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269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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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 위원장  장기소

먼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영직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4,971만원이 증액된 252억 1,451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전략산업 지원으로 정부 공모사업 신청 책자 발간과 전략사업 관련 업무 협약 추진 등을 위해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자체사업으로 2023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한 대행사 선정 조달수수료, 타 지자체 박람회 홍보관 설치, 엑스포 홍보물품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편 등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 엑스포 군 조성을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2023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포함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해 1억 원, e-모빌리티 엑스포 대외협력 지원을 위해 현수막 제작 및 홍보기념품 제작, e-모빌리티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등으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분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6,103만원을 계상하였고, e-모빌리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및 인증비 지원 등 기업역량강화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국·도비 9억 1,880만원을 포함한 17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7,536만원을 계상하였고, 퍼스널 모빌리티 보급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안전점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92만원, 충전소 전기사용료, 고장수리비 등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관용완속충전기 교체 및 신규 설치비로 3천만원을, 전기화물차 보급으로 국·도비 포함 1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지원 군비부담금 3,481만원과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구축 6억 6천만원,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 사업 모두  2023년 완료예정입니다.

334쪽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회의실 등에 음향장비 설치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용공간인 회의실, 사무실 등에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투자유치 지원으로 투자유치개업 정산검사 수수료 1천만원, 보조금 환수에 따른 공시송달 및 공매수수료 2천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5,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천만원, 투자유치 투어 및 설명회 참석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43쪽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원이고, 2023년 수입액은 30억 1천만원, 지출액은 73억 1천만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0억 원입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1천만원이 증액된 83억 1천만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천만원, 예치금회수액으로 5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83억 1천만원입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정산검사 수수료 2천만원,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쪽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으로 3억 원, 기숙사 임차보증금 2억 원,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해 62억 9천만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23년 조성액은 30억 1천만원, 집행액은 73억 1천만원입니다.

51쪽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이모빌리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점심때 말씀...,

○ 위원  장영진

이모빌리티과 투자유치기금 있잖습니까?

이번에 투자보조금 지원 현황 좀...,

○ 위원장  장기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모빌리티 관련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기업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게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120억씩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64억 9천짜리 보고해주세요.

(10시 10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5억 7,695만 2천원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36억 8,78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생계급여인상, 자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량 증가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독립유공자유가족 및 반공애국자 수혜금 1천만원을 계상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등 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6.25 기념사업 및 호국순례 등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3,700만원,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제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영광군 보훈회관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4,620만원, 보훈대상자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보훈가족 건강교실 행사지원금으로 120만원, 현충탑 및 현충시설 주변 잡초 제거 등 보훈시설 관리를 위해 1,3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제68회 현충일 기념행사 및 보훈가족 위문금으로 1,720만원, 보훈대상자의 생활유지 및 건강한 삶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250만원과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로 2,712만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으로 도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도비 1억 2,600만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35명에 대한 인력경비로 4억 895만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및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지역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위해 4,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및 위원수당으로 2,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군민 복지리더 향상을 위한 영다락방 교육추진에 500만원, 복지서비스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자원관리 및 민간연계자원 발굴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간연계협력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전담인력 인건비로 4,6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대상자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들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에 8,500만원을 계상하고, 군민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모니터링을 하는 생활공감 모니터링 운영사업에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곤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주민 군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 법정교육 보수교육 지원사업에 1,019만 2천원, 영광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사기증진을 위한 영광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182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지원에 1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자원봉사 활동 지도관리 및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9,1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자원봉사 수동 연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52만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등 970만원과 전문 자원봉사 지원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광군 자원봉사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재능나눔봉사단 15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 1,500만원과 이동목욕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분야입니다.

348쪽 기초생활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120억 3,572만원을 계상하고,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7,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2,578만 4천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수급 청소년의 수학여행비와 체험학습비 등 지원을 위해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에 21억 2,8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급여관리사 인건비에 8,5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하단 자활사업 분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역량 향상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19억 5,8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자활사례관리사업으로 3,2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4,79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8종의 자산형성통장사업비로 1억 3,9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 자활센터 종사자 도비보조 특별수당 864만원과 자활시설 종사자 및 참여자 처우개선으로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분야입니다.

354쪽 갑작스러운 질병·화재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사업비로 3억 88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제도권 밖의 어려운 위기가정과 코로나19 등 경영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체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무한돌봄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 인건비에 2억 6,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교육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비 1천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 생활지원을 위한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로 1억 8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연계서비스 지원에 590만원, 노숙자·행려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대상자 택배비 지원을 위해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부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연계하는 푸드형 운영비로 3,400만원, 푸드마켓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정확한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통합조사지원에 1,088만원을 계상하고,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11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에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46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나눔냉장고 운영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웃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우리동네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장애인 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및 자동차 표지 제조 등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1,82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복지 능력향상 운영에 1억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에 4,160만원을 계상하였고,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사업에 28억 4,353만 7천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4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차상위계층 등에 지급하는 장애수당 2억 6,3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약자 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행복둥지사업에 5,6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4,560만원과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설치 등 장애인세대 안전관리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62쪽까지 장애인복지형 및 전일제·시간제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지원사업에 9억 9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상단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1,739만 5천원,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등 지원에 164만 7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해 2,880만원,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지원에 175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3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만 65세 미만의 성인장애인의 주간활동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5억 5,665만 4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1,8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1억 8,735만 2천원을 계상하고, 도 추가사업비로 3억 2,1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서비스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에 1,241만 1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에 6,912만원,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 2개소 운영비로 9억 7,0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비 등으로 7억 1,446만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1,768만 5천원, 시각장애인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713만 5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3억 3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6개소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142만원, 영광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타운 일반운영비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설계비 3,500만원을 계량상하고, 영광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8,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532만원, 전라남도 농아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한마음대회 참가 등 7개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평생학습, 농아인 자립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 장기근속장려사업에 3,672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에 2,6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의료기금 운용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297만 1천원이 감액된 10억 5,818만 1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 3,144만 2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2,474만 5천원입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입금은 9억 19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909쪽부터 91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운용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 5,818만 1천원입니다.

이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8억 9,38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비로 1억 3,869만 8천원과 의료급여 행정비 2,5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 7억 1,693만원 중 중간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전수입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순세계잉여금 3억 157만 8천원입니다.

91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 1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03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년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에 따라 명칭 및 설치연도가 변경되었습니다.

3번 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22년 말 기금의 조성액은 12억 3,518만 1천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은 기금수입 2,640만원 중 2,2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내년 말 조성액은 440만원이 증가한 12억 3,958만 1천원입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1만 9천원이 감액된 12억 6,158만 1천원입니다.

58쪽 2번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으로는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12억 3,5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단 수입합계액은 12억 6,158만 1천원입니다.

59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12억 6,158만 1천원으로 ‘22년 대비 941만 9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활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자활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12억 3,9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338페이지요.

예산서 재향군인회 영광군지회가 보훈회관에 입주되어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보훈단체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9개 단체 중에 8개 단체는 보훈단체이고 재향군인은 안보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재향군인회가 5층으로 이사를 이전이 돼서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층으로 이전이 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단체 관리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목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물 건축하는 취지에서 위반되고 그러니까 보훈단체 소속 회원들이 불만을 토로하죠.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해서 보훈단체냐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으면 조치가 취했어야지 어떤 경우로 해서 들어갔는가는 설왕설래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까지 지원을 해줘.

군비로 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산지원은 기 안보단체로 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위원  김강헌

총무과에서 관련 단체들 지원하잖아요?

대표적인 관련 단체로 활동을 해왔잖아요?

과거에 우리 영광군 재향군인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더더욱이나 영광군에서는 보훈단체에다가 입주시켜서 사회복지과에서 마치 보훈단체인 것처럼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괴리감이 있죠.

이 부분을 목을 변경해서 다시 총무과로 옮기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빨리 조치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임차해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좀 자존감이나 이런 것을 회복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할 우리 의회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가지구 의원들은 차마 말을 못 해.

모든 악역은 김강헌이가 다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리고 344쪽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 3,882만 2천원이 감액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344페이지입니까?

○ 위원  김강헌

예, 344쪽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지금 이 가사간병 간병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도에서 22개 시·군을 분배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줄어들었고요.

추경 때는 다시 이 부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량이 준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김강헌

사업 요인이 줄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김강헌

국·도비 내시 관계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김강헌

저는 크나큰 이변이 있나 해서 거의 다 그러면 감액된 것들이 이 감액된 내용이 사회복지 예산이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자체 예산을 빼면 국·도비 예산은 도에서 일괄해서 내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부담금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알겠습니다.

347쪽에 자원봉사활동 참석 보상이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320만원인데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덜 드렸는데요.

저희 기존 301-01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지금 301-01 국고보조재원, 301-02 취약계층지방재원, 301-03 지방재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입니다.

○ 위원  김강헌

자원봉사들이 참석하면은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교육에 참석했을 때 관외.

○ 위원  김강헌

교육에?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교육 관외 참석 보상은 60만원 밑에 가 있어.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봉사활동 참석보 상입니다.

○ 위원  김강헌

봉사활동을 하는데 인건비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좀 어원이 안 맞아.

자원봉사인데 인건비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쓰겠습니까?

이것 부기를 잘못하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자원봉사한다고 봉사한다고 왔는데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이 참 웃기는 짬뽕이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명칭 부기를 참석 보상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부기를 잡아야 된다고 오해가 있잖아요.

지지리 고생해 놓고 봉사자들은 고생해 놓고 이 인건비 받는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인건비는 아니고요.

교통비라든가 중식 그 부분 약간의 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봉사활동 참석 보상이 아니고 부기 정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검토할랍니다.

○ 위원  김강헌

자활근로사업에 351페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351페이지요?

○ 위원  김강헌

예, 민간이전에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전부 지금 100%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지금 3억 4,600만원이 감액 처리됐어요.

이것도 추경에 세울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3억 4,500은 자활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 위원  김강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것 뒷장에도 다...,

어떤 감액 처리된 거예요?

순수하게 감액 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위원  장영진

하반기 인건비 감액 아니요?

○ 위원  김강헌

그냥 추경에 세운다고 그래야지 뭐 세울 건데 어차피...,

팀장님이 보조 좀 해주셔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기존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 301-01이 301-01, 301-02, 301-03으로 나눠지면서 지금 이 숫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 사항입니다.

이 3억 4,500만원 민간이전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강헌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352쪽을 보시면 자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거기 보시면 3억 4,700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고, 바로 아래쪽에는 3억 4,700이 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 위원  김강헌

그러면 목에서 왔다 갔다가 하면서 감액됐다가 다른 데에서 보전시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 사항입니다.

○ 위원  김강헌

알겠습니다.

그러면 359쪽에 장애인복지사업도 6천만원 감액된 것도 그 내용입니까?

별 저기가 없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사업이 예산이 감액되면서 복지 서비스가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 어렵게 사는데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원도 3,100만원이 감액됐고 그런 내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지금 저기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은 351페이지에 주택개조 부분인데요.

주택개조 부분은 저희들이 복권기금하고 합쳐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한 금액은 조금 줄어든 겁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365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이 7억 7,500만원이 급상승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김강헌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요인이 대폭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이 부분은 국·도비 증액 관계로 사업량하고 인건비가 인건비는 일단 상승해서 금액은 올랐고요.

일단 지금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량을 많이 준 겁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럼 똑같은 사업량에서 업그레이드 괘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인건비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업량은 일단 도에서 저희들한테 더 많이 내려줬습니다.

○ 위원  김강헌

사업량은?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똑같은 사업량이 아니고만 사업량이 늘어났으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인건비도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갑자기 뻥튀기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전년 대비 36억 8,700이 증액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장영진

증액 요인이 어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저희들 생계급여가 1인 기준해서 한 4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억 이상이 증가가 됐고 또 장애시설 처우개선 확대하고 장애인연금하고 또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른 것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영광군의 특색 있는 사회복지과 사업에서 있는가요?

영광군만이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저희들이 신규로 한 것은 장애인시설 참여자 자활참여자 보상으로 해가지고 4,700만원 한 것 있고 나머지는 신규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훈수당, 기초생활 연금, 장애인 급여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수당 이것이 252억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국·도비 사업하면 거의 340억에서 320억 사이에서 다 예시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30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0∼30억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이에요.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올려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는 행사 지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우리 영광군에 방향이 예산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대화 때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맞이하겠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영광인데 그중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

특히, 장애인 쪽 관련해서는 좀 더 진위 일보 한 정책들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물론, 보면 좀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것들이 좀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여건이 올라가면 그 서비스를 받는 제공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의 서비스라든지 이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대상자인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일반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 예산서에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2023년도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존 시책에서 벗어난 우리 영광만의 그런 복지사업에 대한 것들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는가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물론,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군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힘든 점은 많이 있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도 투자유치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투자유치의 개념은 벌써 그 기업 몇 군데마다 65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다 빼고 기본적인 것 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 이용자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은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사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한 그런 삶을 영위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저는 답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원 단계 전환사업 보면 증감률이 약 5%예요.

이 5%라는 말은 기본적인 보장체계가 좀 물가 상승률 대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훈수당이 됐건 기타 행사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이 됐든 뭐 사업들 보면 증감이 0%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증감이 좀 적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도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앙정부가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무 제도에 대한 단가 인상 비용은 중앙정부도 인상한 것이 5% 정도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보니까 급식비도 7천원에서 8천원 올리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 부분이 5% 오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은 대비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기본적인 그런 사업비도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단체에 대한 수당에 대한 개념은 꼭 그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 구걸의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인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당이 올라간 데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21년도입니다.

○ 위원  장영진

‘21년입니까?

그러면 ‘21년이면 22, 23, 24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은 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21년이라 올해가 ‘22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3년도, ‘24년도에는 보훈수당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이제 탓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자면 360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도에서 예를 들자면 요구를 해서 도비·군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기본적인 로비에 대한 그런 역할들이 활발한 단체들을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도비·군비 매칭사업을 받아온 것이 있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특별히 따로 특별수당을 받아온 것이 있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종사자들 처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신 분들이 이런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들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수당만 올라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량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서비스 질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첫발은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이것들은 올라갔어요.

이건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하는 수혜자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염두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 부분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347쪽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표기를 한번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간 부분이 수혜금이라든지 명예수당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는 0으로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에 7억 5,700이 잡혀져 있어요.

이 표기를 왜 0으로 표기해진 겁니까?

전년도가?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작년에는 301-01만 있었습니다.

목이요.

그런데 301-01, 301-02, 지금 03으로 사회보장수혜금 지방재원 이렇게 되어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똑같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웠음에도 목이 변경되어버리니까 컴퓨터 예산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감액이 0에서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중에는 예산과목 변경만 해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액수가 다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작년하고 사항이 똑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세부사항을 보면 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 표기상에 문제가 없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우리 예산계에서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37쪽이요.

보훈수당 지금 8만원으로 되어있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8만원.

○ 위원  임영민

37페이지.

○ 위원장  장기소

3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지금 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배우자 수당은 5만원이고 또 보훈명예수당은 7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순수 우리 지금 8만원은 군비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도비 있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도비는 3만원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1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토털 11만원인데 도비 3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포함해서 11만원인데 보훈명예수당은 여기도 도비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도비는 전체를 다 주고요.

저희들이 군비를 65세 이상을 유공자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순직군경 유족만이 도비 2만원 플러스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9만원을 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것은 9만원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래서 형평성 문제 고려해서 참전유공자 8만원에다가 11만원이면 여기 보훈명예수당도 11만원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올 7월달에 군정질문 서면으로 했는데 똑같이 반영이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아까 장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서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끔 조치 취해주시고요.

353쪽, 352쪽 사회복지사업 307 민간이전 부분에 8가지 사항이 있네요?

희망키움통장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지금 보니까 1명 지금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희망키움통장 1·2가 있고만요?

희망키움통장 1·2 대상자는?

1은...,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그런데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가 있고 차상위 이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상위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말하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차상위는 기준소득이 100%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100%예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장  장기소

120%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30%, 40%, 46%, 50%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런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금 차상위 초과 이하 대상자가 청년내일이라 했으니까 청년들 영광군 조례 45세 이하를 말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우리 지금 인구정책실에서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저희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실에서 저희들한테 통합조사가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수행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축계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청년희망디딤돌통장은 인구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10만원 본인부담 군 지원 10만원해서 예를 들어서 5대 5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3년이면 360만원 플러스알파 720만원이 돼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저희들 사업은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10만원, 10만원 이렇게 갔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희망디딤돌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런데 올해 ‘22년도에는 10만원, 30만원 이렇게...,

○ 위원장  장기소

알겠어요.

인구정책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장  장기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재무과까지 하겠습니다.

그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노인가정과장 김희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 노인가정과 2023년도 예산액은 1,126억 7,623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7,267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위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응급장비 운영비로 2억 6,2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위탁사업비 45억 4,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간담회 및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 자체수당 2억 6,440만원, 어르신지킴이단 운영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안심콜, 사무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이름 이동빨래방 2,200만원,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으로 8억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노인 사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고, 결식우려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지원으로 4억 3,9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경로효친 사업의 확산을 위해 효문화 장려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어촌 공중목욕장에 따른 공공요금, 개보수, 비품구입비 등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지킴이단 운영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508억 8,244만 5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66억 5,2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공익형일자리사업 축소에 따라서 영광형공익형일자리를 계획해서 저소득 어르신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379쪽 시니어합창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노인회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읍면분에 마을노인회 운영비로 3억 5,075만원을 계상하고, 군지회 및 읍면분회 노인대학 운영비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4,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화장장려금, 공설추모공원 주변마을 지역 사업비로 2억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건립입니다.

영광공설추모공원 잔여필지 보상비, 공설추모공원 착공에 따른 공사비로 34억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 지원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 어르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니어클럽의 설치 운영비에 3억 4,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1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9억 6,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장기요양부담금, 종사특별수당, 시설간식비, 김장비 등으로 19억 9,6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시설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가급여장기요양 부담금 및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23억 9,6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양로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운영시설 1개소당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후와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복지관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 취미교실 강사비 등으로 3억 5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신속수리반 운영, 공동부식비 지원, 시니어교실 및 경로당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개보수, 비품지원, 입식테이블 지원 등으로 25억 6,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부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및 연계를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고 노후경로당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3,9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6억 8,220만원, 냉난방비, 양곡비 등으로 7억 8,2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으로 6억 7,96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387쪽 장기요양 처우개선 수당으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보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설개보수 및 CCTV 설치비 1억 7,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0개소 191명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에서 노인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인지향상, 신체활동 증진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자 대상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해서 어르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3,6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설운영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재료비 등으로 4억 7,0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서 9,6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4,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서 건전성 가치관 확립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4대폭력 교육과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보호 쉼터 조성 등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등 취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96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6,4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피해자 의료비 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등은 39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하단에 여성폭력방지시설 지원에서 종사자 인건비 및 명절수당 등 도비 추가지원비 2,4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지원사업에서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재발방지 지원으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55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바우처카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다문화가정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 등 6억 9,661만 6천원과 393쪽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5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 대입 자녀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조손가족 부식비, 제수용품비 등을 지원해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1억 3,1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아이돌보며  지원에서 맞벌이가구 1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사업비 22억 2,276만 4천원과 군비추가지원금으로 3억 2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역량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가족센터 운영비 4억 8,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국적취득 비용으로 2억 1,7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9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맨 끝 하단에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450만원, 산모도우미 6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 6개 사업비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가족의 돌봄 기능보강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체적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5,5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및 엄마학교 운영으로 5,701만 8천원을 계상하고, 399쪽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근로자의 양육장려하기 위해 도내 최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복지 증진입니다.

영유아보험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로 55억 6,7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취약지역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수당으로 4억 4,3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39억 3,3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가정 취사부 인건비 및 차액보육료로 1억 2,3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영유아문화행사 및 교육교직원 연찬회 등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4,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어린이집보육교사 보조교사 인건비로 4억 4,40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전일제 (청취불가) 복지수당 6,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영아수당으로 47억 9,1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합버스 안전을 위해 보육도우미 육성비 9,840만원, 3세에서 5세 유아반 교사 추가인건비 1억 3,7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31억 2,924만 3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따른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1억 1,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취약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아동급식비 3억 9,776만원과 학기 중 급식비 3억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 운영비, 프로그램운영, 종사자 특별수당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금 7억 6,7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요건과 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9억 7,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룹홈 아동 생활용돈, 종사자 특별수당, 대학진학 등 수학여행비, 자립프로그램 등 4억 4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는 아동의 자립정착금으로 8천만원, 자립수당으로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에서 자립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해 2,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지원에서 아동복지교사 교통비, 학교폭력 예방공연, 교사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날 축제, 아동돌봄 관계자 명절수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 등 해서 2억 4,4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저소득아동 자체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 위로금, 명절제수비로 8,520만원을 계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입니다.

취약아동에 대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비 3억 3,7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가서비스 제공 등 차별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역아동에 대한 추가지원금 3,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비 지원에서 5억 2,920만원을 계상하고, 급식도우미 2,980만 8천원, 종사자 특별수당 3,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지역아동센터 문화캠프, 미니올림픽, 차량동승보호자 및 유류비로 2억 7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파견 중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억 7,3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등 2억 7,3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3억 2,9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군남 놀이터 운영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 기초학력을 보강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꿈사다리 운영비로 8,232만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8,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아동확대조사업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아동학대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호대상아동서비스 연계 의료비 등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하단에 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및 운영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위기아동에 대한 전문가정 보호에 필요한 아동보호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용품구입비 100만원, 전문가정위탁 아동보호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7,440만원, 실외놀이터 설치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청소년 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관리에서 7,1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4,2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7,320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6,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제11회 청소년문화축제 및 한마음 농구대회 개최비로 4,8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청소년역사캠프 운영을 위해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보건위생물품 지원금 3,6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에 필요한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특별지원금 1,62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4억 5,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8,991만 4천원을 계상하고요.

학교폭력 프로그램 운영비로 5,944만 4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9,3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억 10만 2천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청소년 유해건강감시단 운영비 5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로 919만 8천원, 참여수당 1,436만 9천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3,0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자녀양육과 학교를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복지취업 등을 지원해서 양육부담의 감소를 통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아동양육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411쪽 보면 하단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해가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기본급이 있고 쭉 나와 있어요.

그 뒷장 보면 정근수당 235만원, 명절휴가비 268만원 이런 부분들 하고 420쪽을 보면 하단 여기도 아동보호 전담 요원 무기계약, 공무직 여기도 기본급 쭉 나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앞에 정근수당은 235만원인데 이 420쪽 보면 60만원이에요.

명절휴가비는 268만원인데 140만원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그것은 국가 내시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여기에 표기는 같은 공무직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앞에도 공무직, 무기계약 뒤에도 공무직, 무기계약이고 지금 이 수당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아니고 그냥 군비 아닌가요?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이것 다음에 이런 차이점들 한 번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다고요?

○ 위원  장영진

예.

○ 위원장  장기소

예, 하시라고.

○ 위원  장영진

두 가지만 할게요.

37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수당으로 해서 명절상여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통통신비는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똑같이 동일해서 12개월치 8만원씩 받으세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똑같이.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밑에 명절상여금은 전담사회복지사 그러니까 15명이니까 팀장급이겠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지원사는 이제 예를 들자면 각 가정에 그런데 이제 20만원하고 10만원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때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 재무과장  이영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77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해가지고 아마 이게 우리 대신지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그것 말하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노인일자리센터.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제 383쪽 노인복지관 자체요.

그 기간제로 따로 하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별도로.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 몇 분이 하시나요?

노인복지관 전담인력 인건비 및 상여금 통으로 해가지고 6분.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아니요,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은 5명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직이 1명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공무직이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에서 자체 기간제로 했던 분이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분들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비교를 한 번 하셨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영진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별도로 나갔던 제가 말씀한 이유는 차이를 분석하셔가지고 좀 예전에는 그때 별도로 있지 않고 노인 우리 복지관에서 전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을 별도로 했는데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것 한 번 별도로 신경을...,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그 부분은 검토해서 따로...,

○ 위원  장영진

검토 한 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 위원  조일영

우리 노인복지과가 1,100억이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조일영

제일 많은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조일영

375쪽 목욕 이용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목욕 이용권을 이용하시는 분이 11,652명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조일영

그런데 몇 매씩 준가요?

30매 준가요?

24매 준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지금 24매 올해까지 주는데 내년에 지금 30매하고 매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가로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거기에서 변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지금 안 해주고 있어서 일단은 4,500원을 했던 것을 올해 5,000원으로 올렸고요.

그 부분 매수 올리는 것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일영

내년에 24명에서 30매를 준다는 얘기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0명.

○ 위원  조일영

5,333명이 7억 9,900인데 5,333명은 어떤 숫자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지금 하고 있던 숫자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 위원  조일영

더 플러스된다는 숫자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조일영

지금 11,652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조일영

지금 세부사항 880쪽에 보면 2022년도에 13억이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39.5%가 감소가 돼서 8억 30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지금 예산부서에서 전체 금액 예산을 세워준 것이라 3분의 2만 세워주고요.

나중에 추경 때 세워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식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맞습니다.

○ 위원  조일영

14억 정도가 세워줘야 되는데 5,333명분만 세워져 있길래.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산을 덜 세웠습니다.

○ 위원  조일영

내년에는 그러니까 24매에서 30매로 한다는 얘기죠?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되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요.

○ 노인가정과장  김희종

예.

○ 위원  조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만 62쪽이고만요.

재무과만 62쪽이니까 노인가정과만 62쪽 오전에 재무과까지 마치려고 했더니 20분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네요.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 위원장  장기소

오후 첫 번째 순서는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2023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85억 8,126만 8천원이 증가된 572억 192만 5천원입니다.

이중 504억 6,983만 6천원이며, 군 산하 직원의 공통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이며, 재무과 자체예산은 67억 3,208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세정 연찬회 및 원전소재지자체 세무분과협의회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로 1,100만원, 지방재정확충 및 은닉세원 발굴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입니다.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을 위한 포상금 800만원, 전국 243개 지자체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74만 3천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지방세정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으로 6,3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홍보를 위해 납기 안내 홍보 현수막 및 신문광고료, 지방세 안내책자 제조, 군 읍면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어린이 지방세 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280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계약 및 지출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사무관리비로 4,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 세입세출의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세출결산서 제조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체납 재산압류 공매수수료, 체납액 징수홍보 현수막 및 고지서 제조, 합동징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관련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ARS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서비스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신고 위탁수수료로 사무관리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 편의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에 정확한 과표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사업 공무직 보수비로 3,0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주택특정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59만 6천원, 개별주택가격 도면 제작비 및 검증수수료, 부동산 평가위원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9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개별주택업무 지침교육 등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과 연금보험료 등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매년 7월과 9월에 정확한 재산세 부과와 납부홍보를 위해 재산세 고지 안내문 및 납부홍보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조비 및 (청취불가) 운영,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942만 5천원,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시스템과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연찬회와 권역별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120만원, 세외수입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7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체계 개편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추진하고자 홍보현수막, 입간판, 리플릿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답례품 지급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례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심의위원회와 모금된 기부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으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입니다.

답례품 공급업체에 지급될 답례품 배송료로 3,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국지자체 동일금액인 8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중간부분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입니다.

차량 운영 관리 등으로 6,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등 4건에 사무관리비 720만원, 공용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에 3건에 공공운영비 5,455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3,900만원입니다.

다음 445쪽 내년도 공공차량 내용연수 및 운영연한 초과된 공용차량 8개 교체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점검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단에서 447쪽의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냉난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9억 8,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긴급보수비 4억 원, 본관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청사보수비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에서 448쪽까지의 청사조경수 전지작업비, 냉난방기 등 세관 및 정비정돈 등으로 4,120만원,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3천만원, 민원창구 안전유리 교체 설치비 8천만원, 청사 확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비 11억 원 등 시설비로 총 17억 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읍면청사 긴급보수비로 2억 원, 낙월면 직원관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5천만원, 백수읍과 군남면사무소 창고 신축비로 4억 원 등 시설비로 총 8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 1주차장 부지에 추진 중인 주차타워 조성비로 도비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홍농읍 복지회관 야외공연장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홍농읍 복지회관 야외공연장 기반시설물 확충을 위한 시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하단부터 449쪽의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와 국유재산 대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5,45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 시스템 구입비 5천만원, 법성포뉴타운 잔여부지 홍보 리플릿 제작 200만원 등 총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부터 456쪽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448쪽 보면 읍면사무소 창고 신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2억짜리가 2개소에서 4억이잖아요, 그렇죠?

448쪽에 중간에 읍면사무소 창고 신축 창고 하나 짓는데 2억이라는 소리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2개 4억 그런데 왜 세부 설명서 책자 보면 8억으로 잡혀져 있어요.

하나에 4억씩 해가지고 책자에가 어떤 게 맞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개 사업이고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1개에 2억인데 어떤 게 맞냐는 말이죠.

○ 재무과장  이영길

1개소에 2억씩.

○ 위원  임영민

2억이 맞을까요?

그럼 책자 수정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444쪽 보면 우리 차량관리에 있어서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탁송료, 매각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대수가 틀려서 나중에 이렇게 이해가 잘 안돼요.

통합카드 구입은 6대를 카드 구입했으면 6대 구입하고 또 곱하기 4회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탁송료는 우리가 8대를 했다는 것은 8대를 새로 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이영길

앞으로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대를 새로 샀는데 매각은 5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8대를 살 계획인데 매각은 5대 계획이고 또 카드 구입은 6대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일정치가 않아서 이게 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물론, 되어 있겠지만 한 번 체크를 잘 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8쪽이요.

홍농읍 야외공연장 시설물 그 복지회관 앞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주차장 부지.

○ 재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다 했는가요?

이것 의회 보고 한 번이라도 했는가요?

○ 재무과장  이영길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아직 의회에 설명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냥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위원  김강헌

설명드리면 홍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읍에서 요구를 해서 이개호 의원한테 교부금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설명 들어서 알지만 의회에다가 한 번 이런 부분도 미리 이야기를 보고를 해줬으면...,

○ 재무과장  이영길

이건 당초에 홍농읍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마 사업비 확보가...,

○ 위원장  장기소

제 말은 홍농읍이 아니라 어디라도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다음에 449쪽이요.

법성포 매립지 미분양이 현황을 한 번 볼 수 있는가요?

○ 재무과장  이영길

매립지요?

예, 현황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게 2009년도에 우리 650억인가 그렇죠?

그 정도 되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당초 매립할 당시 목적과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합을 했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렇죠?

당초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을 비롯해서 법성 매립지 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마한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매립을 했는데 내가 현황을 보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군 및 관련 유관기관들이 지금 거의 분양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 이바지를 해야 하는데 거의 지금 뭡니까?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버스터미널, 법성 커뮤니티센터, 수산물 저장고 그다음에 농협, 파출소, 공원 이 분양해야 할 것들이 분양을 않고 그래서 지금 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 파출소나 농협 같은 데는 당연히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겠죠?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파출소나 농·축협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한 건가요?

○ 재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장  장기소

매매를 했어요?

분양을 한 건가요?

○ 재무과장  이영길

그 부분은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당초 우리가 650억을 투자했다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매입이 아니었나 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야 또 다른 어떤 그런 물론, 효과가 두드러지고 실효성이 있다면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영길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억 1,130만 2천원이 증액된 131억 9,0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영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8,550만원, 영광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6,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으로 1억 9,28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지원으로 1천만원, 제18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1천만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관련해서 2023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에 1억 2천만원, 2023년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지원으로 300만원,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관련해서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로 9천만원, 제2회 전라남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도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3천만원, 제23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체전 종목육성 지원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자매결연 종목단체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영광FC 지원 3억 원, 영광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관련해서 전국대통령배 전국배구대회 1억 7천만원,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1억 7,500만원, 전국 수상스키 선수권대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구대회 관련해서 전국중고농구 대회 1억 6천, 전국종별농구 선수권 대회 2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로 1억 5천만원, 생활체육 한마당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당구 선수권대회 1억 6천만원, 전국 체조 선수권대회 1억 원,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3,500만원, 전국펜싱 선수권대회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관련 대통령배 단오장사 씨름대회 7천, 도 단위 체육대회 동호인대회 8천만원, 2024 전남체전 프레대회 개최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레저스포츠대회 지원으로 제104회 전국체전 검도대회, 수상스키대회, 당구대회, 유도대회 등으로 각각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체육인의 날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실내수영장 운영비로 5,07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6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남체전 홍보 및 계획인수에 1,500만원,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운영, 공개대행사 선정 등으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광군 스포츠 마이스 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원, 군민과 함께하는 365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지 5명에 1억 4,898만 5천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자체사업으로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명에 1억 7,87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출장비, 휴가비, 급식비 등 처우개선으로 2,928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에 9,15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억 3,11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자체사업으로 1,46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3,0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기구설치로 1억 2천만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읍면게이트볼장 포함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스포츠센터 건립 및 스포츠센터 건립 추가분 포함해서 34억 1,08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VR 스포츠 설치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스포티움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426만 2천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와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49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46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민체육센터 냉온수기 세관 정비, 국민체육센터 주변 조경 미 보도블록 정비용역 등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으로 행사보조용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관리로 8,72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광실내수영장 관리로 인건비 4,078만 9천원, 일반운영비 1억 7,46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실내수영장 수질관리재료 구입비 1,476만원, 시설비로 실내수영장 보일러 세관정비 800만원, 자산취득으로 건강관리실 헬스기구 구입, 수영장 수중 청소기구 구입과 습식 청소 장비 구입 등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당합숙 관리 일반운영비로 1,04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수 수변공원 야구장 관리로 인건비 743만 2천원, 일반운영비 165만 5천원, 재료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영광생활체육 노후시설 개보수, 전기승압 등 리모델링으로 5억 7,600만원, 감리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수변공원 야구장 배수개선사업으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백수수변공원 야구장 배수개선사업과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영광 스포티움 풋살장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 영광스포티움 풋살장 시설개선사업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영광스포티움 광장 주차장 도색 및 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실내수영장 개보수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실내수영장 보일러 등 설비, 타일 및 창호 교체 등으로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갑문화체육센터 태양광 설치공사입니다.

불갑문화체육센터 태양광 설치공사로 현재 불갑 청소년선수 훈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구장 신설구장 조명타워에서 조명타워 설치로 2억 9천만워, 감리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관련해서는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4개에 LED등 교체에 3억 6,500만원, 감리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크골프장 휴식 공간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6천만원, 축구보조구장 편입토지 보상금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 관리로 좋은식단업소 관리사업으로 1억 6,99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752만원, 공공운영비 등에 321만 5천원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 등으로 380만원,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포함 7,29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 위생용품 구입 127만원, 일반운영비로 3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관련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관광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지역축제 연계 음식거리 홍보 부스 운영에 800만원,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음식점 친절 위생교육 및 메뉴 개발 컨설팅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추진 관련해서는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2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용원, 전담관리 운영으로 4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련 활동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영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분야로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통신요금 134만 6천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에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84만원, 도민안심식당 운영 지원으로 20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스포츠산업과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6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3,777만 3천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2023년도 이자수입 포함 5천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3,777만 3천원입니다.

66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2번 자금운용계획 1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1억 3,777만 3천원과 이자수입 등 5천만원을 포함 31억 8,777만 3천원이며, 전년 대비 1,791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31억 8,7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68쪽입니다.

2번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지출계획입니다.

우수성적 입상 유공자 지원으로 1,500만원, 대회출전금 국제, 전국대회, 전남대회 등에 대회출전 지원금으로 2,30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1억 3,7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70쪽입니다.

70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5쪽입니다.

1번 운용총칙에서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196만 2천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780만 9천원, 지출액이 610만원으로 170만 9천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36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3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액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610만원, 이자수입 170만 9천원을 포함하여 8,977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784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8,977만 6천원으로 610만원이 지출예정이며, 8,367만 6천원을 예치하는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2번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9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재료비로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으로 8,3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472쪽에 불갑문화체육센터라는 곳이 우리 FC 숙소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거기에 명칭을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 명칭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 살 때 이 사업 명칭가지고 그 시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 명칭에서 지금 학생의 집 조성사업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임영민

여기는 공식적으로 불갑문화체육센터?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임영민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이 용어 자체를 여기에서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 백수 수변공원 야구장은 활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보수 중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활용하면서 부분 부분 보수하고 그렇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때 그때 보수 발생 요인이 생길 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457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영광체육회 운영 및 지원, 영광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지원 사무국장 활동비가 220만원하고 170만원 한 50만원 차이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어째 그런가요?

일이 적어서 그런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면에서...,

○ 위원  장영진

마이크 키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밑에는 보조인부임은 똑같은데 어째 그런가요, 또 이것은?

일을 안 했으면 여기도 좀 덜 줘야 할 텐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사무원들은 급여성이니까요, 낮췄고 사무국장은 인건비는 아니고 활동비성인데.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일이 없으니까 170만원, 220만원 안 맞네요?

장애인 이번에 체육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도 한 8천만원인가 올라왔고 증액됐고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업 배치도 3,200만원 올라와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행사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도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일한 만큼 이것 무보수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영광군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군수님.

○ 위원  장영진

군수님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직영이잖아요.

그런데 영광군 체육회 회장은 누구인가요?

군수님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민선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죠?

민선은 자치단체장이 민선을 하면 이렇게 짜게 하고 저기 민간한테 하는 것은 뭐하고 그러면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좀 현실성 있게 봐주시고 그 체육회가 이제 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회장님 뽑으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2회째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회장이 뽑으시면 막 기존에 있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보조인력 그런 분들도 확 다 잘라야 되겠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니요, 그것은 직원들도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다른 지역에 대해서 보면은 기본에 대한 이분들이 계속 일하신다는 의견 하에 보장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과장님께서 염두를 하셨다가 새로운 신임 체육회장님 뽑으시면 마찰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영진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음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서 정년이 보장된 신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하고 근로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렸듯이 쳬육회에서 일단 제 계획은 합의사항이 체육회에서 공식 공문으로 넘어오면 군청에 보고드리고 최소한 전남도 내에 평균 정도는 평균 이상은 보조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공감대는 군수님께도 갖고 계시고 해서요.

지금 체육회에 말로는 이번 주까지는 넘겨준다고 했는데 오는 대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일영

지금 거의 합의가 되고 명절휴가비하고 보너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타 시·군에 6∼7개 시·군이 합의가 됐더라고요?

그 자료하고 우리가 지도자들한테 제시한 자료하고 따로 이렇게 한 번 이번 주 중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까지 시·군 (청취불가) 했는데 시·군별로 내년도에 개선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 종목이 뭐가 됐든 간에 지도자분들이 연간 받는 급여기준으로 해서 총액 개념으로 전남 평균 정도는 맞춰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어차피 1년 받는 보수를 갖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타 시·군도 아니고 상위도 아니고 하위도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생각해서 절충안을 가지고 하면 합의점을 찾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12월 안에 체육회장이 바뀌고 나면 이 부분을 앞으로 공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확인 한 번 하게요.

462쪽에 용역연구개발비에서 스포츠 마이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이스 사업이 뭐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게 군수님 인수위에서 제안이 됐고 하는 사업인데 마이스가 원래는 관광산업에서 유래됐는데 MIC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포츠 마이스 산업에 일환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M이 Meeting이거든요?

기업회의인데 저희들은 2024년도에 전남체전을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서 전남체전 개최 기간 동안에 이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스포츠분야 학술발표라든가 또 스포츠 분야 전체적으로 회의, 전시 등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분야가 지금 우리 군 단위로 했을 때 적정하겠는가 그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저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7천만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4,800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2,200으로 살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금년도에는 저희가...,

○ 위원  김강헌

내년도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러니까 감액한 부분이 전년도 7천만원인데 금년도 7천인데 내년도에 2,200에서 감액이 4,800 나왔는데요.

금년도 용역비는 의원님들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보고드렸던 체육부 중장기발전계획하고 국가대표 태릉 제2선수촌 유치 용역 그 관련해서 용역비가 세워졌던 게 7천만원이었거든요.

○ 위원  김강헌

7천만원 중에서 2,200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올해는 그걸로 종결지었고요.

2,200은 내년도에 새로운 용역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새로운 사업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새로운 사업입니다.

○ 위원  김강헌

할란다는 얘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렇습니다.

단순히 용역비에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올해 7천 용역비였는데 내년 2,200 용역비가 세워져서 그 비교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이 얘기가 상당히 좀 다른 예산하고 이건 상당히 애매모호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207 연구개발비 목으로 있는 예산 규모가 2022년도 대비 내년도에 4,800만원이 감했다는 그런 표기입니다.

○ 위원  김강헌

아,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마이스 산업 등은 체육계 여러 가지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이스 산업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명칭 바꿔서 새롭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올해 했던 체육 중장기 발전 용역하고 이 마이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별개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미팅이라든가 국제의 컨벤션의 C, 그다음에 인센티브 관광에 마이스가 MICE인데 M은 Meeting을 뜻하고요.

I는 Incentive travel에서 I이고, C는 Convention 국제회의에서 약자 C이고, 전시는 Event라든가 Exhibition 해가지고 전시 E의 약자라고 해서 MICE 산업이라고 하는데...,

○ 위원  김강헌

4가지 분야를 총칭해서 마이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중에서 마이스 관광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스포츠로 또 용역을 띄워가지고 스포츠에서는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분야로 학술발표라든가 규모 있는 회의를 통해서 학술세미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전남체전 때 전남단위 체전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 체육행사 기간 동안에 체육분야 관련된 학술단체라든가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영광에 오는 자체로 지역에서 자고 먹고 하니까 그걸로서도 경제효과가 유발되겠다는 그것을 예상하고 그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강헌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세부사항이요, 1,211페이지에 도민생활체육대회 피복비, 전라남도 체육대회 피복비, 장애인 체육대회 피복비가 7만원, 8만원, 10만원 장애인들은 옷이 더 비싼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피복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소속 단체에서는 같은 경우면 같이 하라고 하는데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정산서를 받을 때 좀 다르고요.

그래서 가급적 내년부터는 피복비를 기준분을 제시해서 급여를 맞추도록...,

○ 위원  조일영

피복비를 장애인은 10만원 책정해놓고 도민체육대회는 8만원, 생활체육대회는 7만원 해놓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가 보면 대회 참가하면서 좀 여유가 있으면 이 피복비를 조금 더 가격 있는 것으로 하고 여유가 없으면 더 저렴한 것 구입하고 운영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통일되도록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459쪽이요.

스포츠클럽 중간 부분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공공스포츠 맞죠?

FC 지원.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장기소

459쪽.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469쪽이요?

○ 위원  임영민

59쪽.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공공스포츠 지금 거기도 사무국장 지금 3천이고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현재 영광스포츠클럽은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3천으로 되어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장  장기소

그 현황 좀 한 번 뽑아주시고요.

각종 대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동식 팀장님 오셨나요?

예, 오셨네.

그동안 우리 각종 대회를 또 유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영광을 또 알리고 또 스포츠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가시기 전에 제가 누차 얘기했던 우리 태권도가 우리 영광이 아마 종주 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또 태권도 역사를 우리 영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 실업팀 한 번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다음에 한수원이 있으니까 육상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로 스포츠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이 31억 정도 있고만요.

그 기금도 활용방안도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개발을 해주시고요.

○ 위원장  장기소

우리 팀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469쪽 하단 부분에 옥당합숙 지금 그게 지금 우리 군으로 군서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군서죠?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스포츠과에서 관리했었지만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광주대 야구단 선수단이 활용하다가...,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공공스포츠클럽에 회원으로 소속해서 야구활동을 하고 있는 유소년들이 지금 19명이 유소년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 운영하는 단체가 학비용들 위주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훈련공간이 없어가지고 여의치 않으면 여기에 써볼란다는 취지가 있어서 일단 올해까지는 운영비로 넣어놨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 선수들이 누구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유소년야구단이라고 해가지고요.

공공스포츠클럽 회원으로 가입은 했는데...,

○ 위원장  장기소

유소년 학생들은 어디 소속이 어디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우리 영광군 관내 초등학생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안 받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니, 어디 소속이 아니고.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 없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협의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교육청에서는 안 해줘요.

요즘에 학교 클럽이 합숙을 공식화하지 않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FC가 지금 현재 거기를 떠나서 지금 다른 데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공간에 유소년들이 가서 또 거주를 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다른 방도를 찾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다음에 우리 전용구장 밑에 간이구장 조명 설치하신다고?

내년에?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장  장기소

보조구장하고 전용구장은 그게 지금 어떻게 그건 예산이 없네?

보조구장하고, 전용구장.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티움 관리운영비에서 거기는 같이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걸 지금 거기 고장 난 지가 몇 개월째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어디 구장이요?

○ 위원장  장기소

보조구장은 설치를 해야 하고 전용구장은 2개 다 마찬가지죠?

고장 나가지고 지금 사용 못 한다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대학축구도 유치를 못한 원인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아닙니다.

위원장님 거기가 아니고요.

신설 축구구장 신설구장 2개가 야간 조명등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대학축구 유치를 못 했던 건데 그 부분을 예산에 넣어가지고...,

○ 위원장  장기소

그건 됐는데 기존에 있는 보조구장하고 전용구장.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거기는 이상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고장이 나서 못 썼다니까요?

우리 임영민 위원님 계시지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바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고장 나가지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 부분은 장기간 고장 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동안 활용했거든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알겠습니다.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 위원장  장기소

농업유통과장 오셨는가요?

예,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왕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준 626억 7,69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8,0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증액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보리생산장려금 지원, 비료가격 안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농어촌 진흥기금 지자체 부담금 1억 7,900만원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4억 1,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상단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에 3,690만원을,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481쪽 상단입니다.

3종의 농업분야 신문보급으로 8,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중간부분 성과 있는 농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6천만원, 전남권 거점농장 조성에 1억 7천만원을, 중간부분 영광서영광농협의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1억 5,721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20만원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8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2억 1천만원, 농업인 월급제 고정이율 4% 지원으로 6,367만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48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1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농업인회관 운영 공과금과 활성화 경비로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어민공익수당에 5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485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 RPC 수매용 톤백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입니다.

중간부분 20명 미만의 보육시설 2개소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으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8월에 설치된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비공모사업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등 6개소에 컨설팅 1,800만원을, 486쪽 상단 시설장비지원으로 7억 7,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중간부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국비 256억 2,700만원과 농지전산입력 인건비로 5,0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중간부분 논 이모작 직불제에 국비 21억 5,600만원을, 하단부분 2종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3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농업인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상단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2억 2,740만 9천원,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1억 7,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게차 등 8종의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매칭으로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상단 유색미 재배농가 지원에 2천만원, 벼 육묘장 설치에 5천만원, 공약사항으로 최대 5년 내 1,500만원의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 2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방제복 등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1,800만원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4,240만원을,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중간부분 150ha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서 하단까지입니다.

벼 생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개량물꼬 지원으로 2,579만원을, 소규모 고령 부녀농업인을 위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에 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선호하는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에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에 1,600만원을, 중고농기계의 가격보전을 위해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약 1,000ha분의 보리생산장려금 4억 2천만원을, 일반벼 분산유도를 위해 고향찰벼 장려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 1지기로 지원되는 토량개량제 4,965톤 공급을 위해 7억 7,049만원을, 고령화에 따른 공동살포비용으로 2억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포트육묘 이앙기에 4,080만원을, 우리 군 대표 친환경 브랜드 쌀 장려금으로 3억 원을,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한 친환경 과수채소 농업단지 조성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비 친환경 직불금으로 7억 7,380만원을,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으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상단부터 중간까지로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을 위해 5억 670만원, 친환경단지조성에 24억 1,600만원, 제초제 사용 절감을 위한 논벼 왕우렁이 공급에 6억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입니다.

균특 2단계 군전환사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에 9억 9,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친환경 잔류농약검사비로 4,800만원을, 녹비종자 등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1억 4,410만원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44명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법성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에 1,700만원을, 130명의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497쪽 상단까지 친환경농산물 청년농가 육성에 컨설팅, 포장재, 시설지원으로 1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부입니다.

무기질 비료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비료가격 안정에 3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볏짚, 보리짚 환원 장려금 2억 7천만원과 관내생산 가축분 퇴비사용 장려금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중간부분 나랏미 양곡포장재 구입에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축제 등 영광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비로 3,2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중간부 벼 수송보관용기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 등 우리 군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에 2,240만원을, TV홈쇼핑 판매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상단부 전남도와 우리 군이 협업하는 농축수산물 판촉에 3,050만원을, 영남지역 판촉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보상과 직거래장터 운영에 각각 2천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미국 등 해외 판촉행사 지원에 7천만원과 각종 포장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인 영광쌀 소비촉진 장려금에 3억 원을, 택배전용 포장지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에 각각 5천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억 6천만원을, 시설관계자 초청 체험비용으로 500만원을,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2,2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로 7억 5,577만원을, Non-GMO 식재료 지원에 8,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어린이집 자부담금 40%를 지원하기 위해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GAP 안전분석비 2,600만원, 인증수수료 1,260만원,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매칭으로 1억 5,700만원과 자체사업비 6,300만원 등 총 70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0평 내의 중형 저온저장고 사업도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2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단부 24개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7억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중하단부 벼 생산비 절감 농자재 쿠폰으로 20억 원,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에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연 1%의 저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4억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 계획서 83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 6월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02억 6,800만원이 최초 조성되어 관리 중입니다.

86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2년 말 기금액은 34억 8,973만원으로 2023년도 이자수입액은 5,065만원이 예상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4,038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5억 4,038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9,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1년산 매입벼 손실에 따른 RPC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약 40억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은 35억 4,038만원 전액 예치하기입니다.

88쪽과 89쪽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당초에 아까 110억이었습니까?

100억이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계속 사용을 하고 금년도에 또 40억을 저희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김강헌

그때 당초 취지가 이것을 집행하고 전출시켜서 항상 그 금액을 유지하게끔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4억 8,900뿐이 없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제가 내년도에 예산부서에 충당토록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예, 당초 그게 지금 소진되면 끝나는 걸로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전 기금이 당초 지금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때...,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떨어진 만큼 다시 채우자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 위원  김강헌

그렇죠, 당초 조성금액에서 이것이 서초동 농산물 직판장 파서 나온 돈이라 이것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면서...,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니 기금이라는 게 별도 기금 내에서 편성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가고 편성된 돈에서 계속 다른 사업을 창출한다든가 그러면 기금 목적에 받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 위원  김강헌

먼저 이것을 이 기금을 사용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그 금액을 항상 유지한다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이 농 관련 단체들하고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점기

그 부분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어야지 곶감 빼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면 43억뿐이 안 남았어요.

다른 기금들은 다 이렇게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입금시키면서 왜 농업발전기금은 이렇게 다 빼먹고 서초동 땅 그 좋은 땅 팔아가지고 나온 것이 이것이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참고로 기금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것이 다른 기금은 이제 차이가 있겠으나 농업발전기금은 일단 그 기금을 운용하고 나서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걸 사용처를 임시방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빌려 간 거예요, 기금에서.

왜냐하면 이 기금의 활용방안에 따른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자면 농업발전기금에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일차적으로 다 이자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직접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금은 만약에 그걸 사업을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하면 무조건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원칙으로 사업비를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진행기금이 1%다 그러면 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절차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농업발전기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대신에 이자율도 0.5%라든지 무이자 정도로 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자는 쪽에서 이 사업을 하자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일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농업 쪽이 너무 힘드니까 힘든 부분을 먼저 우리가 농업기금에서 반환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일반예산에 메꾸는 방법으로 이게 약속된 사항이에요.

그 점을 아시고요.

과장님 지금 타작물 전환 관련해서 흔적이 조금 보이긴 보여요.

흑찰벼가 200ha, 그다음에 논 타작물 전환 150ha, 그다음에 논·콩이 40ha, 그다음에 고향찰벼 특화단지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몇 ha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1,100ha 정도 됩니다.

○ 위원  장영진

30?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1,100ha요.

○ 위원  장영진

1,100ha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건 예전부터 있었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전에 이렇게 찰벼장려금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때 찰벼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그 뒤로 삭감하다가 저희가 올해 또 찰벼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일반벼의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죠.

○ 위원  장영진

찰벼 가격이 떨어져서 지원하는 방편으로 해서 포당 2,000원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흑찰벼 200ha, 흑찰벼는 이번에 새로 온 것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신품종 아닌가요?

옛날부터 했었나요, 흑찰벼를?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염산에서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 우리 진도 그것.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콩도 40ha인데 이건 논 타작물 전환이 있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건 포함 안 된 겁니다.

○ 위원  장영진

포함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90ha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한 200ha 가까이.

○ 위원  장영진

200ha?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전년 대비 200ha가 일반벼에 줄어드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이 정도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 220ha 줄었거든요.

○ 위원  장영진

그 이웃 함평이 우리보다 적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훨씬 적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이번에 거기가 논·콩 전문 단지 그걸 받았죠?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그 규모가 몇 ha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1,000ha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0ha 하잖아요.

그러면 1,000ha를 하면 함평은 우리 영광과 비교할 때 10분의 1을 지금 타작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분산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함평은 논도 없습니다.

빛그린산단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평은 일반 벼에 대한 생산량들을 좀 감소시키려고 논·콩으로 1,000ha를 조성했다는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RPC 정상화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일반벼에 대한 수급을 확실하게 완급조절을 하지 않으면 봐보세요.

이번에도 43억 나가잖아요?

34억 나가야 하죠?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해버리면 거의 RPC로 빠진 돈이 1년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이 더 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아까 이런 것처럼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그 전환된 금액에다가 좀 더 포지션을 높이면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예요.

봐봅시다.

논·콩 재배단지 40ha를 하는데 50만원 지급해서 2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타작물 전환 봐볼까요?

얼마인가요?

타작물 전환이 국비, 군비해가지고 얼마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3억 7,500만원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3억 7,500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돈으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리스크를 분산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지금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것도 다시 친환경 장려금도 안 줬던 것도 다시 늘어나고 아까 찰벼도 늘어난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반벼에 대해서 분산시키면 훨씬 더 적은 액수로 그다음에 시장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이번에 또 논·콩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래서 함평 1,000ha를 말씀하셨는데요.

최대한 대로 쌀 재배농가에 리스크가 안 가는 방향에서 해야지 한 번에 너무 많은 면적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불안성이 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제 굴비골이 분질미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종자대 지원으로 해놨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보니까 있고만요.

그런데 저희가 논에 대한 타작물 전환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충실함이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가장 콩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함평이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콩을 생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콩을 가지고 2차, 3차 가공을 해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양반이 군수가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콩기름을 짜고 그다음에 두부도 만들고 그다음에 된장이라든지 기타 낫또인가요?

이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8개 품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가가치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2차, 3차 가공을 해서 세이브를 올리니까 거기만큼은 예를 들자면 손실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군정질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타작물을 했을 때 콩을 하려면 적어도 2·3차 가공에 대한 것들을 잡아놔야 한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가공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가공센터를 움직이면 성공률이 거의 한 50% 이상이 육박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야기죠?

이점을 탓하기보다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의 50억 가까이 RPC에 대한 손실 부분이 생겨났는데 아까 우리가 타작물을 전환했을 때 한 5억에서 8억 정도를 우리가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더 거기에다가 가격제시를 해서 일반벼로 빼주면 기본적인 쌀도 살고 그리고 우리 농촌에 대한 거기에 나온 작목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농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1개 품목만 집중 안 되고 분산돼서 하여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왕희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원예축산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원예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원예축산과장 정우성입니다.

원예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원예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5,800만원이 증액된 244억 2,600만원입니다.

주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사업에 약 1억 5천,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2억 2,500, 시설과수 생산현대화에 6억 원, 축산경쟁제고사업에 7억 5천만원 등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이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엽연초 경작인 4종 복합비료 지원으로 5천만원,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지원으로 4,500만원, 원예분야 칼슘유황비료 지원으로 8,500만원, 농협협력사업으로 GAP 원예농산물 우수종자 지원 1억 8,100만원, 밭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에 1억 2,500만원, 로컬푸드 출하농가 생산기반 조성으로 1억 2,300만원, 대파농가 생산기반 조성으로 1억 4,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ICT 융복합 확산 스마트팜 시설 보급으로 국·도비 포함 총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1억 1,200만원을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2,1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5,300만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4,500만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500만원,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8,800만원,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4천만원,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으로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1,500만원, 과수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위해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소규모 아열대과수 생산시설 지원에 4억 6,500만원,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을 위해 1,500만원, 과수 품종개량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7천만원,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6,900만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 육성 및 강화를 위해 근저당 설정 수수료, 홍보용 샘플 구입비 등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디자인 제작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영광찰보리 보리산업특구 홍보물 제조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식품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3,600만원, 홍보용 가공재료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광찰보리 명품화 포장재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천만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으로 7,500만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로 5,100만원, 김치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으로 2,100만원, 영광모싯잎산업특구 기간연장 계획 수립용역으로 2,200만원, 영광보리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영광찰보리 복합상품 명품화지원으로 3천만원, 찰보리식품 제조가공 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에 17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을 위해 5,8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해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을 위해 국·도비 사업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민박의 화재예방을 위해 조기진압을 위한 농어촌 소방안전시설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육성비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일반단지 조사료 기계장비에 4억 6,400만원, 전문단지 조사료용 기계장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한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보수 3,600만원, 조사료 품질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8억 4,200만원 및 품질등급제 지원, 종자구입 지원, 퇴액비·파종비 지원으로 53억 5,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1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중소축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에 900만원, 친환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 종합영양제 지원에 1억 원, 꿀벌 농가 육성 지원에 5천만원, 염소농가 종모, 종빈 지원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 10억 원, 고품질 건초 지원에 5천만원, TMF 사료 구입비 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TMR 자동급이기 지원으로 5,600만원, 사료조 환경개선 지원에 8,800만원, 조사료 이용장비 지원을 위해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한우 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고급육 장려금 지원으로 3,500만원, 한우 우수 정액비 2억 5천만원, 한우 유전체 검사비 1억 5천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에 2,880만원, 한우 농가 질소통 지원에 6천만원, 스탄치온 자동개폐장치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상단에 돼지 항체 형성률 상승을 위한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9,600만원,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으로 5,700만원, 관내 꿀벌산업육성을 위해 6,100만원, 사슴 인공수정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에 8,400만원, 한우 등록 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확대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육성하기 위해 1,800만원, 염소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과 안정성을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 1,200만원, 여름철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해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7,800만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위한 한우 송아지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에 1억 3천만원, 젖소 개량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사료효율개선제 사업에 6,900만원, 드론을 활용해서 축사 지붕 열차단제 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작년 월동계 꿀벌 폐사 등으로 피해로 인한 약화된 꿀벌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말벌퇴치장비 지원에 100만원,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으로 3억 7,500만원 계상하였고,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 장비 지원에 1,400만원,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동식 사료공급 장비지원에 3천만원, 친환경 축산환경 육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 경관만들기 지원에 2천만원, 축산농가 생균제 공급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정수 장치 지원으로 3,200만원, 가금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2,400만원, 축사 환풍기 지원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531쪽에서 532쪽 상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 지원을 위해 백신구입비 백신 스트레스완화제 구입비, 채혈비, 백신 접종시술비 등에 총 1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에 2억 5천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1억 1,500만원,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에 3억 원, 통제초소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중간부분 영광군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질병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통제를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과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에 3천만원,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철새도래지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6,600만원과 운영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및 접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구입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소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을 위해 1,40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에 4,400만원, 소규모 농가진료비 지원을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한우 번식우 종합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에 1,400만원,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위해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유방염 방제를 위해 젖소 유방염 백신 구입에 3,200만원,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소 유질개선제 지원에 4,800만원 계상하였고,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에 1억 2,400만원,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감보로병 백신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가금농장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에 3천만원, 산란계농장 사각지대 방역을 위해 산란계농장 드론소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가축질병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해 4,8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살처분 비용과 가축 방역 소독차량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닭 뉴캣슬병 및 기관염, 감보르병, 백신지원 소독약품, 기자재,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해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채혈비 및 시설비 지원에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농가 설사병 예방 및 진료비 지원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추진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 지원으로 9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4천만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비, 관리비 등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에 3,200만원,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지원사업에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동물보호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유기동물 치료비용 등 운영비로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제조에 500만원, 유기동물 포획용 재료 구입에 150만원, 안락사 처리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에 12억 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에 5천만원, 축산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용 미생물제를 활용하여 농장단위 악취저감 실증 및 분석을 위한 에코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활성화 사업에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환경친화형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으로 2,400만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축종별 악취저감제 지원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왕벼톳밥 구입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사업에 1억 원, 낙농 세정수 처리장비 보수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낙농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축산의 해충구제를 통한 깨끗한 가축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에 2,300만원, 친환경 해충퇴치 기자재 지원에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낙농 환경 개선 지원으로 2,800만원, 한우농가 헬퍼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4쪽입니다.

884쪽 중간부분입니다.

애향심 고취 농업·농촌 체험교육 지원사업으로 관내 학생 농촌체험 활동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군에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총이잖아요?

뭐 이렇게 되고만요.

일단 기반 시설 짓는 것 그다음에 사료 그다음에 또 백신 또 질병에 대한 예방약 또 악취저감 또 교육도 시키고만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그래가지고 그것이 113억이네요?

축산 경쟁력 강화 총 목이 전체적으로 다해서.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13억이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어찌고 보면 그냥 겁나게 많은 것 같은데.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방제약품 같은 것은 방역비는 별도입니다.

○ 위원  장영진

아, 별도에 있는가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그건 또 얼마인가요?

목이 다른가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저희들이 회계별로 했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큰 목이 그거 하나던데?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아닙니다.

축산기반 구축에 530페이지 보시면.

○ 위원  장영진

아, 여기 있구나 82억.

그러면 총 한 200억 정도가 되네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현재 축산분야.

○ 위원  장영진

어찌 됐든 200억 우리 축산농가가 우리 한우농가는 한 1,000농가 되나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거의 896농가.

○ 위원  장영진

그렇죠?

그다음에 돼지농가는 24농가?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가금류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가금류는 소규모까지 하면 230대이고요.

○ 위원  장영진

한 1,003농가 정도 돼요.

총 통틀어서.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뭐 그렇게 축산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다른 데는 더 크게 주는데 우리 조금 준다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그렇게 불만은 없고요.

○ 위원  장영진

아, 이것 불만 없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요구사항은 좀 있죠.

○ 위원  장영진

아, 요구사항?

불만은 없고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것인가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불만은 없고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당연히 뭐를 많이 주라고 요구는 많이 하죠.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먹는 소고기 값, 닭고기 값, 돼지고기 값 안 떨어지는 게 국가가 잘못이에요.

국가가 그렇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유통과정에서 정부에서 좀...,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514페이지 봐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는 좀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식품가공산업 육성에서 5억 2천이네요?

목이 큰 목이 하나가 그렇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5억 3천만원.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지역에 농축산물 이용을 해서 식품가공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통계를 안 내놓으셨나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통계를 안 내놓으셨어요?

식품업체.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자료 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 나왔던 것이 아까도 이모빌리티과 투자유치에서 60억, 70억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요.

쉽게 말하면 100년 가게인가 이 지역에 토종, 토종기업체 발굴사업인가 육성사업인가 있어요.

지금 영광에서 열심히 기업 활동한 토종기업을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예축산과가 식품가공육성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식품가공육성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다른 것 빼고 실질적으로 하면 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기반은요, 우리가 지금 이 변화된 이 시장구조에서 기반사업은 좀 적고요.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그것을 식품으로 정했던 시장이 한 10배는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게 이렇게 200억 넘게 축산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농업유통과에서도 한 300억 넘게 수당 빼면 한 300억 될 거예요.

300억 넘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가공하고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했던 것들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식품에서도 이거 찰보리특구 몇 개 빼버리면 없어요.

거의 없어요.

2개 업체, 3개 업체 보니까 딱 3개 업체 지원한다고 하는데 통판 사업비하고 포장재 바꾸는 사업비 3개 업체예요.

이러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기본 허리에 있는 그런 식품산업군을 전혀 보호를 하지 않는데 문제 있는 거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료곡 생산한 것과 판매보다도 가공을 해서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현재 우리 관내에 40개 업체에서 한 127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농가들이 첫째는 법인이나 생산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권장하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꼭 필요한 사람해서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 우리 행정에서 도움도 주고 하는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나면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식품에 평상시에 관심 있던 분은 개별적으로 실무자들이나 팀장님께서 문자메시지를 넣어주고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없게끔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 위원  장영진

삼성도요.

그 초일류 기업 아닙니까?

세계 일류기업이잖아요, 삼성이?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장영진

삼성도요, 우리 국가 무슨 부입니까?

에너지벤처부 말고 산업통상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돈 줘요.

경쟁력을 갖추라고 국가전략산업이 안 되니까 위험해지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의 전략산업이 키우는 산업이고 일차적으로 그렇게 간다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키우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FTA 보전금이나 이게 나오면 우리가 보전해 준 것이잖아요?

축산자 경쟁력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아까도 말 설사비 계속 나오고 뭐 나온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순간에 지금 폼이 보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러시아 곡물가격, 사료가격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재정에 대한 건전성이 악화돼서 시장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예를 들자면 소 가격이 폭락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고스란히 또 우리는 떠 앉는 것이고, 앞전에 농업유통과에서 RPC에 대한 손실률을 우리가 군에서 일정 정도 보조를 해줬듯이 축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식품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교류라든지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원예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저희들도 그런 추세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위원님께서 염려한 분들을 더 관심을 갖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 위원  장영진

과장님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은 예산이 말해준다고 했잖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예산이 잘 안됐다.

그런데 요구는 겁나게 많다.

밖에서는 그러면 뭡니까?

무언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처음에 요구 말씀하신 것 축산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아까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한 가공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저희들 충분히 여태껏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 길로 확대해 나가시라는 조언도 지도도 많이 했잖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부분은 이게 초기 시설비나 뭐나 막대한 경영비를 투자가 들어가는 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때 한 번 보시게요.

추경 때 예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게요.

농업유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원예축산과도 어떻게 추경 때 예산이 바뀌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512쪽에요.

소규모 아열대과수 생산시설에 4억 6,500을 편성을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소규모 망고 농가들 지원사업이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아닙니다.

이것은 망고는 제외되고요.

별도로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망고 농가는 제외하고 다른 아열대 작물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아, 신규농가들이 발굴한다는 얘기예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망간에 올리브, (청취불가) 등 이런 망고 농가는 제외됩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기존 소규모 망고 농가들 있잖아요?

기존 농가들 그 농가들은 어떻게.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그 농가들은 저희들이 행정상 보고드렸다시피 농가분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무슨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농가가 원한 사업이 6개 사업이 18억인가 사업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여기 어디에 들어있어요, 몇 페이지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과수생산기반 구축에도 들어있고요.

시설원예 생산비 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구축 이런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 기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렇게 포괄로 해놓으면 그분들하고의 또 이 저기의 그분들은 지금 목말라 죽는데...,○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업에도 신청을 하라고 내년 1월달...,

○ 위원  김강헌

다른 작목에서도 지원이 많아지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탈락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한 사람한테 몰빵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일반 지금 지원받아야 할 소규모 농가들은 지금 곧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이 말이에요.

몇 10억씩 그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지금 소규모 농가들은 이러한 이 추위에 지금 기름도 못 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혜택이 가도록 충분히 행정을 그렇게...,

○ 위원  김강헌

좀 그렇게 해주세요.

괜히 지원해 놓고 하라고 해놓고 이게 참 이 사람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지금 지원사업이 지금 50%에서 60% 왔다 갔다가 해요.

지금 농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올라가지고 50% 갖고는 농가 부담이 많잖아요.

지금 이 원예 분야에 지금 이 사업들은 전부 영세 소규모 농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대규모 농가들이 아니에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하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청년농들은 지원책이 대폭 안정적으로 정착하게끔 80% 지원사업 그렇게 그런 것은 없어 원예축산과에서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그런 부분은 비율을 높이고 충분히...,

○ 위원  김강헌

농업유통과나 원예축산과는 기술센터로 전부 핑퐁을 해 청년농 육성 그런...,

그런데 기술센터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딱 찍어가지고 성공하게끔 만드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책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농업유통과 하고 이 원예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원예축산과에서 일반 농가들이나 청년 농가들 똑같이 폭을 정해놓으면 이 청년 농가들은 하지 못해.

그러다보니까 청년농, 창업농들이 발굴이 안 되고 지금 이 정착을 못하고 장가를 못 가고 인구늘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농들한테는 나이제한 우리 45세 영광군 방침이 45세 이하를 청년농들한테 만큼은 이 80% 지원해가지고 정착을 유도해서 창업농으로 정착시켜야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착해서 일체 반영이 안 돼.

부군수님이 말년이라서 그런가 신경도 안 쓸 것이고...,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우리 보조금 조례 보조 비율이 있어서 먼저 선행 조건은 그걸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 위원  김강헌

지방소멸 대비해서 우리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잖아요.

영광군의 모든 행정력이 지금 인구늘리기에다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대처해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만 가잖아요.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이 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 위원  김강헌

그렇게 목이 터져라 제가 주장을 하고 했는데도 청년농들 지금까지 일반 농가들하고 똑같이 방치하고 있으니 청년농들이 어떻게 접근하겠냐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좀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기획예산실장님 좀 강력하게 이 부분을 해서 인구늘리기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빨리 결혼을 시켜야지, 결혼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예, 장영진 위원님.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아까 그래서 우리 영광에 다른 데가 없는 농업발전기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에서 그걸 아까 말했던 무이자 60%를 해서 우리가 무이자로 40%를 지원해 주면 실제로 청년 농부들이 와서 그 40%를 5년간, 7년간, 10년 동안 생활을 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멘토-멘티를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아마 그런 획기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도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농 관련 부분서는 1시간 이상씩도 하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두 분께서 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우리 AI 많이 노력해 주시고 좌우간 차단 잘해야 됩니다.

○ 원예축산과장  정우성

예.

○ 위원장  장기소

정우성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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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장 기 소   조 일 영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김 강 헌

임 영 민

○ 출석공무원 (33명)

부     군     수      김 장 오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성 균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총   무   과   장      장 남 종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유 영 직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홍 성 후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영   광   읍   장      김 범 상

백수읍장직무대리      이 관 희

대   마   면   장      박 후 주

묘   량   면   장      이 동 기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4명)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14:00∼18:00)

염   산   면   장      김 선 휘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기 소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