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6일(화) 11시 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제274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11시 10분 개회)

○ 위원장  조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무더위도 어느덧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도 한낮에는 덥고 습하기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푸른 하늘과 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가을날을 기대해 보면서 의회 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11분)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2분)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조일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집행부로부터 제시된 자료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영광군 떡산업 육성을 위한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현지 확인 실사가 11시에 계획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농업개발과장 정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실습 임대농장 내부시설 설치공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설치한 혁신밸리에서는 매년 4개 권역별로 52명씩 총 208명의 전국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관내 청년농업인과 스마트팜 희망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 청년농업인 1명도 현재 고흥에서 스마트팜 실습 및 교육 중에 있으며 교육 후 영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 조성된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가 설치 예정인 5개소 운영으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한 명 교육받고 있는가요?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예, 한 명이 이○○ 씨라고 31세 먹고요. 염산 돌팍재 감농원 농장 최○○ 씨 자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예정자는 현재 대마 함평딸기 농장에서 김○○ 청년농가에서 지금 현재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농식품부에서 매년 지금 지역별로 52명씩 총 208명 지금 전국 교육생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우리 군 출신들이 권역별로 매년 10명씩이라도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이시라 이 말입니다.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내년 대상자로 미리 선정해 놨다가.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기술보급과장 조성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 1번, 실증재배 시범사업 품종 선정 신중에 관한 사항으로 앞으로 실증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들에게 가격 경쟁력 있는 품종이 농가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스마트온실 실증시험포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시설과수 작목 육성을 위한 실증재배 스마트온실을 구축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3년도 지도기반 조성사업비 2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200평 규모의 복숭아 스마트 온실을 구축․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온실의 새로운 품종 식재 후 품목별 특성을 파악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류 2번입니다. 2012년도 새싹 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 자체감사 결과 후속조치 조속히 이행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싹채소 생산시설 시범사업 보조금 회수 관련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사후 관리 기간은 시설 취득일로부터 4∼6년으로 봐야 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영광군수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교육 목적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9월 중 교부 결정의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반환 명령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2번입니다. 지역 맞춤형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숭아 농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생산물의 공동선별장 등 농가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복숭아 재배 환경 개선 및 생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21년도 소비 트렌드 과일 생산단지 육성사업 1억 원 시범으로 시설복숭아 시범 재배 시작으로 ’21년도 전라남도 기술원 1시군 1특화 작목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6.3ha 15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복숭아 재배 2년차로 시설복숭아 출하량은 최성기 50% 수준으로 기존 개인 선별장 선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6.3ha를 10ha이상 확대 보급 시 복숭아 재배 작목반과 협의를 통하여 공동 선별장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할 경우 균특공모사업 등 계획에 반영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4쪽이요. 복숭아 선별장 이것도 이제 개인별 농가당 저기 하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영광군의 저기 뭡니까, APC 시설 이게 모든 작목이 통합 처리될 수 있는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가는 이런 사업들을 국비사업을 요청을 해서 그것이 지금 필요한 사항 아니겠어요. 물론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군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집하장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동 출하 형식으로 이렇게 좀 가서 시장 개척을 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직 지금 기술이 아니 복숭아가 지금 보급 단계잖아요, 지금.

○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예.

○ 위원  김강헌

그래서 우리 영광의 대표 과일이 없잖아요, 지금. 전부 영광 하면은 무슨 과일 딱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설복숭아를 우리 영광의 대표 과일로 육성해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노지복숭아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기존 단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는 차별화해서 시설복숭아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입니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각종 심사 강화입니다. 지난 4년간 당초 공사비의 20% 이상 증감된 공사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부실한 기획과 용역성과품의 검증 등이 잦은 설계 변경을 초래한 결과로 1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계약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주기 바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규모 발주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및 계약심사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8월 11일 전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시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확행 해야 함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보고 절차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 지정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 지정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주민 설명회를 2019년 한 차례밖에 하지 못해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미흡했으니 6월 1일부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된 만큼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주기 바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 지정 관련 관계기관 행정협의 중으로 2023년 하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장소 재검토입니다.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문체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니 검토 의견에 따른 보안 조치 시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 부지가 박물관 입지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바 박물관 부지 변경까지 검토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역사문화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 영광군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및 시행 규칙 시행 등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추진 중이며 차후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시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부지 및 시설계획 자료 목록 및 수집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문체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관광 코스 다변화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방문지가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우리 군 9경 9미 9품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코스를 다변화하고 방문지 이벤트를 하는 등 관광객 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라는 시정 및 요구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영광군 관광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단체관광사업 시 인정 조건에 포함되는 주요 관광지를 다양화하여 특정 관광지에 편중되지 않고 영광군이 가진 다양한 지역 관광 자원을 관광객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홍보 이벤트 추진 등 홍보 마케팅 시책 추진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토사반출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반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약 4,000루베가 발생하여 사업장 관련 현장 관내 공사에 소요됐다고 하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또한 군의 재산인 만큼 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토사반출 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작성하여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반출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잘 작성하여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사 준공 검사 및 사업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급공사 발주 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준공 검사 시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부실한 시공을 사전에 근절하기 바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 검사 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맨홀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맨홀 정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맨홀이 도로 노면보다 높이 시공되어 우수 유입을 방해함에 따라 향후 군에서 맨홀 정비 공사를 추진 시 노면보다 낮게 시공토록 조치하여 우수가 집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시정 및 요구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맨홀 정비 공사를 추진 시 우수 유입이 되지 않도록 노면보다 낮게 시공하여 우수가 잘 집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 상부캡 의무 시공입니다.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바닥 데크 시공 시 기둥재 상부캡을 씌운다면 자재의 수명이 길어져 시설 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검사 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연흥사 주변 정비사업 및 목조삼세여래좌상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관상 좋지 않아 건축물 단청 보수를 지적하였으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결과 미이행됐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제루 단청 정비공사는 소요예산이 많이 되는 관계로 2024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 신청하였으며, 난간설치공사는 2023년 연흥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11쪽 법성진 숲쟁이 관람 및 탐방시설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데크 시설물의 경사도가 높으므로 안전을 위해 논슬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데크 시설물이 부족한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한 법성진 숲쟁이 활성화를 위해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법성진 숲쟁이 데크 시설물에 부분 파손된 곳은 하자 보수를 통해 즉시 조치하였고 논술립 설치는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해당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급공사 추진 시 여러 사정으로 다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증액되어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계획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친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이 지체되어 1차분 준공 시 지연 배상금 3,982만 9,000원이 부과 후 정산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공사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9쪽 했나요? 바닥 데크?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9쪽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쪽 우도농악 준공이 언제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11월 정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근데 그동안에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뭐랄까 가림막이라 한가요? 그거 처리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안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안에서 공사를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이 좀 지연돼가지고 지금 좀 지연된...,

○ 위원장  조일영

그럼 문화재청 승인이 안 됐는데 시작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완료됐습니다. 8월 말에 완료됐어요. 설계 변경이 승인 신청 완료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11월 말경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11월 말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11월 말까지는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장  조일영

알겠습니다.

예, 장기소 위원님.

○ 위원  장기소

3쪽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3쪽이요?

○ 위원  장기소

그 관광지 지정사업 지금 몇 년째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관광지 지정사업이 한 지금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햇수로 6년인가 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지난 6월 15일 전라남도에 그동안 문체부 협의 과정과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서 한 7회 정도 협의를 했는데 6월 15일 자로 지정 신청을 정식으로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정이 그럼 언제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별다른 뭐 협의 과정이 없다 하면 지금 전라남도에 지금 지정 신청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관계 부서하고 지금 관계 부서 간 그 지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이고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지금 12월 금년 말에 지정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 이번에 실시하면은 2회인가요, 3회인가요? 주민설명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2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진하고 박물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거기 계획 추진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부지로 변경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문체부 사전평가 결과 부적정 판정이 나와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면 재검토에 있다고...,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재검토하면은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른 부지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부지도 같이 병행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9경 9미 9품 이게 지금 언제 정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9경 9미 9품은 한 2020년 정도에 지금 지정이 된 것 같은데.

○ 위원  장기소

아니요. 20년 아니요. 그전에 훨씬 그전에 이미 그전에 정해서 각 지금 관광지 초입에 이미 지금 9경 9미 9품에 대해서 전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10여 년도 훨씬 넘었다고 봐야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9경 9미 9품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 그거 가지고 있는가요, 누가 직원 중에 문화관광과 직원 9경 9미 9품?

(「한 10여 년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10여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홍보물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기소

예.

(「13년.」하는 공무원 있음)

13년 됐죠? 지금 이 27가지를 존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로 빼고 추가로 넣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동안 10년 됐는데요.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또 우리 9경이나 9미 9품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군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다면.

○ 위원  장기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주기적인 장비 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지적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6명이 4개조 3교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에 경찰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센터의 시설장비 점검을 위해서 시스템 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서 주기적인 시스템 정비 점검과 노후시스템 교체 등 장비 현대화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관제센터 보안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관제요원의 보안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사반출 관리 철저입니다. 토사반출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므로 토사반출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사반출 공사 추진 시에 각 읍․면 사토장 확보를 통해서 인근 농가와 토사 필요 현장에 우선 투입하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사업들의 토사반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검사 및 사업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급공사 발주 시에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히 검사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근절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방도로 포장 등 동절기 기온하강에 의한 표면 깨짐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공사 현장은 사전공사 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현장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묘량 신정천 정비공사입니다. 묘량 신정천에 존치된 건널목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건널목을 철거하고 농민들의 안전한 통행수단을 확보하라는 그런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천 내 건널목은 사업 구간 내 인근 농가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간이 구조물 형식과 안전시설물 난간 등이 없어서 추후 통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하에서 건널목 철거를 완료하였고 인근 교량 등의 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 간이 건널목 그때 개인이 해가지고 된 데 말이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거기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철거를 하고 그대로 놔둬도 다른 조치 안 하고 이대로만 놔둔 건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원래는 이게 다리가 없었는데 개인이 이제 한 거라서 철거하고.

○ 위원장  조일영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 주민 통행하려고 하신 분한테 양해도 구했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 그 교량 있는 그쪽으로 다니시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알겠습니다. 한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공통사항 1, 2번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 물류센터 조성사업의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물류센터는 전국 최대 소비 시장의 수도권 일원의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군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부지 선정과 매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후보지 방문은 총 16회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중을 반영하고 또 얼마 전에 군수님 재결도 얻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여튼 물류센터 용역시행, 후보지 사전답사, 매입계획 수립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참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요, 의지가.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참 7대 때 저도 농장까지 다녀오고 그랬었는데도 답보상태 그대로 정체돼 있는데 강종만 군수 들어왔으니까 또 변화가 있겠고만요. 어찌됐든 좀 빨리해서 이런 물류유통이 잘 돼야 우리 지역농가들의 소득하고 직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안할라면 사업 폐기해 버리고 할 것 같으면 좀 속도감 있게 진작에 해 주셔야 될 사업이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이거 애기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뭔 저기 좀 이거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오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어차피 지금 6개 과가 남았는데 오늘 오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시보다 13시 30분에 하면 어쩌겠습니까?

○ 위원  장기소

1시 30분?

○ 위원장  조일영

1시 30분이요.

○ 위원  장기소

예.

○ 위원장  조일영

여러분 1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시 30분에 하려니까 조금 촉박하네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는 다 왔는데 2분 늦었습니다.

(13시 36분)

○ 위원장  조일영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축산식품과장 장창종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로 공통 1번, 2번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양돈 밀집단지 악취 저감 대책 마련입니다.

영민농원에 관해서 축사에 공동 액비와 저장조 설치 검토를 하고 소각에 일정을 맞춰서 시기, 소각 계획 등을 수립하고 마을기금을 조성 관련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 저장조 폭기 시스템은 지금 현재 6억 2,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폐사축 처리기도 지금 시간대에 맞춰서 주민들과 농가에 잘 합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조성기금은 주민들하고 농가들의 축산농가들의 협의로 거쳐서 기부를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영민농원 그때 지적사항 있고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던데 이후로 지금 뭐 준비만 하고 있지 뭐 아직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는가요?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지금 사업을 액비저장조 폭기시스템 작업을 지금 사업을 6억 2,700만원 관련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사체 처리기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돼지가 인제 이렇게 두수가 많으니까 이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전에는 사체 처리기가 각 집집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사체를 이렇게 소각하면 냄새가 나요. 그럼 이것이 전에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돈 이상만, 큰 돼지만 사체 처리기를 활용합니다. 그럼 이제 작은 돼지는 거기다가 미생물 처리하여 퇴비장에 이렇게 소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사체 소각에 대해서는 냄새가 많이 저감되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한 5번 정도 제가 주민들하고 농가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보다도 지금 돼지 농가 시스템상 돼지농가에 우리 저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업체가 거기 와서 전 농가를 우리가 20농가인가 영광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밀집지역이어가지고 5농가가 한 7~8,000두 정도를 키우고 있어요. 그 밀집 지역에 가서.

그래도 가장 거기가 돼지로 다른 데보다는 냄새가 더 약하게 납니다. 그런데 워낙 밀집지역이어가지고 사실 방법론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밀집지역이여, 다섯 농가가 그 동네에 다 있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한 군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그 악취는요 훨씬 다른 데보다 이렇게 야찹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링한 결과 근데 워낙 밀집돼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악취에 저감의 노력을 있지만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장 과장님 없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단 1시간도 못 있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던데 그 이후로 장마철이나 이 지나고 나서 뭐 민원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바로 여기에서 사업비가 6억 2,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아직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언제나 시행되는가요?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지금 추진하고...,

○ 위원장  조일영

그러니까 추진만 하고 있으면 언제.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사업비는 다 지금 있어서 농가에서 주민들이 조금 민원의 사항이 조금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돼가지고 농가들과 조금 협의만, 가능하면 지금 바로라도 착수하고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예.

○ 위원장  조일영

장창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1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공통사항 1번, 2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명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실상은 소나무 85주를 이식하는 사업으로 숲 조성이라는 사업명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사업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 설명을 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 시 사업명만 읽어보아도 사업 내용이 이어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명과 실질적인 사업명에 대한 오해 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염산면 소재지 내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가 여러 그루 고사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염산 면사무소에서 서영광농협까지 가로수로 식재 된 소나무 21주에 대해서 수형을 조절하고 병충해 제를 하였고 염산면 봉남리 봉전마을에서 서영광농협까지 가로수로 식재된 벚나무에 대해서는 돌발병충해 방지를 하고 고사된 벚나무 10주를 제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로수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2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소관 두 건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으로 생략하고 3번, 3쪽 서류 3번 해양수산과 소관 천일염 사재기 방지대책 마련 등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 사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안군과 차별화된 천일염 전략을 수립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천일염 생산자 협회와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및 대한염업 조합과 연계하여 천일염 이력제 발급 제한 등 조치를 취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염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하고 고품질 천일염 브랜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일반 공통 소관에 대해 처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반출 등 정확한 관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된 토사반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되고 있으며 추후 공사 발주 시 토사반출대장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작성하여 관리 감독토록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 2번 공통소관 공사 준공공사 및 사업장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관급공사 발주 시 동절기 공사 지양 및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관급공사 발주 시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를 지양하고 준공검사 시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검사하여 부실시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에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일반 3번 공통 소관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 상부캡 의무시공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 상부캡을 시공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관급공사 발주 전 실시 설계에 바닥데크 시공 시 기둥재를 상부 캡 시공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지금 그 이개호 의원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지리적표시제 굴비 된 줄 아시죠?

근데 그 천일염을 염산 천일염을 안 쓰면은 지리적 표시제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아시고 그 내용을.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 위원  김강헌

그러면은 굴비 가공 법성 업주들 천일염을 좀 지원사업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떻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400억, 한 50여개 업체하고 그 업체들을 한번 그 전체적인 대표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소금을 우리 천일염이나 충청도 쪽 소금 쓰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일부가, 그 소금을 안 들여오고 우리 영광 천일염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일부를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어쩌겠냐 이런 건의는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수협하고도.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수협하고, 우리 군비로 다 하면 부담이 가니까 수협하고 매칭 해가지고 수협에서 얼마 부담해라 하고 우리 군에서 저기에 지리적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면은 뭐 그런 좀 후속 조치가 따라야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 소금을 쓰는 농가 업주들은 지리적 표시 업체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러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그렇게 수협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 위원  김강헌

관리하려면 그런 약간 지원도 있어야지 무조건 관리만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협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협의해보시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과장님, 3쪽 천일염 뭐 사재기가 우리 영광군에서는 뭐 피부로 느껴졌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아니, 없어요.

그래서 저번 앞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지금 1일날이죠, 9월 1일날 해수부랑 오셨거든요. 점검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팔 것도 없고 사재기 할 것도 없고, 현 상태에서 지금 폭우 때문에 생산량도 적어가지고 그런 사재기는 없습니다. 현재.

○ 위원장  조일영

그렇죠.

올해는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얼마씩 한가요 20키로에?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20키로 지금 3만 판매단가에서 3만 5,000원까지.

○ 위원장  조일영

3만 5,000원이요.

2,000원씩 할 때가 있었는데, 불과 2~3년 만에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바닥테크 이거 해양수산과에도 관련이 있는가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공통으로 했는데 우리도 데크 있어 가지고.

○ 위원장  조일영

이제는 뭐 데크시설에 기둥에 캡 씌우는 것은 기본으로.

건설과장님 그렇죠?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지적사항도 아니지. 기본이 안 지켜져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청취불가) 숲쟁이공원 사업 거기에서 지적된 거예요, 이게.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마음훈련원 가는 길 거기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 위원  김강헌

거기도 지적됐고. 저 숲쟁이공원도 지적됐고.

○ 위원장  조일영

백수해안도로. 그리고 그 못도 그 위에 그것보다 뭐라한가요? 가시라한가요? 그 있는 못으로 해야 못이 구멍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항상 물방울이 고여 있어. 캡은 기본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공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정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13시 5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2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서류 3번, 지산천 배수갑문 담수화시설 설치 강구입니다. 2020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관개 면적, 경제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사업 타당이 낮다고 산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염백 1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및 하사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추가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농어촌 공사에 협의하여 지산 배수로 구조 물화 사업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뒤쪽에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4쪽 서류 4번, 폭우시 침수대비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강우시 도로 침수 방지와 도로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면에 내린 우수는 L형 측구 및 도수로를 통해 원활히 배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시가지 도로는 도로에 집중된 노면수 배수 불량으로 인한 도로 침수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가지 도로관리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노면 배수를 계획할 때는 보도부 배수경계적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 공통 1번 토사반출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는 4,600루베이며, 현장 주변에 별도로 지정된 사토장이 없는 관계로 사토 처리 시 공공사업주 성토로 사용하거나 인근 농경지 복토 및 외부 현장으로 반출하였습니다. 향후 건설공사 추진 시 외부로 사토를 반출할 때는 사토 반출 대장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작성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쪽 일반 공통 2번 공사 준공검사 및 사업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건설공사 추진 시 구조물 및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관리를 위해 동절기관에는 공사를 지양하여 구조물의 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공사 준공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완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일반 공통 3번 맨홀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맨홀 정비 시 우수가 잘 집수될 수 있도록 맨홀 설치의 적절한 높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시 권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수가 잘 집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영농장비가 대중화됨에 따라 장비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을 위해 적절한 농로 폭과 가각부를 설계 시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번 일반 공통 4번은 저희들이 건설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일반 5번 용현1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제방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천 내측은 확보가 어려우며 제방외측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 당장 공사는 어려운 실정이며 작물 재배 완료 후 토지주와 측량 및 보상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일반 6번 노후위험교량 명당교 보수공사입니다. 노후위험교량 명당교 보수보강을 위해 단면 보수공법을 이용하여 고강도 모르타르 시공 및 염해 방지 페인트로 마감 처리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기존 단면부 제거가 미흡한 관계로 모르타르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들뜬 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진입 시 교량 난간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구간은 차량 통행에 방해돼 방해가 되지 않게 교량 난간 일부를 절단하여 마감 처리 완료하였고 교량 하부 관매달기 등 농어촌공사 관리 용수관은 현재 이용 여부를 검토하여 보수 및 철거하도록 농어촌공사 협의하였으며,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 반영하여 연내 철거할 계획입니다.

11쪽 일반 7번 홍농 101호선 및 홍농 210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발주 사업 현황 자료와 현장 설명 자료의 총사업비 차이가 발생된 사항은 현장 설명 자료 작성 시 공사 준공 후 4대 보험료를 정산한 실집행액으로 작성함에 따라 사업비 215만 4,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발주 사업 현장 설명 자료 작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와 접합부 노면포장 상태는 자재 크기에 따라 표면이 조밀하지 않고 분리되는 현상이 있어 앞으로 접합부 시공시 노면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교량배수구와 토사가 막혀 우기 시 원활한 노면배수를 위해 배수구 토사 제거 등 배수구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일반 8번, 농어촌도 군남20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잔여 부지 주차장 활용 계획은 최근 매간당 고택을 찾는 관광객들이 인근  보호수 및 모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후 도로공사 추진 시 잔여지 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주변 여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공원 또는 화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일반 9번, 도로 및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우수받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 등 조치계획을 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수받이와 단차가 발생된 부분을 조사하여 인상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4쪽 일반 10번,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및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 폭이 좁은 시가지 도로나 외곽 도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도로관리부서 간 업무 공유를 통해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차량 속도 및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지금 농로에 소하천에 걸쳐 있는 다리가 많이 있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여기에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회전이 안 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전관리과에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건설과에 와 있네요?

○ 건설과장  강성경

저희도 농로 부분인 하천에 있는 부분도 소교량을 저희들이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로하고 연결된 부분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로하고 연결되면 지금 현재 노후된 교량은 저희들이 신설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앞으로는 설계할 때도 대형화돼 가지고 농로가 기존 설계 갖고는 많이 힘들어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좌회전, 우회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교량들도 보수를 해서 이걸 뭐라고 날개라고 하는가요? 날개를 이렇게 보완을 해서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도록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9분)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철 도시교통과님께서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과정 벤치마킹을 위하여 9월 7일 내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폭우 시 침수대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호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비슷한 우수받이가 생산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도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경계석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상습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 배수경계석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택시 영업구역 조정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영광읍에 69대 그 외 지역에 50대로 총 11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택시 사업구역은 오랜 기간 구축되어 왔으며, 택시매매가격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영광읍 외의 지역에서 영업하던 택시가 수요가 많은 영광읍에서 영업 시에는 상대적으로 외 지역의 이용에 제한이 예견되므로 택시 영업 당사자들 간의 입장을 존중하여 상황을 듣는 데는 상당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구역 통합은 택시영업자들의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시에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관리동 활용 방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활성화 방안으로 화물운송업체 및 물류업체와 사용계약을 추진하고 사무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관외 화물차주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통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동 활용 방안입니다. 관리동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고지 조성에 긴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로 및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아스콘 공사 덧씌우기 공사 시 맨홀 또는 우수받이 덮개를 도로 노면 높이까지 인상하여 군민들이 차량을 통행하는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9쪽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노면 표지병을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고 표지병 간격, 종류 및 안전주행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지적하신 교통선 도로경계석 연결부 불량 시공에 대해서는 8월 말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법성 입정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데크산책로 초입에 파손된 콘크리트에 대해서 재포장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만철 과장님이 없는데 질의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최대한 공부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우리 강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양돈 밀집지역 악취저감대책 마련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민원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영민농원 주민이 악취시료 포집을 요구한 8월 1일 5개 배출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대하여 개선권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개별 설치된 액비화시설 및 폐사축처리시설은 밤 시간 가동을 하지 않도록 배출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현재는 주간에만 가동 중에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고농도 악취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타 사업장에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를 영민농원 내 주거시설 인근 부지로 이설하고, 축산식품과와 협조하여 축산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은 공통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길용저수지 식수활용방안 검토입니다. 금년 상반기 백수 일원에 극심한 물부족으로 인한 군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길용저수지를 구수제 관로와 연결하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이 45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바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가압장 및 양수장 관로시설 등을 추진하여야 됩니다. 용수 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원수가 확보되어 군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상하수도공기업의 적자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4년 1월부터 요금인상을 추진하여 경영 효율화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85% 이상 목표로 영광읍 등 7개 읍․면에 1단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백수․군남․염산면 등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2025년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누수 탐사 및 단계적 시험을 통해 누수구간 적출 및 보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과 6쪽, 7쪽은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홍농 칠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23년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장래 인구 변화,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로써는 마을단위 정화조 설치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하수도법 개정 및 환경부 지원 가능 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광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였으며,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통하여 준공식까지 무재해 현장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층 벽체 콘크리트 외부 거푸집 탈영 및 반출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외부 거푸집 철거 후 즉시 추락 방호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도급계약서에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재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작업자의 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영광읍 9,065가구 중 기 정비된 5,289가구를 제외한 3,776가구에 대하여 배수 설비를 계획하였으나, 그중에서 352가구는 지장물, 사유지 경유 등으로 기존 정화조를 통해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악취발생 원인은 기 정비된 가구에서 오수의 우수관로 유입, 시가지도로에 오염물질 유입, 오염수 무단 투기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신 것을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일 보고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리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 위원  장기소

그 공통사항 뭐 다 알고 계시죠? 물론, 해당되는 실․과도 있고 또 해당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좀 더 치밀하고 완고하게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 군민과 군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야 될 사업들이 지금 완결됐다라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안주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우리 주민들의 사업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바람이었는데 완결이라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실․과에서 좀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뭐 사무감사는 뭐 다른 데야 같이 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해 10여 년 전에 예술의전당 157건 특위를 구성해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금년에도 지금 예산들이 과 실․과마다 좀 배나 이렇게 증액이 된 군데가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철저를 기해서 예산 편성을 예산 계상을 해주시고 계상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해서 증액을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적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축직, 토목직을 좀 전문성을 기하는 직원들을 따로 배치를 신설을 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모든 시설 사업들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성,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서 그 과에서 이런 어떤 이제 이쪽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자치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국립요양병원이라든가 지금 거기도 배나 지금 증액이 됐잖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기하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기다려 볼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 준공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시설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준공검사 딱 끝나고 나서 그 사업이 완료되고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그 실․과에서 관리 운영까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실․과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담시설팀을 만들어서 전담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한번 또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찌냐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산건위 소속 실․과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그런 사고방지 이런 것들 또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영

다 하셨죠?

○ 위원  장기소

예.

○ 위원장  조일영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 출석위원 (3인)

조일영   장기소   김강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3명)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과장            강성경

환경과장            조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불출석공무원 (1명)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조 일 영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