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의원 군정질문

(의원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 김병원, 의원 장기소)

나) 집행부 답변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스포트산업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도시환경과)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의원 군정질문

1) 의원 장영진

2) 의원 임영민

3) 의원 김병원

4) 의원 장기소

나) 집행부 답변

1) 총무과

2) 안전관리과

3) 투자경제과

4) 스포트산업과

5) 농정과

6) 해양수산과

7) 도시환경과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제258회 제1차 정례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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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시는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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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가) 의원 군정질문

○ 의장  최은영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8분이며, 이중 구두질문은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 김병원 의원, 장기소 의원 등 4분이고, 서면질문은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 임영민 의원, 강필구 의원, 박연숙 의원, 장기소 의원 등 6분입니다.

서면의원의 질문서와 답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 김병원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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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1) 의원 장영진

○ 의장  최은영

먼저,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의 기회를 배려 해주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4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변전소,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에 따른 영광군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9년 기준 10,039kwh로, 영광군민 전체 전기 소비량은 한빛원전 6호기 중 한호기 생산전력에 53%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 대규모 산업단지나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대형 건물이 없으니 훨씬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백수읍과 염산면 일대에 영광 제2 변전소 및 송전탑 건설을 밀실에서 추진한다며 영광군민들께서 집회와 반대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 광주전남지사가 시행자로 추진하는 해당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백수읍과 염산면 일원에 부하 분리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송전탑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16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광군은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의 누적으로 기존 송전선로가 포함됨에 따라 지중화를 통한 전원 공급체계를 가져야 사업승인을 하는 조건부 형태로 전환되어 신성 풍력단지 및 태양광단지 전원 공급체계를 지중화로 전환 시킨바 있습니다.

이번 설치될 송전탑은 인근 고창, 장성, 광주광역시 및 산업단지로 보내는 것으로 영광군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2021년 종합민원실 허가계에 제출된 신재생에너지 허가 건수는 총 156건이고, 앞으로도 해상풍력 허가에 따른 구체적 송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으며,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지역 이개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송전선로 여유분이 남아있는 농지는 태양광발전소의 투기장이 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지금도 고려시대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영광군 소금산업은 태양광 투기세력의 투전판이 되어 면적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염생산 노동자의 감소와 지역으로 순환되어야 할 자본이 지역 외로 빠져 나가는 악순환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간 영광군의 천일염 육성계획은 많은 제원을 투여하였지만 투기세력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상이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으로 소금가격이 급등한 작금의 현실에 영광군의 기간산업인 염전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마저 들며, 2015년 대비 50%가 면적이 줄었고 현재의 소금 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150억 원 정도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상기후로 인한 벼 생산량 감소로 쌀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재고미 마저도 여유가 없는 실정으로 농업 진흥구역 내 영농태양광 설치는 우리 지역 농업의 근간인 벼농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합법화 시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영농태양광을 허용하겠다는 김승남, 이개호 국회의원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영광군민의 삶에 절대 도움이 없고 지역 자원과 제원을 역외유출 시키는 변전소 및 송전선로, 송전탑 건설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미콘믹서트럭 노동자 집단 해고에 따른 영광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지역 레미콘믹서트럭 노동자는 2020년 8월 용차 노동자 20명 건설노조 가입과 2021년 3월 마당차노동자 33명이 건설노조 가입하여 총 5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운반비 영광 인근지역 수준으로 인상, 8시간 노동 정착 등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2021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6차례에 사측과 만남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초기에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였지만 이후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과 더불어 노조 안에 대해 시간끌기를 하다가 끝내 실질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노조는 2021년 5월 17일 건설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조의 요구조건에 성실한 협상을 요구하였지만 2021년 5월 18일 마당차 노동자 33명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에 노조는 2021년 5월 20일 집단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영광군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영광군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영광군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과 제4항에 의거하여 조속하게 협의회를 개최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노조가 주장하는 레미콘 제조업체들 간의 담합 정황 또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4일 영광신문 기사를 참조하면 일반 판매단가는 6㎥(루베) 기준 1차당 영광은 48만 원으로 장성, 나주, 화순, 광주는 42만 원, 함평은 45만 원으로 6만 원에서 3만 원 이상 가량이 높고, 노동자들이 받는 운반비는 37,000원으로, 인근 지역에서 받는 40,500원부터 50,000원까지 비교하였을 때 1만 3천 원 정도 크게는 나타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평균 노동시간은 일 8시간 격주 5일 근무 형태이지만 영광군은 타 지역 노동자 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일 10시간 매주 6일 근무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레미콘 규격별 조달 단가 비교표를 분석한 결과 광주권과 서부권의 단가 차액은 6㎥(루베) 1차당 26,940원이나 사급단가는 6만 원의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여 도급단가 기준보다 사급단가는 33,060원 정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제한 없이 단순 시간당 근무요건을 반영하여 광주권과 영광군의 연간 운송료를 근무시간 대비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은 연간 768시간을 더 일하고 시간당 9,691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1일 단순계산하면 10시간 96,910원이고, 1년 27,910,080원 정도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행 횟수 또한 광주권 1,400회, 영광군 1,500회로 차량 당 100회를 더 운행한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가 요인을 배제한 채 단순하게 신문과 도급단가 기준을 준용했다는 것을 전제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측은 레미콘 운송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운송도급자이기  때문에 운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한 것뿐이며, 해고의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건설노조에 가입한 1인사업자 특수노동자가 2만여 명이 가입되어있으며 노조설립과 폐지는 법률에 의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할 경우 법외노조로 인정되고 현재 정시 출근 및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각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협상에 응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이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6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와 단체협상에 응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 핵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이냐 아니냐였습니다.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특수고용관계가 갈등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지 않고 지역별 대리점과 건당수수료 계약을 맺는 특수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착 사태에 빠져있는 레미콘 운송사업자와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과 판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이 중단되고 여름철 우기 대비 속도를 올려야 할 각종 공사장이 멈춰가고 있으며 건설업체 및 관련 노동자들의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생부터 대학까지 평생 무상교육 실현으로 영광형 신복지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을 반영해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신복지체계에 대한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지난 5월 신복지 전남포럼 창립총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입니다.

영광군은 청년지원을 시작으로 행복한 결혼지원, 안전한 임신과 출산지원에 관한 통합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래핵심역량 강화연수, 기초학력 신장, 영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시책운영비를 투자하고 초,중,고 방과후 학교지원, 글로벌 문화체험, 기타 교육 인프라 지원 등 초,중,고에 대한 짜임새 있는 투자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여가활동지원 및 자기계발에 대한 섬세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기금을 통한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전주변지역 한수원 장학금,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교무상교육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한도가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빠르게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군민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최고 250만 원 지급과 10개월간 500만 원 주거활동비 지원 등 군민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해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교육 무상화 정책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광군이 전남도 지자체 중에서 선제적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입니다.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추진돼 대학 교육비만 해결되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영광군은 고3학년은 평균 400여명 집계되며, 이중 영광군에 주소를 둔 학부모 비중을 따져봤을 때 대상인원은 350여명으로 실제 대학 진학 학생은 250여명으로 총 4년제 기준으로 1,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2년제 학교, 국가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발전소주변지역장학금 등 현재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됨에 따라 520만 원 국가장학금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영광군은 인재육성기금을 260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300억 원 기금마련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억 원 정도를 인재육성기금에 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보편적 교육에 대한 철학 실현과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중복지원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신복지체계의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영광군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전체 4,772개 사업체에 20,610명으로 영광군 인구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숙박음식업 807개 17%, 도매. 소매업 1,233개 26%, 건설업 208개 4%, 제조업 887개 19%, 기타 1,637개 34.3%로입니다.

특히, 기타 업종은 10,959명으로 53.1%입니다.

현재 영광군의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크게 7가지 지원사업으로 2020년 약 5억 8,610만 2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상공인종사자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28,437원입니다.

우리군은 한우농가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2020년 지원 금액이 25개 사업 군비 13억 8,337만 2천 원입니다.

2019년 기준 879개 농장, 26,245마리이며, 마리당 52,700원이 지원 됐습니다.

영광군의 한우농가 지원이 축산농가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예산은 아닙니다.

또한, 한우농가 역시 사료가격 인상, 시설물 유지비 인상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영광군에서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현실을 투영하고자 견강부회한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극약처방 없이는 달리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인용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며, 한우농가의 어려움에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해남군은 전남 최초로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비 100%를 투입해 대상 5,600여개소에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5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해남군 7.4%, 화순군 16.6%, 영암군 13.0%, 무안군 14.7%, 영광군 10.5%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광군 재정여건상 많은 금액의 지원은 어렵더라도 고통을 함께한다는 신호는 분명히 전달할 필요는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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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2) 의원 임영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늘 애 쓰시는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과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광 에콜리안 골프장 군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 에콜리안 골프장은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영광군에서 1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 개장하였으며, 꾸준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에콜리안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 여행이 완전히 막히면서 국내 코스로 몰려 더욱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현재 영광군 관내에는 18개 팀, 580여명의 골프 동호인이 활동 중이며, 일반 골퍼 수까지 산정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군민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영광 에콜리안 대중골프장을 조성한 만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영광군민 우선 예약 혜택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가사항으로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코로나19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외지인 개방문제를 잠시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한수원과 잘 협의해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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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3) 의원 김병원

○ 의장  최은영

다음은 김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만 3천여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 영광의 발전을 위해 투자 및 기업체 유치, 주민 복리증진 등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용실태를 감안한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였고,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말 기준 영광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은 1,848명이며, 법률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가 12대이지만 현재 우리군은 그에 반도 못 미치는 5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 3,153명과 중증장애인 1,848명으로 5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 콜택시 이용접수 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병원 후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 운영하든가 별도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마도 노후 도서 자가발전기 교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마도는 영광군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2021년 5월 현재 124세대 189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해양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관광이 호황을 맞아 해가 갈수록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허나,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의 섬 주민들은 복지 혜택에 있어 다소 소외되어 왔으며 안마도가 개발가치가 풍부함에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이 눈에 띄게 적은 실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전기 공급을 위해 안마도에 도서 자가 발전소를 1994년 설치했으나 27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해오며 근근이 버텨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장 시 수리를 위한 부품도 조달하기 어려워 주민들은 언제 전기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나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전기 수요가 커 더욱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마도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노후된 발전기를 교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마미 쥐섬 개발을 통한 여객선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주민 소득증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마도는 행정안전부가 2017년 휴가철 가고 싶은 섬 33선에 추천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갖고 있어 사진작가와 낚시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섬 관광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며 방문객이 작년대비 6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농 계마항에서 안마도로 가는 배편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하루 한 번밖에 없어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도 섬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편의 보장권도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농 가마미 쥐섬은 서해 낙조와 어울려 사진가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서 홍농 계마항 방파제에서 쥐섬 간 제방도로를 연결하고 쥐섬에 선착장을 설치한다면 안마도와 내륙 간 1일 생활권 조성이 가능하며 쥐섬 개발로 인한 관광 시너지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쥐섬 개발로 인해 어선의 상시 입출항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수욕장과 연계한 마을주민 소득증대에도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쥐섬 개발과 안마도 여객선 개선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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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4) 의원 장기소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농번기가 한창입니다.

지난해는 태풍과 폭우, 긴 장마로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농사에 실음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삶의 패턴마저 바꿔버리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는 물론, 환경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상이므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농민도 이제는 직장인들처럼 일반인들처럼 노동헌법, 농민헌법 제정하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권리가 선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은 우리들의 생명산업이며 주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량주권이 곧 민중의 주권인 만큼 농민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권리, 농민가치는 반드시 법제하여 위기에 봉착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하고 영광군 미래농업 성장동력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해 경로당 부실도시락 반찬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준성 군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면서 견제와 감시를 경시하고 등한시한다면 의회 본연의 임무인 특위를 구성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신문사에서 지난해 원전특위사건 기사제보와 관련, 겸직사건을 선거 시 (청취불가) 운운한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진정한 군민이라면 또 기자라면 저널리즘에 입각하여 정론직필을 기고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기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겸직관련 영광군이 왜 피고인지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저널리즘에 원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동사가 바뀌고 목적어·주어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직의원 지위 관련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이 선거관련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독단과 무지로 운영되고 있는 영광군의회를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발전하고 개선하고자 함이며 행정의 원칙과 지방자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원구성부터 코로나 사태까지 영광군의회는 군민들의 실망감을 안겨주며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전국 최하위로 추락한 청렴도가 더욱 곤두박질한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에 영광군의회는 반성과 자성으로 군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보다는 오히려 견강부회와 적반하장을 일삼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과연 군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는지 또 갈라진 의회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잘못이 현저히 나타났다고 해서 과오를 판단하기보다는 의회라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든 군민의 안정과 행복을 골자로 군태민안은 물론, 군민들에게는 모범과 솔선을 항상 능동적인 의원상을 구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집행부 직원이 홍농 모정관련 징계 조치된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정작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건내용·개요·징계수위 등 간담회나 어느 석상에서도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영광군이나 의회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인 만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집행부나 의회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겸직관련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행자부에 의뢰한 것과 원고인 모 의원이 영광군을 상대로 지위확인소송을 한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이후 의회관련사항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의장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로 2주간 불출석함에 따라 협의를 못했으며, 이후 간담회가 개최됨에 따라 모정관련과 겸직관련에 대해 질의했으나 의장님께서는 본인도 몰랐다.

당사자들도 보고도 없었으며 그 누구도 보고가 없었다고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들어와서 행자부에 의뢰했다고 했으나 소송은 의회가 아닌 영광군에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광군의회가 군과 군민을 위해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임한 대의기관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저를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장단 사퇴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3년 동안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는 폐단을 없애고, 나 자신의 영화와 명예보다는 군과 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얽맨 관행과 관습을 철폐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의회를 만들고자 다시 태어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은영 의장께서는 지난 간담회 시 성명서 한 장으로 사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영광군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겸직관련은 행자부에 의뢰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장기소 의원의 생각이라며 이 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왜 내가 책임지냐며 “재판결과 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위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법에서 판결할 것”이라며 향후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간담회 시 저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와 방법을 지방자치법 법령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책자 좀 갖다 주세요.

보시다시피 법령에는 우리 행정, 집행부, 의회 관련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지방회계원리, 지방계약법 그리고 행정절차법, 질서규제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 이 책 법령 안에서 이 테두리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내 집행부 내에서도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확대가 안 되나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 드렸던 이 지방자치법 일부 의회 관련하여 영광군 회의규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규 그리고 영광군 회의규칙 기록들이 명시된 규칙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법 방금 개회도 지방자치법 175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모든 행위가 지방자치법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컬러로 표시된 것들은 의장님께서 모든 것들이 주관이 되어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이요.

오늘 같은 군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됐습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나온 것이 지방자치법 징계 관련해서 명시된 것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그리고 제1항에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원 의원 그리고 6항 넘겨주세요.

78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1항 위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할 때입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행위가 또 이러한 어떤 법령에 어긋나는 절차가 발생이 됐다면 의장님께서는 바로 의원님과 긴급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자부에 의뢰를 하게 되어서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면 여기까지 안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영광군이 법원에 지금 피고로 재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광군민의 분노는 자명할 것이며 잃어버린 명예 어찌 하실련지...,

본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제55조에 의거 불신임안을 제출하고자 하나, 의장사퇴가 아닌 현재로서는 의원직까지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번 영광군 사례로 전국 지자체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도 지역실정, 관계대상 등을 고려해서 행정을 펼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필적 고의, 특혜시비 등으로 행정의 원칙과 근간이 무너지며 관계법령을 무색해 하는 대한민국의 초유의 사건 1호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은 의장님의 독단적인 만행으로 영광군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정으로 영광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제35조와 동법 78조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의 원칙을 무너뜨린 점, 세 번째 그로 인해 더 큰 화마를 증폭시키며 영광군이 피소로 재소된 점, 네 번째, 지방자치법을 역행하고 의회업무를 은폐하려한 점, 다섯 번째, 지위를 이용한 법을 중하지 않으며 의장의 직무를 유기한 점입니다.

사고와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개인의 이기주의 및 일탈행위로 영광군을 혼용무대로 치닫게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군민의 권익대변자임을 역행하는 것으로 오늘 군정질문까지 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기에 이에 대한 결자해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영광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영광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영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군민 여러분께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이며 군민들께서 영광군의회를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견제와 감시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건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원 버스 시행으로 인한 택시업계 손실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천원 버스 사업시행 및 코로나19 등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택시업계에 손실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시업계를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다면 우리 군 시책 이모빌리티, 상사화축제, 인구정책 등을 차량에 랩핑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에 걸맞은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택시가 총 몇 대인지 이중 5개년 계획으로 감차대상은 몇 대인지 그리고 매년 몇 대가 감차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묘량 농공단지 신규업종 입점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마산업단지, 송림농공단지, 군서농공단지 등 운영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가동 중에 있는 (청취불가) 입점할 수가 없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조성된 묘량 농공단지에 신규업종이 입점하는 방안과 새로운 단지조성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번기가 한창인 현재 농가들은 지난해보다 인건비가 20%가 인상되고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며 농산물 처리실태가 미흡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농번기에 해야 할 일들이 많으나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처럼 외국인근로자를 이용하고자 하나 무안 등 타 지역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데려가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며, 인건비도 인상되어 어렵게 경작한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갈아엎는 업계 등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광농협에서는 일자리중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20명에서 25명씩 운영하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공공일자리근로자 등을 활용하거나 추가모집 등을 통해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협에 위탁을 주거나 군에서 직접 직영처리하는 등의 검토를 바라며,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업 원예축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예축산 시스템은 현대화시설 및 IT·스마트 등 각종 아이디어 등으로 개발운영되고 있어 영광군은 농업군인만큼 다양한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 및 빛으로 종자를 생산하고 있어 태양 없이 농작물을 생산하는 지식산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영광 대마산단 농공단지가 대부분 제조업 및 가공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새로운 농업 및 제조·가공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염산∼송이도 간 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염산∼송이도 간 운항비는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으로 운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송이도는 잘 아시다시피 영광군의 보고이며 명성지로 개발해야 할 천혜의 요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당초 여객선은 여객선으로 운행해야 할 것을 현재까지 화물선으로 운영한 것은 불법으로 여겨지는바 계속 불법운행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무엇인지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법성 초입 회전교차로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성면 진입 시 회전교차로는 표시가 없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교통방송·유튜브에 방영되는 등 사고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정활동 정보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와 책임 하에 지역 내에 공공산물을 독자적으로 초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개념에 따른 지방자치의 기본구조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분권이 강조되고,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참회가 강조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단체까지의 측면에서 지방분권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양대기관 중 하나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삶의 질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지방의회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스스로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방공개가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코자 영광군의회의 모든 회의 시 공개방향 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영상 한 번...,

국회에 제출한...,

다섯 가지 이상에서 첫 번째 사항이 철도중심지 영광 다시 말해서 달빛내륙철도 대구에서 광주까지 오는 달빛내륙철도를 기 광주까지 오는 것을 영광까지 연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주변지역에 관한...,

현재 영광군에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법률이 지금 현재 원전발지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바꿔달라는 제안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영광군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홍농에 무엇입니까?

환경쓰레기 문제, 홍농에 지금 열병합 그리고 군서 서해안 문제 그리고 풍력 문제, 여러 가지 송전탑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SOC 시설에 대한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단 지자체에다가 어떤 그런 주민수용성이라든가 현지 현황을 파악한 그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가차원의 아까 장영진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인구가 227개국 중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0.16이였을 때 대한민국이 700년 후에 가장 먼저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0.80으로 아마 500년도 채 못가서 우리나라가 멸국 할 수 있다.

지금 어떤 그런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런 인구문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스스로가 나서야 할 것 같고 모든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그다지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지금 대한민국 228개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인구정책을 펴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연이어서 인구출산율이 1위를 지금 달리고는 있지만 그다지 성과는 타 지방에서 함께 이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는 그다지 효과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장영진 의원이 얘기했던 무상교육까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3개월밖에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출산휴가를 1년으로 늘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에 관련 다자녀 2녀, 3녀 이상 시에는 인센티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영광군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에 민물장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라남도 중에서 53%가 우리 영광군에서 민물장어 생산지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민물장어는 2월부터 5월까지 흘러내려가는 바다에서 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채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어민들한테는 상당히 지역경제에 득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불법으로 채포를 한다는 매년 해경에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 가장 많은 민물장어 생산지로서 특구로 지정해서 이러한 채포부분도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다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지금까지 12건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 새로운 영광을 위해 현안사업 및 국회입법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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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나) 집행부 답변

○ 의장  최은영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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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1) 총무과

○ 의장  최은영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강원도 화천군에서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고 250만 원 학자금과 10개월 간 월 50만 원 상당의 주거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우리 군에서도 현재 인재육성기금을 260억 원 조성한 상태이며, 기금목표액 300억 원을 조성에 앞두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육관련재단을 설립하여 보편적 교육에 대한 (청취불가) 실현하고 또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해볼 것을 제안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하여 군비출연금 또 적립금이자, 개인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말 현재 적립금은 266억 원으로 기금조성목표액 3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매년 발생하는 적립금 이자수입액 3억여 원으로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과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시책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군금고에 예치하여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 300억 원이 달성된 이후에는 교육관련 재단설립을 통해 인재육성기금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지역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한 차별화 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활동비 지원은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처럼 지원할 경우 우리 군은 연간 약 45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 시 적립금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재육성기금 조성이 지역에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시작된 만큼 보편적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대학 신입생에 대해 1인당 50만 원 규모로 지원하게 되는 영광군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입법 중에 있으며.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대부분 군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므로 군재정 형편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생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해 각 대학별로 입학금 폐지 또는 등록금 인하 등 장학혜택을 늘리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인재육성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 교육이 몇 % 정도 차지하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중학생 졸업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영광군에 있지 않은 예술고라든지 과학고 그런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문계 계통은 대부분 영광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통계로 보면 가족이 직장을 이전하는 것이 30% 그리고 직업을 찾으러 간 것이 25%, 주택이 20%, 나머지 10%이 교육입니다.

자발적인 가족과 직업을 제외하면 실제 10%라는 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육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많이 가요.

정부가 계속해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학금까지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정말로 올곧게 실현되려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총무과장  김성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중앙정부가 꽂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사례가 우리 영광군이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던 사례 아닙니까?

그것 정부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우리가 모범적으로 한 사례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자체 특수시책으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 의원  장영진

저출산 인구대책으로서...,

○ 총무과장  김성균

출산장려금도...,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정부가 합니까?

그렇게 막 줘버립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장영진

국가가 적극으로 하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수원시 같은 데 그리고 시흥시 그리고 어디입니까?

진천 이런 데는 자기들이 스스로 오니까 출산장려금을 줄 필요가 없겠죠?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출산장려금을 줘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을 활발히 펼쳐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줘가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킬 노력을 할까요?

거기는 다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르잖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을 열망해서 대도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좀 더 체계화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맞으니까 화천처럼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만의 성격에 맞는 것을 가자는 것이에요.

우리 영광이 잘하고 계세요.

출산장려금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영광군도 농민수당도 지급하니까 또 도에서도 같이 함께 하고 또 중앙정부는 공익적 수당도 지급하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자체별로 자치단체별로 지원대책이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추진되는 전체대책으로 마련되잖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우리가 그런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이 이정도 260억 정도의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 있나요?

시 단위 빼고요.

○ 총무과장  김성균

시 단위 빼고는 저희들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 의원  장영진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라 어마어마하죠.

다른 데는 몇 십억 단위인데 그만큼 우리가 인프라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의 300억이라는 모금액수가 지고불변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것은 아니고 95년도 조례할 때 목표액을 300억을 정하고 했는데 목표액은 변할 수는 있겠죠.

○ 의원  장영진

그것은 우리 영광군에 처해있는 교육의 현실에 투영해서 바뀌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활용방도입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원래의 원칙은 이 인재육성기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를 육성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그 인재가 우리 지역에 어떤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미래의 리더자로 양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인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패러다임에 다양한 인재가 있겠죠.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도 스포츠장학금도 있고 특기장학금도 있고 공부 잘해서 공부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 것이잖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분야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현재에 교육의 형태로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장학금 형태로 준다는 것은 뭐냐면 좋다.

이제 우리는 이 교육만큼은 보편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이 현실화가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예산을 반영해서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 30조 이상 미만으로 내려가면 평생교육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재육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지금 현재는 성적 위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없는 상태에서는 생각을 바꿔서 보편적인 복지로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영광에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보편적 교육을 하면 영광에서 출생해서 영광에서 대학교까지 나온 아이들은 똑같이 보편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지위의 높고 낮음 상관없이 부모님의 재산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우리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적어도 내가 다른 지역에 나가서 우리 영광군에 가면 차별 없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보내줬던 그런 차별 없는 영광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그런 자긍심이 있겠죠.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영광군이 이러한 재정적이 충분하니 우리 영광에서 출생한 그리고 나고 자란 아이들은 우리 영광군에서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그널 정도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제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꿈도 못 꾸는 것인데 영광군에서는 현실로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광에 맞춤형 또 무상교육의 모범을 만드는데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잠깐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요.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도 말씀하시고 앞서 나가는 그런 말씀인데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보편적 복지라든지 또는 선별적 복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과연 이제는 대학까지 무상복지로 실현했을 때  그러면 대학을 안 가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진학률이 몇 %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0%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40%는 형편상 또는 자기능력상 아니면 자기이상상 다른 길을 대학 말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오직 이 사람들한테 대학진학이 지상목표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진학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진짜로 보편적으로 고졸생들한테 전부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봐야 할 것이에요.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못 가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것도 같이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학 못 간 학생들 위해서도 별도의 대학학자금 지원 못지않게 취업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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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2) 안전관리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1천여 명이나 콜택시이용 접수 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긴급사항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이나 별도의 방안마련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16년 도입 이래 해를 거듭 할수록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12대이나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콜택시 5대의 2021년 1/4분기 총 운행횟수는 1,685회로 이를 1대당 평균 6회정도이고, 2021년 사업비는 2억 7,55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3,234만 원, 사무관리비 및 차량관리비가 4,316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과 5월 12일 2회에 걸쳐서 전라남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이를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즉시콜 운행과 2022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00% 도입요구 등에 대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군 교통부서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전라남도에서는 야간 금일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야간에 도비 지원으로 바우처택시제도 운영과 2024년까지 22개 시·군 법정대수 100% 의무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증차 시 차량구입비 4억 원과 인건비 매년 12명의 추가분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천원버스 사업시행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 택시업계의 손실금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 군 시책을 차량에 랩핑하여 홍보하고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군에 등록된 택시 총대수와 5개년 계획에 따른 감차대상대수 및 매년 감차보상현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택시대수는 개인택시 87대, 법인택시 41대 총 128대입니다.

2020년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실시기준으로 총 137대이며, 용역결과 우리 군 택시 적정대수는 69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8대가 감차대상입니다.

2020년에 6대, 2021년에는 3대를 감차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감차대수는 총 62대입니다.

관내에 영세한 택시업체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택시이용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택시랩핑을 운영하고 있는 장흥군 무안군 등을 벤치마킹하여 움직이는 광고판인 택시를 활용한 전략적 군정홍보로 군 브랜드 제고 및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광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김병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병원

없습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없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답변내용 중에 택시부분에 있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서 68대가 감차대상이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20년 ‘21년에 9대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8대가 되려면 달성하겠어요?

이런 추세라면 못 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택시가격을 적정가격을 책정하니까 적정대로 감차보상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안 된다면 보상가격을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마련해서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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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3) 투자경제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 5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변전소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에 따른 영광군의 입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154영광e에너지센터 제2변전소를 말합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총 345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말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정부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실현하고 에너지 자립구현을 위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송변전설비 확충기준에 근거한 제219차 정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확정해서 2018년 8월경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력설비 연계기준 용량 및 추후 신재생에너지 연계전문 등을 반영한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송변전설비 세부계획으로 안정적 효율적 전력계통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주요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 군을 포함해서 전라남도 5개 지역에 송변전설비 건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홍농 인근 송전선로와 연결되어 인접지역 고창과 장성 등에 우선 공급되며, 잉여전력은 전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정기간 소유한 농지에는 태양광 설치는 가능하나 타인에게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다년생 식물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한 (청취불가) 소금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소금 값의 하락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염전주들의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을 개발사업자가 독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 등 농어촌지역에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개발이익공유형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변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한전 측에서는 금년 7월부터 염산면과 백수읍 등 경과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청취와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전탑 설치에 따른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승인 전 우리 군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사회에 반대 움직임이 거세고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송변전 선로건설사업에 대해 지중화선로, 피해보상대책, 사업의 투명성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군민 요구에 동참하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측에 통보하고 군민과 함께 대안 마련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레미콘 믹서트럭 노동자 집단해고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3쪽입니다.

답변에 앞서 현재 레미콘 노사갈등 상황이 한 달이 되도록 수습되지 못하고 장기화되어 군민 모두에게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면서 노사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중지를 모아 하루속히 만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분쟁갈등 관련 추진사항 및 대책으로 지금 현재 최대의 쟁점은 운송비 단가인상과 지입차주 즉, 운송노동자를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하느냐 안 할 것이냐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의원님께서 본 사태의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를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광군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을 위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심의·협의하는 기관으로 노사분쟁 쟁의에 대한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없어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노사 양측에 권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노사갈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노사갈등조정해결위원회에 금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재안건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군수님·부군수 지휘에 노사관계자 6차례 정식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실무부서장이 수시로 노사양측 대표자와 임직원을 만나 협의하는 등 노사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두 차례 만남을 주선하여 협상의 장을 마련하였으나 노사의견대립으로 결렬되어 협상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참여를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노사합의 하에 어제는 극적으로 사측대표와 지입차주, 운송노동자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일은 사측대표와 노측지도부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와 사가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보아 물꼬가 트였기에 다음주 정도면 노사만남이 정리가 되고 갈등의 실마리가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노사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중재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번 주 중 자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주에 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해결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수급관련 추진사항 및 대책으로는 금년 6월 말까지 건설사업장 레미콘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장은 일반공사 42개소, 수혜복구공사현장 14개소 등 56개소로 6,916루베 믹서트럭 약 1,152대 분량이 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대책으로는 레미콘제조사 운반업체 분쟁에 따른 레미콘수급대책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고, 조달청에 방문해서 관급자재 조달기업 변경요청을 하고 이번 주부터는 고창과 신안 등지에서 레미콘 물량을 반입 받아서 응급복구와 긴급공사에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 레미콘 반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 2회 개최해서 수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각종 건설공사 사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에 대해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광군에 사업체수는 4,772개이나 그중 소상공인수는 3,821개로 관내 전체 사업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도소매업과 숙박업, 음식업 등이 약 49%로 생계업 중 비중이 높은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광주·전남에 인접 시·군 확진자의 증가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 마련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매출은 급감하고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군재정 여건과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그리고 국민형평성 고통분담 등을 감안해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마도 노후도서 자가발전기 교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 시설은 1994년에 설치하여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안마도 노후발전기에 수명연장과 성능향상, 발전정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예방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 노후화가 심화되어 2020년에는 고장발생이 약 20회가 발생되어 수리비용이 약 2,6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발전기가 단종되어 일부 부품이 없어 중고품을 활용하여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0일 발전기 시설 운영 등 설비점검을 위해서 현지확인 한 결과 발전기에 노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 심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닥터헬기장과 기상청 기상탑, 서해해양경찰청 레이더시설물 등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에 있어 약 70kw의 이상이 추가전력 증설이 필요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전기공급과 수요예측에 따른 발전기 증설 등 신규교체를 위해서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리 한전과 협의하고 필요시에는 특별교부세, 국비 등을 요구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소 의원님께서 물으신 묘량농공단지 신규업종 입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묘량농공단지 유치업종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 일원에 묘량농공단지는 우리 군서농공단지와 송림그린테크단지에 분양완료가 되어 소규모산업용지에 공급필요에 따라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규농공단지에 주요 유치업종 선정은 기업의 입주수요에 따라서 유치업종을 선정, 입주업종별 업체별로 (청취불가) 업종을 배치해야 하므로 산업단지계획수립 시에 다수의 유치업종선정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묘량농공단지는 산업단지계획수립 시 약 30개 기업의 입지수요에 따라서 음식료품, 기타제품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주요유치업종으로 결정한 상태로 유치업종 추가확대는 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률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산업단지 조성방안으로 현재 우리 군은 산업단지에 원활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공공개발방식으로 이모빌리티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간개발방식으로 영광식품특화산업단지와 대마화평농공단지를 추가로 개발 중에 있으므로 신규산업단지 개발은 향후 산업단지 입지수요,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의장  최은영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송전선로 관련해서 우리 영광군이 지중화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저희 군에서는 강력하게 지중화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소금 값 하락이 돼서 태양광으로 쉽게 말하면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광군이 강력한 염생산자 염업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펴고 있잖습니까?

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장영진

염업생산농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또 소금 값 하락에 따른 수매제도 도입 그리고 영광 천일염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 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쉽게 말하면 영광만의 자연보고 그리고 영광만의 특성을 살린 우리 영광군이 지역이 염산이기 때문에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브랜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광에 대한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전선로, 송전탑에 대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민들 요구에 따라서 군민들의 의견처럼 우리 군민과 함께 동참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히 한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용지에 진흥지역에 축사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본인이 직접 병행운영을 하거나...,

○ 의원  장영진

아니, 진흥지역에 축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짓죠?

지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농지법에 개정돼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농지의 중앙에 있는 우리가 불허를 합니다.

왜 불허를 하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미관상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절대농지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수년에 걸쳐서 다 기반정비를 다 해놨어요.

가운데에 덩그러니 축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노동력 문제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노동력 절감으로 드론으로 공동방역도 해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농지 중앙에다가 우리가 축사를 막고 있어요.

절대농지에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국회에서 입법화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이게 영광군의 입장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직은 법률안이 상정만 되어 있지 아직 통과는...,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광군의 입장은 안 맞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그래서 이게 행정의 일관성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주무부서인 투자경제과는 이러한 전반적인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각종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과 함께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의 행정에 대한 그 계획 속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점 강력하게 인지하셔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 편에 서고 우리 영광군의 자원이 이 재원이...,

또 우리가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절대농지진흥지역에 대한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군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군민의 의견에 따라서 군민과 함께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이거 만약에 이렇게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도 백수읍, 염산면 일부 농민들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영광만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레미콘 믹서트럭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인데요.

아까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에 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관여는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정책발굴, 의제발굴에 대한 심의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조정분쟁해결은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기능에서 영광군노사민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어요.

2항이 이런 것입니다.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지금 레미콘 노조의 노사관계가 안정한 상태입니까?

불안정한 상태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조만간 해결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에서 2항에서 이렇게 적시해놨잖습니까?

지금 레미콘 노사관계가 안정된 상황입니까?

불안정한 상황입니까?

불안정한 상황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불안정하니까 안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죠.

또 4항 그밖에 노사협력지원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영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우리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원만한 사태해결을 하면 협력증진 되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은 조례를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 의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대다수 군민들이 행정과 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왜 뒷짐 지고 있냐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일단은 우리가 그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

노사를...,

그래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중재안을 낼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포지션이 없어요.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들어갈 포지션이 없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영광군의원, 노사민정협의회 의원이 누구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의원님이십니다.

○ 의원  장영진

포지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성, 나주, 광주, 화순 일부 레미콘 분쟁을 예고했던 지역이 4천 원에 극적 타결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최근에 광주시 금요일에 타결되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이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단체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무래도 저희 영광만 유독 민주노총이 관련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전남권에서는 한국노총이 관련되어 있어서...,

○ 의원  장영진

과장님, 실태파악을 잘 하십시오.

지금 장성, 나주, 광주, 화순 여기에 4천 원에 협상한 데 1회 운반수수료를 4천 원에 협상한 데는 운송연합이었어요.

여기는 한국노총 소속도 아니고, 민주노총 소속도 아닌 일반 연합형태로 해서 전체 레미콘 믹서트럭에 45% 가입을 했어요.

여기는 4천 원에 일괄타결 했습니다.

나머지 건설기계노조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된 55%는 지지부진해요.

전형적인 사측 노동자 갈라치기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은 노동자측과 사측에 서로 의견이 있어서...,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노동자가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노동자입니다.

○ 의원  장영진

노동자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불순세력이고 악의 세력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지도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가 많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민주노총이고, 한수원노조도 한국노총이고, 학교비정규직도 민주노총이고, 한수원에 비정규도 일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악의 축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사측이 호도를 해요?

이번 주부터 회사측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 나오셔서 ‘외부세력 개입 말고...,’ 이렇게 적어져 있더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쪽 사측근로자들도...,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렇게 플래카드에 ‘임부인들은 가입 말고 민주노총은 떠나라’ 이렇게 써져 있더만요.

우리 영광군의 입장이 이것과 동조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은 저희 군 입장이 아니고 회사 사측 근로자의 입장입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이렇게 일부 쉽게 말하면 사측과 노조측이 서로의 주장만 펼치고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영광 그러니까 서부권과 광주권의 차이보다도 사급단가가 왜 영광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조사해보셨어요?

질문지 안 내려 보냈나요?

제가 일부러 빨리 내려 보냈는데 그것 알아보시라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단가차이는 여러 차례 여러 국면을 통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상대 지역에서도 그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업체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께서는 우리 영광군민들이 봉이냐고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손을 놓고 있어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지만 작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해남군 레미콘 담합사례 서면질의 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사태가 저는 예상을 하고 영광도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운송단가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촉즉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서 서면질의로 갈음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태를 파악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셔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과격하게 한우농가하고 한우하고 우리 소상공인을 빗댔는데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비교를 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소상공인 종사자 1인당 지원된 금액은 일단은 영광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8,437원이고, 영광군에 한우 1마리당 지원한 액수는 52,700원이에요.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괴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저희 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제안을 드렸어요.

선별적 지원으로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서 강제로 집합금지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피해업종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하셔야 한다.

그리고 매출규모가 전년 대비 몇 억 이상 줄은 데는 선별적으로 지원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각기 해남군과 화순군, 무안군, 영암군 사례가 다 달라요.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소상공인한테 100만 원씩 지급했던 사례가 있고, 영암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피해업종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그리고 집합금지대상은 200만 원이고, 영업제한대상은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문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영광만의 맞춤형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김병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병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마도발전기가 작년 10월에 고장이 났어요.

‘20년 10월에 고장이 났다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화재 났을 때 말씀하십니까?

○ 의원  김병원

발전기 고장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고장은 수시로 가끔 납니다.

작년에 20차례 고장이 났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작년 10월에 고장이 나서 금년도 3월에 수리가 끝났어요.

발전기 하나가 고장이 나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6달을 고장 난 것을 고치고 있었는데 왜 6달이나 많이 간다는 것은 원인을 알겠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부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신규부품은 다 단종 됐기 때문에 폐발전기랄까 이런 것을 구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여름에 고장이 있었다면 더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겨울철이라 다행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가 고장이 나니까 2개가 돌아갔겠죠?

전체가 3개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하나가 더 고장이 난다면 정말로 안마도는 암흑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고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15억 원 그러니까 기상청이랄까 해양경찰청이 들어온 것을 예상해서 더 증설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내년 봄 안에는 노후된 발전기 3개라도 교체가 되어야 안마도 주민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노후발전기 3개를 교체하는데 15억 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 의원  김병원

증설까지 해서 아니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증설까지는 아니고 발전기만 교체...,

○ 의원  김병원

지난번에 발전기 하나에 약 15억 원...,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3억...,

○ 의원  김병원

3억 정도 아니,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 것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3억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해서 15억 정도...,

○ 의원  김병원

증설한다고 안 했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의원님께서 신규로 교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신규로 해서 1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 의원  김병원

증설까지 해서 15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약 70kw 예상의 전력증설이 필요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증설은 현재 250kw 3개가 있는데 300kw까지 3개를 한다는 그 증설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게 3개인데 증설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250에서 300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봄 안에는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안마도 주민들도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중식하고 할까요?

○ 위원  장기소

중복돼서 추가질문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점심 먹고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자경제과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장기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할 것이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오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송전탑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신청을 했는데 장영진 의원께서 중복된다고 해서 제가 추가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보니까요.

답변서 내용에 따른 정확한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인 만큼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업자측의 권고사항으로 답변서가 제출되었거든요.

대부분 사업자측 대변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송전탑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든가 그리고 영광군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중화선로, 피해보상대책, 사업의 투명성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이렇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의회에서 군정질문 때 요구하는 것은 당초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사전동의 없이 또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마해상풍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안마해상풍력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아닌가...,

○ 의원  장기소

예. 그러면 지금 14만 5천볼트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이와 관련 해상풍력이 어디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전력수요 예산을 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지난 6월 13일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영광군에 협조요청을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이게 수산과로 가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라나 모르겠네요.

15만 4천볼트 영광 제2분기 송전선로경과지 지장유무 조회 재요청 이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해상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 전력사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구역이 전남 영광군 백수읍 그러니까 송전탑은 백수이고, 변전소는 염산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풍력이 어디인지 공공주도...,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공공주도하고는 상관이 아직 없는 것이고요.

지금 154 2변전소 관련해서는 아직 향후에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한 것이지 특정하게 안마도니 공공주도니 낙월이니 이런 것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지금 명운산업은 한수원하고 선로를 계획을 했고, 안마해상풍력은 제2변전소하고 송전탑으로 백수를 지정을 했다고 이미 한전측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한전하고 우리 군하고 소송 관련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기소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전에서는 전체 지중화는 없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전체 지중화로 추진해라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에서 한전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직 들어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소송은 이루어졌는데 군에서는 모르겠다면 누가 아실까요?

군수님 아신가요?

건설과...,

결과가 소송을 했으니까 승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에서 패소했나요?

승소했나요?

합의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기존전주를 활용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

아까 전자에 말했던 염산이 변전소이고, 송전탑이 백수가 맞나요?

그러니까 도로를 어디를 점용해서 이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인지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기존 전주가 어디인지 영광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에서 염산까지 변전소는 그렇고 송전탑은...,

변전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허가조건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10항을 보면 기존 설치된 전주를 활용하여 송전이 불가능할 경우 신규 전주는 설치할 수 없으며, 그리고 지중화 선로를 신설한 후 송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고, 영광군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 그러니까 송전선로 100% 지중화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군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전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지금 아까 승패가 없이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일부 틀린 것이 뭐냐면 한전에서는 일부는 노상을 따라서 지중화를 하되 백수 약수리부터는 산을 경계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한전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승패 없이 협의를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군청 앞에서 또 한전 앞에서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집회를 했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지 아시죠?

관계기관에 다 송부했거든요.

한전에서만 회신이 왔는데 사업계획성에 따른 단순한 부분만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나 청와대 이런 데에서 오지 않았거든요.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집행부에서 또 공문을 발송하는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것이 떨어지거든요.

지난번에 집회 이후에 집행부에서 한 번 공문을 보내달라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한전에 통보는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회신 왔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회신은 안 왔습니다.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중화를 요구해주고 주민수용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만전을 기하는데 6월 13일에 한전 관계자가 엊그제예요.

한전 관계자가 백수를 방문해서 결정이 났다.

반대해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민들을 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행정의 불신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요.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영광군도 마찬가지로 군과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번 송전탑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군민이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간과해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혹시 컨소시엄 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어디 과에서 컨소시엄 했나요?

건설과에서 했나요?

어디 실·과에서 했어요?

컨소시엄이 6개 부처에서 했거든요.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전남에너지협회,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한전과 영광군이 협작한 컨소시엄이에요.

이 컨소시엄 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 아무도 없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군민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군청에서 집회를 두 차례나 통해서 우리 군민의 뜻을 전달하였고 군민의 갈등 또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훼손하려는 이런 백해무익한 국책사업이 우리 군민들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정부와 국가기관이 그리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다면 그것을 응용해서 한전에다가 강력히 우리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3일날 백수에 와서 이미 결정이 났다.

반대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양수산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장유무 이것을 조회를 신청을 2차로 발송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강하게 했다면 또 2차 지장유무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수산과 업무네요?

수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지장유무가 특별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에 따른 투자경제과라든가 수산과 그리고 건설과 협약서나 계약서 작성한 것 없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협약이나 이런 것은 투자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장기소

투자경제과에서 협약은 안 했지만 원인행위는 했죠?

원인행위는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속기사님 한 번 열어주실래요.

여기는 지금 변전소거든요.

이 변전소는 염산 신성리 쪽에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에너지산업팀장 허장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교체됐는데 그 전에 허장회 팀장임 전에 우리 모 직원이 담당을 했었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송전선로거든요.

송전탑...,

여기는 두 번째로 되어 있어요.

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달라고 읍·면에 공문발송 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공문발송 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저에게나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때 당시에는 입지가 어디가 될지 백수가 될지 염산이 될지 어디가 될지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 말씀이 틀린 것이 뭐냐면 이미 염산과 백수에다가 이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우리 이장님들 저기는 4분, 변전소는 2분 그리고 한전측에서 이미 설계대로 이미 백수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백수읍민들이 두 차례 집회를 했고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국책사업이라고 하다 보니 거기에 편승되어서 우리 군민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래서 저는 향후 이런 지금까지는 이런 과정이 발생했으니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앞으로 분명히 지난번에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했고 또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다가 송부를 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민 뜻에 함께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앞으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결정된 것이 없다 보니까 더 예산이 한전측에서도 더 추가되기 전에 추가예산이 소요가 이미 발생이 되어버리면 처리하기도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 빨리 우회하시든 아니면 노선을 변경하든 아니면 주민수용성 확보를 하든 해서 추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풍력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런 국책사업을 정부와 같이 편승해서 영광군이 주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향후 투자경제과에서는 발전사업 허가담당을 가지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해양수산과에서는 점사용을 갖고 있죠?

이 부분 양쪽 과장님들 허가하실 것입니까?

발전사업 허가하실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송변전소 관련해서는 전기사업 허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장기소

수산과 공유수면점사용 하실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주민수용성 충분히 확보된 여부에 따라서...,

○ 의원  장기소

제가 오전에 5건의 영광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제출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주민수용성 확보한 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제에서는 개발행위권만 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인허가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 풍력발전소, 송전탑 등의 전기사업허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위법성 여부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책임범위 그에 따른 상위의 위법성 여부 이 부분을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정부가 또 정부기관에서 주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또 아니면 일반사업자가 서류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해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그래서 허가받은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업체들은 군하고 또 민간인들하고 반목과 갈등이 재발되는 여러 가지 발생하잖습니까?

영광군도 말씀드렸던 열병합이라든가 송전탑 그리고 쓰레기문제 여러 가지 풍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법을 지금 개정하고자 제가 오전에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집회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이 사업이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고 정부와 또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민을 억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는 구수산에서 투쟁을 하겠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오늘 이후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인허가 문제가 군에서 허가한다면 저는 그날부로 의장님께서 수리해주시고 그날부로 저는 투쟁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도록 그리고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내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어제 6월 13일에도 이미 결정이 났다.

반대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런 공문이나 군에 발송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 주민들 심기를 더더욱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러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허무맹랑한 회유를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농사 끝났으니까 군청 앞에서 날마다 시위할까요?

제발 그러지 않도록 저 배지 떼면 바로 시작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충분히 의견전달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에 대한 답변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결자해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발송해서 사업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필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필구

강필구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2년 5개월 됐습니다.

○ 의원  강필구

오래되셨는데...,

지금 영광에 제일 문제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레미콘 수급문제예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강필구

저도 금요일에 노조측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측, 노조측 다 틀리는데 어디가 좋다 싫다 나쁘다 할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사측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 여기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금액을 올리면서 거기에 운송하는 분들한테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랬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런데 안 올렸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주기로...,

○ 의원  강필구

그런데 안 올렸어요.

저희들도 내일 사측을 한 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사측보다는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힘들게 투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니까요.

결국은 영광군민들이 이 힘든 시기에 이것까지도 레미콘 문제까지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은 조금 있으나 사측이 문제가 더 많다는 그런 얘기예요.

본 의원이 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사측에서 과장님 레미콘 가격에 대해서 담합한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담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은 들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담함을 저희가 했다 안 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 의원  강필구

아니, 각 금액을 똑같이 정해서 다른 데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금액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고 결론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레미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직접 제가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아니, 과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레미콘이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영광 레미콘 가격은 얼마이고 다른 레미콘 가격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 모른다는 말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 의원  강필구

아니,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4만 2천 원에서 4만 3천 원을 받는데 영광은 4만 8천 원 받는 것 아닌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맞습니다.

○ 의원  강필구

알고 있으면서 지금 영광이 다른 데보다 레미콘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에요.

비싸면 그것도 군민들한테 피해주는 것 아닌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맞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렇게 가격은 비싸게 받고 운송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제일 조금 주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인접에서는 적다고...,

○ 의원  강필구

아니, 제일 적어요.

그것도 과장님 데이터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광주는 얼마주고, 장성은 얼마주고, 함평은 얼마주고 다 나와 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과장님, 그것 알리라 생각해요.

이런 것들 과장님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누가 더 나쁜가요?

조금 더 사측이 문제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만나면 촉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어디를 빼고 이것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영광군민들이 겪고 군민 속에서 운반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과장님, 빨리 이것이 해결해서...,

지금 관급공사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창고를 1평만 짓습니다.

가격이 철근이 평당 150만 원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레미콘을 쳤냐면 통에다가 레미콘을 사서 왔습니다.

포크레인 1대 불러서 2.5톤 펌프카에 담아서 쳤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봅니까?

과장님이 피해 안 보고 군민이 피해보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피해자입니다.

그런 단계니까 빨리...,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제 개인적으로 봐서 그런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내일 분명히 저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이 아까 레미콘 수급하고 이 부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과장님이 우리 영광출신으로 도에서 근무를 하고 영광에 왔을 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그랬는데 본 의원도 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저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이게 이래서 되는 것인가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어려우니까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데 직원들은 지금 보면 담양은 거기에 대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안 이런 데 코로나19로 근무했던 직원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힘들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인데 거기에 격려는 못할망정 막 몰아붙이자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장영진 의원이 해남 등등 영암, 무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 얘기를 들었으면 했는데 안 해주는데 어쩔 것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강필구

그 얘기를 하면 나쁘다고 할 것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닙니다.

○ 의원  강필구

우리도 여기에 의원들이 주민의 선택으로 여기에 입성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다른 데하고 다른 의회하고 영광군의회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는 과장님 들으셔서 알죠?

얼마나 이런저런 것이 난무한지 몰라요.

영광 동료의원들은 과장님들한테 신선하게 좋은 말씀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도 어쭈고 한다는 것은 아니, 가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가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부군수실에서 하든지 군수실에서 하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이야기합니다.

○ 의원  강필구

하면 거기에서 그냥 말아버리나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말아버리면 우리도 그냥 말아버리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닙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 의원  강필구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질문내용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대마산단이 늘상 본 의원이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뜨거운 감자예요.

과장님 오셔서 2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이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많이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는...,

○ 의원  강필구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하고 또 단체들이 만나서 여러 뜻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참 이대로는 어려울 텐데 자부연 얘기 등등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영광에서 가면 여기에서 안 되면 직장 놓칠지 몰라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부연 들어와서 이모빌리티 변한 것 있나요?

다른 데 더 돈만 들어가고...,

투자유치과니까 투자유치만 한 것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모빌리티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게 예를 들자면 조금만 기다려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입니다.

군민들이 그래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군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집행부에다가 잘못된 점은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해버리면 우리 임무는 끝나지만 집행부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곧 가시겠지만 가시기 전까지 영광에서 태어나고 영광에서 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내 것이다고 이렇게 하시고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강필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송전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광군 현안문제인 레미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자 3자가 협상테이블에 마주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서로 반목만 발생이 되다가 당시 민주노총 퇴장을 요구하면서 결렬이 된 이후에 어제 우리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이 중재를 해서 어제 어쨌든 간에 협상안은 안 됐지만 일단 물꼬를 튼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2시간 동안 참석을 해서 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충분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오귀동 건설과장님 그리고 김남균 소통실장님도 함께 하셔서 내일 본격적으로 최종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일 열리는 협상안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까지 양쪽 사측이나 노측에서도 정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간과하고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기간인 만큼 적극성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참석을 했다고...,

그래서 내일도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저도 참석을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타협안을 내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잘 될 것 같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잘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오늘 하필이면 우리 과장님이 단상에 최고 오래 서계시는데 그만큼 비중한 자리에 계시고 또 현안문제가 대두가 된 만큼 여러 가지로 문제성들이 대두가 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42분)

4) 스포츠산업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운영 관련하여 군민들이 골프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 우선예약 혜택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군비가 도로개설 포함 111억 원과 군민체육진흥공단 150억 원 총 261억 원의 사업비로 골프장 조성하여 2014년 10월 7일 개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골프장 운영 연간 평균순이익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골프장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9홀은 2천 원 인상하고, 18홀은 5천 원의 요금을 각각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이용률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이용객은 2020년 기준 3만 7,681명이고, 그중 영광군민은 6,995명으로 총 이용객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9홀은 2천 원, 18홀은 5천 원의 요금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3만 원 이상 식사·물품구입 등에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 시에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영광사랑지역상생소비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도 7월과 8월 중에 실시하여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향상을 위해 타 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고 군민우선예약 할당제와 요금할인 확대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체육진흥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에 홍농 한마음공원 파크골프장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한수원·한빛원전 관계자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현재 우리 영광군 에콜리안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든지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매년 운영에 대해서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요금인상이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요금인상하고 또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더욱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군이 적극 홍보도 하고 여기에 운영상 우리 군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전체적인 주체적인 역할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요.

서포트 그런 개념으로...,

○ 의원  임영민

그 정도밖에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좀 더 우리 군이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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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5) 농정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농정과장 정원준입니다.

제258회 제1차 정례회 농정과 소관 군정질의는 2건으로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건에 대해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군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양파, 고추, 대파 등 노지작물 위주의 농업으로 장기근속인력보다 농작물 정식 및 수확 시 일시인력수요가 더 큽니다.

특히, 장기근속인력은 축산 분야와 시설원예 분야에 많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163명이 근무 중에 있어 그 분야는 인력충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군 농번기 인력중개현황입니다.

등록된 사설인력 19개소 중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소당 1일 평균 25명 내외로 농산물 수확작업에 중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는 사설소개소 기준 내·외국인 12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 올랐습니다.

무안, 함평, 장성 등 인근 지역의 일시인력운임은 15∼17만 원으로 우리 군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무안·함평은 노지채소 면적이 넓어 일시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나주·장성은 과수접과 봉지씌우기 등 쉬운 작업으로 일시인력이 선호하는 지역이며, 적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원활한 수확이 되지 않아 노임을 올려서라도 인력을 충원하는 현실입니다.

지역농협 인력중개센터는 다음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번기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고자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년도 공모사업에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이 신청하여 2개소 모두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4년째 추진 중입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실적이 점점 증가추세로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전년보다 더 활발하게 인력중개 중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백수농협과 굴비골농협도 내년도 공모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없지만 현장에서 수요가 있을 시 본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지역농협과 읍·면별 들녘경영체를 활용한 영농대행사업도 협의 후 현장수요가 있을 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참여하지 않는 농협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영농작업반을 확대 운영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농번기 일시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분야 핫키워드인 스마트농업의 현장(청취불가) 이와 연계된 산업발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접목 및 활용과 우리 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은 농업분야 핫키워드로 농축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ICT 기술이 원예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히 보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원예 및 축산분야 현대화와 스마트ICT 설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급 중에 있으며, 다양한 관련사업과 대상자를 발굴하여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투자방안입니다.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지식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정보통신기술이 농업현장에 적용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분야에서도 작물생산에 필요한 빛, 온습도, 양분, 수분 등의 조건을 자연과 온실이 아닌 실내에서 최적화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거 식물공장에서 진화된 수직형 스마트팜 등 미래형 실내농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관련 시범사업이 도시농업, 가정원예와 연계되어 일반농가로 확대될 것을 예측하여 타당성 검토 후 기반을 구축하여 첨단기술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제조업과 단순가공업 중심의 대마산단과 관내 농공단지에 현재 운영 중인 찰보리 가공뿐만 아니라 스마트ICT 등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군 생산 농산물을 제조·가공하고, 농업분야 신산업을 이끌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며, 농산업발전 전문인력 양성, 지역일자리창출 등 고부가가치 창출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군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준비하고, 관련분야 선진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예.

○ 의장  최은영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요즘 농번기를 맞이해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 전 실·과에서 뙤약볕을 마다하지 않고 일손돕기에 적극 성을 보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한테 감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군수님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기억하시겠죠.

아무튼 그나마 부족한 일손 우리 어려운 농가들 또 일손부족 농가들한테 많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죠?

○ 농정과장  정원준

12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외국인은요.

○ 농정과장  정원준

내·외국인 공이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외국인도 11만 원 가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타 시·군에서도 혈안이 되고 있어요.

무안 같은 경우는 양파를 많이 하잖아요.

13만 원에 채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근거지가 없으니까 돈 많이 주는 데로 가겠죠?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이 원초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농번기 때 인력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속지금 여러 가지로 손실도 발생하고 그만큼 또 늦어지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계획서를 짜시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74%가 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74%가 주거가 없는데 어디에서 귀거하냐면 선박이라든가 빈집, 농막 등에 귀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등록되지 않는 불법으로 체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정부에서 대책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불법으로 체류된 외국인들은 접종조차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이라든가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국면에 접종을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팜 원예축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미래에 다가올 미래는 새로운 시스템 여러 가지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

지난 군정질문 때 빅데이터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실 소관인데 기획실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 인력부족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빅데이터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점지해서 향후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 세계나 글로벌 여러 가지 정보체계에서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ICT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뒤 떨어지는 그런 영광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 228개 지자체에서 가장 앞서가는 우리 영광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책상 속에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뜻에서 스마트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부족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력이 가미되지 않는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스마트업을 원예축산에 적용을 시키라고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농번기 인력부족에 관해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정과가 대비를 잘 하시고 계셨나요?

○ 농정과장  정원준

대체적으로 영광군이 밭작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 의원  장영진

제가 알기로는 장기소 의원님께서는 12만 원 말씀하셨는데 15만 원까지 나오고 그랬다고 해서...,

○ 농정과장  정원준

나주 같은 경우는...,

○ 의원  장영진

영광도 15만 원 줬어요.

존경하는 하기억 부의장님 드렸어요.

○ 농정과장  정원준

15만 원 받아가는 사람들이 예초기 작업하시는 분들 특별하게...,

○ 의원  장영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통계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에는 인력수요가 농협 미래경영연구소에 나온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1월에 4,555명이 농촌인력을 수요하는 것으로 예측됐는데 4월 그러니까 3달 만에 4월이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광 같으면 고추라든지 밭작물이 들어가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5만 3,546명 그런데 두 달만 6월 그러니까 피크 때 모내기, 마을, 양파 이럴 때는 13만 7,840명...,

그러니까 수요가 1월에 비해서 거의 쉽게 말하면 한 30배 정도 뛰어요.

이런 예측을 하시고 계십니까?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서요.

○ 농정과장  정원준

실질적으로 4월에는 고추종식, 5월 지나서 6월에는 마늘, 양파 수확이 대부분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다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군은 어떤 수급대책을 세웠어요?

○ 농정과장  정원준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을 구성하도록 해서 인력작업반을...,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 농협은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얼마 지원비 금액이 개소당 8천만 원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소작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8천만 원이라는 말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작업반 4개 반을 운영한다고 했나요?

○ 농정과장  정원준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농협이 4개, 서영광농협이 4개...,

4반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56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 농정과장  정원준

그 인건비는 해당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 의원  장영진

여기도 그냥 인력사무소하고 똑같네요?

○ 농정과장  정원준

인력사무소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8천만 원 줘서 개소당 8천만 원 줘서 인건비에다가 운영비를 줬잖아요.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업에 전담하는 인력만 충원시켜서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원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일반 중개업소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개센터에서 인력수급 하는 것인지 가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 농정과장  정원준

일반농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구할 때 일반농가에서는 다른 것보다 1만 원 정도 더 주고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 의원  장영진

자료 받아보세요.

한 번 보십시오.

○ 농정과장  정원준

운반비하고 중식비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 의원  장영진

근로자들한테 그런 간식비와 중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비용을 제외하는 것들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정과장  정원준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농가들은 간식비와 중식비용을 절약한다는 말인가요?

일반중개업소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가요?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이게 수급이 원활하게 되나요?

○ 농정과장  정원준

수요가 많은 서영광농협이 더 많이 하고 있고, 영광농협은 그보다 인원이 적은 것으로...,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영광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56명 이것은 자국민인가요?

○ 농정과장  정원준

내국인으로 이렇게...,

○ 의원  장영진

내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일반인력중개에서는 15만 원을 해요.

그런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12만 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작업반을 계속 유지한 채로 버티나요?

계약을 맺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농협하고 농협에 소속된...,

○ 의원  장영진

농협에서 작업반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계속 인력제공을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작업반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원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1년 동안 일자리를 더 찾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알선을 해주는 역할이 농협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건너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기 때문에 그 외 농협에 소속되신 분들은 농협에서 추천하는 데를 우선 알선해주는 농가로 우선 가서 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하는데 그닥 일반중개업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족한 농업에 대한 일손들을 확보하려면 여기 자료에도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노지채소가 면적이 커서 과수접과 봉지씌우기 작업이 쉬운데 거기는 단계적 일시인력이 많아서 15∼17만 원 간다고 하잖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쪽으로 다 빠질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원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는 그 페이를 맞추지 못 하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 농정과장  정원준

그쪽으로 가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입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다른 시·군에서 농촌에서 인력중개센터...,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인력중개센터에서 이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용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1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일시적 올랐던 15만 원이 올랐던 이 차이를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없나요?

○ 농정과장  정원준

행정에서 별도로 인건비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원해주나요?

○ 농정과장  정원준

별도로 인건비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제가 알아봐야겠네요.

그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수치...,

계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영농작업단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영농대행하고 있잖습니까?

들녘벼경영체...,

또 무엇입니까?

볏짚 청보리사업단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사업단처럼 영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청년창업농 형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그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 인력난을 해소해보자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십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지금 별도로...,

○ 의원  장영진

한 번 봐보세요.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

지금 나주, 무안, 함평 이런 데는 별도로...,

○ 의원  장영진

차액부분 지원해주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영세농가라든가 아니면 고령농이라든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그런 농가들한테 대해서 농작업대행서비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현찰지원이 아닌...,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20년간 농촌인구가 52%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가 39.3%에서 62.8%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거의 37%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영농대행작업단을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설립을 해서 그런 고령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대행을 해주고 그리고 많이 하시는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형농들 그 사람들은 기존에 인력체계로 잡아놔서 쉽게 말하면 수급체계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계획하시냐고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 농정과장  정원준

별도로 저희 군에서는 농협하고는 지난주 어제, 그제도 지부장하고 하면서 그 이야기 부분을...,

○ 의원  장영진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4년 10개월 기간은 할 수 있는 E-9 고용허가제 비자는 5만 6천 명으로 동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인력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C-4가 90일입니다.

90일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디입니까?

외국인출입관리사무소 거기에서 비자를 늘려서 계속 근로자를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하반기부터는 대한민국 같으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늦어도 2022년도까지는 개발도상국도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C-4로 발급해뒀던 4,797명인가 못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 이후에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C-4 비자발급을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만들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정원준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를 정기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도...,

○ 의원  장영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E-9은 4년 10개월이에요.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C-4 90일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부터 최고 농사 90일 일을 할 수 있는 C-4 근로자를 확보할 방안을 갖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 농정과장  정원준

농가들이 우선 수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건이 그냥 데려오는 조건이 아니고, 첫째로 주거가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농가...,

그런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장기소 의원님께서도 AI·빅데이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단기간 90일 농업근로자를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외국인근로자 농업·농촌 쪽으로 근로자를 쓸 수 있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를 시킬 것이에요?

○ 농정과장  정원준

저도 그 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라고 하면 캄보디아 어떤 시에서 출국보증서 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월 한시계절근로자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 승인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 배치하는데 우선 농가에서 그 수요가 있어야 그 농가를 초청하고 그 해당 캄보디아 시하고 영광군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수요가 없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부터 90일이니까 3개월 아닙니까?

4, 5, 6 그렇죠?

6월 쉽게 말하면 마늘 캐고, 모내기 하고, 양파 캘 때 이때까지 최고로 수요가 폭발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C-4 90일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방안을 짜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가들이 이것을 요구해서 요청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양파가 그 농가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것 캐고 저것 캐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절별 외국인근로자 수급 및 운영방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집단으로 할 수 있도록 집단거주시설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으로 폐교라든지 우리가 유용하게 숙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 속에서 90일 동안 그분들이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력수급을 나눠서 간다는 것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운영방안 대책은 안 세우셨나요?

○ 농정과장  정원준

저희들도 외국인관리 자체를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집중된 시기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은 집단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안 해본 것을 시작하겠습니까?

다른 시·군 충북 괴산이라든지 경상북도 영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그런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만들어서 단기체류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농촌일손부족현상이 더욱 고착화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근로자 수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영농작업단...,

그래서 고령층 그리고 소규모농가 그리고 여성이 농사를 짓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영농사업단에서 농촌인력을 덜어주고 그리고 대농가 이런 데는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를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노동부족한 일손들 인력을 채워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판단이 든다는 말이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잘 고민하셨다가 이것들을 코로나가 바로 끝나면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농업인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접근을 잘하고 있어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으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과거 우리가 20∼3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선진국에 가서 많이 외화를 벌어서 왔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인력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촌인력부족현상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본 의원이 농정과 몇 개 기술센터 몇 개 실·과에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 인력현상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농가수요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예. 가능합니다.

○ 의원  하기억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몇 개국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주로 베트남, 중국, 태국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우즈베키스탄 등 10여개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2년 전에 돌아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니까 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되면 조금 나아질 텐데 그래서 인력중개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호의호식하고 우리나라처럼 좋은 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려고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정원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물론, 농촌인력이 아니면 우리나라 인력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실제로 외국인근로자 숙소문제는 국가에서도 문제시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수요가 이렇게 외국인수요가 다른 함평이나 무안보다는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인근에 지역을 비교하면서 우리 영광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바쁜 일손이 거의 10여일이라고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납니다.

한 달이 더 가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길래 그리고 바쁜 농촌인력부족현상이 거의 8개월이 갑니다.

알고 계셔야 해서요.

우리 농업농촌이 1년 중 몇 개월 농업을 합니까?

○ 농정과장  정원준

일을 180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8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부족해서 아까 11만 원, 12만 원 한다고 하는데 15만 원씩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래서 양파 대농하시는 분들이 못 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재 함평, 무안만이 아니라 영광군에도 지금 수확 못한 양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농하시는 분들 몇 만평 하시는 분들 손을 못 데고 있어요.

인력이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다 파악 못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안을 세워야 한다.

말씀을 한 말씀도 안 드리려다가 잘못 이해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호의호식하려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농촌에 들어와서 요즘은 6개월 만에 들어온다고 해요.

인근에 보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숙식제공 가능한 사람이 거기 농가하고 연결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해줘야 한다.

신청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고, 2년 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농정과장  정원준

지금 농가들이 외국인 인력을 수용가능하면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외국인은 매일 일을 해야만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농가를 찾아서 시설원예 같은 것, 축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수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작업을 할 때는 농가들이 별도로 외국인근로자를 10일을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절근로자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 농정과장  정원준

대부분 친인척 아니면 초청, 여행비자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현재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서 법무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을 지어서 체류를 불법으로 묻지 않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 빙자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와서 다 타 시·군에서 그렇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다칠까 우려해서 분명히 저한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되면 행정에서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도 했어요.

○ 농정과장  정원준

공무원들이 다칠 것은 없습니다.

○ 의원  하기억

왜냐하면 농가에서 들어와서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농가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떠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번 시달릴 수는 있겠죠.

○ 농정과장  정원준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계약을 맺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돈 더 많이 주는 강원도로 갔다고 하면 10일 이상 그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농가에서 행정에 보고하고 행정에서는 출입국관리소에 공문으로 통보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에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농업농촌 현장에서 다 지역농협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역농협을 도와주지 않으면 지역농협에 외국인근로자...,

지금 현재 어려운 농업현장에서 우리 자국민들이 몇 %나 일을 하실까요?

○ 농정과장  정원준

대부분 대농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15만 원 줘도 안 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어려운 일은 농업현장에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나라 20∼30년 전에 어려운 데 가서 외국에 도와드렸듯이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농업을 농촌현장에서 영농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일손이 없이는 우리 농업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쓰셔야 한다.

○ 농정과장  정원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원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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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1분)

6) 해양수산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남

해양수산과장 박영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마미 지선개발을 통한 여객선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군도는 6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안마도는 낙월면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서해영해기점과 국가어항으로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 소금광으로 불리는 해식애와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안망정비, 관광도로와 산책로 정비 등 도서종합개발사업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주민 정주여건개선 및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마도 섬관광 활성화 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마군도 및 해망일원 사업대상지와 인적, 물적자원에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열악한 접근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마항 여객터미널 정비, 안마항 대합실 정비, 공기부양선 운항 등에 사업계획을 구상하였으나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여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선개발을 위해 방파제 여객선을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및 관광시설의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계마항 국가항관리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환경적 영향평가 등 협의 등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천혜의 자원인 안마도를 찾는 관광객 및 가마미해수욕장과 연계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여객선 운항 개선과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문광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화∼송이간 여객선 운항관련 화물선 운항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이도여객선 항로는 당초 계마, 안마, 송이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로 송이도·안마도 섬 주민들 간에 화물선적 갈등 등 만성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항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여 향화∼송이도 구간 일반항로를 개설하고 2018년 3월 해진해운과 운항결손금 연간 3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여객선을 운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객선사 측에서 저희 군과 협의 없이 2019년 12월 여객선 운항을 중단 통보하였고, 군에서 신규여객선사를 유치하기 위해 목포지방청에 요청하고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자 선정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참여선사가 없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군수님과 송이도 주민 선사와 협의하여 기존선사 해진해운이 계속 여객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여객선사 사정으로 금년 1월부터 화물선이 부득이하게 운항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여객선 운송사업을 폐업하였습니다.

선사측에서 여객선 운송사업을 폐업함에 따라서 목포청에서 실시한 사업자 선정공고 3회차인 참여선사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저희 군과 운항결손액 협의과정에서 결렬된 바 있습니다.

현재 향화∼송이 여객선 항로에 적정 운항지원금 산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사 중간보고결과 약 5억 원에서 6억 원의 운항결손액을 보존해야 항로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중간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여러 여객선사측과 협의한 결과 5억 원에서 8억 원까지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향화∼송이항로에 여객선을 운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여러 선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화∼송이 여객선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적정 운항결손액을 산정하고 여객선사측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협상을 통해 향화∼송이도 항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없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남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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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7분)

7) 도시환경과

○ 의장  최은영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성면 진입 시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라는 표시가 없어 사고가 빈번하고 교통방송 유튜브에 방영되는 등 사고를 야기시키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리 차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법성면 진입 시 회전교차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안내표지판은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4개소와 회전교차로 내부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현재까지 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소 의원님의 우려와 같이 금년 회전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 및 자문을 통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향후 회전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없습니다.

○ 의장  최은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질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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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1분)

2.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필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필구

정례회를 끝으로 이 회기석상에서 못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홍석봉 부군수님,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한상운 면장님 또 김경호 면장님, 윤정희 보건소장님...,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또 우리 의회와의 협력관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개정하는 내용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확대 지방자치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견제하며 고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그밖에 지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정화 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치단체의 주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데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으로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약 30여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관리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의회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그 독립성을 저해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비록 지난해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일부 강화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하나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권한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에 대한 자율권과 운영전반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만 적용화 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지금이 자치분권 및 주민참정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추가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5만 4천의 군민의 뜻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권을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권, 운영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영광군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강필구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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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9분)

3. 휴회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1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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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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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박 연 숙

장 영 진,   임 영 민,   강 필 구

김 병 원,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5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홍 석 봉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백 형 진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점 기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농   정   과   장      정 원 준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강 두 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김 경 호

홍   농   읍   장      김 선 휘

대   마   면   장      한 상 훈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신 유 현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1명)

염   산   면   장      이 정 석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이 효 신

전   문   위   원      장 철 희

전   문   위   원      김 용 연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김 병 원

의             원       장 기 소

사   무   과   장       이 효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