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제269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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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 10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 부의장  김한균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이란 고대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공동체 집단의 군락이며,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모여 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마을을 일컬어 자연마을 또는 자연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대도시 지역에서는 마을이라고 부를 만한 군락을 찾기 힘듭니다.

동네는 마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동네는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로 다소 인식적인 범위를 지칭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각박한 삶과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생활 때문에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영광군에서는 2017년부터 전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영광군 마을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 이전 3년 동안은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이 390명이었지만 센터 설립 후 3년간 1,433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마을공동체 숫자는 16개소에서 89개소로 공모사업비는 9,030만원에서 5억 7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참여공동체는 10개 읍·면에 고르게 배치되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영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은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실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인구일자리정책실 사회적경제팀의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영광 마을공동체라는 비전과 배려와 존중, 합의된 규칙, 자발적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6명의 운영인력으로 지역 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비영리 공익활동과 중간지원 조직업무 분야의 전문성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기가 어렵고,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구조 때문에 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무국장 체제에서 센터를 대표하거나 외부와의 연계활동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센터 업무의 독립성과 완결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과 행정, 민간과 민간, 행정과 행정의 사이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공동체 문화 확산 및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북, 충남 등 타 지역의 사례에서도 센터 운영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다 조직 안정화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전남에서도 5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에도 센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의 성숙단계에 따라 구분된 씨앗, 새싹, 열매 단계 이후 지원체계가 없다보니 약 3∼5년에 걸쳐 협동과 배려 등 마을만들기 기본적 운영에 대한 소양과 체계를 구축했지만 차기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태양광발전 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 방식은 2MW∼200MW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로 활용되며, 높은 수익률로 대규모 자본 유입에 용이하고 지역 주민들은 특수목적법인에 주주로 참여하거나 법인의 채권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발전 수익을 공유하였지만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마을 태양광발전 사업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 운영비를 제외한 발전 수익금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용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공 및 유휴 부지 활용과 주민 출자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하며, 마을은 자치규약을 통해 안정적 운영과 수익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모델 중 하나인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 운영모델개발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마을 태양광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회사법인인 희망찬 산덕마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규약을 정립하여 한수원 영농형 태양광 지원사업비 1억 5천여만원을 유치하였으며, 연간 2,000여만원에 달하는 수익금으로 주민 간 공동체 회복 및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마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에 이르며, 화석에너지의 고갈 및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기후 대응 선진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관내 마을공동체에서 탈탄소 해법으로 마을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최고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하자마자 정의40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연방정부 기후예산의 40%를 시민공동체에 할당하여 시민이 생활 속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랬듯이 탄소중립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우리도 정부의 기후예산 약 2조 4,800억 원의 일부를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원하면 어떨까요?

마을공동체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높여 기후 회복력을 갖는 것이 기후대응 선진국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일수도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군에서 민간에 내준 태양광 허가는 총 35건에 발전용량은 8854kW에 달합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유휴 부지들이 민간 사업자들의 투기대상이 되고 있을 때 영광군은 뒷짐 지며 지켜만 봤을 뿐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라도 지역의 유휴부지에 마을형 태양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각 마을공동체가 예산걱정 없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의사전달을 위해서 저도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

장기소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말 51,985명이 금년 말 금년 10월이죠?

현재 인구 52,922명으로 지난해보다 169명이 지금 현재 증가된 추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종만 군수께서 역점적으로 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오늘 10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5만 2천의 인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로 6만의 인구로 치다를 수 있도록 우리 군 전체 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위기 대응과 지방소멸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인구감소로 인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각종 연구 등 대응책을 찾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 등이 현실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선행연구를 우선해야 하며 특정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되는 상태로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소멸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다음 여기에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며, 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지역이 인구를 유치하거나 이탈시키는 지역의 매력과 요소 즉, 일자리와 교육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은 특정한 지역으로 인구를 끌어들이거나 현재의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인 고용과 일자리, 양질의 생활여건 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의 한계는 상당수 연구가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소멸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의 유출입인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재생산력에 의존한 지표 등을 선택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이들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해서 최종적으로 8개의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표준화한 다음 이들의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방법과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분석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변화율 또 출산율, 유소년 인구 또 전출뿐 아니라 영광군 지역을 대상으로 영광군의 인구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상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의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된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양과 전남 곡성을 보면 경남 함양의 경우 서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유치하여 이들에게 교육과 일자리, 주거, 공동체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서의 player model이란 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전남 곡성은 드론산업을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이와 연관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귀농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두 사례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국내에서는 아직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시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핵심인 지방소멸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유럽의 시책을 분석해보면 일본의 경우 지방소멸과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라는 목표 아래, 제1기와 제2기에 이르는 지방 상생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은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매뉴얼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패키지로 선택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60여년에 걸친 과소지역정책에서는 지역의 인구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중앙은 협력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농·수·축업을 활성화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세계 에너지밸리를 통해 일자리박람회를 개최 투자유치는 물론 청년들에게는 콘텐츠 영상 메타버스 연구를 지원하고 빅스포 탄소 중립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청년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 K-스타트업성장기 팁스 프로그램 seasoni AI 심쿵챌린지 각종 프로그램 등 즉 코딩부터 멘토링까지 역량강화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멘토 강의예산을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 특히 영광군 일자리정책실이 주도가 되고 영광군이 날개를 달아준다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player model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대마산단 e-모빌리티와 그레이트 어원을 가시화하는 물론, 지난 정례회시 제안한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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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 부의장  김한균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계획 6건과 역점시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군정 기획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5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군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모사업의 전략적 관리로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국·도정 모니터링과 군정자문단을 운영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주요시책사안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신뢰받는 군정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적극적 재원확충 및 열린 재정 운영입니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시책 발굴,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 전략적 대응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군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 창구 운영, 홈페이지에 재정운영사항 등을 공개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신뢰받는 재정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청렴마인드로 행동하는 청렴 영광 실현입니다.

2023년에는 3개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자체점검 기능강화, 부패신고 활성화로 내실 있고 전문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메시지 발송, 청렴교육 및 청렴콘서트 등 맞춤형 부패방지시책으로 청렴문화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감사, 기동감사 및 사전컨설팅제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열린감사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 문화 구현입니다.

주요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기획보도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보제공으로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매체 콘텐츠 제작 및 대도시 주요지점 옥외광고, KTX 매거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 군정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5번, 함께하는 의회·법무행정 및 효율적인 통계 운영입니다.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따른 지원과 군정 현안 공유·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법제심사 및 행정규제 실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센터 운영과 규제혁신공모전 추진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통계연보 제작 및 영광군 사회조사 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송무 업무 추진과 적극적인 법률·세무 상담입니다.

행정처분 전 법률검토 지원과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대응으로 송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률상담실 운영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서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관한 고충 및 세무상담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역점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 착수를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여건 분석 및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발굴로 영광군 지역발전을 견인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이 차질 없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광장입니다.

군민이 제안, 계획, 결정한 정책을 군정에 반영하는 군정참여형 시책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군민추진단을 구성하여 군민의 날과 상사화축제 기간 중에 아이디어 발굴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발굴된 우수제안은 부서와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입안과정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예산낭비 사각지대 해소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낭비감시단 운영과 주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번, 청렴 진단 및 맞춤형 시책 추진입니다.

객간화된 청렴 진단으로 부패원인 발굴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70여 문항에 달하는 클린밸런스 유형 검사 결과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청렴시책을 수립하고, 종합청렴도와 부패시책 평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나의 영광이야기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영광에서의 삶을 기록하는 감성과 공감의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영광에서 실제 거주하는 청년농, 창업자 등 5명 내외를 선정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담긴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된 영상은 영광군 SNS 및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영광 대외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선 12쪽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지난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했던 감사원 청구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단 확인해보고 진위여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이게 청렴마인드 행동하는 청렴이고 그다음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인 신뢰받는 영광구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약간 바뀌어졌는데 영광군이 올바른 행정 그다음에 군민들한테 신뢰받으려면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하고 또 그러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군민의 세금으로 공직자들을 지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있어야 할 의미가 없죠.

제가 저한테 그 감사 일상감사, 자체감사를 보고를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보고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도 터무니없는 그런 보고가 저한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영광군 행정인가.

아무리 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더라도 최소한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주민들 만나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민원사항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미래전략 관련해서는 사업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미래전략이 시책은 지금 사업 간에 하나가 역점시책 하나를 통해서 발굴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 의원  장기소

역점시책에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역점시책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 의원  장기소

여기에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은 제가 말했던 부분하고 기존에 해왔던 미래전략.

이제 미래전략하고 신성장하고 거의 같은 뜻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용어가 지금 계속 변한 중앙정부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를 테면 전에는 미래전략 신성장 동력사업에서 지금 미래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포괄적으로는 미래전략 속에 신성장동력도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보건서비스라든가 무연자율자동차 또 알파고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진화되고 있고 산업혁명보다 혁명적인 그런 것은 컴퓨터가 인간 고유의 영역을 역할을 해올 수 있다.

그런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분석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신성장산업 미래전략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토탈해서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서울시하고 송파구에서 어떤 서류전달하고 민원인들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친절서비스를 도맡아서 하는 로봇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실제 서울 가면 이렇게 상업에도 활용되고.

○ 의원  장기소

우리 민원실 주민들도 상당히 과거보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다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력들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처럼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로봇민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미래전략 제가 오전에도 (청취불가)라든가 또 사관학교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새로운 영광 변화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줄 겸 그다음에 지금 청년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연구하고 어떤 분석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나 단지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가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영광에 청년들이 미래, 미래에 어떤 역군이 될 수도 있고, (청취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영광군 신성장 동력 지금 용역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0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이걸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야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질문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검토라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또 집행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30이라고 하면 ‘30년까지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이런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시간적 범위는 2030까지 염두해두고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정책실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인구정책실과 각종 우리 실과장님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영광군의 미래성장동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보시고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조직개편 내에서도 드러난 부분이 S전략산업실이 별도로 지금 확대 개편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참고하셔서 미래에 관련된 사업발굴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ICT융복합사업 이런 것들을 이번 시정연설에도 밝히셨는데 이런 군수님의 어떤 제안 또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 금년에 시정된 내년에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것들이 내년에 시책으로 들어가서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기소

시책은 있는데 사업은 없어.

시정연설은 있는데 사업은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께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15쪽에 보면은요, 군민 법률상담실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임영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송무팀이 별도로 있어서 전문변호사 한 분 채용되어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날마다 상근해서 법률상담을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근무는 날마다 상근이고요.

다만, 송무팀에 있다 보니까 법원에 송무관련 업무에서 지원이라든가 그때는 자리를 불가피하게 비울 수 있는 사항일 수가 있고요.

○ 의원  임영민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전문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군민들이 쉽게 이 변호사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하소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충분히 되어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임영민

시간이라든지 이런 자유스럽게 할 수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하고 일정을 조정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관련해서 홍보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민원인들이 법률상식이 저희들한테도 그런 저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하는데 이게 좀 더 군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법률상담을 우리 군민들이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보면 나의 영광이야기라고 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런 군 홍보 영상이라고 하면 꽤 소중하게 또 신중하게 제작해야 할 것 같고, 전문적인 부분이 작용할 것 같은데 글쎄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나 싶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소중하게 일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책제안이라든지 대안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반영은 잘 하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우선 먼저 통보를 실과소 검토를 걸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꾸 우리 동료의원이신데 그래도 5선 의원이신데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제가.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 지금 공약이행 군민배심원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배심원단을 이 앞주에 구성을 했거든요.

지금 배심원단 구성은 총 35명인데 지금 공모에 의해서 10명을 공모를 받았고요.

또 공약이 5대 분야 60개 사업으로 공약을 확정을 지었던 내용이거든요.

분야별로 전문가를 갖다가 했고 또 읍면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읍면 한 명씩 11명을 구성 함께 포함시켰고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 또 그 가운데 여성분이 우리 위원회 규정을 보면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특정성별에 대해서 60% 이상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0%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여성분 12명 포함해서 총35명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했고요.

○ 의원  장영진

그럼 배심원에 대한 운영규정은 따로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연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개최하게끔 되어있고, 분과별로 정기회의는 분과별로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분과별로 회의결과를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공약이행 군민배심원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이제 구성됐으니까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규칙이나 규약에 의해서.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침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침으로만 지금 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일부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공약사항 내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군수님께서 5개 분야 60개 사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공약에 대한 관리는 기획팀에서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획팀에서 60개를 싹 관리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각 사업별로 총괄적인 추진사항이라든가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죠, 기획실에서는.

○ 의원  장영진

이런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각 담당부서에 예를 들자면 풍요로운 농산어촌에서 소농직불금 인상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는 농정과에서 하고 시행했던 것들을 보고만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별도의 공약실천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천계획 지금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여기 보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실천계획에 보면 전체 4년 동안 일정표가.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제 말씀은 농정과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도를 했는지 계속 보고를 받는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죠.

○ 의원  장영진

기획실은 이걸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는지 정량적 평가를 계속 받고 그냥 정성적이 아니라.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죠.

○ 의원  장영진

양에 대한 평가를.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존에 있는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진 것은 해당 실과에서 큰 무리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벌써 딱 몇 개 찍을 수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장영진

빛으로복지재단 설립 그다음에 또 있는데 재단이 3개가 있어요.

우리아이희망키움교육재단 또 영광관광재단 이건 그 관련 실과 부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업무에 가중이 많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공약집은 따로 별도의 군수 자치단체장 산하에 별도로 군수공약이행사업단이라고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 재단에 대한 이행률이 80에서 85%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과에 안착시킬 때 그 실과로 전달해주는 체계로 가더라 그래서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흔적이 없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들이 전체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각종 재단뿐만이 아니고 사업들 내에서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으로복지재단도 공약으로 나왔지만 교육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또 관광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개별적으로 이행할 때는 연간 최소 저희들도 분석해 보니까 15억 정도 인원은 6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 상주 상근 근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년 동안 공약사항이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그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각 분과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겠나 그런 것은 별도의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고 그 이후에 구체화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충분한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요.

제가 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기획팀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발굴이라든지 위원회관리라든지 군정표가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다 하셔야 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획팀에서는 각 실과에서 공약에 대한 이행용도만 우리가 점검할 뿐이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중구조라는 이야기예요.

실과에서는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률을 계속 올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의 예를 들자면 군수공약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이 있어야만 이중적 구조를 우리가 배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실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약이행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에서 85%의 완성률을 달성을 하고 실제 그 부서에서는 업무를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계속 보고와 또 이것을 실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일들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관광재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마 이 관광재단을 만들려면 진흥계에서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흥계에는 진흥계 별도의 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예를 들자면 빛으로복지재단 그러면 선임계에서 있는데 이 선임계에는 또 다른 일이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계속 가중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약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안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5대 분야 60개 사업이 정말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공약대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제가 공약에 대한 완성도를 어떻게 좀 더 높여내서 우리 군민들이 실제 삶의 혜택으로 받아 줄 수 있겠냐는 고언으로 생각해주시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1쪽이요, 적극적 재원확충 및 열린 재정 운용에 관해서 우리 민선8기 취임하신 강종만 군수님의 공약이 1조 예산 1조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김강헌

여기 물론 우리 예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지금 오늘 이것 지금 2023년도 편성된 안에 1조 시대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군수님 혼자 이 노력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1조 시대를 만들기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김강헌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700여 공직자들이 의회 포함해서 노력해서 1조 시대 예산을 만드는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김강헌

그렇다고 보면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 공직자들을 어떤 크나큰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지금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예산 확보 금액에 따라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 성과에 의해서 근평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우수시책 연찬회라든가 아니면 또 해외견문이라든가 포함해서 확대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또 별도 군수님 지시사항 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검토 그런 최근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과에 따라서 인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의원  김강헌

제가 그래서 그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켜보면 물론, 7대 때도 그래왔고 8대 때는 제가 밖에서 있었으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우리 영광군에서는 지금까지 공직자들에게 일할 수 있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간부들이 집행부에서 기획예산실장 이하 부군수, 군수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이 동기부여나 여건 조성을 안 해주다보니까 그냥 공직자들이 나태하게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언제 예산 1조원이 만들어지겠는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 혼자 동분서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전 공직자들이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도 응모를 하고 해서 국비 우리 영광군에서 세원 발굴해서 1조 달성시키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어찌됐든 국비를 가져와야되는데 그러면 공모사업뿐이 없지 않겠어요?

공모사업들도 쓰잘때기 없는 공모사업만 해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국비확보하고 하면 대폭적으로 인센티브가 뭐 공직자들이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근평에서 1계급 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감한 발탁인사들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근 그 말을 채찍할 때 앞에다가 당근 주는 것 알죠?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 의원  김강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동기부여가.

그걸 민선8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1조 시대를 관철시키는데 정책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2023년 업무계획으로 1번, 미래를 여는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입니다.

2023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200개사, 관람객 15만 명 유치를 목표로 대기업 참여 등 참가기업의 다변화와 미래 신기술이 접목된 e-모빌리티 제품 전시, 기업인의 밤, 수출상담회 등 참가기업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엑스포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국제 엑스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남도 주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는 등 전남도와 함께 준비에 가겠습니다.

147쪽,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미래 신산업 발굴입니다.

e-모빌리티 시생산 기반구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 등 부품 국산화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국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국내 관·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여 이모빌리티 정책자문과 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등과 융합된 미래 신산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인증비 등을 지원하는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대마산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강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e-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안정적 고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속 및 초소형 전기차 140대, 전기화물차 80대, 전기이륜차 100대 등 e-모빌리티 보급 확산 및 전동킥보드 등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경찰서, 이모빌리티협회 등이 참여한 안전 캠페인 전개와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투자기업 안정적 지원으로 조기정착 유도입니다.

신속한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과 인·허가 부서와 연계한 발 빠른 행정 지원으로 조기 투자 실현을 유도하고,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병역 특례기업 사전 컨설팅 지원, ‘23년 만료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가겠습니다.

전기요금, 이차보전,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투자 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와 임대 보증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기업간담회와 기업별 일대일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투자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을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의 안정적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e-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핵심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e-모빌리티 관련 기관·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47실 규모의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23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도 내년 초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을 ‘23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도모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대마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LH 내부심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일정에 맞춰 착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역점시책으로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확대 개최입니다.

전국 80개 대학, 100개 팀, 1,500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23년에는 기존 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 규정과 동일 수준의 국내 최고 EV 부문 경주차 대회인 e-포뮬러 분야 시범경기를 도입하고, 2025년에는 국제 e-모빌리티 경진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자연과 연계하여 대마산단 내 주행시험장을 경진대회 참가팀의 주행성능 테스트베드로 상시 개방 영광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기업 인큐베이터 기능중심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23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에 e-모빌리티 관련 기업 30개사 이상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임대료 지원 등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e-모빌리티 상설 공동 전시관, 통합 A/S센터를 구축하여 제품 홍보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메이드 인 영광 e-모빌리티 생산 적극지원입니다.

대마 산업단지내에 사출성형, 전착도장, 조립 용접 등 3종의 대형 장비를 갖춘 시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제품 국산화 및 품질개선은 물론, 생산비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쎄보, 대풍, 네오텍 등이 참여한 이모빌리티 협동조합은 회원사를 2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3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여 우리 군에서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 공용 플랫폼을 직접 생산, 기업에 납품하고 기업은 그 플랫폼에 자신만의 디자인과 특성을 가미해서 영광의 브랜드를 가진 완성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153쪽, e-모빌리티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 공장, 연구소가 있는 기업과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자동차 연구원과 함께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증생산, 홍보, 판매, 사후관리까지 제품 전주기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기 구축된 인증시설이 국토부 충돌시험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자연과 연계해서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e-모빌리티 소규모 제작자의 인증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가 대마산단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산단 100% 분양을 위한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e-모빌리티 제품 생산 기업과 수도권 기업을 타킷으로 관련기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지속적 방문을 통해 투자를 독려하고,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에도 참여하여 타킷 중심의 투자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입지 및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과 맞춤형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망한 투자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55쪽, 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인근에 237,148평방미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배후단지 내에는 e-모빌리티 전후방 산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체험공원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요.

투자기업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지금 산단 기본시설에는 경제에너지과하고 그다음에 투자기업의 안정적 지원은 우리 이모빌리티과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존에 투자기업했던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는 자주 하신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청취하고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애로사항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가장 문제가 관내 고용 문제이고요.

○ 의원  장영진

예?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관내 고용 문제가 주를 많이 이루고요.

두 번째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거기에 상주 인원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지금 39개사 정도 해서 한 660명?

○ 의원  장영진

660명 그러면 대마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 거의 1,500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겠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산단 내 기숙사 임차보증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영광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현재는 우리 기존 조례에 따라서 대마산단 내에.

○ 의원  장영진

산단 내에 있는 기숙사만 되는 거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기숙사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때 우리 의회에서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마에서 투자했던 분들이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물론 맞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산단 내에가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FC 있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축구단이 영광읍내로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것 아시죠?

왜 읍내로 해주라고 하는지 숙소를.

감옥살이한다고 거기는 예를 들자면 PC방 이런 기본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대마도.

대마도 그런 것 없잖아요?

당구장 있는가요, 대마에?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노래방 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런 편의시설이 없이 그쪽에 기숙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삶의 질 라이프스타일이 안 되니까 계속 입주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식당 한 번씩 가보셨나요?

대마 점심 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점심 때는 못 가봤습니다.

다른 대마 식당들은 가봤는데요.

산단 내에는 안 가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대마산단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4개사인가 3개사인가밖에 없고 그 이유가 예를 들자면 기본적 인원을 위해서 식사준비를 하는 것이 노무비용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마음식점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마음식점 가보면 2교대 먹고 3교대로 먹고 그래요.

점심시간 나름대로 자기들은 짰더라고요.

그만큼 편의시설 없다는 이야기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기업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같이 병행해서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점심시간이랑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녁에 이용하기가 따로 아까도 당구장이랄지 노래방이랄지 이렇게 이런 시설이.

○ 의원  장영진

그건 예를 들어준 것이고요.

일하시다가 가벼운 외과적 측면으로 병원을 가셔야 하는데 또 내과적 측면으로 병원을 가셔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장 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일회성 산업비품들 빗자루 이런 것들 종이백, 피, 마대 이런 것들도 살려면 영광까지 나와야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마산단을 조성했을 때 분양률 몇 % 가면 8천 정도의 여건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하신다고 했어요.

하신다고 군에서.

그러면 이정도 예를 들자면 산단에 입주율이 높고 그러면 분명히 대마의 지역에는 또 지구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배후단지 조성을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는데 기업의 오너들이요,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숙사 짓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배후단지 산단 내에 있는 배후단지는 금전적 비용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본 원주민들하고의 거리가 떨어져서 그쪽에 생활을 해야지 예를 들자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기업가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대마산단을 우리가 만들 때 대마면민들하고 또 약속했던 부분도 있어요.

“8천명 정주여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번 살리셔가지고 다시 한 번 투자기업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2023년도까지 생태계 구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2023년이 끝나고 나면 무언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R&D 비용은 2023년도까지 대부분이 마무리되고요.

남아있는 게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개발 및 실증이 2개가 ‘25년까지 남고요.

나머지 부분이 R&D성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반을 구축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년부터는 신경 쓸란다고 지금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고용창출하고 문제는 고용창출하고 연계가 되어야죠.

고용창출이 되려면 우리 영광군에 청년, 장년들이 입사를 하려면 어떤 고용이 안정되고 보수가 안정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 취업이 영광에 많은 인력들이 놀고 있는 인력들이 안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무여건 플러스 임금이 그래도 적정한 어떤 체계가 되어야지 최저임금에 거기에다가 인생을 전체 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투자 했으니까 가시적으로 무언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포커스로 해서 좀 기업유치도 해서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바래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금년 말이면 통합이 되잖아요?

더더욱 이 업무에 대해서 노력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149쪽, 대마산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이 이게 확정이 됐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공모에는 선정이 되가지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LH 입장에서는 영광읍 쪽으로 수요가 많은 영광읍 쪽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이 많고요.

저희들은 이제 기존에 대마산단 배후단지 내에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60몇 명 입주의향서하고 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예정기업 약 38개사 정도로 이렇게 LH에 직접적으로 제출해서 이정도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어필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뒤를 생각하다보니까 내부심의 관계가 조금 공모가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이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150대가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편의시설이 없는데 사회초년생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을까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지원부지가 비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공장입지 부지들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부지에서 공장부지도 비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보니까 투자도 좀 꺼려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기업이 잘 되면 민간인이 저희들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할 거고요.

민간이 더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 공장도 들어올 것이고 이게 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마산단은 어느 정도 지금 한 40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 있고 큰 회사라고 보면 SK시그넷 같은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화천기공은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이모빌리티 기업들이 다소 조금 규모는 적지만 나름대로는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마산단에 기업들이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추가로 증설하고 또 신규증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마산단이 고무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면 저희들도 그런 지원분야까지 조금 더 아우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의원  조일영

대마 산단이 시작을 하면서 이 편의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증축이 돼서 거기에서 살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줬으면 더 활성화가 됐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25제곱미터면 한 7∼8평 된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더 논의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조일영

25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7∼8평은 아무리 사회초년생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제고를 한 번 해주셔서 최소한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논의해 가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리고 이 장소 부분도 대마 LH에서는 시내권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한 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유영직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2023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일상생활 속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사업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개최하고 금년에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영광곳간 착한이웃 260호점, 착한가게 230호점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00세대에 2억 1천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5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정서적 치유와 건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통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욕구파악과 맞춤형 조사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2종의 조사자료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역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실시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따뜻한 동행, 장애인이 행복한 영광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636명에 대한 복지급여 35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직업재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22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수선유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 및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65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 운영에 24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평등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체계적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170세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읍면 방문복지팀과 주민복지팀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군 사업인 무한돌봄사업 추진으로 제도권 밖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4억 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9,100만원과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201명에게 이동목욕서비스 제공하고 단오제, 상사화 등 각종 행사 지원을 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166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복지동행 테마사업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제별 테마사업을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일괄적인 복지급여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영광곳간 재원 1,300만원으로 4가지의 테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케이크 전달사업은 저소득 아동에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 케이크 전달 및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사업입니다.

또한, 5월 어버이의 달을 맞이하여 독거노인에게 오래된 식기를 교체해주는 사랑의 밥그릇을 지원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 협의체 위원을 결연하여 명절 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두 번째, 저소득·취약계층 미취업자 취업지원연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미취업자의 취업 연계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신청자 중 저소득·취약계층 미취업 구직자 30명을 발굴하고 기준초과 및 근로능력 부적합 등으로 중지된 대상자에게 복지체계를 활용하여 구직내용을 조사하고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직 상담 및 취업연계를 의뢰하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미취업자에게 희망 직종, 역량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로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외부 점검체계를 정례화하여 시설 거주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에 사회복지사, 공공후견인, 지역주민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정기회의 및 활동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2분기에는 인권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4분기에는 최종 활동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상황 개선 및 권리구제는 물론 지역 내 장애인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169쪽 네 번째,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군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가구이며, ‘22년에 7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 청소 및 환경정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된 상담지원, 읍·면 사후관리 및 이웃사촌 맺어주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지원 대상 가구를 조사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중 이웃사촌 맺어주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통한 현장복지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노인가정과장 김희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촘촘하고 두터운 어르신 복지입니다.

65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1,639개의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어르신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영광형 공익형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예방적 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06명의 독거 등 취약 어르신에 대해 안전지원, 일상생활 등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며, 응급안전안심스비스 댁내 장비 1,192대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빈틈없는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등으로 맞춤형 영양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영양급식 시범을 운영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서 급식·보건·복지 연계가 이루어지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노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 맞춤형 노인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밝고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포츠산업과나 보건소 등 여러 부서에 산재한 경로당 프로그램 통합관리를 위한 경로당협의회를 구성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어르신 권익 신장 교육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건강한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정기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공동방역, 손해보상 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178쪽,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로당 신속 수리반을 크고 작은 경로당 이용불편을 즉시 해결하는 적극 행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건강 기구 지원, 경로당 비품 및 운영비, 냉난방비와 공동부식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로당을 명실상부 노인복지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의 다양한 여가 선용을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노인대학 8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79쪽, 가족 모두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55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인지 감수성 확립에도 노력하며, 가정폭력 상담소와 안심보호 쉼터 설치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 안정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건강한 가정, 아이가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입니다.

10월 말 우리군 이주여성은 380명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성장을 위해 센터 운영, 통합교육, 가족상담을 지원하고, 문화 가족자녀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 자녀성장 지원 등  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80쪽, 결혼이민자 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  국어 교육, 직업훈련, 다문화 엄마학교를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모국춤 페스티벌, 가족모임 활성화 등 세밀하고 따뜻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정의 생활안정입니다.

아동 양육비, 생활지원금, 학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상상 더하기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지자체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가족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등을 지원하고,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및 학교폭력 예방공연 등을 추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보호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9개소와 아동보호 치료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법상 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으로 분류되는 아동의 자립준비와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비 및 입양아동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금,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며,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래, 아동의 행복한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아동권리 교육 등 인증을 위한 기본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비를 지원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실외놀이터 설치, 통학버스 동승자 인건비 등 비용을 지원해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지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놀이터 3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복지, 보건, 건강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글로리 메이커 등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사회성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망 강화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83쪽, 역점시책 영광공립요양원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본인 및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108명 규모의 종합요양시설로서 총사업비 8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중 발주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지속가능 어르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니어 클럽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델을 개발해서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과 보충적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니어 인턴십 도입해서 그동안 공공 주도의 노인일자리에서 벗어난 민간형 일자리를 발굴·보급하고,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똘똘한 안부확인 서비스입니다.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안심콜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전력량과 조도 감지를 통해 취약 계층 어르신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하는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 독거 등 취약노인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기존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새로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87쪽,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사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남면 대덕리에 조성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총 1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88쪽,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경로당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좌식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읍면 추천 및 설치 희망경로당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겠습니다.

이후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등을 분석해서 사업을 보완·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다문화가족 다재다능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및 리더십 향상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 다문화 가족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기초 및 심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과 미래설계 진로를 지원하겠습니다.

190쪽, 소소한 영광마켓입니다.

어린이날, 청소년축제, 방학 기간에 플리마켓 참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자원과 재능 나눔 등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광마켓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소소한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소통과 나눔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백학리 구 경로당 지금 신축하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임영민

그 꽤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돼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지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부지확보가 난 이후에는 계속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민간자본보조나 경로당하고 사업자 간에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동네에서 마을에서 갈등관련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가 못하면 나중에라도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직도 그러면 사업자하고 해결이 안 된 겁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 의원  임영민

그런 경우가 다 있네요?

어떻게 빨리 군에서 손을 넣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며칠 전에도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어렵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경로당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본 의원도 전에부터 이런 걸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지원사업이 된다고 해서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고정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접이식이 안전성이나 또는 하자 문제 이것 때문에 고정식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직 시행은 해봐야 알겠지만 고정식은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싫어한다고 이런 말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르신들하고 잘 상의해서 다른 벤치마킹을 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지금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것은요, 어차피 경로당이나 직접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직접 구입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 직접시행이네요?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임영민

좀 군에서 그래도 통일된 좋은 것을 한 번 제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그런 것도 회의를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어디 한다든가 해서 해보려고.

○ 의원  임영민

잘 되어있는 것 한 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금액은 얼마 아니었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돈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 의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농번기 공동급식 내년에도 하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기소

농번기 공동급식.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아동급식 말인가요?

○ 의원  장기소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경로당.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기소

그게 8개월 한가요?

4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농번기요?

○ 의원  장기소

예, 작년에도.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올해는 경로당 급식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아, 그런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농번기 급식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경로당은 거기에서 하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우리 부식비.

○ 의원  장기소

마을 부식비가 지금 120만원이 있어서 그래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올해는 부식비를 주고 그러니까 경로당에 주면 경로당에서.

○ 의원  장기소

부식비가 120만원이 있거든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의원  장기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조리원도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 소진을 못해서 문제가 좀 발생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어린이들 신문 관련해서 혹시 얘기 들으셨는가요?

아동센터 어린이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떤 그런 창의력과 또 논술 이런 것을 키우는데 상당히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정은 어린이신문 시간을 할애해서 감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한 신문 읽기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창의력과 논술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미래의 유토피아를 키울 수 있는 우리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공인된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 한 100여명의 학부모들도 그 의사를 밝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한 번 지원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노인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좀 잡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어디까지 준공이 났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인데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곧 준공을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업체한테 우리는 계약했는데 하청을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계약자하고 군하고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하도를 줘서 하도에 돈이 안 내려가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지금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법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만약에 준공이 나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계약서를 쓰고 한 것도 아니고 말로 본인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 의원  조일영

앞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도 우리 관공서 이렇게 신축 건물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아니라 이렇게 그 식대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준공을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1번,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3년 지방세 세수 전망은 전년대비 22억 7,300만원이 증가한 1,055억 3,800만원으로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인 지방소비세가 작년 대비 현행 23.7%에서 25.3% 대비 1.6% 인상되어 10억 원 정도 더 징수될 전망입니다.

잠재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자료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법인 및 테마별 취약 분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구현을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과 찾아가는 세무상담 운영, 지방세 신고세목 민원서류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무행정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고, 알기 쉬운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발송,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등을 통해 세정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두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및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및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 실시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을 통하여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2023년도 연간 사업발주 계획과 계약과정의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군 홈페이지 공개하여 열린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생산물품 자재 적극 구매와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기회 확대, 관내 인력 및 장비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으며, 사회적 약자기업제품우선 구매와 관내 생산제품 우선 계약으로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세 번째,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공금 자금 운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과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 징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군 금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9쪽 네 번째, 정확한 과표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표준을 정확히 관리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국세는 물론 각종 행정자료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건물시가표준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현재 2023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 정확한 과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제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및 공매,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병행하여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 신고 납부체계 확립을 위해 자진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사전 납부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쪽 다섯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청사 기능 보강과 유지 관리로 정확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장비와 노후 공용차량 등의 적기 교체 및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용연한 증대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겠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01쪽, 2023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그동안 경제적 손실과 재난예방, 안전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제21대 국회 임기 기간 내에 개정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한빛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이며, 법안 통과 시 매년 456억 원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원전폐로와 정지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 감소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여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쪽 두 번째, 지방세 환급 신청 카카오톡 채널 개설입니다.

국세경정과 과세 변동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은 소액의 경우로 환급대상자의 관심이 저조하여 지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납세자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4시간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지방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정보 분석을 통한 국공유재산 현황 파악 및 대상 필지의 토지이용 상황 분석 등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일단의 필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추출하여 집단화되어 있는 미활용 국공유재산 파악하여 군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내 국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네 번째, 영광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군청 제1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4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10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단기간 많은 군비가 투여하는 재정 여건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비 40억 원으로 주차면 190면 규모로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향후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수직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변경계획을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7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동 전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동시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광고매체에 홍보영상 송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98쪽이요.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용 및 이자수입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요즘 보셨죠?

광주광역시 2조원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저리로 0.85%짜리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최대 120억에서 최소 60억 정도의 이자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기사를 보셨어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도 기금이 꽤 되죠?

기금이 한 600억 정도 되는가요?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다 해서 한 600억이 된다고 저번에 보니까 600억 상당이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도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 일반회계 이자목표액이 18억 이렇게 잡았어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일반회계가 보니까 5천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이영길

일반회계.

○ 의원  장영진

일반회계가 5,912억 그다음에 특별회계 640억 그렇게 되어있네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5900에서 18억이면 이자수입이 우리 지금 금리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요?

○ 재무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 정기예금 개월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36개월 이상이 3.4% 정도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여기도 공공예금 이자율을 잡았는가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0.85%?

○ 재무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예치현황을 살펴서 만기가 되면 바로 예치기간을 조정해서.

○ 의원  장영진

이건 제가 군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볍게 말 하려고 그럽니다.

영광도 보니까 기금도 상당부분 이자가 저리로 되어있어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모 농협에서 지금 6개월짜리 단기 정기예금이 4.8%, 12개월 단기예금이 5.0%예요.

그러면 그 수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 대비 가용예산을 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얼른 해도 18억이 넘어요.

일반회계만 잡더라도.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왜 나중에 이건 행감 때나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예대마진 폭이 상당히 많이 커요.

특히, 우리가 1금융권이 농협이고, 제2금융권이 광주은행인데 예대마진이 가장 큰 데가 또 농협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대마진이 가장 크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자를 우리가 그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인지 하셨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해서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보면 오전에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께서 노인가정과장에게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도급 계약 하에 지금 현재 이렇게 피해를 보고 또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그래서 이런 법도 우리가 조례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한다든지 또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같이 논의해서 좀 마련해보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의원님 말씀하셔서 자료는 제가 대충 받았는데요.

이 공사는 어차피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대행을 해준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 도급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은 정식으로 됐는데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재하도급을 주면서 어떤 일반적인 계약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결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계약서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입장이 곤란한 입장인데.

○ 의원  임영민

예, 그 사항은 다들 공유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을 대비해서 우리 조례로라도 한 번 이렇게 손을 봐야하지 않겠냐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우리 201쪽을 보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세입부분이에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은 것이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의원  임영민

진행 중이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수가 456억이면 도로 156억이 가고, 우리 군으로 3억이 온다는 이 말이죠, 지금?

○ 재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실질적으로 456억이 아니라 우리 군은 300억이라는 말이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그게 좀 그리고 마지막 204쪽 보면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태로는 몇 대 정도 됐나요?

○ 재무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는 114면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변경안으로 하면.

○ 재무과장  이영길

한 76대.

○ 의원  임영민

한 70대 정도 늘어나네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임영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축소돼서 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구조 자체를 잘 설계하셔서 증축할 때 무리 없게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196쪽에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실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강종만 군수의 제1호 공약이 1조원 예산시대 아니겠어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려면 물론, 세원발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재무과 업무는 아니지만 각 부서가 최대한 대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지금 각 은행권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는데 우리 군 금고 두 군데에서는 우리 영광군 예산을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편안히 속말로 얘기하면 아까 예대마진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촌사람들 말로 떼돈 번다고 생각을 하면 돼죠.

그렇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작년에 계약했다는 저금리 때 계약을 했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우리 영광군에 세외수입이 그대로 지금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예금 금리가 올해 남아있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해약을 하고 다시 금리가 높은 금액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렇게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좀 최대한 대로 그런 데에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눈 빤히 뜨면서 흉년에 죽 쒀서 고래 좋은 일 시킨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또 우리 강종만 군수님 전공이 또 세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최대한 잘 관리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5번에 200쪽이요.

아까도 제가 김한균 부의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 재산관리에게 팀장에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니까 법성에 면 청사가 알고 계시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일부에서는 커뮤니티센터로 나가야 된다, 뭐해야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면사무소가 빠져나가버리면 그쪽 주민들이 거의 민란 수준으로 일어날 거예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절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2층에 이장단 회의하면 인사차 가요, 한 번씩.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 계단 올라가기도 무서워.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 인사사고가 나면 과장님이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그리고 그 면사무소 앞에 보면 진입로가 좁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거기도 영광읍내는 하여튼 골목골목 전부 건축 매입해가지고 사통팔달 팔통, 구통 길 잘 내놨잖아요?

왜 그런데 필요한 데는 안 내더라고?

그런 부분도 매입해서 답답하고 진입하기가 민원인들 한 번씩 진입하려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좀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 군정질문하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상에서 이렇게 군수님 이하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구 우시장 부지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리고 만남의 광장 부지 그 황금부지를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말 것입니까?

지난번에 군정질문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인가 뭐인가 걸리셨다고 해서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2023년도 업무연찬 자리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도 5일시장도 저리 고추시장으로 갔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해.

용역을 맡기든 무엇을 하든.

애초에 터미널이 거기다 세워져가지고 2층 주상복합으로 하든 해서 1층은 터미널로 쓰고 주차장으로 쓰고 반지하니까 2층은 터미널로 쓰고 이렇게 했으면 대단히 좋았는데 터미널에 10억 줘놓고 이제 거기에서는 또 운영비 주라고 하잖아요, 터미널에서.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이러한 정 근대적인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우리 민선 8기 들어오셨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좀 진정한 우리 영광군에 발전방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좀 청소년육아센터 같은 데 그리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고민 좀 해보시게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군민여론 수렴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동이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조례 제정하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 조례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의원  김강헌

그걸 우리 의회에서 적극 강조하는 것이 왜 읍면민의 날이 부활시켜야 되냐 하는 것은 지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연동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그날 행사에 와서 고향을 애향심을 더 고취시키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군수님 지휘 아래에서 읍면민의 날과 고향사랑기부금과 별도 생각하지 말고 일부에서 언론들은 또 이것 가지고 여론수렴 했네 안 했네 언론에 나고 그랬습니다만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예,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몇 명이나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왔는가요?

스포츠산업과는?

네 명 왔고요.

그다음 농업유통과는?

농업유통과 보고 하죠?

한 분 왔는가요?

원예축산과는 한 명 왔네요, 대표로?

그래도 실과장들이 보고하는데 특히, 실과장들이 새로운 직원들 말이요.

와서 한 번씩 보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여기 오면 꼭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 4건과 역점시책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12쪽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 1번,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제62회 전남체전,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등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계획이며, 맞춤형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제18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3개 대회를 지원하,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2번, 맞춤형 스포츠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365 스포츠대회 개최로 영광군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객 유치 극대화 및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0개 종목에 13개 대회의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개최와 도단위 스포츠대회 및 2024 전남체전 대비 프레대회 개최 및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생활체육 안전 강화입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스포티움 시설 안전관리 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영광스포티움, 실내수영장, 백수수변공원 야구장 등을 유지관리 계획이며, 게이트볼장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보수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4번, 군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지도점검과 위생 취약성 해소를 위한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도 역점시책 1번, 군민과 함께 하는 365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서 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주관 종목별 강습 활동 전개와 연간 운영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과 365 생활체육 프로그램 홍보 등을 거쳐서 생활체육 및 뉴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번,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전국펜싱선수권 대회, 중고 농구대회 등 10개 종목에 13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단위대회 적극 유치로 스포츠 선도도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2024 전남체전 대비 프레대회 개최입니다.

전남체전 적극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 학교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을 활용하여 전남체전 24개 종목 중 사격을 제외한 전 종목 대회와 전라남도 도지사기, 천년의 빛 영광배 등 도·군 단위 대회를 유치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목별 프레대회 유치일정 협의과정을 거쳐서 종목별 프레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번,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스포츠센터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207-2번지 일원 영광스포츠센터 부지 내에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3레인,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건립 계약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중에는 개관 및 운영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스포티움 풋살장 시설개선사업, 스포티움 광장 주차장 도색 및 시설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금년 8월에 설명 드렸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공사 준공을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번, 생활쓰레기 매립장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사용 종료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법성면 삼당리 산36번지 구 영광군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파크골프장 9홀 및 공원 등을 설치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신청 과정을 거쳐서 2024년 9월까지는 파크골프장 공사를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 경감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주가 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중 50개소를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업소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1테이블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계획이며,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수혜업소나 체납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강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삼당리 생활쓰레기 매립장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정말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영광군 쓰레기를 그동안 받아와가지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받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김강헌

우리 영광군에 이런 마을도 없죠?

그래서 좀 그런데 거기에 9홀뿐이 안 나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지금 당장은 최대 9홀까지 나오고요.

주변에 민간부지까지 있는데 민간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추진하려고 하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내년에 사업이 공모사업 신청이 어려워서요.

일단 우리 군유지 부지 내에 가능한 토지로 해서 9홀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9홀 조성 후에 인근부지까지 매입해서 점진적으로는 18홀 규모로 한 번 조성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스포츠 마케팅화 하려면 그래도 좀 동호인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좀 스포츠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칠랍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216쪽 보면 역점시책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사업비가 2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용품도 구입해주고 이렇게 뭐 프로그램 개발 운영한다고 되어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 체육회에 생활지도자분이 지금 8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애인까지 하면 11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도에는 참여하시되 생활체육하려면 기본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가령 배드민턴 레슨을 하는데 레슨에 필요한 콕 구입이라든가 또 테니스를 하는데 테니스볼 구입이라든가 이런 기본 용품은 아무래도 공급을 대어야 했기에 저희들이 용품을 지원하고, 지도자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아, 레슨에 필요한 용품이고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212쪽 우리 전라남도 4개 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제가 올해 발의를 해서 2천만원씩 올랐는데 내년에도 2천만원씩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억 4천이었는데요.

내년에 일단 예상 에산은 1억 6천으로 2천을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워낙 물가가 오르고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두 번째 농아인 체육대회는 70명이 가는데 1,500만원인데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비는 1,000만원 그대로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게 이제 농아인분들은 단독이 아니라 또 보조가 필요하거든요.

1인 2명에서 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서 현실적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의원  조일영

어르신 체육대회가 1천만원이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됐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여기는 정산을 받아보면 정산서에 집행내역이 나오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내년까지는 가능하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하신다면 다시 한 번 어르신들 목소리 들어보고, 여쭤보고요.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대로 지금 잠정적으로 체육회와 지도자 간에 안은 합의는 됐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공식의견을 군정질문 답변서에서도 공식의견을 공문으로 접수하면 그걸로 군수님께 드리고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육회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달 말까지는 그 안이 넘겨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게 되면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올해 안에 마무리 된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올해 안에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좀 노력을 해서 올해 안에는 꼭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지도자들 이 급여가 이게 오를 것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기존 올해 수준을 올렸고요.

오른 금액은 내년 추경에 조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217페이지 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죠?

우리 영광군으로 봐서 스포츠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런데 여기 대회를 보니까 어째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래도 영광군에 축구대회가 열려야지 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더 노력하는가요, 안 되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축구대회 유치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올해 축구대회 취소 사유가 구장에 조명등이 없어서 축구대회는 야간에 진행이 많이 되는데 조명등이 없어서 조명등 설치 조건부로 올해 대회는 취소가 됐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축구대회도 7월 내지 8월경에 시작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7월에 전국중고배구대회와 8월달 농구선수권대회 이 대회를 유치해놨는데 축구대회까지 개최했을 때 저희들이 일단 지역 내에서 소화가 어렵다는 예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조명시설을 5월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되어야 축구대회협회 측에서도 우리 측에 긍정적으로 의견을 줬는데 기술진 의견을 들어봐서는 6∼7월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이 들어서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축구대회 유치 대신에 전국중고배구대회하고 농구선수권대회를...,

○ 의장  강필구

중고배구대회, 농구선수권대회는 언제나 했어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 조명이 6월까지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야간조명이?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 기술진으로 봐서는 7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 의장  강필구

아, 7월까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장  강필구

그래서 꼭 여름이 아니어도 여름이 지나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 말씀했는데 파크골프장이 지금 영광에 어디어디 만듭니까?

소문으로는 ‘여기 만든다.’ ‘저기 만든다.’ 저렇게 하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현재 올해 조성계획으로 있는 데는 신천리에 중학교 부지에 설계 중이고요.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는 보고 드린바 대로 법성파크골프장은 내년 공모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주관으로...,

○ 의장  강필구

법성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성산에다가 36홀 규모로 설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강필구

성산에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장  강필구

그럼 세 군데 된다는 얘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세 군데는 설치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서 파크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영광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생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문이 성산에 36홀 생긴다는 그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리고 법성 삼당리에 현재는 9홀이지만 앞으로 더 만들어서 조금 늘린다는 그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리고 전 묘량중학교 부지에 18홀 생긴다는 그 얘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영광군수  강종만

성산 18홀.

36홀이 아니라.

○ 의장  강필구

성산 18홀이라고 하는데요,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를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 의장  강필구

정보를 잘못 들었다는 말은 과장님이 좀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성 9홀을 만들지만 앞으로 계획이 9홀 더 만들어서 18홀 정도 할란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두 군데는 18홀, 18홀 확정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의장  강필구

워낙 파크골프 인구가 너무 넘쳐나서 아주 난리인 것 같아요, 영광에.

게이트볼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우리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실과 서무 계장님들 다 계신가요?

계세요?

우리 의사과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의사과에서 실과 서무계장님들 꼭 참석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한 번 확인한 번 해주세요.

(14시 44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방방곡곡 살고 싶은 농업․농촌입니다.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 내에 전액 지급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인력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등을 추진하고,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를 수시 운영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맞춤형 농정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229쪽, 현장중심 고효율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최근 농약대, 비료값, 면세유 등 농업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안정을 위해 소농직불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고, 찹쌀, 친환경쌀, 찰보리 생산장려금과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단지 2,200ha를 조성하여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체 농업인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언택트 시대 맞춤형 농특산물 유통체계 확대입니다.

코로나 유행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틈새 신규해외시장 개척하고자 미국 등 해외판촉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등 영남지역의 직거래장터와 박람회에 참가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우리 군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TV, 홈쇼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231쪽, 믿고 먹는 안전농산물 생산 선순환 체계구축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내 58개소에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급식 등을 추진하여 농가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선순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GAP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수수료와 포장재를 지원하고, 2개소 로컬푸드직매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역점시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확대입니다.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추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한 추가지급과 건강검진비 지원은 예산요구안은 제출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협의회 미승인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현장의 호응도가 높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하겠습니다.

233쪽,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경영체 6개소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벼육묘장, 드론 등 6종의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고령, 부녀 농업인은 다목적 소형농기계와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은 5년 이내 최대 1,500만원의 보조금으로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영농환경이 다른 농업인이 서로 갈등 없이 협력하고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지산지소 영광쌀 소비촉진 장려입니다.

영광쌀의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하여 쌀값 하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전남권은 물론이고, 관내 식당, 떡 가공업체 등에서 영광통합RPC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 시 소비촉진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연 2,000톤 이상을 소비하는 대규모 쌀 가공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가격안정 및 판로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입니다.

올해 재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우리군의 농수축산물이 확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출하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를 추진하고, 서울시 중랑구 어린이집 원장 등 호응도가 높은 소비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먹거리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현황에서 플래카드가 걸리고 수요조사까지 다 하셨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요가 모여졌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지금 26농가 90명에 대해서 법무부에 배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단기하고 3개월짜리 6개월 나눠지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3개월하고 5개월이 계절근로자이고요.

이제 46개월짜리는 고용허가제라고 해가지고 E9제도해서 그것은 고용부에다가 별도로 신청하는 겁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신청한 농가들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니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11농가에 33명 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6농가에 9명은 입국을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11농가 그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왜 그러냐면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지속해서 일을 시켜야 되고, 근로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쓰는 축산농가라든가 대규모 원예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E9제도 그거를 고용해가지고 92농가에 134명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계속 5개월 정도 봉급을 주는 줄 수 있는 그런 작부체계가 저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농가가...,

○ 의원  장영진

물론, 그런 농가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농가가 부담해야 될 범위가 너무 커서 신청을 못한다고 그러시던데요?

예를 들자면 일단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숙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죠?

다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다 올려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그 고용했을 때 두 가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산재보험 관련.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안전보험 들어갑니다.

○ 의원  장영진

안전보험.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걸 가 그 나라의 원어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줘야 되고,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좀 기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내에 지금 MOU체결을 외국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1대 1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진안인가 어디 무주인가에서는 유휴시설 그러니까 폐교 같은 걸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그걸 숙소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들이 거기에서 숙소에서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줬더라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직접 농가들이 다 거기는 이제 특수작물이 많기 때문에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 준비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군에서 일정정도 숙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준 사례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림부에서도 거점형 숙소, 기숙사 건립하면 25억, 마을형으로는 10억 보조해주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창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별도의 팀이 4명인가 3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다 대응을 해줍니다.

이 농가가 예를 들자면 신청만 하면 농가에서 기본적 서류만 제공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서류처리 해주니까 그래서 그걸 만족도가 높여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파키스탄 집단 발생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게 있으니까 봐보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직거래장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특산물 전국직거래 마케팅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직거래장터를요?

○ 의원  장영진

예.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어쨌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게 좀 홍보가 된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습니다.

기존에 또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면 또 그렇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영광산을 또 구매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까지는 직거래장터를 하다가 또 내년에 안 해버리면 거기에 따른 소외감도 있고 그래서...,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시대적인 요구는 다 바뀌었잖아요?

여기 써졌고만 라이브커머스도 있고 뭐 있고 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아, 그것도 같이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밑에 쪽 보면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들은 2,800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건 예를 들자면 예전에 했던 이건 그대로 가는데 시대는 바뀌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젊은 친구들은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지만 도시에 사시는 보통 연세가 드시고 옛날 고향을 자극 향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 의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요.

이건 정량적 평가를 한 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건 예전의 방식이에요.

지금은 제가 어느 농가단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직거래장터를 보내주려고 하더만요.

저는 반대 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경북 영양군이 서울시청 앞에 앞 광장에서 영양군 핫페스티벌 아시죠?

영양군에 생산되는 고추를 축제형태처럼 시장을 10년도 넘게 더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농산물 판매의 장터도 되지만 전체 가서 2박 3일 정도 그 행사를 치러내서 그런 축제형식으로 가가지고 가서 놀고 즐기고 먹고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품들 모여가지고 하는 장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판단하셔가지고 좀 변화된 시대에 맞게 여기 제목은 잘 적어놨네요?

언택트 시대 맞춘 농특산물 유통 체계 확대라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고민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밑에로는 옛날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산지소 영광쌀 소비촉진 장려인데 영광RPC에서 생산된 쌀만 이렇게 지원해줄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지금 일단은 저희 추진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내 정미소에서도 우리 영광쌀을 사다가 이렇게 가공을 많이 하는데 정미소 사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도 일부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광통합RPC 같은 경우는 100% 제가 영광에서 생산되는 벼를 갖다가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  장영진

그렇게 자신하면 안 되죠.

무슨 100%입니까?

영광통합RPC가 뭐가 100%예요?

다른 지역에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어디 100%입니까?

우리가요, 예전에는 주먹구구로 했어요.

운영을요.

그런데 지금은 쌀을요, 판매와 생산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농가들한테.

민간RPC도 원산지증명서 받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거기에 가공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넘으면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영광RPC에다만 이런 권한과 특혜를 주면 이건 독점구조라는 이야기예요.

독점구조로는 이게 발전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한 번 해드릴까요?

영광에서 예를 들자면 쌀 떡집에서 살 때는 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에서 판매한 다른 지역 판매한 쌀은 이 떡집에 살 때 4만 8천에 사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독점구조에 나타나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왜 그러냐면 영광농협도 어쩔 수 없어요.

저가벼로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영상.

그런데 이제 만약에 떡집에서 사서 쓰신 분들은 통탄할 일이죠.

지역에서 살 때는 5만원 주고 샀는데 다른 지역에서 살 때는 4만 8천에 사니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RPC도 지역 내에서 원산지가 확인되는 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증명요구를 하시면 일반 RPC들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이 떡집은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충을 하셔가지고 효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강헌

한 가지만 할게요.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영진 의원이 질의에 부연해서 지산지소 영광쌀 소비촉진에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광RPC 쌀만 구매한 가공업체에서만 한정돼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7대 때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그때 명품쌀을 마지막 도정해서 생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도정공장에 1억씩 지원해서 그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각 영광 관내 읍면단위 거점 정미소들이 시설이 RPC와 버금가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업자 다 내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RPC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RPC에다만 특혜 줘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RPC에서 금년도 쌀 매입가격이 5만 8천에 팍 눌러놓고 있잖아요?

상인들은 지금 6만원대까지 줘요.

그러니까 RPC로 나락이 안 가는 거예요, 벼가.

그러니까 원료곡 확보를 못해.

내가 계속 과장님한테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원료곡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고객관리를 하려면 원료곡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료곡 확보가 연말에 중간쯤 가면 떨어져버려.

그러니까 외지에 사들이지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영광유통 사건이 터진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영광RPC 쌀만 지원해준다.

그러면 각 정미소, 일반농가들은 정미소에서 많이 저기하는데 그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영세업체들이 더 일반도정업자들인데 그래놓고 또 적자나고 손해나면 영광군에다가 손 벌리고 그래서 이게 또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RPC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줄 것이 지금 보존시켜준다는 것이 70% 잠정적으로 얘기를 오가고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영광군RPC만 영광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건은 똑같아.

곡물시세가 하락됐고, 우리 쌀가격이 하락됐고, 우리 전남 22개 시군에서 대준 데 있냐는 말이죠.

보전해준 데...,

그런 RPC 타 RPC는 경영을 거기는 잘했고 우리 영광RPC는 잘못한 결과잖아요?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평성을 맞춰서 이런 사업도 하나씩 해야지 RPC에다만 RPC쌀만 뭐 특등쌀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좀 이런 부분은 물론, 지산지소 명칭이 맞게끔 RPC가 오히려 지산지소가 아니에요, 쌀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지에서 사들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작년하고 올해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그런데 RPC에다만 특혜를 주냐는 얘기예요.

농민들 불만이 RPC에 많아요.

이것 참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죠.

과장님 그렇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재검토해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아까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장영진 의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좀 저기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 마칠랍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5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원예축산과장 정우성입니다.

2023년도 원예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6건과 역점시책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원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원예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등 7개 사업에 25억 8,500만원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생산 및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소규모 아열대과수 생산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40개소, 127개 품목에 대해 지속 관리하고, 전남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12개소 인증 및 지원을 확대하여 고품질 농식품산업 육성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찰보리산업의 고부가 가치 추진을 위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지역활동가의 육성 및 창업을 지원하고, 찰보리쌀 온라인유통 택배비 지원, 홍보전시장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찰보리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및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여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조성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등 5개 사업에 53억 3,300만원을 투입해서 노동절감형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미래형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축 재해예방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과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여 급변하는 사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축개량을 위해 한우 등록지원, 출하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지원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의 활성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품질등급제, 기계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84억 원을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축산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을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등 10개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영광읍 우평리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과 가금농가 69호, 양돈농가 25호에 대해 1:1 전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백신 지원과 악취저감 위해 9개 사업을 지원하여 선제적인 동물방역을 통해 동물질병으로부터 9년 연속 청정한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등 축사 해충퇴치 및 이력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 6번, 축산악취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강화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축산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장비지원, 가축분뇨 퇴비부숙촉진 지원 등 축산용 악취저감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지원해서 쾌적한 축산환경과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축산악취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지원사업,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등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보호는 물론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48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지원사업 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화분 매개충 부족으로 인한 작물 수정률 저하예방 및 고령화에 따른 착과를 위한 인공수정 시의 노동력 절감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과즙과 식물 등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 수정에 필요한 수정벌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 나가겠습니다.

2번,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과수의 원활한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고품질 국내산 애플망고의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아열대과수인 애플망고의 예냉·비파괴선별시스템 및 우량묘목생산 첨단육묘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아열대과수가 국내시장을 선도·선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찰보리식품 제품가공 지원입니다.

영광찰보리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업체에 맞춤형 제조·가공 시설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관내에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시설 현대화, 밀키트상품 개발, 제품 등 포장재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개발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관내 생산된 가공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251쪽입니다.

4번, 조사료 산업 안정화입니다.

국제 곡물가 변동 및 CPTPP·RCEP 체결에 따른 축산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TMF 사료 구입비, 조사료 이용 장려금을 지원해서 조사료 수급안정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경종농가 소득 창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2쪽입니다.

5번 한우 유전체 개량입니다.

혈통기반에 근거한 기존 개량법을 유전체 검사로 대체해서 개체의 유전능력 정확도 상승 및 세대간격 단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료채취비, 유전체 분석·평가비를 지원하여 한우 우량 종축 선발기간을 단축해서 관내 우량 축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이 증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6번,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금농가의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관내 가금농가에 CCTV, 전실, 방역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서 AI를 비롯한 병원체 유입 차단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가축질병으로부터 청정한 영광을 사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끝으로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축산악취 저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가축분뇨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악취문제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서 관내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249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이게 계속사업 ‘23년도에도 이렇게 25억 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금년에 지원이 되고 지금 내년도에 나머지 분 지원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해준 것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세부적인 보조금 교부결정에서 설계도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설계를 하려고 이렇게 다시 공문을 반송해서 독촉한 사항입니다.

○ 의원  김강헌

참여농가들은 다 100% 동의하고 거기에서 미비한 그런 다 보강 서류상 보강이 완벽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지금 다시 참여농가들과 협의 중에 또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없습니다.

○ 의원  김강헌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어떻게 저기했다는 것 말씀 안 드리려고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51쪽 조사료 산업예요.

우리 지금 볏짚사업은 아니잖아요?

이탈리안그라스 총체사료사업이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사료하고요.

저희들이 하계작물 조사료 이용 장려금 주는 사업입니다.

볏짚은 저희가...,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 이 부분에서 불만이 많아요.

지금 축산농가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농가들하고 경종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사업단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업단을 위한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반농가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직접 지원되게끔 방안을 강구해주라는 얘기죠.

지금 롤당 무조건 롤당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저희들이 사업단이 생산을 하면 롤당 품질등급을 이렇게...,

○ 의원  김강헌

생산된 롤이 공룡알이 전국으로 다 가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우리 관내 우선적으로...,

○ 의원  김강헌

아니, 우선적으로 그걸 증명을 안 하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구입한 물량에다가 지원해주고 외지로 나간물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외부에 나간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제조비만 ha당 최고 롤이 한 평균 37롤 잡아가지고 125만원이고요.

거기에 장려금은 올해 관내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 그때 지원해줍니다.

관외물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관외농가에서는 우리 군비 지원을 안 해주고, 국비 부분만?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그러니까 제조비만 줍니다.

생산한 비용만.

○ 의원  김강헌

제조비만 지원해주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은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저희들은 이제 가격이 좀 상승이 되면 자가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금년에 지금...,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축산농가들한테 A사업단에서 해서 50공룡알을 구매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직접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고사료값 시대에서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유지를 위해서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저희들이 그래서요.

지난...,

○ 의원  김강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뭐까지 얘기 하냐면 이분들이 사업단에서 좋은 것은 외지로 다 반출시키고 안 좋은 것만 관내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빠꾸시키면 내년에 주도 안한대.

그러니까 갑과 을이 변해버린 거예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질에서 상당히 지금 벗어나있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경종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 이건 사업단 위한 이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요, 최초에 강종만 군수님께서 만들었다고 그때 대대 홍보해가지고 군수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질돼서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경종농가들이 불만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묘수를 찾아서 우리가 사업단 지원 한 것 아니잖아요?

축산농가들하고 경종농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불만을 안 갖도록...,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 의원  김강헌

예, 말씀하세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저희들이 추경 때 우리 관내 축산농가하고 자가농가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 때 좀 사료 값이 가격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 의원님들 협조해주셔 가지고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물량 공급한 양을 파악해서 12월 중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군수님과 의원님께서 배려하셔서 가지고 내년에 조사료 이용 자금을 롤당 1만원 선에서 이제 하려고 이번에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10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료사업체하고는 저희들 회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가 혜택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좀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롤당 지원해주면 전부 외지에 가서는 빠꾸 당하니까 외지에서는 좋은 것 보내고 국내 치는 우리 관내 치는 일리가 있더라고 그말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좀 저기하셔가지고 롤당 지원책은 조금 고려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우성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산회)

────────────────────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보고청취

────────────────────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신 재 철

전   문   위   원      송 승 민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7명)

군             수      강 종 만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선 휘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1명)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장 영 진

의             원       정 선 우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