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67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장영진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선우

예.

○ 위원  장영진

회의시작하기 전에 신상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장영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앉아서 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본 위원의 직설적 화법의 내에서 보고하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피로감을 넘어서 자괴감까지 드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제 사과가 부디 치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제 직설적 화법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정보와 업무보고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짧은 질의·답변과 시간으로는 원하는 궁금증과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바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답변시간 이후라도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예산의 편성과 기존예산에 대한 감액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군수 인수위에서 많은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고, 일부 사업 및 예산은 감액되거나 삭감이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예산안을 승인한 의회에 대한 무능함을 질타하는 현실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이전 의회 위원들께서는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는 영광군의회가 있는 존재의 이유이며,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과의 질의·답변은 우리가 가진 책임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점 잘 헤아려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차 추경예산도 중요하나, 행정사무감사까지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영광군민과 함께하는 중요한 일정이면 회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다 심도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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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1.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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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1) 문화관광과

○ 위원장  정선우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억 7,514만 9천원이 증액된 217억 8,303만 6천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어 11월 중 전라남도와 사전협의 및 심의를 통해 용역을 시행코자 용역비 4,4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에 일본 오즈시 수은강항 관련 유적지 견학 등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인 국외 여비로 2,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 시설비입니다.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전승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47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2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보수사업입니다.

불갑사 해불암 인법당 개축 사업비 추가 확정분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지방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통신요금 694만 1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읍·면별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읍·면 시상금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4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우도농악전수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소방안전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33만 5천원과 공공운영비 2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단속으로 불법 게임기 압수 운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5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수은강항선생 기념사업으로 강항문화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광 문학의 집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거주자 측과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3억 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조성 연구용역비입니다.

영광 군립박물관과 연계한 4대종교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구상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광 예술연구소 운영지원입니다.

예술연구소 미개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만원과 공공운영비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으로 법성느루터 공공미술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영광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수동 로컬 문화창고 조성 시설비로 백수동초 폐교를 활용한 문화창고 조성을 위한 시설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시설물 관리입니다.

무대전문인 기술교육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입니다.

작은영화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98만 8천원과  영화배급사 부금 사무관리비 3,999만 9천원 감액하였으며, 2022년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사업으로 문체부로부터 지역문화 활력촉진 공모 선정 사업이며,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문화공연을 위한 행사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운영입니다.

법성 작은도서관과 홍농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0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까지는 기본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건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일본으로 간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일본 어느 쪽으로 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오즈시 인근으로 갈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가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가는 목적이 일본에서는 우리 수은 강항 선생이 상당히 명문이 있는 분으로 그 유적지 견학을 통해 우리 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 위원  장영진

그럼 거기에 있는 관광지를 다 방문해서 그 관광지에 있는 해설사들하고 유대를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 관광지보다도요, 우리 수은 오즈시에 있는 수은 강항 관련 유적지를 한번 견학을 해서...,

○ 위원  장영진

유적지는 거기에 유적지 관련된 해설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 제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업무상 외국에 있는 기관들하고는 코로나로 그쪽에 있는 기관에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의회도 그런 기관방문이 허용이 안 되가지고 저희들도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관방문이 자유롭게 되어있다는 계획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지금 현재 오즈시와...,

○ 위원  장영진

일단은 이것 관련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기관방문이 어렵다는 것들이 정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강항문화제 지원이 엊그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한다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난 17일날 제1회 강항의 날 선포식 하면서 문화제를 했던...,

○ 위원  장영진

그것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선 행사 후 지출이네,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은요, 그다음에 4대종교 박물관 건립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고민이 어디까지 왔나요?

고민이 어디까지 하셨어요, 고민을?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그...,

○ 위원  장영진

각 종교에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말씀을 전달 하셨나요?

영광에서 이렇게 4대종교 관련해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용역을 하는데 거기 해당 종교에 대한 입장은 어떻겠느냐 해서 문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타당성용역 구상용역하는 과정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 4대 종교 박물관이 필요한지 종교계의 의견수렴 및 관련제반사항을 협의하고...,

○ 위원  장영진

먼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해당종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게 용역으로 하는 것 맞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난맥상에 빠졌던 것이 홍농 테마공원이에요,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홍농 테마공원 맨 처음에 잡았던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핵심이?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종교였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죠, 4대종교 테마식물원이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4대종교 테마식물원을 잡았는데 그게 빠졌죠.

왜 그런지 이유도 다 아시잖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타당성용역 조사하는데 그 해당 종교에 일단은 문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때 타당성용역이 되어야하지 예를 들자면 한 종교에서 그때 그런 이유로 대상을 해서 빠졌던 종교가 또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또...,

○ 위원  장영진

사전에가 아니라 내일이 축조심의인데 어쭈고 사전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백수동 로컬문화창고가 어디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백수동 로컬문화창고 조성은 백수 논산리 일원에 있는 구 백수동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말합니다.

○ 위원  장영진

백수동초 로컬문화창고가 아닌가요?

아니, 저도 헷갈려서 백수동이 어디 있냐고 해서 보니까 백수동초네요?

이것 그러면 일단은 그때 여기에 그때 부지를 매입했던 조성목적이 우리 예술촌 건립이니까 유사한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기획 그다음에 자연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역작가를 활용한 청년기반 지역문화예술가 양성 및 역량강화 이렇게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아카데미를 개설해가지고 청년 뭐 그런 작가들을 유치한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청년기반 지역문화예술가도 양성을 하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으시고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 공옥진 여사님 예술도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것 잘 운영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잘은 안 되죠?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기구 자원이라면 조금 그러는데 지역소멸기금인데 이렇게 에둘러서 이런 신규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인수위에서 우리가 대형프로젝트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예산을 너무 의회가 쉽게 방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아무리 지역소멸기금을 할지라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어떤 전반적인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을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백수동이 어디에 있는 동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백수동초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백수동이라는 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소멸기금에 들어가는 백수동 로컬문화창고를 조성을 해서 어떠한 시너지효과와 그다음에 어떻게 지역인구소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설명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구체적인 사업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 위원  장영진

내일이 축조니까요.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36쪽예요.

단오제 유지관리보수에서 운영관리 주변잡초제거 하는데 인건비를 절감한 것입니까, 단오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주변잡초제거 인건비 말씀하신가요?

○ 위원  김강헌

아니, 주변잡초제거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다 했어요, 잡초제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하고 남은...,

○ 위원  김강헌

마지막이 언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마지막이 행사장 전에 했기 때문에...,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문제죠.

행사 전에만 하고 전수교육관은 1년 12달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행사이후로 추석 무렵에 가서 봤는데 주변잡초로 인해서 상당히 황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다시 한 번 했으면 어쩌겠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참고하시고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해불암 인법당 개축에 관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이 인법당이 어떤 건물이요?

인법당이 어떤 건물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인법당이 스님이 수양을 쌓던 곳입니다.

○ 위원  김강헌

요사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요사체만 또...,

○ 위원  김강헌

요사체 옆에 인법당 수양하고 도 닦는 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이것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래도 불갑사에 일원으로서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강헌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 영광군에 종교를 편애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불교는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전래되어왔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어찌됐든 문화재적인 인정을 이렇게 해서 예산 수출입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신흥종교들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존가치가 있는 신종교들의 건물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순교기념관이랄지 예산투입을 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개축하는데 이렇게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상당히 연구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이 부분은 도비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차원에서...,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도비가 매칭했다고 하는데 도비만 매칭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로비를 도에 가서 해가지고 와서 영광군은 들러리로 당연히 해줘야 한다.

이런 건 등시성립되지 않겠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도비 조금 속말로 이야기를 하면 찌끄러진다고 하고 여기에서 할 단어는 아닙니다만, 조금 생색내기 해놓고 모든 부담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광문학의 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몇 쪽인가요?

○ 위원  김강헌

어디요, 여기가?

38쪽...,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38쪽 말씀하신가요?

○ 위원  김강헌

하단에 문학의 집이 어디요?

9대 들어와서 생소해서 보고받지 못해서...,

주무과장님이 문학의 집하면 딱 어디 이렇게 떠오르는 것 없소?

그런 것이 연상이 돼서 답변이 착착착 나와야지...,

이 3억 8천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감액한 이유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전비협상 거주자의 이전비협상 지원에 따른 연내공사추진이 불가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은행나무집 말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기독병원 맞은 편 궁전장 맞은 편 문학의 집 있잖습니까?

○ 위원  김강헌

이걸 8대 때 조운생가 대안해서 매입한 건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자이전비가 협상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연내에 공사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런데 다른 사업들 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이월을 시키면서 아직 지금 연말까지 남으려면 정리추경도 있고 마무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빠르게 감액을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보상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시일 걸릴 것 같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내년에도 예산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편성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매입할 때 이런 것 협의도 안하고 매입하는 것이에요?

등기는 넘어왔어요?

등기가 우리 영광군으로 넘어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등기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산만 집행한 것이에요, 매입자금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그것 또 돈도 안주고 여기에서 또 언급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만 잘못되면 또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 위원  김강헌

등기도 안 됐는데 지불을 해버렸다고 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등기도 안 나왔는데 집값을 줘버렸다?

우리 부동산거래 상식적으로 한 예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아파트 산다고 했을 때 등기 넘어옴과 동시에 대금지불이 되어야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이것은 집값이 먼저 지불이 됐고 등기는 안 넘어오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등기절차는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강헌

돈이 먼저 갔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 그렇게 되어있다면 문제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등기이전은 완료했고요.

지금 실거주지 1명이지만 공부상 등록된 3명의 주거이전비 요구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강헌

등기는 넘어왔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그래야죠, 만약에 안 넘어오면 대금지불이 됐다고 하면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도 매입했으니까...,

내가 왜 이 문제를 하냐면 7대 때 조운생가 매입자금이 올라왔길래 내가 그때 주도적으로 해서 캔슬을 했어요, 본 위원이...,

캔슬을 해서 정치적인 후유증 모든 내가 권한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서 8대 때 제가 낙선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고증을 거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런 것을 잘 의회에 올려야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께서 편성은 해놓고 올라놓고 벼락은 우리 의원들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으니까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강헌

제가 그러한 아픔은 겪었던 사업입니다.

조운 생가에서 이분이 누구였죠?

이 집이 매입하신 시인이라는 분 역사성이 있고 문학적인...,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조희관 생가입니다.

○ 위원  김강헌

조희관 나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에서 문학 활동했던 그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맞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것도 그때도 말 많았어요.

이것 갖고 내가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무조건 의회가 핑퐁 해버리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올려버려야 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핑퐁하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냥 예산 선심성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운 생가 매입 안 되는 것 억지춘향격으로 올려서 그랬잖아요.

이 문제도 예산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집행을 하셔서 의회에서 타당성 있으니까 승인해줬을 것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집행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의지가 부족해서 감액을 한 것인지 앞으로 또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 위원  김강헌

심도 있게 해서 영광군 문학인들의 꿈이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학의 집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광에 문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좋게 하든가 어정쩡하게 집 한 채 사놓고 문학의 집이라고 명패만 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기소

상사화 고생이 많으시네요?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금주 주말 일요일까지입니다.

○ 위원  장기소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3일만 해서 17만 6천여 명 왔습니다.

○ 위원  장기소

17만 6천...,

지금 4∼5년 전에 60만 정도 오셨거든요.

이번에 넘어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주말에 역대 최고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까지 가면 그 정도 채우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군 대표적인 축제이고 외부인들한테 영광의 이미지를 잘 알려줘야 하고 그러니까 성심성이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 문제를 그때 60만 왔을 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대행을 하든 아니면 공모를 해서 특정업체 또 알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봉사기간 한 10일간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우리 직원들도 엄청 업무량도 과다하고 또 군청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서로 의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사화축제기간에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대책을 내년부터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쩌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 쪽에 지난주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7명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7명 고용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잘 정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상사화축제 기간 전후부터 더 나아가서는 단오제행사까지 해서 같이 일괄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내년 본예산이라고 하면 올해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청취불가) 우리 관내 도내 초당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2∼3일 동안은 어차피 한 번 가봐야 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10일 동안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저께 금요일 개막식이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부군수님 거기 오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  장기소

몇 시에 가셨어요?

○ 부군수  김장오

개막식 하기 전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개막식 하시고 9시쯤 가셨습니다.

○ 부군수  김장오

9시에...,

○ 위원  장기소

우리 실장님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노래자랑하는 중도에...,

○ 위원  장기소

노래자랑이 몇 시에 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개막식 끝나고 나서 7시 이후에...,

○ 위원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박진도 노래하실 때 간 것 같은데요, 그랬죠?

박진도 노래할 때 이석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도 바쁜 와중에도 영광출신 이성한 의원 또 기타 등등 고창, 광주 단체장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실장님은 그래도 군수님이 계시는데 끝까지 실장님이 군수하고 관계개선을 잘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그래도 군수님이 계시면 실장님은 끝까지 보좌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도 이석을 안 하는데 또 외부인들 오셨는데 식 끝나자마자 이석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실장님 국내 자매결연은 총무과에서 하고 국외는 기획실에서 하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장기소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필리핀 로사리오하고 (청취불가) 두 군데 맺어져있고 (청취불가) 코로나 후에 전체적으로 중단된...,

○ 위원  장기소

어디요?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대답하면 쓰겠는가요, 답변을?

마스크를 썼으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그래야 의원들이 알아먹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태도가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태도가 제가 어떤...,

○ 위원  장기소

아니, 이렇게 해서 답변을...,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이 상태에서 여쭤보는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 위원  장기소

아니,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러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시오.

○ 위원  장기소

문화관광과 소관 때문에 질문을 한다고요.

지금 나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이 되가지고 관내 행사를 하는데 군수님보다 먼저 이석하는 실장님이 잘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태도가 뭔가요?

마이크를 이렇게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아까 다시 한 번 말해봐요.

필리핀하고 또 어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필리핀 로사리오하고 파키스탄 팍퉁카...,

○ 위원  장기소

어디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파키스탄 내에 팍퉁가...,

○ 위원  장기소

또요, 두 군데 말고 또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두 군데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관광해설사 지금 오즈시 간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과 국제교류 중인 오즈시 수은 강항 관련 유적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오즈시가 국제교류 중인가, 우리 군하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오즈시는 저희 군하고 직접적인 교류 맺은 적은 없고요.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관광과장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담당은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오즈시하고는 국제교류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나오시라고 문화관광과장님 시간인데 나오시라고 해요?

그렇게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태도를 문제 삼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태도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마이크 갖다가 조정해주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든가!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죄송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야 맞는가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마이크 조정해줄까요?

○ 위원  장영진

위원장님!

○ 위원  장기소

실장님!

실장님이면 되면 의회를 그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의회 경시한적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제가 잘못했던 것을 뭐라 하는데 잘했던 것을 뭐라 한 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다가 태도를 문제 삼으셨거든요.

○ 위원  장기소

태도는 이렇게 하시고 마이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 위원장  정선우

장기소 위원님 진정하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 위원  장기소

제가 당연히 우리 실장님한테 잘못된 것을 실장님이 잘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의원이 얘기하면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여기 방송 확인해보면 알 것입니다.

최소한 실장님 불렀잖아요.

그랬으면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마이크를 이렇게 답변하는 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마이크는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 위원  장기소

확인 못한 것이 실장님 잘못이고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마이크를 갖다놓고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는 것이 실장님 태도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반드시 마이크를 키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부분이 저한테 아까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 위원장  정선우

장기소 위원님 진정하십시오.

○ 위원  장기소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냐고요!

○ 위원장  정선우

과장님 사과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저도 이 의회 올 때마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감정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렇게 말씀표현은...,

○ 위원  장기소

의회자체가 아니죠?

제 개인인가요?

○ 위원장  정선우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의회 오면 느끼는 것이 뭐예요?

이야기해보세요.

의회 오는 느낌이 뭐예요?

의회오시는 느낌이 뭐냐고요!

○ 위원  장영진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느낌이 뭐냐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태도를 문제 삼았고 저는 그렇게 태도에 크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태도에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무시했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먼저...,

○ 위원  장기소

아, 실장님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가 제대로...,

최소한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제가 할 것이 없죠.

○ 위원  장영진

정회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사과하시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마이크 마스크를 써놔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필리핀은 금방 우리가 익숙하니까 아는데 두 번째 혹시 아신가요?

조일영 위원님 두 번째 나라가 어디에요?

두 번째 나라 의사전달이 안 되니까 정확히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마스크 써놔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제대로 의사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일단락할게요.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 우조시하고 그 관계된 것은 영광군JC하고 자매결연을 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하고는 JC하고 약간 교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 국제교류 중이라고 되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이것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기념사업에도 2천이 계상이 됐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갑자기 강항 선생이 이렇게 내일 모레 또 행사도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금주에도 한 가지 행사가 남아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강항선생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신 분도 있고 강항 선생이 어떤 역할을 했고 물론 풍문으로 우리나라 최고 철학자였었고 일본에 가서 그 사고를 전공했던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런 것들이 전달이 인식이 안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법당 경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대종교 부분도 정확히 어떤 취지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실지 이 부분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백수동 로컬문화창고 나도 이 명칭자체가 백수동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국립요양원 건립을 거기다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그 옆에 건물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들어오는 입구 정면으로 봤을 때는...,

○ 위원  장기소

정면에서 오른쪽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왼쪽이죠.

정면으로 봤을 때...,

○ 위원  장기소

정문으로 들어와서 왼쪽?

왼쪽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정면으로 봤을 때...,

○ 위원  장기소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오른쪽 건물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왼쪽에는 없어요.

그 건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예술문화창고 무슨 창고에요?

문화재를 저장하는 창고에요?

뭐예요?

아까 이야기는 들었어요.

문화예술을 양성하고 문화적 고취를 향상시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에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문화창고를 조성하고 운영관계는 단체에 위탁주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운영관계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기금 140억인가요?

엄청난 우리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인구를 늘리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천을 해서 이 사업을 확정이 됐는데 이게 과연 실과 득이 우리가 문화창고를 해가지고 과연 인구늘리기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직 검토가 안 되어있고 우리 지역민들 우리 백수동교라고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조차도 모르고 또 그와 관련예술창고라고 하면 무슨 예술창고...,

예술창고라고 하니까 로컬페스티벌 새로운 용어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지역민들이라든가 관계자, 예술인들 그 어떤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한 번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세부적인 사업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실장님 아까 의회 오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다는데 그 생각 버리세요.

의회가 실장님 뭐 공격하고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봐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했다면 우리 실장님한테 죄송하고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상사화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장기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약 8만 명이 왔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조일영

정말로 대단한 축제를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군민들 위주로 다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관광차가 수백 대가 와서 있는데도 장사하시는 데는 그렇게 성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사화축제도 유료화를 해서 아까 용역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천원 받는다.

그러면 2천원 돌려주고 영광사랑상품권을 돌려주면 이 사람들이 영광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아니면 행사장에서 식당에 들어가면 2천원만 먹겠습니까?

개인당 5천원, 1만원 이렇게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행사기간 10일이지만 공무원들이 약 1달간 고생을 하죠?

고생도 고생이지만 행정공백 또한 무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돈을 벌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도 방지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유료화 시켜서 돌려주는 영광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도 군수님과 현장을 돌면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나 또 군민들의 우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앞으로 불갑사 상사화축제기간 중에 유료화를 해서 그 유료화에 대한 요금을 상품권으로 내방객들에게 전달해주면 그 상품권과 현금을 보태서 보리밥이라도 하나씩 먹고 가면 영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적인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한 번 유료화 부분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한 번 소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방법인지 공감대 형상차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에, 그렇게 해서 유료화한다고 해서 상사화축제를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광사랑상품권을 주면 그것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든 보태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보고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시 54분)

2) 노인가정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노인가정과장 김희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노인가정과 2022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6억 6,341만 9천원이 증액된 1,016억 6,950만 1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군비 자체사업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건강복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노인인권지킴이가 축소 운영되어 강사수당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은 목욕이용권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7월 1일부터 500원이 인상된 5천원으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소요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생활지원사 등 돌봄수행인력의 시간 외 수당, 연차휴가보상 등 복리후생의 편성을 위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실버청춘극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축소운영 중이므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니어예술제는 11월 중에 추진계획하고 있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인식개선과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 화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화장장려금으로 3,0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가구에 1가구당 30만원을 장례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마을에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소규모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비 5천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은 마을회관에 리모델링사업하고 물품으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변마을지역사업비 11억 원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후에 2023년도에 사업비를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착공 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감리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여 시신을 화장한 유가족과 장의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용으로 8,27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망자에게 3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하고요, 장례비용으로 1천만원을 주는 사업인데 100% 국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인권지킴이 교육 참석보상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30만원, 활동지역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약사업으로 검토한 노인건강타운은 부지확보 등 시설물 결정, 국비확보 등 수행 시에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워 타당성용역을 거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개보수비, 건강기구 구입비, 비품지원비로 2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혹한·혹서기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비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생활의 집은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백수읍 경로당과 홍농읍 서당경로당 2개소는 실시설계 도급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홍농읍 죽동경로당에 공동생활의 집을 추가로 설치해서 취약노인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수혜금 경로당 양곡비 9,892만 3천원은 171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서 감하고 예치한 내용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난방비 1,877만 8천원, 냉방비 657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지원사업 도비내시에 따라서 4,46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경로당에 친환경 쌀 공급 시 정부양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산품 판로촉진입니다.

타 지자체 여성단체와 지역 농특산품 판매활동을 전개해서 여성단체 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약자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보육복지 증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2,57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지원 3억 426만원을 감액하고, 173쪽 하단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대체변경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859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00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16개소 135만원에 대한 반별운영비로 도비변경으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아동위원회 회의가 상반기에는 취소되어서 위원회 운영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172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서 대체변경하였습니다.

대체교사인건비 지원사업비 1,10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6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양육자립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정착금은 사업별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차량 시 동승자 탑승 의무화로 보호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2,724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들이 즐겁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외놀이시설 사업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76페이지입니다.

하단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수당으로 3,7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17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타운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잖습니까, 1억원이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이 과업의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지금 현재는 사업방향은 아니고 타당성용역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거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을 아직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타당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장영진

일단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강종만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공약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공약을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실익에 대한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용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홍농 장기발전계획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양형태인가요, 실버타운인가요?

비슷한 유형 아닌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거기에 실버타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 위원  장영진

요양관련시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저는 이 용역을 하려면 정확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모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여러 또 사업에 대한 질이 낮아지고 또 그러다보면 여러 의견들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원래의 취지와 계획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모드를 예를 들자면 광주에 있는 어디인가요, 실버타운?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그쪽에서 예를 들자면 관주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고창처럼 민간주도로 해서 서포트 입장을 할 거냐 이둘 중의 하나는 어느 정도 나와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면 저는 우리 군수공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는 저는 검토가 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둬서 그 용역 속에서 그러면 장단점을 보완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백지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먼저, 용역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의견개시를 요구하시면 저희들도 자치행정위라도 어디 특정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방문해서 장단점들을 놓고 해서 또 집행부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지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봉사 코끼리 만지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용역비를 세워졌으니 용역에 대한 과업들을 충분하게 명징을 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위원님 의견도 저도 동감하고요.

저도 오자마자 이것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앞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169쪽에 공설장사시설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라든지 감리비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169쪽이요?

○ 위원  임영민

예, 공설장사시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 중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추모공원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임영민

예.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추모공원은 현재 실시계획 중이고요.

실시계획 중간에 산지점용이 걸려있어서 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직 착공은 못했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임영민

지금 그것이 협의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9월 안에는 협의는 끝날 것 같거든요.

10월 말경에나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 예산에서 감리비 5억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그래서 올해 착공하니까 감리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해 착공을 안 하면 감리가 필요 없는데 올해 10월 달에 착공하려고 하거든요.

○ 위원  임영민

우리가 계획에는 2020년부터 ‘23년 내년 완공계획이었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지금 계획은 ‘23년 12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아직 준비단계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  임영민

가능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임영민

또 이 장사시설을 많이 이야기도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168쪽에 과장님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사업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국비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군비부담이 적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이 서비스종사자들이 받는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그런 부분은 타 시·군이라든가 인건비 다른 부분도 노인맞춤돌봄이 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 위원  김강헌

제가 왜 사회복지분야하고 같은 분야인데 이 노인복지분야 사업들은 제가 보면 너무 국비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의외로 우리 종사자들 내지는 또 당사자들은 수혜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도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 사업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조금 가져온 것에다가 군비를 왕창 시설비 쪽으로 쏟아 붓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군민들 복지분야 쪽에는 전부 국비위주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군비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비스질을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색내기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비 주니까 이것 가지고는 마지못해서 하는 뉘앙스가 풍긴다는 거예요.

예산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저기는 시설비에는 전부 군비가 거의 60∼70%씩 차지하잖아요, 매칭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분야라면 군비가 너무 적어요.

생색내기형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좀 본예산 개선해서 늘려주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169쪽에 상단에 시니어예술제 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1,500만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좋은 발상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거 때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찾아뵙고 각 마을마다 다 다니잖아요, 인사차...,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민화투 쭈구려 앉아서 화투친다, 화투로 소일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앉아서 쭈구려 앉아서 화투치는 것이 물론, 당신들은 치매예방을 한다고 그래.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치매예방보다는 앉아서 화투놀이 하는 것에 대한 건강상에 더 불이익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르신일수록 움직여야 하는데 회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민화투 치고 밥 먹고 또 앉아서 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사회적 부담 건강적인 비용부담이나 건강악화로 인한 더 2차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시니어예술제 내지는 시니어들의 놀이문화가 이렇게 돼서 좀 경연형식으로 그래서 상호경쟁하게끔 각 마을별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서 건강들을 시니어들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끔...,

동선을 좀 확대시켜서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일부하고 있지만 대폭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연구 검토해보셔서 하시고 공설추모공원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주변정리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다른 실시계획 완료 중이라...,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주변마을지역사업비가 감액처리됐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아, 그것은요.

지금 그 사업계획이 안 짜져서 어떻게...,

○ 위원  김강헌

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마을에서 협의체도 구성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제목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 위원  김강헌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지금 왜 그러냐면 큰 금액들이 아까 문화관광과 사업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재난지원금 525억을 군민들한테 주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전부 축소 아니면 연장시켜가지고 그것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든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일은 아니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안 짜져서 어쩔 수 없이...,

○ 위원  김강헌

각 실과에서 예산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만든 것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 당장 내년도까지 금년 말이 남은 것은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안가고 먼저, 감액처리하고 한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이 부분은 사업한다고 하면 설계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 위원  김강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광군이 525억이 어디에서 그냥 남아서 준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각 실과에서 허리띠 졸라매기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그렇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생활 집 설치에서 추가로 3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이건 제가 7대 의회에서도 군정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이것 좀 대폭확대해서 지금은 공동체 형식을 회관이 운영이 돼서 회관에서 주로 이 어르신들이 특히, 여성 어르신들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사전에 방지해서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사업도...,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171쪽에 경로당 양곡비는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이것을 나라미를 공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그 중간에서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지원이 또 있어요, 4,462만원이...,

이것 신규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올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라서 도하고 전 시·군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차액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물론 이 사업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각 경로당에서 나라미도 실질적으로 남아돌아갑니다.

그런데 쌀값 안정차원에서는 얼마나 큰 보탬이야 되겠습니까만, 나라미도 각 경로당에 지금 남아서 떡으로 나눠먹고 다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물론, 도비매칭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 말로 매칭사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또 해야죠, 농업인 입장에서는...,

하려면 좀 많이 하든가 하지 돈 4,400만원 가지고 쌀 몇 가마나 사겠습니까?

이런 데에다가 군비 부담을 한창 쏟아 부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노인가정과장님한테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만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들 이런 부분에 배려해서 다 예산조정해버리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175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실외놀이시설 설치가 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김강헌

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왜 2개소예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계속 조금씩 해오고 있거든요.

내년도 가면 도비로 내년도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 위원  김강헌

2개소만 더 추가로 하면 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내년은 본예산에 많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다른 마을도 소외감이 안 가게끔 그렇게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21분)

3) 재무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특별휴가로 인해 기획예산실장님 대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먼저,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가) 태도 문제로 (청취불가)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기소 위원님께 사과드리고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고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영길 재무과장께서 특별휴가 중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억 1,923만 8천원이 증액된 546억 7,821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포상금입니다.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로 4천만원,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 컬러복사기 및 세단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0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추진 관련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이드광고영상물 제작에 1천만원 그리고 기부제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구연한 및 최단운행거리가 초과한 차량 교체구입비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장 및 부의장실, 부속실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관리비로 구 법성 월산 보건진료소 철거공사 비용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백수 복지회관 각종 책상을 비롯하는 각종 사무가구 구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금고지서 지방세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1,456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읍·면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염산면장님한테 보고받기가 지난 토요일날 이사를 했다네요?

우리 염산 청사에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지난번 준공검사 다 끝났습니까?

끝났으니까 입주했겠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준공검사 끝났거나 준공검사가 안 끝났는데 사전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지난번 태풍 때 힌남두가 우리 서해안 영광까지는 안 왔지만 그래도 영향권에서 조금 저기했잖아요.

이제 건물이 직접적으로 스쳐가지는 않았어요.

태풍이 우리는 반경밖에 조금 저기했는데도 건물외벽에 이것도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우리 이장님들께서 민원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 철판이 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태풍에 의해서 군데가 다 파손이 된 거예요.

그 태풍권 중심권이 아닌데 그 정도에서 그 신축건물이 외벽에서 다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만약에 좀 더 힌남두 중심에서 약간 중심권에 있다고 하면 그 건물이 그대로 버텨나가느냐 이건 저기가 되더라고요.

다시 누가 감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하고 해가지고 그 외벽을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걸 준공처리해준다고 하면 안 되죠.

참고하셔서...,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참고해서 정확하게 진단...,

○ 위원  김강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일단 보고해주시라고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국제화여비요?

○ 위원  장영진

예, 178쪽 하단부...,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179쪽입니다.

○ 위원  장영진

국외연수 16군데 잡혔는데요.

아까 문화관광과도 유사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후에 사업 끝나시면 보고 한 번 해주시라고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별도 보고요,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1시 29분)

4)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기정액 대비 51억 8,016만 1천원을 증액한 162억 7,8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축구대회에서 전국대학축구대회 3억 5천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신설축구장 2면에 야간조명시설이 미설치되어서 야간경기개최가 어렵다는 대학축구협회측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조명시설은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하계전지훈련 유치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생활체육한마당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체육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당구대회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발전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에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1,13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227만원을 증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로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영광스포츠센터 건립으로 41억 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부분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으로 4억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소년선수 훈련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선수 훈련지 폐교학교 매입비 중 1억 3,094만 5천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선수 훈련지 FC숙소 개보수비로 3억 5,86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소년선수 훈련지 물품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시설개선비로 9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전기수납 및 냉난방기 설치비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부분 축구전용구장 본부석 편의시설 개보수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185쪽 하단부분과 186쪽 행정운영경비 및 국도비 반환보조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서 4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억 3,151만 9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천만원, 지출 5천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3,151만 9천원입니다.

42쪽 기금조성규모와 43쪽 자금수지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예치금회수금 1,165만 8천원이 증액된 31억 8,151만 9천원입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1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과 47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182쪽에 대학축구대회 이제 조명만 설치하면 내년에 가능한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대회유치 가능한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대학축구협회측에서도 조명시설이 없는 사유로 연기요청을 해놓아서...,

○ 위원  임영민

이게 대회를 한 번 다른 데 줘버리면 찾아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바로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생활체육한마당하고 당구대회 언제 하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12월 중에 개최예정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아직 미정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임영민

생활체육한마당을 12월 달에 해도 되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체육회하고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추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빨리 당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184쪽 보면 스포츠센터 지금 추진 중인데 올해 다 끝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지금 스포츠센터만 해서는 내년 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장애인 수중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별도로 스포츠센터 부지에다가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8월까지나 완공이 되겠는데요.

○ 위원  임영민

무슨 시설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장애인체육시설이요.

수중운동시설을...,

○ 위원  임영민

수중?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착안만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FC 청소년 훈련지 공간조성이요, 부지매입비가 12억이었는데 1억 3천이 감소가 돼서 1억 6천, 7천이 들어갔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우리에게 총사업비 18억이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2억 2천이 더 늘어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총 지금 쉽게 말하면 개보수비용으로 약 2분의 1이 증액되어버렸어요.

너무 과도한 증액 아닌가요?

어떻게 개보수비용이 50%...,

10∼20%만 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50%가 늘어버렸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도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아마 학교를 사용했던 것을 FC숙소를 이용하다보니 숙소하고 식당 이런 내용들에다가 하다보니까 그나마 이것들이 최소화를 잡아서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내부시설공사를 하는데 또 외벽이 빠지고 했는데 공사비는 그나마 좀 줄이기 위해서 외벽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화했는데도 이정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로 썼던 시설을 전환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다른 걸 검토하라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때 이것을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고 해서 차라리 학생들이 근린조건이 안 맞으니까 예를 들자면 편의점도 가야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운동이 끝나고 PC방도 가야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청소년기 아이들이 맨날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축구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남에서도 이렇게 못 있겠다, 대마에도 못 있겠다, 불갑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읍내권에 있는 유휴시설을 매입을 해서 차라리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사직아파트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장기임대를 해서 리스를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18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벌써 과장님이 탓할 것 아니겠지만 새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50%가 증액되어버리면 우리가 난처하잖아요, 의회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사업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사업들을 하실 때는 타당성 있는 예산을 먼저 제시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불어나니까 저희도 부담스럽죠.

이게 불어난 만큼 또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유지관리비 우리가 안 주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안 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 위원  장영진

유지관리비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잘못하면 규모도 커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여기도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하는데 와탄천 그 지류에 있는 그 갈대밭을 파크골프장 또 요즘 대세가 뭐죠?

어르신들 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그게 대세라고 하는데 그 와탄천 주변을 살펴보라는 업무인계를 받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세밀하게 자료내용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장영진

벌써 협의를 했으면 우리가 안전관리과 하천유지비에 와탄천 잡풀제거 2,950만원인가 세워졌어요, 물론 도비이지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천만원을 예를 들자면 제가 예시까지 해드렸는데 “황룡강 주변에도 다 체육시설이 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도인 서울시를 가봐라 한강근린공원이 다 어디냐” 제가 말씀 드렸는데 한강근린공원에 여러 시설이 다 있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다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와탄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범람의 사유가 큰비가 오지 않은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도 그런 공공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보니까 지금 일단 산림공원과도 말씀해야겠지만 거기도 파크골프장 또 하나있고, 스포츠산업과가 스포츠의 문제만큼은 주도적으로 하셔서 하십시오.

그 넓은데다가 그라운드, 파크 또 일본가면 골프장까지 있습니다.

한 번 기억해두셨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위원님 모시고 현장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184쪽 FC숙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C숙소가 군남 초로기마을에서 올 12월까지 계약을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조일영

그리고 지금 불갑초등학교를 매입을 했고 거기로 FC가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불갑초등학교를 개보수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내가 볼 때는 한 40억, 50억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거기는 지금 훈련을 할 수 있는 라이트시설도 안 되어 있지 그다음에 운동장 잔디도 안 깔아져있지 그것 공감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조일영

그래서 단장님이나 FC관계자들 얘기로는 거기는 FC숙소는 안 맞다는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9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숙소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은 대마중학교 옷을 입고 다니죠, FC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조일영

운동하러 대마까지 갈 필요 없이 거기에서 그런 시설이 있어요.

라이트도 되어 있고 또 잔디도 깔아져있는 군남중학교...,

고등학교는 비어있고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불갑초등학교 공사 시작 안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시작했습니다.

○ 위원  조일영

시작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시작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는 FC학생들 입주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확정이 됐어요?

FC가 가는 것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FC숙소를 불갑 학생의 집으로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했고 공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러다보면 바닥 깔아주라, 라이트시설 해주라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있으니 한 번 더 제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초로기마을은 계약서상에 원상복구라고 써져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조일영

확인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게 영광스포츠클럽하고 입주계약을 할 때 시설훼손이 있을 경우 수리내용이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은 하반기 계약을 하면서 그쪽 측하고 스포츠클럽측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합의해서 계약을 맺고 연말까지 6개월간 추가계약을 맺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연말까지 계약은 됐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그 계약서를 썼어요.

원상복구 부분이 FC한테 미뤄서는 안 됩니다.

FC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군비로 90% 이상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상복구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아주 발뺌할일은 아닙니다만 계약당사자가 FC하고 유창마을 쪽이라 일단 거기 추이를 들어보고 실과 내에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수리토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조일영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원상복구비가 견적을 대충 받아보기도 했더라고요.

2∼3억 들어간다고 하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 부분은 근거가 없이 추상적으로 산출한 내용인 것 같고요.

○ 위원  조일영

거기도 어차피 영리단체예요.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를 염두해두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축구협회 회장님이 3분으로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전에 축구센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초중고에 들어가는 예산이 폐교 사들이고 리모델링...,

이게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축구센터를 경기도 쪽이나 어디를 가면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축구센터에다가 식당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용을 하게끔 다 시설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쓸 때 그쪽에다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해년마다 들어가는 것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스포츠센터 용도를 물어보니까 그쪽에는 전혀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차후에라도 스포츠센터를 한 번 고민해보는 것이 그 예산하고 해년마다 들어가고 초중고 애들 다 거기에다가 한 번에 하는 것 검토 한 번만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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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8분)

5) 농업유통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12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중 사업변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6억 4,2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왕우렁이와 지게차 공급, 소형저장고 지원 등이고, 감액사유는 주로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상단 농업분야 스마트채종단지 조성용역은 관계기관과 전문가들과 협의했는데 채종단지 조성하는데 적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8,623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회관 공공요금에 1,4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금년 8월 18일부터 신설되는 읍면농지위원회 운영비로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가 100%입니다.

내시에 따라서 4억 5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신청이 당초 예산액보다 적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광군 식량산업종합계획평가 용역비는 저희 과에서 자체 제작함으로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류가격 상승분을 차액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6,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논벼 왕우렁이 공급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1,42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답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리 군 대표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장려금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5,9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으로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사업에 4,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용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해서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운영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검사 수수료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은 농가들 수매를 편리하기 위해서 포장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자재비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포기자가 생겨서 3,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지게차 지원에 3억 2,400만원을, 소형저장고 지원에 2억 1,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는 법정운영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부터 192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 의결을 신속히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군정질문 내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188쪽에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어디 백수농협에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농가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통합RPC하고 친환경쌀 영광쌀 대표 브랜드로 나가는 브랜드쌀 생산단지로 계약된 4개 단지인데요.

3개 단지는 백수단지이고요.

1개 단지는 묘량에 다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품종은 뭐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품종은 삼광도 있고요.

○ 위원  김강헌

그리고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삼광하고 신동진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신동진?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김강헌

과장님 아시다시피 신동진이라는 품종 자체가 병충해에 약하다는 것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이삭도열병에 상당히 약하고...,

○ 위원  김강헌

그래서 대체품종으로 참동진을 개발해서 식량과학원이나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그 품종 교체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쌀을 신동진으로 해가지고 병충해에 약한 품종인데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면 병충해야 강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강한 품종이 대체품종으로 개발한 품종이 참동진 아니에요?

그런데 참동진을 왜 우리 영광군에서는 도회시하면서 이 재배농가들한테 수매를 안 한다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농가들보다도 더 우리 영광군 농업행정이나 RPC가 더 뒤쳐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가들은 앞서서 좋은 품종을 선공급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은 유통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농가들 오히려 불안을 조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농업행정이 오히려 농가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공급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뒤쳐져있다 이말이에요.

이러니 애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라북도 김제 같은 경우는 신동진 재배를 하다가 참동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상태고요.

통상 보면 벼 주력 재배품종에 대한 결정은 내년 품종은 올 9월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력품종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정도에 결정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참동진 같은 경우는 신동진에 비해서 상당히 도복도 강하고, 이삭도열병도 강해서 작년에 아마 신동진을 결정하면서 조금 (청취불가) 지양하자는 쪽으로 결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 제가 9월 중 내년 주력품종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과장님 주력품종은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내년 문제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금년도에 농가에서 재배한 참동진을 어떻게 하시느냐...,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 부분은요, 저희가 참동진 재배농가 파악해서 RPC하고 협의해서 별도 수매를 해가지고 건조벼를 수매해서 별도 브랜드쌀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친환경 브랜드쌀 대표브랜드 장려금을 3억 원 편성했는데요,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1억 정도 더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분들이 영광군 관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수도 없어요.

‘RPC에서 안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저기인데 이 불안을 해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묘책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영광이 먼저 선제해서 시장공략을 해가지고 영광쌀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이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뒷북치고 따라가게 되면 영광쌀에 메리트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영광군에 농업행정이 좀 진취적인 사고로 해서 앞서가는 농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지켜보면 7대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안 지켜져...,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단가 하고 봐가지고 따라가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 가을에 대책을 좀 강구해서 아니, 그런 좋은 품종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통상 계약은 못하지만 전라북도한테 뺏겼으니까 그것도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서 농가들한테 아니, 병충해 강화품종을 공급해서 우리 주력품종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주무과장님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좀 이렇게 책임 있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불안해서야 쓰겠어요?

지금 이런 기후에 목도열 난리잖아요, 목도열 와가지고...,

저도 어제 농약을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친환경쌀도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해서 미질 좋고 병충해 강한 품종을 해야지 미질도 안 좋고 옛날 그 고정관념에 틀에 박혀서 영광군 행정이 농정이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잖아요?

이런 것 좀 이번에 그렇게 대책 좀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주력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게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위원님이나 농가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그렇게 주시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오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아, 그러실까요?

중식으로 인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선우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10개소 들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예산관련 질의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필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늘 저는 마스크를 조금 내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위원님들하고 질의를 할 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장기소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 질의의 그런 내용 속에서 어쨌든 저희 의원들과 여기 계신 실과장들간의 어떤 질의·질문의 내용이 있어서는 의장으로 봤을 때 의님이 하시는 질의내용 속에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조금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실과장들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들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보면 실과장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내용은 있어야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쭉 듣고 봤었는데 어쨌든 우리 기획실장님이 영광군에서는 넘버3입니다.

과장님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도 넘버3인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질의내용이나 질문내용이 조금 본인의 생각에 틀려있다고 해도 그렇게 답변하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한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조금 무언가 잘못되고 다른 언사를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수를 이용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압박하고 의원님들의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질의나 질문내용에서 그런 얘기들은 오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 아무래도 예산에 관계되는 사안이고 또 직위가 높다보니까 여기에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한테 이런저런 얘기 오고 가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두 분 앞에 마이크가 있어서 마이크에다 얘기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이 마이크를 여기에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데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전에 오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서로 쌍두마차의 격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 한 분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질의·답변을 해서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 중에 의회에 반감이 어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대화의 내용은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자제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근무하다보니까 똑같은 생활 속에서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인격을 무시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의원님들이 실과장님들 인격을 무시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회의하는 국회나 도의회나 이렇게 보지만 이런 경우들은 가끔씩 일어납니다만 그런 경우에 특히,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처럼 잘 안 일어난다고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영광읍 농업발전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4억 3,908만 6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으로 5,448만원이 발생이 돼서 ‘22년도 말 최종조성액은 74억 9,3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질의·답변하실 때 마스크 빼도 됩니다.

불편하시면 마스크 빼고 하세요.

○ 위원  장영진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선우

예, 장기소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장기소 위원님께서 너무 임팩트를 강하게 해서 헷갈리시죠.

○ 위원장  정선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저는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요, 도비매칭사업 왕우렁이 공급지원사업은 228만원 그다음에 우리 돈 1,200만원에서 1,428만원 감해졌어요.

감 사유가 뭐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지금 도비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에 확정내시가 안내려온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 추진했던 그 사업량 대로 확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도비는 살짝 감이 됐고, 또 우리 자체에 우렁이 신청면적은 많아져서 군비를 추가로 3억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가 내시액이 감액돼서 우리 군비는 논벼 왕우렁이 공급지원사업은 감액돼서 조정됐는데 우리 농가 왕우렁이 공급지원 군비 자체 재원이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건 뭡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러니까 뭐냐면 도비로 내시된 면적은 2,000ha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는 2,300ha치를 세웠는데 도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것은 2,000ha가 내려와서 300ha분에 대한 도비는 감을 시켰고, 실제 왕우렁이 신청을 받다보니까 5,000ha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자를 수 없어서 그래서 군비를 3억 원 투자해가지고 군비로 도비 없이 우렁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이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추가로 들어온 내용 중에 이게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대상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인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목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말이 되고 회자되고 그러냐면 친환경농업광역단지 그러니까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왕우렁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친환경농업단지 아닌 곳에 예를 들자면 제초제가 뿌려진 데 왕우렁이가 가니까 자꾸 문제제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업무를 어떻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깎자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우리가 생산되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세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과장님 목을 바꾸세요.

친환경농업단지 말고 일반 GAP단지라든지 우리 영광군청 우리 군수가 예를 들자면 인정한 인정할 수 있는 단지로 목을 바꾸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매칭사업 친환경단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단지는 우리가 친환경단지가 아닌 일반단지로 일이 버거우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에 대한 정확성을 들었을 때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어물쩍하게 말을 하잖아요.

이점 유의해주시고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 경쟁력 강화에서 유통장비 지게차지원하고 농산물소형저장고 설치 지원이에요.

기정액이 3억 2,400만원에서 100% 올려서 3억 2,400만원, 저온저장고는 기정액이 9천인데 한 2배가 더 늘어난 2억 1,800만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계속비는 일정 정도 부탁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100% 증액, 200% 증액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유통장비 지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고 보니까 105대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140동 계획을 했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345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1,628동을 공급을 했고요.

지게차는 6대 공급을 했어도 연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보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통계를 내려다가 통계내면 너무 숫자가 밝혀지면 난처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거의 벗어났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지금 저희가 5ha 이상 농가가 464농가 정도 되는데 제가 금년도에 지게차 총 공급하면 504대가 공급이 돼서 거의 다 공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래와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버렸어요, 이것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자꾸 예를 들자면 예산이 이렇게 쉬운 쪽으로만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플랜 용역이 끝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들은 안 나가고 이렇게 우리 일반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사업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농산물 저온창고도 저온창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있잖습니까?

저온창고가 그런 개념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 농가가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증액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적으로 저온창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대형냉장고 기능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죠?

그러면 냉장고 사업은 다른 데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농정과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사업도 저는 이게 잘못하면 솔직히 왜 지적을 하냐면 우리 소농들도 같이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진행하면 좀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그래도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형농업기계 농기구도 더 확대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차라리 이제 목표지점을 정했으면 성과지표를 내서 이제 영광군은 지게차와 저온저장고는 특수목적이 아닌 이상은 지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다수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라든지 농기구를 직접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어떤 소득의 또 농업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되지 않을까 싶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제 생각에는 지게차는 제가 거의 100% 공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온저장고 부분은 어쨌든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이나 적게 지으신 분이나 농업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냉장고 대행기능을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다가 농산물 공급해서 도시권에 있는 자식들이나 친척들이나 나눠주는 그런 복지혜택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 목을 바꾸세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말고 농산물 빼고, 농가 예를 들자면 다목적저장고 설치사업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지원해주더라도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생하는지 아는데 자꾸 주문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군수님도 편하시고 우리들도 편할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주라고 하니까 문제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부연해서 장영진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인의 입장에서...,

아까 지게차가 몇 명이라고 했죠, 수요조사가?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104대 들어왔습니다.

30대 계획했었는데...,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고령화되면서 인력부족난으로 해서 규모화가 되가지고 지게차는 수요로 많이 저기가 되는데 농업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아까 말씀 중에 100% 보급이 돼서 내년에 고려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농업이고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게차를 나도 아직 구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100%가 안 맞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제가 100%라는 이유는 5ha 이상 대규모로 짓는 농가수가 저희가 한 464농가 되는데 금년도까지 공급하면 504대 정도가 공급이 돼서...,

○ 위원  김강헌

아니, 나도 면적이 꽤 돼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미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농가들이 기대심리가 있어서 이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지게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구입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하다가 지금 신 집행부가 들어서서 그만둔다, 조금 줄이라고 그러면 군수님 욕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답변을 그러니까 잘 하셔야 해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군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휩쓸렸다가 B라는 의원이 얘기하면 또 이쪽으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래서 위원님 제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기간이 돼서...,

○ 위원  김강헌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 이것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농산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있고 장영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지침상에...,

○ 위원  김강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오과장님은 설명이 너무 많아요.

이 정책을 입안하실 때 어떠한 확실한 구심점이 있이 대상자가 선정해놓고 정책입안이 되어야지 영광군민 전체로 그러면 소형저온저장고 공급할 거예요?

이것 농업인한테 주는 지원해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적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물론, 장영진 위원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과다해가지고 너무 포화상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막 2개, 3개씩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은 안 담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탈로 인해서 농업전체를 갖다가 전체 영광군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단지 지금 그리고요, 내가 또 뭐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하냐면 그것까지 하도 말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농업분야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지게차 지원하는 것은  몇%예요, 보조율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건 제가 잠시 모르는데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는데 우리 영광군 행정 군수 이하의 각 실과소에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50%, 60% 지원해주고 농업분야만 40%예요, 농민들만...,

이것도 또 형평에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해양수산과도 50%, 농정과도 50%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라 이말이에요.

농업인들 불만이 그거예요.

왜 어민들한테는 60%씩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40% 하냐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다른 보조사업은 다 50%잖아요, 50% 이상 그런데 유독 지게차만 50%라는 거예요.

아니, 40%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바로 잡아야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래도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로 와닿는 지원이 되게끔 만들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도 지금 지게차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줄여버리면 나 지금 그렇게 선거 치르고 뭐해가지고 넉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는 사업이 뭐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게 뭐냐면 임신 중에도 상관이 없고요, 출산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어차피 식사를 해서 반찬을 드시잖습니까?

그러면 그 임산부에 대해서 1년에 48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일반농산물 말고 친환경농산물 사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 위원  조일영

농산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해줍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런데 5,9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왜 그랬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어떤 해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때도 있고요, 어떤 해는 수요가 없을 때도 있는데 제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가져오는데요.

저희가 사업추진하고 좀 부족할 때는 바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추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놔두고 있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 위원  조일영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 내년에는 추가배정 가능한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충분합니다.

○ 위원  조일영

추가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48만원이 아니라 한 100만원씩 해서 나눠주면 삭감 안하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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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

6) 산림공원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저희 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13억 1,685만원 대비 51억 726만원을 증액한 264억 2,411만원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한 5개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불용액 4억 5천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 인건비 1억 3,135만원, 산불대응센터 건축비 증가액 1억 5,800만원, 불갑산도립공원 도비보조 추가지원 예산액 3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성산공원 조성사업비 38억 6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조금 아래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 시설비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용액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때문에 공사착공이 늦어져 불용한 전기, 통신, 소방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 9월 중 건축허가를 득하여 텃파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영광실내승마장 신축공사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더위를 식혀줄 송풍기와 창문자동개폐기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어서,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 시설비로 향교 위 물놀이장 방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야외물놀이장은 우산공원 1개소, 물무산행복숲 2개소 등 3개소입니다.

물무산행복숲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방수공사는 금년 7월에 완공했으며, 이번에는 향교 위 물놀이장 방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물놀이장 원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우리 군은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아 지하수를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더불어 물을 아끼려고 여과기로 물을 정수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을 가득 채우려면 15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 산림레포츠시설 도 전환사업비 시설비로 생태계보존협력금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에 홍농에 있는 영광테마식물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자연환경보존법 제46조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생태계보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2021년도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감사 처분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 인건비로 1억 3,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철에 비가 내리면 산불진화대가 출근하지 않고 무급처리를 하는데 금년에는 봄철에 비가 자주오지 않아 휴일 포함 계속 출근하여 인건비 지출이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을철 산불대책기간 45일 동안 부족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대책 시설비로 산불대응센터 신축 군비추가분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대 대기실과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 신축하는데 설계를 해보니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증가했습니다.

위치는 영광소방서 인근 군유지입니다.

현재 건축허가와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토공원화 인건비 3,297만원과 시가시 식재용 겨울꽃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원조성 및 관리시설비에서 성산근린공원 토지매입예산 군비 5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207페이지 제일 아래와 다음 208페이지 상단으로 연결되는 다같이 돌자 성산한 바퀴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에 앞장 207페이지에서 감액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208페이지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1년에 1조씩 10년간 10조를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후평가에서 자체사업비를 투입하면 가점이 있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군비인 토지매입비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항목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시 207페이지 하단 불갑산도립공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안내판 설치를 위한 군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8월 전남도에서 도립공원 도비보조 1억 5천만원이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1억 5천만원 등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이 사업비에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군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해에 증액한 불갑산도립공원 예산은 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같이 돌자 성산한 바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4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성산공원 토지매입비 5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38억 6천만원을 더한 예산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비로 성산공원에서 물무산∼우산공원을 연결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코자 성산∼물무산∼우산공원 연결로 조성 시설비 4억 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같이 돌자 성산한 바퀴로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년간 총 60억 원이며, 금해에 편성한 38억 6천만원은 1차년도인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보니까 우산공원 물놀이장 굉장했어요.

아주 그냥 휴일, 평일 상관없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참 뿌듯했습니다.

물무산에 지금 조성된 두 곳은 실은 물놀이장은 못 가봤는데 그쪽 상황은 어쩐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유아숲체험원은 교통이 안 좋아서 금년에 680명 정도가 왔고, 이번에 방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향교 위는 교통도 좋고 규모가 좀 더 커서 사실 거기가 더 인기가 좋습니다.

두 곳을 굳이 비교하자면...,

○ 위원  임영민

이용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물무산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왔고, 일반이용객은 교통이 불편하고 잘못 올라오면 차를 긁힐 수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요,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답변 아니고 나중에 여기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 좀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무산 등산로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건 진짜 칭찬할만하고요.

그쪽에 물 입구에 정주새마을금고에서 1일 400병씩 매일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제가 물무산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가봤어요, 주말마다 제가 그쪽으로 2시간 몇 분씩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보니까 물이 굉장히 딸려요

물이 없더라고요, 냉장고 안에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말에라도 일주일에 주말 1∼2회라도 거기에다 비치를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소멸기금 관련해서 그때 12개인가 몇 개 사업으로 목 정도만 보고를 받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규사업발굴을 통해가지고 지방소멸 우리가 좀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투자계획 구성하고 또 평가기준에 나와있는데 물론, 현금성 지원 등 금지를 하고 이후에 사업들을 하라는 일단은 투자계획의 구성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이제 물론 총무과하고 어디인가요?

관광과가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다같이 돌자 동네한 바퀴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성산한 바퀴...,

○ 위원  장영진

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다같이 돌자 성산한 바퀴...,

○ 위원  장영진

예, 다같이 돌자 성산한 바퀴 동네 뒷산이니까 동네한 바퀴랑 비슷한데 이게 2020년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청취불가) 조례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성산근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보면 숲속놀이터하고, 숲속도서관하고, 주차장, 중앙초등학교 뒤쪽에 공원 조성하고요.

그렇게 했었죠, 둘레길 돌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장영진

그 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장영진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또.

보면 산책로는 계획했기 때문에 있었고, 녹죽원 10ha, 파크골프장 18홀짜리, 어린이숲 체험장 3ha가 신규로 됐어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한테 검토 받은 적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소멸기금 관련했지만 검토도 없이 몇 10억의 돈이라는 전체 원래 사업비 그때 한 2020년도일 때는 55억 정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100억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2배 정도 늘어났는데 2배가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없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보고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 위원  장영진

아니,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소멸기금이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진하는 사업도 같이 연동하면 좋겠다는 우리 기획실에 대한 판단도 분명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인구일자리정책실인가요, 담당자가?

실장님?

물론, 추진하는 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우리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인가요, 법성 인도교 추진을 어디에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인가요?

저는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는데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인도교만 설치되어가지고 그리 가는 줄만 알았지 거기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뭐 타가지고 건너가가지고 내려가는 곳이 논두렁에 내려주고 전혀 모르고 우리는...,

그러니 제가 그래서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규모 액수가 수반이 되는데 그것도 추경에 먼저 추경이 이정도 예산을 올리려면 우리 의회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셔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하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앞으로 그 점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유념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파크골프장도 보면 묘량에 한 군데 있죠?

여기도 또 하신다고 하죠, 지금 또 어디 법성에 추진해주라고 하죠, 군남에 추진하신다고 하죠.

이게 조금 있으면 파크골프장이 우리 게이트볼장처럼 되겠어요.

게이트볼장이 왕성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체험활동을 하시나요?

조금 더 우리에게 맞는 파크골프장을 가시잖아요, 또 지금은 그라운드골프가 있어서 나중에는 또 그라운드 싹 해주라고 할 것 같고...,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우리 의회에 합리적으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가 납득이 가기 전까지는 예산 안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님.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영광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조일영

언제부터 산림공원과로 갔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2019년입니다.

○ 위원  조일영

맞는가요, 산림공원과에서 승마장 운영하는 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식물원하고 함께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그 당시의 결정이었습니다.

○ 위원  조일영

맨 처음에는 농정과에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현재도 원예축산과에서 말 산업 정책 전반은 하고 저희들이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운영만요?

지금 일주일에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평균적으로는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승마장이 지금 홍농에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조일영

일시적으로 너무 멀어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승마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게 꼭 홍농에 있어야 되는가요?

이게 원전지원사업비로 지은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닙니다.

처음에 국비 받아서 한 것으로...,

○ 위원  조일영

국비로 했죠?

실내수영장이 조성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시내권에 하면 안 되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말을 이동 때문에 한 곳에 해야 합니다.

○ 위원  조일영

그래요?

시내에도 앞으로는 스포츠가 골프나 승마 이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권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외져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한 번 생각해보시고 시내권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시내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위원  조일영

어려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 있는데 또 한다고 하면...,

○ 위원  조일영

너무 띄어져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셔틀버스나 이런 것 활용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없고 기본적으로 교관이 3명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조일영

지금 학생들 초등학생들 방과후 수업으로 방학철이면 이용도 하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것도 그때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으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할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기소

장기소 위원입니다.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오전에 어디입니까, 로컬문화창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장기소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 또 어디죠?

로컬문화창고하고 성산 한 바퀴 다함께 돌자하고 또 한 군데...,

총무과 뭐였죠?

(「총무과 유학마을 조성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세 군데...,

어쨌든 간에 작년부터 열성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소멸기금 140억을 이렇게 89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씩 집행을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장기소

1조 안에서 140억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용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대응소멸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243개죠,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인구정책을 추진했던 데고 인구정책실을 이렇게 설치했던 영광군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지금 작년까지 인구출산율 1위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세 군데 이 사업은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이 좀 노력하게 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아니면 우리 원전지원금이라도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대부분 다 SOC 사업이니까, 그런데 어렵게 따온 인구정책소멸기금을 가지고 지금 세 군데 다 SOC 사업으로 전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당초 작년부터 총괄을 인구정책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사업내용을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과장님도 승산을 가지고 사업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인구정책실에서 취합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140억 선정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내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업신청 하라고 하니까 사업신청만 한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총괄 당초 신청 전에 그래도 관계자 또 의회, 군, 전문가들 이렇게 비롯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14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영광군에서 인구대응소멸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고 공론화를 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어야 되고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무조건 신청하니까 지금 신청한 대로 사업의 명을 정해버렸어요.

이 사업은 당초 부서에서 제안만 했을 뿐이지 총괄 인구대응소멸기금이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총괄부서는 인구정책실이 맞아요.

그런데 부서가 지금 세 군데로 총무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로 지금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칩시다, 앞으로 9년 남았어요.

9년 동안 또 이 사업을 전개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사업을 정해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번 결정한 사안이니까 신청할 때 당시 이 사업목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올 내년에 신청할 때는 올해 좀 더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정말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래야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떠나지 않고 또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은 저하고 협의를 거쳤다면 신청할 때 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잖아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어떤 원광대와 원불교 어떤 그런 태생지인 만큼 한방과라든가 한의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고 또 이렇게 캠퍼스를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교육사업 순천 같은 교육사업...,

요즘에 학부모들이 우리 20대가 가장 전출이 많아요.

그러면 뭐냐 학생들 때문에 전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그보다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영광을 벗어나지 않고 영광에서도 얼마든지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사업을 만들어주면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교육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들이 창업과 동시에 청년들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인구소멸기금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산 한 바퀴 돌고 로컬창고 뭔 창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정말 소멸기금을 아니, 정부에서 정부도 잘못됐어요.

아니, 인구를 감소시키는데 좀 지양을 하고 오히려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렇게 하라고 지원해준 예산을 갖다가 이런 SOC 사업에 다 사용한다는 자체가 정부도 나는 한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에 신청할 때는 좀 더 각 부서에서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무엇입니까, 이코노미?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블루이코노미...,

○ 위원  장기소

블루이코노미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 지역이 좀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선도 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사업들은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앞으로 9년차는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자꾸 지방소멸기금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만큼 중차대한 현안이라는 얘기죠.

우리 영광군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방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정과장님 농정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 무슨 사업으로 했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는 센터에 청년임대 (청취불가)

○ 위원  김강헌

스마트팜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알아요?

아니, 그리고 농정과에 물어봤지 왜 기술센터로 핑퐁을 하십니까?

농정과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해서 농업분야는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보고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청도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지방소멸이 어떻게 하면 청년후계 뭐 농업분야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먹거리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수익이 있어야 지방에서 영광군에서 살려고 할 것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인구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방안이 어디냐, 농수산 분야 아니겠어요?

확대하면 농수축산...,

지금 성산근린공원, 물무산 여기에다가 물무산은 기 잘되어 있으니까 외지에서 광주에서 많이 온다고 하더만요, 그것은 박과장 님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산에다가 또 만들어서 지방소멸기금을 4억 3,600만원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60억이라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사업만...,

그러면 이것하고 지방소멸 우리 영광군 인구늘리기하고 뭔 역학관계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전무해요, 이것 청년들이 기존에 있는 거주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야 되겠죠.

그것은 물무산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좋은 사업비를 이런 아무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야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

우리 영광군에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까지 전 공직자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맨날 SOC사업에다가 투입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없으면 봉급 안 나오고 살기 퍽퍽한데 살겠어요?

첫째는 소득이잖아요.

옛말에 곳간에 나락이 꽉 차 있으면 겨울에 옷 벗고 있어도 양말 안 신고 있어도 안 춥다고 했어요, 마음이 풍요로운...,

다 선인들 말씀이에요, 그게.

청년들이 결혼 안하고 한 것이 왜 안 하겠습니까?

처자식들 먹고 거느릴 수 없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것이 농축수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꽉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농업분야에다가 보조율 좀 높여서 청년들한테 우선 자금난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보조율 높여서 지원하자고 하면 형평성 따지고 뭐 따지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대로 결혼적령기를 넘기는 거예요.

이것 진짜 산림공원과장만 이것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 공히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봐요, 과연 영광군 정책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는가 매일 먹고 노는 여가성 예술...,

예술도 돈벌이가 있어야 예술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본보기로 해가지고 아까 장영진 위원 말씀에 의회에 경시풍조도 바로 잡고 사전 의회 논의도 안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이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데에다가 쓰고, 성산근린공원 다같이 돌자 성산은 조금 1∼2년 늦춰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지구 의원들 이 얘기도 못해요, 저는 나지구니까 하는 것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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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8분)

7) 해양수산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억 1,571만 4천원이 증액된 308억 9,019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해양관광자원 및 특산물 홍보 401 시설비입니다.

낙월도 식당건립을 위한 시설비 2억 69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영광칠산타워 시설 기계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93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가상승에 따라서 향화도에서 송이도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업 지도단속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칠산누리호 선박유지비로 4,918만 9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상단에 영세한 김양식 어업인을 위한 김양식 자재지원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어장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양식어장 적지조사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계획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원과 수산물공동가공센터 감정평가수수료 및 배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염산면 염전배수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원과 박람회 등 행사홍보용 천일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위생적인 소금생산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유염전 소금 정밀검사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및 처리를 위하여 국비 2천만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의 노후기관 교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적 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소형어선 선회기 교체지원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의 증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수산종자 매입방류를 위한 재료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환경보호의식을 제공하고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혹한기·혹서기 등에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월봉어촌계사무실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월산어촌계 쉼터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내 피해지주 침체어망 등을 제거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저장공간을 조성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물 집하장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낙월 어촌계 및 하낙월 어촌계 포이스터 설치를 위하여 각각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어촌계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창고 부식 포장사업비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해역 및 해안에 적치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바닷가 정화사업 인건비 1,500만원, 폐기물 처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공공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정비를 위한 선착장 투광등 등 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섬 환경개선사업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300만원, 군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75쪽 하단입니다.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중에 설계변경사유발생으로 따라 군비 추가부담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211쪽에요.

김양식 자재지원사업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관내 다섯 어가뿐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다섯 어가입니다.

○ 위원  김강헌

이것 참 갈수록 줄어드네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나중에는 제주도 해녀들처럼 보호하고 관리 지정으로 그것 뭐라고 합니까, 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상황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 김가공공장 건립이라든지 수협과 협조해서 지금 무안 도리포 쪽에서 다 김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채취를 하면...,

지금 김 자재는 어가당 600만원씩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김가공 공장은 나중에 추가로,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 김공장에서 가공돼서 판매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에서만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 지더라고요.

정책을 펼치는 의회하고 공유해서 입안이 되면 그대로 꾸준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일회성으로 끝나다보니까 김양식이 이렇게 쇠퇴해가고 있잖아요.

가보셨겠지만 해제 쪽에는 깃발들이 지금 농가들이 무진장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안 쪽으로...,

옛날에는 염산 쪽에 쭉 있었던 김양식장 이제 무안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칠산대교 개통한 이후로의 변화된 모습이죠.

옛날에는 우리 염산에 김공장이 가공공장이 한 8군데 그렇게 가동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광의 특산품이었던 김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수출품목으로 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광은 이상하게 역행해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광의 행정이 군민들 소득사업에 뒷걸음질 쳤다는 얘기죠.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까 환경과장님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수산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금에서 무슨 사업을 신청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저희는 그 사업으로는 별도 신청을 않고...,

○ 위원  김강헌

그만큼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위원님 그런데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천일염 참조기 산업화센터 160억을 신청해서 현재 기재부 정부안에 반영한 상태이고, 그 안에 청년 귀어귀촌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창업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부군수님 인구늘리기에는요.

군수직속기관으로 해가지고 물론, 다 각 실과가 직속기관은 기관입니다만 그러나 최우선 순위의 인구늘리기에 영광군 행정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각 실과에 자꾸 이런 얘기하면 무안해져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일하는 분위기로 가야한다는 말이에요.

김준성 군수 때는 어찌됐든 그것은 8년 동안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해서 해양수산과부터 창업어가 청년들을 제일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농업분야가 창업분야 수산분야가 축산분야...,

청년들한테 창업하라고 하는 뭘로 창업하겠어요?

공장 차릴 거예요, 뭐할 거예요?

청년지원센터 건축하다고 말았습니다만 거기에서 뭘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있는 자원 적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농수축산 이 분야가 아니면 창업하기가 경제적으로 안정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외시하면서 그 SOC사업 분야에다가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청년들을 허리 곧 배고파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물무산 등반 하겠어요, 아니면 뭐 성산 다같이 한 바퀴를 돌겠습니까?

이런 고정관념부터 바꿔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광군과 밖에서는 그래요, 우리 영광군 같이 정주여건이 잘 되어 있는 시군이 없다.

그래서 금호타이어도 이리 오면 영광에다가 주로 많이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업자들은 그것 개발열풍이 불어 있잖아요, 우리 영광에...,

그런데 우리 영광정책은 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유입시켜서 먹거리를 만들어주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도에 계셨을 때 풀을 활용해서 영광에 무언가 좀 만들어주시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요, 향화도∼송이도 구간 여객선 유류비 8천만원 증액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산출근거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향화도∼송이도가 신진해운이라는 업체에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 1년 동안 4억 5천만원 낙찰 손실부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작년에 계약할 때 유류비가 한 1,100원 정도였습니다.

그 단가로 4억 5천만원을 계약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유류비가 1,600원, 1,70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2월 달, 3월 달부터 계속 업체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낙찰차액 100%는 다 안주더라도 유류비 단가상승 100%는 안 주더라도 50%라도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제가 기준을 어디에서 잡았냐고 물어봤는데 그 50% 잡은 기준이 어디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것은 어선어업인들에 대해서 도에서 유류비 단가상승분에 대한 50%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50%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어선어업인들에 대해서요.

○ 위원  장영진

50%?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신진해운에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이도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어업종이 더 세요.

안전관리과 유가보조금 인상분은 12% 전체금액에서요.

그다음에 우리 연안여객선 운영지원에서 18%, 6%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기준점은 1,100원이고 예를 들어서 1,500원이...,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인상률을 우리 어업인에게 100%에서 50% 지원했다고 하니까 거기로 기준을 잡으셨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그다음에 그 배상금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배상금 지급하고 끝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배상금은 업체하고 공사기간이 5∼6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하고 이자하고 그에 대한 부분이 그 금액입니다.

○ 위원  장영진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뭐였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설계변경 지시가 있어서 첫해 61일,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처분요구가 내려와서 448일 정도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하고 또 공사하면서 기존에 또 한 3∼4년 지나다보니까 철근이라든지 품질 그런 것들이 오래돼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사항...,

그래가지고 공사대금 원금에 대해서는 한 1억 7,700만원 그다음에 지연이자 2,900만원...,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 내용은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재발방지대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상손해 우리가 손해 봤으면 손해배상 우리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소송까지 갔는데 저희가...,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업무상 책임은 누가되어 있나요?

여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갖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저희가 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 군에 그러면 해양수산과가 책임이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책임 관련해서 뭐있었나요?

우리 감사계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감사원에서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해서 안전하게 건물을 지으라는...,

○ 위원  장영진

기획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조치사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12쪽 한 번 보실까요?

해양생태 활성화사업에 순수 우리 군비만 해서 10억 6천이 증액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해양생태 활성화사업비는 한빛원전 5∼6호기 가동돼서 한수원에서...,

○ 위원  장영진

이게 그러면 10억 6천이...,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10억 6천만원이 우리 군에 와가지고...,

○ 위원  장영진

군으로 오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어촌계 숙원사업으로 지원됩니다.

○ 위원  장영진

어촌계 딱 짚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협의를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협의를 해서 자기지역 내 숙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련다 그렇게 수협하고...,

○ 위원  장영진

여기 보면 여기 아닌데도 있던데요?

염산 쪽도 있던데 염산도 그 반경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촌계 차원으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어촌계 전체 다입니다.

○ 위원  장영진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조금 중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211쪽에 수산물공동가공시설하고 수산물유통센터하고 같은 곳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수산물공동가공센터는 지금 저희가 4개 법인이나 마을에 위탁을 해줘가지고 작업장이라든지 냉동실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우리가 제출했던 자료보시면 참고1에 수산물공동가공센터 소송이라고 되어있는데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 수산물유통센터가 그 사업현황입니다.

○ 위원  임영민

같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저희가 치면서 제목이 잘못 쳐졌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지원금 배상...,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게 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 위원  임영민

유통센터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왜 책자에 이게 잘못 표기됐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362페이지에 표시된 게 잘못 표시된 부분입니다.

○ 위원  임영민

유통센터인데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임영민

가공센터는 잘 유지되고 있나요?

잡음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2016년도에 우리가 공사가 끝나서 위탁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산물이라든지 바닷물을 주로 쓰다보니까 빨리 노후화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4개 업체 다 지금 위탁을 줘서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운영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기소

장기소 위원입니다.

210쪽이요, 향화도∼송이 구간 여객선 유류비 지금 이 8천만원이 50%니까 당초 계약당시에는 1,100원이었는데 지금 1,600원이니까 500원이 인상돼서 그 500원에 대한 250원 50% 250원을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어선어업에 대한 조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 여객선은 어선어업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아닙니다.

어선어업은 아닙니다.

○ 위원  장기소

한글 자체가 틀리다고요.

어선·어업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거기에 여객선은 포함이 되어있냐는 말이죠, 조례에...,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여객선은 포함은 안 되어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안 되어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는지 알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기소

당초 이 신진하고 계약할 때 10원 하나도 더 인상이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4억 5천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발생했든 어쩌든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그것은 자구책을 찾아야지 우리 군한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또 스톱한다는 그 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군이 그렇게 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그 회사에서 끌려 다니고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군비가 낭비되고 그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고향사람이 운영하는 배를 선주로 해서 하자고 했던 것이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8천만원씩...,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위원님 그때 당시 1개 업체는 7억 5천만원, 또 신진은 5억 정도 요구해서 협상과정에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죠, 그것은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었어요.

조율을 할 수 있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 위원  장기소

12월 달이니까 선조를 해야 해요.

이제 우리 송이도가 앞으로 송이도 가꾸기라든가 또 섬마을 가꾸기라든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관광객들이 빈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고 지금 있는 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시 선조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다시 한 번 공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지역사람이 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수님하고도 절친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어서 지역에다가 봉사차원에서 할란다고 했는데 군에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해도 돼요, 이제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다시 한 번 공고를 내서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면 선정하는...,

○ 위원  장기소

알겠어요.

그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유통센터 활성화 지원에서 하단부분에 배상금 2억이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  장기소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유통센터 건립하면서 업체가 광민토건이라는 주식회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설계가 부적정하게 됐다, 그래서 처분지시가 내려온 게 설계변경을 해라 그 사항 때문에 공사가 5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까 광 무엇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광민토건...,

○ 위원  장기소

광민토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배상을 해야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런데 최종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 이 업체에서도 시공사에서 잘못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체상환금으로 몰고 가니까 그러면 지체상환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지다보니까 우리 군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진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감사원에서 지시가 있었어도 우리가 설계변경을 요구했고 설계변경이 끝나도록 또 공사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공사대금 1억 1,700하고 지연이자 2,900만원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배상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유통센터가 어디에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지금 현재 가보면 영광수산물유통센터 해가지고 천년미가 2층에서 식당을...,

○ 위원  장기소

그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그것입니다.

1층은 수산물위판장으로 쓰고...,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행정이 원칙이 무너지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소신을 져버리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양만업자들이 십시일반 1억씩 다 걷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비 플러스 양만업자들이 민물장어협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해가지고 이런 폐단까지 와서 결국은 수협에서 위탁을 수협에서 하죠?

수협에서 위탁을 그리 준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2층, 3층에 대해서 줬고...,

○ 위원  장기소

이러한 것들도 국비 받아서 국비는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국비 받아서 결국은 무용지물...,

그리고 잘못된 배상금을 우리 군이 물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공사비는 집행해줘야 할 부분이고요.

지연이자부분 2,900만원...,

○ 위원  장기소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다른 것은 놔두고 아까 뉴딜 30억 군비 뉴딜사업 거기 당초 뉴딜사업 선정 그때 당시 네 군데 뉴딜사업 선정됐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거기에 군비 추가분이라고 계약이 되어있는가요?

그게 얼마입니까, 93억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당초 사업비는 98억입니다.

○ 위원  장기소

98억?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기소

자그마치 30억이...,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160억 정도 전체사업비 늘어난 게 16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장기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이쪽 해상보행교 쪽이 125억 정도 총괄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 위원  장기소

보행교 67억 아니에요, 당초?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처음에는 그랬는데...,

○ 위원  장기소

당초에는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이번에 30억 증액 요구한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공사가 된다면 한 125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자그마치 30억...,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 위원  장기소

30억이면 우리 의회에 승인 받아야 하잖아요, 관리계획 승인 받아야죠.

했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관리계획 승인은...,

○ 위원  장기소

30억은 해야 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 위원  장기소

30억이니까...,

아니, 그런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보행교 공사하고 가도축도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 위원  장기소

이게 30억이면 자, 그러면 백수 대신항은 얼마인가요?

뉴딜은 법성 뉴딜은 98억이고, 백수 대신항은 그것도 93억인가 돼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에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걸음도 못 가고 있던데...,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어촌계 추진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왜 한 걸음도 못 갔냐면 첫 삽도 못 뜨고 있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사태 때문에 인건비, 자재 값이 오르니 모든 철근 값이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약금 갖고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원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은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어떤 추가로 사업물량을 늘리거나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업계획 변경은 안해주고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그렇게 하다보면 똑같이 또 30억, 50억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뉴딜사업 네 군데가 낙월도는 마무리했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장기소

백수읍, 홍농, 법성 세 군데 그러면 모든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더 주든 안 할 것 아닙니까?

부족분은 군비에서 채워야 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된 뉴딜사업 가로 열고 군비 추가분이라고 되어 있길래 왜 군비추가분을 여기에다가 명시했는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하다보니까 군비로...,

○ 위원  장기소

30억 지원이 안 되면 사업 못하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5억 정도 해상보행교에 투입이 되어야하는데 현재 투입된 게 관급자재하고 기초토목공사 들어간 게 78억 정도 기 들어가 있습니다, 발주된 게...,

아예 발주가 안됐다면 신중히 검토하고 해상보행교를 할지말지 결정할 것인데 모든 것이 정책결정이 되고 78억 정도가 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 위원  장기소

해상보행교 안 해도 돼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거기에 관급자재가 다 발주가 되어가지고...,

○ 위원  장기소

해상보행교가 누구 착안에서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법성에서 백수로 연결되면 그러면 그래도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론화를 해서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신청을 해서 뉴딜사업이 확정이 되니 나중에서야 사업계획서가 통보돼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법성 어촌뉴딜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력히 요구해서 해상보행교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법성사람들이 했으면 거기를 잘라서 백수까지 연결시키지 말아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산절감을 위해서...,

○ 위원장  정선우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한균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뉴딜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장기소 위원님 지금 저도 인도교 거의 한 130억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126억 들어간다고 하고만요.

○ 위원  김한균

그런데 거기 인도교 건너가서 가봐야 백수 논 허허벌판이에요.

제가 모 공무원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거기 볼 것이 뭐가 있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신설해서 간다고 치자” 그럼 개발해야 한다고 해요.

“돈 많네요 그러면 영광군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130억이라는 예산이 저희 법성포에 이 앞전 어촌계장하고 싹 다해서 정하게 된 거예요.

공청회 저희 주민들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고 지금 법성면민들 다 거시기 해요.

다 욕이에요, 다...,

안 했으면 하는 사업이에요.

왜 그 인도교 해봐야 사람 들어가 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 돈이면 안에 바다 매립지 그 안쪽에 신설할 데가 천지예요.

사람들 더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광장식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어구나 쓰레기 같은 것 솔직히 법성 매립지 외부사람이 들어오면 어구냄새, 쓰레기 악취, 컨테이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과장님하고 그때 왔을 때 저는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전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50% 이상이 손실이더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한균

아까 말 들어보니까 78억 정도가 공사중지하면 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저걸 만들어야 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인도교 그게 배가 돛이 서잖아요, 돛대 높이 배가 지나가면 물론 거기에 지나가게끔 설계는 했겠죠?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렇게 높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건너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엘리베이터는 육상에서 첫 시작할 때...,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법성에서 인도교를 건너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숲쟁이공원으로 마라난타상 있는 데에서 이렇게 그래야 높이가 나오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맞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렇지 않으면 돛이 배 돛에 걸려서 못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무리수를 둬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아까 김한균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년 봄에 백수생활개선회에서 거기에다가 금계국화 꽃길 조성을 했어요.

볼 것이라고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가을에 필란가 여름에 피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전형적인 예산낭비에 우리 영광군에 표본이 된 상황이 그것인 것 같아요.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게 왜 필요한지를...,

그러는데도 무슨 시너지 효과가 그 사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시너지 효과도 없고, 그런데 그 매립하면서 이제 다리 저기하면서 양쪽에서 석축을 하니까 슬라이딩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바다만 수로만 좁아지는 이러한 결과만 초래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런데 항구적으로 아마 그것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영광군은 잘못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곳이 영광군이에요.

그냥 다른 부서로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최고결정권자도 누가 책임을 안지고 지금까지 역대 자치단체 군수들이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철거할 수만 있으면 철거해야 되는 곳이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저의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의 의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법성항 어민들 접안시설하는 곳 있잖아요, 선착장 쭉 거기에 부잔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경사 물 빠지면 거기에서 추락 만약에 해버리면 바로 축 사망이더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어민들이 그 위험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주무과에서는...,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면 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도 시행조치가 안 되고 있다, 시정이...,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내가 이것을 깜빡 잊고 안 물어봤어요.

월봉어촌계 사무실 212쪽에 사무실 1억이 계상이 된 데가 있고, 월산어촌계 쉼터설치가 1억이 올라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이것은 무슨 저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두 건 다 월봉어촌계, 월산어촌계 어촌계 사무실 용도로 어촌계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위치는 1억 갖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자부담이 있습니다.

추가되면 지금 계획에는 2,500만원 자부담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비용은...,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월봉어촌계는 80%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월산어촌계도 80%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1억 가지고 쉼터는 무엇이고 사무실은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똑같은 명칭만 틀리지 어촌계 사무실입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어촌계사무실이면 어촌계사무실이어야지 왜 위에는 어촌계사무실 밑에는 어촌계쉼터냐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어촌계에서 또 명칭을 그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똑같이 통일 시키라는 말씀을 했는데 본인들은 쉼터가 좋다고 그렇게 명칭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쉼터가 좋더라도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똑같은 사무실을 하는데 당연히 월봉어촌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해요.

그런데 월봉어촌계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위치가?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위치는 사업비 예산 세우면 확정되면 위치는 다시 한 번 같이 어촌계하고...,

○ 위원  김강헌

월봉어촌계가 아시다시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봉어촌계 입지선정도 잘 해야 하고, 이것이 어촌계장의 저기한 사항인가 아니면 어민들 전체적인 맞춰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어촌계에서 협의돼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 위원  김강헌

월산어촌계도 물론 선착장에다가 하겠지만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73쪽에 인건비에서 바다정화사업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전체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데는 홍농에서부터 아래쪽 낙월, 송이까지...,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추가분입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 예산이 소진돼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이것...,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이 사업 다 예산이 소진돼서...,

○ 위원  김강헌

115일이라는 뭐예요?

인건비 115일 개인별로 해서 115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곱하기 10명해서...,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해양쓰레기가 밀려있는 지역별로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쓰레기도 없는데 어촌계에 인건비를 줄 수 없고요.

○ 위원  김강헌

내가 봐서는 2,500이면 너무 적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홍농 쪽보다는 백수하고 염산 쪽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을...,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해양쓰레기 실태를 조사해서 시급한 곳부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내년에는 대폭 늘리세요, 이것.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바다정화사업을 위해서는 사람이 그래도 하려는 의욕이 있는 데가 백수하고 염산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대폭 늘려서 자주할 수 있도록 지금 태풍 들어와서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예.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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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0분)

8) 건설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50억 3,716만 3천원이 증액된 553억 4,51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건설계획단 운영은 상반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여비 105만원과 주요 건설업무 추진 등 1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21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구축 중인 도로점용정보관리시스템은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데이터 호환 오류로 인해 연내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유지관리비 329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덧씌우기 2개 노선 1.5㎞가 군도 차선도색을 위해 각각 1억 7천만원과 1억 원을 증액계 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1개 노선 2㎞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위해 각각 2억 4천만원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일∼합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병막구간 위험가옥 철거 등 민원사항 반영을 위해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설해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600톤 자재구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인도 등 청구민사소송 관계에 따른 부당이득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원활한 도로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광 학정리 3리 배수로 정비에 42건에 군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8쪽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하단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19쪽 상단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영광읍 농로 및 배수로정비, 영광읍 관정설치 외 2건은 상반기 도비로 교부된 관정개발사업으로 지하수고갈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1회 추경 예산에 미반영되어 금번 농로 및 배수로정비로 변경하여 도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승인한 후 배수로로 변경했습니다.

중간에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입니다.

영광 양평 1리 농로 확포장 사업 외 8건에 군비 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소규모사업입니다.

개발소규모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광 월평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93건이 군비 24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9쪽부터 2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상단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협약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중간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시설비 2억 원과 1억 8,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을 목변경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와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217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소송부당이득금이 뭐예요?

중간에 217쪽 중간에 소송부당이득금...,

○ 건설과장  강성경

이것은 농어촌도 204호선입니다.

영광 덕호리에 있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한 사항이에요.

미확장된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대상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유해서 마을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그 소유는 민에 있고 그러면 사용료는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 건설과장  강성경

그렇죠.

○ 위원  임영민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 건설과장  강성경

농어촌도는 저희들이 확장할 때 보상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확장된 부분이고, 마을도로는 마을안길로 해서 지금 60∼70%가 개인 땅인데 그 부분은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임영민

어떤 부분도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지금 마을안길도로는 그런 적이 없고요, 농어촌도로 부분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들어왔다 치고 마을안길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이렇게 들어올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강성경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직 없어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임영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 위원  임영민

이런 부분들이 뉴스를 보면 가끔 나와요, 그러죠?

그래서 항상 그게 걱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부당이익금을 줬으니까 앞으로 생긴 부당이득금도 계속 줘야 되는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되네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그 필지는 지금 여기에서 소송결과를 이전을 했고...,

○ 위원  임영민

아, 군으로 이전했어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 필지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만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나왔는데 219쪽에 그러면 관정으로 왔던 부분을 관정을 안 하고 변경하고 배수로정비로 썼다는 이 말씀이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1분)

9) 도시환경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도시환경과장 오귀동입니다.

도시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2억 7,090만원이 증액된 190억 9,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군관리계획 사업으로 시설비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로 군비 미확보분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군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비로 시설비 홍농읍 포켓주차장 편입토지보상비 과다요구에 따른 미추진으로 3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사리 외곽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총 10억 원 중 부족분 5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쑥두제 진입도로 편입토지보상비 협의가 어려워서 추진이 어려워서 4억 8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로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사업 외 3건에 6억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병원 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사업 군비 미확보분으로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억 원으로 2001년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설비로 북문제 연성교차로 도로확장공사 가로등 관급자재 부족분으로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사리 쑥두제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미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로 4,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226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확대지원사업 도비와 군비 16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오염 행위예방 시설비로 농공단지 폐수 수질오염 경고시스템 사업비로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비로 군서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4억 6,17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440만원을 재료비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소각시설 폐연료 보일러 세관 교체사업 외 1건에 2,647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연료비 등에 8,872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국토만들기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부족사업비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51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1년 말 조성액은 53억 1,970만원이며, ‘22년 조성수입액은 8억 4,740만원입니다.

그리고 ‘22년 지출액은 11억 1,305만 4천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5,4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쪽 1번 자금수지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본예산 대비 2억 5,882만 2천원이 증액된 61억 6,712만 8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881만 2천원이 증액된 53억 1,9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주변지역협의체 협의위원 및 주민간담회 급식비로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7개 마을에 3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보전금 작년 결산에 따른 일반예치금으로 4,19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1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2년도 조성수입액은 5억 2,498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 3,418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억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자금수지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5억 2,498만원입니다.

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수입금으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이자수입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간판개선사업 한국옥외광고물센터 지원금으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증사업에 2,4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른 군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6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협의체 등 간담회 참석보상비 외 1건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광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군립도서관에서 학정사거리까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 국비로 2,4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간판개선사업비 예치금으로 2억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8쪽 3번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 4번 예치금 미 예탁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224쪽 보면 법성회전교차로 구조개선이 있어요.

24쪽 구조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뭔 내용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법성 초입부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요, 좀 주변이 사고위험이 있고 시야확보가 안돼서 그쪽에 안전공사 진단을 통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영광읍에도 단주사거리 위에서 올라와서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거기 제가 봐서는 하루에 한 번 납니다.

부딪히고 뭐하고 혹시 인지하셨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거기도 필요하겠죠?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거기를 꼭 좀 관심 있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진단의뢰해놨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리고 우리 영광IC 옆에 홍보탑 있죠?

그것 없어졌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감사 (청취불가)가 지정이 되어있고 행안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 철거해야 되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그런 것 불법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다음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오귀동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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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1분)

10) 보건소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홍성후

보건소장 총성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123억 8,339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7,16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전자통신망 및 장비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교육관 리모델링입니다.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편성 부족분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 통합사무실 구축하려 하였으나 감염병 대응 사무실인력 증가로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사무공간 부족으로 사업추진목적을 상실 추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공모사업과 연계추진 중복투자를 지양하고자 1억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등유 값 및 인상에 따른 난방연료구입비로 1,42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1쪽입니다.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억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중간부분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가관리 대응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테블릿 PC 통신비로 84만원, 기자재 구입비 126만원, 테블릿 구입비 770만원 등 총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3쪽입니다.

중간부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AI스피커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따른 공무직 복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일시납 추가분으로 7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4쪽입니다.

중간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인원증가에 따라 2,90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쪽에서 23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망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재료비구입비, 강사비 등으로 총 1억 6,54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7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증축공간에 필요한 가구 및 가전구입비, 기타 노후된 장비교체비 등으로 총 8,1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한균

여쭤보려고요, 우리 앞전에 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방문했었잖아요?

그 밖으로 나왔을 때 우천시나 겨울에 바람막이하는 예산 세워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홍성후

본예산에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추경에서 재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  김한균

그것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홍성후

예.

○ 위원  김한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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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5분)

11)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22년도 총예산액은 73억 8,172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824만 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기정액 3억 9,654만원에서 귀농정착지원 자체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멸기금으로 도비 확정 내시된 금액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6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5,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240쪽 기정액 7억 3,737만 2천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운영지원 1억 3,155만 2천원과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비 1억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자체사업비 2023년도 영농달력제작 990만원,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여지원 1천만원, 농업인의 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3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8,185만 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240쪽 작물환경 신기술보급입니다.

기정액 12억 7,026만 4천원에서 작물환경 기술보급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축소로 125만원을 감액과 미생물 배양실 공공운영비와 운영장비 구입으로 2,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사업에서 채종포산 동부 종자구입 1,650만원, 동부생산장려금 지원 및 수수료 3억 6,120만원과 동부채종포 색채선별기 구입 7,720만원을 계상하고, 종합검정실 운영 자체사업비로 재료비 600만원, 운영장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억 9,175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득작목 신기술보급입니다.

기정액 9억 3,810만 9천원에서 원예특작기술보급사업으로 시범사업 개소수 변경에 따른 1,4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247쪽과 242쪽 농기계이용 활성화입니다.

기정액 12억 4천원에서 사무관리비 380만원과 임대사업비 추진여비 386만 8천원, 임대사업소 운영 물품사다리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966만 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농업자원연구개발입니다.

기정액 4억 5,790만 9천원에서 공정육묘장 운영비에 따른 1,670만원과 온실보조 난방기 구입 비용으로 세목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42쪽에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240쪽에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포괄적으로 4억 5,500이 계상되어있는데 개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이것은 독립경영체 1년차는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강헌

100만원씩?

그러면 어떤 용도로 정착금 지원이 되나요, 100만원씩 개인당 준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가 쿠폰형식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에서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한 금액을 농자재를 쓰든지 개인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출액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기촌청년농업인으로 해서 정착해 있는 대상자로 준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독립경영체로 새로 시작하는 예비창업농에서부터 1년차, 2년차, 3년까지 거기에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1년에 한 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3년간, 한 번 선발이 되면 3년간 지원합니다.

○ 위원  김강헌

매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매월 지급을 100만원씩, 90만원씩, 80만원씩 이렇게...,

○ 위원  김강헌

매월 12개월을 3년 동안 준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맞습니다.

저희가 ‘18년부터 ‘22년간 73명을 지원했고, ‘18년도 11명은 이미 3년을 지원해서 종료를 했고요.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이 지원받은 청년농업인들이 성과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있습니다.

굉장히 영농을 하는데 의욕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초기에 소득이 없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아이들의 우유 값을 벌기 위해서 달달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영농을 운영하고 농에 소득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 위원  김강헌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금 받는 자들 중에서 3년 동안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받는 자들 중에서 지금 작목별 현황이나 기타 성공여부 이런 것이 다 현황파악이 되어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소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청년농업인들의...,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청년창업농들을 이 예산 말고 창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종자돈으로 지원해주는 이러한 예산들은 집행 안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 그것은 별도로 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별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강헌

그 예산의 매년 총액 개념을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지금 후계영농 청년들 같은 경우는 후계농업자금이 융자형태든 저희 군 자체사업이든 해서 사업비 형태로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지금 정책자금을 받아서 이 청년창업을 한 대상자들도 포함이 되고 일반 개인창업을 한 사람도 대상이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김강헌

그 숫자가 예산 대비 충분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사실은 부족하죠.

○ 위원  김강헌

그런 것을 효과가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된 모델을 개발해서 인구정책실이나 농정과로 정책을 입안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성공된 모델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관해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센터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홀딩하고 끼고 있어서 계속 그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를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정책입안해서 이렇게 가야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정책으로 발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 기술센터 고유산업으로 홀딩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파급효과가 떨어지면서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농정과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이고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해서 위험이 뒤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조율을 더 높여서 성공모델을 개발해서 정책을 이관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걸음으로 역할분담이 농정이지만 기술센터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신작목을 도입해가지고 보급하면서 기술보급시키고 농정과에서는 정책을 기술센터에서 정책을 받아서 펼치고, 원예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농정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모든 고유 자기 저기한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광농정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농정과는 원예축산과 포함입니다.

역할분담이 되어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정과 업무나 기술센터 업무나 이러다보니까 미래지향적인 농정업무가 전개되지 않고 있고 우리 영광에 내로라하는 브랜드 하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청년영농정착금 지원사업도 기술센터에서 성공했으면 이제 데이터만 넘기라고 그래서 예산확보가 순조로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사업을 하면서 상호협력하면서 항상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형과 아우의 관계니까 항상 유기적인 관계가 업무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것이 말하는 농업의 원스톱행정서비스라는 얘기예요,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는...,

그런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내가 여기에 부기에 잡혀있으니까 이것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분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수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보급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계속해서 창업농들이 발굴되지 않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일영 위원님.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영광에도 영광산 동부 채종포단지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조일영

그러면 동부 채종포단지 말고 다른 종의 채종포단지가 몇 개나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벼는 지금 5개가 있고요.

밀하고 보리 2개 단지해서 7개...,

○ 위원  조일영

그러면 벼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채종포단지로 선정되는 것은 국립종자원에서 단지를 선정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조일영

채종포단지로 선정이 되면 수매가격의 특정가격에 20%를 더 주는 정책이죠,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조일영

그런데 인근에 우리 영광에는 벼 채종포단지가 몇 개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이고요, 밀하고 보리는 빼고 5개입니다.

○ 위원  조일영

벼만 얘기를 벼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종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종포는 5개입니다.

○ 위원  조일영

5개죠, 현재 우리 군은 5개인데 근교에 있는 함평은 12개가 있고 또 장성도 5개가 있습니다.

이 채종포단지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올해같이 쌀값이 하락했을 때 20%를 더 받는다면 농민들이 피해가 적었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종자원 전라남도종자원 함평지소가 지원이 저쪽 영암으로 이동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지원근처로 채종포단지를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줄었을 텐데 저희가 그것을 여러 번 종자원에 가서 ‘이거라도 유지해달라’ 이런 많이 저희가 방문해서 요청한 적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채종포단지 회원들한테도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단지를 유지관리하도록 아니면 더 유지가 유치가 되도록 해보자는 노력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 이쪽은 줄이고 그쪽 가까이 갈란다 그게 팩트여가지고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지금 현재 유지는 5개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종자단지를 확보하고 싶은 심정은 저희도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가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광만의 채종포 관리하는데 특별하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서 논의해서 될 수 있으면 더 추가단지가 나오도록 힘써보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것은 종자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과 협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함평이 12개인데 우리는 절반이라도 6∼7개 단지를 확보를 해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노력해서 단지를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윤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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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2분)

12)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4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 지원전출금 57억 2,354만 8천원, 하수도공기업 지원전출금 37억 5,070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틀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세입예산은 419억 7,115만 2천원으로 116억 3,16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세입세출총괄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입니다.

29쪽 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급수 폐전공사비로 3,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낙월도 해수담수화시설 관리근무자 인건비로 991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본적지출입니다.

43쪽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매입비 1억 6,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군비부담액 57억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비부담액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영광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영광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비 군비부담액 8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73쪽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계측제어설비 운영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비로 4,75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700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4만 4천원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영광읍입니다.

영광읍 하수고정비 중점관리지역 시설비 3억 4,60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50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88쪽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사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송풍기 설비 교체비 7,34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하수관로 시설물 개선사업비 3천만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3천만원, 침수예방 하수관로 준설 5천만원, 법성 언목마을 오수관로 정비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개소에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8억 4,973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73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91쪽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0억 5,352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647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92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마 월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억 3,430만 2천원, 불갑 쌍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58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홍농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8,133만 6천원, 시설부대비 131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영광 송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4,8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법성 덕흥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7,545만 3천원, 시설부대비 54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7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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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0분)

13) 원예축산과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원예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원예축산과장 정우성입니다.

원예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규모는 14억 7,762만원이 증액된 246억 43만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과수생산시설 장비지원과 조사료생산비 지원,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지원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 내시액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양파농자재 지원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분 과수생산시설장비 지원은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저탄소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3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부분입니다.

과수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1,35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 미개최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방문객 숙박 할인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39만원을 계상하영고, 하단부분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은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 종자구입지원, 전문단지 퇴액비, 입모중파종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사에 따라 5억 7,5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66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청보리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자동목걸림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쾌적한 마을만들기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미달로 인해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상단에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일손부족 및 고령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출산농가 이동식 사료공급장비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사업은 돼지 구제역 지원사업비 잔액발생에 따른 3천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방제를 위해 통제초소 운영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재료비에서 2억 3천만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99쪽입니다.

상단 부분 긴급방역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금 관련 부기명을 추가했고,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 1,320만원과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정조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라 잔액사업비 3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양돈농가 설치의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 오리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이 또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 2,860만원과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 시설 지원에 3천만원, 산란농장 드론소독 지원사업에 1,687만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라서 3,2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제를 공급하여 농가경영안정 및 친화적인 축산을 구현하기 위한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가축분뇨퇴비 부숙용 톱밥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청보리사료 이용활성화 장려금 이게 보상비인가요?

청보리사료 이용활성화 장려금이 없어가지고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관내 축산농가한테...,

○ 위원  장영진

축산농가에다가 롤당 5천원씩 지원해주는 그것인가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번에 뭡니까?

옥수수 단지 사업단이 있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안 세웠나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거기는 1만원씩 같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료 활성화 장려금으로 해서...,

○ 위원  장영진

활성화 장려금에서 그쪽 옥수수 재배단지는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하신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1만원씩, 롤당?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그 정도는 가능하나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이 사업비 내에서 하고 내년부터라도 공약사업이나 우리 축산농가 또 롤당 금액을 더 인상해서 줄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2년 동안 죽쒀가지고 그 사업단을 유지하려고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우리가 옥수수 수확기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기존에 한 농가가 외부에서 알선해가지고 와서 수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기계가 있는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을 먼저 베고 가라고 거기에서 막아가지고 저희들이 태풍 지나고 나서 농가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단을 좀 주라고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분들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셔서 대책마련을 이렇게 했다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충분히 만나서 현장에서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충분하게 의사를 서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충분히 했는데요, 그 사업단에서 본인이 요구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상황 내려온 것 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많은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한쪽에다가 치우칠 수는 없는 것이고 상황을 봐서...,

○ 위원  장영진

과장님은 부정적인 시각인가보네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업단에서 한 3세트를 전체 본인을 주라고 하는데...,

○ 위원  장영진

말씀하는 것 보니까 사업이 좀 부정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그것은 아닙니다.

농가한테는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2개소를 요구했다가 3개소를 추가로 해가지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 위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청보리에 대한 무엇입니까?

조사료가 영양학적으로는 좀 떨어진다고 해서 옥수수사업단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사업단을 영양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사업단이 좀 더 우리 영광군에 대한 축산농가한테는 한우농가들한테는 경쟁력을 길러내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충분히 애로사항을 해서 최대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193쪽이요,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해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150만원 계상이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신규예산이고만요.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업무추진...,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이번 추경 때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신기술을 어떤 취득을 하든 보급을 하든 업무추진한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15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득작목 신기술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현재는 아니고 저희들이 타 지역이나 어디 잘 되고 있는가...,

○ 위원  김강헌

아니, 좋은 취지로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해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기술을 보급을 위해서 업무추진 직원들이 최소경비라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각 실과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 위원  김강헌

그 밑에 과수생산시설장비지원에서 4억 1,800만원이 있는데 12개소라고 했어요.

무슨 과수생산시설장비지원이에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기존에 과수재배농가들한테 시설과 장비 같은 것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줄 목적으로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 위원  김강헌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이 딱...,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작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하우스농가들 보온껍떼기나 환풍기, 선별기 이런 것 필요한 농가들...,

○ 위원  김강헌

이런 예산들 대폭 좀 세우세요.

소득을 뒷받침해서 그래도 어렵게들 농사짓고 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체험마을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째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무과장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됩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데는...,

○ 위원  김강헌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1개소가 좀 미비하고...,

○ 위원  김강헌

체험마을 사무장이나 책임자들 그냥 정부에서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봉급받기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잘 운영되는 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래요,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조사료 생산지원이요.

이게 이탈리안그라스나 이런 것 총괄적으로...,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금년도에 지급할 겁니까, 이게?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생산된 현황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5억 7,500만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아, 이것은 입모중파중할 때 종자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50%주고요.

파종하는데 지원해주고 하는 총사업비입니다.

○ 위원  김강헌

사업단에 주는 것은 기 집행을 했어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아직은 안하고 신청을 받고 있고요.

축협을 통해서 가격도 결정이 되어야 하고 이제 수입가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가격이니까 9월 말에서 10월쯤 나갈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이 조사료 생산사업에서요, 지금 농가들과 사업단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있어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좀 문제점 갈등이 있는 것으로...,

○ 위원  김강헌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럼 개선책은 강구하고 있어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책이...,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 위원  김강헌

서서히 하다가 손자 환갑 닥쳐버리게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서서히 하다가 손자 환갑 닥쳐버린다고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금년에 저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 위원  김강헌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그게 사업단이나 농가분들께서 한 번씩 양보를 하시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 위원  김강헌

농가들은 속말도 그러잖아요.

흉년에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고...,

농가들은 죽자 살자 농사 지어가지고 사업단들만 지금 사업단들이 전부 외제차 안  타고 다니면 사업단들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물론 고생은 합니다.

밤 12시까지 날 새기 해서 날밤해서 고생들 하지만 그만큼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익을 서로 농가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업단들만 갑과 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농가들은 을이 됐고 사업단이 갑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이 카르텔이 형성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농가들 좀 문제제기하는 농가는 ‘야 그것하지 말자’ 왕따 시켜가지고 말을 못해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금년에도 일부 사업단은 조사료 가격이 좋아지고 경종농가한테 돌려준 사업단이 추가로 준 사업단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지금요, 금년에 볏짚 결정하는데 어쩐 줄 아십니까?

일부 농가에서 18만원씩 마지기당 3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거기 사업단을 왕따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늘려놓고 자기네들끼리 가격을 볏짚 값을 적게 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물론, 볏짚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청보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농가들한테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그것은 보조사업 몇 % 지원해줍니까, 기계를 사업단 기계...,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저희들이 40% 일반...,

○ 위원  김강헌

보조해준 것은 몇 %...,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보조 40% 융자가 있고...,

○ 위원  김강헌

보조 40%에 융자예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자담하고...,

○ 위원  김강헌

그것은 단지 사업단 용도로 농업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보조해주고 기계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이 기계를 로타리도 하고 자기 개인에 다하고 다른 것 다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적 외 사용이 되잖아요, 그것도?

나는 이 사업단들한테 내가 이런 질의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질타를 받죠.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이 표를 상당히 의식하셔서 우리는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아까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주지를 했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산을 이렇게 주면 특정집단에게 특혜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외제차 굴러다니고 참 속말로 해서 그런 저기이고 농민들은 나락 값조차 똥금 되어가지고 죽자 살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이런 것들도 조율을 해야...,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는 그 주무과에 말도 안 들은다고 하더만요.

거기가 갑이 되어가지고 우리 원예축산과가 을이 됐어요, 그렇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저희 행정에서...,

○ 위원  김강헌

이것 안 세워주면 당장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는 이 말이에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때는 걸고 해야지 계속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이제는 거대 공룡이 되어버렸어요, 그 집단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되어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광군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진짜 축산농가들이 집합체가 되어가지고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요청할 때는 그런 데를 최우선으로 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축산농가들 그리고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지원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광군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가야하지 않겠어요, 혜택이?

그런데 왜 축산인들한테 다 혜택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외지 축산인들이 쌈박하게 공급해요.

거기는 특A급으로 공급을 해줘요.

영광 관내 축산 농가들한테는 품위가 낮은 것을 공급해주면서 그러면서 갑과을 관계가 성립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누구도 말 못해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말 못해요.

왜냐하면 표하고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합니다.

농사꾼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이 부분 검토해주세요, 과장님.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기 때 큰 소리 안 나게끔 우리가 잘 조율하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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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2분)

14) 읍면

○ 위원장  정선우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해당 읍면장을 지명하시면 해당 읍면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영광읍장  김범상

영광읍장 김범상입니다.

247쪽 영광읍 소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1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부분 14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 단가를 홍농읍 강사수당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꽃길 조성 운영입니다.

사업추진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구도심 꽃길 조성 2차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부분 1,72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신월리 배수로 정비에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48쪽 기본경비입니다.

유류비 등 각종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부분은 26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수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농읍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묘량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불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월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자꾸 혼동하네요, 장기소 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이번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고요.

특히,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 원예축산과 이런 같은 경우는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봤을 때도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범위 이런 것들 잘 하셨고요.

이번에 세부사업설명서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실과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명유연하게 보면서 정말로 이번에는 의미가 색다른 예산 설명내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과를 본보기로 해서 함께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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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김 선 우   임 영 민   김 한 균

장 영 진   조 일 영   김 강 헌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3명)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   수   읍   장      이 관 희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선 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불출석공무원 (4명)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