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13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270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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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 의장  강필구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 정책 방향입니다.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 안전도시 실현을 전략 목표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 원전 안전 감시 강화, 자연재해 예방 등 5개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조직은 5개 팀 총 42명이며, ‘23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포함하여 총 31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22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국 시군구 중 최고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영광군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비상 대비 및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사능 방재 교육 등 국민 안전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3년에는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23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규 CCTV 23개소,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5개소를 설치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별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안전 관리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여 취약시설 점검과 그늘막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겨울철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등을 지원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피해지원금 등을 많은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 대응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과 비상 대비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육영사업,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대여사업, 가정용 TV 수신료와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등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군·경 협력 체제 강화와 비상대비 훈련 실시로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민방위대원 역량강화 교육 훈련을 통해 지역방위 태세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원전 안전감시 강화와 방사능방재 내실화입니다.

원전 안전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위원 연수 등 안전감시 활동 지원과 감시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성 있는 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 자연재해 예방과 정비를 통해 군민 안전 확보입니다.

현재 재해예방사업 7개소를 추진 중으로 덕호지구 1개소는 공사 중이며, 학산·남창·법성지구는 상반기 내 공사발주예정입니다.

매산지구 및 구암지구는 전라남도와 사업계획 협의 중으로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사업인 신규사업인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5개소 소하천에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두목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2020년 집중호우피해 하천인 죽동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목, 산하치, 대화, 지장, 죽동천 등 5개소는 공사 시행 중에 있고, 홍곡소하천 정비는 금년 상반기 공사 발주 예정이며, 봉정천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하천 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현장과 생태습지 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 정비하여 관내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1월 중에 경영 방침 설정, 안전·보건관리 계획, 재해대응조치 매뉴얼 등의 내용을 포함한 ‘23년 중대재해예방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사항 등 부서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사업장 점검과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 체제관리를 강화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군민을 위해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21개 항목에 대해 1월 중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안전신문고 관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 문화를 정립하고, 남도 안전학당, 찾아가는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실 등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등 안전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 역점시책입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22년 10월 공사 계약 이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3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방사능 방재교육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방사능방재 민간강사 15명을 양성해서 마을별 방사능방재 주민방문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사능 재난대비 군민의 자율 대처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풍수해 생활권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6년까지 5년간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수 월류방지선 구축 및 우수관 정비,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역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완료하였고, 특정공법제안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에 공사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하천 제방 노견 포장 추진입니다.

제방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의 영농 편익 증진과 군민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제방 노견부를 포장하는 신규사업입니다.

3월쯤 공사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실입니다.

재난 사고에 취약한 고령자,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하는 신규사업입니다.

4월부터 안전전문강사를 통한 교통·생활 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145쪽이요.

우리 법성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애초 우리 사업비가 그때 얼마였었나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애초에 한 500억은 안되고 480억 정도 됐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얼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480몇 억이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480억?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애초에 사업비가 이게 그때 150억인가 아니었나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최초에 할 때는 일부 그랬었고...,

○ 의원  장영진

아니 제가 이제 200억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억 넘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 이외에 매립계획 그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나오면서 허가가 나오면서 매립면적이...,

○ 의원  장영진

애초에 매립계획 해가지고 그다음에 최초의 우리 용역보고 받을 때 이쪽 매립지 부분이 다 방파제를 쌓으면 해수면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저쪽 어딘가 백수 그쪽도 우리가 그 바닷물이 넘칠 수 있으니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러면 조금 올라간다 해 가지고 근데 200억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억이 넘는 300억이라고 해서 이것 관련해서 그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한번 해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천관리는 우리 안전관리과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본 의원이 좀 답사를 하고 실·과하고 또 실·과 팀장들하고 답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그 삶의 질, 건강권 회복을 위해서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이 파크골프장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유휴부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 그리고 우리 생활 스포츠 동호인들이 좋아하시는 야구장도 그렇게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탄천에 대한 개발을 상부단위에 도와 국토교통부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요.

공식적 문의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을 물어보니까 이걸 개발이 되는 거냐 했더니 개발은 되는 거라고 확인을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포츠 시설 관련이니까 스포츠산업과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관리과 해야 되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당초에 작년에 그 용역비용이 저희한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사업계획 자체 실시 여부가 조끔 오락가락하게 되면서 그 사업시행을 못 했고 금년에도 예산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부서에서 할지에 대한 문제하고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뭐 추경에 뭐 추진하든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업무분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어딘가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성산에 있는 게 산림공원과가 하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은 하천부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와탄천에 대한 스포츠 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작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대로 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거 조금 협의회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이제 그때 군정질의 때도 안 했는데 업무보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별도로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성산공원에 대한 사업부서는 우리 산림공원과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파크골프장에 대한 그런 것은 원래 스포츠기 때문에 또 스포츠산업과 맞지만 어찌 보면 레저잖습니까?

그래서 레저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또 스포츠산업과가 맡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걸 좀 기준을 삼아서 우리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안전관리과가 이 문제를 대처를 해야지 예를 들자면 국토부라든지 도 하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요.

방금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만 더 보충 질의해 볼게요.

본 의원도 하천 관련해서 스포츠 시설하자는 쪽으로 주장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작년이었나요?

우리 스포츠 계획 용역 한번 맡긴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용역사에다가 본 의원이 질의한 게 그거였습니다.

다른 이제 여러 시설을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던 말 중에 하천 부지가 전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거기는 어떻게 안 봐봤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 용역사 말이 가서 보고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안 되겠더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선 또 뭔 추진, 추경 이런 말이 나와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가 이제 이건 보충질의를 했고요.

이건 놔두고 글쎄 다른 질의를 하려는 것은 이게 안전관리과가 해당될지 스포츠산업과가 해당이 될지는 저도 조금 누가 이걸 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한수원에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할라 그럽니다.

본 의원이 원전특위위원장이라서 그런지 그 주민들이 좀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우리 거기 가서 좀 운동 좀 하게 해 달라, 외부인들이 다 와서 운동할 수가 없다.

예약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이런 이제 민원이 옵니다.

뭐 본 의원은 아직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얼마 밀리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지만은 이런 민원들 좀 해소하는 차원으로 담당 부서에서 좀 협조를 같이 이 한수원하고 협조를 같이 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해는 되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근데 이제 그 한수원에 있는 파크골프장 그거는 우리 부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은 한수원이나 이런 데 가능하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어차피 이제 한수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파크골프장도 한수원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김한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김한균

김한균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7쪽 한번 보시게요.

작년에 원전 주민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 심의회에 참석했을 때 느낀 점을 제가 말씀 좀 드릴라 합니다.

한수원에서 모든 사업을 미리 선정해 놓고, 저희 의원들 절차도 없이 심의를 참석을 했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전 측에서 다 먼저 선정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 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허탈감과 무력감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부터는 사업선정 시부터 심의회를 같이 해서 끝까지 보고까지 같이 좀 참석하는 방향으로 좀 한전 원전에다가 같이 문의해서 절차 한번 밟아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저도 작년에 처음 의원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사업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역심의위원회는 협의하는 사항으로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조금 우리 지역 의견이나 우리 군이나 행정 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는 것 보고 사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한균

근데 연마다 보면 사업자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꼭 아시는 분들만 하거든요.

그게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못 해요.

그거에 사업자 사업비에 언제 열린다는 그거 아시는 분들만 사업신청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원전에도 한번 같이 이야기 말씀하셔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하는 방향으로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한균

저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145쪽예요.

법성 풍수해 쪽인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영광읍내 도동리에 생활체육공원에 스포츠면 풋살구장이 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한균

근데 법성이 풍수해 하는 거기에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법성 어디 보면은...,

그래서 법성 그쪽에 풍수해 쪽에다가 풋살구장 한 두 개 정도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하나 설계 반영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바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매립이 되고 난 이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의견이나 그런 부분은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장기소

137쪽입니다.

우선 원전 지금 그 지역 원전이 가동된 지가 벌써 이제 36년 이렇게 되잖습니까?

근데 주민들께서 당초 그때 당시는 뭐 정부에 의에서 리바이어던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니까 그때는 반대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제는 우리의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주권, 우리의 어떤 그런 국민의 권리 이걸 이제 우리가 보장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헌법에는 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행복한 자유의 실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어떤 헌법에 나열이 명시가 돼 있는데도 정부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1·2호기 수명연장을 지금 ‘25년 ‘26년에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또 그걸 연장 신청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더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면 그동안에 1·2호기가 순탄하게 운영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군민들도 또 이제 어떤 군민의 소통 이제 공무원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숱한 어떤 그런 문제 그다음에 3·4호기 가동 문제 이런 것들도 군민의 어떤 뜻을 져버리고 일방적으로 가동을 해버리고, 더군다나 이번 또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핵폐기물 이걸 당초 2035년에 연구시설을 갖추다가 2035년 이후에 그 매립지 핵폐기장을 만들어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당초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니까 이제 원전 지자체에다가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법안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 의원  장기소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의결이 될 수밖에 없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래서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세 분이 지금 국회에다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37년 이후에 고준위 폐기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 안에가 이제 그러기 전에 지금 포화상태로 점점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임시저장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과거에는 아까 그랬지만은 지금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그리고 서서히 주민들의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영광에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아무리 붙잡고 매달려도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러한 대책이 과연 있는 것인지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저도 지금 원전소재 5개 시·군하고 고준위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해서는 뭐 안전에 대해 이제 중요성은 뭐 누구가 와도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의 뜻을 묻지 않고 추진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제출된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원전 5개 시·군이 충분히 협의하고 지금 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진행되면 주민의 뜻 묻고 또 5개 시·군이 협력해 가지고 암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만 이제 뭐 한다 해서 뭐 저기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특위원장 그리고 저도 간사니까 삭발이 아니라 별것을 하더라도 5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탄핵 중치를 타파하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두 번째는 지금 ‘86년부터 상업운전을 해 가지고 지금 36년째 이제 37년째 접어들잖아요, 원전 가동이?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근데 지금 발지법 이게 지금 지난번에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그러니까 제정 당시 개정 당시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자사업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규정이 없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홍농이 거주지니까 원전주변지니까 70%, 백수·법성이 15% 아닙니까?

이게 지금 36년째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법이 없다고 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한 배분기준은 없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니까 없죠?

그러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려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니까 점차적으로 뭐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 홍농이나 백수나 법성이나 거의 뭐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아닙니까?

문제 생기면 뭐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자력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 70%하고 15%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이렇게 3%씩이 됐든 5%씩이 됐든 3%씩이면 한 5년, 5%씩이면 한 2년 그래서 지금 15%를 25%로 백수하고 법성하고 나누고 50%를 이렇게 정렬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지 지난번에도 아까 존경하는 김한균 부의장께서도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색이 한수원 규칙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발지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를 하겠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협의를 하니까 우리는 참석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런 어떤 발언권도 없고, 조정권도 없고 어떤 그런 조율권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 백수는 어차피 자기들이 배분한 15% 한 7억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자매결연 맺어서 거기다가 한 2억 얼마 쓰고 자기들이 자기 돈 마냥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니까 그걸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당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종만 군수 계시지만 아마 강종만 군수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강필구 의장님하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발점이 의회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조정안을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한번 뵙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립시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주신 거 기본지원사업비 읍·면 배분 문제는 일단 그 기본지원사업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지원사업비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없고 한수원에서 조금 전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균 부의장님이나 지금 장기소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기본지원사업 배분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적, 인구 그다음에 소재지 그다음에 지역여건이라 해서 4:3:2:1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37차 지역심의위원회가 ‘98년도에 그때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이 배분 규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변동되는 요인이 아직 없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들이나 지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지역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되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심의 할 때도 장기소 의원님이나 김한균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런데 사실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기 좀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 수렴이 돼서 반영한다면 저희들이야 뭐 적극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한수원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주민 공청회를 이 관련해서 한번 개최를 해요.

홍농관계자, 법성관계자, 백수관계자 그래서 주민공청회로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민주주의는 표결의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 공청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기본지원사업비 지금 51억 4,900만원이죠,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이것은 기본지원사업비는 법에 정해졌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것도 법에 정했는데 비율 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비율 몇 대 몇입니까?

주변 내하고 주변 외.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3대7입니다.

○ 의원  장기소

3대7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3은 관외고, 7은 관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소재지 5km 반경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거 그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왔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과장님 차라리 답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것 자료주세요.

10년치 줘보세요.

7대3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책임지셔야 해요.

7대3으로 사용했다면 책임지셔야 해요.

그것 안 했다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저기 원전과의 관계는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생관계, 상생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빛원전에 입사 시에 우리 지역주민들 뭐 우대, 할당제 뭐 이런 거 인센티브 이런 거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 있는가요?

매뉴얼 같은 거 있는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어느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재작년에 울진을 갔어요.

제가 울진 가서 근무 현황표를 제가 찍어가지고 왔어요.

지역출신 우대, 지역할당제 해 가지고 지역할당제 20% 그니까 우리 10명 선발하면은 2명은 우리 지역주민 기본으로 그다음에 또 가점을 5점에서 10% 가점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계약직, 별정직, 알바 우리 지역 주면 무조건 우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동·하계 베케이션 시에 우리 지역 학생들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알바 응모를 해요.

그런데 이 채용 인원은 적은데 우리 군에서 근데 신청자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락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수원은 아예 언급도 못해요.

왜 한수원 계장급, 부장급의 자녀들이 우선채용이 되더만요.

광주에서 다니든 서울에서 다니든 이러한 것들도 우리 원전이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충분한 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지역의 젊은 애들 농사짓는 것보다 여기 한수원 들어가서 일하면 얼마나 뭐 특경도 있고, 청경도 있고 또 직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군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어떤 삶의 충족을 느끼고 영광을 떠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지금까지 했느냐 이거 한번 그래야 우리 지역 인구 늘리기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로 젊은이들이 영광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꼭 원전뿐만 아니에요.

각 분야 각 실·과 분야마다 그 역할을 다 했어야 한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수님 계시면 한수원하고 또 이러한 것들도 어떤 MOU 체결을 해서 울진처럼 이렇게 매년 그 신규 입사시라든가 또 계약직, 별정직, 알바 이렇게 채용 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험 응시해 가지고 합격 못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해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강헌

김가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좀 확인 좀 할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16명이서 24시간 풀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하루에 8시간씩 3교대하고 있습니다.

4개 조가 3개 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네요?

단순히 뭐 군민들 사생활 침해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의원  김강헌

대신에 우리 군민과 재산과 모든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근데 24시간 가동이 되면 녹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상황을 체크가 바로 되지 않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김강헌

근데 만에 하나 이 그 부분에서 이 녹화가 안 돼 가지고 대형 사고나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만약에 그것이 이 녹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방치된 상황 속에서 계속 세월만 지나고 있다면 근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합관제센터 안전관리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통제하기는 좀 방대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CCTV가 지금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게 한 1,058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우리 군 것도 있고 뭐 교육청 또 방공 관련해서 뭐 경찰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6명이 근무하면서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뭐 통신상에 자기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 CCTV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즉각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58대 화면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죽어있는 화면이 발견된다거나 하면 체크할 때 그 관제요원들이 저희 과에 관련 우리 부서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뭐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지금 시스템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개선할 사항들도 있고 그런 지속적으로 좀 지능화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런 부분들 개선해서 뭐 보안문제부터 뭐 고장, 수리, 유지관리에서 조금 더 체계하겠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16명이서 근무하는데 근무에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통합관제센터가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하면 뭐 괜히 군민들 사생활만 침해하는 역기능만 발생할 것인데 이거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런 노파심도 생겨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된 이 CCTV가 기능을 발휘 못 하고 먹통 되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어떻겠습니까?

군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다면 단순히 뭐 범칙금 끊는 이런 속도위반 카메라 기능 해 가지고 군민들만 피해만 야기 시키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대단히 문제가 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 의원  김강헌

근무자들 만전을 기해서요.

언제나 한 시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가 아니고 저는 뭐 이 극미한 상황이지만은 일반적인 만약에 거기서 대형사고나 아니면 살인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먹통 됐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것이 안타깝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의원  김강헌

좀 더 각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원전 폐기물 관계 지금 중저준위는 이제 경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래서 우리 참 중저준위 얘기만 나오면 군민들이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여워하는 수준이에요.

쌍욕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고준위 폐기물 이제 남았잖아요.

지금 지금 완전 가동된 지가 몇 년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85년부터 가동을 해서 지금 한 30년...,

○ 의원  김강헌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니 넘었습니다.

○ 의원  김강헌

넘었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김강헌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고준위폐기물을 수조 안에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김강헌

그것이 어찌 보면 잠정적으로 폐기물처분장이 건설되는 조건으로 거기다 임시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수조 안에.

○ 의원  김강헌

그러면 지금 이 수조 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기간이 임의로 자기네들이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수익자가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물질을 우리 영광군에서는 아무 지금 대가 없이 이 보관하고 있는데 용인해 주고 있잖아요?

어째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근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무단점용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각 발전소마다 지금 점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뭐 앞으로 이 폐기물 처분장을 옮기고 안 옮기고는 다음 문제이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관했던 이 점용료는 소급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재무 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수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그 법안도 상정되어 있고, 일단 보관료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그게 저도 감정적으로는 뭐 소급해서라도 뭐 받고 이런 게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게 적극적 노력하면 세수확보 차원에서 그런 보관료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5개 지자체와 병합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추진을 동력을 가지고 해 줘야만 우리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포화상태까지 가가지고 다시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조밀 저장까지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만땅 차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광군은 지금까지 아무 대응을 안 해 왔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원전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 거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지역자원시설세.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의 안전 또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피해대책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도움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도움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 이외에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그 목적이 정확하게 있진 않지만 어찌 보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SOC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피해를 일정 정도 예를 들자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서 집행부는 예산을 세우고 우리 의회는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자지원사업이 몇 % 됐나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키로와트당 0.2원 규모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근데 그걸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사업자였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사업자 한수원에서.

○ 의원  장영진

한수원이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바뀌었잖아요?

2005년도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도 사업자지원사업비는 한수원에서 하고 있고.

○ 의원  장영진

그때는 100%가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5대5로 바뀌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5대5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 의원  장영진

액수가 바뀌었나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가 내려오지만 어떤 궁극적인 배분의 법칙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 사용처럼 이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들을 서로 이해 양보하는 쪽에서 우리가 목표점을 찾아가지고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떤 다이나믹한 공론의 장을 붙이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분열로 또 보여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 안 된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정치가 있는 것은 그걸 대표해 주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인위적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부터 그런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갈등비용들을 줄이는 상태에서 아마 결정을 했던 기억이 있던 거 같아요.

이것도 주무과장님으로서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나왔어요.

예전부터 예를 들자면 우리 발전소가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물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책정이 낮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전에 본 의원이 2019년도 그때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아마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그 남한강 물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 현실화를 요구를 해가지고 하이닉스 반도체와 소송 끝에 예를 들자면 여주군인가요?

여주군이 기존의 징수액보다도 17배인가 더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세수 충당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했다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다는 거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영광군의회가 한수원을 대하는 그 자세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회가 3·4호기 관련 다시 가동 관련해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적어도 의회가 이 정도를 했으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판단하시면 아마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들이 집행부가 직접 중앙정부를 대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이 핵폐기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5개 지역이 각 자치단체에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행정이 못하는 일들이 민간 거버넌스에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2011년 위조, 짝퉁, 불량 부품이 나왔을 때도 집행부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 쉽게 말하면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군의회가 중심으로 나와서 또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원전을 압박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 그다음에 의회의 역할 또 우리 민간 쪽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잘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요, 지금 원전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오늘 많은 시간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오늘 여기에서 질의했던 부분들 있죠?

또 제안했고 간단 예로 파크골프장이나 원전주변지원사업비나 사업자지원사업비나 고준위폐기물 등등 이런 것 거쳐서 의원님들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과장님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뭐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원전에다 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4호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문 채택도 했고, 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결의문 채택을 했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이하 듣지 않으면요.

원전에서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점사용 허가 하나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4호기 들은가요?

우리 4호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합의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금 상생사업비도 지금 그때 몇 백억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뭐 몇 천억 얼마 뭐 1,800 몇 십억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답도 없습니다.

매사에 원전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간을 원전하고 상대해 봤지만 그때뿐입니다.

과연 원전이 다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좋은 점도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기회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주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민의 뜻을 따릅니까, 과장님?

우리가요!

그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권한을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원전에서 우리한테 어떤 사안을 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뭣 한다고 할지 그럴 때 우리가 그 권한을 갖고 지금까지 못 해.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처했고 저 부분은 저렇게 했고 아까 말한 간단한 예로 사업자심의위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의원들이 아무 소용없이 그 심의위원회를 가야 되느냐는 그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아까 다 적으셨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의장  강필구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상대방의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래를 하다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거기서 안 갚고 그러면 거래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과장님 이 부분은 꼭 그렇게 과장님이 권한을 갖고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예,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임시회 불출석 공무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지경현 건강증진과장,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삼성 백수읍장, 김경순 대마면장, 김훈경 묘랑면장, 김의용 염산면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해서 임시회 불출석했습니다.

군서 정회덕 군서면장은 병원차이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10시 58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된 삶을 보좌하고 함께 잘사는 복지를 전략목표로 삼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 등 4건의 일반시책과 4건의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4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의료급여지원,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사업,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장애인 관련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22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읍·면 특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영광 곳간을 활용하여 제도권 밖의 2가정 48가구를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복지기관 협력으로 지원사업 확대 및 입원·격리자 생활 준비 등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의 든든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성과 교훈입니다.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타운 등 집합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2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일상생활 속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확대를 위해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단체 호국 순례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과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개최하고 금년에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착한이웃 270호점, 착한가게 240호점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00세대에 2억 1,0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3개 분야 14개 사업에 5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을 정서적 치유와 건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두 번째,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 조사입니다.

복지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 파악과 맞춤형 조사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빈틈없는 사후 관리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확인조사 및 월별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2종의 조사자료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역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실시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세 번째, 따뜻한 동행 장애인이 행복한 영광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636명에 대한 복지급여 35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직업 재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24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 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 및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65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 운영에 25억 7,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차별 없는 평등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네 번째,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체계적 복지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 응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관 협력 체계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170세대 통합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읍·면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군 사업인 무한돌봄사업 추진으로 제도권 밖 위기 과정에 대한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및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4억 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9,100만원과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201명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오제·상사화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159쪽 역점시책 첫 번째, 복지동행 테마사업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주제별 테마사업을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일괄적인 복지급여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영광곳간 재원 1,300만원으로 4가지의 테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 케이크 전달사업은 저소득 아동에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 케이크 및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사업이며,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에게 오래된 식기를 교체해 주는 사랑의 밥그릇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 협의체 위원을 결연하여 명절 음식을 전달하는 등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두 번째, 저소득·취약계층 미취업자 취업지원연계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미취업자의 취업 연계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복지 급여 신청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미취업 구직자 30명 이상을 발굴하고, 복지 체계를 활용하여 구직 내용을 조사한 후 영광군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직상담 및 취업연계를 의뢰하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미취업자에게 희망 직종 역량에 따른 취업 기회 확대로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외부 점검체계를 정례화하여 시설 거주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분기에 사회복지사, 공공후견인, 지역주민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2분기에는 인권인식개선교육, 3분기에는 장애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4분기에는 최종활동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회의 및 활동계획 점검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시설 거주장애인의 인권상황 개선 및 권리구제는 물론 지역 내 장애인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162쪽 네 번째,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의 주거 환경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군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0가구이며, ‘22년에 7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 청소 및 환경 정리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신건강보건센터, 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된 상담지원, 읍·면 사후관리, 이웃사촌 맺어주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는 지원대상 가구를 조사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이웃사촌 맺어주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먼저, 가정행복과 이택신 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소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건강한 영광을 전략목표로 촘촘하고 두터운 어르신 복지 등 네 가지 중점 시책을 자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68쪽 2022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사회가 책임지는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97억 7,600만원, 취약노인돌봄체계 구축에 42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신속수리반을 통해 105개소 경로당에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스마트경로당 50개소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가족 유형별·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보육의 공공성, 아동과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노후지원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에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운영과 시니어인턴십 도입으로 지속가능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욕구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촘촘하고 두툼한 어르신 복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508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1,762개의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초연금과 함께 보충적 소득지원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와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예방적 돌봄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3,406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응급상황 신속대응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밝고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 지원입니다.

어르신 친화적인 사회 환경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분기별 어르신 권익 신장 교육,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좌식문화 불편 해소를 위해 경로당 100개소에 입식테이블을 시범 설치하고 경로당 정보화 구축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전하고 건강한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신속수리반 운영, 경로당 개보수, 건강기구 비품 지원 등의 9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38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냉·난방비, 경로당 부식비 등에 30억 2,300만원을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20개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서 경로당 이용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다양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노인대학 8개소 운영 지원과 읍·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가족 모두 행복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 문화센터에서 취업·창업, 취미·교양 강좌 운영과 경력단절여성 255명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안심보호 쉼터 신규 설치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최초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건강한 가정 아이가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 통합교육, 가족상담 등 8개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방문교육, 언어발달 교육, 자녀성장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다문화 엄마학교 교육 등을 통해 이주 여성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25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지원과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저출생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상 더하기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확대 배치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토록 하고, 아동의 행복한 권리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 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문화 축제,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등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사회적 향상에 노력하고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6쪽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영광 공립요양원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본인과 보호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과 주·야간 보호 등 정원 108명 규모의 종합요양시설로 총 사업비는 80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건축 기획 업무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 전라남도 투자심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을 거쳤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과 설계 용역을 마치고 상반기 중 건축공사를 착공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두 번째,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초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월부터는 시니어 인턴십 도입을 하여 그동안 공공 주도의 일자리를 벗어나 민간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똘똘한 안부확인 서비스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홀몸어르신, 취약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안심콜과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가정의 전력량과 조도 변화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한 위험신호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에 적극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독사 위험군, 홀몸 등 취약 어르신에 대한 기존 공적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네 번째,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사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남면 대덕리에 자연친화적이고 품격 있는 공설추모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군 관리계획 장사시설 변경 고시와 BF예비 인증, 경관 디자인 심의, 사업 인증 고시 등을 마치고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토목 및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따른 미확보 토지에 9필지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민원 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토지수용절차 이행과 보상 협의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건축 공사는 올 하반기 착공 내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내년 말까지 조경 등 최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1쪽 다섯 번째,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경로당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좌식 생활환경 개선과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등록회원 30명 이상 건축면적 80㎡ 이상 경로당 중에서 읍·면 추천과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 100개소를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시범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후 활용도와 성과 등을 분석, 사업을 보완·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성·리더십 향상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사와 1대1 맞춤 교육으로 기초학습, 심화 학습을 지원하고 정서 안정과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소소한 영광마켓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청소년문화축제, 방학 기간 중에 프리마켓 참여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소중한 자원과 재능나눔 등 공유 경제 사회적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광마켓을 운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주최하여 소소한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공예, 쿠킹, 디자인, 메이커 등 재능활동 공간제공과 소통과 나눔 공유 확산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지금 이거 아동학대 대응책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즉석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요즘 TV만 트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부모 학대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 소중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군에서도 사각지에 있는 애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물론 뭐 지원도 좋고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다 소중한 우리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막상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일들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똘똘한 안부 확인 서비스가 있네요, 여기?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정선우

이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전액 군비로 지원한 사업으로 우리 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위기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안정을 위해서 군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군민 전체가 혜택 볼 수 있다면 살기 좋은 우리 위대한 영광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외 군민에게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조사를 한 후에 설치 희망 가정에 대해서는 자부담 50%를 통해 지원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전액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설치 업체가 관외업체여서 군민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출장비 등으로 인해 배보단 배꼽이 더 커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어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군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 희망 가정과 업체를 연결하여 주신다면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아마 외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좀 살펴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200가정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해 주신 대로 전 가정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든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홀로 계신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유사시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173쪽을 보면은요, 이제 한부모 가족은 알겠는데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뭐죠?

중간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청소년이 부모로 있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 의원  임영민

청소년이 부모라는 뜻인가요?

아니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면 따로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181쪽 보면 이제 우리 경로당 입식테이블이 있습니다.

저는 입식테이블 적극 권장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 또는 뭐 신청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걸 또 설치하면 오래도록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잘 아무튼 뭐 어디 이 선진지 견학이든 아니면 정말 업체든 뭘 잘 봐서 정말로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에 맞춰서 뭐 이거 제작한다.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 예산에 맞춰서 제작하지 말고 정말 편한 거 불편 없이 이렇게 제작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노인 일자리하고요.

노인 우리 식사 문제 하고 그 다음에 한 세 가지 정도 물어보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부에서 4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영광은 늘어났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영광은 당초에 정부에서 내려온 내시 부담도 149명을 더 추가해서 작년 수준 이상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정부가 좀 후퇴를 했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정부 기조가 좀 그래서 그랬는가 몰라도 저희 군에서는...,

○ 의원  장영진

뭐 안 좋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영광이 지금 보니까 공익형 활동 대기자는 231명이고, 사회서비스형 대기자는 14명 이렇게 대기자가 한 250여 명 정도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이분들은 일자리가 바로 나오면 바로 나오는 대로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대기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우리 지금 노인 인구가 30.2% 약 16,000명 정도 돼요.

16,000명 중에서 지금 약 1,800명이니까 10%가 좀 넘어요.

한 13%, 12% 그러니까 좀 물론 통계를 보니까 75세 이상 가면 노동력이 쭉 떨어져 가지고 급감에 떨어져 80세 이상부터는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대기자가 더불어서 이런 노인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런데 이 여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선 다 대기 없이 소화하려고...,

○ 의원  장영진

이후에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다 메꿔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의원  장영진

그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기조가 바뀐 게 뭐냐면 이런 공공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했던 것이 이제 시장형 일자리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영광도 시장형 일자리가 지금 두 군데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여민동락하고 청람원노인 그래서 60세 이상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또 기업형 노인일자리 기업에 3억 원 이하 인건비 또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안타깝게도 영광은 그런 기업형 일자리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 30.2% 2028년인가요?

그때 가면 영광이 이제 40%를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2060년 되면 50%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영광군은 아마 50%가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통계표를 보면요.

이게 작년 지표인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분들이 20세부터 예를 들자면 60세까지 이렇게 했는데 인구가 예를 들자면 거의 그렇게 16,000 그러니까 노령인구보다도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20% 더 세이브된다고 하면 그때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거의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노인형 일자리 그러니까 시장형 일자리와 기업형 노인일자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영광군 경제활동이 위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이제 시니어클럽을 만들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시니어클럽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시니어클럽이 우리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모델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것도 발굴하고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영광노인복지센터라든지 영광노인회에 했던 그런 사업량을 전문적인 민간위탁에 줘서 이런 변화된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을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업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군을 사업군을 좀 잡은 적 있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여민동락공동체와 청람노인복지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형으로 하는 거예요.

여민동락공동체는 20분의 노인분들을 지역 농장에 채용을 해서 새싹채소와 열매채소를 생산을 해서 그걸 수확 이렇게 수입을 올려줘서 윈윈 하는 부분이고요.

청람원 같은 경우는 반찬사업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싹채소 기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영광형 그니까 영광은 농업 중심이라든지 1차 산업을 이용한 가공식품군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들을 저는 시니어센터에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 주셨냐 이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런 것을 새로움을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발굴한 거 좀 미흡해서 두 개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위탁을 줬던 과업지시서를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그 과업지시서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 흐름이기 때문에 도시형은 도시에 맞는 노인일자리, 시장형일자리, 기업형일자리 찾는 것이고 우리 농촌은 농촌형에 맞는 시니어 시장형일자리, 노인형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근데 지금 사업량이 320 그리고 취약계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50 그러면 약 370인데 아까 370에서 제가 우리 16,000이면은 거의 프로테지가 낮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시장형일자리, 공공형일자리를 보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을급식도우미 또 반찬도우미 또 생산시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여기 이제 통계도 나와 있지만 169 쪽 보셔봐요.

지금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보시면 단독가구가 2,020, 부부가 3,200인데 영광읍을 제외한 이런 읍·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희들이 이 노인 일자리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 구조를 농촌형으로 이렇게 밀집 이렇게 맞춰내면 지금 경로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경로 식단표까지 나와 있는데 칼로리 대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섭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맞춰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시니어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일정 정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과제가 좀 명징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시니어클럽을 보니까 지금 3억 얼만가요?

지금 3억 4,000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이것은 뭐 물론 이제 우리 영광군 노인지회에다가 일부 지원해줬던 걸 이렇게 바꿨지만은 그래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효과를 내려면 좀 더 과업을 좀 명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이제 공설추모공원이에요.

공설추모공원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상광암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좀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봉합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 영광군 갈등관리 조정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군에서 행정에서 집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이렇게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동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조례가 핵심은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행정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봉합을 시켜내서 하는 어떤 사례로 좀 만들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그 상광암마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무튼 그런 갈등 관리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할랍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신속수리반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있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그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가 봐요.

예전에는 형광등 하나도 교체를 못 해 가지고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화만 하면 바로 오셔가지고 수리를 해주니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우리 군 예산 인력이나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그쪽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적극 아무튼 저희 신속수리반이 저희 한 명의 직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지금 공무직인데요.

암튼 우리 경로당에 전기, 수도 여러 가지 만능 쪽으로 다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그 한 분 계시는데 맥가이버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한 분 갖고는 우리 영광군 내 경로당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점 좀 많이 잘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부의장  김한균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0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의장님!

○ 부의장  김한균

예,  말씀하세요.

○ 의원  장기소

저기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업무계획을 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는 이제 주요성과하고 업무시책하고 역점시책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다른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역점시책만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연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정책방향과 189쪽 일반현황, 190 쪽 2022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91쪽부터 195쪽까지 주요업무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등으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원전 소재 지자체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재난예방,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한빛 원전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이며, 법안 통과 시 매년 456억 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국회 및 관련 기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규 세수를 확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2번, 지방세 환급 신청 카카오톡 채널 개설입니다.

국세경정과 과세 변동 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은 소액의 경우 환급 대상자의 관심이 저조하여 지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납세자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4시간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지방세 환급을 적극 추진해 민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 정보 분석을 통한 국·공유재산 현황 파악 및 대상 필지에 토지이용 상항 분석 등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필지 면적이 2,000㎡ 이상인 필지를 추출하여 집단화되어 있는 미활용 국·공유재산을 파악해 군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서 재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 영광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군청 1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4동 규모의 주차타워를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단기간 내에 군비가 많이 투입돼야 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주차 수요 증가에 따른 수직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사업비 40억 원 1단 2층 규모로 추진을 검토했으나, 투자 대비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비 80억 원 2층 3단 규모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변경 승인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동 전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량기부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동시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 조성이 목표이며, 2023년 조성 목표액은 15억 원으로 2월 10일 기준 현재 512명에 8,107만 7천원이 모금되었으며, 이중 10만원 기부자가 전체의 60%인 492명에 4,857만 7천원입니다.

앞으로 각종 광고 매체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추가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198쪽이요.

제가 이 10분 발언에 더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2,000㎡ 이하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 재무과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지난 의원님께서 10분 발언을 할 때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세부실태조사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관련 실·과라든가 읍·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담당자가 실태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신다면 추경에 기간제를 좀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그 10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인력을 거기에 전담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2,000㎡ 이상인 필지만 추출해서 위치도, 위성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2,000㎡ 이하도 많은 자투리에 공유지들이 많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런 것까지도 좀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만 우리 군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방치하다보니까 이것이 점용자들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면 자기 사유화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서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철거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시 사유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차원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00㎡ 이하짜리는 점유자한테 매도를 해서 매각을 하든가 해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지 그냥 막연하게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영광군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196쪽이요.

아까 제가 안전관리과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김강헌

지금 입법이 되고 난 후에 456억 원이 세수가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것은 미래에 발생될 것이고. 제가 질의했던 본질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다시피 한 이 폐기물에 관한 이것을 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소급해서 1년에 연간 456억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좀 전문가들 자문을 받든 용역을 줘서 하든 해서 좀 이 부분에 법리적 해석을 좀 전문가를 조언 받아서라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420명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600만원 정도 됐네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답례품도 지금 우리가 답례품 열두 가지죠?

열네 가지인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답례품은 12종의 공급업체...,

○ 의원  장영진

12종 14개 업체?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지금 전남도가 용역 했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전남도에서 1차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지 용역 하는 것 보니까 전라남도가 했던 것이 용역결과를 보니까 430얼마인가요?

434억 정도 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고 이중에서 이제 단술계산으로 산술을 하면 평균 약 시·군 단위 18억 8천 정도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정도 규모라고 하면 우리 전남도에서 한 용역이 썩 맞지 않겠네요?

○ 재무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도 목표액에 대해서 지난 6월 8일 시·군 재무과장 회의를 갔는데 시·군마다 각자 목표액이 상이합니다.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최고 40억 한 데도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1억 5천 한 데도 있고 해서 좀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너무 높게 잡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희 영광군에서도 목표액 10억을 잡은 부분은 제도시행 초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자는 취지로 저희도 그렇게 15억을 잡아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군민 인식 조사를 보면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군민 인식 조사가 56%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있다.

이 정도가 41% 정도만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거나 그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라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 그 인식에 대한 구조에 의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제도적 안착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혀 있잖아요?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 재무과장  김용연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홍보할 수 없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열두 가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도 없고요.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플랫폼에 이 품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걸로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는데 여기에서 바꾸자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좀 열어주자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허용사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도 안산시재경향우회를 다녀왔습니다만 향우회 방문해서 직접 홍보한다든가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 부분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향우회에서도 그래서 시장·군수님들께서 시정이나 군정 일반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시에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언급을 함으로써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이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14.71%가 건강의료복지 그다음에 12%가 환경사업 그다음에 7.8%가 지역산업 그러니까 거의 건강의료복지하고 환경 쪽에 거의 30%에 육박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 11일자 한국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개글에 이 고향사랑기부 제도에 들어갔던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소개글에 모두가 빈칸으로 되어 있대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사용목적이 모호하다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열흘 만에 시들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흥행 부진을 구체적인 기부금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맹점을 이게 지적을 해 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전라남도에서 했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방안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크라우드펀딩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금을 모집하겠습니다. 이걸 인터넷으로 띄워서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무상교육을 해서 이번에 50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억을 크라우드펀딩을 하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거기에 맞게 펀딩을 해서 자유롭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게 크라우드펀딩인데 이런 것 같이 일본은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해서 크라우드펀딩으로 해서 이같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완벽한 안착률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주문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남도 이 용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우리 좋은 쪽에 쓰고 있다.

어떤 좋은 쪽?

건강의료복지 그다음에 환경사업 이런 데 쓰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가치경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펀드라 해서 내가 어느 쪽에다 내가 더 투자를 할 거냐는 것들이 지금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할 그 제도 개선을 요구하실 때 이 용역의 취지에 맞게 일본에 같은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이런 구체적 모금 사례들도 같이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제 나온 것도 있어요.

여기에 책자에 나오면 비영리 크라우드펀딩 한 사례가요.

458만 5천원인데 할매 우리 마을을 부탁해요. 해서 할매네 점빵을 기획하고 홍보하는데 이렇게 쓰도록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모집했던 사례예요.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정확히 목표점을 찾고 기금을 모금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할 거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영광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좀 제도적 개선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잘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또 공유재산 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용어 하나만 물어볼게요.

196쪽에 외부 불경제 발생 차단 이 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외부 불경제.

○ 재무과장  김용연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경제용어인데요.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빛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사용후 핵연료를 한빛원전 내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영광군에 군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199쪽에 공영주차장 사업 변경을 가져오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임영민

국비 20억에 군비 83억으로 처음 계획했던 게 이제 103억이 40억으로 변경을 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럴 때?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국비가 도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 국비는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근데 지금 당초에 지금 업무계획에는 변경안으로 해서 1층 2단으로 이렇게 40억 규모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주차 면수로 보면 현재 지금 이 노면주차장이 114면입니다.

근데 1층 2단 하면 163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9면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다.

저희가 4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해서 49면을 늘린다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80억 규모의 2층 3단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층 3단으로 하게 되면 230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증이 한 116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사업이여서 사업변경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40억 규모는 저희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80억 규모 2층 3단으로 이 국토교통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렇더라도 우리가 확보된 국비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감해지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196쪽이요.

그 역점시책 1번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 환경단체라든가 반핵단체 과연 이분들이 이 부분을 용인하고 계시는지 어떤 그런 국민의 뜻을 일부라도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군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456억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이게 특별지원금인가요?

아니면 정기적 지원금인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456억 세수 예상 부분은 지방세법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장기소

매년 456억씩이죠?

그런 이제 우리 군민들도 이 부분은 일시 특별지원금으로 456억만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난해 것을 보니까 도비 151억하고 우리 군비 280억에서 431억이었어요.

근데 25억이 지금 증됐거든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도비 5억하고 군비 군 세수 20억이 증 됐는데 1년 만에 이게 증된 이유가 뭐 있는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아무래도 지금 이 증 된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후 핵연료 저장량 증가에 따라서도 반영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또 제도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시점이 작년에 판단했던 시점 기준점하고 2023년도 업무 추진을 위한 기준점하고 좀 시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잘 알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국회 지금 계류 중에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의원  장기소

근데 이제 일단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기는 하는데 당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같이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원전지자체 의원님께서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는 약 한 250억 정도 언론에 게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당시 언론도 그랬고 당시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돼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폐기물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는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니기 이거 받았으니까 지금까지는 임시 저장이었다.

그런데 이게 받는 순간 니기는 영구저장소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권은 찾아야 되겠지만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민이 정부와 한수원의 족쇄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군민들도 원칙과 소신을 확실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이 자리는 저 장기소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군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의사를 개진하고 또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때 이걸 우리 영광군 발전과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이게 물론 연 우리 군한테 약 한 280억 정도 도로 일부 가니까 280억 정도 우리 뭐 이렇게 세수가 확보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이걸 받는 순간 우리 핵폐기장이 영구저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각인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이 지난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때도 행안부 소위원회까지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뭐 향후에 그 원전 내에 영구저장시설 이런 부분까지 언급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전혀 그거하고 별개로 이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전 소재 지자체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별개죠.

그런데 정부와 한수원 측에서는 또 산자부 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한테 당근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돈 280억 매년 들어오는 거 차라리 안 받더라도 영광에 핵폐기장 영구저장소는 안 돼야 된다는 이 말이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 우려하신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만약에 이런 혐오시설이 계속적으로 증축이 되고 현실화가 되면 그나마 인구 감소되는데 누가 또 여기에서 누가 이사 오려고 하고 여기에서 누가 안주하고 사실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이 있게 우리 행정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펼쳐주시라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3쪽 2023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군민과 함께 하는 365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생활체육공원, 복지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주관 종목별 강습 활동 전개 및 연간 운영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연초 동계 리그에 이어서 3월 예정인 전국 펜싱 선수권 대회 등 10개 종목에 13개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26일 전국 고등부 축구 동계 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지난 2월 12일까지 초·중등부 축구와 고등·대학부 농구, 중·고등부 검도 등 동계 스토브리그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으며, 기간 중 115개 팀의 2,225명이 선수와 학부모 등 연인원 4만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은 바 있으며, 경제효과 추산  40억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뒤에도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2024 전남체전 대비 프레대회 개최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과 학교 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을 활용하여 전남체전 24개 종목 중 사격을 제외한 전 종목 대회를 유치하여 전남체전 운영 방식에 따라 대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입니다.

대회개요입니다.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024년 4월 중 4일간,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2024년 5월 중 3일간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제63회 전남체전 등 기본계획 수립과 9월 중 세부 추진 계획 보고회 개최 등을 거쳐 내년 4월 제63회 전남체전 최종 점검 및 개최까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번,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207-2번지 영광스포츠센터 신축부지 내에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3레인과 화장실 6개소, 샤워실 등을 설치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수중운동시설 건립 계약심사 과정을 거쳐서 금년 8월 장애인 수중운동시설 개관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스포티움 풋살장 시설개선사업과 스포티움 광장 주차장 도색 및 시설유지보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실시 설계 착공과 금년 6월 중 체육시설 확충 공사 착공 등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생활쓰레기 매립장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법성면 삼당리 산36번지 구 영광군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파크골프장 9홀과 공원 부지 조성 및 화장실과 부대공사 등을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신청 과정을 거쳐서 내년 9월까지는 파크골프장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영업주가 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중 50개소를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되 한 테이블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계획이며,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수혜업소, 체납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지금 동계 훈련 및 스토브리그는 완전히 다 끝났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어제까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조일영

뭐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던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진행 과정에 예기치 않는 폭설이 좀 와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폭설이 와가지고 선수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장비 좀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제설 작업하고 그렇게 좀 한 바가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우리 과장님 생각에 만족도는 어쩌던가요?

몇 %나 되던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가 끝나고 FC 감독자들하고 오찬을 저녁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만족도 높고 또 저희들이 외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마는 식당이라든가 숙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는 평가이고요.

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좀 좋았다는 여론을 좀 들은 바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팀들이 와서 스토브리그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위생팀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조일영

근래에 우리가 입식테이블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이 사업이 올해까지 계속 하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특히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사업비 늘린 이유가 올해 희망업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해서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해서 입식테이블 사업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 취지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군비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대폭 확보를 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제가 본 의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도민체전을 비롯해 가지고 굵직굵직한 체육대회 연이어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조일영

그러다 보면 우리 군을 찾는 관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영광군은 음식이 맛있는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오래되고 낡은 식당 음식 메뉴판을 교체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음식도 맛있고 주변환경도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의원님 의견은 공감합니다.

일단 다만 수요조사를 거쳐서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고, 그 사업자하고 매칭으로 해서 뭐 반만 부담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그래요.

한번 검토해서 실행해서 깨끗한 식당 문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축구 전용구장이나 저기 영이광이구장을 가보면 축구장이 폭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운동들을 많이 해서 눈을 치우면서까지 하는 그런 대단한 열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요, 눈이 녹고 보니까 그 운동장에 뿌려있는 칩 그게 엄청 밖으로 실려 나왔어요.

눈에 묻혀서 같이 실려 나왔냐 쌓여 있을 정도로 실려 나왔습니다.

그걸 아마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칩을 다시 안으로 깔아 잘 고르게 깔아 넣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인조잔디가 한쪽에 쓸려가 있어가지고 브러쉬 작업을 할 계획인데 그 작업을 하면서 칩도 같이 뿌려서 골고루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축구 우리 의회에서는 축구협회장님 뭐 체육 관계하셨던 의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체육 분야에서는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이와 광이 경기장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김강헌

거기에 한 번씩 가면은요, 우리 이제 의원들이 인사차 가고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이 시베리아 바람은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축구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 벽 있잖아요.

저쪽 북풍 쪽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의원  김강헌

그 언덕배기 거기다가 방풍벽을 세워 주시란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방풍림을 식재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해주시던 사철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 축구를 제대로 경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거기에 바람의 영향이 워낙 많이 받고 그래서 추워가지고 아주 또 그렇고 그러는데 그걸 좀 별다른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왕에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산업화로 가는 우리 영광군인데 시설을 좀 옥에 티 아니겠어요?

그런 블루오션을 좀 찾아서 완벽한 시설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군수님에게 보고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구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할랍니다.

219쪽이요, 생활쓰레기 매립장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부의장  김한균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기존에 있는 게 좀 차별화시켜야 특색 있게 좀 조성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삼당리 쪽이죠, 거기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삼당리 쓰레기매립장 삼당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피해가 엄청 클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부의장  김한균

그니까 삼당리 지금 주민들이 그쪽 법성면민들이나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신설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꼭 그대로 본 따서 하지 마시고, 좀 특색 있게 한번 조성 좀 한번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삼당리 주민과 법성면민 등 의견 수렴을 한번 해서 파크골프장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예, 감사합니다.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2023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 중에서 금년도에 좀 변경되는 사항을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은 3월에 전액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비료 가격 등 농업 인상비 인상에 따른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규모농가 직불금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급하고 보리 기능성쌀 생산장려금 지급은 물론 벼 농자재 지원, 공동방제단가를 인상하고, 공동방제는 쿠폰제로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화작물 중 고추, 대파, 양파 등은 생분해성 필름 등을 지원하고요.

대파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춤 미국 등 틈새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판촉 행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232쪽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하반기에 추가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반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현장 호응도가 높은 연 20만원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카드는 농협군지부 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농협에서도 발급하도록 개선 조치하셨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233쪽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공동경영체 6개소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는 벼 육묘장, 드론, 지게차 등 6종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수요가 많은 각종 농기계 지원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고령·여성 농업인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과 여성 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은 5년 이내에 최대 1,500만원으로 보조금으로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영농 환경이 서로 다른 농업인이 서로 갈등 없이 협력하고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각종 기상이변 발생 등으로 꿀벌 등 화분매개충 부족에 따른 착과 삼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딸기 등 시설원예작목의 착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정벌 일명 호박벌이라고 합니다.

구입비를 지원해서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를 우리 군에서 고품질로 생산하여 외국산 대체는 물론 국내 시장을 선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선별장 및 육묘장을 착공하고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우리 지역 애플망고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출하를 통한 소득 향상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지산지소 영광쌀 소비촉진 장려입니다.

영광쌀의 대대적인 소비 촉진을 추진하여 쌀값 하락과 수급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전남권을 포함한 관내 식당 떡 가공 업체 등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 시 소비촉진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어려움이 좀 있지만 연 2,000톤 이상을 소비하는 대규모 쌀 가공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가격 안정 및 판로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입니다.

금년도 재협약을 통해서 2025년까지 연장된 서울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우리 군의 농수축산물이 확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는 잔류 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서울시 공공급식 관계자와 우리 군 친환경 쌀 소비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소비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 행사를 확대 실시해서 우리 군 먹거리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영광군의 농정이 좀 뭔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좀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500만원 대형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냥 보복적 그 보상 심리에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관내 농업인들이 신청이 지금 폭주하잖아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이 예산을 짜면서 신청이 많으리라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일단 저희가 보조금 26억, 자부담 26억 해서 본예산에 52억 편성을 했고요.

신청양이 많으면 지금 현재 집계 중에 있거든요.

일단 제가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추경에 뭐 26억 더 추가예산 편성해서 하여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도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도 예년에는 7∼8억 가져왔었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좀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해서 한 16억 이렇게 두 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농들하고 좀 중·대형 농가들하고는 구분돼서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렇게 해서 농가들 수요를 좀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또 이 문제 가지고 선발 과정에서 왜 누구는 됐는데 나는 떨어졌다냐 이래 가지고 또 민원이 전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군의원들 의원들한테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의원들이 열 손가락이 다 아픈데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좀 다른 예산 좀 절감하고 사업비 예산을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보다는 뒤로 미루고 이런 그 농업인들의 좀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이 문제 같고요.

상당히 앞으로 민원이 시끄러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각 농가들이 지금 전부 나는 떨어지면 어쩌냐 이러한 지금 민원이 많아져요.

염려스러운 민원이 나한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요, 우리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타이틀은 참 거창하고 좋은데 내가 이 문제를 자꾸 거명할 때마다 거론할 때마다 참 이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보면 우리 영광군에 그냥 망고 단지 조성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우리 참여농가 몇 농가 되도 안 해요.

영광군에 총 망고농가 몇 농가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일곱 농가입니다.

○ 의원  김강헌

일곱 농가잖아요.

일곱 농가인데 여섯 농가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 많은 예산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갑부가 돼 가는데 우리 전체 구성원들 여섯 농가들은 지금 이 배고파 죽을 상황이라 얘기예요.

지금 비닐 교체 사업도 못 하고 있어, 이런 농가들한테 좀 안정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 계속 2023년도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네 번째로 추천됐다는 것이 내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광군의 농업인들이 이 수천 명인데 그분들은 외면하고 한 사람의 망고사업이 마치 우리 영광군의 원예특화단지를 아주 대규모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 돼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김강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과장님 망고를 빼버리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이게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게 원예축산과에서 보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인력센터 지원 운영이 3억 2천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인력센터는 우리 영광농협하고 서영광농협에 각 8,000만원씩 1억 6,000입니다.

○ 의원  장영진

나머지는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인력지원센터는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1년에 1억 6,000이었단 이야기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은 지금 인건비 정도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40%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 수송이라든가 운반 이런 데 60%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365일이 1년으로 되어 있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1년으로 운영합니다.

○ 의원  장영진

1년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그걸 다 갖춰야 되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숙소나.

○ 의원  장영진

이번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공형 계절근로 본격 시행을 했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래가지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군과 농협에서 개소당 50명에서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했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군은 안 했죠, 신청?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 의원  장영진

아니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신청은 안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안 했어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신청하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지역농협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나왔어요?

왜 이런 게 왜냐하면 과도하게 우리 농가들이 그 외국인들이 고용하려면 다 시설까지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좀 그런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해야죠.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농협에 대한 지원들 많이 해주는데 그래야 서로가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같이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도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단계적으로 밟아가지고 내년에 꼭 하도록 하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다음에 전략작물 우리 몇 % 줬는가요, 전체 면적에?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벼 감축해야 되는 면적이 365ha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계획은 300ha는 논·콩으로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한 65ha는 사료작물이나 타작물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특히, 이제 이번에 하계 조사료 재배 시에 ha당 좀 더 올라갔던 거 아시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430만원, 480만원.

○ 의원  장영진

축산식품과하고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 사이클이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전략작물은 이제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면적은 그렇게 소비의 증감에 못 따라가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소비에 감소되는 부분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식품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식품으로 전환될 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걸로 우리가 1차,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릴 거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자꾸 망고를 하셨는데 망고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품목에 대한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하고 축산식품과하고 우리 농업유통과 같이 3개 과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전략작물직불제 이 문제만큼은 같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 취약농가 인건비 지원은 잘하고 계시는가요?

이번에 또 한 4,000원 정도 올랐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취약농가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장영진

농협에서요?

그러면 농협으로 다시 이전해주는 건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게 국비가 원래 농협으로 내려갑니다.

○ 의원  장영진

국비로?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해야 되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요.

어떤 사업이냐면 어떤 농가가 이렇게 갑자기 뭐 다쳤다든가 이랬을 때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인력이 갑자기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부족하면 그 인건비를 이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제 농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잘 모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것이 뭐 작은 액수도 아니고 국비가 58,800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자부담입니다.

○ 의원  장영진

자부담이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것도 좀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추진한 사업 같으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거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핵심사업이 이번에 농림부가 했던 것이 농산물 거래 체계를 이제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스마트APC 사업해가지고...,

○ 의원  장영진

스마트APC 100개소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핵심은 이게 아마 쿠팡 같은 것 같아요.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큰 광역교를 만들어서 그 밑에는 물류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그걸 예를 들자면 원하는 대로 직접 (청취불가)하겠다. 라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대응 체계는 가지고 있는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저희가 지금 기존에 영광농협에 저희가 한 100억 지원해가지고 지금 APC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떠나서 저희는 지금 금년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금 공모를 신청해놨는데 60억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1개소 선정할 계획인데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저희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쪽에서 하여튼 그 스마트APC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시켜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좀 생각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플랫폼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영광농협하고 예를 들자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농협을 대상한 게 아니고 전체 전국단위 이 농·축 이 수산은 빠졌으니까 농·축산물에 대한 것들을 축산도 이제 단계적로 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 하나의 큰 밥그릇 하나 두고 그걸 또 지역별로 또 거기를 시·군 단위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협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래서 구례군 아이쿱 같은 그런 형태가 저희 군에서 하나 들어서면 좀 괜찮을 거 같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걸 좀 잘 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잘 사용하고 계시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사용 잘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사용하고 다시 복구를 해놓아야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잔액이 37억 7,500만원 남아 있는데요.

금년도에 조례 계정 해가지고 적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금액 적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조례가 안 돼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조례는 사용하는 그 내용만 들어있지 적립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 의원  장영진

근데 우리가 운용 지침에 의해서 아, 지침은 따로 없구나.

그런데 운용 계획에 의해서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가 영광군이 이걸 단기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 일단 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사용한 기금에 대해서 다시 복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이었기 때문에 충당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 체험마을 있잖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의원님 그분은 죄송한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축산과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장영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232쪽에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우리 도비 40, 군비 60% 해서 1인당 60만원 지급이 되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임영민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이제 하반기에 추경해서 또 60만원 지급이 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임영민

그 하반기는 순수 100% 군비예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의원  임영민

왜 국·도비는 안 들어간가요?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어서.

○ 의원  임영민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군수님 이렇게 8기 맞으면서 굉장히 우리 농민들 지원 많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 뭐 전국 최고의 지원금이라든지 행복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우리 농민들은 농기계에 보조한 부분이라든지 쌀값 보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군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 근데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 농민들에게 공익수당 들어가고 또 하반기에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안 받는 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제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것만 아니고 사람 심리라는 게 다 같이 안 받을 때는 서운한가는 모르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깁니다.

부군수님께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공익수당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우리 농민들께 하반기에 또 추가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또 우리 농민들 어려움도 있지마는 우리들 소상공인들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 정말로 힘겹게 버텨온 그런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께 공익수당 추가 지급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같이 뭔가를 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5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축산식품과장 정우성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3년 역점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첫 번째, 한우 유전체 개량입니다.

혈통기반에 근거한 기존 개량법을 유전체 검사로 대체하여 개체의 유전능력, 정확도 상승 및 세대간격 단축 도모를 위해 시료채취비, 유전체 분석, 평가비를 지원하여 한우 우량 종축 선발 기간을 단축하고 관내 우량 축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하고 축산 농가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산업 안정화입니다.

국제 곡물가 변동 및 CPTPP·RCER 체결에 따른 축산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TMP 사료 구입비, 조사료 이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조사료 수급안정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경종농가 소득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4쪽 3번 축산악취개선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축산악취 저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가축분뇨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악취문제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서 관내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 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금농가의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관내 가금농가에 대해 전실, 방역실 등 방역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AI를 비롯한 병원체 유입 차단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가축 질병으로부터 청정한 영광을 사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끝으로 찰보리식품 제품가공 지원입니다.

영광찰보리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녹식품 가공업체에 맞춤형 제조·가공 시설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관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시설현대화, 밀키트 상품개발, 제품 및 포장재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여 농식품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개발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관내 생산된 가공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53쪽 조사료 산업 안정화에 대해서요.

이 사업의 본질은 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상생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근데 지금 양축농가들이 제일 불만이 이 그게 아니죠.

그리고 경종농가들도 불만이 뭐냐, 결국에는 사업단들만 좋은 일시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실질적인 지금 이 고사료 시대에서 지금 한우 가격은 폭락해 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이 농산물 유통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봉이고 유통업자들만 떼돈을 버는 이러한 형국이 됐어요, 이 조사료 사업이.

유통업자라고 하면 사업단들이 아니겠습니까?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강헌

사업단들은 전부 부자 됐어요.

어찌됐든 전부 외제차 아니면 기본이 외제차더만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한우 농가들은 당장 지금 이 조사료 한 롤을 구매하는데 직접적인 한우 농가들한테 지원이 가게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10만 롤을 생산하죠, 영광군에서 지금?

10만 롤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몇 만 롤이 필요합니까, 지금 양축농가들이?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저희들이 현재 약 5만에서 6만 롤.

○ 의원  김강헌

그렇죠?

늦게 잡고 6만 롤.

6만 롤은 영광군에서 소비한다고 하고 나머지 4만 롤은 외지 축사인들을 우리 영광군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축산 농가들한테 필요한 만큼 지원하게끔 이거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되게끔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요.

사업단에서 작업비를 또 작업비는 우리 군에서 주니까 일괄 이탈리안그라스는 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볏짚에서 문제가 돼.

볏짚을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후려쳐.

그러다 보니까 매년 묶어만 내니까 다행히 우리 농정과에서 볏짚 환원 사업을 해서 이 땅심을 지키자 해 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돼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실무진으로 머리 맞대고 사업단들 의견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종농가하고 한우농가들의 양축농가들의 입장은 생각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불만이에요, 전부.

내가 양축농가들 한우농가들 만나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한우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의원  김강헌

예, 말씀하세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한 3,000ha 해가지고 11만 롤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관내 축산농가나 이렇게 원하는 대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21년보다 한 13%가 재배인데 그때 파종한 시기에 비가 자주 내려서 면적이 13% 줄었고요.

그때 파종했던 것도 발아율이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한 9만 5천 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농가가 그때까지는 소값이 크게 현재까지 안 떨어지고 생산을 증해서 해가지고 요구도 많이 했고 또 기존의 사업단에서 안 갖다 쓴 농가들도 이렇게 주라고 보니까 사업단에서 좀 꺼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를 저희들이 상생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단은 다 의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5만 롤에서 6만 롤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금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농가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1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TMR 사료를 구입하면 그래도 축협하고 협력사업을 해갖고 농가들한테 포당 한 1,000원씩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과장님 면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TMR 사료 있잖아요.

TMR 사료는 전부 우리 영광군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 이 제품 아닙니까?

지금 축협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니까 그러니까 TMR 사료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보조를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면 영광 관내 양축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겠어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예, 그리고 우리 영광군 양축농가들이 구매하는 이탈리안글라스에 대해선 볏짚에 대해서는 좀 이 그 플러스알파 해서 이 보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10만 롤, 9만 롤 이거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니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지원 받아 갖고 결국에는 저기 강원도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강원도, 경기도 그쪽에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의 축산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 사료가 조사료가 안 올라가면 경쟁력이 없어서 이 양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결국에는 우리 군민 세금 가지고 우리 양축농가 지원해 주고 경종농가 지원론과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결국에는 외지로 가고 심지어는 내가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우리 사업단에서 영광군사업단에서 이 좀 이 퇴짜 놓고 뭐 이 제품이 안 좋다. 품질 안 좋다. 그러면 빠꾸시키고 하면은 다음에는 갖다 줘도 안 해버린데.

갑질은 영광군이 다하고 좋은 것은 외지로 빼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외지 자기 거래처를 확보해서 유지하려면 좋은 제품 갖다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다 감아져 있으니까 공룡알 속에 든 것이라 품질을 모르잖아.

까서 보면 나빠.

그런 놈을 갖다 주면은 다시 리콜을 시키면 안 가져가고 그랬다 해 가지고 또 갑질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영광군 관내 양축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완전히 사업단들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사람들이 더 갑질을 하면서 돈은 다 벌고 이런 상황이라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고 너무나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지 말고 좀 직접적인 양축농가들 지원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한테 고급의 양질의 품질 내기 위해서 품질을 건초등급은 kg당 200원 그다음에 A등급은 180원, B등급은 160원, D등급 120원 이렇게 품질등급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ha당 30롤 한계 내에서 저희들이 제조비로만 한 4만원씩 줍니다.

롤당 440kg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도 예전같이 그렇게 조사료사업단들도 품질이 좋아야 본인들한테 제조비도 좋게 받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않고 고급의 양질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볏짚은 저희들이 그 조사료사업자한테 지원을 안 해 주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볏짚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연계돼 있다니까요?

그 조사료 이탈리안그라스하고 이 사업하고 볏짚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 나와바리를 딱 정해놓고 침범 못 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단한테 자기 주고 싶어도 볏짚 묶기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이것이 카르텔이 형성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예 들어오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 카르텔이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놓치려고 해, 안 깨려고 해.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유도해 왔다.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등급제 말씀하셨는데 100% 다 등급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논 속에서 감아버리는데 일일이 다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런 놈이 재수 없는 농가들한테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

전반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세세하게 해서 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회의할 때 의원님꼐서 우려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 의원  김강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 나왔으니까요.

볏짚은 아까 관여 안 한다고 했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조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제조비를 지원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강헌

그것이 제조비 지원을 안 하니까 관리를 못하지 말 듣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볏짚을 작업기들 있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강헌

다 우리 군에서 80% 보조사업으로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조사료사업단 전문단지는 보조 60% 주고, 일반단지는 40%를 해서 그렇게...,

○ 의원  김강헌

지금은 일반단지는 40%를 했습니까?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강헌

어찌됐든 우리 군비 지원 아니면 구매를 안 하잖아요.

근데 조사료사업단 이 조사료 사업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이 뭐 한 두 푼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 기계를 지원해 주잖아요.

조사료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 사업이 조사료 사업이 아니고 볏짚 사업이라 얘기예요, 볏짚사업.

볏짚에다가 기계들은 수명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목적 외 사용이 되는 거예요.

목적외 사용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영광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사료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그 사업단께서 볏짚도 묶으면 또 우리 축산 농가한테 주고요.

또 축산 또 소가 볏짚도 하루에 한 3∼4kg 정도 이렇게 먹이로 활용이 됩니다.

조사료까지 합쳐서 6∼7kg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사료사업단이 볏짚도 묶어야 우리 축산 농가들도 볏짚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의원  김강헌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당초의 목적은 조사료 사업을 청보리사업단에서 준 것 아닙니까, 최초에?

그런데 볏짚은 부수적으로 해요.

그러나 주 소득원이 볏짚이에요.

그러니까 볏짚에다가 목숨 걸어.

조사료 사업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축산 농가들과 경종농가들과 사업단과 공생관계가 유지되면서 실익을 축산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제도 개선을 보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그렇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아까 김강헌 의원께서 말씀 마무리 할 때가 10분인가 됐는데 12분 초과했네.

아니, 답변 꼭 거기서 안 하시더라도 찾아가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계속 그래서 지금...,

말씀 좋아하시는 저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서.

그 무기질비료 있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기소

지금 한 포당 얼마씩 합니까?

지금 한 2만 6,000원 정도 한가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비료 종류별로 다...,

○ 의원  장기소

우리 군에서 지금 1만 얼마 지원하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2만 8,900원입니다.

○ 의원  장기소

그리고 그것도 금방 또 올랐네?

우리 군에서 그럼 얼마 정도 지원한가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그것은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지원해 주고...,

○ 의원  장기소

아니 그러더라도 축산에도 요소는 쓰는 거니까...,

그래요, 우리 볏짚 아까 우리가 지금 지원 안 하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제조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제조비 그러면 질의 향상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기소

농가들한테.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저희들 농가들한테 지원해준 것은 동계작물 청보리나 라이그라스 이렇게 수확하는.

○ 의원  장기소

사료작물?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기소

제가 왜 묻냐면 해남 같은 경우는 ha당 40만원 지원을 해줘요.

40만원 상당히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우선 한 푼이라도 들어오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쪽으로 또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고요.

아까 사업단 말씀 나왔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기소

우리 군에서 지원을 사업단 해주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기소

근데 사업단 문제가 매년 지금 농가들하고 또 경영체 분야에서 말썽들이 많이 빈번하게 생기잖아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기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단들 일부가 그런 영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또 이제 관외로 유출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만할까요?

농업 제가 초선·재선까지만 해도 농업 제가 한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했었는데 이제 다 아실 분이 오시고 군남에 다녀오셨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기소

1년여 동안 단상에 앉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한옥가격 폭락 대비해 가지고 정부가 이 평균 가격 20% 더 낮게 해서 소고기를 판매한다고 그러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내년부터 송아지 계약 재배...,

○ 의원  장영진

아니 지금 현재 소 값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소고기 가격이라도 올려야지 해서 지금 평균 가격의 20% 낮은 가격에 지금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이게 도움이 된가요?

좀 도움이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일부 소비자들은 필요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군은 일단 아까 TMR 조사료 1,000원 지급한다고 하셨나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그것도 좋은 정책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소규모 양축농가들 제일 힘들어요.

아시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냐하면 거기는 송아지를 받아가지고 판매해야 되는데 송아지 가격이 확실히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뭐 농업유통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원보다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농업경영안정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좀 대규모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소규모 농가가 축산 농가가 지금 버텨야지 이후에 그 소규모 양축농가 버텨야지 다시 그쪽으로 대규모 농가로 가는 그 송아지를 다시 배출해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조금 그렇게 차별화를 좀 둬가지고 들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농식품 가공사업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총 4개 사업이 들었네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그만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은 없고 연 한한 두 개 업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만큼 우리가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저는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타개하려면 이런 식품사업 관련해서 가이드북을 좀 우리가 그 축산식품과에서 좀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영광군의 식품 산업에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농산물과 축산품을 이용한 우리 식품산업에게는 이런 달라지는 제도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현황들을 좀 알려주시면 그래도 좀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이제 농촌민박하고 농촌체험마을이에요.

농촌민박이 지금 몇 개 정도나 있는가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민박은 저희들 한 80개소 있고요.

체험마을은 9개소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농촌체험마을 민박이 좀 우리가 좀 오래 됐었어요.

오래된 민박도 있고 그렇죠?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지원된 적 있는가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민박지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매년 저희들이 홍보 이번에 코로나 소독하고 특별하게 많은 지원은 없고요.

소소히 이렇게 민박으로 오신 분들의 큰 불편이 없게끔 소규모로 좀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바뀌어 지다 보니까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사업비 1,000만원 내에서 최대 자부담 200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에 오셨던 관광객들이 민박시설을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지역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다른 지역은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지금 사무장이 없는 데가 세 군데가 있네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사고 체험마을일까요?

사무장이 없는 이유가.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이 안 된 휴양마을도 있고요.

또 우리 지침에 의해서 사무장 지원이 안 되는 곳이 1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전에는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주요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잘된 데는 잘 돼 있고 특히 최근에 한 것은 잘된 데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데는 그래도 지금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오셔서 뭐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하셔도 될 만큼 됐는데 나머지는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로서 휴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뭐 이용도 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그 지원해 줘서 우리가 그 농촌에 대한 그쪽 공동체 활성화에 의해서 했잖습니까?

근데 그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뭐 크고 작은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또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운영 과정 속에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체험마을휴양마을이라는 원래의 원칙과 취지에 맞도록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단 판단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현장을 보고요.

그 사후 관리나 또 그 위원장님이나 사무장을 봐서 예측 봐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그래서 지금 뭐 민간인이 개설한 이런 체험시설 같은 경우 또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영광군이 지금 법백교 옆에 그 우리 군민 그 뭡니까?

시설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공원 백수.

○ 의원  장영진

예, 거기도 지금 이제 5년이 좀 안 됐는데요.

다시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다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우성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3분)

○ 부의장  김한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1번, 봉덕산 다목적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염산면 봉남리와 축동리를 연결하는 4km 임도가 이미 개설되었으나 봉덕산 전체의 산림경영 효율화와 산불 등 산림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 추가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2월에 전남도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임도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덕산 인도는 산림경영과 산불 진화 목적 외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를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2,000만원 중 1단계 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하여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46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야생화 생태체험학습장을 산림박물관 옆에 건립합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공사를 착공하였고 산림보호구역 해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3번, 영광 테마식물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광테마식물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테마식물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근린공원을 유원지로 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제시한 재정투자사업 대비 경제적 수익성,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 방안, 레포츠 시설 재방문 대책, 접근선 등 제시 조건 이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항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여름 안골 가을 장암산입니다.

대마 안골계곡 명소화 사업을 위해 여름철 계곡 물놀이를 찾는 7월부터 가을철 국화가 필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꽃을 피우는 버들마편초를 대규모로 심어서 군민들이 계곡 피서와 꽃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장암산 산림욕장은 억새류를 식재하여 가을철 대표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5번, 홍농 봉대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홍농읍 장기계획사업비 10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봉대산 일원에 3.2km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둘레길 개설과 주변에 작은 정원,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홍농읍 주민들이 항상 찾는 둘레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6번,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성산공원 조성입니다.

영광읍에 위치한 성산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군민과 함께 한 산이며, 생태학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야생 차나무를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소중한 산입니다.

성산 근린공원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속의 산책로, 야생 녹차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녹죽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어린이 숲 페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공원 실시계획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올해 안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아름답고 흥미로운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 과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신과장님한테 내가 드린다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작목반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이제 우리 특화된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작목반이 몇 군데 있냐 했더니 사과·대추작목반, 드룹작목반, 떨감작목반, 표고나무작목반, 호두나무작목반 해서 총 농가가 231농가고만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도 보지만 아직 우리 임산업이 그렇게 좀 낙후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산업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이 생산하고 임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2차 가공사업을 다 준비 중이거나 또는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좀 더 행정적인 도움을 좀 많이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익을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농가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또 이분들은 작목반까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재철 과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임업인이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임업인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농 봉대산 둘레길 조성이며 산림공원과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전년도에 박정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인의산에 그 잘못된 부분을 많이 손봐주시고 새로 재정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법성 특성상 법성 어른들은 새벽에 인의산을 올라가십니다.

근데 가시면 너무 어두워서 그냥 머리에다가 서치를 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신다고 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위산 둘레길도 좀 조성을 좀 해주시고 간접조명같이 어디 가니까 그게 다 있대요.

참 예쁘더라고요.

우리 법성도 인의산 한 곳 있어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 의원  정선우

2023년도 기대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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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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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장 철 희

전   문   위   원      송 승 민

전   문   위   원      박 정 현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0명)

군             수      강 종 만

부     군     수      김 정 섭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S-전략산업실장      오 귀 동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 성 균

일자리경제과장      유 영 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재   무   과   장      김 용 연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총   무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김 점 기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영   광   읍   장      김 희 종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남   면   장      박 순 희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9명)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환   경   과   장      조 은 주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무 성

백   수   읍   장      박 삼 성

대   마   면   장      김 경 순

묘   량   면   장      김 훈 경

염   산   면   장      김 의 용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부      의      장       김 한 균

의             원       조 일 영

의             원       김 강 헌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