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10시 27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제272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10시 27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간 위원님들께서 회부된 안건을 세심히 심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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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한균 간사님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사전협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한균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한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의원 발의로 회부된 영광군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사전협의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서류 및 현장 감사 결과, 서류 감사 16건, 현장 감사 11건 총 2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입부지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지로 적합하지 않아 2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야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잠깐 위원장님 잠시만요.

○ 위원장  정선우

예, 임영민 위원님.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결과를 쭉 봤는데 공통부분에 발주 및 보조 현장감사 10건 중에...,

○ 위원  장영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토론할 때.

이것은 다음 건이에요.

○ 위원  임영민

다음 건이에요?

○ 위원장  정선우

그렇게 하실까요?

○ 위원  임영민

예.

○ 위원장  정선우

다음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거쳐야하나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임영민

예.

○ 위원장  정선우

임영민 위원님.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제기했던 부분이 빠져있어요.

공통부분인데 맨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정비공사하다가 맨홀이 도로보다 위로 나와서 물 배수가 어렵다는 이 내용은 적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은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 마을진입도로든 간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덧씌우기를 하면서 물 빠지는 맨홀이 그 자체로 놔두면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니면서 우당탕 거릴 때도 있고 심하게 파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보이는데 있나요?

아, 있구나?

○ 위원  장영진

있어요.

○ 위원  임영민

맨홀 나오는 부분이 높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 위원  임영민

여기 보면 마을안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 큰 도로 주변도 있어요.

보면 얼른 보면 우리 궁전장 앞에 이번에 새로 덧씌우기 한 것도 가운데는 맨홀인데 거기를 지나면 덜컥 거리는.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꼭 마을안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  김한균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많아요.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요.

○ 위원  김한균

영광군에.

○ 위원장  정선우

임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추가해서 다시 건설과나 각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집행부가 지금 이제 물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걸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영광군이 그런 걸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관을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만의 특색 있는 그런 복지 분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광군 공무원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비롯한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지방의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사례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부결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 부관을 달아서 이것이 기록에 남아서 다른 의회에서도 영광군의회에서 이런 출산지원에 대한 그런 부결된 사유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의 정황의 흔적들이 남아야 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런 것들을 달아서 부결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결된 설명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문서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가정행복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부결이 됐지만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올려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한균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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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정 선 우   김 한 균   임 영 민

장 영 진

○ 참석공무원 (1명)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21명)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인구교육정책과      김 성 균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재   무   과   장      이 영 길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전 용 운

총   무   과   장      이 영 길

보   건   소   장      김 점 기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영   광   읍   장      김 희 종

백   수   읍   장      박 삼 성

홍   농   읍   장      임 형 표

대   마   면   장      김 경 순

묘   량   면   장      김 훈 경

불   갑   면   장      오 종 운

군   서   면   장      정 회 덕

군   남   면   장      박 순 희

염   산   면   장      김 의 용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S-전략산업실장      오 귀 동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