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11시 1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제274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11시 15분 개회)

○ 위원장  정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6분)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3년도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6분)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정선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인구교육정책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총무과, 보건소,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불갑면, 묘량면, 군서면, 염산면, 법성면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 3건, 기획예산실 소관 1건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 1번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각종 심사 강화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부실한 기획과 용역성과품에 대한 부실한 검증 등이 잦은 설계변경을 초래한 결과로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계약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해 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최근 자재 및 노임단가 인상 그리고 설계 당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20억 이상 대규모 발주사업의 경우 군과 도, 중앙 투자심사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성과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심사 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의 적정성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여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통 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입니다.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감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수감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 사생활 침해 방지와 자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성명과 주소 등이 포함되는 개인정보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감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서 체계적인 감사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통 3번입니다.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제도 준수입니다.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분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행정절차제도 관련 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해줄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군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행정절차법 관련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행정처분 시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시 의견제출이나 청문,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군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제도 제고입니다. 고문변호사 2명이 지난 10개월간 자문실적이 10건으로 월 평균 1건에 불과하고, 각종 행정처분 시 위법․부당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문실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전 부서에 안내하여 소속업무 수행과 법령의 운용․해석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문실적 관리는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실과소와 읍․면에 안내하여 월별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내면 다른 실․과까지 다 전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억 이상 대규모 발주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 용역성과품에 대한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우려를 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자면 예전에도 우리가 농촌지역 여기 지금 영광읍사무소 옆에 지으려고 한 농촌형 뭡니까? 주거환경사업인가요? 그거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폐기를 했는데 다시 공모사업을 우리가 반납을 했는데 그때도 매칭비율이 5:5였어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5:5였는데 한 초과 예를 들자면 사업비가 애초에 매칭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증액돼가지고 그 정도면 예를 들자면 일반 원룸 가격의 한 5배 정도가 더 이렇게 건설비에 들어간다고 해서 실효성 논란 때문에 반대를 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논란이 됐던 청년센터하고 육아나눔센터 그것도 매칭비율이 원래는 다 아시죠?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매칭비율이 들어와 가지고 한 거고 또 스포츠산업과에서 진행했던 공모사업들도 애초보다는 한 40%, 50% 이렇게 더 증가되는 거였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을 어떤 정확한 기준점을 둬야할 것 같아요. 말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을 국․도비해서 50%, 우리 군비 50%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쉽게 말하면 단가가 올라간다면 국․도비도 같이 매칭돼서 그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국․도비는 전혀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 군비만 몽땅 쏟아지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면 공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모 자체를 그렇게 예상하고 공모를 가야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용역입니다. 용역.

이 용역에서 계속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애초에 예를 들자면 40억짜리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 요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저도 막 요구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다 갖다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용역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정확한 지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계획에서 공모사업에 응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거치더라도 전체공사비에 20%는 초과할 수 없다는 것들을 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무과인가요? 재무과에서 이번에 뭡니까?

(「주차장.」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그거 하는데 제가 세심히 봐봤어요. 그 기사를 봐봤는데 물론 어떤 대행사, 시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은 미스가 있지만 그래도 뭐였어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실하게 못을 받고 예를 들자면 사업자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선례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각 용역을 거치는데 있어서 물론 각 실․과에 우리 토목직이라든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토목직 혼자의 고민 속에서 그 실․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오귀동 전략실장님이 건설과에 있었을 때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TF팀 해서 운영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 절감도 봤던 거고 그렇게 해서 톡톡한 성과를 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각종 건설이라든지 대형 그 용역에 대한 결과폼을 그런 TF팀으로 해서 먼저 1차 검증을 통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가정행복과에서 진행됐던 그 뭡니까, 치매요양병원. 치매요양병원을 목도하면서 아 우리가 잘못하면 용역사 이런 사람들한테 호되게 당하겠구나 라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어가면 감리비가 들어가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감리비에 3%는 30%인가요? 그거는 다시 설계사한테 줘야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들은 뭐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감리비가 전체 금액의 13%인가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10%인가요? 그러면 13억이 붙으면 거기에 대해서 30%면 예를 들자면 4억 2,000이잖아요? 그러면 4억 2,000은 설계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요구했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부서에 그런 토목직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전문직을 하고 있는 TF팀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면 더 바람직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면밀히 봐봤어요. 그 공사를 도면도 봤는데 엄청난 오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난방인데요. 우리 방 안에 있는 난방은 솔라였어요. 전기난방이었고 그 다음에 물을 떼는 난방은 뭐냐면 가스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난방구조는 전기난방,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물 쓰는 난방시설은 가스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난방시설이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용인해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를 들자면 난방구조를 하나의 구조로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방도 히터 형식으로 온수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물도 함께 쓰는 그런 구조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전문가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포집된 TF팀은 당연히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모절차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정해야 할 것 같고, 또 용역할 때 전체 용역 과정 속에서 진행된 비율을 몇 % 잡을 것이냐 그리고 용역에 대한 성과품을 우리 군이 완성도를 높이는 성과품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좀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건 전체 실․과가 공통사항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절차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과소에서 공모에 우선 어떻게든지 공모를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자 이런 욕심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물가변동 요인이 계속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물가변동 요인도 많이 생겼고 또 우리 인건비나 자재에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근 2∼3년 전에는 그게 아마 예측 못했던 사항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저희 군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건축이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부풀어 오르고 그런 관련해서 아까 20%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런 매뉴얼이나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이 지금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셨던 부분은 최근 사태로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가인상 요인이나 우리 자재․인건비 다 이런 것들 올라서 많이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용역이 빠져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또 반영된 부분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아무튼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통하고 해서 그런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라도 아무튼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도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렸던 사업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물가변동이란 것도 있지만 그 사업자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변경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집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걸 저는 이제 용역성과품도 제가 TF팀을 구성하자는 게 뭐냐면 인력의 재배치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TF팀을 했는데 성과분류도 잘 안 나오겠지만 저희들도 그것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용역성과품에 대한 우리가 검증에 대한 시스템은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어딘가요, 우리 저기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휴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걸 활용한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고맙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지금 어딘가요? 묘량면에 있는 이우드코리아 자리를 4,000평 부지에 1,500평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용하는 그 건물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관여하는 그런 건물이 아닌 그런 다른 쪽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은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1,500평 안에 다섯 가지의 기능을 가진 사업소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판단을 했던 그것도 새롭게 지으려면 5년이 넘게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적 비용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는 더 증대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각 실․과에다가 정말로 진짜로 저는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함께 전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4쪽 보면 고문변호사 제도 내용이 있어요. 그 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또 올라와서 지금 우리 군은 송무팀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임영민

송무팀도 변호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그 송무팀에서 하는 역할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제도에 의한 역할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차이는 대․내외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고문변호사 제도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에 또 원활함이나 행정에 자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변호사는 그에 앞서서 먼저 외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전에 먼저 사전조율을 맞춘다든가 변호 자문을 맞는다든가 이럴 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우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어찌 보면 고문변호사 제도라는 게 이걸 둬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송무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먼저 송무팀에서는 무언가를 행위를 할 건데 국가적인 제도적으로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억지로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적극 활용 또 자문실적 관리 철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도 나는 우스운 것 같고 일단 송무팀하고 고문변호사 제도가 꼭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연구해야 될 거고, 한 가지 우리 실장님 일은 아닌데 우리 영광군이 각종 송무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젠가 제가 TV를 보다 뉴스를 보다 자막으로 나오는 뉴스를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혹시 민원실장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광군 해가지고 신축 축사 불허는 위법하다 이렇게 문구가 나왔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봤습니다.

○ 위원  임영민

어디 걸 두고 하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위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홍농 상하리에 운산마을이라는...,

○ 위원  임영민

혹시 알고 계시면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그러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으면 우리 영광이 송무 관련해서 패소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항소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잘 대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기왕에 고문변호사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좀 해보지 그랬냐는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양해를 해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우리 내부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꼭 있어야만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단 외부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할 때 좀 행정이 막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문 요구를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께서는 서면으로 즉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답을 넣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나 군민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  임영민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확 오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두 분이서 10건이면 한 사람 앞에 1년에 5건밖에 안 되잖아요? 수치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남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아시겠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것이 예산에 우리 살림을 잘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우리 장 위원님이나 우리 임영민 위원님도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잘 알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오전에는 마치시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겹쳐가지고 지금 다른 한 과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실장님 마무리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다음은 S-전략산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S-전략산업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처리요구사항으로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각종 심사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최근 자재 및 노임단가 인상으로 사업비 증액된 사례가 있었으며, 설계 당시 현장조사 미흡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임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모빌리티 직접 생산 홍보방안을 준비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e-모빌리티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기업 집적화를 위해 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생산 공장 준공 이전에 e-모빌리티 협동조합을 통해 e-모빌리티 기업들에게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영상 제작을 완료해서 11월 중 유튜브 게재 예정으로 향후 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엑스포 유튜브 채널에 시생산 영상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장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변전설비 설치사업 강력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신안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등 4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역수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으며, 앞으로 주민대책위 등의 주요현안 및 동향에 대해서는 의회와 수시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예, 간단하게 할게요. 2쪽 보면 우리 모빌리티 부품이나 또는 조립․생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요구되는 부분이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또는 유튜브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완결여부를 보니까 완결이에요. 우리 일은 완결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완결여부를 보니까 완결이라고 표시가 돼서 이게 진행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강조했듯이 무언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노력했으면 결과물이 나오면 이런 결과물이라고 좀 이렇게 우리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모빌리티 우리 군에서 구입한 게 몇 대 정도나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모빌리티 우리 군에서요?

○ 위원  장영진

예.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전체적으로요?

○ 위원  장영진

예, 쎄보하고 자전거 그리고 킥보드 이렇게 세 종류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세 종류입니다.

○ 위원  장영진

다 어디갔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초소형자동차는 실과소에서 현재 있고요. 이용하고 있고 PM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 위원  장영진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 일단은 지금 우리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구축사업은 끝난 거죠? 마무리 된 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제가 쭉 도면보고 영광읍을 돌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곳 저기 어디인가요? 대신지구 이번에 새로 길 확장한 데 거기만 안 되어있고 다 되어있더라고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구축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제가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딱 두 사람 봤어요.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전기검침원이었어요. 전기검침원이었고 또 한분은 학생이더만요. 자가용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라는 것이 이런 유튜브라지 그런 영상을 통해서 홍보도 있겠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전용로를 타고 다니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좀 빨라지고 안전하고 이용이 더 이것들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지니까 좀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그 전용을 통해서 우리 이모빌리티가 주행도로를 타고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에 도로를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구입을 해서 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그렇게 또 아까 임영민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홍보를 전폭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군에서 구입한 것 제가 얼핏 보니까 저기 영광읍사무소 밑에 지하에 가는데다가 방치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안타고 다니시려면 우리 의회에다도 주세요. 그러면 저라도 타고 다니면서 홍보할게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관리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진짜로 의회에다가 한번 주시라니까요? 자전거라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면서 영광읍내에 민원 만날 때 타고 다니고 그럴게요. 검토해주십시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의원님께서 구입해주십시오.

○ 위원  장영진

아니 그것을 지금 영광군에서 지금 구입한 것 있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알기로는 구입비를 200여대 가까이 지금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용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저희라도 의회에서 타고 다니면서 홍보해 드릴란다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꼭 그렇게 좀 의회에다가 한번 주십시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홍보 열심히 할란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9월 1일부터 5일간 우리 군수님과 두 분 의원님들 태국 다녀오셨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정선우

거기에 대한 큰 성과가 있다고 말씀 들으셨는가요?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에 거쳐서 태국 방콕을 저희들이 방콕투자청장을 방문해서 우리 이모빌리티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서로 국가 간에 논의를 했고요.

또 PPT 국영기업 또 CP 기업 우리나라로 하면 삼성기업, 현대기업 정도 수준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빌리티 대마산단 기업들이 또 그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그 나라에서도 교감을 했고 또 박람회에 참석해서 선진지 어떤 그런 이모빌리티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업무 간에 또 투자청하고 협약 교류협약 업무처리도 했고 또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에도 참여의사도 밝혔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아니 이미 우리 임영민 의원이나 장영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실․과 과장님들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에 있어서 타 외국어는 배제한 채 영어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수준이 낮은 원어민 교사들이 채용된 사례도 있었으므로 다른 언어에 대한 외국어체험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는 2005년도부터 영광초등학교 내에 설치해서 영광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일 체험학습반, 방과후외국어반, 방학 중 영어캠프 등 3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영어 3개반, 일본어 1개반, 중국어 1개반을 운영해 오다가 일본어하고 중국어반은 학생 수요가 적어가지고 폐지하고, 2020년도부터 대신에 영어반을 3개반에서 6개반으로 늘려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프랑스어반 1개반을 추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외국어 과정의 추가여부는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추가 편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원어민 교사 채용은 전라남도국제교육원에서 교사 추천을 저희들이 의뢰하여 채용하고 있는데 전라남도국제교육원에서는 외국 소재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기관으로부터 서류심사라든지 면접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우수교사를 추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에 군의회에서 2021년도에 실시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 강좌 통합 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문화․교육강좌 통합 플랫폼 구축,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담조직 구성 등 3개 제안을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교육강좌 경우에 각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라든지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부서별 중복 프로그램 운영방지를 위해서 매년 사업계획 수립 후에 부서별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은행제를 운영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평생학습 욕구 조사 및 제공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을 늘려갈 계획이며, 또 교육 정보 제공 플랫폼은 2024년도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교육강좌 조정위원회하고 전담조직 구성은 현재 저희들이 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재단 내에 평생교육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안정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군민의 날과 같이 사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3년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지역의 역량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의 참여를 위해 두 차례 수행단체를 모집공고하였으나,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영광지구 1개 단체만 신청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 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날 행사가 부족한 예산과 공간적 제약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어린이날 행사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많은 아이들의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어린이날 행사 준비를 위해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아동관련시설 및 단체를 포함한 가칭 어린이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능 위원별 역할 분담을 통해 기획․운영․자원봉사자 모집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없어 좋은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확대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매년 자체평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로는 평가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적용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보조금 및 컨설팅 지원, 정책수립 반영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만족도 및 운영성과 부분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 자체평가 시에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방법도 개선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노력하고, 프로그램 전시․발표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불갑 수성경로당 이전건립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주 이동경로 확보를 위해 주차장 태양광 시설의 이설 방안 검토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수성경로당과 새로 이전하는 건물 사이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갑 수성경로당 주변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태양광 시설의 실제 소유자는 불갑유통영농조합이며, 조합원이 위치변경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조합원과 주민들 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 관리부서인 건설과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추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존 수성경로당과 새로 이전하는 건물 사이에 비가림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로당 준공 후 정산 잔액 등을 활용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관련해서 이제 사전준비위원회 구성을 하고 해결을 마련해주신다고 했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올해 10월달에 위원회 개최를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축제관련 위원회가 있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죠? 상사화축제가 있고 단오제축제, 여러 가지 축제위원회가 준비를 하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좀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군민의 날 축제위원회가 되겠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지난번에 공모를 했을 때의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난 거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별도로 강력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후원처 발굴도 있고 또 모니터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막 후원처 발굴에 있어서 좀 원칙과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제가 오늘 10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린이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하도록 합시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알겠습니다. 최대한 어린이단체나 법인시설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개인들도 후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 행사까지 우리가 그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 것들 좀 해주시고, 그 아동센터는 올해는 이제 계획만 세우시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당장 예산확보에서 추진을...,

○ 위원  장영진

이번에는 감액추경이라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이제 올해 서로 입장과 그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역 안에서 소외받지 않는 그런 행사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서면 2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그거를 성과방안이 있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정선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그 평가를 받고 있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센터별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항목에 들어있고요. 그거를 의원님께서 지금 이게 지적한 내용은 그거를 좋은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니 그런 장을 만들어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런 게...,

평가가 주 위주가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 위원장  정선우

서로 교류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장  정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서류감사 1번입니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잦은 설계 변경을 지적하시면서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계약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대규모 발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시설계 용역 성과들에 대한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심사 및 계약심사 등 심사 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서류감사 공통사항 2번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회동의 또는 보고절차를 확행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행정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감사 공통사항 1번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반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토사반출 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작성하여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토사에 대해서는 토사반출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작성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일반감사 공통사항 2번 관급공사 발주 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준공 검사 시 철저한 검사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바라며, 사업완료한 이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관급공사를 사업시기에 맞춰 적기 발주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철저한 준공검사로 부실시공 근절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완료사업장은 하자검사 등 매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사업장 활용도를 높이는 등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감사 공통사항 3번 맨홀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맨홀이 도로노면보다 높이 시공되어 우수 유입을 방해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우수가 집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농로포장 시 대형농기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농로 폭과 가각부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맨홀 정비사업이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대형농기계의 농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련 부서로 하여금 향후 농로 포장공사 시 농로 폭과 가각부를 설계에 반영하여 대형농기계 통행에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6쪽 일반감사 공통사항 4번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제에 상부 캡을 씌워서 시설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향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닥 데크 시공 시 기둥제에 상부 캡을 씌워 자재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발주 부서에서도 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감사 5번 재무과 소관 홍농읍복지회관 야외공연장 시설물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당초 특별교부세 5억 원의 사업이 추가공정으로 군비 2억 5,000만원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50% 증가하였으며, 무대확장, 전기공사 등 주민요구를 반영할 경우 총사업비가 9억 9,000만원으로 증가하고, 공연장 사용 횟수를 고려하고 공연 시 인근 홍농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기존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홍농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과 투자 대비 효율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추가예산 증액 없이 기존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공사추진 시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로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장영진 위원님, 임영민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 된 업체들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장  정선우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에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패널티도 있어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 패널티 적용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매년 각종 사업은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적용은 하자감시를 미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요.

관련사업 부서하고 적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패널티 부분은 부정당 업체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련규정에 의해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범위에 해당이 됐을 때 부정당 업체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7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 2건 포함 총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넘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공통은 생략하고 저희 과 3쪽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 3번 미활용 게이트볼 경기장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은 15개소입니다. 이중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본 바 주 5회 이상 정상운영은 11개소이고, 주 3회 미만 운영이 미흡한 시설이 4개소입니다. 향후 읍․면에 관리 중인 게이트볼장 15개소에 대해서 세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회원수가 적은 게이트볼장은 소속 게이트볼 동호인 및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파크골프연습장, 야구동호인 연습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하여 게이트볼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자매결연도시와의 활발한 교류가 어려웠을 것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교류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상호 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적인 교류에만 그치지 말고 고향사랑기부금, 특산품 판매 등과 연계하여 양 기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매결연 취지에 맞는 교류 방법을 모색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경남 함양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완화 이후 올 4월에 자매결연도시인 광주 남구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홍보와 경기도 고양특례시를 방문해서 농․수 특산물 부스를 운영하여 모싯잎송편과 보리식혜 등 농산물의 시식회 행사와 다양한 판촉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 오는 9월 29일 상사화축제 기간과 연계하여 서울 서대문구청과 자매결연을 체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자매결연 사전협의를 추진하고자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상사화축제장을 방문하였고, 올해 2월에는 군수님께서 서대문구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명절 전에는 자매결연도시인 광주 남구 등에서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자매결연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인력운용계획 보고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 이전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 계획을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전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내년부터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매도시하고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데가 강진구, 강동구, 고양시, 서대문구 이렇게 4개인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직거래장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우리 농정과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농업유통과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농업유통과가?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농업유통과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나요? 선발기준이 있는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아마...,

○ 위원  장영진

여기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총무과가 하나요, 농업유통과가 하나요?

○ 총무과장  이영길

아직 정량적 평가까지는...,

○ 위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직거래장터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2022년에는 5월에 팔았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2억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3억이 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매결연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거기에 있는 그 자매결연 담당부서하고 이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이번에 직거래장터 운영을 했는데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부족했고 또 향후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나요?

○ 총무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 그건 농정과에서 아마 판매결과나 홍보결과 그 부분은 농업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니까요. 내가 산건위로 갔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영광군 농업정책이 주먹구구로 되어 있고만요? 멀리서 떼어 나와서 보니까 이것.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런 부분 앞으로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피드백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소비자의 니즈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를 들자면 총무과야 그런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자매결연에 대한 것들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판매 전략과 자매결연을 했을 때에 대한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맞춤형 부스에 대한 배분과 이런 것들을 아주 치열하다 못해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코로나가 끝났으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더 이 자매결연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할까 지금이요, 지금 장성 같은 경우는 이미 예를 들자면 지금 첨단에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가지고 2,346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60%가 장성군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어 있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6월 기준인가 5월 기준인가 이미 100억 원 돌파를 해버렸어요.

○ 총무과장  이영길

아마 자매결연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을 거고 예산부분도 그래서 그런 대규모...,

○ 위원  장영진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농업유통과하고 총무과하고 해가지고요. 연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라도 피드백이 있으면 피드백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계획들이 상세적 계획으로 기술되어 있으면 줘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파악을 한번 할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영진

이상 마칠게요.

○ 위원장  정선우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듣기로 했습니다. 보고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보건정책과장 신정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무 1건입니다.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해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향후 행정사무 위임․위탁 시에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이 2024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되고요.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관계로 내년에는 철저를 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실장님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 보건소에서 어른들 칫솔 같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칫솔데이라고 그래서 칫솔 1개를 가지고 오시면 3개를 드려서 3개월 후에 저희가 분기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그런데 거기에 어른용만 있죠, 칫솔이?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어른용만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린이용도 있고 유아용도 있고 이왕이면 우리 지금 청년들 아이들 낳기 이거 운동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 위원장  정선우

어른들 물론 중요하십니다. 그렇지만 유아용이나 어린이용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그걸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예, 이번에는 한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다음에는 어린이․유아용 부탁드리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선우

신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장영진

위원장님 읍․면은 백수읍하고 불갑면만.

○ 위원장  정선우

글쎄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읍․면장님들이 하도 오래 기다린 시간이 있어서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전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4시 40분)

○ 영광읍장  장철수

영광읍장 장철수입니다.

영광읍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주 및 보조사업에 공통사항 2건과 읍․면 소관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맨홀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추진 철저와 2페이지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 상부캡 의무 시공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공사 추진 시 지적사항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읍․면 소관 지적사항으로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우수받이를 인상 시공하여 우수받이 덮개와 노면과의 단차발생에 따른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한균

김한균 위원입니다.

여기 읍장님 나오셨으니까 영광읍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제 민원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  김한균

이거 별개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시죠? 읍에서.

○ 영광읍장  장철수

방역은 보건소에서 영광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한균

아 보건소에서 계속 하나요?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  김한균

백동주유소 쪽에서 그쪽 부근까지 오셔서 방역을 백동주유소 이렇게 뒤쪽으로는 안 하시고 가셔버린다고 하더라고.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  김한균

어제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 영광읍장  장철수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한균

나는 읍에서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장철수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영진

나오셨으니까 하셔야죠. 장영진 위원입니다. 영광읍이 제일로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스콘 새로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또 아스콘 쉽게 말하면 벗겨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다른 읍․면들은 좀 이렇게 군민들의 왕래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 읍 시가지는 왕래가 많기 때문에 우수받이인가요? 우수받이 거기에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종 오염물질이 거기 밑에가 이렇게 쌓여요. 특히 담배꽁초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영광천하고 저기 어디인가요? 군서 쪽으로 나가는 천이 무슨 천인가요? 그거 지류가 무슨 지류죠? 군서천으로 나가는 지류. 거기에가 이제 예를 들자면 비가 오잖아요? 여름철에. 그러면 그 시커먼 물이 다 흘러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라든지 또 우리 건설과라든지 우리 읍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영광군 관내 읍 관내만큼은 그런 쓰레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조가 있어요. 우수받이 방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영광읍에서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영광읍장  장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수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4분)

다음은 백수읍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수읍장  김희종

백수읍장 김희종입니다.

백수읍 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지적사항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영광읍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하사지구 농로 포장공사 관련해서 농로 포장공사 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폭을 확장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진한 현재 농로포장공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농로 포장공사 진행시에 예산을 더 소요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수 약수리 사면 보강공사 관련해서 공사 시기와 사면 높이가 달라 다른 공법으로 시행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보수 측면에서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유사사업 추진 시에 해당 현장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서 동일한 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이건 질의가 아니고 이 세 번째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치 않아요. 공사 시기와 사면 높이가 다르다는 말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백수읍장  김희종

이 내용은요. 사면 보강공사를 하는데 높이 이쪽 높이하고 이쪽 높이하고 두 번째 공사를 하는데 좀 틀리게 해졌나봐요. 그걸 같이 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니까 사면 높이 공사를 하는데 가령 절반은 이때하고 절반은 그 후하고 달라서 지금 그게 안 맞다는 뜻인가요?

○ 백수읍장  김희종

근게 공사를 두 번 해가지고.

○ 위원  임영민

예,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장영진 위원님.

○ 위원  장영진

예, 아니 이것은 우리가 영광군의 대표사례로 표본으로 남겨놓으셔야 해.

읍장님 안 가보셨죠? 여기 현장에.

○ 백수읍장  김희종

예.

○ 위원  장영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사 시기가 발주가 세 번 했어요. 하나는 옹벽, 하나는 안거 또 하나는 석축. 세상에 한 공사장에 세 가지 공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영광군에 표본으로 남겨놔야 한다. 이런 공사가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때 지적한 거예요. 대단하죠?

○ 백수읍장  김희종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한번 다른 읍․면장님도 가셔봐요. 여기 약수리하고 대단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김희종 백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다음은 홍농읍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농읍장  임형표

홍농읍장 임형표입니다.

홍농읍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노면과 우수받이 덮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마을안길 등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시에 맨홀 등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매번 공사 때 행사 때마다 나왔던 이 부분이에요, 읍장님 어느 곳이나.

○ 홍농읍장  임형표

예.

○ 위원장  정선우

다음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 홍농읍장  임형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임형표 홍농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다음은 대마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마면장  김경순

대마면장 김경순입니다.

대마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 지적사항 1건입니다.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에 노면과 우수받이 덮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추진 시 기설 맨홀뚜껑, 우수받이 덧씌우기 등과 노면 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농기계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룹홈인가?

○ 대마면장  김경순

공동생활홈.

○ 위원  장영진

공동생활홈.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그거 아직 지금 준공식 안 했죠?

○ 대마면장  김경순

그거는 군에서 준공을 다하고...,

○ 위원  장영진

식은 아직 안 했어요?

○ 대마면장  김경순

운영위원회하고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준공식은 안 했죠?

○ 대마면장  김경순

예, 공식적인 준공식은.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그 약속이행사항이 다르더라고요? 그 아스콘이 그 앞쪽으로 안 되어있대요. 우리가 준공 그 입주하기 전까지 대마소재지에서부터 일차로 거기에 그룹공동생활홈 앞에까지는 인도를 잘 정비한다고 했어요.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너무 위험하니까.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대요?

○ 대마면장  김경순

그 공사추진 자체는...,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가 하기로 했어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그거 약속이행이 안 됐는데 면장님 거기 살고 계신가요?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6개인가요?

○ 대마면장  김경순

8개...,

○ 위원  장영진

8개에서 6개가...,

○ 대마면장  김경순

7분이 계십니다.

○ 위원  장영진

7분? 근데 2개가 안 됐다고 했는데 1개가 됐네.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위험한 데 그렇게 어떻게 해? 약속도 안 지키고.

○ 대마면장  김경순

그거는 지금 도로를 군도를 저희들이 올해에 군민과의 대화 시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해가지고요.

○ 위원  장영진

군민과의 대화는요, 그 뒷부분이고.

원래 공동생활홈을 운영할 때는 공동생활홈에 들어가는 그 인도만큼은 일차적으로 완공 완료한 후에 예를 들자면 생활을 홈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약속이 안 지켜졌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 대마면장  김경순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로 공동생활홈 복지회관 앞에까지 인도 부분을 설계에 저희들이 건의를 요청했었거든요.

○ 위원  장영진

좀 면장님이...,

○ 대마면장  김경순

그래서 지금 설계가 나왔다고 일차적으로.

○ 위원  장영진

면장님이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지난 면장님 계실 때 다 약속했던 부분인데.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잊지 마십시오.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임영민 위원님.

○ 위원  임영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대마면장님 뿐만 아니라 각 읍․면장님께서 앞으로 발주하실 때 눈 여겨 봐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보통 도로를 보면 우리가 마을안길에 덧씌우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덧씌우기를 하면 이해는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 우수받이가 있으면 우수받이 놔두고 주변을 다 덧씌우기를 해버리니까 우수받이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텅 하면서 차가 지나가고 마을안길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차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단차가 이 정도 높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안길을 유념하셔가지고 뭐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것도 보강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발주할 때 참고로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는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면장님 이해는 되시죠?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  임영민

예,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맞습니다. 더욱이 시골길은 어른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 대마면장  김경순

예.

○ 위원장  정선우

김경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4분)

다음은 묘량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면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묘량면장  김훈경

묘량면장 김훈경입니다.

2023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공통사항입니다. 맨홀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추진철저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공사 시 노면보다 낮게 시공토록 조치하여서 우수의 집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도로면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노면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나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아 차량 통행 등의 불편이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사 시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면서 우수받이 덮개와 노면과의 단차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민 위원님.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

우리 가서 그때 여민동락 이전식 가서 보니까 삽 떠가지고 이렇게 옹벽치고 있더만요.

○ 묘량면장  김훈경

예.

○ 위원  장영진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래도 우리 김훈경 면장님은 어쭈고 해결하세요.

○ 묘량면장  김훈경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사회복지 쪽인데 몇 분의 면장님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못 하셨거든. 그러니까 5년 만에 그거 한 것이에요. 진짜 제 개인적으로 우리 김훈경 면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 우여곡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셨다가 애초에 약속했던 것보다도 좀 빠진다고 그래요, 몇 개의 시설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면민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일차적으로는 건물 몇 개 빠지고 들어가지만 향후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를 미리 내다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소통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묘량면장  김훈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묘량이 살기 되었어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훈경 묘량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시 57분)

다음은 불갑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갑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갑면장  오종운

불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공통, 2번, 3번, 읍․면 일반은 보고를 생략하고, 4번 불갑면 우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함에 있어 수로관 이음새 부분이 탈락되어 물이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수로관 이음새의 이음몰탈을 재시공하기 바라며, 또한 대형화된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답 진입로 가각부를 확장 시공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곡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수로관 이음새 부분이 탈락된 부분의 이음몰탈 재시공을 통하여 우수유출을 방지하였으며, 답진입로 가각부를 확장 시공하여 대형화된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보하였으며, 추후 배수로 정비공사 및 농로 포장공사 시 수로관 이음새의 이음몰탈 시공과 답진입로 가각부 확장 등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종운 불갑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시 58분)

다음은 군서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서면장  정회덕

군서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맨홀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추진철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홀이 도로 노면보다 높이 시공되어 우수 유입을 방해함으로 맨홀 정비공사를 추진 시 노면보다 낮게 시공하도록 하라는 지적과 농로포장 시 대형농기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농로 폭과 가각부를 확장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맨홀 정비공사 추진 시에 도로 노면보다 낮게 시공하여 우수의 집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로포장 시 대형농기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농로 폭과 가각부를 확장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주변에 매설된 우수받이 덮개와 노면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차량 등의 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노면과 우수받이 덮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받이 등 도로 시설물 인상 시공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덕 군서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5시 01분)

다음은 염산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산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산면장  김의용

염산면장 김의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염산면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으로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공사 시 노면과 우수받이 덮개의 단차 발생 방지를 위하여 우수받이 인상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의용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다음은 법성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성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성면장  박삼성

법성면장 박삼성입니다.

법성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에 상부캡을 씌운다면 자재의 수명이 길어져 시설관리 예산을 절감, 향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한 처리결과입니다.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에 상부캡을 씌워 자재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항으로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노면과 우수받이 덮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받이 인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노면과 우수받이 덮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받이 인상 시공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선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 읍․면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9대 영광군의회에 들어와 지금까지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번까지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 왜 본 의원은 스스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위법, 부당사항을 찾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일 것인데 매년 하나의 통상 의례로만 받아들여진 것 같아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의회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에 대한 방안처리를 보고해주신 부서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보완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05분 산회)

────────────────────

○ 출석위원 (4인)

정선우   김한균   임영민   장영진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23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대마면장            김경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서면장            정회덕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정 선 우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