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19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3년도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8.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3년도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8.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제269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1차

(10시 19분 개의)

○ 의장  강필구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본회의 진행사항을 동시 통역해주시기 위해 영광군수어통역센터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철희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9일에 김한균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15일에 장영진 의원이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7일에는 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임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1월 15일에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등 2건의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등 4건의 출연안, 제5기 영광군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1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2일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5기 영광군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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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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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진 의원과 정선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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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22년 12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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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4.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 및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장기소 의원, 간사에는 조일영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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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5. 2023년도 예산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수  강종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 8기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제9대 영광군의회가 출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민선 8기 군정을 펼쳐오면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만났습니다.

만학도를 꿈꾸는 노인대학 어르신, 청년농부,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와 착한 이웃, 참조기 위판장과 벼 매입, 고추수매 현장의 농어업인, 세상과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장애인ㆍ여성ㆍ수험생 등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위대한 영광의 얼굴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쌀값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내외 악화된 여건 속에서도 일상회복과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취임직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일상에 지친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8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군민재난극복 행복지원금 5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군민 여러분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광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군민 화합과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제46회 영광군민의 날 기간 동안 어린 자녀들을 동반한 부모와 학생, 청년, 어르신 등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된 영광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22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기간 동안 40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을 축제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022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 15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5,214만 달러 수출계약과 현장판매 2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군이 e-모빌리티 산업의 선두 주자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써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여건 속에서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과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결위 우원식 위원장과 오후에 면담키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제269회 정례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이나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된 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정부와 국회에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1년산 구곡 전량 매입과 영광통합 RPC 매입벼 피해보전을 통해 쌀값 하락과 2022년산 쌀 수매를 위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작은 영화관 상영 횟수 확대와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군민들의 문화 체감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24시간 콜택시를 운영하고 영광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영광형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복지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영광곳간 착한이웃과 착한가게, 나눔 냉장고 물품 기증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도 등 외부평가를 통해 괄목할 만한 군정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되고,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대상, 지방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전라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 대상 등 대내외에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모든 소중한 결실들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군이 더 이상 멈춰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영광 대전환,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한 발 한 발 힘차게 뛰어 가겠습니다.

때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도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도전하여 영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민선 8기 2023년을 반드시 그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굳은 의지를 갖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풍요로운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 산업의 근간이자 미래 먹거리 생명산업으로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먼저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우선 도와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도 함께 육성해야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스마트팜 조성, 귀농인 우수 창업농을 육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유치와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하여 가격경쟁력 확보와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과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만들어 생산부터 소비까지 믿고 먹는 안전농산물의 선순환 소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지원과 신소득 작물 육성, 탄소중립 영농기술 개발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하여 농업 트렌드를 주도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 유전체 개량지원과 조사료 이용 장려금, 건조용 발전기 지원으로 조사료 산업에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과 현대화 지원으로 스마트 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조류독감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없는 청정지역 영광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으로 참조기ㆍ부세 양식기술 등 고도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원물확보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굴비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민물장어 양식 환경 조성과 소비문화 변화에 맞는 가정간편 수산식품을 개발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관리와 섬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섬의 가치를 높여 해양관광의 새 지평을 열어 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는 생태와 힐링, 레포츠 등 다양해졌으며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산과 봉대산, 봉덕산에 산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대마 안골과 묘량 장암산에 계절꽃 군락지 등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산림여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신성장 미래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과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특례보증 출연 확대 등 다양한 경영안정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향토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전통시장 쇼핑몰을 구축하여 생기가 도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학연계 지원과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대마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청정 그린에너지 도시 영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를 반드시 완공하고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사업 지원 등 자원순환경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ㆍ수소경제 미래혁신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산ㆍ학ㆍ연 프로그램과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관, 통합 AS센터를 운영하고 시생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e-모빌리티 제품 국산화를 통한 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e-모빌리티 국제엑스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성장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온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8기 복지는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고 만족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부터 어르신들의 생활까지 맞춤형 돌봄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 부모급여 확대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영광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영광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혁신을 이뤄 내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유학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유경제 마켓 운영과 체육복 비용을 지원하여 학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창업ㆍ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청년 스타강사 양성과 청년참여 예산제와 정책제안 제도 운영 등 청년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으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니어 클럽 설치 등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ㆍ부식비 확대 지원,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콜ㆍ스마트플러그 지원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노인 복지를 실현하고 영광 공립요양원과 영광 공설추모공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ㆍ취약계층 취업연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따뜻한 동행으로 지역에 온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ㆍ스포츠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영광문화예술의 전당, 영광문화원, 청소년 문화센터와 여성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으며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생활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삶의 질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영광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창작수당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부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과 군민 1인 1악기 활동지원으로 군민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녹아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광문화원과 영광문화예술의 전당, 작은영화관은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와 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향유기회를 대폭 넓혀 가겠습니다.

내년 체육행사 중심으로 개최되는 군민의 날 축제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도 병행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치유와 체험, 체류 등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비전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영광 시티투어, 걷기 여행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과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가시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지정ㆍ조성사업추진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1인 1운동, 365일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과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고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건립 등 생활체육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스포츠 선도도시로써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2024년 전남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프레대회와 스포츠 마케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재난안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훈련과 재난안전교실, 방사능 방재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위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높여 내겠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과 주택가와 산책로에 달빛 안심거리를 시범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동 염도측정기를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영광읍 파출소에서 기독병원 간 도로정비와 영광·법성 시가지 간판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방역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군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의 실천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ㆍ관리 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경로당 차열 조성사업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까지 돌보는 세심한 정책을 하나하나 펼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홍농ㆍ법성 공공하수 악취개선,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친절행정과 혁신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끝에는 바로 군민 중심의 행정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혁신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군민배심원단과 군민 정책광장을 운영하여 주민 주권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를 재개하여 주민 화합과 참여행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GREAT 영광 혁신 주니어보드, 청렴 진단으로 불합리한 관행의 답습을 탈피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빈집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로 행정 서비스의 향상과 편의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장 살리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방사성폐기물 과세 지방세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여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의 발굴·육성과 지방소멸·기후위기 대응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군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은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대한 영광을 군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비전을 담은 밑그림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ㆍ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및 지역성장기반 확충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56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6,038억보다 51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억 원이 증가한 5,913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55억 원이 증가한 643억 원입니다.

5만 2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광군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혜안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영광군정은 군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뛰어 가겠습니다.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기치아래 영광 대전환 더 큰 변화와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미래 영광을 이어갈 후손들에게 우리와공존의 가치를 담아 더 큰 희망, 더 큰 꿈을 주는 영광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1천여 명의 공직자 모두 군민이 주인이 되는 섬김행정과 친절행정을 기본으로 삼고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개혁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의 가치와 군민 여러분의 희망을 군정에 소중하게 담고, 고스란히 녹여 내리겠습니다.

그 가치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매순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의장  강필구

강종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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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2023년도 기금예산 책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정기금은 청년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계획표입니다.

먼저, 2023년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금액은 총 608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 전입금은 4,046억 9,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예치금 회수수입은 55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자수입은 63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금은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성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55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 중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551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2023년 연도말 조성계획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이 눈물이 나와서 안 보여서...,

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51억 5천만원으로 2023년도 말에는 56억 8,900만원을 수입하고, 103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6억 1,900만원이 감액된 50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별 조성액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에 눈물이 나가지고 안 보여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 의장  강필구

이자수입도 6억 3,500만원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장  강필구

그런데 아까 너무 금액이 많아서 630몇 억이라고 했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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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7.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3년도 정책방향입니다.

2023년도 전략목표를 전 세대가 잘사는 희망의 땅 영광으로 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또 청년소통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 5개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조직은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결혼·출산, 청년지원, 사회적경제 이렇게 5개 팀이며, 인력은 정규직 18명과 공무직 4명 등 총 4명 등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총 214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49억 9,600만원, 기금은 64억 6,800만원입니다.

26쪽 202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인구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정책 자문 및 시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2022년과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으며,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상위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사업 또 전입장려금 지원, 영광 바르게 알기 투어 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2번,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입니다.

일자리창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정책연계 일자리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도모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청년마을로사업,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또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사업 등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고용창출을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3번, 결혼부터 출산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입니다.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임신, 출산 장려를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또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부 교통카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또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비 지원 등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 4번, 청년 소통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고용확대와 능력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발전기금 안정적 운영과 또 청년정책협의회를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운영 또 취업활동수당 지원, 창업지원 또 문화복지카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단체활력사업, 청년 프리마켓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공동체를 육성하고,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5번,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정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경영컨설팅 또 시설·장비 지원, 판로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를 확대해 나가고, 마을지원단을 운영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현장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23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층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11월 말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준공 이후에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2번,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입니다.

2022년과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2024년 투자계획을 잘 수립하여 기금배분평가에서 상위의 등급을 받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3번, 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선순환적 채용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 소재 대학졸업예정자 및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기업에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4번, 청년 스타강사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각 분야별로 능력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강사로 양성하여 학교방과후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에 강사가 없는 전문분야 프로그램에는 관외 유명강사를 연계하여 군민의 교육, 문화생활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7쪽 5번, 마을공동체 재활력 지원·육성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선정에서 탈락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활동사업비 및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5쪽을 보면 인턴십 운영인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저희들이 우리 대마산단 기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각 대학에는 졸업생들하고 직업훈련학교 같은 데 졸업생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일단 인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면서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기 와서 기업에 근무하면서 거기에 적응해서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개월짜리 3개월짜리 해가지고 그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취업해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취업했을 경우에 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 경우는 취업은 아니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일단 지역으로 많이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인구늘리기 차원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임영민

이게 신규사업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신규로 해가지고 한 번 인턴제 해가지고 일단은 근무해보고 직장이 좋으면 거기에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해보자 는 사업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 지원대상에서 인턴, 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아, 인턴은 들어오는 사람이고요.

기업은 인력을 받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3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자리에 인턴으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은 없습니다.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니까 기업은 아마 자기 지원 없이 일을 하니까...,

○ 의원  임영민

이렇게 지원대상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기업에서 아마 희망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런 운영을 세심하게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인재도 많이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가 산단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영광에 그래도 있는데 인력이 없다고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일단 와서 근무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 해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의원  임영민

이렇게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것도 광고하고 또 우리가 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많은 과를 육성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잘 수급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7쪽을 보면 일자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속 본 의원이 푸드트럭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이야기 했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게 왜 주도적으로 일을 못하실까요?

이번에 계획에도 아무것도 안 나왔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푸드트럭은...,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도 업무분장을 해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푸드트럭에 대한 허가 부분은 스포츠산업과 위생팀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단지 푸드트럭존은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주요 관광단지 도로에서의 푸드트럭촌은 우리 건설과 도로팀 이렇게 해서 그걸 운영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우리가 그런 푸드트럭에 대한 양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청년푸드트럭 하면 청년팀이 되니까 일반 지금 현재 일반인들도 푸드트럭을 쉽게 말하면 이전부터 해서 관행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 창출팀으로 가서 거기에서 푸드트럭 아카데미를 한 6개월짜리라도 신설을 해서 영광형 푸드트럭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를 하면 푸드트럭에 대한 지원과 푸드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쉽게 말하면 허가권을 줘서 우리 군이 그걸 하나에 대한 일자리와 산업으로서 육성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 돼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제가 지금 인식을 못했는데요.

정확히 알아봐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축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읍면단위 행사의 현장 그다음에 이모빌리티엑스포라든지 기타 우리 영광군에 주최하고 있는 현장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본격적인 스포츠를 유치해서 스포츠 제전을 해야 하는데 그 스포츠 제전에 대한 현장 이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푸드트럭이 가동해야 되고, 먹거리를 가동해야 하고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그런 품목에 대한 다변화를 꾸려내서 이것이 산업화로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려도 하나도 안와요.

이것 반성하셔야 합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고...,

○ 의원  장영진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그 계획들을 수립하셔야 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아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담당 팀이랑 협의해보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잘 협의해서 계획에 수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27쪽 한번 볼게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에서 수요 중심 직업훈련 운영을 2개 프로그램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35명 육성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이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우리 관내에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지금 수요와 공급에 원칙이 어떻습니까?

지금 밸런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아직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장롱면허가 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는데 장롱면허가 돼서 하게 되면 상당히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실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탈락되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롱면허로 종사를 안할 사람들이 이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식의 활용이 되는 이렇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취업자격증 따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요.

다 취업을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22분인가 요양자격증을 땄는데 기관들 오라고 해서 그날 취업하고 연계까지...,

○ 의원  김강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요.

아시겠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전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확보가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염려 안 해봐서 우리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물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육성도 좋지만 또 그러한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편한 데로만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역기능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각도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서 청년마을로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청년마을로사업은 청년이 창업해가지고 청년활동가 1명을 썼을 때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의원  김강헌

청년창업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마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업체가 그런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도 사업인데요.

39세 이하까지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그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이게 지금 군에서나 도에서 지정된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임의적으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선정하는데 어떻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마을에 기반을 둔 업체들입니다.

마을기업 개념입니다.

○ 의원  김강헌

마을기업?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마을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근무하는 데 말씀한다는 얘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해왔던 2019년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19년부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되어 왔다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지금 21개 업체에다가 올해 25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럼 만족도는 어때요?

인건비 주니까 좋다고 하겠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이것이 인구늘리기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어차피 청년취업하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외부의 청년이 취업을 하면서 주소 옮기니까...,

○ 의원  김강헌

보수가 고용이 안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기본적인 인건비는 주니까...,

○ 의원  김강헌

일시적인 거요?

아니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2년간 지원해줍니다.

○ 의원  김강헌

2년 후에는?

자생력 갖춰서 스스로 운영해라?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2년 후에는 업체에서 인건비 지급하면서 해야죠.

2년간만 인건비 지원해주고...,

○ 의원  김강헌

상당히 그러면 오랫동안 시행해 왔는데 성과평가도는 있습니까, 지금?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호응도는 좋습니다.

○ 의원  김강헌

호응도는 좋은데 거시적인 것 말고 뭔가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이런 것들이 있냐는 얘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정확히 성과평가는 안 했지만...,

○ 의원  김강헌

지원해주고 끝나버리고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오신 분들이 대부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취업해서 그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파급효과가 있어서 청년창업마을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효과가 있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오래됐다고 하니까...,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그 성과보고회도 한 번씩 갖고 그럽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성과보고회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연말정산 끝나고 성과분석은 합니다.

○ 의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주고 끝나고 주고 끝나고 하니까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평가회도 없이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강종만 군수 체제에서 어쩔지 모르지만 전 군수님 체제에서는 많이 그 자리에서 근무해봤자 1년 아니면 길어봤자 1년반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잖아요?

그래왔잖아요?

과장님들부터...,

그런데 그 성과를 갖다가 평가하려면 평가할 수도 없지 새로 와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어차피 담당자 바뀌더라도 그 업무는 추진하니까 성과분석은 매년 1년 단위로 이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 예산이 집행되면 이 성과분석을 해야 내년도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이게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낭비성으로 지원책으로 그냥 주고 말아버리고 주고 말아버리고 하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평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낭비성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이것 좀 과장님께서 실장님이 그것 2023년도에는 집행이 마무리되어가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저희들이 지원해줬던 사람들이 계속...,

○ 의원  김강헌

한 번 평가하셔가지고 보고해주세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다음에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또 이것은 뭡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거기는 농협, 축협 같은 데 청년활동가 1명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의원  김강헌

농협에?

농수축산업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인건비를 추가로 또 줘요?

농수축협에서 주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거기 직원 말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1명씩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파견식이에요?

아니면 농수축협에서 채용한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농수축협에서 채용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1명씩 총 3명 지원을...,

○ 의원  김강헌

그러면 농수축협에서는 임금 지급을 안 하고 우리 군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보조금 주는 걸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인건비를?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농수축협에서는 일체 안 주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저희들이 2년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2년간 지원받고...,

○ 의원  김강헌

아니, 과장님 이것 어떤 취지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수축협에서요.

우리 공직자들보다 훨씬 임금체계가 더 좋아요.

알고 계시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농수축협에서 임금체계가 좋다는 것은 수익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잘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는데 군에서 또 그분들에게 지원해주고 일은 농수축협에서 거기 일을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유통활성가를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유통 쪽에 그쪽 전문가를 청년을...,

○ 의원  김강헌

아니, 농수축협이 살려면 유통은 사활이 거기에 경제사업에 유통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 않더라도 농수축협이 존재하려면 이 유통사업 분야에다가 사활을 걸어야해.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이런 부분에다가 협동조합에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 농수축협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 나 오늘 처음 안 사업이에요.

몇 년도 됐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시작은 모르는데 국비 50% 지원사업이기는 하는데 아마 이 사업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것도 평가를 한 번 해보시고요.

물론, 평가야 좋다고 하겠죠.

농수축협에서야...,

이것 좀 항상 예산을 집행하는 평가가 있어야 잘됐는지 못됐는지 또 예산을 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 패키지 4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28페이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28페이지요?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이것도 똑같은 인건비 지원인데요.

거기도 신재생 관련 기업으로 청년 취업했을 경우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의원  김강헌

어째 4명만 줍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것은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거기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시·군별로 배정된 인원이 4명이어가지고 내시된 인원만 하다보니까 4명입니다.

○ 의원  김강헌

지원해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기업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인건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고 또 취업까지 청년취업 해소차원에서도 한다고...,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이 아까 모든 업무보고에 핵심은 청년들한테 고용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영광군에 아시다시피 고용이 안정시킬 수 있는 뚜렷한 어떠한 기업체가 없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김강헌

원자력 빼고는?

그러는데 우리 대마산단 쪽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우리 영광군 청년들이 거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우선은 인건비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 의원  김강헌

그러겠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인건비하고 또 거기가 주변...,

○ 의원  김강헌

거기에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대마산단에 기업주들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잖아요?

영광군에 있는 청년들이 왜 대마산단에 입주를 취업을 기피하느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청년일자리장려금을 지원을 인건비가 적으니까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청년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고용안정시켜서 그래야 장가도 가고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것 아니겠어요?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못 먹여 살리니 어떻게 장가가겠습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생계수단이 안 되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각들이...,

알고 계십니까?

엊그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신규직원들 영광군청 신규직원들 몇 명 들어왔어요?

38명 들어왔죠?

숫자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8명이 들어왔대요.

임용을 받았어 그런데 여성이 30명이에요.

남자 직원이 8명이에요.

그러니 남자직원들이 청년들이 지금 직업이 없어 직장이 없다보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마산단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좀 고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이 보수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부 외국인 천국되어가지고 영광군에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데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 천국이 됐잖아요, 대마가 지금?

그러니까 영광청년들은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광으로 청년들을 갖다 유입시키기 위해서 각종 지금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산투입해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청년들이 고용이 안 되고 생활안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화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떤 여가선용을 하겠어요?

이런 데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업무보고 내용이 청년들의 고용안정하고 일자리 이것은 좀 획기적인 방안이 절대적으로 없어...,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는 내년 2023년을 우리가 설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영광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광군 발전시킬 것이냐 쌍두마차로 해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일자리라는 이 말이에요.

인구늘리기 그렇잖아요, 지금?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영광군에 지금 사냐 못 사냐 핵심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단순히 의례적인 업무보고성으로만 이 업무계획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획기적인 것은 없어.

이러니 영광군에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 의원  장기소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아까 얼마라고 했나요?

내년도 예산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저희들이요?

○ 의원  장기소

예, 인구일자리...,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214억 6,400만원입니다.

○ 의원  장기소

214억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예산서에는 얼마라고 나와 있는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산서요?

○ 의원  장기소

내년도 예산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일반회계가 149억이고 기금이...,

○ 의원  장기소

그래도 안 맞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산서는 안 가지고 왔는데...,

○ 의원  장기소

100억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행정개편 되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금 교육사업은 이쪽으로 예산서에 편입이 안 됐죠?

계상이 안 됐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현재는 총무과에 교육하고 저희들이 도서관 업무하는데 해당 문화관광과하고 편성되어있고요.

○ 의원  장기소

그러면 내년 1월달에 행정개편이 되면 그 예산부분이 별도 또 따라가야 되겠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같이 아마 예산팀에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맞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이죠?

인구정책실이 실장님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실장님.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인구정책실이니까 실장님 아닌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의원  장기소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것도 구조조정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보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죄송합니다.

○ 의원  장기소

시정연설 아침에 들으셨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인구정책 관련해서 시정연설 몇 구절이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인구정책 관련 내용들 아닌가요?

총체적으로 보면 다 인구늘리기하고 연관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장기소

그것은 이제 우리 주어진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어떤 복지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 그레이트 그런 부분도 포함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정된 인구정책 선도군으로서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시정연설이 없더라...,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또 이렇게 미래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청년들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부분도 지금 아까 대마산단 보니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청년관련 사업 말씀하신가요?

○ 의원  장기소

예.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전남형이라든가 동행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청년들한테 쓰여지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리올하고 어디입니까?

송림농공단지 거기에 몇 군데 취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청년들은 얼마나 된가 그 데이터 빼봤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농공단지별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 의원  장기소

전체적으로 빼진 것 있는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저희들이 청년이 현재 45세까지 해가지고 총 40.5% 9,600여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거기에서 뭡니까?

미취업자 그다음에 또 기혼자, 미혼자 구별이 된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기혼자, 미혼자는 구별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청년 인구가 현재 13,900여명 되는데 거기에서 9,600여명이 취업한 것으로 고용보험 들어있는 취업자수로 분류하고 나머지 고용보험 안 들었어도 취업자로 구분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9,600여명 됩니다.

청년이 13,900여명인데 많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에는 18세 이상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고 하니까 주민등록이 영광에 있지만 학생들 포함되고 하니까...,

○ 의원  장기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있어요.

한수원 내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분들도 엊그제 TV를 보니까 서울시 6급, 7급 직원들이 기업들과 옛날에 우리가 실시했던 결혼 뭡니까?

이벤트 그것 실시하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한수원 직원들도 말씀드렸듯이 파악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저희들도 이번에 11월, 12월 중에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남자분들만 신청하고 여자분들 신청이 적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31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여자분이 2명뿐이라서 성사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그렇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방법을 좀 달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선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했는데 자유롭게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해볼까 하고...,

○ 의원  장기소

여성 희망자들한테 일단은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것이 인구정책실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여성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참여를 좀 해서 하다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한수원 직원들도 데이터를 빼가지고 우리 인구정책실에서는 기혼자, 미혼자 그다음에 취업자, 미취업자 45세까지는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 의원  장기소

그것 분명히 하십시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요,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에는 101억으로 나와있어요.

장기소 의원님 말씀에는 여기에는 130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들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149억으로 되어있고, 본예산에는 101억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말씀 안 드리려다가 장기소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이런저런 것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 김강헌 의원님 말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있죠?

이것 한 번 빼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번 해주세요.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돈을 협조도 않는 기관에 돈을 주면서 우리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 번 봐보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

예, 각 사업별로 해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7분 남았는데 식사하고 하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정례회 보고를 위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202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제조 후 예산안 조정으로 인해 주요업무계획서상의 실과별 예산규모와 예산서상의 실과별 예산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는 실과가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장기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내용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기 말씀하셨으니까 실과장님들 비단 오전에 인구정챌책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차기 ‘23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야심차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부분을 많이 특수시책 신규사업도 많이 계상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확정된 후에 사업비를 계상하고 이번처럼 사업비는 업무보고에서 빼십시오.

빼고 해야지 내년 1월에 확정되면 그때 당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4시 01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4쪽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친절교육 추진과 친절공무원 선발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와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힐링워크숍 추진을 통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와 체계적인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제 추진 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운영, 부서별 업무공개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여권 발급과 야간민원실 운영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쪽 2번,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시 온라인 사전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위생 인허가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해 접수부터 현장 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변 여건과 보전 가치 등을 고려해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위주로 합리적인 농지전용허가를 추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와 허가현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쪽 3번, 신속한 건축행정 실현으로 군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와 인허가 행정절차 안내로 민원야기를 최소화하고 지역 건축사 간담회 개최와 인허가 담당자 업무 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지속 추진과 건축 인허가 기간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사전 통보로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의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48동, 빈집정비 100동,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월세로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건축물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 5번,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과태료 부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개별공지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쪽 6번, 군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이동 정리를 추진하고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1,800필지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사업과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촉탁 등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부동산 종합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쪽, 디지털 지적 추진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2023년에 2개 지구 2,000필지에 대해 추진하고,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200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계측기 설치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해서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1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과 세움터 접수를 공무원이 대행해서 군민의 경제적□행정적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약식 도면 등 첨부서류를 수기로 제출하면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전산으로 작성해서 세움터에 접수 대행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어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빈집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해서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월 말까지 빈집 약 1,000동을 조사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DB 구축으로 각종 정책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빈집 소유자와 구매자의 접근성을 높여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53쪽입니다.

불갑사 관광단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불갑사 관광단지 주변에 상사화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축광형 건물번호판 120개를 설치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지역 사업주와 주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계자와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6월까지 건물번호판 교체․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군 대표축제와 연계한 건물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영광군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야간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4쪽 4번입니다.

주택가 및 산책로 달빛 안심거리 시범 조성입니다.

주택가 골목 및 산책로에 낮에 빛을 흡수하여 밤에 발산하는 축광형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부여대상 선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9월 말까지 축광형 기초번호판 650개를 제작□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군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원 등 야간 산책 중 응급상황 발생 시에 기초번호판 안에 표기된 QR코드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5쪽, 5번입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이 변경되어 이용 중인 토지를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목변경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 토지 조사 및 관련법 검토 후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문 발송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현황과 지목의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행정□과세□등기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최신 정사영상을 제작 후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발주 및 촬영 신청 허가를 받아서 4월부터 10월까지 항공영상 촬영 및 정사영상을 제작 후에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정사영상은 전 부서에서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기소

민선 8기 들어서 민원실이 군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민원실 오신 분들 그런데 서울시하고 송파구에서 서류전달 그다음에 안내도우미 이 역할을 로봇공무원이 하더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의원  장기소

그것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일영

45쪽, 46쪽인데요.

지금 민원인들이 개발행위나 건축인허가 사항에서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지금 여기 처리기간 단축한다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의원  조일영

어떤 방법으로 처리기간이 단축되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저희들이 당초에 그 설계사무실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 시간이 좀 길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처리기간이 늦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설계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면서 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 여러 가지 검토를 사전에 하고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아무튼 중복된 서류나 심사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민원인들이 ‘아, 이렇게 인허가가 참 빨라졌구나’ ‘기간이 단축됐구나’ 이렇게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정책방향과 6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2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명품 지역축제 육성과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6월 중에 국가무형문화재 영광법성포단오제와 9월 중에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제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교통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축제장 내에 관광객 교통편의를 강화하고, 성과분석 용역·현장평가단 운영,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축제추진역량을 강화하여 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NS, 유튜브, 유명인 초청 팸투어 등 변화된 관광수요에 맞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서해랑길 걷기 힐링 투어와 영광 시티투어 등을 활용한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 운영해 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2번,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과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관광객들에게 최신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6쪽 3번, 다시 찾는 쾌적한 안심 관광지 환경조성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 4개소에 꽃길, 화단 등을 정비하여 꽃내음이 나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시설물 적기 보수 등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4번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영광입니다.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와 영광 문화예술촌, 문학의 집 조성을 통해 문화재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전국단위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등 영광이 문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군민 1인 1악기 활동지원과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 1마을 1유래 조형물 조성 등으로 영광군의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8쪽 5번, 군민이 즐겨 찾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품격 높은 우수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이 즐겨 찾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작은영화관이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생활공간이 되도록 오전, 오후 어린이프로그램 편성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일 10∼12편으로 영화상영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초청 시사회와 작은영화관 기획전 공모를 통해 영광 군민의 문화가치를 드높이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69쪽 6번입니다.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독서문화진흥 전개입니다.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전자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료 확충을 통해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과 영유아, 학생, 성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군민 문화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편리한 독서환경조성을 위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영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영광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투어코스를 확정하여 3월부터는 매월 2회 투어버스를 운영하겠으며, 대표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특산품 판매장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영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 2번,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입니다.

기존 불갑사 관광지를 235,580㎡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성토작업 및 교량 설치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여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3번입니다.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 195,698㎡를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전라남도 및 문체부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고, 2023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4번입니다.

영광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의 안정적 전승·창작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된 백수동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예술촌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와 마을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 5번입니다.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누구나 예술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으로 금년 11월 중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마무리하고, 읍·면별 설치장소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위치선정을 완료하여 2023년 12월 중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79쪽 6번입니다.

문화야 놀자 신나는 어린이 문화체험입니다.

영광군의 출산율 상승과 더불어 아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문화 체험 서비스 제공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및 공연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년 1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무료 영화, 무료 공연을 선정해서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77쪽 한 번 보면은요.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인데 이 사업이 여러 벤치마킹도 다 하고 연구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울러서, 우리 영광에 제대로 된 규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전시관이 없어요.

사진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미술 각종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없어요.

지금 있는 것들은 불과 한 영광에도 몇 군데 있죠?

한 서너 군데 있는데 한 4∼50점 정도 전시할까요?

소규모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임영민

최대한 100여점 이상 전시할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제대로 된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문화예술단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꾸준히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예술종합계획을 한 번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에 반영시켜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종합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일영

62쪽 제가 언제 상사화축제 유료화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해본 적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불갑산 상사화축제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타 지자체 사례가 수집이 되면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방침을 정해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가까운 함평만 해도 축제장에 7천원인가 받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조일영

그래서 5천원인가 돌려줍니다.

그 5천원 가지고 함평군에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라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서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교통용역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조일영

공무원들 절반이면 됩니다.

이 수익금으로 이익금으로 용역을 줘서 교통용역을 전문용역한테 주면 우리 공무원들 공백도 업무공백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메꿀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사실 관광차들이 오면 다 음식 싸가지고 쓰레기만 놔두고 갑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조일영

이 유료화를 꼭 성사시켜서 한 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사례 수집 후에 어느 정도 저희들 군에 방침이 나오면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또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의중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군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보면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이 조감도를 보니까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번 용역을 했던 그 형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달라졌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그때하고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는데...,

○ 의원  장영진

많이 달라졌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가운데로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감도상으로는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섬 밖으로 해서 목책을 해서 다리를 둘레 다리를 놓는 것으로 되어있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최초 당시는 그렇게 된 걸로 알았는데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건 불갑저수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구부러진 형태로 해서 나선형으로 해서 목책을 걷는 분들이 좀 흥미롭게 하고 높낮이를 둬서 가자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된 데가 없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영광 칠산타워에서 그 섬을 주변으로 한 둘레길 목책사업은 가장 넓은 다리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자고 했어요.

지금 가장 긴 다리는 많기 때문에 가장 넓은 다리가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명소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때의 용역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 진행과정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작은영화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작은영화관을 그때 당시 건설했을 때 너무나 우리가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때 2층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을 다 완공했어요.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전시관은 저는 함께 모여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영화관 이외에 있는 공간을 전시관 형태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축제 관련해서요.

저는 당연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티켓비를 받아서 다시 티켓비를 관광객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광과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자신이 안서지만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쥐어줘도 다시 쓰라고 쥐어줘도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을 한 번 떠올려보십시다.

모든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뭡니까?

도토리묵, 모든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빈대떡, 모든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먹거리들이 채워지고 정말로 오감만족 체험할 것들도 상당히 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티켓비를 발행해가지고 준들 그분들이 다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 티켓이라는 것이 가칭 저희들이 생각하면 영광사랑상품권의 일부로 환불해준다고 하면 의원님이 말하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장 내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신 것인데...,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영광사랑상품권은 영광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영광사랑상품권도 중요하지만 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뒤떨어져있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불갑사 관광지 확장공사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 의원  장영진

저는 확장공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는 단오제 또 우리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태도가 훨씬 더 쉽게 말하면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화천 산천어축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화천 산천어축제는 그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 축제장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부터 놀거리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다 세팅을 해놔요.

이게 뭐냐면 이 축제가 내가 참여한 나에게 다시 순환이 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준비하신 분들이 그렇게 1년 동안 농사를 해서 준비를 해요.

잘 아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산천어가 예를 들자면 산천어축제가 150만 명인가요?

그렇게 온다고 했어요.

150만 명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산천어축제를 잡는데 50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가 이 산천어 잡기 위해서 구멍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산천어를 기르는 양식장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산천어 잡을 수 있는 낚싯대를 만드는 그 업체가 생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용한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농가는 무슨 나물 준비하고, 이 농가는 어떤 나물을 준비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다 원시적인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에 1천원 그리고 불갑주민들 올개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축제가 우리 군민들에게 낙수로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내야 되는 것인지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티켓을 팔고 안 팔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써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정말로 고민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그게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경제적 낙수효과를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주적으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자면 맨날 동원만 되고 그런 축제는 이제 지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역점시책에서 쭉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 축제를 대하는 우리 영광군의 행정이 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능사는 아닙니다.

용역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은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선진적인 축제의 현장에 가셔서 거기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몸소 체득을 해서 준비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축제 후에도 관광과 축제업무담당자들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서 여러 가지 사항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거듭날수록 더 좋은 발전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좀 제가 오늘 쓴 소리를 더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저는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모싯잎송편을 영광군이 주요먹거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축제장에서 모싯잎송편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기억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축제장 내에서 관내 입주업체에서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그냥 박스로 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축제를 오신 분들이 그걸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하물며 그런 동선에 대한 것들도 고민들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막걸리 한 잔에 1천원짜리 파는데 반응이 좋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방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들고 다니지 않고...,

그러면 모싯잎송편도 그렇게 세분화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먹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모싯잎도 더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본적인 것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담당자들이 축제가 끝나고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변화의 모습이 안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축제장에서 정말로 경제적 효과가 그 축제를 준비하신 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방안들을 한 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요, 잘못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백수해안도로에 있는 해수탕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그것 매각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그냥 헐값에 매각했죠.

어떻게 지금 매각한 이후로 그 해수탕이 백수해안도로 관광자원으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설계상으로서의 그냥 군비 몇 푼 건지기 위해서 판매한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백수해수온천랜드 매각은 저희 군으로서는 아픔이 크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광자원으로서 우리 군에서 깊이 좀 더 심도 있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의원  김강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말입니다.

우리 영광에서 기성세대들이 잘못 되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될 기성세대들이 먹거리를 없애버린 것이 대표적인 것이요, 한빛원자력에 중·저준위 폐기물 이걸 경주로 그 군민들 그 몇몇 우리 강성 발언자들로 인해서 우리 군 후손 먹거리를 없앴다는 것 그렇잖아요?

대대손손 욕먹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초동에 있는 우리 농산물직판장 땅 부지 그때도 그렇게 반대를 해도 김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못 팔아서 안달이었어요.

지금 그것 가지고 있었으면 어쩌겠습니까?

개발을 그때 안 했더라도 우리 영광군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개발은 그 당시에는 안 하더라도 후손들한테는 어떠한 미치는 파급력이 큰데 그걸 그때 또 억지로 팔았잖아요?

싸디 싸게...,

세 번째, 이 백수 해수온천탕을 매각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못 팔게 반대하면 서 군수면담하고 하면서 “이걸 군에서 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겠습니다.”하고 면담까지 해서 했는데도 고집내고 팔았어요.

지금 막상 팔고 나니까 이 시설이 잘 활용돼서 우리 백수해안도로 관광지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자로 넘겨줬으면 개발을 하든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일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공직자들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통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후손들한테 만들어서 먹거리 만들어서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반대극부로 행정이 됐다는 말이죠.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만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고, 백수해수탕을 관광자원으로 업체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싸게 인수했으면 무언가 활용해서 영광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그 정도 각오를 하고 팔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단 팔아버리고 나니까 담 너머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군에서...,

그 용도변경까지 전부 다해서 지구단위변경까지 해가지고 아주 바쳤잖아요?

바쳤어...,

개발제한을 싹 풀어서...,

정말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어차피 그것은 건물은 영광군에 있는 것이니까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원을 활용해서 민자가 됐든 우리 군 재산이 됐든...,

그런데 산중에 거문고 되어있어요.

뭔 뒷거래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통탄할 일이죠.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해서 뭣 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칠산노을 200리길이라고 그때 한참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 사업은 계획은 전면 백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한 군데 나온...,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칠산노을 200리길 총괄부서는 건설과로...,

○ 의원  김강헌

건설과 업무에 나옵니까?

그것은 관광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기해야 될 텐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총괄부서는 건설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총괄부서는 건설과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아, 그래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있는 자원을 조금 예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처분해버리는 이러한 영광군 행정이 강종만 군수 체제하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체 1,000여명 공직자들께서 군수는 팔려고 하더라도 실과장들이 “안 됩니다. 이것은...,”하고 말할 수 있는 참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광군에 전체적인 문화관광밸트권을 형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사화축제장에서 저는 농업이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샤인머스캣 포도 알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제가 집행위원장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니라고만 그래요.

불갑주민들하고 현지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영광군민은 군민인데 영광군산을 갖고 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장에서 경상도 김천산이나 이런 쪽에서 88타고 아주 수십 대가 광주 공판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과수시장이 그래서 88고속도로 저것을 막아버려야 한다고 그래요.

아무 보탬이 없는 도로예요.

그런데 광주 각화동 공판장에 딱 내리면 그놈을 갖다가 저품질 그 당도도 안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샤인머스캣 재배하는 농가들이 거기 가서 저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싸게 후려쳐버리고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광 가니까 맛없는 포도만 팔더라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소득하고 연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군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민원사항은 그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 의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린 것이 과장님 드린 것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이에요.

가서 제품을 확인 안 하고 그 사람만 확인한 거예요.

사람만...,

영광산이 아니고 그 싸구려 갖다가 거기에서 받아다가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팔았다는 얘기예요.

영광에서 생산한 농민들이 그래서 못 팔아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나도 처음에 과장님 보고만 받고 잘 해결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런 흑막이 있었더라...,

내년부터는 이런 일도 반면교사삼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남종

총무과장 장남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과 역점시책 6건입니다.

86쪽입니다.

먼저, 2023년 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군민에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사례발굴과 확산, 컨설팅과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 한마음대회, 단체보험 가입 등 이장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으며,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내년도 군민의 날은 문화행사를 병행한 체육행사로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군정에 공을 세운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을 추진하고 체계적 기록물 관리로 군민 알권리 실현과 이용가능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으며, 국내 자매결연도시 유대 강화와 상생사업 추진을 위해 코로나로 소원해진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분기마다 1개 도시 방문을 추진하고, 1/4분기 중에는 서울 서대문구와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마을별 3개년 계획으로 작년과과 올해 각 46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5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마을 공동체 의식과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 공인은 한글 전서체로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자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서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광군수 직인을 포함해서 공인 17개가 우선 교체 대상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축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바탕으로 소통 창구를 다양화 해 개인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으며, 공감하는 인사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정착을 위해 승진후보자에 대한 사전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외에서 발탁승진을 실시하고 소수 직렬을 보호하여 일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서는 획일적 서열 조정을 지양하고 근무성적 우수자 실적 가점과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군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MZ세대 신규공직자의 조직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직에 대해서도 업무 실적 평가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맞춤형 명품 교육 실현 및 신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용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체육복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진로․진학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대학 입시 대비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등 충실한 지원과 꼼꼼한 점검을 통해 탈출 영광이 아닌 출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명품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46개 평생학습 강좌와 영광아카데미 운영 등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을 준비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와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소통과 참여를 통한 주민주도의 자치 강화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행복소통실 운영, 군민과의 현장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등 군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화합행사를 지원하여 출향인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읍면 여러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지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읍면민 소통의 날 행사를 지원토록 하고,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군민중심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자치분권 교육 등 자치분권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자치분권 토대를 마련토록 해나가겠으며,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의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 및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로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투자가 미흡한 소규모 농어촌마을 3개소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무선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으며,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사용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군민 정보화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량의 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을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2.0버전의 안정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전 직원 사용자 교육을 통해 업무효율성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2쪽, 내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GREAT영광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관행 극복과 답습을 탈피하여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근무경력 7년 미만의 20∼30대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GREAT 영광 5개 분야별로 5명씩 각 2개 팀을 꾸려, 10개 팀, 총 50명의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1월 중 발대식을 통해 혁신 주니어보드가 나아갈 방향과 그룹별 과제를 설정하고 우리군 발전을 위한 수시 연구 모임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성 조직문화에 대한 MZ세대들의 개선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 신뢰받는 공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7년 미만의 직원이 373명 5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MZ세대들과의 소통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정에 새 바람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입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서 작은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지원 혜택을 제공해 인구유입 요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묘량면과 군남면으로 모듈형 주택 조성과 빈집 정비 등 10호 이상을 마련하여 농촌유학마을과 작은 학교 전입생, 가족 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 소생활권활성화추진위원회와 업무를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말까지 거주지 조성을 완료하고 농촌유학마을 유학생과 전입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우리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입니다.

미래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장학사업의 다양화로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교육재단 설립을 목표로 교육재단에 설립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부족합이 없도록 타 시군 재단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내년도 1/4분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전라남도 사전 협의를 거쳐 2/4분기에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이 설립하기 전 과정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학생 체육복 구입 및 졸업 앨범비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체육복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 신입생 786명을 대상으로 졸업 앨범비 지원은 관내 졸업생 1,228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1억 2,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체육복비와 졸업 앨범비 지원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기회 균등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찾아가는 혁신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과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 1회에서 2회 이상 군민 일상현장, 제조업 현장, 사회서비스 현장, 지역특화산업 현장, 영농현장 등 일시별로 다양한 민원현장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틀에 박힌 형식과 격식, 절차를 배제하고 좌담회, 간담회, 정담회 등 군민 중심의 찾아가는 혁신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군민 위주의 현장 소통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을 통해 우리 군 정보 보호체계를 진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와 주요정보시스템 외부 침입 여부 등을 점검하고 노후된 누리집 망 침입방지 시스템을 교체해서 불법 접근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업무로의 전환에 따라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89쪽 대학진학축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온 이야기인데 보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이 총 몇 명이나 졸업한가요, 한 해에?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그러면 대학진학은 몇 명이나 합니까?

○ 총무과장  장남종

지금 금년...,

○ 의원  임영민

예산은 2억 잡았으면 1인당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 총무과장  장남종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저희가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1인당 50만원 그러면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 대충 나오잖아요?

예산을 잡았으면 그렇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임영민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대비 진학이 몇 %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수를 물어보는 건데 대략 몇 %도 지금 통계가 안 나오나요?

○ 총무과장  장남종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325명에 대해서 지금 50만원씩 해서 1억 6,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명 정도 대학을 입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임영민

졸업수는?

○ 총무과장  장남종

졸업은 저희가 졸업예정자가 초중고가 1,280인데 고등학생은 제가 분류를 못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보자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대비 대학진학률이 몇 %인지 그걸 보는 건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주는데 반대하고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소외되고 차별됐다는 느낌은 안 받아야 합니다.

대학가는 게 물론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대학 못 간 사람은 그러면 축하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대학 못갈 수도 있고, 개인사정 못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가는 사람들한테 소외감은 안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차 그 부분까지 같이 보완책 같이 해서 진학축하금을 주더라도 그 보완책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완책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보완책을 만들기까지 소외감이나 이런 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보완책을 만드세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그 부분에 더 앞전부터 계속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학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학생 졸업생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게 진로체험센터에다가 우리가 2억 8천을 주는 건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체험센터에 8,000만원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고, 프로그램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5개 교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 5개 교가 고등학교이죠?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해룡, 영고, 정보고 그다음에 염산전자고, 법성상고인가요?

이 5개 교인데 제가 이제 이 진로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어려서부터 진로체험 활동을 강화를 해야 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꿈길 진로체험센터에서 운영되는 꿈길에 지금 우리 영광군 업체들이 얼마정도 가입되어있나요?

○ 총무과장  장남종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요, 한 번 보시고 이걸 진로체험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들이 졸업할 때 진로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양한 예를 들자면 직업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아, 내가 이런 적성에 맞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뭐 농업을 생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기업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꿈길 진로체험센터에 있는 꿈길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을 그쪽에다가 많이 배치를 해서 유치원 때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목표가 정량적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다시 대학을 선택할 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여기에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충분히 마련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진로체험학습에 대한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군수님께서도 1,000여명 공직자라고 했어요.

88페이지에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및 소통인사라고 하는데 우리 1,000여명이 맞는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공무직을 포함하면 1,000여명이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공무직까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뭐 써 줄 때는 700여 공직자라고 해서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고 했더니 공무직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우리 700여 공직자라고 하면 일반직공무원에만 한정한 것이고, 크게 넓게 봐서 공무직도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용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을 포함하는 1,000여 공직자라고 포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이 달라지네요?

지난번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1인 시위...,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민주노총도 와가지고 크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공무직인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공무직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1,000여명 공직자에 들어가는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1,000여명 공직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때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및 소통인사를 하겠다고 예를 들자면 사전인사예고제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 뭔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그분이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이 당치 않는 불만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인사 운영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리고 따돌림 직장에 괴롭힘을 받았다.

대세적으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사회복지과 근무를 원했고,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냈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전인사예고가 안 되어서...,

○ 총무과장  장남종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전인사예고도 하고...,

○ 의원  장영진

다 하셨어요?

○ 총무과장  장남종

그전에 이미 인사운영계획도 이미 다 오래 전부터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그분은 지금 해직 당하신 건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지금 자택대기발령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 대기발령인가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하셨던 1,000여명 공직자가 분명히 공무직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1,000여명 공직자로 쉽게 말하면 한솥밥을 먹는 같은 동료로서의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좀 불편한 점들 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들 그래서 그것들이 해소돼서 저는 대기발령으로 됐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불만들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남종

아무튼 일반직이나 공무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로 소통을 잘해서 아픔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의장님은 김강헌 의원이 손들면 빨리 발언권을 안 주시고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듣고?

지금 민선 8기 시작된 지 5개월 됐잖아요?

○ 총무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취임 첫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제 영광군청 공직자들의 군민들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저희들도 참 듣기가 좋았고 그런데 요즘 5개월이 딱 됐잖아요?

요즘 나오는 얘기는 많이 예전으로 돌아간다.

민원 서비스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긴장 끈을 놓지 말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느슨해져버리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항상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긴장하는 분위기 이러한 적당한 긴장은 일의 활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장남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독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남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2023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104쪽 2023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CCTV 37개소,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과 물놀이 사고 예방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등 예방중심의 선제적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등 군민맞춤형 피해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실전형 교육훈련과 안전신문고 활성화,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실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원전 안전감시 강화와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안전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위원 연수 등 안전감시활동 지원과 감시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육영사업, TV수신료, 전기요금 지원 등을 통해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방사능방재 내실화 및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현장성 있는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방사능 측정장비나 비상경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고, 철저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로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사업, 군민행복택시, 장애인 콜택시 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택시 감차 보상비 지급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여객·화물 운수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다섯 번째, 자연재해 예방과 정비를 통해 군민안전 확보입니다.

현재 재해위험개선지구 6개소를 추진 중으로 덕호지구 1개소는 공사 추진 중이며, 학산, 남창, 법성, 매산지구는 상반기 내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구암지구는 2024년 공사발주를 목표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인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은 해당 소하천에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두목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2020년 집중호우 피해 하천인 죽동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목천, 산하치천, 대화천, 지장천, 죽동천 등 5개소는 공사 시행 중에 있고, 홍곡소하천 정비는 2023년 상반기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봉전천은 2022년 12월 설계 발주하여 추진 예정으로 재해위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현장과 생태습지 3개소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 정비하여 관내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 여섯 번째,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각 부서별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조치 매뉴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사업장 점검과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실입니다.

재난사고에 취약한 고령자,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안전 전문강사를 통해 교통·생활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5쪽 두 번째,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2022년 10월 공사 계약 이후 착공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방사능방재교육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사능방재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방사능방재 민간강사 15명을 양성해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교육 실시로 방사능재난 발생 시 군민의 자율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어르신 100원 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교통비 100원으로 관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3년 하반기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4년부터 어르신 100원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2017년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년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풍수해생활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까지 5년간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수 월류방지선 구축 및 하수도 정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역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0월 행안부 사전설계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상반기 내 공사 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9대 의회 시작하면서 처음 7월 업무보고에서 택시감차에 관해서 질의를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김강헌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아시다시피 영광읍하고 읍면별 감차보상비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김강헌

이걸 지금 영광읍은 특권층이고, 읍면에 거주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째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똑같은 영광군민으로서 세금을 다 똑같이 내고 있는데...,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그 가격 차이는 택시가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농택시는 홍농에서만 운영하게 되어있고, 영광읍은 영광읍에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읍과 다른 묘량, 대마든 전부 어떤 시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가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 평가해서 이렇게 가격을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게 물론, 그렇게 행정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택시사업자들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영광읍은 사업이 더 잘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권역별로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버리든가...,

그런데 영광읍 택시기사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이것을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아니, 영광군민 똑같은 택시인데 왜 염산치는 싸고, 백수치는 싸고, 홍농치도 싸고, 영광읍치만 저기하고 묘량, 대마는 참말로 가격이 안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불이익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하게 되는 동기를 우리 군에서 관리청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을 관계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비의 발생요인이 되고...,

내가 이것 대단히 개선을 해야 된다.

일시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폭을 좁혀서 언젠가는 영광군의 일원이 한 세트 안에서 돌아가야지 따로따로 영광 따로 어디 따로 하면 별천지입니까?

다른 읍면은?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서 영업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논의하셔서 우리 가지구 의원들이 얘기하도 못해요.

다 표하고 연결돼서...,

제가 악역은 항상 맡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군의원도 안 할 사람이니까 이런 일은 제가 해야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해서 나중에 감차보상회의 열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라도 조금 좁혀보는 것들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차가격 이 편차를 폭을 좁히려면 반발이 있으니까 3개년 계,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점진적으로 가격표차를 줄여서 똑같은 영광군민인데 영업도 안 되고 죽겠는데 감차가격까지 적게 받으면 불만 아니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충분히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하여튼 다음 또 업무보고 때 이 문제 가지고 논의 안 하게끔 합시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하셨어요.

109페이지입니다.

거의 이렇게 가면 저희들이 농어촌버스는 영광교통이겠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이렇게 하면 손실보상금까지 다 지원해주고 거의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가는 전 단계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판단력에 따라서 실제로 준공영제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한 리빌딩이 전혀 안 되니까 예산대비 큰 효율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어떤 측면에서 리빌딩을...,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죠.

주무부서의 안전관리과장님이 본 의원이 말을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느끼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 드릴까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경기도에서도요.

야간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콜버스를 선택을 해요.

아시죠?

콜버스 모른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영광에 살고 있어서 경기도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3명인가 그 정도 단위에 있는 우리 대리택시라든지 서비스를 하고 계신 노동자들이 전화를 하면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태우고 가고 그래요.

그게 콜버스예요.

하물며도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권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무진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죠?

무진장콜버스...,

화천형 콜버스 화천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아동들이 2명인가 3명 모여서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면 바로 갑니다.

이게 맞춤형 서비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고도 이런 제도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고민 않고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 의원  장영진

아, 고민하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수요가 충분히 있다면 그런 것들은 검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의원님을 통해서나 저희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지난번에 불갑을 전체 경로당을 전체 순회를 했어요.

그중에 나온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버스노선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어떤 한 노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콜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총 4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런데 운영의 조건이 뭐냐면 5명 이상이 모이셔가지고 콜버스를 부르면 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콜버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묘량면 어디인가요?

그 우리 밀재 넘어가다 보면 그 마을에서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을에서 묘량면사무소 가려면 버스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것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묘량면에서 삼학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차를 잡아가지고 묘량면사무소 가는 방향의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군서면에서 보나리에서 있는 분이 보나리 지역주민이 바로 가면 군서면사무소잖아요?

그런데 보나리 주민이 군서면사무소로 가려면 다시 영광으로 나와서 영광에서 염산가는 버스를 타야 해요.

또 여러 번 설명 드릴까요, 다른 데도?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서 버스 1대가요, 그 지역만 돌아요.

그 지역만 1대가...,

그래서 노선버스에서 영광을 나가실 분들은 1대가 노선버스를 지나가는 그 앞에다가 떨궈주면 그분이 영광을 나가는 것이고, 그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그 버스를 타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공서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자,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광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의 취약자들이에요, 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요, 마을단위까지도 버스가 일정정도 가구수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마을단위 앞에까지 버스가 갑니다.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자, 한 번 보도록 할까요?

모두원아파트, 대성아파트가 있어요.

저기 대성아파트에서 나오려면 웬만한 시골길보다 더 멀어요.

그 앞에까지 버스타고 오려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단주리 위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 엄청 많아요.

그 소규모아파트들이 그쪽 아파트 하려면 한 3km 정도 걸어서 이쪽으로 나와서 타야 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광읍에서 마을버스처럼 순회하는 버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해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공서도 이것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스포티움이 매일 비어요.

행사가 없을 때는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관공서 직원이 거기에다가 출장이나 없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차를 놓고 다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올 수 있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이런 데에다가 골목길에 다 주차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초래하죠.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그런 촘촘한 시내에서 시내버스 운영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골목에 놓여있는 차들이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외부의 공간으로...,

그래서 다시 시내버스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고민들 하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준공영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은 운수회사가 영광교통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마을버스라든지 말씀하신 콜버스나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운행대상이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상의 불편한 것들은 용역을 별도로 해서 지금 준공영제 문제 의원님들이 자꾸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운영할지 노선이나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영광교통 하나 33대 버스가 있는데 벽지노선...,

○ 의원  장영진

일반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선변경을 하더라도 서로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정도의 돈을 다 지급하는 거예요.

손실보전을 다 해줘요.

쉽게 말하면 손해 목을 다 준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편성권이 없다?

그러면 이 제도를 바꾸려고 진작부터 하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번 업무보고 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해서 하셨다면 이 업무계획에 정확히 나와야 해요.

그런데 이게 흔적이 없으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런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용역하고 지금 유가가 급등해서 영광교통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그래서 영광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돈을 투여하고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예산서 보니까 지난해보다 금년보다 약 80억 정도 감 됐네요?

사업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그 상생사업에서 물어보려고요.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걸 과장님이 보낸 것은 아닐 것이고 군수님 지시사항인가요?

아니면 누가 지시해서 그걸 한수원에다가 보냈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금액해서 보냈던...,

○ 의원  장기소

예.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보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언제 보냈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기억은 10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한 달 지났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한 달 조금 그쯤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거기 공문발송에 언제까지 답변을 주라고 했는가요, 아니면 그냥 그 내역만 제시해서...,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언제까지 달라는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 그래서 촉구공문도 보낼 생각입니다.

○ 의원  장기소

촉구?

나 그것 안 보냈으면 쓰겠는데요?

그것 한 번 보낸 것만 해도 정말 우리 군민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부분인데 그걸 또 보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간에 물론 고창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의 타당성 때문에 보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초 4년 전에 이 부분 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군수를 그때 당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수행했던 이 상생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용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부족하니 더 달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은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은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서 당초 의회에서 야기된 이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해야지 의회는 가만히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쓰겠어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촉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게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1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1번, 경영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및 인센티브 혜택 제공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고추특화시장 환경개선, 스마트전통시장 구축,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함은 물론 우수 향토기업 육성과 스마트공장 구축 및 농공단지 특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129쪽 2번,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관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관리 체계 구축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및 발전계획 수립 시 자문을 구하고자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내년 9월 중에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에서 주최하는 그린수소 신산업 심포지엄을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관련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백수·홍농·군서·군남·염산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전 직원 에너지절약 교육과 공공시설물의 에너지절약 운동 등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3번, 에너지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행복 실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과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LPG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과 금속배관 교체, 영광읍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과 안마도 전주·변압기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4번,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군서농공단지에 우수와 함께 방류되는 오염수 적정처리를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입주업종 제한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 및 악취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기업에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연중 수시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한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제공하고 야구장 등 산업단지 체육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자 및 야구동호회 등의 이용률을 제고 하겠습니다.

132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소비트렌드가 변화되어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SNS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시장 진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마케팅 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판로개척 및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2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입니다.

고물가·고유가 등 실물경제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업체당 50만원씩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유통을 위하여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100% 신용보증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4억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신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3번,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마산단 내에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에 체결하여 2024년까지 성능시험센터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국가지정인증센터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그린수소인증센터 지정을 산업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4번,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4년까지 대마산단 내에 노후 전력기자재 성능개선 재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속사업으로 지난 8월, 녹에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건축 실시설계 및 장비구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3월 건축 공사를 발주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기업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136쪽 5번,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에 2021년부터 참여하여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에는 대마, 묘량, 불갑, 군남, 염산 일원에 주택 및 상가 448개소에 총 3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착공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고도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6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착공하여 올해 9월에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12월에 2차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3차분 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분을 발주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쪽 7번,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묘량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한 상태로 내년 2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실시설계승인 및 재원협의를 마무리하여 3월에 2024년도 사업비 전액을 국비 신청하고 공사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 확보된 예산 3억 원으로 우선 착공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8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6월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건립공사 추진하고 연말 준공을 목표로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5시 52분)

8.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8항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발음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지역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4호기 가동 이전에 촉구하기 위한 제안이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관합동조사단 후속조치에 의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 해결 전에는 4호기 재가동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과 한수원과 산업부, 원안위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멈추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한빛 3·4호기는 1989년에 건설허가, 1994년도와 1995년도에 운영허가를 거쳐 1995년과 1996년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건설 당시 공급사 선정부터 시공까지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켰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행된 국무총리실,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에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그리스 누설,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 쇠망치 등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지난 202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대부분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 시에 제거토록 설계된 매설판 임시보강재 미제거, 잦은 콘크리트 야간 타설, 경험부족과 공기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영문화 등 영광군민이 주장한대로 부실공사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한빛 3·4호기 원전 공극 유관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과 이에 대한 반성,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유관기관 협의체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 진상조사도 국회에서 출범시킨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이 완료된 후 4호기를 가동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5만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적극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4호기 재가동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라.

2022년 11월 25일

영광군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의원이 제안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절차가 거쳐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8분 산회)

────────────────────

【찬반의원 성명】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3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

6.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제안설명

7.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보고청취

8.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신 재 철

전   문   위   원      송 승 민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2명)

부     군     수      김 장 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선 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6명)

군             수      강 종 만

(11:00∼18:00)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11:00∼18:00)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14:00∼18:00)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11:00∼18:00)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장 영 진

의             원       정 선 우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