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0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71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 뒤끝이라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합니다.

영광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37억 5,350만원이 증액된 7,393억 5,287만원이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29억 9,648만원이 감소된 554억 9,063만원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경제 상황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 얼마나 군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꼐서는 위원회 회기 동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효과는 분명한지 등 재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설명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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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1.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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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재무과장에게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위주로 설명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실과소장은 좌석에 앉아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22억 5,252만 3,000원이 증액된 6,635억 5,103만 1,00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단계 재정 분권 전환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분으로 본예산 대비 21만 1,000원이 증액된 474억 4,875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억 650만원이 증액된 102억 8,321만 2,000원이며,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부금 수입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전환을 위해 5억 원을 감액하고, 하단 그 외 수입에 도비반환금 및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비 등으로 6억 2,493만 6,000원이 증액된 99억 1,793만 6,000원입니다.

108쪽 중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교부 결정 내용을 반영해 202억 8,400만원이 증액된 2,682억 8,4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홍곡소하천 정비 등 7개 사업에 31억 800만원이 증액된 63억 6,800만원입니다.

하단부터 109쪽 상단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육아통합지원센터 시설 개선에 14억 5,000만원, 군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12억 원 증액된 74억 원입니다.

109쪽 중간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남도 교부 결정을 반영해 1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3억 원입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9억 3,415만 3,000원이 증액된 1,822억 6,186만 3,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109쪽부터 1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9억 2,591만 2,000원이 증액된 531억 9,141만 3,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114쪽 중간부터 1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중간 보전수입으로 340억 9,881만 1,000원이 증액된 385억 411만 1,000원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업 잔액 전년도 이월금이 56억 9,88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실·과에서 하겠지만 9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기소

당초 74억 중에 육아통합지원센터 당초 예산이 지방소멸기금은 작년에 발생된 거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기소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육아센터하고 청년센터.

청년센터가 32억, 육아센터가 37억 해서 67억 사업이 약 한 120억 가까이 그보다 더 추가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타시설비 또 운영비 하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작년에 발생된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육아센터 이 프로그램비에 지방소멸기금이 들어가 있냐는 말이죠.

당초에 이 예산이 지방 122억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냐 이 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작년도 소멸대응기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 위원  장기소

아니, 전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전에는 리모델링 안에 비품 계획하고 리모델링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다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래가지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비품하는 사업비를 계상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층까지 올라갑니다.

○ 위원  장기소

이따가 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군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분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는 사업대상지 확정해가지고 사업비가.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왜 기정액 안 세워졌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다 군남면사무소 이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 재무과장  김용연

안전진단 후에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인구소멸기금하고 군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이렇게 어떤 비례합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사업비는 그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인구관련 총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했냐는 이 말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의회에 보고하면서도 했습니다만 이미 확정된 사업 예산편성만...,

○ 위원  장기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7억 3,894만 9,000원이 감액된 133억 9,04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단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군민정책광장 1,500만원, 공무원 연구모임 벤치마킹 활동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 공모사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에서 지방재정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도비 3,000만원을, 하단 계약심사 사무관리비, 일상감사 원가분석 및 계약심사 검토용역수수료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입니다.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 기간제인건비에 1,391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군민의 일상생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나의 영광 이야기 홍보 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 하단에 통계조사관리 군정 주요 통계수첩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132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예비비 항목 내부유보금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가 지난 6일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우리 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부지 매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재편성하게 되어 28억 9,79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서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쪽 1번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로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인 결산기준 최근 3년간 보통세 1,248억 700만원 평균 금액인 416억 200만원의 1% 4억 1,602만원의 15%인 6,302만 7천원을 신규 조성코자 합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계획은 재난 관리기금 예수금으로 6,240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2만 4,000원을 그리고 지출계획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기금으로 6,302만 7,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둘 계획입니다.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23년도 조성액은 6,302만 7천원이며, 19쪽 4번 예치금·예탁금 명세 기금은 우리 광주은행을 취급 근거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벗어나지만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영광군에서 각종 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현황을 좀 받아보고자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지만 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회기 중에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그래서 그걸 공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130쪽 하단부분이요.

군정홍보비가 삭감됐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사무관리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왜 그 지방지, 전국지도 삭감되어 있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기소

그 이유가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전반적으로 최소화하고 사무관리비를 아껴 쓰자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기획예산실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전체에서 쓰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

○ 위원  장기소

기획예산실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실·과는 어떻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별도로 수용된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별도로 실·과에 지방지, 전국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사무관리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 위원  장기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실·과가 22개 과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는 그렇게 많은 부수가 안 들 오는데 이쪽 2층, 3층 부서에 한 번씩 가면 신문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신문을 누가 보냐, 볼 시간도 없지만 그렇죠.

누가 그 신문 봅니까?

그냥 쌓아놓고 이제 처리하겠죠.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56만원 많게는 50만원 이상씩 발생이 되는데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많지 않을 건데 이건 어떤 공식화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어떤 그런 행정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 어떤 그런 홍보 차원에 서 받을 것은 받고 그런데 무작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실·과에다가 그런 신문을 막 넣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넣는데 또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넣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언론과 행정 우리 의회 관계에 있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 심지어는 그런 점심값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화할 것은 하고 또 이렇게 절제할 것은 절제해서 우리 직원들 어떤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이제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기획예산실처럼 예산을 각 부서에 몇 부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그것도 직원들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300억 정도 나왔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309억.

○ 위원  장영진

그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채무상환을 해야 하는데 채무상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채무상환을 했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채무가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채무가 왜 없어요?

채무가 없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에이 있잖아요.

농업발전기금 작년에 얼마 썼나요?

원금에서 얼마 썼어요?

기금에 한번 봐볼까요?

○ 위원  장기소

37억.

○ 위원  장영진

농업발전기금 보자 몇 페이지인가요?

○ 위원  장기소

105페이지.

○ 위원  장영진

105페이지?

작년에 얼마 썼나요?

농업발전기금 얼마 썼어요?

작년에 쌀값 안정해가지고 30얼마 안 썼나요?

○ 위원  장기소

37억.

○ 위원  장영진

37억?

그러면 다시 37억을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했으면 기금에서 일단은 우리가 차입을 한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차입금하고 성격이 그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우리가 이제 기금이 성격이 있잖아요.

인재육성기금은 우리가 이자율 본예산에 나온 그 금액은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자는 것이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사용의 룰이었고, 농업발전기금은 일단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울 수가 없으니 일단 우리가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서에서 쉽게 말하면 충당을 하는 게 원래 쉽게 말하면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절차처럼 법에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농정과가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지 그렇게 준용을 한가요?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그러한 방식으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선례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채울 수 있으면 바로 채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발생을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농업발전이 장천수 과장이 계셨을 때요.

농업발전기금 그때 우리가 800억인가 600억인가 조성목표였어요.

그래서 800억인가 600억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자 차액부분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방식들의 삶의 질 그렇게 질을 높여보자고 했어요.

그때가 왜 그렇게 안이 나왔냐면 아마 그때 이명박 정부 때였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가 수입쌀 먹는 쌀 밥상용 수입쌀을 수입하면서 너무 이제 여론이 안 좋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특히 그때 뭐였냐면 저희가 예를 들자면 민간RPC에서 가공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매용 쌀을 갖다가 도정을 해서 일반 거래처에 납품했던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락 값을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 장치로 해서 그렇게 만들자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점점 쇠퇴해 가면서 이제는 아예 농업발전기금은 그냥 먼저 밑에 돌 빼서 내놓고 우리가 여론이 잠잠해 지면 그냥 놔두고 또 여론이 시끄러우면 다시 채워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그런 기금에 대한 것들이 싹 무너지는 것이었죠.

이 부분은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들이 그러한 물론 지금 강종만 군수께서 우리 영광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이 근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점은 나무라지 않겠으나 기초가 단단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져야지 이 밑에 있는 농정에 대한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거버넌스로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성숙되는 것 아닌가.

다행히 영광군은 우리 농 관련 단체라든지 농업에 축산인들이라든지 우리 행정을 영광군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대립되는 양상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예산 당국이라든지 우리 행정당국 농업을 담당하는 행정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를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자가 있어서 원금이 우리가 별도로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면 더 농업인들한테 바라보는 시선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 위원장  조일영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 노인복지회관 나눔행사 참석과 보건소장님은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관계로 가정행복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50억 7,623만 9,000원이 증액된 1,177억 5,247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군비 자체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입니다.

3차 장비 확대 보급에 따라 장비 임대료 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 경로 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등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목욕이용권 지원 단가를 500원 인상하여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본예산 미확보 및 인상분을 반영하여 6억 7,02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사배달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5,873만 5,000원 증액 계상하고, 수행기관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군비 추가지원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보청기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지난 1월에 완료되어 3,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에 편성된 개보수 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하고, 210페이지 중간 공중목욕장 개보수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신설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 성인용 보행기 사업으로 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210쪽 저소득·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제 위기 및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2회에 거쳐 지원한 긴급난방비로 3억 1,608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감정 노동자의 힐링과 역량 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종사자 위탁 교육비 2,84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혈압계 등 방문 진료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 상단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입니다.

신규 시장형 사업단의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초기 투자비 지원 사업비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실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익형 일자리 비중 확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5억 6,915만원, 일자리 사업 부대비로 1억 53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212쪽 하단 노인 일자리 민간위탁 사업량 축소 조정에 따라 민간위탁금 11억 8,759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13쪽 상단 장사 정책 지원입니다.

제3차 장사시설 지역 수급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예산 과목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고 화장 수요 증가로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정비사업비 잔액 2,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 및 전파 방지 비용으로 3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특별 수당입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 중간 재가노인시설 운영입니다.

운영프로그램 감소로 288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 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강사료 396만원,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비로 904만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364만원, 공공운영비로 3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식재료는 기존 복권기금 보조사업비로 대체하여 3,67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노인복지관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4,000만원 계상하고, 회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로당 신속 수리 소모품비로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공동 부식비로 2억 4,064만원, 경로당 비품 건강기구 구입비 및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1억 7,25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과 군비를 추가로 지원한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과목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9,927만원을 증액하고, 냉방비는 69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17쪽 상단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시설별 종사자 현원을 고려하여 처우개선 수당 1,992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가내시 사업량 4개소에서 확정 내시가 2개소로 변경되어 5,66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지원은 국고 보조재원을 지방재원으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고 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경로당 입식테이블 사업비는 도비 보조 추가 내시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쪽 중단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강사수당 1,3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8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19쪽 중간 여성폭력 방시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으로 1,06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비 4,6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20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 양육비 1억 3,338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249만원 감액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생활지원금도 변경 내시에 따라 2,409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는 도 시책 종료로 927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21쪽 상단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 등 내시에 따라 아이 돌봄 사업비 1억 2,076만원 감액 계상하고, 아이 돌봄 자체 사업비는 정부 이용시간 및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군비 추가 지원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홍농 복지회관 영유아 프로그램 신규 개설 추진을 위한 강사료 1,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가족센터 운영비로 1억 62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22쪽 중간 결혼 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사업비 17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 방문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다문화 엄마 학교 운영비는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지원 비율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223쪽 상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에 따라 휴직 장려금으로 6,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난방비 긴급 지원금으로 1,3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교육부 지원 사업비로 학교 밖 시설에서 수혜를 받는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로 1억 7,065만원,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로 2,2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38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24쪽 상단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용아동 감소로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2,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4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57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225쪽 상단 부모 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부모급 급여 수당 2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과목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인건비 및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기존 2개 세부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했습니다.

226쪽 중간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로 5,69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사업 급식 단가 변경으로 7,10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운영비 6,02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82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 보호비용 810만원은 보조사업명 변경으로 238쪽 학대피해아동 일시 보호비용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신설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단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그룹홈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7,489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비 보조 요보호 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비 5,63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착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자립 정착금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 3,45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국고 보조를 균특회계로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229쪽부터 233쪽까지 세부 내용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조 내시 사업명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분리되어 교부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항목은 237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세부 사업명을 신설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금으로 1,488만원, 이용아동 급식비로 1,9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차량 동승보호자 지원금으로 2,72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1,800만원, 운영비 36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 9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6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센터 자체 운영비로 1,21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당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된 공립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1,463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 중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권리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참여위원회 운영 등 사무 관리비로 250만원, 교육프로그램 추진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 아동친화도시 체험 및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군남 복합커뮤니티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원을 투입하여 구 군남면 청사를 1층은 어르신 쉼터, 2층은 공립 군남지역아동센터로 개설하여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다기능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961만원, 기자재 구입비로 3억 2,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31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39쪽 상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파트별 강사비 1,25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위탁해서 운영해왔던 방과 후 아카데미를 금년부터 직영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로 9,277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3,250만원을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 지원금으로 7,6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214쪽 중간 청소년 문화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직영으로 민간위탁금에서 1억 7,52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운영비 79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2쪽 중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3,082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23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483만원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 상단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지도사 배치 현황에 따라 시설별 처우 개선 수당 예산을 조정하고 39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244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및 국·도비반환금은 244쪽부터 2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천천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요.

노인용 소형 보행기 지원사업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10대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 위원  장영진

20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도에서 10대하고 10대 군비로 추가로.

○ 위원  장영진

19대.

수요가 많이 없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거는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수급자는 90%, 차상위는 80%, 일반 70%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들이 외부로...,

○ 위원  장영진

과장님 군남으로 이사 가야 쓰겄네요?

과장님 군남으로 이사 가야 쓰겄어.

군남은 엊그제 신문 보니까 서영전력인가요?

장 모 대표가 군남에다가 40대인가 50대인가 기증했더만요.

우리 행정이 군남에 거의 못해버리네?

조례를 만드나 마나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조례 있으나 마나죠.

시니어클럽 때문에 조정했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어째요, 시니어클럽을 하니까 민간인이 잘하죠?

반응 좋던데 일자리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니 진짜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 위원  장영진

확연하게 전년 대비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700 얼마 가지고 되겠어요?

좀 잘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경로당 관련해서요.

지금 부식비 지원 삭감했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왜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번에 지금 한 달간 경로당 운영현황을 점검했는데 식사는 경로당이 많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잘 하시는 데는 좀 부족한 데요.

대부분 경로당이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리고 작년도 경로당 운영비는 점검했는데 반납에 대한 반환분이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않고 이제 갖고 있다가 연말에 변칙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장영진

경로당 부식비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그것 관련해서 개보수도 잘 안 되죠?

지금 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LG전자 옆에 백학2구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거기는 신축입니다.

○ 위원  장영진

거기도 거기 담당 아닌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민간자본보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자본보조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지 아시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민간사업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당 운영이 우리가 이건 정확히 보시란 얘기예요.

부식비 지원도 정산처리를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총무님하고 재무님들 회장님들이 다 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총무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총무님들이...,

○ 위원  장영진

일일이 예를 들자면 장을 보셔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산서를 하고 다 첨부하고 그걸 하신다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그렇게 안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또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것은 사업자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다 이런 품의를 다 세워갈 것 아니에요?

품의 세울 수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경로당 신설의 관계는 입찰대행을 해서 입찰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경로당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특히 부식비 지원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잠재적 우리 부모님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가 양산할 수 있는 처지가 많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1,000만원이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이건 뭐 이번에 공약사항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군비로 일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 보조로 추가로 와서 편성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군비가 얼마 있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1억.

○ 위원  장영진

1억 1,000만원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몇 군데나 한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100만원씩 1개소당 100만원씩.

○ 위원  장영진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30평 이상 경로당에서 신청 받으면 신청해서 신청한 곳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따로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아이 돌봄 관련해서 1억 1천 이게 이제 지방재원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장난감도서관 운영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1,250 이게 홍농도서관으로 간다는 것이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홍농복지센터에서 어린이들 영유아 프로그램 해달라고 지금 건의가 많이 와서.

○ 위원  장영진

작은도서관에서 복지센터로 간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강사가 거기가...,

○ 위원  장영진

강사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지금 여기 영광에서만 하다보니까 홍농 쪽 영유아들 혜택을 못 본다고 자꾸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결혼이주 222쪽이요.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관련해가지고 또 예산 더 추경이 있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최근 3년간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20명을 선정하고 나니까 워낙 대기자가 많아서 몇 명이라도 추가로 보내줄 수 있을까 해서 추경.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1,500만원밖에 안 올려서 다시 또 우리가 3차 추경이 있는가 싶어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그것만.

○ 위원  장영진

다문화가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텐데 이걸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39쪽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두 군데 운영하죠?

그렇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법성하고 우리 영광읍이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두 군데 다 직영으로 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동안 청소년자람터에서 운영했었는데 작년까지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위탁운영 심사위원회에서 접수가 70점 미만으로 받아가지고 거기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직영 올 금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청소년문화센터만 직영을 하고 그러면 법성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대로.

○ 위원  장영진

그대로 하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위탁으로 운영하고요.

○ 위원  장영진

왜 이렇게 됐어요?

이분화 된 거예요?

청소년 아카데미가 다 다르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영광읍하고 법성면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다르냐고요.

다 똑같은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 똑같은데 위탁해서 운영 잘하는 게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잘하면 좋은데 작년에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잘 못한다고 하점을 좀 점수를 낮게 받아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자람터에서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영광읍하고 법성면에서.

법성면은 다른 데에서 운영했나요?

이것 관련해서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양분화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읍이 잘 못해서 점수가 낮아서 예를 들자면 직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 못했던 쉽게 말하면 위수탁자가 법성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성에 있는 학생들은 제일 못하는 수탁자가 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법성은 잘하고 있고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영광은 잘 못하고 있는 직영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광의 사람들 피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신호를 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양분화가 됐는지 제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건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임영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중복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래요?

예, 정선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과장님 219페이지 하단 쪽에 경력단절여성 이음 그게 왜 삭감됐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정선우

왜 그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거는 지금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일괄 배분했다가 수요에 따라 도·시·군 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명 지원해서 올해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 위원  정선우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정선우

20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거기 지원도 삭감이 되고 거기는 또 왜 그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여기도 한부모가족 중에 부모가 24세 이하인 사람이 없어가지고.

○ 위원  정선우

아, 부모가 24세 이하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정선우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37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용역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정선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중요한 부분이 젊은 세대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유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 중 하나가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

즉, 말하자면 놀이터나 운동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외부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노는 것보다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많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량도 적어지고 또 면역력 저하가 되고 갈수록 심해진다고 많이 들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시도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함께 뛰놀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는 놀이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죄송합니다.

세부사업 3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김한균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릴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김한균

요즘 장사지낼 때 거의 화장을 하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김한균

저희 군에서 화장장려비가 얼마씩 지급되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 1억 3,500만원이면 연에 한 450명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김한균

통계를 보면 우리 군에서 한 600에서 7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김한균

그러면 사망자 유가족의 30% 이상이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김한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화장장려금은 국민수급자나 또 국가유공자들은 무료로 화장을 하고 있어서 그 수가 다수이고요.

또 일부 10%에서 15% 정도는 매장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장려금은 화장하고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지금 읍·면 민원실에다가 사망신고를 할 때 안내하도록 더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러면 사망자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 위원장  조일영

오후에 우리 백수동초등학교에 군수님이 현장확인 일정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 보고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보고 이후 문화관광과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다음에 문화관광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110억 6,662만 6,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금 및 군비는 3억 3,754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 증액에 따라 1억 9,40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각종 사업이 7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 안내책자 제조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로 보건소 신축은 지난 현재 건축 연도를 2000년도에 건축했습니다.

따라서 균열 및 누수 또 협소 관계로 농어촌 의료개선서비스 사업으로 공모 신청코자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기관 누수 및 시설 보수비입니다.

4,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보건소로 진입하는 계단이 지금 석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기하고 지금 보건소 뒤편에 장날 되면 펜스 뒤쪽에 각종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물품을 넣고 그래서 간단하게 펜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AI·IoT 사무실 전자 기기입니다.

현재 AI·IoT 사무실은 기존에 보건소 내에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 공간을 선별진료소 2층으로 옮기고자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의 소방 대피 시설입니다.

기존에 경사용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시 적극 권고 사항으로 구조 미끄럼틀로 설치코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에 감염취약시설 음압형 환기 설치로 도비 포함해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주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1,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사무소 및 보건진료소에 지금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충격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충격기 및 신규 설치비용으로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송이도 응급의료 헬기장 시설 개선 사업비입니다.

특별교부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설 개선 사업에 3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조정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36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해 성인병 예방 접종 구입비 전액 지금 감액돼 있는 부분하고 367쪽 중단에 어린이 예방접종 구입비 전액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368쪽에 감염병 관리 자체 운영 등 운영 그리고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준비 감액된 부분 이 내용은 쭉 해서 307쪽에 국가예방접종으로 회계 단위가 변경 조정된 내용입니다.

371쪽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 140만원을 감액해서 선별진료소 난방비 구입비로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 방역약품 등 9,300만원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2022년도 사용량을 검토해 본 결과 감액해도 충분히 금년 사업을 운영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372쪽부터 38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독감예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독감예방은 우리 군에서 실시해서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하죠?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본 위원이 조례 제정까지 생각해봤던 건데 몇 년 전부터 조례 제정까지 안 해도 그건 군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아직도 중고생 독감예방은 군에서 부담 안 해주죠?

○ 보건소장  김점기

예.

○ 위원  임영민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김점기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늘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이 백신하고 관련짓는다고 하면 과연 이 부분이 젊은 중고생까지 확대할 부분이 있는가 그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백신이 늘 우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반대적인 측면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면역체계가 강화가 안 됐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면역이 강한 중고생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임영민

생각을 좀 달리해 보면 중고생은 면역체계가 확실히 형성된 체계가 아니에요.

중고생이면 청소년 시기입니다.

분명히 면역체계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체계를 받아야 되고 또 서로 성인들 면역체계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독감예방에 대해서 항생제를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아·초등학생까지는 당연히 지금 하는 것이고, 중고생도 그런저런 논리로 봐서는 분명하게 독감은 해야 된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교육체계가 중고생까지는 아니고 전액 이렇게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때도 보니까 인력도 안 될 그때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와 보건소에서 폭넓게 생각하셔서 중고생까지는 뭔가 우리 군에서 무상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폭을 넓히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 보건소장  김점기

예,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점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 사업비 예산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45억 5,900만원이 증액된 21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사무관리비의 단오제 교통 통제 전문 용역에 2,9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의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축제 행사 운영비의 이동식 화장실 임차 및 유지 관리에 5,200만원 그리고 164쪽 상단입니다.

상사화축제 교통 통제 전문용역에 1억 5천만원 등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 야간 경관 조명 설치에 5,000만원 등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지원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열린 관광지 시설 조성 시설비로 국비 4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남도숙박 할인 지원에 도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전환 사업인 시설비로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에 4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 또 불가저수지 관광자원화 시설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와 불갑저수지 간 PM도로 설치 시설비 2,500만원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시설비 2,600만원, 불갑사 관광지구 오수처리 시설 개보수 시설비 2억 6,000만원,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 시설비에 관광지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을 감액하고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시설비로 백수 해안 교감형 미디어아트 기본 계획 용역비 2억 원, 종교 순례 관광 연결 기본 계획 용역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관광지 관리 사업인 숲쟁이 꽃동산 관리 시설비에 산책로 데크길 설치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후문 산책로 정비 시설비 2,000만원 그리고 보은강 연꽃 방죽 시설비로 기정 3,500만원에서 농번기철에 가뭄 장기화로 인해 연꽃방죽 내 물을 퍼낼 수가 없어서 경관 정비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설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3,000만원에 대해서는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에 도비 보조 사업인 도 무형 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 5,100만원과 공개행사 지원에 600만원 등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악 강사 및 무형문화재 지원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법성포 단오제 전수관 전시 영상 제작에 3,000만원, 무형문화재 학술세미나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수관 교육관 건립 감리비인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감리 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마한 유적 발굴 조사인 월산리 월계 고분군 1호분 발굴 조사에 도비 1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 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 도비 1,100만원을 포함하여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불갑사 해불암 연화당 증개축 국·도비 3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광 연흥사 목조삼세여래좌상 승격 학술연구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서 시설비로 매간당 고택 초가 이엉엇기에 국·도비 포함하여 3,200만원, 감리비로 불갑사 설선당 해체보수 감리용역에 국·도비 포함하여 2,200만원 등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불갑사 설선당 해체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도비 4억 5,100만원 포함 17억 8,800만원, 도지정문화재 초가 이엉엇기 시설비로 도비 1,100만원을 포함하여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에 내산서원 출입로 주변 정비에 2,000만원과 내산서원 관리사 및 용계사 보수에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법성 진성 주변 도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 영광 임진수성록 주변정비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송촌사 유허비 고문서 주변정비 감리용역비로 도비 700만원 포함하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불갑사 칠성각 해체보수 2억 7,000만원 그리고 173쪽 상단입니다.

영광 송촌사 유허비 고문서 주변정비에 도비 1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무령서원 보수정비 설계비 1,500만원, 장산사 유허비 주변정비 설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숲쟁이 야간경관 조명 설치 1,800만원을 계상하고, 법성조창역사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광 고도도봉수 봉수군마을 고증 학술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행사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디카시 공모전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문화원 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간사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사 인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은강항선생 기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항문화제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연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영광문화원 보조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에 도비 2,200만원을 포함하여 4,500만원, 전남 시군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 문화예술촌 조성 시설비로 2억 8,000만원, 창고 10개 3,000만원 등 자산취득비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작은미술관 작가 사례비 등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 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2023년 전국체전 연계 시군 문화예술행사에 행사운영비 도비 3,500만원을 포함하여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178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173쪽 중간부분에 장산사 군남에 있는 그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압해 정씨 장산사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주변정비시설비가 1,000만원이 어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화장실 신축 관련 시설비인데요.

우선 시설비 화장실 신축사업비 이전에 설계비가 필요해서 1,000만원 우리 군비 1,050만원하고 자담 45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설계 끝나고 화장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시설비로 정리추경 때 세워서 신축해서.

○ 위원  임영민

지금 여기는 우리 영광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곳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도하고도 관계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향토문화 차원으로.

○ 위원  임영민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군에서 여기를 정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니까 도에서 도의 모 도의원이 이렇게 다 해준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다음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 3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광군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도에서 모 도의원이 이렇게 다 갖다가 해준다.

이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 한번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삭감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는데 왜 그 말이 나왔는지를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세부사업 165쪽 한번 봐보세요.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에 관련한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한균

뒷장 166쪽을 한번 봐보시면 보도교 조감도 나오는데 보도교에서 실족사가 생겼을 시에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지금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것은 내용은 뭐냐면 관광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관람시간 및 동시이용객수 통제 등을 위해서 입구 게이트하고 안전난간을 한 1.3미터 정도 올리고 그리고 CCTV 그리고 구명환, 관리사무소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그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멋진 풍경과 시설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가 안전관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김한균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과장님 고맙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둘레길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억이 올라왔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정선우

하시면서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길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75쪽이요?

○ 위원  정선우

예, 보면 관광개발사업 기본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에는 해안도로로 중심으로 한 미디어아트 관광 프로그램, 4대 종교 순례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 167쪽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정선우

이 프로그램 내용도 좋지만 남도의 자랑과 맛을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정선우

특히, 영광군은 굴비정식 대표로 하여 염산 천일염의 지역 고유의 손맛이 있거든요.

그러한 집들이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요즘은 세대들이 번거로우니까 인스턴트식품이나 익숙한 세대들이 먹는 음식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식품을 고유를 맛을 전수할 체험관 같은 것,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항상 그걸 보면.

생활요리, 전통요리들을 전수할 수 있는 공간 체험문화관 프로그램 신설해줬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 세심하게 써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세심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선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165쪽이요.

열린 관광지 조성이 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열린 관광지 조성이요.

저희들이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시설사업비로 국비를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장애동선 그리고 편의시설, 장애인들이나 열린 노약자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적인 사항인가, 우리 예를 들자면 어디입니까?

버스터미널 같은 데 대중교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또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맞춰야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열린 공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의무적인 것보다도요.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추경이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세우네 세우네 하는데 열린 공간 조성이 시급하냐 시급하지 않는 것이냐 따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인데 법적인 건 의무사항이 없고 예를 들자면 예산이 좀 충분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이것 선뜻 공모하기 힘들겠네요?

5대 5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 위원  장영진

두 번째로요.

아까 존경하는 정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67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67페이지요?

○ 위원  장영진

용역비가 3억 5천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남부권 광역개발사업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영진

이건 무엇인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에다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남부권 광역개발사업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영진

우리 이것 보고한 적 있나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나?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남부권 하면 광주·전남부 그리고 경상·전남부 해서 그걸 남서, 남중, 남동권으로 나눠서 광역개발사업을 지금 2020년부터 그 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실무적인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남부권 광역개발사업이 그 사업이 거의 가시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군은 지금 백수해안 교감형 미디어아트 사업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직 못 드렸고요.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게 되면...,

○ 위원  장영진

일단 킵 해놓고요.

설명을 또 해야 하니까 일단 이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된 적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현재는 예.

○ 위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도로변 관광경관명소 영출하는데 414억이에요.

일단 들어오는 총사업비가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 다음에 글로벌 순례 테마관광 연계 해가지고 이것이 199억, 200억 두 개 합치면 600억 사업이네요?

그러면 국비, 지방비 5대 5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300억이 들어가야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다음에 170쪽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70쪽이요?

○ 위원  장영진

예, 마한유적발굴조사 이것도 발굴조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도 용역이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나오면 무지막지한 또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이것이 4억 2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남도르네상스 시군특화 이건 뭐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 위원  장영진

도에서 하는 그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국가무형문화재 123호인 법성포단오제 4대 품목을 5대 공연작품으로 창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각 시·군에 있는 그런 국가무형문화재를 총 모집을 해가지고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이건 뭐 돈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73쪽 보면 영광공립박물관 건립사업해가지고 이게 이제 용역이 들어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73쪽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영진

예, 영광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이것도 그때 얼마였나요,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거의 한 200억 정도.

○ 위원  장영진

200억 이것도 5대 5니까요.

100억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마한 관련 빼더라도 마한은 내가 보니까 도 같아요.

아마 이것은 도지사가 역점으로 이쪽으로 또 해남하고 무안하고 함평, 영광 이렇게 4개 지역을 아마 집중적으로 마한유적을 하는 것 같아요.

도 집중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빼더라도 일단은 아까 말했던 600억에다가 200억 800억이네요?

그러면 매칭사업은 400억이네?

자, 이게 용역에 대한 남발이 아닐까요?

400억, 800억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가 고민 없이 이걸 막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명시이월사업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가 작년도에 했던 명시이월사업이 6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올해가 예산안이 210억이에요.

그러면 3*6 18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산을 세워줬는데 30% 정도는 못하고 계속 이월시켜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볼까요?

남부권 광역관광지사업 도로변 관광지 쭉 보니까 해안도로 쪽으로 쭉 있더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어딘가요?

향화도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 계속 물려있는 돈이 그다음에 백수해안도로 관광단지개발사업 쭉 밀려있고 그다음에 어디인가요?

또 있어요.

불갑사로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돈 늘려있는 거예요.

관광이 계속 예를 들자면 개발하고 덧씌우고 덧씌우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가 초선 들어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SOC 계속 기반정비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엄청날 거다.

지금도 예를 들자면 유지관리비를 하는 데 제가 그때 얼마라고 했나요?

30몇 억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라면 유지관리비가 전체 예산이 엄청나게 할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 관광객 영광군 관광현황을 보니까 들렸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와서 담양은 예를 들자면 그런 먹고 그다음에 자고 즐기고 그런데 이게 있다 보니까 여러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예산에 대한 민자자본들도 군에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다 투여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투자를 엄청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중심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실질적인 효과들은 거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난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추경 때 이런 고찰 없이 이런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논의, 숙고하지 않은 체 예산을 또 3억 5천 이렇게 한다는 게 타당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남부권 광역개발사업은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한 5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 배분에 의해서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전액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그동안 우리 담당과에서는 2020년부터 이걸 추진해 왔는데 상당한 고민과 문체부에 또 한 수십 번 올라갔어요.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봐주시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이제 군민이 저에게 이런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불갑사관광지개발이라든지 백수해안지구 관광지개발이라든지 염산 향화도 중심으로 관광지개발이 완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사업들을 문화관광 인프라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위성들을 찾지 못해요.

당위성 찾으려면 영광에 관광객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엊그제 도지사와 대화할 때 영광에 1일 평균 누적수가 20만 명인가 7∼14만 명인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7만 명, 14만 명이 누적된 관광객들이 찾아봐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막대하게 관광에 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영광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인구대비해서 관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상지는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광지 백수해안도로라든지 불갑사라든지 향화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제외한 데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어요.

또 이야기 한번 할게요.

그 음식점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식자재 재료가 예를 들자면 국내산 또 특히 영광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주요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여러 가지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재료에 있는 쌀부터 시작해서 고춧가루, 참기름 그다음에 신선채소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때는 SOC 이 건설자본에 배만 우리가 불려주고 있다는 판단밖에 안 들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강종만 군수께서 우리 영광군민들의 예산에 복지 쪽에다가 정말 신경 쓴다고 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했었고 정말 놀라울 만큼 100만원 지급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하는데 저는 문화관광과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서 이거 우리 1조 예산에 대한 늪에 너무 빠진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끊고 매듭짓는 것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다시 신규사업에 이렇게 진입해야 하는데 이것들 없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가를 못하겠어요.

이게 잘된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밖에서는 전혀 우리는 우리 영광군의 행정은 고도로 간다고 하는데 그 고도화를 따라가고 있는 일반 우리 군민들께서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관광 중심 군으로 이렇게 서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는 군공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 들어나 보자고 하고 군공항 들어오면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관광 온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저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 군민들께서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용역에 대한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164쪽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몇 쪽.

○ 위원  장기소

163쪽, 4쪽 상사화축제 인건비 보니까 9,620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163쪽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기소

예, 인건비가 76,960.

9,620원으로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 다음장 보니까 상사화축제 교통축제가 2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사화축제 풀베기 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8시간 해봐야 76,960.

그런데 교통통제하시는 분들은 계산해 보니까 2만 5천원 되군요.

2만 5천원하고 9,620원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9,620원 7천 6만 얼마입니까?

7만원하고 토탈 합치니까 7만 6천원하고 20만원하고 갭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풀베기 하는 사람은 7만 6천원이고, 교통 통제하는 사람은 2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 대표축제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5억에 대한 2,000만원은 몇 %인가요?

몇 %예요?

5억에 대한 2,000만원 얼른 계산이 안 나온가요?

5억에 대한 2,000 뒤에서 서포트 좀 해주십시오.

5억에 대한 2,000은 몇 %인가요?

4%요?

아니 대한민국에 영광군에 가장 명색한 분들만 계시는데 이 자리에 얼른 그것도 안 나와요?

확실히 4%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4.5% 정도.

○ 위원  장기소

제가 왜 이 말을 묻냐면 영광군 대표축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도 대표축제거든요?

그런데 도 대표축제로 하려면 최소한 영광군과 버금가는 좀 이렇게 관심과 발전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6대 4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4%가 뭡니까?

4%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십시오.

도에서 오셨으니까 아니 가오 떨어지게 도 대표축제로 해놓고 4%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보충 답변...,

○ 위원  장기소

아니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린관광지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도에서 했구먼.

문화관광부 사업이지만 도에서 교부결정을 하고 공문발송 했구먼요.

그런데 도비는 또 없네요, 그렇죠?

도비 없죠?

그 다음에 그 다음장 보니까 관광지 조성사업비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 그다음에 돕배섬 그다음에 우도농악 전수 얼른 봐도 또 그 다음에 창녕조씨 감리용역 얼른 봐도 용액이 한 5∼6건 되네요?

이것도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그리고 그중에서 167쪽 중간부분 해안도로 노을관광지 조성 전환사업에서 7억을 감액 불용처리된 것을 감하고 1억만 보상비로 세웠구먼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사업 다 끝났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사업은 끝나지 않았고요.

노을관광지 지정 과정에서 문체부 사전협의를 한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상에 있어서 거의 지금 금주에나 도에다가 정식 관광지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 과정에 협의가 상당히 보완상이 있었고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이 보완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던 겁니다.

○ 위원  장기소

아, 그래요?

그 부분도 자세히 다음 점심 후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 장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몇 쪽 말씀.

○ 위원  장기소

다음 쪽 168쪽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서를 설명이나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조, 지원 그다음에 일반행정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금까지 다 했는가요?

그런데 여기는 자세하게 구분해놨구먼요.

307하고 201 구분을 제대로 했구먼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201에 일반운영비를 307에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자체하고 지원하고 똑같은 문구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201을 307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가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307이라든가 그 다음에 401 보조지원 그리고 별도로 201, 202, 401 이런 것들을 일반운영비, 자재비 다 구분할 거예요?

모든 건건?

앞으로 하실 것이죠?

이 책자 한번 내가 봐볼까요?

이렇게 지원과 자체로 나눠진 것이 자체와 지원이 이렇게 나눠진 것 그러면 점심 먹고 계속해 왔다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다시 와서 여기 와서 내가 인정할게요.

그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이건 특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과장님 17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남 매간당이 영광군 버스투어 대상지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우리 매간당이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이엉엇기로 또 3,2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전에 이엉을 언제 이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매간당고택 초가 이엉엇기는 지금 2006년부터 매년 금년까지 해서 한 15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1년에 한 번씩 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2,300만원이 15회에 하는데 2006년부터 있는데 아무래도 기후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엉이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이엉엇기는 좀 너무 낭비 아닌가요?

한 번 하면 몇 센치 정도 이엉을 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매년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그런데 다른 이렇게 관광지를 가면 초가집이라고 하면 한 20∼30센치씩 덮어져있고 이게 초가집이구나 우리 자매들이나 손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를 가보면 너무 얇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이 부분 한 번 신경써주시고 또 그 마당도 복토를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그 마당에 보면 나무가 하나있어요.

동백나무가 이게 농약을 하면서 닿았는가 이게 죽어간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체크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리고 174페이지 지방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해서 우리 군에 문인협회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우리 군 문인협회가 2개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문인협회 영광지부는 ‘88년도에 3월에 창립했는데 구 칠산문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단법인 영광문학글쟁이협회가 있는데 여기는 ‘20년 4월에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개 문인협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이번에 추경 문인협회에서 디카시 행사한다고 1,000만원 올라왔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그러면 문인협회는 주고 또 글쟁이협회는 추가지원계획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우리 최근에 설립한 사단법인 영광문학글쟁이협회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우리 영광군 문학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지금 문인협회는 별말이 없는데 글쟁이협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귀찮게 하는데 디카시에 1,000만원 예산 세워주고 나면 또 이쪽에서 문제의 소지를 제기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다른 거기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저는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문인협회 영광지부는 구 칠산문학회에서 ‘88년도에 창립이 됐고 또 최근 글쟁이협회는 ‘20년도에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문학회하고 현재 글쟁이협회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알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봐서는 두 단체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영광문학 발전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그 창립이 오래된 부분이 아무래도 문학의 깊이나 감성에 다가오는 그 글의 모양새가 더 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차단하지 않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두 단체가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해서 소리가 좀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 위원장  조일영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산액은 375억 4,56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5억 8,3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엑스포 용역 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엑스포 참여 보상비와 또 엑스포 행사 안내요원 및 교통 근무자 급식비로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4쪽입니다.

영광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국비 확정에 따라서 전시관 텐트 설치비 등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엑스포 행사 기간 기업 수출 상담회, 온라인 전시관 운영비 등 5건에 6억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청년 및 마을공동체 전시 체험과 글로리 메이커 페스티벌 운영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과학축전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스마트 이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비용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이모빌리티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등에 1,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엑스포 행사장 계절꽃 식재 장비임차료로 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엑스포 행사장 주변 꽃길을 조성하고, 소하단 조성 재료비에 5,7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제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담금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22년도 불용액으로 2억 42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로 이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조사용역비 등에 6,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에 부족사업비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식산업센터 기반 정비 사업 등 4건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지원입니다.

이모빌리티 글로벌 특구 지원사업 공모신청 기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자유특구 안착화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3,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5차년도 사업비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퍼스널 이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3차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군비부담금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이모빌리티 및 에너지 연구시설 진입도로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개관 시 운영비하고 전시관 조성비, 전시관 운영 비품 구입비로 총 1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 구매 지원에 따라 군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마도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채용 인건비하고 보험료로 1,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마도 철탑 토지 매입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서 6,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1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서 5억 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공급 배관 확대 지원 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서 3억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비역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로 군서 덕산 어르신 쉼터 조성 사업비 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백수 천마2리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상계들 농로 포장 공사비 1,12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야월1리 이리마을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홍농 상하8리 모정 보수사업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백수 길용1리 마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3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133쪽을 보면 우리 엑스포 홍보 관련해서 언론신문광고 부분 1회에 한 번 내는데 200만원인가요?

하루 한 번 내는 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한 번 내는데 TV광고라든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TV광고는 위에 3,000만원.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1회 25개소.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1회에 200만원 신문에 광고 한 번 내는 데 200만원이라는 것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아, 원래 광고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여기는 신문이 예를 들어서 광주일보나 전남일보나 일간지역지인가요?

아니면 우리...,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다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 지역의 주간지까지 다 포함해서.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포함해서.

○ 위원  임영민

그래서 25군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읍내에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이 도로는 도로 실증용입니까?

아니면 이 도로를 계속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도로입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특구로 해서 실증용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범지구로 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도 많지 않고 또 전용도로에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전용도로가 전혀 지역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지금 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에 대해서 하루 이용객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현재 초기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사실 그래요.

도로주변에 저희들이 표지봉도 설치해 놓고 했었는데 주차 그런 등등 민원이 있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향을 좋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최근에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는 세계 최초로 킥보드를 퇴출시키는 저기를 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조일영

그래서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도로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용도로를 확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전용도로 있는 도로를 잘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이용객들이 많다고 했을 때 더 이렇게 확대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우리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오귀동 스마트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0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7만원이 증액된 3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 추진에서 직원 친절도 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 친절도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2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원인 편의 제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발급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42만원을 감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서 빈집 정비 사업 군비 1억 85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 사업에서 설계도서 작성 수수료 1,3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국비 매칭 사업 증액으로 지적 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 38만원과 지적 재조사 1필지 측량비로 43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에서 수치지역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 도비 매칭 측량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와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1쪽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장  조일영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나 마무리가 되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특별한 기간 정하지 않고 국비로 해서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지금 예산 9억 5,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인가요, 전체적인 예산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올해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올해 예산이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위원장  조일영

아무튼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9억 3,200만원이 증액된 190억 5,346만원입니다.

중간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을 위한 자문 및 PT 자료 제작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비에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에 추진하고 있는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중에서 사업 추진에 맞춰 현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코자 미 편성한 사업비 40억 1,69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상단에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 내에 돌봄센터 또 공동육아나눔터 또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실내시설 구축을 위해서 14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당초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교육이 있었는데 인생 다모작 프로그램과 사업이 겹쳐가지고 인생 다모작 프로그램 사업으로 사업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군민교양강좌 위탁 운영에 따른 차액 296만원하고, 여성자치대학 운영비 222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영광군 교육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년축하금 사회구성원 일원으로 자부심 부여하기 위한 성년축하금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조식비가 중학교까지 포함돼가지고 2,79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비 확정내시로 802만원 감액했습니다.

14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35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로 19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산후조리원이 폐원함에 따라서 관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자 영광맘 산후조리비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청년창업공간 지원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영광군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 7억 8,200만원을 사업에 따라서 편성하고자 미 편성한 사업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비 확정 내시돼서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또 농식품 판로 확대 등을 위해서 행안부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선정돼가지고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해서 도서관리자동화시스템인 RFID 시스템 전환 용역비 3,400만 원하고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도서 이관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RFID 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자가대출반납기 구입비하고 도난방지안테나 구입비, 데스크탑 리더기 구입비, 자료실 서가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RFID 태그 및 보호 스티커 제작 구입부로 5,1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립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11억 3,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추가 계상 사유는 2021년도에 15억 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물가 상승하고 또 설계 과정에서 실외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추가돼 가지고 건축 공사비가 증액되고 또 전기통신소방공사 사업비가 또 사업 계획 시 예상한 금액보다 더 증액이 돼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0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36만원입니다.

별도로 428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인데요.

그 중간에 지역 연계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교육 마을공동체 운영 등에 필요한 혁신 교육지구 운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관외학교 신입생 신청자 감소해서 150만원 감액했고, 관내학교 신입생 증가에서 31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은 도 교육감의 공약사업하고 지원이 중복돼가지고 5,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 마치고, ‘23년도 인재육성기금하고 청년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인재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운영총칙에서 하단에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2억 3,968만 6,000원이고, 수입액하고 지출액 대비해서 6억 7,454만 5,000원이 증액돼서 ‘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289억 1,423만 1,000원입니다.

24쪽하고 2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6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1회 추경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 2억 4,215만 6,000원하고 추가 예치금 회수액 12억 2,035만 6,000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입금 1억 9,624만 1,000원 총 16억 5,875만 3,000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1회 추경 세입액 16억 5,870만 3,000원을 인재육성기금 예치금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8쪽하고 2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33쪽 운용총칙에서 하단에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65억 8,666만 8,000원이고, 수입액하고 지출액 대비 7억 947만 6,000원이 감액돼 가지고 ‘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58억 7,7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하고 3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1회 추경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 1억 1,377만 4,000원과 추가 예치금 회수액 1억 9,124만 8,000원 등 해서 총 3억 502만 2,000원입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1회 추경 수입액 3억 502만 3,000원을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38쪽하고 3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하고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147쪽 우리 영광맘 산후조리비 지원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일단 질의한 의도는 알겠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장영진

어떻게 하실랍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종합병원 민간산후조리원이 2월 말에 폐쇄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폐쇄를 막으려고 공공산후조리원 전환까지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방안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까지 면담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폐원을 했습니다.

별도로 하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 도에서 공모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공모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반기에 산후조리원 공모에 되더라도 신축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줄까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면서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조례는 저희들이 절차가 잘못됐는데요.

저희들이 2월 20일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하고 조례 출산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 예산까지 맞춰서 같이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해주기로 하기로는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도 위원회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해서 4월 말쯤이나 협의회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엇박자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조례는 개정 안 한 상태에서 예산 올린 것은 좀 시기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 위원  장영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를 해달라고 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 번에 맞물려서 이번 조례까지 개정안으로 올리려고 했는데요.

좀 협의회가 늦어졌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에 들어가자면 지금 산후조리원이 쉽게 말하면 운영이 힘들겠다.

이렇게 파악된 지가 몇 년도에 징후를 포착을 하셨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운영하기 판단하면 그 안에 종합병원측에서 우리한테 찾아오거나 건의한 상황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밖에서 들리는 말에 종합병원 폐원한다고 출산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와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종합병원에 가서 자초지종 들고 설명 듣고 해서 그때 했죠.

작년 하반기 즈음?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징후가 언론을 통해서 행정에서 최초 인지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죠.

언론에서 먼저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사전에 얘기는 없었습니다.

논의하거나 얘기는 없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출산 관련해서 이 인구정책과에서 계속 이것 관련해서 관여를 하고 있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이번에 2023년도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도 인구정책과장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렇죠, 인구정책실이 생기면서 있었죠.

○ 위원  장영진

그때도 이것 관여를 했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때도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그때는 징후를 모르셨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하는 얘기가 산후조리원장을 못 구해서 폐원한다고만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장자격이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설마 원장을 할 사람이 없을까 하고 저희들도 자꾸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보다 이용측면에서 이익이 조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병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제 생각은 느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자고 했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추진하려는 판단은 왜 세우셨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 전에 민간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도에서도 그전에 (청취불가) 하면서도 영광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권유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나마 시장이 좀 적은 상태에서 공공산후원까지 가져와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조금 저희들 판단에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공산후원은 저희들은 그때 종합병원도 하고 전환하려고 하고 기독병원도 했습니다만 두 군데에서 다...,

○ 위원  장영진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그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경영상 어려움이 난다고 해서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죠.

○ 위원  장영진

인력충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이 우리 행정이 그 난맥상을 봐야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출생률 저하라든지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한 급감, 출산에 대한 감소로 산부인과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산후조리원에 대한 역할이 이렇게 또 예를 들자면 일부 일반사회에서는 산후조리원 동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케어가 잘 된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1인가구 1명만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산후조리원에 공공에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우리가 결혼해서 임신·출산까지 해서 발행한 책자를 보면 33가지 정책이 있어요.

이 33가지 정책이 각 구성된 정책에 따라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것들이 목적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 했는가 나와 있어요.

산후조비리 지원을 해서 100만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후조리원 없다는 말이에요, 영광에.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광주에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전남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야 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키고자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사회적비용 또 우리 일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반인들은 이렇게 산후조리원 가까이 자기 가정과 가까이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변화의 흐름 공공에서의 산후조리원을 담당해야 할 이것들을 캐치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전적으로 이분들한테 떨어진 거예요.

100만원 준들 예를 들자면 광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용으로 다 들어가죠.

한 20일 정도 하신다면서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대부분 평균 2주 정도.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2주에서 많게는 20일까지 하신대요.

평균 2주 잡더라도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일반사회 활동, 경제적 활동에 있는 영광에서 있는 데하고 경제적 활동이 떨어져 있는 광주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러죠.

○ 위원  장영진

그래놓고는 우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

청년들이 돌아오는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출산율 정책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이를 출산한 이 장려금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한다.

지금 강진은 5,000만원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5,100만원씩.

○ 위원  장영진

5,000만원으로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진짜로 1억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이 맞냐 틀리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행정은 지금까지도 돈으로 지원만 해주면 그만이지 이 생각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얘기예요.

산후조리원이 우리 영광에서 이런 출산율정책이라든지 이 신호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무지하게 전화가 와요.

그래도 장영진 의원이 제일로 젊은 의원이 아니냐, 제일로 젊은 의원이 이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그렇게 놔두는 거냐 신문에서 이렇게 연일 보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도 예를 들자면 한 달 이후에 있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산후조리원이 갖는 특성, 목적 이것들이 다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결혼장려금도 있고, 결혼축하금도 있고, 건강지원금도 있고 저소득층은 기저귀, 분유 값도 지원해 주고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에 있어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그 목적에 대해서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제 결혼장려금도 처음 할 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여러분들은요.

잘 했다고 그래요.

잘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우선 산후조리원이 영광에 없기 때문에 거기 실질적으로 종합병원도 산후조리원 자리를 부인과 병실로 해가지고 아기를 거기에서 낳으면 일주일 정도 병실식으로 해서 병원비 내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일영

장영진 위원님, 실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비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면 병실사용비로도 쓸 수 있어서 산모들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 취지입니다.

○ 위원  장영진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요.

일부 언론에 나온 것은 그저 이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던 분들이 경제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한다.

그리고 기존에 많은 혜택과 수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광군민을 담보로 해서 협박성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본 그걸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아 그러면 나 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군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거기는 100% 민간산후조리원이고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데 군에서 지원해준 경우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분만산부인과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교육정책과가 얼마만큼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철학이 정말로 부지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일단은 조례가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요.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지셔 가지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리 공공이 담보할 수 있을 동안은 어찌됐든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사회보장협의결과 나오면 다시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님이 시간을 다 할애했는데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4쪽이요.

육아센터, 청년센터, 창업단지 이게 통합명칭이 있는가?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현재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로 사업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돌봄플러스육아통합지원센터는 뭐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각자 2개 사업을 따로따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육아통합지원센터 사업비는 돌봄플러스육아통합지원센터에서 행안부에서 받아왔고요.

청년창업커뮤니티센터...,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실타래가 꼬이듯이 꼬이고 하는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2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게...,

○ 위원  장기소

당초 창업단지, 육아센터 별도였잖아요.

32억, 35억 사업이었잖아요?

67억 사업이었는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70억하고 47억 사업입니다.

○ 위원  장기소

32억, 35억이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당초에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그래서 67억 사업인데 이게 또 통합이 되가지고 이렇게 깊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통합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총 117억입니다.

○ 위원  장기소

총 117억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그러면 현재 구분으로 했을 때 청년창업단지는 얼마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청년커뮤니티센터가 47억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 다음에 육아센터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70억입니다.

○ 위원  장기소

170억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아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47억하고 70억이요.

그래서 총 117억.

○ 위원  장기소

117억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돌봄통합센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가 40억이 총 70억 6,500만원이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거기에서 이 사업비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나머지 30억은 전에 사용했던 거고 지금 잔여금액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당초 사업추진할 때 감리 안 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감리했습니다.

했는데 총사업비는 확정된 상태에서 조기집행 실적보고가 있고 하니까 사업진행 상황에 맞춰서 사업편성하려고 나머지 내년에 이번에 1층하고 곧...,

○ 위원  장기소

당초에 감리비 그때 편성 안 했었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감리비요?

○ 위원  장기소

했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60몇 억 할 때는 감리비가 적었고요.

○ 위원  장기소

아니요, 감리비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당초에 8천 얼마에서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감리비가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이 사업은 확정된 금액에서 예산만 편성 안 했던 상황입니다.

추가로 안 했고요.

○ 위원  장기소

다시 147쪽 보니까 148쪽에 청년창업단지 조성도 8,100만원 또 감리비 또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감리는 2개인데요.

거기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39억은 이미 기 예산 우리가 편성했고 그리고 미 편성한 금액이 7억 8천을 확정된 금액에서 예산만 미 편성한 사업을 이번에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조기집행실적이 있으니까.

○ 위원  장기소

무슨 의도로 질의한지 알죠?

지금 명칭자체가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국비를 받고 신청하는 명칭이 바뀌고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최종적으로 완공되면 명칭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우리 인구교육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소멸기금이 어찌 기반시설이나 SOC사업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구소멸기금은 인구소멸에 따른 그런 어떤 관련사업으로 사용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더 어떤 인구증가에 관련해서 사업을 펼치고 추진해야지 사업부서에다가 각 부서에다가 아무 인구 관련 상관없는 부서에다가 사업요청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생기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이 말이에요.

말로만 인구정책 전국 시·도에서 출산율 1위네 선도정책을 펼치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되면 도에 한번 같이 가시게요.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도지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문화관광과 시간이 없어서 문화관광과 것도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과 것은 불갑산에 있는 불갑산 호랑이 지금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이전해 달라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영광산후조리원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하고 연찬을 해서 과거에 있는 것을 부활해 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종합병원에서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하니 인력을 예산을 많이 쥐어주고 인건비를 많이 주고 하면 올 것 아닙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공공산후조리원은 2억 원 지원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도하고 매칭을 한번 하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하반기 공모 있을 때 같이 모집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도 한번 같이 가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7대 때 기억이 나는데요.

산후조리원을 짓는 조건으로 분만산부인과를 지원이 됐잖아요?

상호협력사항으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때 분만산부인과 지원할 때는 보건소에 업무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확인을 해 봐야지 주무과에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런데 종합병원측 얘기는 분만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은 전부 별게로.

○ 위원  김강헌

그날 그래가지고 같이 준공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다녀오고 같이 군수님이랑 같이 그때 군수님과 다 현장방문하고 최고 좋다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심지어 손옥희 의원은 광주에 있는 자기 손자를 그때 출산해서 산후조리하게끔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실만 따먹고 나머지 쓰레기는 버려버린다는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공익적 개념으로 좀 어떤 공공기관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영하게끔 해야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주무과에서는 실·과에서는 그냥 안 돼요 그래요.

오늘 보니까 새삼 그걸 느껴지네?

김성균 실장실장님께서는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공공산후조리원 15실 개념인데 저희 7실이어가지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도에서도 산후조리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조금만 계속 유지만 해주라고 했거든요.

공공산후 전환 같이 해보자고.

○ 위원  김강헌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에서는 인원 못 구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별수 없죠.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간호사 못 구해서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렇죠, 원장을 못 구해서 그만한다는데 할 말이 없잖습니까?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자기 것 갖고 못 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강화시켜서 분만산부인과를 지원해줬을 때 분만산부인과만 해도 영광 사회에서 다행스러운 것이죠.

우리 산부인과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조건을 가지고 계속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체 노력하는 모습이 집행부에서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자꾸 반복되고 하잖아요?

인구문제가 굳이 다 설명 안 드려도 심각성을 아니까 공감을 하잖아요?

영광군에 모든 행정이 포커스가 인구늘리기에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인구정책실에서는 타 부서에다가 다 이관시켜버리고 넘겨버리고 주로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좀 저기하면 우리 업무 아닙니다.

저쪽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별도로 사업하는 추진부서가 있어가지고요.

○ 위원  김강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실은 군수 직속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기획예산실보다 더 중요한 부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 군민들 보는 시각은.

인구는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급감되고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면 파급되는 연관된 산업들 전부 다 소멸되잖아요, 같이.

그러면 지역공동화가 실업자만 양성되는 것이고 상호 반복되게 윤회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는 내용이 그거죠.

우리 영광군에서는 미래에다가 투자를 안 해요, 미래세대에다가.

현실에다만 그냥 투자한다는 이 말이죠.

현실에다만 눈에 보인 것만 그러니까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 전부 다 계시지만 간부회의 때 그런저런 전반적인 중론을 좀 그래서 모으셔야 해.

그래야 우리 영광군의 인구가 그래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아까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억 줘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우리 영광군에서 가자니까요?

강진군에서 5,000만원 주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물론 돈이 제일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은 우선 당기는 것은 그것이죠.

거기는 첫째부터 5,000만원 주는데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때 3,000주잖아요?

얼마나 뒤쳐져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영광군에서 체면 유지한 것은 출산율이라도 높아가지고 있으니까 체면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더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더 고생하시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조일영

김성균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5억 3,324만원이 증액된 209억 7,82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최우수상 시상금 1,000만원을 물가안정 홍보물품 제조 및 워크숍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국비 확정으로 자체 예산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153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으로 균특 18억 3,500만원을 포함해서 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업체당 50만원의 소상공인 활력 지원금 지급에 따른 업체 수 증가로 3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일자리 사업 창출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평가자료 제작에 200만원, 영광군 캐치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 6,500만원 포함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남형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부터 155쪽 156쪽은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및 군비 부담률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에게 인건비와 지역정착희망적금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청년마을로 플러스사업에 2억 8,182만원과 전남형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광형 케이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 1,000만원을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중간 부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1억 7,000만원은 감액하고, 159쪽에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영광군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 등 3개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간 부분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 금융 지원을 위해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투자 유치 대상 우수 시·군 상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유치 역량강화 해외 벤치마킹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2023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도비 확정에 따라 도, 군비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마산단 관리에 따른 소규모 수리비 및 공업용수도 수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23년 본예산 및 편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부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8,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억 8,857만원이 증액된 63억 1,480만원입니다.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물가 변동 지적 확정 측량 등에 필요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입니다.

43쪽 먼저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입액은 30억 8,455만원이며, 지출액은 71억 3,732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입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1억 7,267만원이 감액된 81억 3,732만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 및 이자수입 증가 예치금 회수로 1억 7,2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정산 검사 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하고, 병역 특례 기업 지정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및 입지 및 시설 투자 보조금은 결산 완료에 따라서 1억 7,2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179쪽입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5억 8,499만원이 증액된 277억 4,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풍수재해보험 보험료로 1,7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도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재고 물자 재료비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 포함해서 5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능형 CCTV 영상분석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지장물 보상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된 강우량 교체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방범 CCTV 설치를 위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및 상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대비 지원을 위해서 방한용품 지원을 위해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에서 우리 과로 이관된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30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초재난대응 훈련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에 폭염 대응 물품 구입비 도비 포함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 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원전 현황 관련 토론회 참석 보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5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비상 대비 주민 대피 안내판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추진 예정인 방사능 방재 연합 훈련 추진을 위해서 2,55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위해서 4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4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영광군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및 피복비 지원을 위해서 5,6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입니다.

남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 7,9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산지구 정비를 위해서 6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를 위해서 20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암지구 정비사업의 경우도 도비가 내시돼서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에 군남천 제방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하천시설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해서 예산상의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13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6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소하천 재해복구를 위해서 대마 죽동천 재해복구사업으로 3,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묘량천 준설 및 하상정리를 위한 시설비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와탄천 제방도로 보강 및 하상정리를 위해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와탄천 하상정리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6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묘량면 삼학천 제방 포장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4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9건도 앞서 13개 사업 중에 포함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불갑면 건무리 농로 포장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6억 원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법성 당산천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홍곡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원자력수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세입 예산입니다.

원전사업자지원사업하고 감시기구 분담금 반납금 등 5억 654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비 등으로 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원전기본사업비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8,9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지원사업 반환금으로 5,7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 지원 운영비로 1,8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고창분소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3,2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 지원을 위한 장비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중에서 백수, 홍농, 법성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농 장기계획사업을 위해서 홍농읍 소득 증대 사업목으로 2022년도 2월 사업비 9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역 외에 사업자위탁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백수 사업자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8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52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홍농읍 사업자지원 위탁사업비로 2억 6,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453쪽, 454쪽, 45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법성면 사업자지원 위탁사업비로 5,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45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 9,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설치개요와 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54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은 결산액이 28억 7,718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예치금회수 수입하고 이자수입 포함해서 11억 7,862만원이 증액된 36억 3,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7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1억 2,58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2년도 도비 백수 길용천 정비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8억 1,6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할게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서 구암지구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12억 7,200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김강헌

어디를 한다는 거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법성하고 홍농 그 경계선에 다리 조그마한 것 하나 넘어가기 전에 큰 하천 있는데 거기가 구암천입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배수펌프장이 농어촌공사 게 있고 당초는 양안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 위원  김강헌

무엇을 설치해요?

아까 뭐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 구암천 정비사업이 도비 하천정비계획에 금년부터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변경해서 구암천에 직접적인 정비보다는 지류천 있잖습니까?

소하천들 그거 한 3∼4개 정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을 필요하면 그 앞쪽에 하나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 위원  김강헌

농어촌공사에서 대리로 하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 위원  김강헌

직접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지금 계획만 잡혀 있구먼요?

이 부분은?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산 세워지면 설계해서 실시설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실시설계 추진은 하고 있고요.

이제 국비랑은 6억 원 정도 받았고 그래서 군비포함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강헌

아니 여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심각해서 지금 양수펌핑장으로 기본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것도 활용하고 그리고 당초는 펌핑장이 있는 농어촌공사 그거를 활용해서 양안을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전남방조제에서 바다로 뿜어내는 펌핑장을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도 사업은 양안정비는 되고 그 구암천에 들어오는 소하천들 한 3개소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강헌

지류를?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 구암천 준설계획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해서 좀 협의 좀 하게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184쪽하고 지역사업시설세 402쪽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한빛원전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수소 국회포럼 참석보상 자문수당이 있고 과장님 544만원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하고 1억 200만원?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포럼 그거는 저희가 현안사업이 많아서 어쨌든 주민설명회라든지 전문가 초청 행사들이 금년 안에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 위원  장영진

현안문제는 괜찮지만 원자력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인데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원자력 유치는 아니고 현안문제입니다.

○ 위원  장영진

원자력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인데.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부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안문제 관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원자력수소는 아니고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수소는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예?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수소는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수소가 아니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장영진

아니에요.

아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도 문자 보니까 감발해 가지고 전기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감발 들어간다고 하더먼요.

그걸 남아도는 전기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 부군수님 말씀은 핑크수소 그런 것 하면 지금 수매현장하고 건식저장문제 그 다음에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닌 걸로 확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그것은 감입니다.

용역비는 감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9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8억 6,355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8,66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독립유공자 유가족 수혜금과 장례 선양사업에 250만원, 보훈가족 건강교실 운영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사회복무요원 인력이 인력 감소에 따른 급식비는 전년과 비교하여 2,000만원 감액 계상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신설 건설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은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복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읍·면 협의체 운영을 위해 성과보고대회 읍·면 우수사례 시상금 340만원,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대회 8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려운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사업은 가정행복과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일괄 계상하고,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6,300만원 증액하였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에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 4월 5일 공모에서 미 선정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9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영광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에 76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량 감소 등으로 506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시설 종사자 및 참여자 처우개선으로 자활근로자 등 간담회를 위해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갑작스러운 질병, 화재 등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비 (청취불가) 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기부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연계하는 푸드뱅크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수어교실 운영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2,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지원은 3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아동 지원에 6,4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9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8,2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비는 1,28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등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인상으로 3,0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운영비 지원으로 6,3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9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라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3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대상시설 확대 및 인건비, 사업비 등 증액으로 1,7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장애인의 안전 및 생활을 보호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IoT·AI 기기활용 돌봄지원사업에 1개소 이용요금 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보전지출로 ‘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6,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의료급여 총 예산액은 10억 5,835만 6,000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본예산 대비 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01 의료비 구비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본인환급 등에서 감액 편성하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별도 부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63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2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14억 5,188만원이며, 올해 조성계획은 기금수입 1억 1,440만원 중 2,2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올해 말 조성액은 9,240만원이 증가한 15억 4,428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총괄 계획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본예산 대비 3억 469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6,628만원입니다.

6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600만원이 증액된 3,240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1,2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창업자금 반납금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1,44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수입으로는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2억 1,669만 9,000원 증액된 14억 5,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 증가분 3억 469만 9,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8,648만원이 증액된 583억 8,8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입니다.

전라남도 세정연찬회, 원전소재지자체 세무평가협의회 회의참석 국내여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위탁사업비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60만원, 계약 및 입찰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00만원, 입찰 및 회계업 및 입찰 및 회계업 및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세입·세출결산서 제조 일반수용비 293만원을 감액하고,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징수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 편의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예정에 따른 ARS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및 가상계좌 수납 유지보수의 304만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에 따른 기부자 답례품 지급 비용 1억 5,000만원, 답례품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답례품 배송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제1회 전국팔도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홍보관 운영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로 민원방문 사무실 내에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관리로 읍·면 청사 긴급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고, 낙월면사무소 직원 관사 리모델링은 효율성을 고려해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광군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율에 따른 군비부담금 10억 5,000만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담인력 채용 인건비 4,885만원, 하단 노후 행정선 매각 유찰로 인한 해선 자체 처리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터 253쪽까지 해당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428쪽입니다.

상단 홍농읍복지회관 야외공연장 시설물 설치입니다.

지난 2월 발주하여 현재 야외공연장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 있으며, 일반회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공사와 폐기물처리 비용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금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보호 육성,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하단 2023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수입액은 10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부금 기타수입 10억 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한 10억 1,000만원이며, 세외수입 일반회계 계좌로 모금된 기부금을 행정안전부 기부금 일괄 전용 시스템 구축 일정에 맞춰 하반기에 기부금 전용 계좌에 10억 1,000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부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76쪽부터 7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54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1,864만 4,000원이 증액된 196억 95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원으로 8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으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배구대회,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다음 쪽에 전국 종별 농구선수권대회, 전국 당구 선수권대회와 전국 펜싱 선수권대회 등 5개 대회는 도비 4,000만원이 지원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6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서 각종 스포츠대회 시설 임차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 레저스포츠대회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유도대회를 삭감하고,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양궁대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이 유도에서 양궁으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으로 2,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징물 공모 및 당선작 보상금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경기시설 개보수로 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으로 1,93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운영평가회의 및 간담회 등 행사 참석보상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 및 대회기 인수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행사 개최비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서포터즈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활동지원비로 445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자체사업으로 1,5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자체사업으로 45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자체사업으로 34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으로 스포츠센터 건립비 시설비로 11억 2,624만 5,000원, 감리비로 3,700만원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 조성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스포티움 관리에서 스포티움 녹지공간 작업로 개설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관리로 체육시설 인조잔디, 풋살장, 농구장 보수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실내수영장 관리에서 안전요원 2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87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에콜리안골프장 관리에서 카트 도로 및 아스콘포장으로 1억 5,000만원, 전동카트 31대 구입비로 4억 5,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광 스포티움 풋살장 시설개선 군비 부담금으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스포티움 광장주차장 도색비 및 시설 유지보수사업비에서 여기도 군비부담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축구신설구장 조명타워 설치 2단계 도 전환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LED조명 교체 2단계 도 전환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0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좋은식단업소 관리 자체사업으로 전남체전 등 대규모 행사 대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추가로 군비사업을 2,2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 위생용품 구입사업과 하단 다음 아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최종 확정 통보됨에 따라 계수 조정했습니다.

남도음식먹거리 명품화사업으로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관광 홍보물 및 위생용품 제작 1,200만원,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홍보영상 제작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민안심식당 운영 지원으로 271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8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조성현황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31억 4,803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7,200만원, 지출계획 5,000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00만원이 증액된 31억 7,003만 9,000원입니다.

83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5쪽입니다.

1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1억 4,803만 9,000원과 이자수입 7,200만원 등 32억 2,003만 9,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3,2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32억 2,003만 9,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액과 동일한 5,000만원이며,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3,226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7,003만 9,000원입니다.

자료 86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226만 6,000원입니다.

자료 88쪽입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3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8,213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 780만 9,000원, 지출액 610만원으로 170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38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384만 3,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 위반업소 부과한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610만원, 이자수입 170만 9,000원을 포함 8,994만 3,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8,994만 3,000원으로 비융자 사업비는 기정액과 동일한 610만원이며, 예치금은 17만 2,000원이 증액된 8,384만 3,000원입니다.

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97쪽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7만 2,000원입니다.

자료 98쪽입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260쪽 제일 하단 에콜리안 카트 부분에서 질의해 볼게요.

우리 전동카트를 전체 교체한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전동카트가 에콜리안은 2008년 가동되고 지금까지 교체가 안 된 상태라.

○ 위원  임영민

처음에 개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매년 1∼2건 안전사고도 발생해서 에콜리안측이 요청이 와서 이번에 한번 올렸습니다.

○ 위원  임영민

혹시 우리 대마산단에서 카트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대마산단에 카트 생산 업체는 들어본 적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대마산단에서 하는 정도면 카트가 생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조사해 보시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이 카트는 있는 차들은 폐차처리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폐차 처리할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경매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에콜리안 측에서 바로 처리는 않고 쓸 만한 것은 경매로 해서 처리하고 운영이 불가한 것은 폐차하고 그럴 계획으로.

○ 위원  임영민

전체적인 이걸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에콜리안은 처분하더라도 에콜리안 측 수입으로 잡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사주기는 우리가 사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게 저희가 지출한 것도요.

실은 에콜리안 측에서 영업이익의 한 10% 정도를 보수수리비로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그 비용으로 해도 되는데 에콜리안 측에서는 에콜리안의 상급기관이 체육공단이고 체육공단 상위가 기재부인데 기재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지원을 하고 대신에 에콜리안 측에 영업이익의 10%를 수리비용을 빼는 것은 그 영업 이익비용으로 그대로 보관했다가 에콜리안 측의 영업을 저희 군으로 이관할 때 그 비용이 지금 투자한 비용을 저희가 환수 받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당연히 우리가 투자비를 영업이익으로 잡아야 되고 중고처리하는 부분도 같이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중고처리비용도 수익이 발생한 것은 영업이익으로 넣을 것입니다.

일단은 에콜리안 측에 넣어놨다가 영업권이 영광군으로 넘길 때 전체적인 계산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에 개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실·과장님들 4시니까요.

보통 10분 이내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중요 포인트만 질의하고 하면 6시 안에  끝날 수도 있네요.

그렇게 국·도비는 가급적이면 큰 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원활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 위원장  조일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우리 과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53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2개소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상단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에 3,533만원을 증액하고, 운영비는 2,4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쪽입니다.

상단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에 6,16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지원에 6억 2,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지난달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총사업비 8,000만원 중 국비 90%는 농식품부에 검증기관으로 직접 지급함에 따라서 자부담 10%인 800만원만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9쪽입니다.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0억 5,8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광역방제기, 콤바인 등 중대형 농기계 추가 확보로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신청량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을 위해서 10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중간부분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논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헥타르 당 50만원씩 군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상단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 지원에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은 도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서 5,6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은 6,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농식품부 사업 중단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단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유류대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은 성립전예산 3억 971만원과 금년도 1월, 2월 추가사용분에 대해서 4억 5,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급유기 지원에 3,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채소과수원예작물 생산장려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상단 친환경농업단지 논두렁 관광자원화 상사화 식재 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비내시변경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2,590만원과 논벼 왕우렁이 공급 지원에서 6,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상단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은 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6,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2,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중간부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15억 3,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농식품부에서는 무기질비료 6개월 사용분만 우선 지원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80% 할인된 금액으로 선농가에 공급한 후에 ‘24년도 본예산에 6월부터 12월 사용분은 반영토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단 금년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중간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은 도비내시변경에 따라서 3,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소규모 아열대과수 생산시설 지원은 도 사업중단으로 4억 6,542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억 8,185만원과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 750만원, 과수 품종개량 기반조성 7,014만원을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상단 대파 공동방제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스프링클러 구입에 1억 1,500만원, 양수장 설치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는 3,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부분 벼 수송보관용기 지원사업은 도 사업 중단으로 1억 5,0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상단 온라인마케팅 농산물 판로확대 및 홍보 지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하단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4,4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3쪽부터 284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 의결의 신속히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1,4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10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 6월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02억 6,800만원이 조성되어 관리 중입니다.

하단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2년도 말 기금액은 37억 7,505만원으로 2023년도 이자수입액은 7,094만원이 예상되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4,599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8억 4,59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6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로는 ‘21년산 매입벼 손실에 따른 RPC 경영안정자금 집행잔액 2억 8,531만원과 이자수입 재산출로 2,029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이율은 3.05%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38억 4,599만원은 전액 예치하겠습니다.

106쪽과 107쪽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0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9쪽 예치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9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축산식품과장 정우성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축산식품과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종균활용 발효식품지원사업과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돼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단위 주사업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그렇게 하십시오.

○ 축산식품과장  정우성

285쪽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분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사업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7쪽 하단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도비사업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일반단지에 4,400만원, 전문단지에 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에 8,200만원, 전문단지 퇴액비에 1억 1,900만원을 감하였고, 전문단지 입모중파종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으로 3억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비 명시이월된 2억 1,600만원으로 관내 31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1쪽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 1,000만원, 하단부분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3쪽 중간부분에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에 5,200만원, 하단부분에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 장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유소년 승마단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감하였고, 밑에 부분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가축 질병 검사 채혈비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축방역 차량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차량이 2015년 6월달에 구입을 해서 금년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6쪽 하단부분에 거점소독시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중간부분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에 3,800만원, 하단에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원, 하단부분 돼지열병 마커백신 구입비에 5,700만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 중간부분 야생조류 퇴치장비 지원에 1,200만원, 하단부분 가축질병예방에 따른 해충퇴치제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 꿀벌 응애 구제약품 지원에 1,500만원, AI방역대책비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금농가 드론소독 도비 성립전 사용한 금액으로 3,600만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2쪽 하단부분에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5,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03쪽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중간부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에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도비를 9,300으로 감하고, 국·도비가 증감에 따라서 국·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식품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6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저희 과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9,582만원이 증액된 185억 511만원입니다.

상단 영광승마장 운영입니다.

영광승마장 공무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51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공공숲가꾸기와 경제림조성 그 다음에 309쪽 큰나무조림 하단에 내화수림대 조성, 310쪽 전문 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은 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지구분도 정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림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현행화 하고 산지전용 등의 인허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유아숲교육 운영과 숲 해설가 운영은 사업비가 변경 교부를 결정되었기에 각각 478만원과 4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욕장 보완은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6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도비는 1억 316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3,6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직원 참관 여비로 4,000만원, 순천만 국제박람회 군민 입장권 구매 비용으로 1,800만원, 직원 입장권 구매 비용으로 1,2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에 산불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봄철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시·군부담금이 증액되어 1,6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는 산불진화대원 진화복 구입비 520만원, 급량비 480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등 홍보비로 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사업비가 확정 내시하기 전에 본예산 확정 이후에 2024년 1월 13일 날 확정 내시가 통보되었기에 부득이하게 6,86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숲길 조성 관리는 사업비가 변경 교부 지정되어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불갑산 도립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은 사업비가 변경 교부 결정되어 도비를 2,500만원 증액하고, 군비를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신지구 내 신하어린이공원이 2023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신규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하단에 영광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 불용액이 18억 632만원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1억 1,853만,원 실정보고 관련 증액이 1억 7,630만원 등 총 21억 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문화재 표본조사 건축 협의 등 행정 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금액 18억 63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통과시켜주면 올 9월 안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1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5급 승진 리더자 교육으로 기획예산실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1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2억 3,926만 5,000원이 증액된 271억 6,235만 1,000원으로 29.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간부분 염산 설도 젓갈타운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830만원과 수산물판매센터 방화문 교체 등 시설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수산경제신문 보급을 위해 1,000만 원을 하단에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물놀이장 정비, 화장실 개보수 등 사업비로 3,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중간 부분 연안여객선 운항결손액 유류비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1,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20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 어업지도선 칠산누리호 정박시설 부잔교 보강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321쪽 중간까지 연안어선 감척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감척지원금, 감척 어선 해체처리비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 부분 생분해성 어구 보급지원을 위해 1억 7,714만 3,000원을, 하단 부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4개월분 지원을 위해 3억 8,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상단 부분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 매입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29억 590만원을, 중간 부분 고수온에 응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핸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하단 부분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수단 분야 전기요금 지원비 2억 9,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물장어 전략기지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불법 어업 행정처분 과징금 반납을 위해서 1,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상단 부분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위해서 1,250만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 염전 근로자 쉼터 설치를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제3차 연안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2개 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올해부터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가 5억 4,261만 4,000원 추가되어 군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중간 부분 연안 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7개소 설치를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도비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해수 담수화 장비 설치비 시범 사업 5억 원을 그리고 법성항 해상보행교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월평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으로 427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공사 현장 여건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감리 비용 1억 5,000만원 추가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이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산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서를 113쪽입니다.

첫 번째, 운영총칙으로 동그라미 3번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399만 5,000원, 2023년도 수입액은 20억 8,234만 5,000원, 지출액은 21억 3,000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634만원입니다.

116쪽입니다.

2번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수산업발전기금 이자 209만 4,000원이 증가한 234만 5,000원 그 외 수입으로 2023년 해양 생태 활성화 사업비 20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치금회수 3,909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3,399만 5,000원, 총 수입은 21억 2,118만 7,000원이 증가한 35억 1,634만원입니다.

117쪽 3번 지출계획으로는 어선사고 예방 스마트 시스템 장비 구축비 2,400만원, 어업 인력 수급 문제 해소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어획물 운반 컨베이어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원, 김 양식 자재 지원을 위해 2,450만원, 해양쓰레기 폐기물 수거 처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마을 어장 안내 표지판 정비 2,200만원, 소규모 어항 인양기 정비 1억 8,000만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비 1억 2,950만원, 염전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전·사후 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그리고 소규모 어항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해 소형어선 선회기 교체비 1억 2,000만원, 어선 안전사고 예방 경광등 설치 시범사업 1,800만원, 가마미해수욕장 시설 정비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군유염전 바닥재 확장공사비 5억 원, 연근해 어선 젓갈용기 지원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수산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4,118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8,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변경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산업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1차 추경 때 13억 8,600을 지출하신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출이요?

○ 위원  장영진

예, 지출계획이 13억 8천 그런데 뒤에 보면 민간자본 그러니까 스마트쉼터가 2,400부터 시작해서 어획물 운반 컨베이어, 김 양식 자재 지원, 해양쓰레기 폐기물 수거지원, 마을어장 안내판, 소규모 인양기, 수산자원, 염전주변환경 다 지출계획이라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금년도 원전에서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을 그대로 기금사업에 반영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기금이 얼마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지금 현재 작년 말까지 조성액이 14억 3,399만 5,000원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번에 수입이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비 20억 8,000만원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기금은 놔두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앞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보조사업과 유자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이 목적사업하고는 이게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다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칭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그 다음에 융자는 저희들이 갚아야 할 것이고, 상환해야 할 것이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농업발전기금하고 우리가 수산발전기금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은 이런 식으로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체 단위 아까 말했던 큰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큰 어떤 수산물, 농업에 대한 특히 쌀에 대한 그래서 전체 농업인들이 혜택을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산발전기금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 전체 수산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융자사업으로 가야할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예를 들자면 일반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서 융자사업대상이 안 되거나 보조사업대상이 안 되는 어업인으로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다뤘던 예산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 했던 것을 금년도부터 기금사업으로 돌려서.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조금 검토를.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해양수산과 담당 있죠?

기금 담당 있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3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4억 6,109만원이 증액된 379억 126만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법성∼홍농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부담금 및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신규사업과 개발소규모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예산 설명 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큰 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7,200만원, 신규 LED 설치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쪽 골재채취업 관리입니다.

묘량 골재채취장 복구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IoT 기반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구축비로 3,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군도사업입니다.

법성∼홍농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부담금으로 13억 7,700만원, 영광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원, 서해안철도 건설 사전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비 2억 원, 군도2호선 보도설치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대마산단∼국도22호선 선형개량 사업비 및 감리비로 2억 2,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군도24호선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백수201호선 미리내 확포장 및 농어촌도304호선 영광 대장동 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매간당고택진입로 확장사업 2020년도 특교세 불용액 4,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에 필요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1억 500만원, 도로 제설 15톤 덤프용 살포기 및 제설기 등 구입비로 2억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기타 도로 정비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 트랙터 임차료 1억 5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북문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로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은 당초 군비에서 특교세로 제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행안전개선입니다.

335쪽에 (청취불가) 증대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광형 표지판 등 설치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입니다.

영광 학정리 대천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45건 사업으로 1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더 영광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더 영광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감리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영광군 군서면 덕산2리 수로관 설치 외 8건의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입니다.

영광 송림리 양수장 설치 외 7건 사업으로 5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 소규모사업입니다.

불갑면 안맹리 차량파손에 따른 국가배상금으로 60만 9,000원 계상하였고, 영광읍 녹사2리 월곡마을 진입로 정비 외 41건 사업비로 16억 5,1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백수읍 농로포장 외 11건 사업비로 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특별회계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7쪽입니다.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입니다.

연말 준공예정으로 참조기산업 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억 3,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남면 장고교 위험교량 개축입니다.

군남면 장고교 위험교량 개축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불갑산 하이패스 IC 건설입니다.

불갑산 하이패스 IC 진입로 상행선 개설사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조성 감리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9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1쪽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56억 6,200만원이 증액된 280억 7,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단위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100만 원 감액 죄송합니다.

다시 1,000만 원 단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거점공간 및 생활SOC 조성사업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비 9억 6,000만원, 도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변경 용역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 시설 내 사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산아파트 주변도로 아스콘 포장 및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2기 설치를 위하여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읍파∼기독병원 간 일반통행로 도로개선사업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광읍 남천리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중앙로 지중화공사 위탁사업비 한전결산결과에 따라 추가부담금 3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의 인건비 7,2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불갑면 시설비 8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도시 취약 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황토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7억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도 전환사업에 대하여 25억 5,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2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의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도비 내시로 인하여 군비 7,800만원 감액하고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벽지 손실보상금 세부사업 명칭 변경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는 유류세 인하에 따라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여객 운송 지원을 위하여 6,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차량구입 장애인 콜택시 구입사업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벽지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29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비 및 시설비 1억 5,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서안입니다.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2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00만원이고, ‘23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에 의하여 ‘23년도 말 조성 예정금액은 4억 1,100만원입니다.

126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입 행안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의 지원 기준 및 대상은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고시된 간판개선대상지 내 사업체입니다.

다음 12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운용 자금은 본예산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8억 8,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이자수입을 현행화 하여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 2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지출계획입니다.

영광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7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28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변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존의 활성화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사용 연료를 청정 연료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4쪽 중간 부분에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54쪽 하단부터 다음 장 355쪽 상단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구입으로 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깨끗한 국토만들기 추진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함 및 다음 장 356쪽 상단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감시용 이동식카메라 구입 등에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설치 사업비로 23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7쪽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상단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소각시설 민간위탁비는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8,900만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기금운용변경 계획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액은 8억 4,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8,3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3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쪽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61억 8,300만원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쪽 2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2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치금으로 2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0쪽부터 141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2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9억 1,603만 8,000원이 증액된 224억 1,5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제2차 경쟁임용시험 대행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즈음에 군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금년도 47회 군민의 날은 문화행사를 가미한 다양한 체육행사로 읍면대항전, 체험부스운영, 군민화합대잔치 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가족 건강의 날 행사로 급량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상단에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향우회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3개 마을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과 벤치마킹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도 1년차 신규마을 4개소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 운영으로 각계각층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연수 지원으로 최근 물가상승 및 타 시·군 지원 사례 등을 비교하여 1인당 40만원을 추가하여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민과의 대화 행사 지원을 위해 도비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지난 2월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르신 행복 두드림 사업으로 도비 320만원, 군비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의 2.0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한 중요문서를 암호화하기 위한 서버용 문서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상단에 백수 논산리와 홍농 가곡리 등 13개 보건진료소의 행정망 설치에 필요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1,391만원과 보건진료소 암호화 보안장비 구입비 3,900만원, 노후화된 군청 대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비용 3,18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로 11개 읍·면에 설치된 고가의 무정전 전원장치 및 국가정보통신망 장비보호를 위해 사무관리비 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개 보건진료소 행정망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1,040만원과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2,3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마을대상으로 전신주, 광선로 등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설치를 위해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분부터 362쪽까지는 인건비, 기본경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358쪽에 군민의 날 관련해서 제안을 한번 하려고 질의합니다.

예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체험부스가 있어요.

한 20여개 넘게 부스를 하는데 예산 보면 2,600 정도 예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들이 뭐냐면 우리가 체험부스는 전부 무료체험이잖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는데 무료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재료비나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많게는 200만원 한 데도 있고 적게는 70∼80 하는 데도 있는데 재료를 사서 체험을 하는데 재료가 떨어지면 보통 이틀 동안 체험하는데 하루 만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재료 더 사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사서 재료비 청구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어느 정도 수요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그 부스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재료비에 실재료에 맞게 이틀 동안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필요하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더 해줄 것인지 아니면 마냥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최소경비로 재료비를 좀 받는다든지 이걸 연구했으면 쓰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체험부스 부분은 작년에 아마 군민의 날 행사 때 23개 업체가 들어와서 체험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의원님 말하신 것처럼 재료비가 떨어져 가지고 일부 부담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체험부스 참여하는 업체를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협의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하단부 보면 공무원가족 건강의 날 행사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죠?

○ 총무과장  이영길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전직원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주로 무슨 행사입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간단한 게임도 하고 화합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포함되나요?

○ 총무과장  이영길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격려해주십니다.

○ 위원  김한균

같이 한 게임씩 하고 해야죠.

한 건물에 사는데.

○ 총무과장  이영길

참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위원  김한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8억 8,6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액 148억 1,8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쪽부터 387쪽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정액 4억 5,011만 1,000원에서 5,0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국제농업박람회 참여 지원사업으로 직원출장 여비와 미니정원 설치 등 5,71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국제농업박람회 도비 확정 내시 사용액에 따른 홍보관 설치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액은 5,014만 4,000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87쪽 중간 농가경영개선지원입니다.

기정액 1억 6,462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터 39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388쪽 기정액 19억 8,320만원에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시설비 5억 원을 부기명을 조정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비와 청년농업인 농업확보지원,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을 4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 4-H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비로 4,500만원을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89쪽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따라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4,000만원, 청년창업농 농장조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7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2,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90쪽부터 하단 391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기정액 8억 4,908만 6,000원에서 떡산업 육성 9,97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391쪽 떡 가공업체 워크숍 사무관리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 연계 모시활용 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 사업으로 총 9,875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기정액 22억 4,113만 6,000원에서 종합검정실 운영비 400만원은 세목을 조정하였으며, 기금 내시 변경사업에 따른 재료비 6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작물환경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9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로 5,24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산 동부 자급체계 구축사업비 동부생산장려금으로 6,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280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393쪽부터 394쪽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정액 20억 450만 6,000원에서 원예특작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2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작목연구개발 공공운영비로 1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 기반 구축 인건비로 2,3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5쪽 농기계 이용 활성화입니다.

기정액 26억 7,198만원에서 42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농기계임대사업 동부분소 설치에 따른 2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농업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상사화 교육홍보관 운영으로 1,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으로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에 따라 3,3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예, 장기소 위원입니다.

388쪽 상단부분이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상주 가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기소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스마트팜 단지는 저희가 농업유통과 사업이긴 하나 저희하고 같이 전체적 계획 틀은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가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임대농장을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저희 청년자립형 스마트 임대농장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기소

지금 기존에 군서에다 하는 거 그것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군서예요?

지금 현재 군서는 400평 규모로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 위원  장기소

그것 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 이후에 저희가 한 8,000∼9,000평 정도 많게는 한 10,000평 이상 단지를 확보해서 청년임대실습농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10,000평 해봐야 한 10개도 안 되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일단 그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최소 단동형하고 연동형을 설치를 한 뒤에 추이를 보면서 추가 필요 시에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일단은 상주 같은 데나 고흥 또 어딥니까?

핵심밸리라고 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기소

네 군데 김제까지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스마트혁신밸리.

○ 위원  장기소

네 군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 위원  장기소

거기 규모를 보니까 축구장 한 6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년들한테 창업농장을 하게 된다면 제가 늘 얘기했던 반농반유 6개월 농사짓고 6개월 이렇게 농한기 때 청년들이 탕진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그런 문화들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6개월 그 농한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스마트팜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를 다녀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지가 10,000평 보다는 일단은 좀 부지 확보는 해놓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은 체계적으로 했었다고 했을 때 거기는 20개월간 일단은 거기에서 주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을 수 있으니까 20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런 희망자들을 좀 선별해서 희망자들을 거기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거기에서 답습, 교육, 트레이닝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아까 제공을 그러니까 10,000평 갖고는 부족하니까 부지를 마련해 놨다가 그 희망자가 청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마음껏 자기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지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밀양, 상주, 고흥, 김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유휴부지라든가 또 군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매입까지 해서 축구장 한 60개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물론 거기 신청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안 했죠?

당초에 안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처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처음에 그거는 신청을 안 했고요.

○ 위원  장기소

안 했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당초에 우리도 좀 거기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냈으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또 미래들이 마음껏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미 이제 늦었고 이제 후발주자지만 일단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여기 혁신밸리 사업은 권역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군에서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북이든 전남이든 이렇게 권역에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한 사업인데 그 스마트단지사업은 3ha에서 5ha 정도 부지가 지금 소요되는 데요.

보통은 그 단지를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앞으로 정부에서 혁신밸리사업은 없죠?

앞으로 혁신밸리사업이 또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유통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3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398  중간부입니다.

도동지구 우수처리시설이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2,79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21억 1,526만 9,000원 감액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33억 5,17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486억 5,466만 8,000원으로 135억 2,28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세출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상수도 사업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 시설 관리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정수장 수원지 정기 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3,39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정수장 야간근무 기간제 근로자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4,451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2억 1,77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가뭄 대비 비상시설 전기 사용 증가로 전기료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중간부터 28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본 예산입니다.

37쪽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에 8억 2,15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식수 전용 저수지 신설 사업은 17억 2,506만 6,000원 전액 반납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제2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환경부 예산내역 조정으로 1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예산입니다.

61쪽 하수처리장 운영에 2억 8,87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하단부터 62쪽까지는 하수도 인력 운영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자본 예산입니다.

71쪽 하단 법성 덕흥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환경부 예산 내역 조정으로 2억 9,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중간부 홍농 칠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환경부 예산 내역 조정으로 1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영광읍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환경부 예산 내역 조정으로 17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환경부 예산 내역 조정으로 50억 7,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중간부 영광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예산 내역 조정으로 5억 6,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광공공하수처리 시설 탈취설비 교체, 영광공공하수처리장 중형관정 설치비로 1억 9,57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홍농·법성 공공하수 외 1개소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환경부 예산 내역 조정으로 10억 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은 영광읍만 제안설명을 듣고 백수읍부터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직제에 따라 차례대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질의여부를 물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해당 읍·면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광읍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김희종

영광읍장 김희종입니다.

영광읍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영광읍 예산규모는 1억 2,490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1,56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민의 날 행사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본경비 인건비로 청사 청소인건비 부족분 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족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군남면사무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영광읍사무소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없어요?

○ 위원  장영진

예.

○ 위원장  조일영

김희종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농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량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면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서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남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 위원  장영진

질의 괜찮은데 한번 물어주세요.

왜 불렀는지.

○ 군남면장  박순희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요.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남에서 추경에 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정비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지내들 옹기돌탑공원 농지전용수수료 그 다음에 분할측량수수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예견됐던 상황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런 노력들이 좀 바뀐 사항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찰보리문화축제장에 대해서 일단 민원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 군남면장  박순희

예.

○ 위원  장영진

민원이 간단하게 민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군남면장  박순희

작년 5월경에 경인매일 기자가 그쪽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내 절대농지인데 돌탑을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없이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걸 이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해서 3회 정도 대책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존치를 하면 어쩌겠냐고 그동안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농지전용수수료를 확보한 이후가 불법을 최소화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불법면적을 최소화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보려고 했더니만 허가 부서 쪽에서 불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분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나름대로 존치를 해보려고 고민을 좀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농지전용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저희가 도달을 해서 금번 본예산에 예산을 1억을 지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 자리에는 부군수도 계시고 이해당사부서인 종합민원실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그다음에 농정과 다 계시죠?

물론, 형평성 문제는 있어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특히,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원상복구가 농지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의 흔적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역사적인 것들도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영광 찰보리문화축제는 처음 시작할 때가 아마 2002년이에요.

2002년이면 아마 그때 저희들이 쌀수입개방이 본격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쌀대책위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쌀수입을 막아보자고 해서 힘들었던 시기인데 우리 군남은 그 앞에 대단위 진흥지역으로서 백수, 염산을 비롯해서 군남도 대단위 농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 2002년부터 음력 정원대보름날 풍년농사도 기원하고 그래서 우리 군남에 대한 안녕과 그런 것들로 해서 들불놀이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군남이 가장 고령화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웠던 사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 이명박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됐냐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보리를 수매하는 수매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는 군남에서 농업에서는 중심지역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군남에서 생산되는 흰찹쌀보리는 정말로 전국에서 유명하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보리를 재배했던 단지인데 이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군남면민들이 거의 멘붕이 온 상태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계셨던 모든 공직자들과 그때에 군수님께서 같이 혼연일체로 이걸 위기를 타개해보자 그래가지고 보리산업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장흥과 군산, 영광 3개 지역이 보리특구를 신청했지만 거기에서 영광이 보리특구로 다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특구로 지정을 받게 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군남이 다시 한 번 보리산업으로 역할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보리쌀 도정공장도 만들고 해서 지내들에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 한번 보리산업에 대해서 준공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아마 그때 독지가 중에 한분이 옹기 2,007개를 거기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내들에다가 옹기돌탑공원을 했는데 아마 그때 2,700개가 군남면민의 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8개의 돌탑을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정말로 그때의 정성과 바람은 우리 군남면민들의 정말로 절절한 심정에서 지내들 돌탑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해를 가다보니까 더 부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 둘 시설물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농지법에 의해서 축제장을 임시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만 하지 한번만 하지 그런데 그것이 더 군남면민들에게 더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해서 그게 더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그 농지이기 때문에 우리 농지라면 이 정도면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작된 게 오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옹기돌탑 그 앞에는 우리가 보리특구산업의 가장 핵심인 주요건물이 들어섭니다.

그게 뭐였냐면 보리특구전시장 또 교육장, 판매장 그래서 거기에 군남면이 다시 한 번 지내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보리산업에 대한 특구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없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남면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심정적 정말 염원하는 그런 기원에 의해서 전체 면민들이 아마 탄원서도 제가 청원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믿고 한번 의지해 보라고 했는데 제 심정은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을 미처 챙기지 못한 우리 불찰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군남면에 정말 영원한 구성체를 계속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공익적 수단으로 이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인 수단이 이렇게 매도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적으로 진행됐던 그런 이익들도 그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심판도 청구하고 또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다시 법원에 맡겨서 여러 가지 이런 사적이익들도 이렇게 다시 법원에 판단에 맡깁니다.

물론, 농지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틀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던 이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영광군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같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법률 전문가들에게 좀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주무부서인 농정과, 도시교통과, 민원실이 어쩌면 이걸 집행해야 될 책임도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익적 판단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해서 일단은 법률자문의견서라도 우리가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사례를 적극적으로 1,000여명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의회도 한번 같이 찾아볼랍니다.

그래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 협력을 해서 이런 유사사례를 찾아보고 발굴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번 옹기도 옹기지만 그 돌탑이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영광에서 디카시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로 시를 디카시전에 냈는데 여러 SNS에 올라옵니다.

8개의 옹기돌탑에 석양이 탁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보리와 유채꽃이 만발했던 그것을 석양 무렵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SNS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유구하게 간직해야 될 이걸 우리 스스로 이걸 없앨 수 훼손시키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영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자원과 달리 이것은 정말로 모든 군남면민들이 기운을 담아서 만든 돌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보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혹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보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익적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 옹기돌탑에 대한 존속의 방안들 같이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군남면장  박순희

저도 돌탑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탑을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고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돌탑공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과 또 저 마찬가지이고 약 2년 동안 고민에 고민을 해오다가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1억 세운 건데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필두를 해가지고 우리 면장님 또 우리 집행부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읍·면에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김한균

법성은 안 불러줘요?

○ 위원장  조일영

제가 그랬잖습니까?

다른 읍·면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냐고.

○ 위원  김한균

법성은 맨 뒤에 있으니까.

○ 위원장  조일영

거기만 안 부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안 불렀습니다.

낙월도 안 부르고, 염산도 안 부르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말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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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조 일 영   장 영 진   김 한 균

정 선 우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34명)

부     군     수      김 정 섭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S-전략산업실장      오 귀 동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 성 균

일자리경제과장      유 영 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재   무   과   장      김 용 연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건   설   과   장      강 성 경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환   경   과   장      조 은 주

총   무   과   장      이 영 길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윤 자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무 성

영   광   읍   장      김 희 종

백   수   읍   장      박 삼 성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김 경 순

묘   량   면   장      김 훈 경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의 용

법   성   면   장      장 철 수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4명)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보   건   소   장      김 점 기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