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67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도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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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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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2.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에 착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간사 위원장석으로 이동)

○ 의원  조일영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 간사  장기소

예.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활성화 구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자율상권 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절차와 사업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에서의 업종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 위원장  조일영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0일에 김강헌 위원님 외 1명으로부터 조례 제명 “영광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의 법률 제명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영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강헌 위원님이 동의 발의한 대로 조례 제명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 제명을 “영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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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3항 김강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강헌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기준 지반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군의 다양한 지형지물로 인해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1항제3호 중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를 7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다만, 70미터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이 꼭 필요한 토지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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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4항 장기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수해안도로의 우수한 해안경관을 보호하면서 해안 경관의 침해가 없는 지역에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 제1항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요도로를 백수해안도로로 한정하고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개발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2 제2항에 개발이 가능한 부지라 하더라도 백수해안도로의 특색을 살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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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5.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의안번호 3890호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류형 이용권 관련 규정을 교통카드결제시스템 및 교통카드 관련 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2조에 새롭게 이용자·교통카드·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되어있는 불필요한 마을대표자, 이용권 등의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류형 이용권 관련 현행 조례규정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군민행복택시 정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안 5조에서는 군민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안 6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약에 관한 규정, 안7조와 8조에는 이용자와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의안번호 3891호,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모범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모범납세자로 표창 받은 자로서 전라남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 주차장의 규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처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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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7.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154쪽 의안번호 3896번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귀농어·귀촌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귀농한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에 법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 안 제7조의3을 삭제하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의2와 3을 신설하였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임시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한옥체험관을 귀농인의 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 의견과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상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0조에 근거하였으며, 기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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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검토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선서

본인은 2022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영광군 문화관광과장 김 효 선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위원장  조일영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 위원장  조일영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1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불갑산상사화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 외 30건에 예산액 154억 6,862만 5천원 중 79억 1,73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쪽부터 2쪽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으로는 2022년 영광법성포단오제 행사장 청사초롱 및 전기시설 설치 공사 외 22건에 예산액 63억 3,368만 9천원 중 18억 6,54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저수지 확장조성사업 외 6건에 사업비 24억 1,072만 4천원을 이월하여 총 7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는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외 15건에 사업비 81억 9,923만 5천원을 이월하여 총 16건 중 5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11건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사유 및 추진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외 27건에 24억 6,067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8건 사업은 완료하였고,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사업 등 9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또는 공사발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사화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축제 지원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2022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 매칭 사업비 1,8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한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균특회계 도전환사업 군비 미편성분 편성을 위해 집행되지 않은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조성 시설비 5억 원에 대하여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억 원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데크광장 개보수 2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영광향교 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자 미신청으로 집행되지 않은 천년의 빛 작은음악회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인플루언서 팸투어 외 4건에 1억 8,916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6건 사업에 1억 80만 9천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공연장 무대기계 보조콘솔, 제설기 등 4건에 7,437만 8천원을 집행하여 구입·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불갑 수변공원 난간에 부착된 현수막 정리요청 등 민원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시군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등 5건에 2억 4,439만원을 지급하여 그 중 4건에 대하여 정산완료하였고, 미 정산된 사업 1건은 조속히 정산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행사보조사업은 2021년 영광법성포단오제 제전행사 등 12건에

2억 5,675만 원을 지급하여 그 중 12건에 대하여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22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전남문화재단 등 15건에 7억 2,851만 9천원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 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영광법성포단오제 등 10건에 대하여 2억 7,200만원을 지급하여 4건은 정산완료 하였고, 나머지 6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야월교회 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 외 16건에 54억 7,618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1건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22년 원불교 마음공부 인성교육체험관 조성사업 외 9건에 15억 8,994만 1천 원을 집행했으며, 1건은 사업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11번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축제 운영인력 역량강화로 매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타 지역 축제에 비해 법성포단오제는 매년 동일 인력으로 행사 프로그램이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 등 전문 강사진 초청을 통한 세미나 개최로 축제의 방향 그리고 프로그램 다변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0년 11월 축제발전 역량강화 세미나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하였고, 금년 11월중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이외에도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축제 추진 시 기획 전반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역사문화체험박물관 건립은 박물관의 취지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므로 박물관이 이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명칭제정에 대해 검토에 대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영광 군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영광 매간당고택과 연흥사 연계프로그램 발굴로는 영광 매간당고택 활용사업과 연흥사 연계프로그램은 2020년 8월부터 4회에 걸쳐 실시 완료했으며, 연흥사 관람․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2021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 풍경도 진본을 기증받아 영광군 역사 문화자산으로 활용 건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도립미술관, 삼성미술관에 수차례 문의한 바 있으며, 심전 안중식 작가의 영광 풍경도는 금번 기증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광 풍경도는 추가 기증 여부 및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3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번 기금관리 현황,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24쪽 16번 소송사건, 17번 행정심판 그리고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으로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역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외 3건에 468만 8천원 사용료 감면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은 관내 17개소 여행사에 업체당 200만 원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에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연 관련 업체 긴급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등록된 공연관련 업체 5개소에 업체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 대하여 40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이어서, 노래연습장 긴급민생지원사업으로 관내 노래연습장 사업자 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365일 24시간 상시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광군 관광안내 챗봇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5월 중 시나리오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카카오톡 채널과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629명으로 각종 박람회, 팸투어, 축제 등 다수 방문 행사 시 지속적인 이용 홍보를 할 예정이며, 향후 관광객 이용 패턴 분석으로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8쪽에 21번, 2020년부터 2025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은 10억 이상 사업인데 42쪽 자료를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번,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4월부터 추진하여 총 135명 유치하여 67만 5천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2번,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 9개소에 대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광지 시설물 보수, 주변정리, 조경수 관리 등을 환경정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화장실 22개소에 대해서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세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5쪽입니다.

3번, 각종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단오제는 4일간 제전행사에서 2천여 명 방문하였고, 상사화축제는 19일간 방역 위주의 꽃 관람으로 운영하여 10만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 단오제 기간 중 3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상사화축제는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4일간 공식행사를 개최하여 11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2억 4,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노을전시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1만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5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외 3건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6번, 군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우리군은 군립도서관 1개소와 홍농읍, 법성면에 작은도서관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도 하반기는 6,100여 명 그리고 2022년 상반기는 4,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7번,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영광 매간당고택 보수정비사업 등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2022년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 총 7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8번,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전통문화 행사개최를 통한 고유의 문화유산 보전․계승 및 군민의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영광문화원 등 9개 단체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등 17개 단체에 6억 2,642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9번,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기획공연 3회, 문화가 있는 날 4회, 대관행사 36회를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문화가 있는 날 2회, 대관행사 3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은 지난 2021년 3월에 개관해서 258일 1,742회 상영하였고, 2022년 6월에는 155일 1,047회 상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강헌

천천히 합시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 위원  김강헌

예, 51페이지 내가 너무 멀리 갔나요?

우도농악에 대해서요, 보존회 읍면 농악대 육성 보조금을 3,850만원을 지원 했잖아요 작년도에...,

금년도에 지원한 것입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지금 2022년도 금년에...,

○ 위원  김강헌

지금 추진 중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어느 정도 되었어요?

다 시행했습니까 아니면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정산기간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 위원  김강헌

제가 저 7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영광군의 농악이 우리 어렸을 때 듣던 가락하고 완전히 우도농악이 지금 전부 점용을 해가지고 토속적인 그동안 마을단위로 전래되어온 영광의 그러한 가락들이 다 사장돼가고 지금은 뭔 계승자나 몇 분이나 계신가 우평의 오문석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알아주는 영광군의 옛날 상쇠였었는데...,

그 또 낙월면에서 집단 그때 경연대회에서 탈락해가지고 반발한 적이 있어요.

낙월면 참석자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심사위원장이 우도농악 고창사신 분 누군가 기였어요.

그런데 기준이 낙월은 전통 섬에서 내려오는 전통 농악을 공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랬었던 예가 있었는데 우리 영광의 농악에 이 우도농악도 보존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도농악은 어느 정도 보존회관도 건립하고 있고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 그 전통농악도 발굴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 후계자들은...,

그런데 일관되게 그냥 우도농악, 우도농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도농악이 우리 어렸을 때 들어보면 그런 우도농악의 그런 가락을 못 들었어요, 우도농악 가락을...,

상당히 그러니까 괴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 위원장  조일영

김강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마스크 착용 좀 해주십시오.

○ 위원  김강헌

착용하라고요?

○ 위원장  조일영

예.

○ 위원  김강헌

착용을 이제 또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조일영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  김강헌

민원이 들어왔어요?

해야죠, 그러면 또 아 참 어느 가락에...,

○ 위원장  조일영

계속해주십시오.

○ 위원  장기소

너무 말씀을 잘 하려고...,

○ 위원장  조일영

선거운동 마스크네요?

○ 위원  김강헌

아니에요.

○ 위원  장기소

방영이 되니까 아마 누가...,

○ 위원  김강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관광 저기에 좀 심도 있게 고민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 여기 방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부분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이제 고령자다 보니까 이제 저기 전수해 줄 사람도 없어 물론, 이제  문화재로 지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통 가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해가지고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또 이따가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해주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1쪽부터 한번 보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쪽이요?

○ 위원  장기소

예, 1쪽 중간에 기독교 순교지 관광 명소화 사업 지금 여기는 뭐 설계도 안 되어있네요?

칠산타워 주변 환경 지금 그 개발 사업은 진행이 어느 정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순교지 관광...,

○ 위원  장기소

우선 그러면 칠산타워부터 말씀해보세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년부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사업기간이 지금 ‘20년부터 칠산타워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28년까지거든요.

지금 해역 이용협의 용역 착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아직 발주는 안됐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공정률이 몇 %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현재 공정률은 지금 공사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것...,

○ 위원  장기소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요.

추진 중인데 공정률은 90%로 표기가 돼있어서 무슨 공정률이 90%가 진행이 됐는지 5쪽 하단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실시설계용역 부분이 90%라고 그렇게 표기...

○ 위원  장기소

표기를 이렇게 지금 용역 진행 추진 중 그러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표기를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연도 사업기간 연도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사업기간이요?

○ 위원  장기소

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 추진하면서 필요한 소요 기간을 기재를 하였고요.

또 설계하고 발주하면서 필요하다면 좀 연장 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봤을 때 꼭 이렇게 지금 칠산타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보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설계가 지연된다든가 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뭐 2∼3년은 이렇게 사업기간을 변경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옛날 당초 사업보고를 할 때 연도하고 또 추진할 때 연도하고 이렇게 각자 보고할 때마다 기간이 틀려요.

이거 칠산타워도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제가 2015년도에 용역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용역 보고를 받았었고 그때 그 과장님 박 과장님인지도 아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예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효과 왜 그러냐면 과연 우리 백수나 법성을 영광을 찾아오신 분들이 그쪽에 가다가 머물 것인가 아니면 무안 도리포 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도 투여가 될 것이고 또 효과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을 형상화하고 자연을 보존하면서 어떤 그런 친환경 어떤 그런 경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칠산타워 주변에는 그다지 어떤 그런 자원과 어우러진 어떤 그런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2015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또 이제 아까 ‘20년까지 ‘30년까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8년까지입니다.

○ 위원  장기소

‘28년까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집행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론화를 거치고 또 어떤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성과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 번 시작한 것이니까 끝끝내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말 좀 어쩔 수없이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좀 이렇게 우회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보여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칠산타워 계속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동초 8쪽 동초 여기 지금 250만원 집행을 했네요?

백수동초 문화예술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문화예술...,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어제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던 것하고 이렇게 지금 믹스가 안 된 부분이고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 어제 삭감된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했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지금 그 사업비는 사업명은 같은데 지금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고...,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다가 지금 17억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17억을 이제 문화창고라매요.

로컬문화창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우리 과장님은 아니지 전 과장님이시죠?

명칭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수준이 왜 그럴까요?

문화창고 뭐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요.

문화창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래서 이번에 어제 축조심사 때 의원님들의 제안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 위원  장기소

아니, 명칭은 변경 안 해도 돼요.

그 사업은 어차피 감했는데 사업을 못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내년 본예산에...,

○ 위원  장기소

에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제 감된 것을 이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이 문화예술촌 리모델링 설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성급한 설계가 그리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쪽, 50쪽, 51쪽 보니까 그 다음에 14쪽 우도농악보존회 문한준, 우도농악보존회 또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 그 다음에 우도농악보존회 최용, 무형문화재단 공개행사지원 문한준, 문한준, 우도농악보존회 최용...,

우도농악보존회는 명칭은 같은데 이름이 틀려요, 그게 아직 통합이 안됐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최근에 통합된 걸로 그렇게...,

○ 위원  장기소

최근에는 언제예요?

금년에 됐다라면 통합을 해서 통합 이름 대표로 명기를 해야 되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금년에 된 걸로...,

○ 위원  장기소

근데 지금 ‘22년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금년 6월 이전에 나갔다는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금년 상반기에 통합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상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아니, 작년에 재작년에 안 됐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정확한 일자는 한 번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팀장이 누군가요?

언제 됐어요?

(「작년에 통합된 걸로...,」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자가 누군가요?

보존회장 문한준...,

(「지금 대표자가 최용...,」하는 직원 있음)

최용이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아, 이제 이해가 가네...,

지금 ‘21년 행사보조로 보니까 문한준으로 되어있고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근데 ‘22년으로 보니까 최용으로 되어있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제 명확히 최용으로 대표가 선임이 됐는가요?

통합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한 거 있죠?

어제 지금 20쪽 하단에 역사·문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떤 생활도구 ‘40년도, ‘50년도 생활도구를 포함해서 길용리 옥당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석동 동물, 청동기, 신석기 그런 유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옥당박물관은 그래도 가끔씩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렵잖아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관리 안 해가지고 나중에 좀 부식되고 그러면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식이 안 되려면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빨리 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가가호호에 어떤 그런 금은 그러니까 귀중한 옛날 어떤 그런 문화물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역사문화체험박물관에다가 김효선 증해가지고 하라면은 지금도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증한 것하고 여기 기술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것하고, 옥당박물관에 있는 것 하고...,

그런데 지금 나주에 있는 것은 못가지고 오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 위원  장기소

가지고 올 수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한 번 나주박물관하고 별도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나주박물관장이 영광 출신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 분 계실 때에 빨리 지금 용역...,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타당성 용역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

○ 위원  장기소

이게 이 사업이 몇 년 걸린지 알죠?

2009년부터 내가 했으니까 2019...,

13년째구나 13년째 그럼 올해 결과 나온가요 용역 결과 나온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용역 나오면 올해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작년에 한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린가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가 2천만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2천만원...,

○ 위원  장기소

유 팀장님, 용역비 2천만원 아닌가요?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이 5천에서 계약 금액은 4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위원  장기소

4천 얼마요?

그런데 작년부터 실시했던 용역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는가요?

그럼 지금 용역 공정률이 얼마나 된답니까?

(「용역 공정률은 (청취불가) 한 30% 정도...,」하는 직원 있음)

○ 위원  장기소

좀 서두르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왜 그러냐면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0%면 이제 내년에나 또 시동을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부지 그거 원불교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융문당, 융무당도 얘기가 됐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난번 2006년 당선 시에 원광대하고 이리 측하고 영광군하고 자매결연을 성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금 계약 체결했는가요?

하실란다고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아직 계약체결은 안 해봤습니다.

○ 위원  장기소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래가지고 융문당, 융무당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체험 그것도 빨리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거 유 팀장님 용역 결과해서 일단은 부지 매입비라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좀 계상을 하십시오.

(「사업자체가 순수한 군비만 한 것이 아니라 도비를 지원받아 군립박물관이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문체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청취불가)」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그렇게 하면 또 절차가 복잡해요.

박물관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체험장 아니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박물관 비슷한 거 용어 자체를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문화관광과...,

지금 노을광장 그것도 35억이잖아요, 아니 32억 노을광장 그것도 문체부를 통해서 그때 당시 정진수 문화관광과 그때 근무할 때에 32억 쪽지예산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추진한 거예요.

그러듯이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좀 빠를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백수 노을광장 아직 마무리 안됐죠, 중간에 보상 아직 안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전망대 계획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 위원  장기소

그 갈매기 조형물은 잘해놨는데 그게 좀 제가 이제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은 제가 제안했던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포항에 그 포항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포항 또 베트남 어떤 상징적인...,

상징적이고 특별한 그러니까 감히 생각지도 못한 어딘가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도 있잖아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볼거리가 있음으로써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서울에서 ‘야타’ 해가지고 백수해안도로에 와서 그 조형물 앞에서 서로가 소원을 빌면은 결혼이 성사되는...,

그러니까 이름을 새기면서 멜로디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무조건 결혼이 매칭이 된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한번 했었는데 뭐 갈매기 하는데 10억짜리를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1억짜리하고 말았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영성체험센터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원만 다반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수련도 하고 하시겠지만은 한번 어떤 그런 실과 득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는 것도 분석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아까 4대 종교 예산도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은 4대 종교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4대 종교 어떤 그런 관계자 대표자들하고 어떤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것보다 제가 말했던 그것부터 우리 역사체험, 문화체험 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영광으로 체험 올 수 있도록 하루에 버스 10대씩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위원  김강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위원장  조일영

예,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강헌

5페이지 아까 장기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부연해서 좀 칠산타워 관광자원개발 사업에요.

2020년도에 12억이 이월돼서 2021년도로 넘어 와가지고 19억 9,300만원이 편성해서 지금 공정률 90% 추진하고 있다 이 얘기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실시설계용역이 공정률 90%라...,

○ 위원  김강헌

실시설계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실시설계가 얼마나 방대하면 용역비가 19억 9천입니까 지금?

사업비요, 용역비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실시설계비 아니, 설계비고요.

그리고 또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용역이나 또...,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90% 지금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공정이 실시설계 용역 공정이 90%라 이 말씀입니다.

○ 위원  김강헌

실시설계를?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설계비가 19억 9천이면 사업 총사업비가 그때 얼마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총사업비는 한 331억 정도됩니다.

○ 위원  김강헌

331억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500몇 억 아니라고 했어요?

300몇 십억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330억 정도...,

○ 위원  김강헌

그럼 지금 용역에 개발용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90% 추진하고 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7쪽에 천주교 순교지 체험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 됐잖아요, 21년도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이것 어떻게 용역이 검토 용역이 완료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리고 6페이지 기독교순교지 관광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지금 추진 2021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인데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이게 지금 2억인데 이것도 실시설계비입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이것도 실시설계비입니다.

○ 위원  김강헌

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금년도도 아니고 ‘21년도치가 지금까지도 설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거창하게 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대상지가 어디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대상지요?

그 부분도 별도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해서 또 해야지...,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53쪽이요, 예술의 전당 대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그 대관을 요청하고자 하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대관 신청에 의해서 지금 다...,

○ 위원  장기소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다 무료로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군민이면.

○ 위원  장기소

군민이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걸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사파도 있고 이북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반핵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상한 단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오게 되면 그런 성향 분석까지 해서 그 부분을 걸러 내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하면서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53쪽에 해상풍력사업 설명회 이게 우리 군민인가요?

이런 단체들은 해상풍력 설명회면은 해상풍력 회사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그러면 당연히 대관을 하면 대관료를 지불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업자들이 영광에서 설명회하면서 우리 군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무료로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밑에 뭐 또 이제 SRF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교류진 보상 법안 설명 이런 것도 있고 5·18 민주항쟁 42주년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을 좀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불갑사관광지 확장조성사업에서 11억 9,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21년도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1억 4,700만원만 집행했네요.

공사가 어떻게 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 그러니까 지금 미집행분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 공사가 언제까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공사가 ‘23년 내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집행이 10%밖에 안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김효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12분인데 11시 40분까지 쉬는 시간 없이 정회 없이 갈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  장기소

하다가 시간되면 오후에 하면 되지 무슨 40분까지 정해요.

○ 위원장  조일영

그러니까 11시 40분에 정회할랍니다.

(11시 14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1년 시설비 집행현황은 총 69건으로, 예산액 344억 1,538만 7천원 중에 235억 4,613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8억 6,924만 8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설치, 용현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등 1쪽에서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2년도 시설비는 총 59건으로 156억 4,867만 5천원 예산 중 93억 7,140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2억 7,727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4쪽에서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6개 사업에 92억 6,79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군남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계속사업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원전안전관리 감시기구 건축비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176억 1,252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여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완료 후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34개 사업에 69억 9,429만 7천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6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는 10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있어서 기존 사회보장적수혜금인 301-01로 계상되었던 3억 2,100만원을 재난지원금 홍보, 영광사랑카드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 사용하였고, ‘22년도에는 원전기본지원사업인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비는 테마 식물원 연계 봉대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중 3억 7,600만원을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책임건설 사업 관리 감리비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14건에 15억 142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749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로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훈련 축소 및 집합교육 등의 미실시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고,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미신청자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쪽, ‘22년도 보상금 지급내용 중 17건에 대하여 7억 3,842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하반기 중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광 모범 운전자회 등 총 5개 단체에 3개 사업으로 ‘21년과 ‘22년도에 각각 1,5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직원채용 현황은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115건에 대해 2억 3,203만 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7,456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2년에는 2,751건에 대해 1억 6,307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5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징수대책을 추진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물품인 쿨토시, 쿨방석과 방사능 방재 재난안전 통신망, 주민보호용품 등 27건에 8억 7,441만 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15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8번, 민원처리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경상보조금입니다.

‘21년도에는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관리 운영 등 9건에 대해서 14억 1,844만 3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2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22년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지원 등 7건에 대해 11억 8,300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21년도 홍농 공용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7천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고, ‘22년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원전상생사업 관련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당시 조석 한수원 사장이 상생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이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영광군의회 동의 절차를 걸쳐 수용을 결정하고 세부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영광군의회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세부사업으로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 물류센터와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대안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교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온배수 저감대책 관련 사업은 사업 취지에 맞는 대안사업이 발굴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규모가 확대되어야한다는 군수님 의지표명에 따라서 해당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증차 계획 및 방안입니다.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5대 운영하고 있으며,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6대를 7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를 점차 증가시켜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천원버스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 손실금 지원입니다.

천원버스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 손실금 지원방안으로 군 시책·주요 관광지·축제 내용 등을 홍보하는 택시 래핑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 택시 93대에 대하여 1대 당 월 6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정로타리에서 한전로타리 구간 신호체계 개선 추진은 장애인 복지타운 앞 신호등 운영체계 변경 및 구간 내 신호 연동 조정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선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 안전속도 5030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라서 관내도로 82.625km 구간에 대해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였고, 2020년, 2021년에 걸쳐 2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90개소의 시설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대상지 검토와 시설물 정비 필요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집행부 의견 답변입니다.

군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한 결과 버스 초기 차량·차고지 등의 유형 자산 구입 및 버스 노선 소유권 전환에 따른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현재에서는 버스 공영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를 신축하는 감시기구 건축비에 대해 2021년에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중으로 ‘23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1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0억 8,600만원이며, ‘22년 조성액은 25억 9,100만원으로 ‘21년도에는 29개 사업에 8억 2,833만 8천원을, ‘22년에는 3개 사업에 64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22쪽에서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액 등 15, 16, 17번 내용은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1년 7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1년 화랑훈련 유공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홍보 현수막제작, 캠페인추진, 방역물품 제작 배부 등 총 30건에 대해 5,216만 9천원의 관련 물품을 제작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2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감염 취약시설 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주요도로 발열검사, 추석 설 명절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농어촌 버스 코로나19 특별재정지원금 지원 등 감염병 예방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5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여유면이 발생하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침례회 영광교회 주차장 1개소, 55면을 지정해서 2025년 8월 31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일반인 누구나 개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1번, ‘21년부터 ‘26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법성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0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16개 지구로 사업비는 1,657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군남, 와탄, 매산, 남창, 덕호, 학산, 법성, 7개소입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 재난·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443개소, 자동우량관측시설은 1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명당교 등 D급 교량 8개소가 있으며, 명당교, 수항교는 정밀안전점검 발주 예정으로 점검결과에 따라서 조치 예정이고, 서편교, 풍운교는 10월 중 보수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촌교, 장고교는 개축 예정이고, 포천교는 철거 후 인도교로 설치할 계획이고, 삼당1교는 고창군과의 경계로 고창군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4번,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호우 피해로 행안부 소관 재해복구사업 총 59개소 중 58개소를 복구 완료하였고, 죽동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내용은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다섯 번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21년과 ‘2022년 감사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지도․단속 건수는 총 16건으로 그 중 9건에 대해서는 5,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영업시간 운영제한, 이용제한시간 미준수 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기본지원사업은 총 13건에 37억 9,580만원이며, 그중 시설비가 3건에 9억 8,480만원, 기타사업은 10건에 28억 1,100만원입니다.

56쪽, ‘22년도 기본지원사업은 총 13건에 42억 1,490만원이며, 그 중 시설비가 10억 8,690만원, 기타사업은 31억 2,800만원입니다.

57쪽, ‘21년도 사업자지원 군 위탁사업으로 총 23건에 9억 4,275만원이며, 이중 시설비가 8건에 2억 6,690만원, 기타사업은 15건에 6억 7,585만원입니다.

58쪽 ‘22년 사업자지원 군 위탁사업은 총 20건에 6억 3,415만원이며, 그중 시설비가 8건에 2억 7,490만원, 기타사업은 12건에 3억 5,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7번,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1년도에는 영광군 방사능방재요원 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방사능방재훈련은 2회,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인 홍농읍 주민 6,562명,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홍농읍을 제외한 읍면 45,565명해서 전체 인구수는 52,127명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 93개, 보호복, 보호마스크, 장갑, 덧신, 보호안경으로 구성된 주민보호용품세트 6만 1,733개, 갑상선방호약품 13만 7,10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현황입니다.

총 92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9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방사선측정장비는 4회, 이동형환경방사선 측정장비는 2회해서 총 6회 점검하였습니다.

10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 26개소, 비상급수시설 6개소, 경보시설 6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등 6종, 총 125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11번,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읍면 지역대 등에 총 2,481개의 방독면을 보유하여 민방위대원 1인 1개 기준으로 확보율은 120%입니다.

열두 번째, 농어촌 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유한회사 영광교통에서 버스 33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1년에는 총 798대, ‘22년에는 총 812를 등록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15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벽지 및 적자노선 운영에 대해서 ‘21년도에 재정지원금 40억 9,379만 8천원을, ‘22년도에는 30억 7,034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노상·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72개소에 7,45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62쪽부터 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17번,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6건의 사업에 17억 2,999만 3천원을 ‘22년도에는 5건의 사업에 5억 4,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1년과 ‘22년 감사 기간 중 총 4,839건에 1억 9,899만 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4,243건에 1억 7,079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번, 군민행복택시운행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에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여 38,018명이 이용하였고, 1억 7,913만 3천원을 행복택시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15,591명이 이용하여 7,702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및 정비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62개소로 ‘21년에 모악지구 신규마을과 영광스포티움 2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67쪽,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현황은 영광스포티움, 대신지구 어린이공원, 우산근린공원 등 총 3개소로 바닥재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33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요.

이게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추진 실적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예상은 차고지에는 준공을 내년 한 3∼4분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이나 9월 비탈면 보강공사 때문에 자재심사도 별도로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한 70% 이상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법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행정절차가 자재심의 별도로 해야 되고, 다시 설계변경하고 행정심의가 중간에 좀 남아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내년 초에 공사하고 하면 내년 6월이나 9월, 늦어도 그 안에는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광군민들의 전반적인 의견들이 왜 거기다가 화물차 공영지가 대형 덤프트럭 공영지가 거기 들어서는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알고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거 입지선정이 물론, 청년육아센터도 그렇지만 화물차 이 대형 25톤 덤프트럭들이 거기에서 매연 일으키면서 거기 또 바로 인접해서 힐스테이트 그 몇 세대입니까?

400세대입니까, 300몇 세대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한철

한 50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는데 거기서 소음에다가 성산 다같이 걷자 성산근린공원 개발한다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근데 거기에서 매연이나 내뿜고 있으면 거기는 주거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영광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서 공영차, 대형트럭 차고지가 거기에다 누구 발상인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승인을 해준 우리 의회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 발상이 지금이라도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의견은...,

나중에 가서 옮기는 그리고 그 땅값이 거기가 제일 고가 아닙니까?

지금 비싼 데잖아요.

이 대형트럭, 덤프트럭들은 외지 변두리 쪽으로 빠져서 가야되지 않겠어요?

○ 위원  장기소

행정사무감사 지적해놨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후 저기하도록 하고요, 나는 이제 우리 7대, 8대 때 의원님들한테 찍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네들이 그것을 당신들이 승인해줘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냐’ 하고 제가 하는데 진짜 이것 영광 백년 위 대계를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후손들한테 뭘 남겨줄 거예요, 영광?

그런 것을 남겨서야...,

보란 듯이 몇 년 아니면 옮겨야 해요.

민원 때문에 못 살아요, 내가 봐도.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근데 이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사업비라서 진행이 설정이 됐습니다.

○ 위원  김강헌

지금 100억인데 나중에는 200억, 300억 들어간다니까요?

그 땅값만 다른 데로 해도 100억은 회수하지 하여튼 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장기소 의원 하고 나서 또 내가 할랍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시간이 우리 아까 위원장님 40분까지라고 해서 3분 남았네요.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3분하고...,

○ 위원  장기소

아, 그럼 제가 할까요?

○ 위원  김강헌

예.

○ 위원  장기소

그 20쪽 원전 상생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지금 한수원이 우리 영광군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금액을 가지고 뭐 지금 지나간 얘기 해봐야 필요 없고, 일단은 450억을 영광군에다가 준다고 했으면 450억을 집행을 해줘야 그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사업비로 쓰든가 그러는데 우리가 청년 어떤 장려금으로 60억 책정해놨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그게 장려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현금성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뭐 어떤 그런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감 놔라 팥 놔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갑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해서 주려면 확실하게 우리 세입으로 주든가 뭐 어떤 계탕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후반기에 우리 원전특위 위원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한수원하고 한 번 만나서 계탕을 한 번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57쪽 보니까 사업자사업비 부분도 지금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지법을 개정을 하든 그런데 그건 발지법하고 상관은 없는 건데 지금 그 비율이 홍농 70%, 법성·백수 15%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홍농이 70% 너무 지금 보니까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비가 뭐 100억 정도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떤 그런 장기 개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뭐 이렇게 연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70%를 이렇게 할애를 했다면 50%만 20%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법성, 백수 25%씩 이렇게 하는 그 부분도 이번에 좀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들이 결정할 그런 게 아니라 산업부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한수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어떤 중간 역할을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 한수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답변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57쪽 보니까 작년에 군민의 날 했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작년에 군민의 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안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근데 지금 군민의 날 백수, 홍농, 법성 지원 부분 이 금액이 그냥 자료만 받아서 올린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위탁사업 예산에 그 내용인데 집행은 아니고요.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집행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했던 것...,

○ 위원  장기소

그냥 편성할 때 그 자료 그대로 여기에다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 신중을 기해서 우측 비고란에다가 취소, 취소, 취소, 이렇게 써준다든가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모르면 앞으로 5년 후에 보면 ‘그때 군민의 날 했대 안했대’ 이렇게 있으면 한 걸로 되잖아.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고 마지막으로 60쪽, 우리 지금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요?

원전 방사능 관련 컨트롤 타워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군수님이 본부장으로 돼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컨트롤 타워, 타워가 어디냐고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타워가 지금 재난방재...,

정확히 명칭이 많아서 재해대책본부...,

○ 위원  장기소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재난재해도 마찬가지고 방사능도 그렇지만 우리 김효선 과장님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요?

컨트롤 타워가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우리 지자체에는 영광군 방사능 방재대책...,

○ 위원  장기소

군서?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영광군 방사능 방재대책본부...,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조직상으로 군수님이 본부장이고...,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그 컨트롤 타워 지휘 장소가 어디냐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장소는 저희 군...,

○ 위원  장기소

우리 여기가 상황실인가요?

여기 상황실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재해대책본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를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3층에...,

○ 위원  장기소

아, 거기를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거기를?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컨트롤 타워가 거기다.

그러면은 대피소는 어딘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방사능 방재...,

○ 위원  장기소

컨트롤 타워에서 방사능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대피를 어디로 하라고 여기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럼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피소가 어디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은 원전이 홍농에 있으니까 홍농 주민들이 1차적으로 대피하는 데가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지정된 데로 대피하고...,

○ 위원  장기소

8개소 지정된 데로?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거는 30km 이내입니까, 이외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이내로 일단 들어와서 대피를 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은 방사능 오염 안 된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러니까 이게 3개 단계가 있는데 백색경보, 청색경보, 적색경보라 하는데 청색경보가 발령되게 되면 홍농주민들은 관내에 있는 8개소로 대피를 하고 거기서 이제 청색경보에서 적색경보를 하게 되면 전체 우리 인근에 30km를 벗어나는 데서 64개소 타 시군에 대피소가 별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쪽으로 대피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 위원  장기소

이제 지금 그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사태 발생했을 때에 좀 안전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은 실시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30km 이내 또 특히, 인근지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방사능 누출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아무리 대피실에 있다하더라도 근데 그 대피실에 공간에 어떤 그런 이제 방사능을 걸러낼 수 있는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약 한 3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만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은 방사능 전에 안전하게 거기에서 대피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게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강헌

먹고 하게요.

○ 위원장  조일영

점심 먹고요?

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하시고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 한재철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강헌

해요.

○ 위원  장기소

나는 끝났어요, 오전에.

○ 위원  김강헌

아, 끝났어?

○ 위원  장기소

오전에 안 끝났었어요?

○ 위원  김강헌

아니, 자네하고 나서 저기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도 주문하니까 그냥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 고생하신다고 사업부서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데 여기서까지 저기해서야 쓰겄냐고 하는데 뭐야 자꾸 그러네요.

10페이지 염산 양일천 하천 준설공사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어디예요, 양일천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양일∼합산 거기 아니에요?

○ 위원  김강헌

아니, 양일천을 내가 왜 물어보냐면 양일천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양일천이 아마 양일저수지에서 거기는 수로인데 하천이 아니고, 양일천이 저기 솔깃재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하천 그것을 양일천이라 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러니까 샛천들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하천으로 돼있을 건데 소하천도 아니고 조금 더 적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양일천 거기에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확인해보려고 하여튼 고생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만할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다 하셨습니까?

○ 위원  김강헌

위원장님이 너무 압력을 가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예, 한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하는데요.

○ 위원  김강헌

525억 나눠주느라고 고생했으니까...,

(14시 03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시설사업은 대마산단 야구장 그라운드 정비공사 등 8건으로 예산액 52억 2,093만 6천원 중 43억 9,042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억 3,051만 3천원입니다.

2쪽, 2022년도 시설사업은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총 7건으로, 예산액은 77억 6,416만 7천원 중 24억 4,03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억 2,386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토목 및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 보상 미협의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쪽 2021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차 말씀 드린 것처럼 토목 및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발주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마산단 다목적 체육시설 시설공사는 조선이공대 야구부 연고지 이전과 영광군야구소프트볼협회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설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단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설치 공사는 금년 8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위치 변경 등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6쪽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에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3,300만원, 영광터미널시장 비가림시설 긴급 교체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3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 5건에 대해 5,00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등 3건에 5,76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감사대상 기간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건,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4건에 대해 총 3,628만 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8쪽 7번, 물품구입내역은 대마산단 야구장 그라운드 정리장비 구입에 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 민원 8건이 접수되어 처리기한내에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9번, 2021년도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굴비골 영광시장 상인회에 배송매니저 지원 575만 1천원, 영광터미널시장 상인회에 시장매니저 지원 36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2022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배송매니저 및 시장매니저 인건비 878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현재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 안마도 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로 11억 1,979만 9천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민간행사 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10번, 2021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전남형 스마트전통시장 구축시범사업, 신성주민발전사무실 건립 주변정비, 염전마을 주민태양광 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총 36건에 34억 4,641만 2천원을 지급하였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정산 현황은 10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2022년도 민간 자본적 보조금은 영광고추특화시장 컨베이어벨트 지원사업으로 627만원을 지급하였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2쪽 11번, 2020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변전소·송전선로 송전탑 건설에 대한 입장 제시에 대해서는 발전사업 이익 공유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태양광발전소 6.2㎿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며,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한전 및 산업부에 수시로 전달하는 등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단 지난 2021년에 발생한 레미콘사업자와 레미콘트럭 지입차주간의 갈등문제 및 레미콘 수급계획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자와 면담과 레미콘 수급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다각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4개월이라는 시간에 거쳐 노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노사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3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2022년 1월에 영광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업체당 30만원씩 총 3,724개소 11억 1,700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의 노후화에 따른 발전기 교체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및 국회를 방문하여 지난 12월에 전력기금 15억 5천만원 지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일상감사, 계약건설을 거쳐 조달청 계약 의뢰한 상황으로 10월내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묘량농공단지 신규 업종 입점 방안 및 신규단지 조성방안으로는 현재 묘량농공단지 토목공사 추진 중으로 조성완료 후에 기존에 수요조사로 결정된 5개 업종을 유치한 후 분양률과 사업타당성에 따라 업종추가 및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군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은 2021년 12월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 산업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 전남도와 협력·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 수소산업 제안과 그린수소 전진기지 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수소경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그린수소성능시험센터 공모사업과 연계해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수소 전진기지 섬 조성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속 국고 건의 중인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용역 시 영광군 지역에 섬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빅데이터 및 IT관련 프로젝트 육성을 위한 묘량농공단지 부지 확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묘량농공단지와의 지리적 특성상 부지 확대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완공 후 입주수요와 분양률을 고려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시설 유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번 기금관리 현황,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은 문중원간 합의로 소송이 취하되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대마산단 기반시설 보조금 지급거부 취소 처분 소송은 2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으며, 10월에 3차 변론 예정으로 고문변호사와 함께 향후 일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간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로 2021년 12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7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영광사랑카드 10% 특별 인센티브 지급 및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번, 모범사례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1차 년도인 2021년에는 영광읍과 군서면을 대상으로 458개소에 45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는 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어 백수, 홍농, 법성, 영광, 군서 5개 읍면, 457개소에 45억 5,200만원으로 현재 8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차 년도 사업으로는 대마, 묘량, 불갑, 군남, 염산 5개 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487개소에 사업비 47억 7,500만원을 신청하여 1차 공개평가에서 선정되었으며, 지난 8월 말 현지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는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군민 가계비에 보탬이 되는 시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260억 8,400만원,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65억 원,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50억 원 총 3건의 사업에 총 47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 1번,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 21개소, 송림그린테크단지 28개소,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38개소 등 총 8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7쪽부터 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 2번,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수감 대상기간 중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 발전 190건, 57,714㎾ 규모의 전기발전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부터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 3번,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총 133개 업체에서 52만 1,735㎡ 규모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9쪽부터 4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번, 소비자 물가조사 및 물가 합동지도 단속실적입니다.

군에서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및 물가 동향 조사를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근절,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7쪽 5번,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현황입니다.

영광사랑카드를 포함해 2021년도에는 502억 9,700만원, 2022년 현재까지 385억 4,9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책수당을 카드형 상품권을 통해 신속 지급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영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기준 약 2,600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수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점자 적용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상품권 이용 편의 증진 및 금융권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그리고’ 앱을 통해서 군정 및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가맹점을 모집하고 부정구매, 부정유통 등을 근절하면서 더욱더 활발한 카드 사용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48쪽 6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보증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업체 30만원씩 영광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최대 10만원의 방역 물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9쪽, 전통시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스마트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16쪽이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빅데이터, 수전해, 그린수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기소

16쪽, 소송 사건에 있어서 탑글로리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탑글로리하고 우리 대마산단 당시 우리가 SP설립을 해가지고 5개 법인이 이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기소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실랍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탑글로리에서 보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 제기한 건은요, MOU 체결 당시에...,

○ 위원  장기소

가만있어봐 다시...,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보조를 한 것입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탑글로리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당초 MOU 체결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산단 조성에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란다 했고, 그 과정에서 탑글로리에서는 분양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반 조성비를 반영을 못 했다.

그 부분을 군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비용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군 입장은 당초에 분양가 산정할 당시에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분양가를 산정토록 안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9월 얼마 전에 2차 변론이 끝났고만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2차 변론 부분은추후에 3차 변론으로 넘어갔는데요.

양쪽 입장만 주장하는 내용만 듣고 3차 변론 일정으로 넘깁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원칙이 고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탑글로리 소유자 부친이 영광분이라고 해가지고 영광에다가 사업을 마지막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군하고 컨택을 해서 이 소유자가 그냥 우리 영광에다 투자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대마, 대마 어원이 있잖아요?

큰 대로를 말이 달리는 그래서 이제 그 큰 대로를 말이 달리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광주은행을 비롯해서 우리 영광 군 5개 기관에서 SP설립을 당시 10억씩인가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CC건설인가요?

CC인가 그러잖아요, 건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KCC.

○ 위원  장기소

KCC,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았는데 지금 우리 45억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이 됐잖아요. 기반조성을 하는데.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나머지 221억을 아니, 터무니없게 259억을 그러니까 214억을 더 지금 우리한테 주라고 소송을 한 거다 이 말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반시설 비용을 259억을 준다고 한 약속한바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약속한바가 없는데 소송을 해?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근데 이제 MOU 체결 당시에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지원할란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SP설립 10억을 했고 또 적극적인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45억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이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그런 비용까지 기반시설 비용까지 전체를 고려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거기가 그때 당시 39만원인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지금...,

○ 위원  장기소

그때 당시 39만원이었죠, 분양가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지금 분양가가...,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때 당시.

지금은 얼마예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39만원에서 39만 8천원.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39만 8천원 그러니까 40만원이 좀 안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이 조금 그쪽에서 태클을 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뭐냐면 MOU 체결할 때 적극 지원한다.

이게 두리뭉실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선까지 얼마 선에서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배수로하고 전기시설, 소방시설 이런 것만 하겠다.

뭐 이렇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양이 안차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초 시작할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시작을 해야 이런 부분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장기소

나중에 이거 패소할 일은 없겠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저희 지금 현재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분양가할 때 그런 기반시설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패소보다도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패소가 됐든 승소를 했든 간에 이런 어떤 행정이 법정소송에 휘말려서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럼 최종 확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10월 3차 변론 또 가봐야 추후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변호사 선임 몇 분 했는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변호사는 지금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 위원  장기소

고문 김성철 변호사?

그분 갖고는 안 되는데?

고문 갖고는 안돼요.

법이 좀 이렇게 법도 원칙도 없더만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고 권력이 우선이고 그러더라고요.

잘 판단해서 차질 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19쪽.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19쪽이요?

○ 위원  장기소

지금 전남테크노파크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데 사업 추진하는 데 있는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현재는 추진 중인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린수소 성능시험센터 그 부분을 보조기관으로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그거 뺀다고 했잖아요.

테크노파크는 뺀다고 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주관기관이 고등기술연구원입니다만 추후 시설 운영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가급적 전남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에 사업하는데 참여를 안했으면 쓰겠고요.

참여를 굳이 한다면 그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민들 이 사업도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고용과 창출, 소득이 주워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고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또 이해 충돌까지 발생이 되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이거 지금 8메가 2기는 설치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지금 8메가 지금 1기가 돼 있고요.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1기 있고 또 1기 짓고 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8메가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메가 1기도 계획이 있는가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유니슨에서 10메가가 두산에서 8메가가 지금 최대 풍력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유니슨에서 10메가를 인접 부지에 계획된 곳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자, 여기 생태계 파괴하고 어족을 훼손시키고 지난번에 거기에서 생산된 뭐 이렇게 짱뚱어, 뭐 이렇게 백합 종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들 그걸 훼손한다니까 그걸 다 주워가지고 염산 두우리로 가져다가 일부 놔뒀다가 다시 그것이 뭔 부동체인가요?

그것을 옮겼다가 다시 갖고 오게?

해양수산과 있죠?

앞으로 바다 쪽에다가 허가내주면 안됩니다.

보셨죠?

바다 우리 주민들 지금까지 보릿고개 때 가장 생계유지를 했던 데가 그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 바다를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이 풍력을 세운 거 아시죠?

(「매립해서 풍력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 생태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허가가 나가버린 상황이라 8메가급 2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앞으로 유니슨이라든가 아까 뭐 10메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한테 뭔 도움이 됩니까?

아니,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8메가짜리 2기 세우고 5메가짜리 2기를 세우면 5메가짜리 하나는 지역민들한테 돌려준다든가 그럼 그것 가지고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뭔가 지원부분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거기 공사하면서 여기 보니까 민원 첫 번째 들어 왔고만 들어온 거 있고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8쪽입니다.

○ 위원  장기소

거기가 이○○이죠? 이○○ 씨 7월 12일날, 그 다음에 나○○, 그다음에 그 주민들...,

왜 그러냐면 그 바다 메꾸느라고 덤프차 25톤 스카이나인가요?

그게 수백 차가 들어 다녔거든요, 거기를 메꾸다보니까...,

돌이 1톤이 넘는 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누가했어요?

우리 군에서 했죠?

도에서 77호선이니까 도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 도로 훼손된 거 누가 합니까, 나중에...,

누가 해요?

그 돈이 낭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원인 행위를 했던 이 테크노파크가 이 풍력 2기 세운 업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어떤 손실이 발생된 부분이라든가 향후 십지선, 측지선 그 다음에 육지선 거기 없는 예산으로 우리 건설과장 내가 백수 예산 어저께 다 잘라 버린지 알죠?

면적 넓은데 어렵게 어렵게 해놨는데 그 몇 톤짜리 차가 다니면서 다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럼 누가 그것을 복귀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하십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우리한테...,

○ 위원  장기소

우리한테 절대 득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사업들을...,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TP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전달을 하도록...,

○ 위원  장기소

내가 지금 이 진작부터 했는데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TP 최고 높은 사람들 좀 이렇게 뭔가 높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뭔 대화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앞으로 지금 내가 이 2기까지는 놔두는데 앞으로 더 이상 하면 내가 인주 차버려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청년회가 됐든 번영회가 됐든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도 해야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전통시장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바우처 지원사업도 있고, 활성화 사업도 있고 또 개보수 사업 있고,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있고, 감염병 예방 그 분석을 한번 해봤는가요?

오전에도 말씀했는데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성과분석, 어떤 투자 대비 이런 것들이 한 번 분석을 해서 지난번에 이 사업을 이현춘 과장님 때인가 언제죠?

안전관리과장이 그때 담당이었어.

이현춘 과장할 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아니, 이현정 과장님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기소

아니, 이현춘 그 과장님 계실 때에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40억이 국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만 들어가면 더 이상 추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TV까지 설치하고 막 다 그랬는데 그 후로 또 루미나리에 그거 했죠?

그래가지고 또 몇 년 만에 철거했죠?

지금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해줘야 되니까 계속 해주는 거예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부분이 조성돼서 운영되는 데가 오래됐고 또 일부 시설은 예를 들어서 노후 전선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좀 오래된 부분은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 전에 40억이 그때 40억이면 그 돈을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40억 대비 투자 대비해서 뭔가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한다든가 물론,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그다지 어떤 효과도 없고...,

그래서 뭔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더 이상 어떤 그런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을 끊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협회 같은데 컨설팅...,

○ 위원  장기소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거기 그렇게 하지 말고, 소상공인연합회면 영광군 전체에서 해당되는 거고 여기 시장분 갖고만 얘기를 해야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전통시장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 컨설팅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어떤 그런 진위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국비 50% 온다 해서 1억 내려오면 우리 5천 해야 되고, 2억 내려오면 1억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단, 한 푼이라도 유용되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할 군비가 그냥 이렇게 목소리 크고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단체의 힘을 믿고 단체장 만나서 해서 이렇게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단체장은 표를 먹고 사니까 단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안들을 수도 없어요.

또 그러나 당위성을 가지고 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켜보겠습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 위원  김강헌

시간적으로 졸음이 올 시간이죠, 우리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김강헌

4페이지예요,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설치 공사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김강헌

공사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다 했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매립지 안에요, 진내지구 안 매립지 안에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매립지 안에 어디 쪽에?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거기가 풍성한식당이라고 혹시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그 앞쪽에 보면 주차 공간이 있고 막구조물 있잖습니까?

○ 위원  김강헌

풍성한식당 앞?

버스터미널?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터미널 인근에 있습니다.

저희 그 토우 식당인가요?

그 앞에 보면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강헌

예, 큰 캐노피 시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캐노피 시설 그 앞쪽에가 이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앞쪽에 따로 조그마하게 있는 거 그게 무대, 토요장터예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토요장터 운영 안 하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이제 토요장터를 운영을 하려고 운영을 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런 무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설치가...,

○ 위원  김강헌

누가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운영 계획은 어쩔 거예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법성번영회에서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전임 도의원님 지원 사업비가 1억 있고요.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일부 군비를 추가 좀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

○ 위원  김강헌

아니, 이 시설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토요장터라는 것은 주변에 상가가 있으면서 거기서 같이 공유하면서 매출도 올리면서 이래야 되는데 산중에 거문고 만들어 놓은 거지...,

오히려 주차면적만 더 협소하게 만들고 어차피 큰 행사 치룰 때는 거기 이용도 안하고 다시 무대 설치하는데...,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법성에서 토요장터를 운영할 때 보면 인근에서 직접 농산물이라든가 이렇게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판매하는 부스도 설치해서 운영을 할란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토요장터 실질적인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웃음) 과장님, 법성에서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는 농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리고 법성 단오제 전에 이후에 뭔 공연인가 한번 했어 거기서...,

그래서 이개호 의원님이랑 군수님이랑 참여하고 했는데 사람 몇 명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좋은 공연을 하면서도...,

토요장터에 여기서 한 낮에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뭔 장터를 한다고 이 무대 설치한다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게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 낭비에다가 과장님이 했어요, 이거?

과장님 재임 때?

전임과장이 했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저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추진이 돼서 제가 그때...,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확정은 전임 과장이 했다는 말이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 전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 위원  김강헌

이걸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어떻게 토요장터가 거기서 개설하면서 필요 없는 무대 만들어 놓고 1억 7천이라는 예산을 거기다가 집행해놓고...,

하여튼 한 번이라도 하세요.

하여튼 해놨으니까 준공식, 기념식이라도 하고 장사 토요장터 아까 말씀대로 농산물을 팔든 뭐든 하든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라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런 부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활용도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활용을 한 번이라도 해보라니까 일단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토요장터 무대 설치한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하나면 시장 쪽으로 더 나가야지 저쪽으로...,

거기에서 그러고 상인들도 없이 구매객들도 없는데 거기 와서 토요장터하면 누가 가서 물건 사겠습니까?

어휴 내가 참말로...,

이것 지적 사항으로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 이런 것은 진짜...,

아무리 영광군에 돈 많다고 이렇게 막 허투루 써야 쓰겠어요, 이거?

진짜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이거!

8쪽이요, SRF 불허결정 진정들이 해가지고 여기는 해결했다고 나왔어요.

내용이 처리 결과에는 고형연료 제품 사용 불허결정 유지 및 건축허가 취소 불가 안내...,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김강헌

건축허가는 나갔잖아요, 지금 착공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근데 연료에서 지금 불허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김강헌

이게 얼마나 지금 군민들 간에 현안 문제로 아주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전형적인 지역민을 갈등구조로 빠뜨리면서 서로 고소 고발하게끔 만들고, 이것도 어떻게 결정이 돼서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지금 어디까지 가 있소 이거 지금 진행상황이?

소송하고 있다는데?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요.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그냥 훅 던져놓고 말아버린 거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행정소송 수행은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건축 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건축 허가 나갔을 것이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경제에너지과에서는 뭐해요?

이거 SRF에 대해서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이때 진정 민원이 들어왔을 때 SRF가 당초에 바이오 에너지라고 해서 진정 민원이 온 부분이 있고 또 SRF 관련해가지고 각종 소송이라든가 민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과 간에 한 실과에 너무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또 저희 그래서 일정 부분 부담을 좀 분산을 시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런 게 일은 거기서 벌려놓고 처리는 경제에너지과에서 하고만?

궂은일은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 상대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긍정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가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영광군에 모든 미래를 결정짓고 투자하고 예산 투자하는데 있어서 SRF 이것이 우리 영광군의 존재, 존망...,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중차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이것이 만약에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이사 간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전부...,

그러면 인구늘리기 예산 뭐 하러 집행해요, 안 해버려야지?

과장님 퇴직하면 SRF 가동되면 여기 영광에서 살겠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저는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거 진짜 이것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경제에너지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공동 대응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 진짜 아셨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염산면 마을 통과 특구 앞 송전선로는 주민들이 그때 집회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여기도 해결은 했다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업체한테 핑퐁하고 그렇다던데 어때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송전선로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이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전에다 진단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지금 과장님 송전선로를 하나 전신주를 꽂게 되면 영광군에 동의 허가를 안 받습니까?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선로 구축 관련된 부분은 송전...,

○ 위원  김강헌

영광군 땅에다가 전봇대를 꽂으니까 영광군하고 한전하고 계약을 하든 무엇 하든 해서 약정이 됐든 해서 점용료를 받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런데 일부 이렇게 송전선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송전탑이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선로를 새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전신주 하나를 박아도 영광군 땅에 박으면 점용료를 내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이것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지금 막 박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동의도 없이 지붕 위로 고압선로가 지나가니까 전봇대 그 낮은 것, 전신주 낮은 것에다가 송전탑은 높기라도 하지만 이것은 낮잖아요, 낮아 고도가...,

근데 거기로 고압이 흘러가니까 주민들한테는 치명적이죠.

송전선로도 주민들한테 매달 얼마씩 주잖아요, 한전에서.

그런데 이거 태양광 송전선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전에서는 그냥 일반 전신주 꽂는다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주민들 둘려 먹어버린 거예요.

한전에다 통보만 했지 다른 저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줘야지 군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말씀하신대로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도 같이 협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까 탑글로리 이 건은 존경하는 우리 장기소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땅값은 좀 시중 땅값은 안 올랐어요?

지금 묘량농공단지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가 얼마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묘량농공단지 분양가가 지금 40...,

평당미터는 13만원입니다.

평당 43만원 정도...,

○ 위원  김강헌

평당 43만원?

그러면 대마산단 보다도 더 비싸네?

그래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조금 비쌉니다.

○ 위원  김강헌

근데 에스컬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탑글로리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군에서 주기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군에서 준다고...,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은...,

그런데 45억만 받았으니까 나머지 돈 내놔라 이 얘기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영광군에서 그때 한참 난리 났었는데 영광군에서 전부 다 인수 했었잖아요.

그 언론에 보도되고 난리 났었는데 한번...,

탑글로리가 미분양 한다니까 영광군에서 싹 매입해서 인수했다고 그랬었는데 법성항 매립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지금 대마산단...,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지금 대마산단의 미분양 토지는 영광군 소유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아니요, KCC 소유입니다.

○ 위원  김강헌

KCC 소유?

상당히 지금 대마산단하고 묘량농공단지하고 분양가가 저기 하는데 지금 업종 제한 때문에 대마산단은 분양률이 저조하다 이 얘기죠?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당초 분양률은 분양 초기에는 낮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가까이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들어와야지 그것이 이제 저기가 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SRF관계는 조금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 저기 하시고요.

이거 우리 경제에너지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지금 제일 노른자 땅이면서 한전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옛날시장 있잖아요, 고추시장?

그것은 경제에너지과에서 물론, 관리과는 재무과지만 전체에서 이제는 그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활용 방안이 강구가 돼야지?

그때 제가 7대 때 욕 얻어 먹어가면서 그것을 시장을 저리 옮겨라 해가지고 지금 옮겨서 오일장이 옮겨서 거기에서 있으니까 이제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야죠.

나는 저번에 개인적으로 8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김준성 군수한테 터미널을 거기로 옮깁시다.

공영터미널로 1·2층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반지하형이 딱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이 터미널에다가 기존 터미널에다가 지어놓는 것으로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터미널에서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 구구절절해가지고 문 닫을라고 이제 공갈 협박치고 그런 투로 해가지고 서신이 왔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돈 주라는 얘기죠, 운영하려면...,

우리 운영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개발계획을 좀 이제는 경제에너지과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군수님하고 각 실과 협의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 위원  김강헌

아따,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공유재산관리 부서는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는 토지만 관리만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용 계획은 별도 수립해야지...,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과에서 1시간 이상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조금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실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조일영

조금 보고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질의 질문도...,

(15시 03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3개 남았고만요.

3개 남았어...,

○ 위원  장기소

3개면 1시간씩 하니까 6시에 끝나요.

○ 위원장  조일영

중간에 또 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요.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1건과 우리 과 소관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출산,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다번, 2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2동 중 1동은 완료하였고, 1동은 지금 8월 초에 착공해서 9월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단 4개 세부사업 44억 8,500만원이 원예축산과에서 농업유통과로 이체되었고, 하단 3개 세부사업에 43억 860만원을 농업유통과에서 원예축산과로 이체 하였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1년도 보상금은 농어민 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등 19건에 41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46억 8,300만원을 포함 7건에 54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3쪽부터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년에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행사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1년도에는 영광군 농업인단체 영농발대식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번,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직원채용 현황은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미이수 2건에 32만원을 징수하였고, 농약관리법 위반 4건에 72만원을 징수완료하였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1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등 총 26개 사업 94건에 41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39억 2,300만원은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잔액 2억 4,400만원은 금번 2회 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2년도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광쌀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등 총 7개 사업 24건에 13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12억 5,300만원은 정산완료하였고, 잔액 1,100만원은 농업관련 신문보급 지원으로 3∼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민간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1년도 수도권 친환경 쌀 공급학교 농촌체험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은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등 18개 사업에 48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11쪽부터 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22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등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9개 사업에 12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43쪽부터 48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11번, ‘20년, ‘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미처리분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58회 1차 정례회 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번기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현재 농협 인력중개센터 2개소, 영광농협하고 서영광농협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3,300여명을 중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현재 11농가 33명을 법무부에서 배정받아서 비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후에는 영광농협과 협의해서 공모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1회 1차 정례회 시 최은영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정 농촌 환경 살리기 방안 제시에 대한 답변 처리 결과로 저희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에는 총 23대, 트랙터 15대, 콤바인 5대를 폐차 완료하였고, 2억 3,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대, 트랙터 14대, 콤바인 2대에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정한 농업환경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농지의 좁은 범위로 인한 모순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 결과로 현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7년부터 ‘19년까지 직불금 지급을 받지 못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해도 이렇게 누락된 농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회의만 통과하면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5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1,9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건의해서 이 사항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쪽 13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가번,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102억 6,800만원을 최초 조성한 후 지금까지 69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8억 5,300만원의 이자수입 발생하였고, 2021년도 군비 10억 원을 전입하여 현재 74억 5,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은 ‘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6년 4월 1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51쪽, 나번에 저희가 ‘20년도에 장마·태풍 농업재해 피해가 많아서 벼 재배농가 한시적 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ha당 30만원씩 농가당 3ha 상한해서 19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묘량면에 소재한 새뜸원이고요.

현재 18농가에서 97ha의 새싹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억 1,600만원 중 계약 낙찰차액 5,290만원이 발생돼서 농산물 절단기 구매 전기 제어장치 및 감리용역비로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원고는 영광읍 파머스 대표 신범호고요, 피고는 영광군수입니다.

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 2021구합13223호입니다.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입니다.

본 소송은 원고가 농촌진흥청 비료관리법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우리 군에서 해당제품 회수‧폐기 및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해서 원고가 제기한 청구입니다.

소송 결과는 우리 군이 승소해서 금년도 8월 31일 파머스를 영업정지하고,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서 회수‧폐기 완료 하였습니다.

52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2019년 대상에 이어서 ‘21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최고 시군에 선정이 됐고 이럼으로써 우리군 농업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평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1년도에 처음 실시된 식량‧원예 업무평가에서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업무 전반에 걸쳐 더욱 내실화를 기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53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올해 벼 초과생산으로 시장격리곡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차에 걸쳐서 총 11,600톤을 시장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RPC 매입 32,000톤의 3분의 1수준이고요.

다만, 1차 시장 격리로 입찰 때에 우리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격리 참여를 했는데 시중가격을 6만 8천원, 7만 1천원 이상 써내서 농가보유곡 2,200톤 전량이 유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가를 위해서 통합 RPC를 통해가지고 40kg 1가마당 6만 3,000원씩 전량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타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1번, ‘20년부터 ‘25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13건에 9억 3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해서 13건에 7억 8천만원의 융자를 실행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역은 55쪽부터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에는 44건에 38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9월 현재 12건에 8억 2,8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2건도 연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은 56쪽부터 59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 무농약 296ha, 유기농 1,477ha 등 총 1,774ha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단지조성, 유기농자재 지원 등 친환경 시책을 추진해서 안전한 먹거리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3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는 1명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3명은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3명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1명이 신청되어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4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42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명령 29건과 안전조치 이행 13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원상회복 명령 29건 중 13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7건은 원상복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상회복 명령 후 미이행된 9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61쪽부터 65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5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작년까지 농가 자부담 20%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은 4년 연속 전라남도 내 1위를 달성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군이 도에 건의를 하여 자부담 10%는 도비로 추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군이 보험시범 품목으로 지정돼서 현재 181농가 261ha 재배면적의 89%가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체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재해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쪽 6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가번,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은 127동에 7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69쪽부터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나번,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7번, GAP 추진현황입니다.

GAP 관리시설은 주식회사 영광정미소 등 7개소입니다.

다음은 76쪽,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현황입니다.

우리 영광 묘량면 김수현 농가 등에서 미니 밤호박 등 42건에 21품목으로 인증면적은 1,133ha입니다.

내역은 76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8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 59개교 5,838명을 대상으로 8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는 58개교 5,637명을 대상으로 9월 현재 3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80쪽부터 8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24개교 3,376명을 대상으로 7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24개교에 3,290명을 대상으로 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9번, 유통회사 운영현황입니다.

설립 및 주주현황 등은 82쪽부터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료곡 매입관련 사고 진행상황은 저희가 현재 유통회사 전 김 모 대표와 염 모 팀장에 대한 고소사건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6월 영광경찰서에서 광주지검으로 이송되어 현재 보완수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채권이 확정되면 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합의 일정에 따라서 채권징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10번,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위해 수십 차례 후보지를 방문하고 물색하였으나, 시장접근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용이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센터 구축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85쪽 11번, 통합RPC 운영현황입니다.

영광농협 등 4개 농협이 82억 9천만원을 출자하여 ‘21년도 연간 매출액은 45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쌀값하락 등으로 약 60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저희가 노력해서 수확기 농업인들의 벼 수매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 시설현황은 85쪽부터 8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12번,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영광농협쌀조합 그러니까 영광통합 RPC 등 3개소에 포대 당 1,500원을 기준단가로 2년간 2억 5,5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 13번, 영광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조 사용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영광통합 RPC 등 2개소에서 샘플 쌀 15,184포 3,200만원 어치를 제조해서 서울 김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방문지원 등 총 85회에 걸쳐 사용을 하였고, 금년에는 영광통합 RPC 외 1개소에서 18,018포 3,200만원 어치를 제조해서 금년 설맞이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 등 총 91회에 걸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14번, 공공급식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산지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서울시 중랑구 어린이집, 복지시설 113개소에 73품목, ‘22년도에는 77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서울시 중랑구와 2019년 처음 협약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공공급식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올해 재평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 2025년 4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현황 및 품목자료는 89쪽부터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하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하고 넘어갈게요.

53페이지 ‘21년산 시장격리곡을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 불편을 덜어줬다고 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김강헌

지금 문제는 금년도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계획 잘 수립하고 계시겠지만 2021년산에 영광유통 사건이 터졌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이것이 시장격리곡을 매입했다하는데 2021년산을...,

그럼 2021년산 매입해가지고 영광유통이 사건발생이 언제 생겼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2월 정도에 생겼습니다.

○ 위원  김강헌

2021년 2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1∼2월 그 사이에 생겼습니다.

○ 위원  김강헌

‘21년 2월?

그러니까 2020년산 매입 수매관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터졌겠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20년도에 RPC에서 시장가격보다 나락 벼 값을 매입가격을 적게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전부 농민들이 상인들한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농가들을 가격을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료곡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매입은 못 나서고 영광유통을 통해서 매입하려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맞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런 일들이 왜 재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영광RPC에서 농민을 위한 RPC보다는 자기들 조합을 위한 RPC가 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유통 사건들이 터졌단 얘기예요.

참, 안 터질 일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또 언제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RPC에서 갑이니까...,

지금 금년에도 RPC에서 벼 제한 수매한다 해가지고 각 농가당 이 수매양을 매입양이죠, 수매량이 아니고 매입량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톤백 다 분배해가지고 이 이상은 가지고 오지마라.

그것이 10%도 안 돼 10%도 각 농가에 배정된 것이...,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농가에서...,

그러면서 RPC 적자 난 부분을 군에다가, 군민 세금인 군에다가 보조를 해주라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상생의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RPC에서는 제한 수매해서 농가들 불편을 초래하게 하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도와주라...,

군민들이라 한 것은 우리 의회, 군수님 다 주민들 지지도에서 당선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의·대변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주무과에서 논의해서 막 줄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도 좀 뭔가 표시를 해야죠.

표현을 해야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  김강헌

또 여기서만 꼭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고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김강헌

우리 오왕희 과장님 능력이나 실력을 충분히 믿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문 아닌 주문을 합니다.

지금 농가들이 난리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새로운 신품종 도입해서 시장개척도 좀 선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유통회사 영광유통을 진짜 아까운 영광 우리 군의 농업인 사업이거든...,

그때 7대 때 없애려는 것을 본 의원이 막았죠.

이 블루오션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이 경영자들이...,

그냥 눈에 보인 그것만 저기해서 우선 쉽게 할라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지금 농업유통회사가 농협에서 못한 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협하고 꼭 경쟁만 할 사업 아이템을 찾다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농협에서도 싫어하고 경쟁이 안 되죠.

농업유통만의 고유 블루오션을 찾아야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찾고 무조건 정산만 하려고해!

지금 영광농협에서 이걸 매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먹어버리려고 한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건 저희가 검토도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가격 싸게 이것은 어차피 우리 것인데 속말로 내 추측이 유추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할 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데 그냥 군에서는 애물단지니까 처분하려고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 많은 자산평가를 저가평가해가지고 저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떠넘기기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가 그랬잖아요.

영광농협 지분이 얼마라고 했죠?

몇 프로?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46.42%고요.

나머지가 농협이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우리가 영광군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47%.

○ 위원  김강헌

47%?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러니까 농협에서 52%.

○ 위원  김강헌

농협에서 52% 그리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나머지는 이제 자기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유통회사에서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 1%는...,

그러니까 47%의 주식을 권한 행사를 일체 못하고 농협에서 질질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돼있었단 얘기예요.

지금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해서 좀 활성화 시키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어 경영능력들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참, 농민들이 봤을 때는 환장할 일이죠.

농협하고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돼.

농협에서 52%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오히려 사업이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버렸어 농협유통회사의 본질에서 설립 목적에서...,

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저가평가해서 싸게 그냥 먹으려고 하고...,

과장님, 그 문제도 그냥 막 처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흥기 씨가 누구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전에 농협에 영광농협 대마지점장 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대마 분이거든요.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지금 보수만 나가고 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최저임금으로?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일단 근무자들은 없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니, 두 명 있습니다.

한 분은 거기가 저온창고하고 냉동창고가 있거든요.

그것 관리하시는 분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하시는 분...,

○ 위원  김강헌

대략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제시 그런 것 없습니다.

○ 위원  김강헌

지금 없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김강헌

우리 군에서 지금 감정평가 제대로 해 본 적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조금 말씀 드릴까요?

○ 위원  김강헌

예.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유통회사 지금 저희가 자산이 한 61억 정도 평가를 해보면 나옵니다.

○ 위원  김강헌

예.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런데 이제 부채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벼 떼인 것 10억 7,200만원에다가 못 받은 것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본금이 56억 7,000만원인데 한 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냉동창고랑 저온창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과표 그러니까 공시지가로만 산정해놔서 그렇지 실제 거래가격을 따지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는 훨씬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본금 적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농협에다가 바로 팔 그런 이유는 없죠.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평가를 해가지고 농협에다가 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너무 피동적으로 영광유통회사를 설립만 해놓고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죠.

농협에다가 맡겨놓고...,

이 지금 농협에서 못 할 부분들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찾아서 하게끔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 위원  장기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조일영

예,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장기소

8쪽, 7쪽, 9쪽이요.

영광농협에 5건, 군지부가 3건인데 군지부에다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농가들한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지역농협에서는 군지부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군지부에서 전체 모아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니까 그쪽에 주는 겁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기소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다 똑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여성농업인 바우처도?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 군지부에다 거기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카드 제조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난 군지부에서 무슨 사업을 할라나 근데 이제...,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개별적으로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영광농협에다가 지원한 거 제가 말씀드려서 알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여기 몇 군데 있네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거는 거기 한군데만 한 건 아니고요.

GAP라든가 로컬푸드 공공성 띤 것에 대해서는 같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일영

오왕희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장기소

2대 1.

○ 위원  김강헌

뭐요?

○ 위원  장기소

동의.

○ 위원  김강헌

쉬자고?

○ 위원장  조일영

예, 15분간 정회하고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 위원장  조일영

원예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원예축산과장 정우성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원예축산과 소관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억 8,000만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사업 외 2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건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250만원, 17농가에 대해 양봉 기자재 구입, 벌 먹이 구입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번,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온수송 차량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5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7건에 2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기계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외 6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건은 2021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액 87억 9,300만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 보상금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27건에 1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1억1,200만원을 포함 17건에 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년부터 2022년 사업별 내역은 3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0건에 과태료 487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은 남천리에서 개 안전조치 미흡 민원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육자에게 개 목줄착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에 4종 복합비료를 지원하는 등 총 25개 사업, 131건에 54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54억 900만원을 정산완료하였고, 잔액 136만원은 추경에 국도비 반납을 편성하여 반납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도 민간 경상 보조금은 총 5개 사업, 15건에 6,470만원 집행하여 6,430만원 정산완료하였고, 잔액분 40만 5천원은 내년도 국도비 반납분을 편성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업별 내역은 7쪽에서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은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에 34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3쪽부터 2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2022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 포함하여 24개 사업에 10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30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11번, 20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미처리분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58회 1차 정례회 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업등 원예축산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ICT 융복합 확산 및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확대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군비 추가 지원하여 농가 수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태양 없이 농작물을 생산하는 지식사업 투자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이 일반농가로 확대될 시 타당성 검토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이 첨단기술 확보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농업제조 가공 시스템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대마산단 내 농업 제조 가공업체로 부경식품, 화진 바이오텍 2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할 수 있는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고부가 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1회 2차 정례회 시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닐하우스 지원 단가 인상 및 확대보급 대한 답변사항 처리 결과로 우리 군은 현재 738농가, 119ha의 비닐하우스를 보유 중으로 매년 신규 시설하우스 구축을 위하여 다용도 소형하우스, 고추 비가림 시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재배품목의 다변화에 따라 시설하우스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식품부 및 전남도에 지원 사업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단가 인상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편성에도 증가된 지원 단가를 반영하여 비닐하우스를 원하는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부터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40쪽 20번, 모범 사례입니다.

작년 고추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군비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농협 계약물량 170톤에 대한 수매장려금 일부를 지원하여 수매가격 일부를 보전하여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작년 11월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12월 출하 예정이었던 대파의 상품성 훼손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비 7억 6,600만원, 300ha에 농약대를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대파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후에도 농작물 가격하락 및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 시 적극적인 농가지원으로 피해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1번, 2021년부터 2026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2022년 공모하여 선정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600만원을 들여 ‘23년까지 예냉·비파괴선별시스템 및 우량묘 생산 첨단 육묘장을 구축하여 아열대과수 육묘·재배·생산·유통기반 구축으로 애플망고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하여 애플망고 재배농가의 생산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7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영광찰보리 6차산업 및 향토산업 등을 통해 민간조직을 고도화하여 영광찰보리산업 발전 기반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신활력 거점센터 조성 및 소프트사업을 통해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거점센터를 군남면에 조성하여 관련사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군 미래 전략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2022년 6월에 선정된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5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 돼지 및 젖소농가에 정화방류처리 시설 등 7개 사업을 통해 관내 돼지 및 젖소농가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감소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원예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민박신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범기간 동안 신규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 수는 8개소로 현재 모두 정상영업 중입니다.

2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올해 4월에 백수 한시랑마을이 신규 지정되어 현재 9개 마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3번,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은 81농가에서 264만 3,800두입니다.

명단은 46쪽부터 49쪽입니다.

49쪽, HACCP 인증현황은 현재 61농가이며, 명단은 49쪽부터 51쪽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하단 부분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현재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가축사육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5번, 무허가 축산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128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19농가가 완료하였고, 9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농가에 대하여 연내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6번, 친환경 청보리 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은 3,050ha에서 93,400톤을 생산하였으며, 판매액은 56억 800만원입니다.

53쪽 7번,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봄철에는 소, 돼지, 가금, 꿀벌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가을철에는 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8번,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은 방역 및 예찰 추진체계 구축으로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앞으로도 청정한 영광군을 지켜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강헌

과장님, 18쪽하고요.

41쪽하고 연계해가지고 18쪽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에서 이것이 2021년도 사업이죠?

‘21년도 보조사업에 박광춘 농가에 지원내역이 1억 8,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41페이지에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25억 600만원 이번에 예산 해줬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다른 농업인들이 상대성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진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생능력을 이제 충분히 갖췄어요.

그런 데다가 계속 전시행정 본보기로 아주 거기에다가 쏟아 붓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도지사, 국회위원들 오면 거기로 안내해.

원예특작과장하시면서 기술센터소장하시면서 거기 가셔봤잖아요, 현장에...,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가서보셨으니까 거기는 지원 안 해줘도 이제 자급해서 다 할 수 있는 농가라니까요.

기업농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2021년도 1억 8,500을 지원해줬어 다 보조사업해서 이거 80% 보조사업짜리예요.

이게 1억 8,500이...,

그리고 또 요놈을 인자 준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들 여러분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내가 지적하는 것이 부당한 지적이요?

그전에 가져간 것이 100억이 넘어요.

이 사람이 가져간 돈이 지원금이 보조금이...,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뭐 하도 저기해서 예산을 승인 해줬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우리 농가들한테 뭔가 좀 전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주시를 제가 하고 있어요.

조성기 팀장님 그때 예산 승인해줄 때 부관 달아서 승인해줬잖아요, 분명히?

전 농가들이 참여하고 망고 농가들이 공유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예산의 부관에 전문위원 명시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어.

예산 승인 나니까...,

혼자 다 할란다 이 얘기예요.

분리해서 몇 농가들이 우리 지리적으로도 거기가 안 맞고 또 인간적인 금이 가가지고 구성원들 간에 농가들 간에 그래가지고 거기 갈 수도 없어...,

그러는데 고집내고 있어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망고 재배농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줄 때 최대한으로 접근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거기가 참여안하면 집행이 안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감사 때 제가 이거 분명히 확인을 할 건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부터 어디입니까?

7페이지부터 쭉 개인별 명단 나왔잖아요.

이 수백 명이서 농업인들이 지원받아가지고 보조 받은 것이 100만원, 2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이런 수준이에요

이 많은 명단들이...,

근데 이 사람은 영광군에서 무슨 저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받았다 하면은 억 단위라니까?

이거 뭐 상상을 초월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간에서는 뭔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는다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해줬겠냐...,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 위원  김강헌

엊그저께 예산 심의할 때요.

우리 강필구 의장님께서 의원들 긴급소집을 했어요.

그런 얘기가 의장님한테 제보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이건 의원들이 뭐 받고 해줬다 해가지고 전부 개인별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있냐, 없냐 다 전무하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예산을 승인해주니까 의원들한테 그냥 해줬겠냐 이 얘기예요.

우리 다 소환당해가지고 의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 제보가.

그런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도 죽자 살자 저기하니까 승인을 해줬어 조건부 부관 달아서...,

그랬는데도 밖에서는 그런다는 이 얘기예요, 농민들은 농업인들은...,

영광군의 농업 예산이 이 박광춘 씨 혼자예요?

기술센터는 안 왔으니까 참 저기하네.

기술센터에서도 가져간 것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 진짜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울화가 치밀어버려요, 이거...,

이제 예산은 승인해줬으니까 부관 달아줘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성기 팀장님!

망고 농가들이요, 올해 죽 쒔어요.

죽 쒔어.

지금 오종석 같은 경우는 비닐을 못 깔아서 일반 농가들 신성리 망고농가들 비닐을 못 깔고 있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다는 안 해주고 예산 세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 지금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은 외면하고 이 한 농가에다만 몰빵해서...,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제가 충분히 망고농가 100여 농가를 만났고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좀 참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여러분들 망고 지금 밖에서 사니까 7만원, 10만원 주니까 그렇죠.

2만원, 3만원짜리가 수두룩해요.

이번에 못 팔아서 저기한 사람들이.

좀 작황 안 좋고 품이 나쁜 것은 팔 데도 없어요, 팔 데도...,

이거 대중적인 음식도 과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선물용이나 하지 일반 저기로는 당도가 높고 과당이 많아가지고 웰빙 과일이 아니라 해가지고 요즘 기피 과일이에요, 기피 과일!

진짜 이거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없습니까?

정우성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5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가을철 조림사업 등 57개 사업에 시설 공사비로 90억 7,814만 7천원 등 총 98억 2,902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하단입니다.

2022년도에는 2022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등 39개 사업에 시설 공사비로 46억 545만 7천원 등 총 47억 9,864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산림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이월총액은 29억 4,739만 5천원입니다.

2020년 폭우로 인한 산림재해복구사업과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불갑산야생화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5건에 14억 1,512만 7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갑산 야생화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제외한 4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 가능합니다.

다음은 8쪽,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등 35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은 완료하고, 1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부터 10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5건의 예산 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4건은 감리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했으며, 나머지 1건은 영광테마식물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관련 특정자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11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임업인 교육강사 수당 135만원을 2022년에는 57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사과대추 작목반 기술교육입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쪽입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에 산불을 냈거나 산림과 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또는 농산폐기물을 소각한 사람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7건 1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현재 1건만 미납한 상태입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영광승마장 말 분뇨처리를 위해 스키로더 1대를 구입했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등산로 잡초제거, 불갑 전촌마을 임도입구 진입로 개선, 백수해안도로 풀베기 등 3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영광 난 연합회 난전시회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지원하고 정산 완료했습니다.

10번, 민간 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2021년도에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 등 62건에 3억 8,269만 7천원을 집행하고 정산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13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사업 등 24건에 1억 4,410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6쪽 하단부터 18쪽 상단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으로 11번, 2020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대마안골 명소화사업과 관련하여 대마안골계곡 물의 흐름이 정체되는 구간의 경우 탁하므로 물을 정화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금년에 추진한 대마안골 산림유역관리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질정화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며,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영광 테마식물원에 추진하는 영광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도 투자심사 결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경제적 수익성 확보, 체험시설 재방문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4번 기금관리현황,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 없으며,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결과, 2021년도에 전라남도 산림행정 종합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번, 저희 과 모범사례는 대마 안골 명소화 사업입니다.

안골계곡 정비를 함에 있어 사방사업을 활용하여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첫째, 사방댐 설치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고, 둘째, 계곡침식을 방지하여 모래나 자갈이 남산 제2저수지로 들어오지 않아 저수량이 증가하며, 셋째, 군민에게 여름 피서 공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 중 추진 중인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입니다.

먼저, 영광 대마 남산 2022년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대마면 남산리 안골계곡에 사업비 1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3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갑산에 야생화를 식재하는 1단계 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46억 원으로 야생화생태체험학습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작년 9월 1일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광산림박물관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우측부지입니다.

이어서 24쪽, 영광 실내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7,000만원으로 공사 중인 영광실내승마장은 폭 30m, 길이 70m의 국제규격이며, 10월말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영광 칠산노을 숲길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24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구수산 일원과 백수읍 영산성지와 국제마음훈련원 주변 산에 숲길 신규 개설 및 기존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국제마음훈련원과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이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난 전망대와 명상숲길, 명상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사업은 8월말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백수해안도로 노을 감상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수해안도로 365계단 주변 데크길을 특성화하는 사업입니다.

365계단 주변에 절벽정원을 조성하고 데크길 주변에 전국 최대 규모의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전국 최대 규모의 모감주나무 군락지는 6월에 노란 모감주나무 꽃이 피어나 해안도로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무령리에 위치한 성산근린공원은 25년 전인 1997년에 최초로 공원시설 결정고시를 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지 5년간 성산공원을 우산공원, 물무산 행복숲과 함께 영광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산책로, 녹차를 주제로 한 녹죽원, 파크골프장, 어린이 숲 체험장 등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가을철 조림사업 30ha 등 4건, 80.2ha에 1억 2,516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목재생산조림사업 11.6ha 등 7건, 65.7ha에 4억 3,639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번,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서 송학지구 공익림숲가꾸기사업 등 27건, 914.4ha에 12억 3,132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2쪽 3번,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염산 봉남지구 등 12개소에 20억 3,021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3쪽, 4번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등 소나무 임지 96ha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어서 5번,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꽃박스에 봄꽃과 여름꽃 32,000본을 심었습니다.

6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군서면 남계리 노길홍 씨가 기증한 소나무 75주를 에콜리안 골프장에 식재했습니다.

다음 34쪽 7번, 도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영광 생활체육공원 등 5개소 45만 2,844평방미터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공원은 영광읍 대신지구 소공원 등 10개소이며, 가로화단은 스포티움 진입로 가로화단 등 30개소입니다.

총 40개소 9만 1,842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34부터 3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9번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산불진화 차량 14대 등 총 1,01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7쪽 10번,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 1건, 작년에 1건, 금년에는 봄철에 2건이 발생 발생했습니다.

11번, 산림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염산면 박종빈 씨가 불법 토석채취를 하였고, 염산면 상계리 산지전용 등 6건을 검찰에 사건 송치하고, 산지복구 완료 또는 복구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김강헌

21쪽이요.

대마안골명소화사업해서 잘은 해놨대요.

보기는 좋고 그럼 산림유역관리사업하고 안골명소화사업하고 장소는 같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김강헌

위치는 같은데 사업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대마안골계곡명소화사업을 위해서 산림유역관리라는 사방사업과 군비 등을 투입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근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과장님께서 안골계곡 인근 주변 토지들이 지금 개인 소유로 돼있다고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김강헌

지금 개인 소유로 돼있어서 개발은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동의를 했단 얘기죠?

만약에 그 분들이 동의자들이 작고하시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불가하고,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거기 사업은 저희 산림공원과와 대마면 이원화돼서 사실은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은 계곡을 정비했고 대마면에서 전임 박 면장님께서 그 땅을 전부 다 5년씩 임대 계약을 맺어서 국화를 심어 놓으셨는데 지금 임대 기간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땅 주인이 크게는 3명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청을 정년퇴임하신 분을 뵀습니다.

그 분은 땅을 파실 의향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한테 땅을 매입해서 꽃을 심든가 해야지 현재 국화 놔둬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그쪽에 문제는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요.

참, 나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이것도 지금 남의 개인 땅에다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해놨는데 땅 가격이 지가가 단돈 500원짜리가 5만원짜리 될 것 아니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이 사업한 데는 토지 소유의 문제는 없는 곳이고요.

대마면에서 심은 국화 부지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안골계곡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 것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김강헌

산림과에서 한 것이?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김강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하천은 일단 국유지고요.

○ 위원  김강헌

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국유지입니다.

하천은.

○ 위원  김강헌

하천은?

주변에 점용된 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 그건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강헌

동의를 받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영원불변한 것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쭉 했는데 그 문제로 문제는 발생하는데 조금씩만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동의를 다 받아놨습니다.

문제는 거기보다도 국화 심어진 데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해결책...,

○ 위원  김강헌

국화 심어진 데가 몇 평이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거기가 정확히 면적은 모르는데 한 7∼8ha 될 겁니다.

○ 위원  김강헌

지금 거기다 산림공원과에서 투자는 안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도 안하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안 하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김강헌

지금 예산이 22억 4,000만원하고, 11억 3,000만원이 투입 되는 데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계곡만 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런 아무 연관성이 없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토지 소유자하고의 연관성이 없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김강헌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못한다가 아니라 사방지로 이제 묶이거든요.

○ 위원  김강헌

거기가 계곡으로 표기가 됐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김강헌

계곡으로 그러면 하천으로 표기가 됐다 이 말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표기는 안 되고요.

일반 전임 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방지를 편입합니다.’ 라고 써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 위원  김강헌

동의만 받았는데 그 동의가 법리적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직 문제가 안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주먹구구식으로요 해놓고 아니,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개발한다고 하니까 동의해주죠.

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군을 상대로 해서 재산권 소송 내지는 권리 주장할 것 아니겠냐하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이 계곡 정비할 때...,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그것부터 과장님, 그것부터 정리하고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김강헌

그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마을예요, 안길이나 이런 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확장해서 울력으로 해서 했잖아요.

했는데 부모는 동의를 해줬어, 구두가 됐든 어찌됐든 옛날에는 다 해줬잖아요?

했는데 부모는 돌아가시고 자식이 증여를 받았든 상속을 받든 또 다른 제3자가 매입을 했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재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참고로 저희들이 거기 3필지를 샀습니다.

필요한 데는...,

○ 위원  김강헌

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조금씩 이렇게 귀퉁이 10제곱미터 들어간다든가 그런 데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분할해서 사는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당연히 사야 돼!

강구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매입해서 그래놓고 나서 개발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개발 이런 계획이 수립 돼가지고 예산이 투입돼야지 먼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덜렁덜렁 다 김칫국부터 마셔버렸으니...,

나 그날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

대마면장이나 여러분들은 퇴직하면 끝나버려.

그러면은 또 다음에 영광군에 부담이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걸 선행해서 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명소화도 좋고 뭐도 좋지만은 아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김강헌

그리고요, 성산근린생활공원?

그것 될 수 있으면 영광읍내에다만...,

영광읍에 성산근린공원 조성해야 된다.

물무산, 우산공원 인구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완전히 영광읍에다가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전부다 뺑둘러서...,

그러면은 갈 곳이 없습니까?

영광 읍민들이?

갈 곳은 영광읍 사람들같이 많이 가고 환경이 좋아요.

좋은데 거기다가 또 성산까지 이렇게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 불편한 것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의욕은 좋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국비 끌어다가 이렇게 하려는 건 좋은데 거기에 문제가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것이 문제인거죠.

지방소멸기금을 안 쓰고 다른 국비를 갖다가 했다 하면은 괜찮은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제 각 읍면, 영광읍은 이제 그런 개발은 물무산도 지금 다 못 돌고 있는데 또 성산까지 저기해가지고 좀 소외감을 느끼죠, 각 읍면에서...,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다함께 돌자 성산 한바퀴 사업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97년 25년이나 돼서 그대로 방치됐다가 일몰제가 다가와서 겨우겨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거든요.

마지막 영광읍에 남은 공원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말씀대로 다른 읍면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특히, 홍농 같은 경우에도 벌써 승마장이 34억, 식물원에 산림레포츠시설 100억, 다른 지역에도 돈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강헌

대마안골은 그렇게 해서 신경 써서 다음에 문제가 안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고맙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위원  장기소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예,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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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조 일 영   장 기 소   김 강 헌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13명)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