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기소 의원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 휴회의 건

제261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5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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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 5분 자유발언-장기소 의원

○ 의장  최은영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기소 의원입니다.

임영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무소속 장기소 의원입니다

신축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군민 모두가 힘들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 복지향상을 위한다며 군비 1억을 지원해준 건물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시 특정 당 당직자와 당원들로 구성된 나눔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영광군청은 직무유기를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해 허가, 위생, 사회적기업까지 설립하는데 행정서비스는 물론, 직무유기한 건물에 도시락과 반찬사업으로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알선까지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수혜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찬 섭취도 않은 채 버리다가 결국 어르신들의 불만과 민원으로 영광군 행정의 신뢰감과 군비 3억 2천을 낭비한 채 특정업체 폭리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유착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겐 존경과 예우를 다한다고 입버릇처럼 하던 특정 당이 이득과 욕심에 눈이 멀어 문제가 생겼다면 당사자 및 관계자들은 자숙하고 반성하며 군민 앞에 석고대죄는 당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유착사건을 발생케 했으며, 이러한 사건을 집행부 자체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무지행정을 펼치고도 문책은 커녕 오히려 실과장으로 승진까지 하는 영광군 행정에 대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영광 발전과 미래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영광군의회 의원이라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회의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락 반찬 부실사건에 따른 특별위원회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어서 당초 67억 사업이 123억까지 증가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청년창업과 육아센터를 합병한 것부터가 문제였으며, 그로 인해 협소한 부지에다 추진하다보니 과다한 예산증액과 설계변경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청년창업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로 사업변경 추진 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군정질문 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농민단체 여러분!

그동안 농민 단체는 영광군 농업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의 농업향상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WTO·FTA·EU 등 쌀값 안정에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아직도 40KG 가마당 8만원도 채 안 되는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을 때 농민단체 여러분들은 공공비축미 추가매입 등 정부를 상대로 상경투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천막농성을 해오다가 지난 12월 1일 철거하여 군민 봉합을 기했으며 군태민안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또다시 천막을 설치한 것은 행정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설령 정당한 행위더라도 군민의 뜻을 묻지 않은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게 정의로운 것인지 만약 정의롭다면 정의는 사라지고 대듬이 생명이라는 DJ의 말씀이 현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은 레미콘 문제, 쓰레기 문제, 열병합 문제 등 크고 작은 반목과 갈등이 야기되어 화합을 이루지 못한 한 해인 만큼 우리 모두 소통과 협의를 통해 희망찬 영광 건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뜻이 정당한 행위라면 저 또한 함께 할 것이며, 군민의 주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행정과 군민의 대의기관을 신뢰하고 이미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그 결과에 순응하는 현명한 군민이 되시기를 간곡히 반복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미래농업과 성장동력을 위하고 위기에 봉착된 농업농촌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이 지난 10월 열병합 허가관련 군청광장에 불법 텐트를 설치하고, 심지어는 영광군의회의 죽음을 뜻하는 조화까지 설치해 열병합 찬성의원은 내년 선거 시 낙선운동도 군민의 대의기관을 경시하고 행정을 겁박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안이 발생 집회는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어야 하며 저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군과 농민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아집과 독선이 아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행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시오패스 즉, 경계석 인격장애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나 리더자는 공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지만 개인이 아닌 개별 행정 입법기관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비전은 커녕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남 탓만 하는 인사에게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느 자리에 있든 분명 누군가에게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갑이며 누구나 동시에 을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둔한 공직자나 리더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가하는 명백한 기준으로 행정을 기조하고 법안을 심사하여 입법을 성실하게 승인해야 할 것이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행하라는 규정과 헌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제정한 헌법도 무시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리더자는 지역민의 선택을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위상과 사명감을 망각하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계속되며 헬조선을 외치는 국민들을 둥지 밖으로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헌법에 보장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회풍토가 중요할 것이며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911테러, 후쿠시마원전사건, 세월호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최근에 발생된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건 그리고 산불 등 우리 관내에도 최근에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술의전당 같은 157건의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이 언제 어디에서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식 아무리 철벽을 쌓고 만리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광범위한 재난예방과 재난구조체계 매뉴얼과 DB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솔선하며 발로 뛰는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정치인에게는 정무감각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옥당골이란 명언이 생각납니다.

고송하재(高松下在) 옥당은 날더러 겸손을 배우라 하셨듯이 더 낮은 자세로 옥당골의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비록 소금에 절여진 옥당골 사람들의 인생이지만 봄에 피는 복수초처럼 가을에 피는 국화처럼 행복과 향기를 듬뿍 안겨주는 인심 좋은 옥당골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미약하여 지역의 리더자 역할을 하고 살아왔으나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물론, 더욱 군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제 미래의 몫은 옥당골의 새 주인공들이 청년들이라 생각합니다.

영광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년을 신령스런 옥당골에 대대손손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진실과 정의, 공정과 평등이라는 말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좀 더 신중과 신중을 숙고해서 사고에 임했는지 역지사지로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정체된 관행과 빛바랜 발상은 이제 혁신과 창조와 매력적인 비주얼에 파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모델 창조적인 매력과 비주얼에 뉴페이스들이 만드는 빅 데이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만 2천여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영광의 미래를 위하여 AI와 빅데이터 TF팀 그리고 인구정책 TF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들리지 않습니다.

인구가 소멸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풀이 죽어 나라의 빛이 사라지고 혼용무도와 같은 어둠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풀이 죽어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경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은 구 길만 걷지 말고 새로운 길도 걸으면서 또 다른 구상과 모험을 통해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축구와 인생처럼 수비만 하고 공격이 없는 단면적인 축구인생처럼 길흉화복이 없다면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행적인 전시행정, 답습행정이 아닌 영광의 멀티미디어식 새로운 아이콘이 되어 전국 유일무이한 선두주자로 위상을 굳게 이어가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라는 이유로 막대한 투자를 일삼아 온 만큼 이제는 성과분석, BC분석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진함은 물론 영광군 미래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인력양성, 사회발전을 위해 시급히 고치거나 없애야 할 일들은 과감히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융·복합 전략으로 탄력을 얻는 가속도적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을 위한 ESG 즉, 기업·환경·사회 거버넌스를 일컬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이념실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향적 평준화와 사회 지향, 개인과 전체, 효율과 형평을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며 원자력과 수소, 이모빌리티와 전기차 부품장비를 스마트하고 플랜트하여서 자연에서 배우는 청색기술경제, 생명농업, 신식품농업, 전통산업 ICT를 만들어서 미디어화 할 수 있는 10대 융·복합형 신성장 동력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 시 제안했던 원자력·수소 산업을 최강 군으로 만들어 탈석유 시대와 탄소 제로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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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형진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1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919억 9,9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7억 3천만 원이 증액된 6,122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978만 8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4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4,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4억 6,600만 원 증액된 289억 6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5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496억 9,3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7,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5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746억 8,900만 원 다음장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14억 2,800만 원입니다.

52쪽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0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22억 4,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500만 원입니다.

5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11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443억 9,400만 원 다음장입니다.

54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은 31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224억 7,700만 원 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내부거래는 58억 1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4,700만 원, 예비비 기타는 45억 5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6,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82억 9,300만 원, 보조금 1,400만 원, 예치금회수 646억 4,600만 원 등 총 770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29억 4,800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1천만 원, 예치금 639억 3,500만 원 등 해서 총 770억 9,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청년발전기금 등 10개 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46억 4,600만 원이며, 2021년도에 수입 124억 4,600만, 지출 131억 1,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9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은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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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3. 휴회의 건

○ 의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1년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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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5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점 기

종 합 민 원 실 장      김 범 상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재   무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영 길

원 예 축 산 과 장      정 회 덕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남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보   건   소   장      홍 성 후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우 성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오 종 운

백   수   읍   장      이 효 신

홍   농   읍   장      김 관 필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고 윤 자

불   갑   면   장      강 두 원

군   서   면   장      정 흥 성

군   남   면   장      김    란

염   산   면   장      장 국 환

법   성   면   장      임 형 표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3명)

농 업 유 통 과 장      정 원 준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농 업 개 발 과 장      신 유 현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전 용 운

전   문   위   원      강 성 경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최 은 영

의             원       김 병 원

의             원       박 연 숙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