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10시 3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9회 제2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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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1. 영광군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간사로부터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사전협의 결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선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항의 상위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5항이 지난 11월 15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한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임기를 한차례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전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6일에 장기소 위원님 외 2명으로부터 개정조항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11월 15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소 위원님이 동의발의한 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6일에 장기소 위원 외 2명으로부터 특정인이 최대 6년간 위원직을 수행 시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한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소 위원님이 동의발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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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조 일 영   장 기 소   김 강 헌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9명)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불출석공무원 (4명)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경 제 에 너 지 과 장      김 용 연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