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6일(수)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70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세심하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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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영 간사로부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간사  조일영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일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지난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본 의원이 동의(動議)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결과 3건 모두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고 의장에게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장기소

지금 2번 사항이나 3번 사항.

○ 위원장  장영진

어떤 것이요?

○ 위원  김한균

2페이지.

○ 위원  장기소

공무국외출장이나 지방공무원 인사 이게 지금 그냥 2번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

규칙을 빼고 3번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개정안이니까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조례하고 규칙하고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규칙을 빼고 그냥 일부개정안 이렇게 협의를 하면 안 된가요?

○ 위원장  장영진

조례안하고 규칙안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차라리 규칙안으로 한다든가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 개정 규칙안 이렇게 쓰든가.

○ 위원장  장영진

인사 규칙.

○ 위원  장기소

문구가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것 별지는 3번에 누가 작성했죠?

규치가 뭐요?

규치도 있나?

○ 위원장  장영진

규칙.

○ 위원  장기소

아니, 여기 별지.

○ 위원장  장영진

오타 났어요.

○ 위원  장기소

오타 났죠?

이런 거만 나는 보인가 모르겠어요.

어저께 업무보고에도 하필이면 우리 백수읍장이 이관희예요.

박삼성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나한테 그런 것만...,

○ 위원장  장영진

이관희 퇴직한지가 언제인데.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우리 백수 어저께 업무보고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 부분이 문구를 좀 다듬으면 정확히 한번 봐봐요.

2번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그러니까 규칙이 지금 2개 들어가 있잖아요.

○ 전문위원  송승민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상위법에 준해서 한 것이잖아요.

○ 전문위원  송승민

예, 조례안도 똑같고요.

○ 위원  장기소

상위법에 이렇게 문구가?

○ 전문위원  송승민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상위법도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제척, 기피, 회피 다 일본어거든.

이런 것도 써놓는다고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칠 것이 많은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고치라고 하면서 내려 보낼 때는 또 그렇게 내려 보내.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이 생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장기소

그리고 지금 4페이지 보니까 상단에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고만.

4페이지는 또 되어 있어.

그런데 2페이지 부분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4페이지에 있고만.

나 없는 줄 알았더니 2페이지도 맞고.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 위원  조일영

이것도 똑같아요.

○ 위원장  장영진

똑같은데?

○ 위원  장기소

문구가...,

○ 위원  김한균

문구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 위원  장기소

이게 똑같이 같이 가야하고 예를 들어서 규칙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똑같이 가든가 그런데 여기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이요.

○ 전문위원  송승민

표기를 정식적으로 안에 대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규칙안이 붙어야 되고요.

조례안이 붙어야 되고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 전문위원  송승민

4페이지.

○ 위원  장기소

4페이지 상단부분도 똑같이 해야지.

○ 전문위원  송승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  장기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 위원  조일영

그 밑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는 데?

○ 전문위원  송승민

밑에는 개정한다가 맞고요.

○ 위원장  장영진

그건 맞죠.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이 지금 명칭 타이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7페이지도 그렇게 되어있고만.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아요.

규칙 자가 안 들어갔잖아.

규칙 자는 빼야지 그러니까.

7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장영진

이건 조례는 규칙안이...,

이것은 조례안이고요.

○ 위원  장기소

1번 사항은 그래.

○ 위원장  장영진

뒤에는 규칙안이고요.

○ 위원  장기소

또 여기는 13페이지는 또 맞고.

○ 위원장  장영진

일단 토론을 했으니까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료하고 조일영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전부입니다.

전부를 개정규칙하는데 이유는 그때 하셨죠?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일영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일부입니다.

그때 휴가기간.

○ 위원  장기소

1번 사항이나 2번 사항은 부칙이 없네요?

여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번하고 2번 사항은 부칙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 위원장  장영진

2024년 1월 1일부터.

○ 위원  장기소

그것은 개정일이고.

○ 전문위원  송승민

이것은요.

부칙에다가 넣는 이유는 부칙에 명시가 안 된 것은 이것을 의사봉 때린 날부터 공고해가지고 바로 시행.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날을 명시를 해줘야지.

○ 전문위원  송승민

이건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 바로 의사봉 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 위원  장기소

16페이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 전문위원  송승민

인사 규칙은 내년부터 개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  장기소

인사규칙은 내년부터 되어 있고.

○ 전문위원  송승민

나머지는 바로.

○ 위원  장기소

그러면 1번 사항은 11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것은 지방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 전문위원  송승민

예.

○ 위원  장기소

이것은 시행일이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을 했고, 오늘 개정이 되잖아요?

○ 위원장  장영진

2월 21일.

○ 위원  장기소

2월?

○ 위원장  장영진

2월 21일 이후부터.

○ 위원  장기소

2월 21일부터?

○ 위원장  장영진

예.

○ 위원  장기소

의사봉 때린 날부터?

○ 위원장  장영진

예.

○ 위원  장기소

이것 명시가 되어 있나요?

○ 전문위원  송승민

명시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기한을 정해서 그때부터 시행할 때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 위원  장기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규칙안은 내년부터 하고요?

○ 전문위원  송승민

내년부터 시행을 이 규칙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다고 규칙을 넣어놨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하니까.

○ 위원  정선우

그렇게 꼬박 짚어서 말씀해주세요.

○ 위원장  장영진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합니다.

조일영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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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인)

장 영 진   조 일 영   김 한 균

정 선 우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회의록 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