 및 중복지원 내역 등을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지원 및 정산 부적정,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사후관리 소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추진사업 부적정 등, 농림사업 중복, 편중지원 부적정 등 총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재실시하였으며, 농업보조금 지원시설의 담보제공은 즉시 설정을 해지토록 통보하였고, 앞으로 근저당 설정시는 반드시 사전 승인후 담보설정 토록 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에는 사전 지원대상자를 확인, 이중 중복을 사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보조금이 중복,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전남도에서 개발 보급한 농업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에 2008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를 전산 입력 완료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보조사업 지원시 기 보조지원한 농가를 사전 검토하여 중복이나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화인절차를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1년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추진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농가와 업체가 자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으면서 실제 부담한 것처처럼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어 이들 10농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2회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3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클린농정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당한 보조금 수령을 원천 차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보조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 확인토록 하여 보조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어느 과장에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이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집행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환 의원

이게 좀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서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죠? 작년에 만들어졌죠?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예. 작년 10. 20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 김봉환 의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조례를 작년에 만든 목적이?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조례 제목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 김봉환 의원

지금 야생물 보호정책으로 인해서 야생물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다소라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조례의 큰 목적이?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그렇습니다.

○ 김봉환 의원

그러죠?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예.

○ 김봉환 의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인들한테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홍보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항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입었을 때 조사라던지 피해액 산정이라던지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다.

○ 김봉환 의원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조사 받아가지고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피해산정 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완책으로 환경부와 LIG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할 예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봉환 의원

지금 설령 신청을... 홍보를 해가지고 피해접수 받은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피해는 있지만 접수는 아직 없습니다.

○ 김봉환 의원

지금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은 마찬가지이죠?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금년 예산을 1,0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럴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 김봉환 의원

1,00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1,000만원 가지면 3농가 지원하면 못하죠. 뭐... 내가 볼 때는 예산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구제신청한 농가를 피해입은 농가로 봤을 때 136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월 11일 현재 120건이 접수가 되어서 물론 그중에는 피해를 상당부분 많이 입은 농가도 있고 일부 입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이 입은 피해를 대략 20%에서 30%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약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대략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 김봉환 의원

1,000만원 예산은 사실상 보상비라고는 보기 어렵죠. 사실상 보상을 해 줄 수도 없죠. 1,000만원 가지고는 신청 받아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도 없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리면서 추경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봉환 의원

아까 답변에 내년도 추경예산때는 좀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실란다고 하셨는데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봉환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 현실적으로 저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보상의 피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는 피해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까 답변에 보험회사나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맡기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화순군 예를 보면, 화순군에는 금년도 예산 2,000만원을 예산을 2013년도에 세워서 LIG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계약에 의해서 예탁을 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보험, 물론 보험에 예탁을 해서 납부를 하면 피해보상을 못해줬을 때는 그 금액이 전부 들어갑니다만 보험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어서 실효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화순군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 김봉환 의원

전라남도에서는 화순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화순 하고 전라북도 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봉환 의원

완주에서 하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답변서에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피해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그렇습니다. 예방도 중요합니다.

○ 김봉환 의원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목책시설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산간지방이나 산악지역에 인접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평야지대하고는 좀 달라서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양들이나 농사지어가지고 하는 이익금에 비해서 자기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전기목책시설도 혹시나 한 데는 있습니까? 금년도에?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금년에 한 곳 있습니다.

○ 김봉환 의원

한 곳 있죠.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아니, 두 곳 있습니다.

○ 김봉환 의원

그러죠. 그런데 자담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도 좀 잘 안되고 있죠 지금?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봉환 의원

어떻습니까 이것도 군비로 부담을 해주면 큰 돈은 아닐 거 같은데요.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도

○ 김봉환 의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부담은 아닐 거 같은데 이것을 군비로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봉환 의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업이 힘들고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간지방에서 농업하신 분들은 더욱 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책들이 조례 원래 취지에 맞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노력하겠습니다.

○ 김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나승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의원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봉환 의원

아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김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양순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오신 정기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광군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이 갖는 섬세함으로 작은 힘이나마 초석이 되어 영광군민들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당당한 일꾼이 되고자 깨끗하고, 청렴하며,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군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먼저 원전지원시설세 사용처를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규정 제3조에 의하면 세입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 징수하는 지역개발세 중 전라남도에서 영광군에 배분하는 금액 재정보전금과 기타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군 자체지역 개발사업, 국 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도 자체사업중 군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2013년도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세출안을 보면 학교지원 7억원, 농공단지 조성 15억원,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운영 7억원, 문예회관건립 약 53억원, 무상급식 약 8억원, 농자재 지원사업 15억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16억원, 기금전출금 27억원입니다. 이는 원전 안전 및 방지대책이나 지역 균형개발 사업등의 목적세의 취지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누구 쌈지돈□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므로 원전지역 미래의 장기발전을 위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0%가 넘어섰으며, 특히 군서, 염산 등의 노령인구 증가율은 70%를 넘고 있어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노인을 위한 문화복지 및 보건의료 시설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나 2014년도 사회복지 19.2%, 보건분야에 1%의 예산이 편성되어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 농촌지역 경로당 운영비용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향유하는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우리사회의 표상으로 땀흘려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이 아무 걱정없이 안심하고 편히 지낼 수 있는 휴식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즐길만한 프로그램도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마을별로 경로당이 신축되었지만, 좁은 공간과, 취약한 부대시설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비 마저 부족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농한기가 되면 고독과 무료함, 질병에 시달리면서 경로당을 찾고 있지만 즐길만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없어 잡담을 나누거나 TV시청, 바둑, 장기, 화투를 즐기며 시간을 소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에는 노래방기구는 설치되어 있어 그나마 시간만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등록 경로당은 357개소이며, 경로당 운영비로 월간 8만원, 난방비 연 13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특별연료비로 년간 5개월동안 30만원, 폭염대비 냉방비로 7월과 8월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1개소당 지원액은 약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비는 마을경비나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방안에 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었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인에게는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군민 약 3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길어진 노년기 동안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생활이 얼마나 건실한지, 노인권리의 신장 정도가 어느정도인지가 그 사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이며, 노인을 위한 일자리, 여가 선용 방안, 등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훗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몫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군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한해에 참여한 총인원은 657명이고, 그중 공익형 사업에 521명, 복지형 37명, 교육형 40명, 시장형으로 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영광군 노인일자리 지원규모는  많은 노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도의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노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업무가 말은 쉽지만 고도의 기획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3년 11월 1일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노인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원인 제가 여성공무원들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려□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은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인구 10만 자립도시 건설□이라는 캐치플레이즈로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인구늘리기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실무부서인 □인구늘리기 TF팀□을 신설하여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책을 추진하는 군 산하 직원들의 의식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도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거주자를 인사상의 잣대로 삼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원칙이 유야무야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책추진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운영실태는 그때 그때 피상적으로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서는 인구늘리기 시책 기여 공무원 우대원칙을 정하여 인사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대상은 7급 이하이며, 가족수당을 받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 하며, 그에 대한 혜택은 ①승진시 1 ~ 1.5배수 내의 승진우대 ②모범공무원 우선선발 ③성수기 직원 휴양시설 이용 우선배정 ④ 셋째이상 출산시 복지포인트 가산점 지급 ⑤출산 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 불이익 평정 금지 ⑥임신을 했거나 3세 이하의 자녀 및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제외 ⑦ 출퇴근시간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 근무 활성화 등을 약속하시고 꼭 지켜주십시오.

행정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지켜지는 약속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상의 혜택은 군수님의 인구늘리기 시책은 물론, 미래의 영광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드러나지 않게 고충을 감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에 주어져야 할 복지혜택으로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인사정책에 반영되리라 믿으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기획예산실장 박래학입니다.

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용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목적대로 운영해 달라는 지적이신데요. 사실 지역자원시설세는 여타 특별회계와는 당초 설립취지와 또는 성격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력산업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된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5년도에 그때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지역의 반대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원전에서는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세금을 아무리 내더라도 80%는 교부세에서 삭감이 된다.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2005년도 한 4월경에 직접 지시를 해서 원전주변지역에관한법률 하고 지방세법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처음 포함시키는 그 제도를 만드는 법률이 동시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80%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원전행정협의를 운영을 해서 80%정도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으로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조례에도 균형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지역자원시설세 총 금액은 4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건설이나 도시 등 지역개발에 108억원 약 25%, 그리고 농업분야에 88억원 20%, 튜자유치부분에 약 85억원 19% 정도로 배분하였고, 또 문화부분은 약 60억원 정도 교육이나 체육환경등 군정의 제반분야에 조금씩 배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데로 2014년도에 수립될 예정인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페이지를 더 넘겼네요.

다음은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김재윤

주민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의 활용도가 높은 경로당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와 활성화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가장 친숙하고 허물없는 마을 어르신끼리 보내는 장소로 노인인구의 70% 이상이 활용하는 여가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현재 영광군 등록 경로당은 355개소 행정리 292개소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 및 난방비 13억 7,900만원과 개소당 양곡 7포씩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2개 경로당을 추가해서 357개소에 운영비 3억 4,300만원, 난방비 4억 7,200만원, 특별난방비 5억 3,600만원, 특별 냉방비 3,700만원, 경로당 개소당 양곡 7포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급되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으며 정산검토시 난방비는 특별난방비의 지원으로 충분한데 비해 운영비의 경우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읍면 거점 경로당 60개소에 경로당 이동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7개 프로그램 우리춤 제조, 실버댄스, 민요, 노래교실, 한춤, 레크레이션, 요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시 참여자의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내년도에 이동취미교실 운영 프로그램 선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노인복지회관에 배치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든 경로당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적성에 맞는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양순자 의원님께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농촌지역 다수인 어르신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강유지, 미래세대의 노후를 대비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657명이 참여, 14억 4,000만원,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80명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777명을 대상으로 15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평균 9개월이던 참여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한 “연중 일자리 사업-노노케어”를 신규 추진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돌봄지원과 동시에 저소득층 노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이루겠습니다.

농어촌의 여건상 사업수행주체가 취약하여 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단순 노무사업 위주의 공익형 사업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특산품 연계사업, 영농기술 활용 등 농촌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고 부족한 일자리 수요의 확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1월에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보다 체계적이로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최정길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자녀이상 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증가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각종 우대방안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시책중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책도 있으며, 기타 시책등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셋째아에 대하여는 다른 가족에 비해서 두배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고, 출산 휴가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도 다른 재직자와 동일하게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등 유연근무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3세이하의 자녀는 둔 여성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할 계획이고 3자녀 이상 다자녀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외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1.5배수내의 승진우대나 모범공무원 우선 선발등도 법적, 제도적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므로 우리 군이 직접 관여하기는 힘들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양순자 의원

네.

○ 의장 나승만

누구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양순자 의원

행정지원과장님이요.

○ 의장 나승만

행정지원과장님이요.

양순자 의원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고, 행정지원과장은 집행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 의장 나승만

정정이요? 예, 누구에게?

○ 양순자 의원

기획예산실장님에게요.

○ 의장 나승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질의합니다.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들어온 세수가 무엇무엇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법인세할 과거에는 주민세가 약 4년전까지는 135억정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다른 재산세라던지 별도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인세할 주민세가 1년에 135억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최근 한 3년간 거의 “제로”상태 였다가 금년도부터 약 40억씩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어가지고 세입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

조금전에 설명하실때는 지역자원시설세 도입기가 2005년도부터라고 그러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2005년도말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2006년도 5월 무렵이던가 이게 도세거든요. 도 조례개정은 2006년도 중반정도에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년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초부터 우리가 세금 부과를 했는데 한수원에서 소 제기를 우리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례개정 이전치는 우리가 50 몇억정도 우리가 반환을 해 줬습니다.

○ 양순자 의원

그러니까 2005년 12월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했으나 우리 군에 적용되는 건 2006년부터다 그 말씀이죠?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예.

○ 양순자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전지원금의 핵발전 위험성을 고려해서 이 세법이 개정된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2004년도 2005년도 그 무렵에 우리군민들의 절대 다수가 원전 5,6호기 건설, 그리고 방폐 처분장이라던지 등등 관련해서 여기 지금 영광청년회의소 회원들도 몇 분 나와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 청년회의소 회원들도 주도적으로 원전항의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하는 부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그래가지고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또 사업자지원사업비 등등이 그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

그러나 지금 원전주변에 위치해 있는 원전사고를 대비한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사능 안전시설이나 대피소 등은 지금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죠?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그래서 우리 군에서 최근에 안전경제과에서 용역해가지고 방재대책종합상황실이라도 어찌보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 말고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것이라도 건립할 목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좋겠지만 지금 원전이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게 2006년인데 그 이후에 원전지원집행 이후 지금까지 수백억을 사용하고도 영광군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방사능 대피소를 건설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그것은 대피소는 그렇습니다. 반경 30km이던가요?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밖으로 소개시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어찌보면 기존 우리군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쟁취한 지원금 갖고 국가적으로 좀 더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내야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양순자 의원

본의원도 일부분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아니다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제가 아까 원전주변지역지원에관한 특별회계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있고 그런저런 부분들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반경 5km 이내의 지역주민들한테 일정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가 당초 일반 지방세로 부과해가지고 일반회계예산으로 기존에 법인세할 주민세처럼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아까 그 세금이 교부세에서 80%가 삭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예외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설립취지가 일반회계 그리고 포괄적인 성격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제반분야에 균형있게 사용하라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를 위한 그런 사업비가 원전기본지원사업비에서도 일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수립될 중장기개발계획 그런 부분에 방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

지금 수년간 돈이 지원되어 왔으나 지원금이 실제 원전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들이 미비하다고 느끼지 아 그게 잘 쓰여있다고 체감온도는 극히 낮습니다. 영광원전에 대한 2003년도 용역조사결과 근거로 보면 주민들이 지역지원금이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년 400억 정도의 세수입 지원금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전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1년이면 수백억원 지원금 또는 세수로 들어오고 있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실무관계분들이나 아실지 주민들은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쯤은 오픈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오픈 부분은 어차피 기본지원사업비나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은 군민들한테 상시 공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민들이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군민 각자가 느끼는 것은 체감은 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지역 자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유치 분야라던지 산단조성이라던지 교육, 그런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지 않습니까. 배분을 해왔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앞으로 전체예산 규모와 사용처를 파악해서 지원금사용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차별 종합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군 2020 프로젝트가 원전에서 나오는 재원이라던지 기타 일반회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년에 한 1,400～1,500억원 정도 되는 보통교부세 등등 또 보조금 사업이라던지 다 내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007～8년도 그 무렵에 2007년도 그 무렵에 원전과 관련된 재원은 별도로 해가지고 용역주어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원전주변지원에관한 재원은 그때 수립했던 용역계획에 의해서 우산공원도 들어가 있고 등등 사업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그때 당시에 공청회도 거치고 용역과정에서 해 왔습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반영했거든요. 그럼에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맘대로 써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욕은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재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재원이 배분되고 운영이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

지금 원전지원시설세 이걸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우리군 어느 부서에서?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

그럼 원전계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예.

○ 양순자 의원

그럼 원전계에서는 업무가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원전주변지원에관한 특별회계하고 사업자지원사업비 군위탁사업 등

○ 양순자 의원

아니, 원전계에서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된 업무는 이것도 또한 그렇게 보여 지는데, 아니 제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시는 건지?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아까 이것은 지방세를 모태로 하고 있고 지금 원전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원전전력산업 기금을 모태로 하고 있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

예.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보완하시고 사용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원전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알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나승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자 의원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양순자 의원

없습니다.

○ 의장 나승만

없어요.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박영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승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님과 각 분야에서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결식아동 지원 급식비 현실화와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영광군의 아동 인구수는 7,055명이고, 이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는 414명이며 현재 우리군은 결식아동급식을 1인당 민간에 위탁을 하여 급식비로 3,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결식아동에게 외면받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 도시락 부실 논란, “이틀 치 배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부실한 도시락을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하여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부실사례를 소개하면 □천안시 한 고교생이 시청 홈페이지에 배달된 도시락의 부실한 내용물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고, 일요일 도시락을 토요일에 한꺼번에 배달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도시락이 검정 비닐봉지에 싸여 배달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랍니“ 라는 기사로 불과 얼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실급식 지원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낮은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질이 낮은 급식을 납품하였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책정한 급식단가는 3,500원인데 반하여 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늘려 4,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아동급식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을 위해서는 모든 예산에 우선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낮은 급식단가로 인한 부실급식 문제와, 낮은 급식비 지원으로 인한 결식아동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군민 모두가 함께 내 일처럼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결식아동 지원방법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 학부모 등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킴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우리지역 친환경 또는 로컬푸드 농․축․수산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낮은 급식비 문제 해소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와 부실급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두 번째,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를 맞아 군민 친절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에 문화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요즈음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의 하나로 관광이 주목되면서, 축제행사가 전국을 휩쓸고 있어, 자고 나면 이벤트가 기획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축제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공축제를 모방하고, 치밀한 사전준비나 마케팅 없이 준비한다면 결국 실패한 축제로 전락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

지방 관광활성화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특별한 매력이나, 가지 않으면 못 배길 그 무엇이 있어서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해도, 관광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수용준비가 소흘하다면 언젠가는 더 이상 그 지역을 찾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종사원들의 특별한 서비스가 없다면, 사람들은 굳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속에서 마주치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미소와 친절을 생활화 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미소친절 운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소가 가득한 인사와 친절로 영광군을 마케팅 해서 투자유치 및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미소친절, 사랑해요 영광□협의체를 구성하고,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공직자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실천하고,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학생 등 미소친절운동을 사회 곳곳으로, 군민의 생활속으로 넓혀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소친절 붐 조성을 위하여 미소친절 스티커 제작, 미소 친절 홍보용 손수건, 미소친절 배지, 미소 마우스 패드, 미소거울 등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미소친절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주치는 군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미소를 보내며, 친절하게 대한다면 최상의 마케팅이 되리라 봅니다.

관광객들에게 □영광에 가보니 볼거리 - 먹을거리도 많고, 환경도 좋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친절해 불편한 게 없더라□이런 입소문이 돌도록 하므로서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 관광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군민들은 그동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혼연일체가 되어 난관을 극복하였으므로 관광분야에서도 함께 노력한다면 관광영광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친절한 사회는 지역사회에 훈훈한 화합의 기운을 불어 넣게 되며, 군민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므로, 군수님께서 의욕있게 추진하고 계시는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미소친절 범군민운동은 군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영광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김재윤

주민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 지원 급식비 현실화 및 지원방법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결식아동 지원 급식비 현실화 및 지원방법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아동급식을 수의계약하여 읍면까지만 배송하였고,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배송하였는데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 9월부터는 급식업체를 공모하여 보육·아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배송업체 2개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업체에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3,000원이던 아동급식단가를 금년 7월부터 3,5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였으며 2014년 예산에 4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급식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민간위탁에 따른 부실급식우려 예방을 위하여 급식배송 전업체에서 급식예정메뉴를 군청 담당부서에 확인받고 읍면 배송시 읍면 담당자에게 검수 받는 방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학보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동급식에 대한 관심을 제고키시고 급식아동, 업체 및 급식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 점검하여 급식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의 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최정길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를 맞아 군민 친절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과 미소는 커다란 자본 투자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관광 마케팅일 뿐만 아니라 6만여 군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기며 무엇보다도 군민 스스로가 이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미소친절, 사랑해요 영광” 운동을 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상생활과 기관·사회단체, 관광·축제, 업체 종사자 등 분야별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미소친절 스티커제작, 미소친절 홍보용 손수건, 미소친절 배치, 미소 마우스 패드, 미소 거울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영배 의원

주민복지실장님에게요.

○ 의장 나승만

예.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배 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실장님 아동급식에 관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박영배 의원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나승만

끝났어요?

○ 박영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설명드리고 갈랍니다.

문화관광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은 급식비가 지금 3,500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4,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500원씩 인상한다면 아마 영광은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한참 성장해 가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그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절운동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맞아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친절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절의식은 선진도시 지역민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이라고 합니다. 본 제안이 형식적이면 불편리한 정책이라고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군민상호간에 먼저 인사하고 남의 말을 좋게 하고 군민화합과 친절을 직접 실천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생활속에 일부러 조금씩이나마 스며들 수 있기에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군민과 손님을 맞이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조금씩 쌓아가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애매해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나승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나승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197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나승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여 으뜸가는 영광군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기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내리 공유수면에 매립된 국유지 매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성면 진내리 공유수면은 수십년전에 이미 불법으로 매립하여 국유지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상가 건물이 들어서 법성포 지역 경제에 적잖은 밑거름이 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불법 행위에 대하여 그동안 군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탄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어느덧 상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 단속할 시기를 이미 놓쳤으며, 이제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반감만 조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내리 공유수면에 매립된 국유지에 대하여 양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0회 정례회에서 이곳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립하여 국유지로 전환된 이 땅에 건축을 한 지가 벌써 수십년이 지났으며, 공공연하게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 있기에 이제는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매각해주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는 떳떳하게 법성포 상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유지에 대한 관리자가 불과 얼마전에 자산공사로 넘어갔다고 합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국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의 현대적인 계승을 위하여 문화적 가치가 높은 법성포 진성 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성포는 삼국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서해안의 대표적 항구이자 역사적 문화적으로 국방상의 중요한 해상교통의 요지였으며, 조운상 중추지역이고, 백제불교의 도래지라는 독특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은 굴비의 특산지로 그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풍부한 법성포의 관광 문화유산을 자원화하고, 복원시켜 관광 인프라로 확장시키고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를 복원하였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성포 단오제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23호로 지정 받았습니다. 또한 숲쟁이 꽃동산, 보은강 연꽃방죽, 굴비를 중심으로 식문화, 백수해안도로 등 다양한 관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듯 법성포는 역사적인 관광명소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기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문화유산의 흔적을 찾아 발굴․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법성포는 역사적으로 해상교통의 요지로서 조창을 방호하기 위한 진성이 축조되어 유적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고, 성벽에 새겨진 글 등은 조선시대 진성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법성진성이 아직 보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만약 복원된다면 법성포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 지역보다 문화관광 인프라가 한층 풍부한 역사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성진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학술적 고증을 거치고,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복원계획 수립과 더불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복원이 완성된다면, 법성포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도 벌써 3년 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깊이 성찰해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촌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희연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김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내리 공유수면을 매립한 국유지를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점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임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내2리 도로변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된 국유지 진내리 482-86번지 “굴비생각” 가게부터 진내리 482-96번지 “금양굴비”가게까지 면적은 11필지 716㎡입니다. 또 연접한 잡종지인 진내리 482-85번지 12,333㎡를 합하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13,04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매각)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0㎡를 초과한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매각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지속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유지와 연접한 국유지 진내리 394-5 “발해굴비” 상가부터 405-13번지 “명일수산” 가게까지 면적은 16필지 1,690㎡로서 국유재산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재산은 매각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은 3,000㎡ 미만에 해당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서를 접수하면 매각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양성화 문제는 국유지가 일괄 매각된다 하더라도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자산관리공사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보다 많은 국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김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법성포 진성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성진성은 돌로 쌓은 석성으로, 체성의 전체 둘레는 약 462m 이며 북벽만 전 구간이 남아 있을 뿐 나머지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2.11.27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205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2007.2.1일에 법성진성과 숲을 포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2호 영광법성진 숲쟁이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진성복원을 위하여는 약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에서는 성 복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과다로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하십니까?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이종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기호 군수님, 박영윤 부군수님, 그리고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인 ㈜탑글로리가 대마면 송죽리, 남산리 일원 165만2,000㎡ 부지에 2009년부터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지방비 45억원, 민간사업비 1,677억원 등 총 공사금액 1,72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공사를 착공한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 11월 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생산유발효과가 1조 5,00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8,500여명 등의 직·간접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5일에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전기자동차선도도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단위로는 영광군이 선정되어 2014년까지 국비 등 총 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전기자동차 200대와 충전기 200기를 관내 관공서 및 주요 관광지와 일반 사업장에 연차별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광군에서는 탑알앤디, CT&T, AD모터스, 에코넥스 등 전기자동차 생산 관련 여러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기업이 도산했거나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중에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해 영광군과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회사도 있습니다. 현재는 영광군에서 단 1대의 전기자동차도 생산되지 않고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라는 명칭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산업단지 기공식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였고, 전기자동차 관련 여러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전기자동차선도도시에 선정되었다고 매일 언론지상에 보도되었을 때, 영광군민들은 영광지역에도 자동차 생산공장이 들어서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영광군이 시가지에 사람이 가득 넘쳐나는 큰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꿈과 희망은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는 다시 e-모빌리티 연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연관사업이 영광군에서 성공하지 못한 배경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 작업이 없이 너무 서둘러서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부족과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던 점 등 사업추진이 시기상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광군에서 전기자동차 연관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추된 영광군과 산업단지의 이미지 그리고 군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e-모빌리티 연관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분석으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전기자동차 연관사업,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 연관사업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반성하며, 최적의 안을 도출해 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은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언제쯤 도달하게 될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연도별, 유형별로 환경부가 지정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내역과 영광군 관내 기관별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차량별 운행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총10개의 지자체를 “2013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재지정함에 따라서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서 영광군이 지정받은 구내근린형 저속전기자동차를 도시형 고속전기자동차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후,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과 민간보급사업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 연관사업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영광군민의 꿈과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져 현실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광군의 행정을 응원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투자유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윤 의원님께서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는 환경부에서 1차로 2011. 4월 영광, 서울, 제주와 2차로 2011. 11월 광주, 창원, 당진, 3차로 2012. 4월 포항, 부천, 4차로 2013. 4월 대전, 춘천, 안산, 총 11개 도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라던지 각계 부처에서 너무 선도도시가 많다는 이유로 2013. 5월 선도도시를 재지정했습니다만 부천시만 탈락된 가운데 10개 도시가 현재는 선도도시로 재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광군은 구내근린형, 제주도는 관광생태형, 당진은 도농복합형, 서울 등 7개 도시는 도시형으로 지정 운영 중이며, 우리 영광군은 읍면에 12대, 영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8대, 실과소에 12대 등을 배치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활성화계획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9. 12. 4일 기공하여 금년 11. 5일 준공한 대마산단은 현재 33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70.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4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2개 기업이 건축 중에 있고, 다음주 16일 월요일날 3개 기업이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기업이 건축설계 등 착공 준비 중에 있으므로, 2014년 초에는 약 20여개 기업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대마산단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직원이 합심해서 수도권 기업 현장방문 투자설명회 개최,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통한 타켓기업 발굴, 투자유치 활동반 편성 및 주1회 개별방문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투자협약체결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건축설계·허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대마산단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까지 활성화 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사항들이 내년초에 20여개 기업이 착공 또는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마산단이 약 35만평 분양대상중에서 현재 약 10만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계약서 상은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e-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2만3천평을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약 7만7천평 정도가 현재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남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기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고속전기자동차로의 변경 여부와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 민간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구내근린형 저속 전기차 32대를 운영 하고 있으나, 저속 전기차의 시장진입 어려움으로 2013. 10. 21. 고속전기차로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3년분은 고속전기차 15대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 현재 신청·접수중이고, 현재 4대가 접수되어 있고 3분이 신청서를 가져갔고 현재 10분이 저희들한테 전화문의가 온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는 민간보급으로 40대, 공공용 으로 10대 총 고속전기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보급이 어려울 경우 렌트가 운영 등을 통해 군민들이 부담없이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보급 활성화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모빌리티 연관사업 유치계획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전기자동차 틈새 산업으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모델이 출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e-모빌리티 관련 시험·연구, 인증·평가, 실증사업이 구축되는 클러스터 사업에 국내 유망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비 확보 시점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e-모빌리티 생태계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2014년 1월에 공모예정인  “e-모빌리티 신뢰성 향상 평가기반 구축사업 300억원”과 2015년 “ICT기반 복지형 e-모빌리티 기술허브 구축사업 300억원도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비 60억원 반영을 위해서 어제 제가 최종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낙연 의원님실, 심상정 의원님실, 김영로 의원님실, 김재남 의원님실, 민주당에 이번에 활동하시는 홍의락 의원님실을 방문해서 국회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어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망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이종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종윤 의원

네.

○ 의장 나승만

이종윤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시고

○ 이종윤 의원

답변서에 충분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모빌리티 연관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우리 과장님의 전문적인 식견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전기자동차 저속때에 관한 그런 것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군민에게 적어도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튜자유치과장 김명신

감사합니다.

e-모빌리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모빌리티 사업은 저희들의 전기자동차 진입이 상당히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기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보급이 어렵고 또, 저희 대한민국에 전기자동차 발전산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틈새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 e-모빌리티 사업은 저희들이 생산유발효과라던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가장 자동차 관련해서 전도유망한 연구원인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손을 잡고 또 산업자원부에 자동차항공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내년도초에 세부적인 계획을 국회 다음주 월요일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산유발효과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다시한번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e-모빌리티 사업을 함으로써 전기자동차산업단지라는 큰 대명 아래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전기자동차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e-모빌리티 사업만큼은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e-모빌리티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 연관사업인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수단들이 저희들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국내대기업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저희 대마전기자동차에 내려오게 된다면 대마자동차를 활성화 시키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윤 의원

2014년도에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튜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3월경에 저희들은 현재 착공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이종윤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망시키지 말고 질문서에 있는 것처럼 기대한 만큼 집행부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튜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 이종윤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 튜자유치과장 김명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이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강필구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13년 한 해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정기호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600여 공직자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오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영광군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보고, 느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게 될 내용이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아닌 영광군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불갑산 상사화 축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부터 3일간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제13회 영광불갑산 상사화 축제”에 5일간이나 되는 황금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고생해 주신 정기호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무원 및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7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제1회부터 13회까지 지속적으로 관광객수가 증가하는 등 매년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축제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발전하여 다시 찾아오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불갑면 방마리 오거리 쪽에 조성되어 있는 연꽃방죽 및 불갑면 모악리 삼거리에서 불갑사 관광지 식당 입구까지 하천과 도로 사이의 농지를 매입하여 잔디블럭광장을 조성해서 평상시에는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하고, 축제기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둘째, 먼 미래를 위하여 불갑사 관광지구 내 조경사업을 대폭 보강해서 축제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 및 관리해야 하고, 셋째,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불갑사 관광지구 내 무대시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며, 넷째, 군 산하 공무원 및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교통안내요원의 용역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상사화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며, 여섯째, 축제기간 중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안내, 주차장 정리, 각종 쓰레기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라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 성격의 입장료 또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곱째, 상사화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사화 꽃과, 가을 단풍, 눈 속에서도 사그라지지 않는 상사화 잎을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여덟째, 축제기간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턱없이 부족한 불갑사 관광지구 및 농촌테마공원 등에 화장실 증설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축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서 전국 최고의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불갑사 관광지구 및 농촌테마공원 내에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한옥 정자 또는 조립식 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열 가지 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잘사는 영광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강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갑산 상사화축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사화를 소재로 가을 단풍이 들기 전 초가을 산행과 연계한 가을 꽃 테마축제로 그 동안 지속적인 상사화 군락지 확대, 불갑사 관광지구 및 테마공원 조성 등 축제와 지역개발을 연계한 관광개발 정책이 긍정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애틋한 사랑의 전설을 소재로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개프로포즈, 사랑의 미션 수행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야간경관조명, 우리군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는 스탬프랠리 등 체류형 관광 유도, 외부 야시장을 배제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설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단기간에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3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하여 축제기간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테마공원 내 연꽃방죽은 불갑면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매립 후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까지 농업용저수지 준설토 9천㎡를 확보 중에 있으며, 농업기반공사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연꽃방죽을 매립하여 평시에는 지역민들의 행사 및 체력 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축제시에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농지매입은 농지전용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족호텔 부지 아래 약 1,0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2만㎡의 농지에 경관작물 및 조생종 벼를 식재토록 해서 축제기간 동안에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와 절충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설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내 조경은 매년 전정 작업과 함께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 계절 꽃 식재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사화 군락지 주변에 야간경관조명 확대 설치 및 조롱박 터널, 상사화 여인, 하트존 등 다양한 포토존을 추가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내 무대시설은 금년도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무대 높이를 60cm로 낮추고 무대 바닥을 당초 98㎡에서 113㎡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공연무대를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붕 구조물을 재설치하여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축제기간 중 교통안내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전담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상사화 축제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외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화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백골 및 불영대 입구에 불법채취 예방을 위한 소형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사화 군락지 주변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등산객 및 관광객, 불갑사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 전개로 상사화 외부 유출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제기간 중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문제는 부족한 주차공간 및 교통체증, 여러곳에서 분산되어 진입하는 현 축제장 여건상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축제기간 동안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유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시 주차료 징수문제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평시에는 주차차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리비용과 수익을 따져볼 때 적자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고 평시주차료도 문제가 있고 축제기간에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로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7월부터 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노랑 상사화, 붉노랑 상사화 등에 대한 추가 군락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겨울철 잔디를 깔아놓은 듯 푸른 잎을 자랑하는 상사화 잎과 상사화 개화 이후 이어지는 불갑산 단풍을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수도권 여행사 및 한국철도공사와 펨투어를 통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파워블로거 운영으로 우리 군 관광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불갑사 템플스테이 확대 등 연중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장실 증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불갑산 관광지내에 3개소, 테마공원내 1개소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축제기간 동안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확대 설치해서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객 방문 수요를 보아가면서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예산 증액과 관련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되기에는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사화와 연관된 대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축제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휴식을 위한 한옥정자 및 파고라는 불갑사 관광지내에 3개, 테마공원내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테마공원에 정자 4개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관광객 방문 추이에 따라 주변경관 및 공간배치 계획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강필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강필구 의원

네.

○ 의장 나승만

문화관광과장은 집행부 답변대로 이동하여 주시고 강필구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의원

중앙정부는 보니까 앞을 돌리고 어떻게 하던데 고개를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 의장 나승만

돌려줘요. 돌려서...

○ 강필구 의원

우리도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도 쓰겠고만요.

돌리는 것이 낫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저는 군정질문을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6대 의회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은 해야되겠다는 생각 끝에 군정질문을 다행스러운가 불행스러운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과를 택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미워서가 아니고 좋아서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평소 느끼고 보고 왔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은 쌍두마차라고 이렇게 줄곧 얘기들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 쌍두마차이고 의회에서 봐서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쌍두마차는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민원인의 대변자입니다. 어떤 주민들이 하는 얘기,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귀담고 와서, 저희들이 메모해 와서, 군청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군정질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그러는데 군정질문에 있어서 의원들이 답변하는 내용이나 의원들이 물어보는 이야기에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나오신 문화관광과장님은 군수님을대신해서 지금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정질문서를 써서 질문하게 되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에 대한 내용은 그냥 과장님과 담당계장, 직원들 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실무적인 것은 저희들 선에서 하지만 정책적인 것은 보고를 하고

○ 강필구 의원

이렇게 연계적으로 실과장끼리 회의해서 이런쪽으로도 거기에서도 보완점이 나와서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그렇죠.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라고 하면 사실 당사자를 뺀 나머지 의원들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그럽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되니까 저희들이... 질문내용만 갖고 말씀 드릴랍니다. 다른 내용은 않고...

과장님이 첫 번째 주차장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올해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아, 300대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은 300대고 저는 300대는 못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지나가고요.

연꽃방죽은 그렇게 하기로 과장님 군수님이랑 얘기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그건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농경지를 임대해서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하실란다고 했는데 그거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상설로는 안되고 농사를 일찍 조생종으로 해가지고 걷어내고, 상사화 축제기간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다음에 경관작물을 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작부체계를 그렇게 짜서 하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 강필구 의원

과장님, 오래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먹고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고맙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확실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락을 심고 나서요. 거기에 바로 물이 빠지지도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다 어떤 장치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주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 강필구 의원

근게 어려운 것은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임대해서 차를 그 밑에다가 가족호텔 밑에 농경지에다 한다고 하는데 물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흙을 부리고 자갈을 쟁이고 차가 지나가면 그리고 차를 밑으로 할 때는 언덕빼기가 상당히 지는데 그걸 만들어서 차를 주차를 할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바로 하고나서 치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답변 그대로 해버린 겁니까. 생각나는대로 해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지금 주민들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강필구 의원

안되면요.

그것이 설령 한다고 해도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전체면적이 안되면 부분적으로라도 해 나가도록 올해는 할 겁니다. 내년도

○ 강필구 의원

지금 우리가 소형주차장이 옛날 대형주차장 자리를 지금 불갑사 지구에 소형주차장으로 다 만들었어요. 차가 소형차가 많이 오니까 대형차는 지금 가족호텔 부지로 빼서 대형차는 지금 주차를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그래서 지난번 옛날에 김봉열 군수 계실때부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구를 땅을 매입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도 “이렇게 많은 차가 올라디야 무슨 밑에까지 이렇게 땅을 사서 주차대수를 만들어야" 이런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장난이 아니죠? 지금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가까운데요.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이런데 보면 5주차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엄청나지요? 가보셨죠 다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생긴다면 그 밑에 부분은 많이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장래 오랜 시간을 두고 본다면 버스주차장이라도 밑에다 좀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버스를 주차하고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조생종 벼를 빨리 베고 해서 그걸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땅을 사서 방법을 강구해 볼란다고 지금 돈이 없으면 다음에 한다고 해야지 그게 예를 들자면 남의 논, 자갈 깔아놓고 흙 깔아놓고 그거 해준다고 하면 해주도 않을뿐더러 임시방편적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상설주차장 확보를 계속 노력해가면서 아까 연꽃방죽

○ 강필구 의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조경사업을 얘기했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잔디깎기, 잡초제거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조경사업을 뭐라고 생각할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먼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데 선운사 가면요. 선운사 입구에서부터 광장이 상당히 펼쳐지는데 양쪽에 나무가 이렇게 딱 서 있고, 또 내소사에 가면 양쪽에 길을 가는데 나무가 딱 서 있어 가지고 곳곳이 나무가 서 있고, 나머지 광장이 있고, 나머지 산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갈란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큰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정도 나무만 심어놓으면 우리가 죽고 100년 후에는 영광 불갑사가 아, 이렇게 큰 아름 나무들이 서 있어서 우리가 불갑사를 지나가고 불갑사를 보고 지금 광장은 그런데로 크게 불갑사 관광개발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영광군민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저는 지구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 강필구 의원

지구내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강필구 의원

도로로 지구내에 있는데 지구가 광장으로 해서 쫙 펼쳐져서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트인 것일 수는 있는데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로(청취불가) 불갑사까지 도로옆으로 그래도 나무들을 지금 심어 놓으면 앞으로 50년 몇십년 후에는 우리 다음세대는 그 나무가 어우러져서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산에가서 어느 절에가서 입구부터 나무가 있어서 아름답고 경관이 좋고 뭔가 느끼는 것이 틀리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앞으로 진입로 가로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예.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무대시설은 과장님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지나가고,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네 번째, 이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용역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죠? 일부를 해서 나머지 책임자들은 공무원들이 한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축제기간은 한 3∼4일 이지만 교통지도를 해야할 기간은 많습니다. 축제기간만 이렇게 이쪽으로 맡기고 또 그 기간에도 중요한 사안은 공무원들이 같이 지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강필구 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새로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새로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상사화 외부유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수막을 써놓고 상사화 외부유출을 막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그래서 계도활동,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본의원이 봐서는요. 한달이면 한달, 상사화 피는 계절 있잖아요. 가령 9월 10일부터라던지 9월 15일부터라던지 한달 정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한 두명에서 몇 명정도 한달 정도만 사람을 쓰는 방법으로 해서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계몽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기라도 산에서 갔다오면 등산 가방 있죠. 이런 걸 열어본다 그 말이에요. 음주운전을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보기 위해서 전시효과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상사화가 우리 불갑에 있는 상사화가 지금 상당히 다른 곳으로도 유출되어서 가까운 선운사가 상사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아, 불갑사에 갔더니 상사화를 못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하더라” 하는 것은 알아야지 상사화가 우리 영광의 것, 불갑사의 것만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관심을 갖고 단속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몽과 프랑카드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금액이 얼마나 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기간만이라도 상사화에 대해서 유출을 안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료 문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우리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불갑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일곱 번째요. 상사화가 전국적으로 우리 불갑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날리고 있다고 봐야죠. 홍보가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거기에 관계에 대해서 단풍도 등산도 다른것도 연계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연계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그래서 불갑산 자체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화 축제기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단풍이 이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홍보를 병행해가지고 등산객들이

○ 강필구 의원

그러면 아니 그게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연계하는 것을?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저희들이 관광홈페이지에 상사화 뒷 끝에 불갑산 단풍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상사화 축제기간에 불갑사가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을 조그마하게 만드는 것을 팜플렛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그런 것을 불갑사의 좋은 점들을 만들어서 그때 홍보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 많은 분들한테 몇십만명이 오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일일이 나눠주면 상당히 불갑사에 대한 홍보도 되고 영광군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알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상사화 축제만 끝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죠.

여덟 번째는 아까 어디 과장님 테마공원 어디에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안쪽에

○ 강필구 의원

어디 안쪽에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야외가 아니고 전시관

○ 강필구 의원

전시관 저 뒤쪽에?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안쪽에 있습니다.

○ 강필구 의원

아니, 전시관 문 닫아버리면 저 뒤쪽에 있는 화장실 말하죠? 건물에 딸려 있는 화장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하여튼 밖에서 볼 때 얼른 눈에 안 뜨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 강필구 의원

아. 건물에 딸려 있는 화장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4개소를 별도로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 강필구 의원

그런데 어디에 화장실을 할란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화장실은 하는게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만 할란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아닙니다. 축제기간동안에는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니까 금년도에 4개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 강필구 의원

이 4개소를 짓는다 그 말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불갑사에 3개...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아...

○ 강필구 의원

테마공원에 하나 지을란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자를 말했는데요.

○ 강필구 의원

아니, 정자는 아직 가도 안했어...

(장내 웃음)

지금... 여덟 번째여...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화장실은 평상시에는 지금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이용하고 축제기간동안에는 이동식화장실을

○ 강필구 의원

이동식 화장실로...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설치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이 워낙 성실하고 착실해서 남한테 인정받아서 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면서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의원님들이 문화관광과 예산은 다 살려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고맙습니다.

○ 강필구 의원

삼거리 길에 우리가 삼학에서 넘어가면 삼거리 길 나오죠. 테마공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관광차가 오면 한 3시간 동안 차 타고 오다가 영광교통하고 시내버스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 퍼버립니다. 남자들도 2∼3시간 참고 여자들 3∼4시간 참으면 어떤가요. 생리적인 현상이? 우선 불갑사까지 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선 거기에서... 생리적인 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그 근방에 잠깐 실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공원 있는데는 화장실이 하나 필요합니다. 외부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보고 지금 요즘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데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그 안에 문 잠가버리면 아무데나 안보이는데 가서 살짝 볼일 봐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앞으로 전시회관이

○ 강필구 의원

세계적인 어디서 제일 큰 풍차 선전하고 군에서 하면서 풍차 가 봤더니 거기는 화장실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화장실 안내표시를 전부 해가지고 충분히 밖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거기는 다른데는 축제기간에 이동식화장실로 대체를 해도 그 근방은 거기에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조금 깊이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검토 관찰을 하고...

아홉 번째는 예산증액하는 것인데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한 1,000명, 몇백명 오는 것을 2억 5,000만원 들여서 그것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67만명이 오는데 아까 말하는 몇십만명이 영광의 인구 10배 이상이 영광을 찾아오고 영광의 지역경제에 굉장히 영광을 알리는데 파급효과를 하는데 좀 적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깊이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이제는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게 큰 돈 안들여도 우리 영광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개발 한번 해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많이 지원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말만 지원해주라고... 뭐 지원 안해준 거 있어요. 과장님? 다 해드렸는데....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지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 강필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라니까요. 안해....

그리고 뭐가 어떻고 하면 그때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열 번째 보면 이것은 한다고 하니까 아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예를 들자면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불갑사 관광개발이 끝나고 이제는 조금 가다듬어야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예.

○ 강필구 의원

우리 불갑산이 절대적인 휴식처, 우리 영광군민이 가보고 싶고, 지키고 싶어하고, 가꾸고 싶어하는 이런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과장님은 주책임자로서 더 사명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나승만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영광군의회 나지구 무소속 장기소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나승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교수님들이 추천한 사자성어는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치자는 “제구포신(除舊布新)” 이었습니다.

혹 본 사자성어를 풀지 못하고 아쉬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으로 “일체유심조”를 새기며 군정과 희망의 힘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본의원이 질문했던 효율성 없는 사업에 대해 다시 묻지는 않겠지만 군수님께서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돈 먹는 하마와 같으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라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변경된 게 한 건도 없으며, 오히려 예산만 증가된 실정입니다.

또 영광의 미래, 법성의 미래인 뉴타운이 분양저조로 숨통이 트이질 않고 있어 법성면사무소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전에 있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사업들이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과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항임에도 추진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그중 2020성장동력프로젝트 발굴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영광군 미래발전을 위해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군민 모두가 잘 살며, 대한민국 1등 군이 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특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찾아 집중 육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장기적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리군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인 2020 성장동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토개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변경과 제3차 전남도 종합계획도 새롭게 수정될 것으로 보고, 국토종합계획과 전남 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살기좋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성장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성장동력 프로젝트 용역을 금년에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보건진료소 부족한 보건인력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촌인구는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대부분이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인구수에 비례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인력이 부족해 양질의 보건소서비스가 군민에게 전달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라고 봅니다.

현재 영광군에는 총 7개의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진료소 2개소는 인원이 미충원되어, 다른 지역 진료소에서 순회근무를 하고 있으며, 순회근무로 인해 1주일에 2～3일간만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결원이 발생한 것은 보건서비tm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에 인원충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과거 보건 진료소는 빈민진료, 낙후된 시설 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으나, 이제는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현대식 진료시설, 의료인력, 양질의 투약 제공 등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에서도 적정진료, 건강증진·질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을단위 보건진료소 인력충원 계획과 앞으로 인력공백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 풍력실증단지 확대 계획과 에너지 기술연구원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연료전지 시장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광군도 백수읍 일원에 국비 135억을 투입하여 풍력기기 제조업체, 산･학인증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풍력 테스트베드를 2014년까지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및 화석연료 고갈 위기에 따라 전 세계가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바 있어 대기업에서도 앞다퉈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반사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신규진출과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투자유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값진 노력의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풍력발전 산업단지의 메카로 풍황 등 입지여건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어 우리군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전기생산메카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가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영광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을 건의하오니 함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서남권중입자 치료센터 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 치료센터 유치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돼 지난 2010년 부산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개원,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추가적인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별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광은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안고 살아가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근간에 연일 발생하고 있는 원자력 사건, 사고 등을 직접 목격하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에 군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국립암센터와 원자력병원 등 암과 관련된 주요 국립의료기관이 집중됐고, 부산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지역 분산 차원에서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가 우리군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듯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절박하고,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중입자 치료센터 유치가 필요하며, 군수는 정치권과 공조해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도 서남권중입자 치료센터 및 NDT비파괴검사기술진흥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가시화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추진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원전 발전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손실액 징수방안입니다.

한빛원전이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원전가동에 따른 해수 등의 해양생태계 변화와 방사능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유･무형의 피해 등를 감안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업 그밖에 지역의 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세원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원전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재산상의 인센티브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군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 161억, 2009년도에 165억원, 2010년도는 166억, 2011년도에 163억원, 2012년도에 158억, 금년도에 150억원으로 2011년도를 기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2011년부터 가동에 들어감으로서 상대적으로 영광군의 전기생산량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한빛원전은 자체적 결함과 부실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한수원이 우리 군에 지원하는 지역발전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또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어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수원의 귀책사유로 가동중단이 된 만큼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고 원전비리로 신망을 잃은 대군민 사과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수는 이번 가동중단에 따른 세액손실을 한빛원전에 보전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융무당, 융문당 문화재지정에 대한 군정질문입니다.

우리군에는 대한민국 유일한 역사적 유물인 융무당과 융문당이 백수에 존치하고 있어 이를 국보급 유물로 문화재 지정 및 교육의 산실로 활용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융무당과 융문당은 과거 조선시대 때 융문당은 과거시험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융무당은 각종 무술대회 등 대련장으로 사용해 오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용산으로 이전하여 현재는 원불교 재단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용산에 있을 시 문화재로 지정코자 시도했으나 심의결과가 문화재로 등록가치 판단이 서지 않아 보류되었다가 이후 2007년 영광군으로 이전후 영광군에서 문화재 등록관련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한 안타까움을 뒤로한채 앞으로라도 융문당과 융무당을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하고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의원의 질문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기획예산실장 박래학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 계획은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많은 영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초에 신정부가 출범하고 또 2020 프로젝트도 지난 2007년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수립한 이후에 5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중장기 주요 개발계획은 변경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정부가 출범하고도 국토종합계획 등 국정과제가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폭적인 변경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계획에 의거 생활권을 중심으로 2～4개의 지자체를 1개의 권역으로 묶는 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이 11월말쯤에야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인근 함평, 장성과 함께 3개 군이 같은 농어촌 생활권으로 구성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될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나 전남도 계획의 변화추계를 살펴가며 내년 상반기중에 자치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새롭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성면사무소 뉴타운 이전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현재 화두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숙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확산되고 성숙하게 되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것을 억지로 행정에서 소신을 갖고 방향을 제시해서 했던 시대는 지금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개발독재 시대때 그런 식으로 추진한 전례도 있습니다만 이건 주민들 스스로 여론이 성숙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추진되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의 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최정길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보건진료소 부족한 보건인력 확충방안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보건의료 시설로서,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3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2명의 보건진료직 임용후보자가 금년 8월부터 내년 2. 7까지 24주간의 필수 직무교욱을 이수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2명이 결원이 된 상태로서 현재 결원이 된 진료소는 1주일에 2～3일씩 순회근무를 하여 의료공백에 대처하고 있으며, 임용후보자가 직무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보건진료소에 배치하여 농어촌 주민의 의료에 차질이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다음 해 결원을 예상하여 전년도에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경우 2014년 예상결원 3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충원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임용전 24주간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임용하게 되므로므로 교육 기간 중에는 일시적인 결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제197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년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하고 도출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정말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지금 우리 방청석에 한번 봐보시면 많은 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오늘은 각 과에서 담당급은 전부가 참석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중요한 시간에 우리 피부로 몸으로 느끼는 군정전반에 대한 귀한 시간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시다는 핑계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빠진거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의 질문에 대한 투자유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풍력시스템 실증단지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지와 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및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센터 구축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20MW 규모의 국내 풍력발전기 성능시험 및 인증지원을 위한 국가기반 풍력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풍력발전기 평가·실증단지를 중심으로 풍력기업 집적화, 기업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영광군에 최초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확대부분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완료되고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성과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실증단지의 효율성, 지역의 파급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확대여부를 결정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추진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본 제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면서 말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권은 에너지기술 개발, 에너지우수 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해 1977년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양 및 풍력발전 연구를 위한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울산광역시에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 전북 부안군에 수소·연료전지 산학연협력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기관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재셍에너지 분야 연구기관·국책사업기관 등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2014년 상반기 중에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치하여 관련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기관, 연구소, 연구원들의 유치는 조직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없으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전라남도의 관련부서등과 내년초에 바로 협의등을 통해 유치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과에서도 풍력등과 연계한 기관유치, 배후단지 조성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풍력단지 설치 이후 영광군민 즉, 백수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 유치관련 사항입니다.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 설립사업은 원전지역 및 주변국가 원전사고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영광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8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책사업 반영을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양성자 진료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양성자 진료센터는 사업 성격이 맞지 않으므로 중입자 치료센터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있어 중입자 치료센터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소관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논의한 결과, 예산부족 및 현재 동남권에 건설 중인 중입자 가속기의 효과가 미 검증 상태임을 이유로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는 동남권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이후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기사업으로 450억원 규모의 비 예타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현재 단기사업으로 약 450억원 규모의 비파괴검사(NDT)기술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정책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을 방문하여 예타비 5억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이신 홍의락의원님실을 방문해서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 및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희연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 발전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손실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연도별 납부액은 2010년도에 254억 7,900만원, 2011년도에 251억 2,100만원, 2012년도에 244억 1,200만원, 2013 약 2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부품비리 등 가동중단으로 추정되는 손실액은 2011년도 납부액 대비 2012년 7억원, 2013년 31억원으로 총 3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손실액 등 재원확충 방안으로 지난 2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개최시, 군수님께서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협회에 용역을 주어 원전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합리화 방안에 대한 입법 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원전소재지자체 세무행정협의회 구성하고 있고, 이를 전담할 T/F팀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회도 함께 참여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갖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율개정은 현재 KWH(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원까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격차가 크기 때문에 먼저 1단계로 1원으로 인상하고,  원자력발전도 탄력세울 적용대상(100분의 50 범위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필봉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무당, 융문당을 문화재 지정 및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무당과 융문당은 1865년 경복궁 후원에 중건되어 군사의열병, 과거시험장으로 활용되다 일제 강점기 때 헐려서 용산 부근 일본인 사찰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원불교에서 인수해서 법당 및 생활관으로 사용하다가 2007년 우리군 백수읍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산성지 창립관(융문당) 및 옥당박물관 찻집(융무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 용산에 있을 당시 문화재로 지정코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했었는데 문화재로 등록 가치 판단이 서지 않아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유자인 원불교 측과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될 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관광해설사 교육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재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장기소 의원

기획실장님에게요.

○ 의장 나승만

장기소 의원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준비하시고 기획실장님 집행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른 부서에 조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T/F팀이 지금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장기소 의원

지금 실과소 자체적으로 아까 세무회계과에서도 이야기 했던 자체적으로 T/F팀 내부적으로 실과소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실 같은 경우는 내년초에 중장기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별도로 직원 내부에서 직원 차출해서 전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작년 제가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2013년도 영광군 2020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3년 초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1년이 지난 오늘에 내년도에 또 T/F팀을 구성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T/F팀에 대해서 과연 존재가치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인구늘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인구늘리기 T/F팀도 작년 이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중장기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 T/F팀이 구성이 된 만큼 차질없이 계획대로 운영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실지 구성만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작년에 57,171명에서 금년에 308명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57,479명으로 지금 308명이 늘어 났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가시적인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인구늘리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T/F팀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오전에 양순자 동료의원께서도 주민복지실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각 실과에 있는 인구늘리기 관련 사항들을 갖다가 취합해서 유인물이나 리플렛이나, 아니면 SNS룰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늘리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바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가시화 된 적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물었던 T/F팀 각실과별로 있는 T/F팀 성격과 성과실적 등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비단 실장님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특히나 우리 기초의원들이 지역의 현안문제, 지역발전, 그리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더라...

지금 성장동력 이것도 작년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는데도 지금 내년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게 검토하겠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발전계획이라던가 추진방향을 실시하겠다 해놓고 그냥 넘어가버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혹시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글쎄요. 의원님들이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들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일리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만, 군정의 큰 틀에서 보면 재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부분을 늘리다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축제성 비용같은 경우는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를 투자하다 보니까 그 분야가 행사축제성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제 축제를 전담해야 되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그 축제비용이 진짜 절실하게 늘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사축제성 비용의 전체적인 실링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늘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말씀하신 내용 다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2020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계획... 실은 2020프로젝트가 8개 분야에 35개 중점 전략이 이미 수립되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예산 반영해 오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을 수립코자 한 것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계획 변화추세에 맞춰서 (청취불가)

적어도 5년단위는 변경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립코자 한 것인데 지금까지 국가정책 방향 계속 살펴왔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뚜렷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최근에서야 11월말에서야 행복생활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주 말까지 이것도 행복생활권 관련해서 인근 시군하고 동시에 사업추진할 사업들을 제출해주라고 해서 지금 각 실과소 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저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지켜보겠고요. 앞으로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활성화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법성면사무소 이전이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성면사무소가 뉴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민들 이해관련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장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셨고 또 일부 법성면민들도 필요성 있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여론형성과정, 여론성숙단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정책과제로 대두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만약에 그 70억 종합개발시가지 개발계획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예.

○ 장기소 의원

법성면사무소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예.

○ 장기소 의원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협상이든 타진이 되었든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면사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느부서에서 누가 그리고 그 주민들을 누구로 상대로 해서 몇차례를 만났고 그런 자료들 혹시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아니,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 장기소 의원

우리 실장님 누구 한번 그쪽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 해 본 적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행정에서 직접 나서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주민들끼리 서로 여론이 성숙되고 (청취불가)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성숙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서게 되면 정식 정책과제로 선택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뉴타운 분야건에 대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많은 생각과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2011년도에 법성면사무소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분양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2011년도에 생각을 해서 이야기 했던 건데 그 이후로 한번도 누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접촉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번영회라던가 청년회를 통해서 회장들을 통해 그사람들도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다 받아들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사람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몇사람을 어떤식으로든 행정이 꼭 나선다기 보다는 조건과 제시를 통해서 그 사람과 서로 공생하는 그런 관계개선을 만들었다면 지금쯤 되지 않았겠느냐. 주민들이 그냥 나서서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해결방안을 찾을려고 했다면 진작 찾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지금 곧 파출소도 그리 이전해가지고 1주일 있으면 준공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농협 관련해서 일부 건물을 법성농협에서도 건물을 그쪽에 지어서 사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 배경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작용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기소 의원

물론 우리 실장님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나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얘기중에 지금 시대가 민주시대가 되고 과거 독재시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말씀을 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에서 이것은 기필코 명확하게 보이는 일이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 영광군이 어떻게 될지도 일본의 누구 어디라고 했죠?

○ 의장 나승만

유바리시오.

○ 장기소 의원

유바리시인가 거기가 15만 인구가 정주를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2만이 채 못되가지고 폐쇄가 되어버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인구늘리기 누구보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 10만 공약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5만 7천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맞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게 이렇게 안 됩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말씀 맞습니다. 아까 그 인구가 300명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840명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 인구 1년 감소했던 인원이 1,540명이더라고요. 1년 평균이. 그래서 300명이면 1,800명 이상 늘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장기소 의원

아, 예. 산술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그래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시고 저희 집행부 촉구해 주신 결과로 생각합니다.

○ 장기소 의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실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허나 공급과 수요는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공급이 안되는데 수요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으며,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사나 기타 등등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사가 많기 때문에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청년들한테 좀 특별한 할인혜택을 주더라고 무상임대를 주더라도 청년들이 여기에서 많이 살 수 있도록 살다 보면 생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특히 뉴타운 부분은 법성면사무소 부분은 우리 지역의원님도 계시고 실무담당 부서도 계시고 여러분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뉴타운 관계는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인구늘리기 정책은 지난 5년간 우리 군에서 가장 우선해서 정책에 가장 우선해서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래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좋은 답변 해주셔서 대리만족을 느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고맙습니다.

○ 장기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나승만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누구?

○ 장기소 의원

보건소장님.

○ 의장 나승만

보건소장님. 보건소 관계가 되던가요?

○ 장기소 의원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 더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그럼 보건소장님 집행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보건진료 문제는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내용도 또 잘 아실거 같아서 질의하니 양해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현재 오늘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서 잘 아시고 계실거지만 실무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직은 몇 분이시죠?

○ 보건소장 박순자

지금 계약직 안마도에 1명하고 해서요. 11명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 보건소장 박순자

2명이 결원으로 있는데 교육중에 있고 2월 7일날 오게 됩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언제부터 2명이 부족했었나요?

○ 보건소장 박순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1명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근무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때는 보건진료소장들 교육이 없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지만 저희가 6개월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원이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몇 년동안 방치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 보건소장 박순자

거기는 교육을 6개월 동안 마쳐야지만이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를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건소 직원들은 진료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간호사이지만 교육에 임하지 않으면 진료소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라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는 복지부에서 아마 진료소를 운동실로 한동안 주민들 운동하는 마을회관으로 쓸려고 저희들이 한때는 교육을 가서 보면 진료소장을 더 활성화 해야 될 것이냐. 많이 저희들하고도 토론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교육에 임하게 되서 저희들이 교육자를 바로 지금 교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작년 제가 군정질문 때 질의를 했죠.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은 내용을 보니까 모든 공무원은 다음해 결원이 예상될 시 전년도에 인력충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4주라고 했는데 작년에 소장님께서는 3주 교욱을 이야기 했었어요.

○ 보건소장 박순자

아니오. 지금 3주는 아니에요. 6개월 교육

○ 장기소 의원

아니아니, 3개월.

○ 보건소장 박순자

아니오. 3개월은 전혀 저는 그렇게 대답 안했고요. 6개월 교육을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6개월 교육 후에 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6개월이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그럼 시험날짜가 언제였죠?

○ 보건소장 박순자

시험날짜는 저희들이 교육 끝나는 시기가 2월 7일날 끝납니다. 2014년 2월 7일날.

○ 장기소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작년에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6월에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3개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6월에 시험을 실시했다면 7,8,9 이미 10월부터는 배치가 되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 그럼 소장님께서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압니다. 속기록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릴께요.

다음에 현재 교육 중에 2분 계신다고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럼 지금 3일씩 근무하는데가 어디어디 인가요?

○ 보건소장 박순자

군서 덕산하고요, 불갑 모악리가 지금 근무를 하고 백수 논산리하고 묘량 삼효리가 지금 3일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행정 입장도 있겠지만 의료서비스를 정말로 받아야 될 우리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을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했울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이 교육이 저희들이 그냥 꼭 빨리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한 50명씩 50명씩 한반 두반이 이렇게 모아져만이 그 교육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서비스가 안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애는 태웠지만 복지부측에서 교육에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 장기소 의원

제가 양해를 몇 년 동안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양해를 다 드렸어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현재 휴일은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지금 휴일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안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4군데 2～3일씩 이렇게 교대로 순회하고 있다는데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묘량 삼효리 사는 사람은 목요일, 금요일 근무하는 날이란다. 그러면 묘량 삼효리 사는 사람은 아파도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아파야 되겠네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프면 안되겠네요.

○ 보건소장 박순자

정말 그렇게 아프다면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는 거고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불갑에 보건지소도 있고 그러니까 꼭 진료소에서만 약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 장기소 의원

그래도 나이 든 어르신들은 병원보다는 가까운 진료소가 더 급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차후로는

○ 장기소 의원

넘겨짚어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밤에 복통이 난다던가 두통이 온다던가 했을 때는 가까운 진료소를 먼저 찾는다 말입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런 응급조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큰 병으로 와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내년 2월7일날 교육이 끝나면 바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바로 배치가 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다면 내년 2월부터는 13군데가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정규직들이 다 근무한다 이 말이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정규직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럼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던 정규직이 13군데 중에서 정규직은 11명, 그러며 거기에 계약직이 1명이 아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금 2명 배치된다면 정규직이 13명 중에 12명 밖에 안되잖아요?

○ 보건소장 박순자

지금 그래서 낙월도

○ 장기소 의원

말씀을 잘 하셔야죠.

○ 보건소장 박순자

낙월 안마도 그 분은 계약이 끝나고 전부 정규직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 행정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음 교육 받을 동안 그동안이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안마도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 보건소장 박순자

12월말로 그만두게 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 보건소장 박순자

더 연장근무를 지금은 계약직이라고 안하고 임기직이라고 해서 특수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이랑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좀 늦은감은 있지만 어쨌든간에 또 결워이 생기면 안되니까 빠른 대처를 취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질문은 행정지원과에 해야 되는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내년에 또 1명 있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박순자

그래서 미리 교육대상자를 저희들이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으면 빨리 6개월 전에 그 분들을 교육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안마도 보충하더라도 지금 정규직은 없잖아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정규직은 없죠. 그러면 계약직을 다시 재계약해서 임용할 수 있는 방법,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그 다음에 지금 백수 대신리가 내년 6월로 끝나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정년퇴직이 되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또 정규직이 없잖아요. 그러면 13군데에서 11명으로 또 줄어들잖아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또 교육에 임하도록 하면 공백기간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거기는 또 논산리는 어떻게 대처하실려고요?

○ 보건소장 박순자

지금 그분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6개월은 더 근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 장기소 의원

그럼 내년 말까지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그동안 모집을 하면 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11분이 정규직이고 2분은 계약직으로 내년말에는

○ 보건소장 박순자

12명이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1분만 지금 계약직하다가 저희들이 그 교육이 임하고 끝나면 정규직으로 메꿔집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내년 후반기 말입니다. 후반기를 말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박순자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다 메꿔지죠. 정규직으로....

○ 장기소 의원

아니죠. 안마도 지금

○ 보건소장 박순자

‘14년 지금 올 2013년말만 한 분 계약직이 더 연장을 하게 되면 그분 근무하는 동안에 새로 뽑아서 교육 임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 2월달에 2명 오고 또 계획이

○ 보건소장 박순자

3명 지금 교육 임하도록 행정지원과하고 헙의중에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럼 2명에다가 1명 플러스해서 3명이 내년에 보충이 됩니까?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래도 1명 부족하잖아요?

○ 보건소장 박순자

아니오. 안 부족해요.

내년 6월에 대신리 그분이 끝나버리면 거기까지 해서 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도록

○ 장기소 의원

안마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박순자

그분은 계약직으로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계약직이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그게 부족한 순간에 저희들이 인터발을 맞춰서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아무튼 그렇게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거고 왔다갔다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도 소장님이 오시는 시기에 맞춰서 아프신 것도 아니고 항상 상주하면서 그분들한테 진료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공백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지금까지 안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또 나온겁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바로 그 다음에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은 그때 시절에 말씀하셔도 교육에 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그 사람을 따로 두사람만 교육을 해줘라. 이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마도 부분 커버 되었고요. 그 다음 내년 6월에 논산도 커버 되고 그러면 일단은 계약직이 되었든, 아니, 임기직이라고 했죠?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임기직이 되었든 다 13군데는 앞으로는 공백이 없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 장기소 의원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하면 이렇게 잘 못하실거예요. 우리 소장님처럼...

○ 보건소장 박순자

더 잘하시죠.

○ 장기소 의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박순자

예. 고맙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의장님 다른 4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나승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님,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 강필구 의원

투자유치과장님이요.

○ 의장 나승만

투자유치과장. 강필구 의원님 나와서 준비하시고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강필구 의원

저희들이 질문이 다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를 한번도 안해 봐서 저희들이 6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이것도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투자유치과장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감사합니다.

○ 강필구 의원

또 그 이야기도 들을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투자유치과장님만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그래서 저도 투자유치과장님이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양하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정기호 군수님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좋은 얘기 들을라고...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 강필구 의원

그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인 데에서야 우리가 다른 얘기도 나눌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좀 지양하자 해도 과장님은 그걸 두 번이나 쓰시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죄송합니다.

○ 강필구 의원

“존경하는 이종윤 의원님”,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 저도 과장님한테 존경하는 의원님 얘기를 들을려면 추가질의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장내 웃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 강필구 의원

저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의원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그 부분을 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릴랍니다.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시에서 듣는 얘기는 아주 상당한 어떤 좋은 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애기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럽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 강필구 의원

그래서 정답이 어디에 있는가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와 집행부 합심해서 거기에서 정답을 찾고 군민이 잘사는 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정답은 있습니까? 어떻게 잘 살 수 있게끔?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솔직하게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어떠한 정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확한 기간을 두고 대마산단을 백퍼센트 채우는데 어느 정도 걸리겠냐 한다면 솔직히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군정의 제1과제가 총력투자유치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저희들이 저희과 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원들이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협조를 또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마산단도 중요하고 또 대마산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님이 여론을 통해서 식자층의 여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 또한 저도 장암산을 등반하면서 장암산 꼭대기에서 대마산단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도 저도 충분히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앞당겨서 산단을 가득 채워서 공장을 가동시키는데 저희들이 큰 목적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산단 100%를 언제까지 채울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 하면 솔직하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강필구 의원

저는 거기에 답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잘 사는 곳으로 만들려면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 강필구 의원

잘 사는 고장으로 영광을 만들려면 대마산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말씀드려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기왕에 우리가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바램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두 번째로 송림농공단지는 상당히 호응적이고 관심이 상당히 많고 지금 그게 다 많이 팔렸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아닙니다.

○ 강필구 의원

아, 판다고 하는데 (청취불가)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현재  송림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대략 분양가가 한 평당 22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옆에 하고 있는 해보산단은 농공단지 27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송림농공단지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광에서 가장 큰 대마산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송림농공단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준공이 되었고 분양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내년 1월에 분양공고를 내기 위해서 이미 준비는 마쳐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언제 공고를 할 것인지는 군수님한테 아직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 강필구 의원

너무 22만원이면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일단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국비를 통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필구 의원

조성원가로 해도 그 옆에 만곡단지가 지금 얼마씩 갑니까? 거기가?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한 30만원 가까이 육박하고 그럽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 강필구 의원

그런데 좋게 만들어가지고 좋게 해줘서 22만원이면, 아니 그건 집행부에서 그것가지고 논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지금 영광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진데 하고는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 강필구 의원

예를 들자하면 우리 법성 진내지구도 이런저런 것들이 공개석상에서는 말씀 못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어느정도는 접근해야 된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 강필구 의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그렇습니다.

○ 강필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까 말한 가격이 낮춰진 가격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참고하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저희들이 추가질문․질의를 우리들이 안해 봐가지고 이 기회에 저희들도 6대 의회마지막 정레회를 보내면서 저도 한번도 안해 본 것이라 과장님한테 아까 우스운 얘기였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강필구 의원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감사합니다.

○ 의장 나승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시된 질문과 의견들이 군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6시34분)

○ 의장 나승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부의안건 회의 및 자료정리를 위하여 2013. 12. 13 ～ 12. 15일 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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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명)

나승만,   김봉환,   양순자,   박영배,

장기소,   강필구,   김양모,   이종윤

○ 출석공무원(32명)

영   광   군   수   정기호

영  광  부  군  수   박영윤

기 획 예 산 실 장   박래학

주 민 복 지 실 장   김재윤

행 정 지 원 과 장   최정길

투 자 유 치 과 장   김명신

세 무 회 계 과 장   이희연

종 합 민 원 과 장   박선옥

문 화 관 광 과 장   정필봉

스포츠산업과장   정진삼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

해 양 수 산 과 장   김일용

환 경 녹 지 과 장   서동석

안 전 경 제 과 장   김희정

건 설 방 재 과 장   정균화

도시디자인과장   모성수

보   건   소   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연 구 개 발 과 장   장천수

기 술 보 급 과 장   이현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득

영   광   읍   장   이정규

백   수   읍   장   김강혁

홍   농   읍   장   이하연

대   마   면   장   김종옥

묘   량   면   장   강명원

불   갑   면   장   한행석

군   서   면   장   진수견

군   남   면   장   김병중

염   산   면   장   최석준

법   성   면   장   오삼섭

낙   월   면   장   김복수

○ 서 명 인

의    장    나 승 만

의    원    김 양 모

의    원    이 종 윤

사무과장    김 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