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3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광군수 제출)

제274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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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18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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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재무과장에게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감 추경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 이후 새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신규사업 등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시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4억 4,460만 6,000원이 증액된 6,733억 5,176만 2,00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기정액 대비 6억 9,000만원이 감액된 467억 5,8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21억 2,790만 4,000원이 증액된 342억 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하단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액 대비 160억 2,000만원이 감액된 2,911억 1,200만원입니다.

112쪽 중간부분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45만원이 증액된 132억 2,735만원입니다.

이어서 113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억 1,147만 4,000원이 증액된 2,404억 4,0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11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 6,723만 1,000원이 증액된 567억 1,825만 2,000원이며, 상세내역은 116쪽부터 1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액 대비 91억 777만 8,000원이 증액된 476억 1,18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재산세 감소가 됐는데 공시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재산세 관련된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세 개별주택 주택가격을 공시를 할 때 표준주택이 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가 세수부담을 완화정책에 따라서 올해는 ‘21년도 수준으로 하향을 해서 가격이 책정이 기준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세가 감소가 된 겁니다.

○ 위원  임영민

이해가 안 되는데 공시가격이 인하됐다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요, 이자수입은 18억 2,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25쪽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자수입만 예를 들자면 거의 100% 정도 달성하고 다른 데는 다 증감이 안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110쪽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장영진

25쪽 세입총괄표에서 세외수입 항목을 보면 이자수입이 18억 2,000이 증감을 했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게 이제 하반기 증감률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번 저희가 각 공공예금을 정기예탁금을 한 부분을 이율이 좀 많이 전용이 있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낮게 그때 가입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것이 낫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 위원  장영진

그때 우리 예결특위에서 얘기했던 그것들을 받아놔서 18억 2,000 정도가 증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해주면 좋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야지 우리가 더 힘이 날 것 아닙니까? 그 이제 지방교부세 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요. 160억 2,000인가요, 감이?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지방교부세 감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지방교부세는 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재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보전재원 감소에 따라서 아무래도 각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많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지자체에서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 군도 그 보전재원이 감소하게 되면 재정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기존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 국․공유재산 그런 부분이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수를 증대를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물론 이제 재무과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에다가 쉽게 말하면 세입 감소에 따른 처방을 좀 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이걸 내년에도 예를 들자면 감축 예산 교부세 감이 된다는 말이 나오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계속해서 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세입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방법이 없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전재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 감소되었다는 그 부족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발굴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계속 감소하면 신규발굴사업들이 거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정체되는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민선8기 강종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1조 원 시대는 뭐 고흥이야 1조 원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나로호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당국이 아무리 우리가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의 영광을 봐서는 지금 우리가 부채 없는 영광이 자랑스러운 건가요?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의 공약과 지금의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권고사항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판단을 하신가요? 같이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시나요?

○ 재무과장  김용연

저희도 지금 세입파트 부분에서 자체재원의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 세수 추계는 저희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요,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개정을 보면 이전수입이 되겠죠. 우리 지방교부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른 국세 규모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증가세 예상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산에 대한 건전성을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는 202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다가 그 밑에는 뭐였냐면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상승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정부가 이런 이중적 잣대로 예를 들자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 정부예산편성에 맞게 우리 영광군에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과는 특별하게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하고 권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감액 추경을 하면서 일반예산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민원예산들이 다 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도비내시를 보니까요, 도비는 그런 민원성 예산들이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도에서의 재무당국과 우리의 재무당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돈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예를 들자면 이런 시장경기 둔화에 따른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것 둔화되어버리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당국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그런 예산성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예산 권고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하셨나요? 기획예산실하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고요. 전반적인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은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는 거기 세입 부분에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에 지금 같이 세수 추계라든가 세수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가면서 예산편성일정에 맞춰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무과가 세입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없는데 계속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권고를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또 지방교부금이 계속 감해진 이 상황에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지금의 공약사항과 우리 영광군에 지방 경기 둔화를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안정화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좀 강구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좀 서로 부처 간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조금 미미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이번 저도 이제 재선이지만 지난 5년 동안 감액추경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도 놀라울 따름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현명한 대처하려면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감액추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도 교부세가 감액 된다는데 그러면 멍하니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장영진 위원님의 의견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경이 감액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기획예산실장님 얘기가 사견으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이 지금 채무 없는 군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우리 영광에 어떤 신규사업 발굴 내지는 획기적인 사업들이 도태되거나 아예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실되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긴축재정을 유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국고가 다 비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방정부에다가 떠넘기기식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감액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몇몇 의원들 간에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지금 건설과 사업을 보더라도 성립전예산 이 도의원 사업비만 좀 있고만, 도의원이 아니라 도사업비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군의회나 군수님께서 상실감을 느끼는 군민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 추경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채무 없는 군 이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빚 없는 기업이 잘되는 것 봤어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발전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기만 하잖아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유 있을 때는 채무를 상환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도 조성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좀 필요할 때는 지방채도 발행해서 쓰고 당겨서 쓰고 여유 있을 때는 저축하고 하는 것 아니겠냐는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자치단체장들이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내 임기 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획기적인 이러한 의견을 개진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내년 본예산에서는 만약에 이런 기조로 중앙정부가 계속 유지되어서 간다면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같이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군수님이랑 협의해서 좀 좋은 방안들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억 5,646만 5,000원이 증액된 203억 982만 9,000원입니다. 하단부분 예산편성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0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상단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 기간제인건비 부족분 427만원을 계상하였고 130쪽입니다. 하단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증액 부분은 올해 국내 세수결손으로 교부세 감액이 269억 원이 지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입교부세 183억을 감액하고, 나머지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감액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유동적이어서 예비비로 86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 위원장  김한균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S-전략산업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습니다.

131쪽입니다. 예산액은 376억 3,027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6,4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감액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RE100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수단 모빌리티 연계환승체계 연구용역비로 도비부담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에 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단하고 다음 쪽 1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 성립전 국비와 도비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연구단지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과제 전남도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비 용역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중간 하단은 감액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쪽은 행정운영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전략산업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132쪽 RE100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용역결과가 언제나 나옵니까? 이게 용역계약해서 하면? 계획을 몇 년 잡고 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내년 2월달까지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내년 2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김강헌

내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강헌

우리 영광은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메카라고 할 수 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김강헌

그런데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다들 공감하죠? 생산만 하고 있지 우리 산업발전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광지역 발전에. 이해가 안 돼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흉년에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는 속담 알죠? 우리 영광군민들이 그 고생해. 고통을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이 좋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부 송전선로에 해가지고 외지업체들만 좋은 일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에 이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RE100하고 적용된 그래도 대기업들을 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중소기업 정도는 획기적인 중소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런 토양을 조성해야 되지 않냐 당근을 좀 개발해서 줘야 이런 것들이 진작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데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 지사가 신안에다가 발전단지 조성한 것이 그런 RE100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영광에 먼저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영광이 그린에너지는 앞서 갔으니까 병행해서 했으면 지역민들이 거부반응도 적을 것이고, 송전탑 선로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발전해서 전기만 팔아먹는 것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지역소득하고는 연계시키지 못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2,200 갖고 이 크나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일단 위원님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저희들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실시계획도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별도로 용역을 우리 주민참여형 용역을 세웠습니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늦었지만 빠르게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2,2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적은데 이 좋은 크나큰 프로젝트에 좋은 안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건 입지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요.

○ 위원  김강헌

입지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현재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입지를 조사해놓고 나중에 또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하려면 손자 아주 환갑 닥쳐버리겠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걸 통해서 또 인허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국가정책하고 병행해서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물건 팔아먹으려면 RE100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걸 적극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영광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여러분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들 맡겨서 용역주자는 얘기입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적극적으로 해서 2,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토지조성사업만 용역하고요. 다음에 또 빨리빨리 좀 합시다.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삭감, 삭감하는데 이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따라주고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RE100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그 기업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기업에서는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빠르게 조성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이제 67기가였죠? 풍력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게 지금 우리가 전력생산이 몇 메가와트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다시 한번 말씀을.

○ 위원  장영진

지금 생산하는 그 와트가 몇 메가와트죠? 1기가도 안 되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는 한 2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육상 부분 현재 풍력하고 태양광.

○ 위원  장영진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용인에 반도체특화단지가 들어서요. 그런데 반도체특화단지를 들어서는데 0.5기가와트가 들어가요. 그 조성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전력이 들어가는데 변전소가요. 그 조성하는데 기반 전기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RE100 산단을 50만 평을 한다고 하면 전기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계산도 하고 계시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지금 백수하고 염산 풍력하고 태양광이 발전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낙월도, 안마도 한 8기가 정도 5.5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그거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5.5기가?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다 해서 그렇게 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미리서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산단조성 해서 그 기업까지 전력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런 한전과 사전에 그런 협약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 군하고는 저희들 아직 산단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갔고 위원님들 알다시피 낙월, 안마 정도는 발전소 허가까지 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 위원  장영진

낙월안마해상풍력은 지난번에 좌초됐다고 나왔던데 신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하지말자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정도의 산업단지를 하려면 전원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한전과 협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그런 송전선로 없이 지중화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광군이 그러면 이 산업단지가 어디로 들어서야지 적합하고, 왜 그러냐면 송전탑이 없이 지중화로 가려면 그러면 해안가 쪽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우선 우리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 저희 의회에다가 일단은 좀 이런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피드백을 먼저 주시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건 또 하나의 어떤 또 우려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대마산단도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대마산단이 우리가 전기차 버스 맨 처음에 움직였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맨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로 하다가 (청취불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로 했는데 그렇죠, 전기차 버스로 또 되고 또 그것이 또 무너지니까 또 이모빌리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자면 계속 변형되고, 변형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의 피로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애초에 설계됐던 그러한 정책들이 확 틀어지면서 변곡점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외로 틀어지다 보니까 애초에 생각지도 못했던 자부연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실증단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RE100 산업단지에 처음에 들어가는 이것들이 아무런 예를 들자면 사전 교감 없이 2,200만원 들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타당성 조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가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저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용인반도체가 RE100 K, RE100이 아니라 그냥 전원체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몇 기가 들어오냐면 27기가가 전력이 소비된대요. 27기가의 전력을 이렇게 따올 수 있는 그쪽으로 몰아낼 수 있는 전력체계가 안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영광지역에 아무리 그런 몇 기가 있는 것들이 발생되고 하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201만원이 증액된 41억 2,212만 5,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주택행정업무 추진에서 신규시책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서 2,2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와 운영비, 기준점 매설비로 4,29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상단 전액 국비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 1필지 측량비로 3억 6,3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9,806만원이 증액된 195억 5,152만원입니다. 중간쯤에 영광군 청년주거시설 검토대상건물 2곳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로 4,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하단에 국비 내시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상단에 도비 내시에 따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에 중간에 신생아 양육비 3억 9,6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둘째 이상 출생아가 저희들 예상했던 수보다 좀 늘어나가지고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6쪽 하단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전남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비 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저희들이 영광맘 산후조리비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미 협의에 따라서 1억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난임 시술 지원비 3,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중간쯤에 지역자원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 사업비 1억 1,2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9쪽에 중간에 보면 RFID 태그칩 보호스티커 제작비 680만원 감액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3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13쪽입니다. 3번 하단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입액은 1억 8,699만원이고, 지출액은 1회 추경 대비 4,760만원 증액된 9억 4,407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8억 2,959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청년취업활동수당은 3,000만원 감액하고, 신청이 많은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운영으로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4,76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4,7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9,314만원이 증액된 217억 822만원입니다.

152쪽 중간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3억 5,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65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 및 공사비 추가분으로 2억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84만원이 감액된 62억 9,595만원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8,092만 3,000원이 감액된 209억 8,2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상사화축제입니다. 민간인 교통지원 인건비 및 입장료 징수 인건비로 4,950만원과 상사화축제 입장료 카드결제 수수료 3억 4,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입니다. 전술교육관 건립사업으로 우도농악 전술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전기난방공사 추가에 따른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영광 내산서원 유물전시관 내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에 영광공립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박물관 자료수집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700만원, 박물관 임시수장고 조성 공사비 3,000만원 등 총 1억 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대한 행사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대한 행사운영비 1억 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행사운영비 4,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 행정운영경비와 170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도농악전수관 리모델링 5,000만원 새롭게 예산이 세워졌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위원  임영민

뭐 공사가 진행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공사는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에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공연장에...,

○ 위원  임영민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갈 일 있어서 안 한 것처럼 보여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11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내부 공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니 나는 공사가 진행 안 되는데 금액이 책정됐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2023년도 안전관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781만 8,000원이 증액된 284억 7,0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마기간 피해이재민 구호를 위한 응급구호비로 도비 3,560만원,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도비 4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교촌리에 옥당1리에 대해서 옹벽이 심하게 파손된 것들이 확인돼서 이를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하단입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및 냉방기기 수리비로 도비 2,000만원, 무더위쉼터 물품 구입 및 폭염예방 교육 경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방사능방재 교육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민간강사비로 도비가 반영되어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육성 지원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부족분 6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상단에 을지연습 추진에 따른 실제훈련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비는 하천계획 변경 등이 수반되는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돼서 군비 5억 8,03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하천 중에서 영광 연성천 등 3개소에 조속한 정비를 통해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전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천시설 사업으로 군서 가사리 하천 제방포장 등 5개소에 도비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8,39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로 4,000만원 기타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비 3,361만 4,000원을 감액하고, 홍농읍 마을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으로 배수로 구조물 인상 및 정비 시설비로 3,3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지원 위탁사업으로 백수 모정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 법성 고을지 책자발간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3쪽 운영총칙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25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표도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3만 7,000원,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39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7쪽 소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읍 천기천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예치금은 3억 2,344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붕괴위험지구에서 옥당1리 부분은 그 이번에 또 안전점검용역으로 1,500을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 전에 이미 그곳은 몇 년 전에 이미 붕괴위험지구로 분류가 돼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미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은 뭐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붕괴위험지역으로 보고를 했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더 이상 기다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청취불가)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우리 자체예산으로 다시 실시해서 곧바로 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정밀점검해가지고 D등급이나 어떤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를 투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유재산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하고.

○ 위원  임영민

그 전에도 이미 붕괴위험지구로 분류는 됐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이 되려면 사전적으로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1억 1,748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5,3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른 재가급여 시범사업 긴급복지 및 코로나 생활지원비,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지원센터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긴급지원 사업비는 지난 7월 21일 성립전예산 사용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지원대상자 증가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739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종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는 8월 30일까지 감염된 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8월 31일 이후 감염된 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서비스활동지원사에 대한 지원으로 1,415만 6,000원을 증액 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3,1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종사자 증원에 따라 장기근속수당 888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98만 5,000원, 중간 부분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전지출로 ‘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9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6,854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2,847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02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4,80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지난 6월 13일 공모선정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비 3,1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6억 4,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180쪽 보면 참전보훈수당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임영민

이게 이렇게 한 7천, 8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지금 여기 보시면 반공유공자가 20명에서 15명, 참전유공자가 940명에서 연인원입니다. 880명 해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서 6,07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많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런 분들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거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지금 수혜자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제 감액 이유는 알겠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다시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수혜자들이 감소되니까 감액이 됩니다. 불과 한 7억도 안 되는 금액이 총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을 보면 8만원 그리고 참전수당 8만원, 보훈수당 7만원 그러는데 전라남도, 전국 비교는 할 것도 없고 전라남도에서 최하위 수준이에요. 우리 말고 8만원 수준이 서너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10만원, 15만원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인데 가령 우리 군도 계획이 있겠지만 10만원 정도로 인상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10만원 올릴 때 다른 데는 15만원 올려버린다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가 인상을 조금해 봐야 다른 데가 또 인상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인상해도 제일 하위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참고로 하시고 큰 예산은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튼 올해 다 올릴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 올리더라도 최하 중간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전하고 보훈하고 지금 1만원 차이가 나요, 수당이.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옳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같은 보훈수당인데 똑같이 맞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입법예고도 하고 또 의회에도 의회간담회에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중에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이 정체되어있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계속 바뀌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해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내시액이 그대로 멈춰 서서 이렇게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내시액이 지금.

○ 위원  장영진

계속 늘어나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계속 늘어납니다.

○ 위원  장영진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지금 국가에서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현재 1인이 62만 3,400원인데 내년에는 한 68∼9만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왜 올라가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국가에서 소득수준이나 단가로 올리려고...,

○ 위원  장영진

간단한 거잖아요. 지금의 현재의 돈으로는 그분들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4년 전부터 우리가 사회복지과에다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존중을 하고 우리가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이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드리는 최소한의 예우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2년이면 2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을 주라고 시행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지 않을 테니까 시행으로 지침을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수당 지급을 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내시액을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 뭐 우리 군의원들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작동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내시액이 변하듯이 그분들도 이 수당도 쉽게 말하면 적용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한번 주문 드리고요. 우리 이제 7억이 전문교육지원센터에서 했어요. 그러면 완공이 내년도면 완공이 되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저희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사업기간이 ‘25년인데 그러면 완공 전까지 예를 들자면 취창업 전문교육 지원센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저희들이 전주도 다녀오고 일단 선진지 견학은 두 곳 갔다 왔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자, 이제 주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데 꼭 한 가지 빠트리는 게 뭐냐면 그걸 다 지어놓고 운영할 때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해서 1년 정도 텀을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시고 이것이 준공과 더불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재취업에 관한 교본부터 만드시고, 그다음에 우리 영광군이 취창업을 또 취업을 원하는 업종 또 그 업종에 대해서 요구사항들 또 창업에 대한 니즈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맞는 강사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것들이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바로 진행돼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출발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또 한 1∼2년 허송세월 보냅니다.

그리고 423쪽 뭡니까? 의료급여인가요? 의료기금운용에서요, 부당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2022년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부당이득 환수금은 지난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처분한 사항입니다. 기 2019년에 환수는 되고 소송이 이제 ‘21년도에 끝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걷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과징금을 걷으면 주로 취득세도 30% 군에 주듯이 이렇게 군에 줘야 하는데 이 의료급여법에는 전액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갖고 있다가 이자는 없이 원금만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올렸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2018년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17년도에.

○ 위원  장영진

‘17년도에 부정하게 의료비를 청구를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렇죠.

○ 위원  장영진

거기에서 감사에 적발돼서 이것을 환수를 해라 그래서 환수를 못하겠다고 해서 재판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일단 여기에 몫을 묶어놓고 나중에 중앙정부에다가 반납한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받았는데 소송이 ‘21년도에 끝났으니까 ‘22년도 정도에는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않고 지금 ‘23년도에 반납을 하게 된...,

저희들이 반납할 돈을 좀 늦게 반납을 한 겁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럼 여기는 그냥 뭐 없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장영진

없는 것 반납할 돈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장영진

아니 느닷없이 그냥 기금이 막.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느닷없이 큰돈이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없는 돈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없는 돈입니다.

○ 위원  장영진

반납해야 할 돈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180쪽 반공애국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반공애국자라 하는가요? 180쪽.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숫자만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서,

○ 위원  조일영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5분이 줄어서 이제.

○ 위원  조일영

매년 이렇게 나가는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30만원씩 1년에 30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조일영

반공애국자라는 것 저도 잘 몰라서 돈이 줄어서 그렇고, 181쪽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가 지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50만원씩 6명으로 표기된 것 어떤 게 잘못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지금 그분들이 50만원씩...,

○ 위원  조일영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가로 해가지고는 5명 지원한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1명이 줄었습니다.

○ 위원  조일영

줄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조일영

1명이 늘은 것 같은데?

지원은 5명 해준다고 했는데 6명으로 해서 300만원에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50만원이 늘었네?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맞습니다. 1명 늘었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렇죠? 뭔가가 잘못됐죠? 지금 5․18유공자가 우리 영광에 11명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26명이 있습니다. 부상자가 아마 11명일 것이고, 유족까지 해서 26명이 있습니다.

부상자만 유공자단체 법적으로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무실 좀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그 법적단체가 되려면 20명이 넘어야 하는데 타 시․군과 연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명 갖고는 저희들이 못하고 26명이 저희들 영광에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저희 군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 위원  조일영

아니 그러니까 26명인데 지금 7만원씩 11명만 지원이 되고 있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것은 생활지원비.

○ 위원  조일영

생활지원금.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도비로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도비 지원입니다.

○ 위원  조일영

도비로 지원한 부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이제 군비 지원금은 저희들이 그 부분도 올 10월달에 입법예고를 할랍니다.

○ 위원  조일영

이 26명 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 위원  임영민

잠깐 설명이 아까 조금 부족한 게요. 아까 독립유공자가 5명인데 6명으로 1명 늘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임영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이쪽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입을?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억 8,564만 3,000원이 감액된 1,158억 764만 1,000원입니다. 중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공무직 응급관리요원 정근수당가산금 및 4대보험료로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비 내시에 따라 군비로 편성된 응급관리요원 여비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공중목욕장 소규모 개보수 시설비로 1,600만원, 비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내시에 따라서 응급장비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하단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장마로 인해서 경로당 누수 등 신속수리반 소규모 수선 건수가 증가하여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입니다. 긴급 냉방비 성립 전 예산 도비 5,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중간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사업으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하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공무직 호봉승급분 및 기간제 인건비 기본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군비 1,2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중간 지역아동센터 실외놀이터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215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이거 질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17억 8,500이 감액됐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주요 감액 사유가 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불용예산 지출추계에 따라서 불용예상액을 삭감하고요. 또 그중에 많이 남는 국․도비는 감액이 어려워서 군비 위주로 추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한번 볼까요? 197쪽 기초연금 지원에서요. 국고보조재원인데 이게 우리 군비가 3억이 감액됐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이거 (청취불가) 아닌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매칭인데 지금 현재 작년에도 금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도 지출추계를 예상했을 때 금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국․도비도 반납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올해 지금 반환금에도 많이...,

○ 위원  장영진

국․도비는 마지막에 이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정리추경을 생각해가지고 3억을 감액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 위원  장영진

그걸 미리 했다는 이야기고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다음에는 수급자 가장 또 우리 어르신들 것이 뭐냐면 재가노인 시설 운영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부담 재가급여 283명에 대한 이 부분이 4억 6,000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그러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것도 건강보험공단 2분기 고지내역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내역이 오거든요. 그러면 부담을 저희들이 금액을 건강공단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재가노인시설은 국비가 아니고 도․군비만 나가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것도 지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일부 재가노인...,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자면 재가노인이 기정액이 23억 2,400을 세워놨던 것은 전년 대비 이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불용액이 작년에도 4억 6,000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불용액이 났다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아니, 지금 또 정리추경 때 보통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판단해서 재조정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자면 언제에요? 10, 11, 12 이 3개월이 남아있으니까 3개월 지급할 놈을 일단은 우리가 12월달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10, 11, 12. 3개월.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걸 월별 지급한 게 아니라 그러면 분기별 지급하는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분기별로 건강공단에서 재가서비스 받고 난 다음에 먼저 선지급하고 청구를.

○ 위원  장영진

청구를 분기별로 해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다 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하면 도의회에서 감액추경을 해가지고 우리도 감액해서 일단 다른 데에 쓰고 보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민원사업에다가 써버리고 우리는 다른 데에 쓰고 그러고만요. 그런가요?

아니 아까도 보니까 도비예산 소하천 정비부터 시작해서 막 써버리고만 우리는 없는데. 그런 거고만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도에서 조정교부.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교부금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걸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 미리 손을 댄 것이 이거고만요. 그러면 우리도 이 손댄 놈을 다른 데에 썼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기반시설이 아니라 다른 좋은 데에 썼을 것 같고만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3억 7,000이 예를 들자면 감액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것은 다른 쪽으로 배정했을 것 아니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다른 부족한 시․군이 있는 데는 일부 이렇게...,

○ 위원  장영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액을 했으니까 이제 도비는 예를 들자면 9,300은 도에서 안 내려 보내려 할 것이고, 3억 7,000은 우리가 안 줘도 되니까 다른 데에 쓸 여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다른 도비, 군비가 증액돼서 매칭이 늘어난 부분이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극단적으로는.

○ 위원  장영진

제 말은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돈은 이놈을 해서 민원성 사업을 했는데 우리 영광군은 필요한 데에다가 썼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는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불쾌하게 듣지 마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손댄 것이 우리가 사회보장형인데 다행히도 3개월에 거쳐서 수급되니까 문제는 없단 얘기죠?

그리고 영광군은 예비비로 우리가 편성했으니까 도에서 정리추경에 내려줘도 우리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에 조건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또 감액된 것이 여성 쪽이에요. 여성가족복지증진인데 제일로 많이 잘라진 데가 어디인가요? 14억 2,400에서 이것도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이건 좀 달라요.

이건 정부가 다 잘라버렸네요, 아예?

205쪽 원래 기정액이 35억 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이번에 27억으로 해서 7억 8,300이 잘렸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491명 이것도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주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것은 매달 집행현황을 받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들이 집행추계를 판단해서 연초에는 예상 치에 따라서 도에서 판단해서 일괄 분배를 한 다음에 집행추계를 봐서 시․군간 부족한 데에다가 조정해서 배분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1차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되지만 2차 추경에도 부족한 시․군에다가 지출이 예상해서 지출이 덜 된 데는 배분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491명에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그러면 감액 7억 8,300이 감액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광군에 영유아가 없다는 건가요? 491명이 아니라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지금 475명이었는데 381명으로.

○ 위원  장영진

아니 여기에 애초에는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491명이에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리 기정액은 491명에 기정액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35억을.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자면 우리가 지금 지급 월별로 지급할 것을 보니까 영광군에는 491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 8,300을 뺀 이 나머지 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허구수는 몇 % 감액인가요, 이게?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387명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가 이렇게 허수가 많은가요? 그러면 이거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아까 어디에요? 인구교육과 우리 출산수당하고 이거 관련이 있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보육료하고요.

○ 위원  장영진

영유아보육료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급되나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영유아가 3세부터...,

○ 위원  장영진

3세부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누리과정이고 영유아는...,

○ 위원  장영진

한번 줘보세요. 팀장님 줘 봐요. 영유아 보육료가 몇 세부터 몇 세인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외 세수결손하고 감액 금액조정된 부분이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갖고 이것이 국․도비나 군비가 감액된 부분이지 세수결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수결손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기정액이 491명으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그랬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91명이 아니라 아까 300몇 명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인원수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100명이 넘게 예를 들자면 영유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영유아 산출했을 때 490명 산출했을 때 기준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인구교육정책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는 거예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0세부터 2세까지.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0세부터 몇 세까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2세까지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영광군은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0세부터 몇 년까지 주게 되어있어요? 정책과장님 몇 년까지입니까? 실장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개월로 나눠서주는데요.

○ 위원  장영진

3년이잖아요. 3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3년의 추계치도 아니고 0세부터 2년 그러니까 이 3년의 추계치가 491명에서 정부가 주는 추계치하고는 100명이나 난다는 말이에요. 영광군에서 준 돈하고.

제가 틀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이야기하실 랍니까? 그게 좋겠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수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른 봐도요.

그러면 또 왜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냐면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기획실장님이 저는 세수손실로 이렇게 정부가 영유아 이런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 따지려는데 세수손실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추계치에 대한 것들이 정부의 추계치하고 우리 영광군민 군비로 들어가는 추계치하고 100명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누리가정 보육료도 1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도비로만. 이것도 그러면 추계치가 다르다는 건가요?

475억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감액된 1억 5,000이.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이것도 시․군별 집행현황 조사해서 변경에 의해서 감소시킨 겁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475명이 아니라 1억 5,000이 삭감된.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 영유아 대상이고요.

○ 위원  장영진

이것도 예를 들자면 맨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수보다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용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 위원  장영진

아 이용자가?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 위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7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건가요?

민간위탁금 부모급여 영아수당이에요, 이것은. 영아수당도 2억 5,000인데 전액 감액됐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것도 지금...,

○ 위원  장영진

이건 아예 전체 금액이 2억 5,000이 전체 감액됐는데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이것도 사회보장서비스원에다가 예탁을 하는데 예탁금액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 위원  장영진

주고 남은 돈이 예를 들자면 원래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돈이 얼마인가요? 여기인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 있구나. 45억 1,200만원이 부모교육수당인가요? 아까 영아수당이 맞는가요? 이걸 어디로 왔다고요? 이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저희들이 부모급여로 직접 0세부터 23개월 영아들한테 부모들한테 직접 지급 영아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514명에서 490명으로 줄었고요.

○ 위원  장영진

아니 이제 줄어든 수당은 위에 있는 거고,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민간위탁금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거기에서 예상치를 해서 시․군에다가 미리 일정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공무원연금처럼 예상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그보다 지금 자기들이 지급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많아서...,

○ 위원  장영진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부모급여 영아수당도 국․도․군비가 줄어든 것은 애초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영광군은 영아가 이정도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 이렇게 있지 않고 거주 영아가 더 작다는 이 말인가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게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국가예산으로 편성되면 기준 100명이면 도 전체로 보면 200명 정도 오면 그 예산을 어디에다는 줘야 되잖습니까? 시․군에 시․군 여건에 상관없이 도에서 일괄 배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분된 금액을 인원수에 시․군에서 우선 편성을 하고...,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위원  임영민

장영진 위원님 제가 잠깐...,

○ 위원  장영진

아니 제가 한번 설명.

○ 위원  임영민

잠깐만요. 이걸 제안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해 부분이 좀 상세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말고 따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쓰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위원  장영진

제가 이거 한 마디만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입․전출에 따른 쉽게 말하면 인구의 영아의 유동성도 상존해 있는 거네요?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그 상존해 있는 영아 유동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위원  임영민

장영진 위원님 미안한대요.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 위원장  김한균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억 7,694만 1,000원이 감액된 563억 8,16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2023년 세정평가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 승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에 3,5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국외 연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세입․세출 재정 정보시스템 구입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납세 편의시책 관련해서 농업인회관 증축사업비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청사 및 물품관리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공공예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분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보조금 정산결과 이자 7만 8,000원과 2022년도 지방세정평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헷갈린 건데 지금 이제 227쪽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19억을 편성 안 한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227쪽이요?

○ 위원  장영진

227쪽 이제 행정운영비 우리 이제 공무원들 인건비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그걸 19억을 삭감을 했어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 삭감한 액수가 3개월분인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삭감한 이유가요. ‘23년도 본예산 책정 시에 재직 현원 대비해서 급여대상자 호봉 반영을 한 차액분을 지금 현재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휴직하고 복직, 퇴직자 현황이 실질적으로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없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부분을 금번에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봐볼까요? 4급 연봉이 예를 들자면 4명이요, 12개월 해가지고 781만원을 해서 원래 기정액은 4억 5,9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서는 감액을 해서 8,4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나간가요? 한 분이?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이 부분이 전체 직급별로 평균 호봉하고 현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해서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인력 운영 관련된 부분을 보다 인건비는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좀 반영을 했던 사항을 지금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는 교부세 감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장영진

예산실장님, 이건 기본적 운영비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인건비인데 그러니까 4급이 네 분이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네 분이 한 분이 어디 결원이 되는 건가요? 이번 8, 9, 10월달 관련해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결원이 있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인건비를 상정할 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과다 책정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전체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나가야 할 돈 중에서 479억이었네요? 그러면 인건비가 18억이 과다책정이 돼서 감액됐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정리추경 때 그러면 이렇게 감액됐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정리추경 작년도에 집행됐던 것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현원으로 집행된 것을 추측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것 참 힘드네, 예를 들자면 정리추경. 2차 추경 때 정리추경을 봐야 할 이 수준에 와버리니까 우리가 이것 예산을 어떻게 봐야 할까 답답하네요. 저는 이번 예산안을 쉽게 봤어요. 다 감액되고 없으니까 쉽게 봤는데 기본적인 우리 인력경비,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 공통가야 할 기본경비가 너무 과다책정 돼가지고 이렇게 깎였다는 것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재무과장  김용연

이 부분을 좀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연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4급자를 1월부터 바로 4급 보직자를 임명을 했으면 지금 현재 급여 계상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4급 임명이 그때 바로 1월 1일자로 된 것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차액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러면 인건비는 이제 안 늘어나겠네요?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이 부분이...,

○ 위원  장영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추경 때 인건비가 이걸로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감액되는 걸로.

○ 재무과장  김용연

지금 현재 4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 위원  장영진

아니 인건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재무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서 이렇게 17억을 감액을 했어요. 18억 1,500을 그러면 이제 다 감안했기 때문에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를 들어서 4급이라든가 6급 이런 부분은 인력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6급 이하, 7급 이하 중에 보면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금번 9월달에도 신규채용자가 있고요. 이런 신규채용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원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런데 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감을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9월달에 신규자가 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또 증이 될 요인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현원에 있는 지금 현재 현원에 잡혀 있는 인건비 산출기조에서는 이걸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고 이후에 충당되는 충당원인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정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제가 네버라고 했어요, 정말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속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임영민

정리추경 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 위원  장영진

저는 재무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장영진

실장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 부연설명 드린 것처럼 정리추경 때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그건 예상할 수는 없고요. 인력 자체가 지금 신규자 같은 경우는 새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 위원  장영진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은 현원에서 인건비를 공통운영까지 다해서 19억 2,400이 감액한 것으로 했고, 현원이 충원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이 정리추경 때 정리될 것이라 표현이 맞죠?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기획실장님 그렇게 맞는 거죠?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해를 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탓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지도 않은 우리가 IMF도 아니고 국가적 모라티움 선언도 안 했는데 이걸 감액을 편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세수는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까지 이것이 우리 영광만의 상황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모든 지자체 이런 지침으로 해서 모든 예산편성표 맞춰서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걸 따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를 들자면 세수에 대한 세입을 실패를 해 가지고 이걸 모든 지방정부가 전가하느냐 그리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요지는 뭐였냐면 그것이 우리 복지, 복지예산에서 밑에 돌 보다 윗돌을 괸 특히, 영유아수당 또 어르신수당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자면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손대는 이런 흔적들이 보이니까 이걸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중앙정부에 쉽게 말하면 대기업 정책으로 다 세수감소를 다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해주고, 부동산세 그런 것들도 다 인하시키는 이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냐, 이것도 우리가 이런 예산결산심의회에서 따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직현원 이런 부분을 반영을 이번에도 했고, 본예산에 할 때는 저희가 인력충원이 될 것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보수적으로 그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아까도 신규공무원들 적응 문제 또 휴직자라든가 복직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두 분 과장님, 실장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현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것도 이걸로 정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충당되는 인력 부분에서는 예산을 반영했던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226쪽 고향사랑기부제가 전체적으로 4,720만원이 감액됐네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러면 답례품에서 약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목표치에 미달돼서 이렇게....,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해 목표액을 15억을 목표액을 잡았는데 9월 현재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답례품분을 비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또 순수하게 기부하신 분들이 기부의 그런 의미를 살리고 싶어서 답례품을 신청하는 것을 안 할란다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추정해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조일영

15억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3억 4,4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5억 7,000이면 절반도 안 됐네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러면 앞으로는.

○ 재무과장  김용연

9월 현재 5억 2,000만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각종 행사라든가 읍․면 행사, 동문행사 때 많이 기부가 됐고, 지금 7월부터 8월 사이에 휴가철도 있고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가 급여생활자들한테 혜택이 가다보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실적을 거양코자 합니다.

○ 위원  조일영

15억에서 한 3개월 남았는데 목표는 대충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 재무과장  김용연

우선 목표액을 15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15억을 목표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행사장에 가서 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 부분에서 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여기 영광분이 아닌 다른 타 지역의 주민을 주고 있는 사람을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조일영

홍보분야에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 위원  조일영

226쪽 맨 밑에 전라남도산하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아예 없어진 건가요? 전면 삭감이네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운전원 전라남도 운전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도 개최가 되는데 저희 군 엑스포 행사 기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쪽에 참여를 하도록 운전원들 그쪽 대표하는 운전직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엑스포 행사 지원도 있고 그래서 금해에는 참석을 안 할란다고 내부적으로 운전원들끼리 결의를 했다고 해서.

○ 위원  조일영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안 하겠다.

○ 재무과장  김용연

직원들이 예.

○ 위원  조일영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 재무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내년에는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용연

원래는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코로나 빼고 매년 했던 사항인데 올해 엑스포 행사하고 겹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조일영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아까 하실라다가 말이 끊긴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15억 목표액을 결정을 했으니까 목표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7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036만 8,000원이 감액된 193억 6,91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기정액 대비 1,350만원이 감액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 전남체전 프레대회 개최로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전국체전 경기장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스포츠센터로 1,25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카트 도로 아스콘포장 집행잔액으로 2,288만원이 감액된 1억 2,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백수 수변공원 야구장 배수개선 집행잔액으로 1,640만원이 감액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및 국․도비보조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책자 기금운용변경 계획서 3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213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70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10만 3,000원임으로 증감은 107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384만원입니다.

자료 3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과 같은 8,99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3,000원 감하고 기타 지출에서 도비보조금 이자 3,000원을 증했습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36쪽 수입계획과 37쪽 지출계획 등은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231쪽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이거는 공공스포츠클럽 담당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체육회 소관인데요. 올해 행사 자체를 안 해가지고 참석을 안 해서.

○ 위원  조일영

올해는 안 한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올해 참가 안 한 관계로.

○ 위원  조일영

이거 체육회 소관이에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이게 생활체육대축전 나가는가요? 아니면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체육회에서 합니다.

○ 위원  조일영

체육회에서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조일영

올해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올해는 대회 자체를 안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출전을 안 해서 삭감했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리고 233쪽 에콜리안골프장 관리에서 카트 도로 아스콘포장 이게 있었는데 이게 그쪽에서 원해서 아스콘포장을 해주라는 건가요? 아니면.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카트 도로가 위험해가지고 카트가 전복위험도 있고 해서 정비요청이 와가지고. 실은 이제 이게...,

○ 위원  조일영

아스콘포장을 본인들이 원했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요청이 왔습니다.

○ 위원  조일영

골프장에 아스콘포장으로 한 데가 별로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거기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업내용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일영

에콜리안이 영광에 있다고 하지만 군민들한테 별로 협조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해줄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위원님 이것은 이런 측면으로 봐주십시오. 원래는 에콜리안 측이 영업을 해서 수익금으로 이런 기반시설 투자를 하고 수익금에서 까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에콜리안 측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기재부까지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는 1년 이상이 걸리고 해서 우리가 그만큼 해주면 에콜리안 영업이익을 그대로 보존해주는 그런 효과거든요.

○ 위원  조일영

뭔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차상 복잡한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준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렇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니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치는 했습니다.

○ 위원  조일영

굳이 골프장에 아스콘 카트 도로가 별로 없어요.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에콜리안 측에서 우리 시설팀에 여러 차례 협의해 왔을 때 카트하고 아스콘도로 포장하고 두 가지를 긴급현안으로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이거 한번 더 자료를 뽑아서 한번 갖다 주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232쪽이요. 전라남도 체육대회 도비 1억 시설비로 지원이 됐고만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 지원된 것 있는가요, 도에서 다른.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올해요?

○ 위원  장기소

지금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올해 같은 경우 스포츠마케팅비로 작년에 마케팅 실적 평가해가지고 우수 시․군으로 해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  장기소

내년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저희가 1회 추경에 시설정비비로 8억 5,000 계상한 것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전부 다 도비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 건립비도 11억도.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이 부분도 저희 당초 군비로 넣었던 것을...,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군비로 넣었던 것을 도비가 오니까 감 시켰고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도비 11억 받고 저희 군비 11억을 까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20억 이상 지원이 됐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한번 그거 통계로 빼주시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기소

엊그제 도민체전 결의대회 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기소

그거 목적이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관내 기관사회단체 주요 내빈들, 군민들 한 자리에서 발대식을 함으로써 내년 전남체전에 대한 홍보와 붐업 조성 그리고 역할에 대한 협조요청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무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군민의 다짐 그런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발대식에서요?

○ 위원  장기소

아니 도민체전 관련해서 성공리에 개최하려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여기를 찾는 선수들 또 관계자 모든 분들이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숙소 문제 두 번째는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가장 우리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두 가지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도 숙소를 못 잡아가지고 주변에 저한테도 타 종목에서도 저한테도 의뢰를 했는데 법성까지 해도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도 체육회하고 또 우리 과 별도로 체육회에서는 시․군 체육회 통하고 저희들은 시․군 행정기관 통해서 저희 숙소현황을 소개해주고 했는데 일단 역부족입니다. 일시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우리 숙소 수용능력이 한계치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숙소를 최대치로 예약을 연결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인근 시․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음식만큼은 저희들이 최대한 식당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 또 음식의 만족도는 타 시․군보다 우리 군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식당도 지금 한꺼번에 예약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집도 많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혹시 식당 중에 예약이 안 된 식당들 캐치해봐 가지고 이런 식당들은 해당 시․군하고 연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난번에 봄에 우리 스포츠센터 내에다가 간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육대회하고 며칠간인가요? 며칠 사이에.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2주 간격으로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2주?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기소

도민체전 끝나고 바로 장애인체육대회 들어가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기소

스포츠센터 지금 건립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진도가?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센터 본 건물은 내부적으로 마무리됐고요. 수중장애운동시설 뒤늦게 발주한 것 때문에 그것까지 전체 공정은 내년 2월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거기 지금 스포츠센터 수중 장애인수영장 그거 들어가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기소

거기 말고 다른 시설은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스포츠센터 3층 규모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층은 VR영상시설 그것은 도 공모로 해서 확정이 됐고요. 2층은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유치하고, 거기에 플러스 일반 군민까지 추가되는 부분은 군비를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문체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인데 광역시에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광 지역이 전라남도에서는 인구가 적고 해서 단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올해 광양, 순천 이쪽에서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주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유치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유치활동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도전을 해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체력인증센터를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장애인 플러스 일반 군민으로 할 것인지 그런 내부적인 것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공간 활용을.

○ 위원  장기소

다목적체육관이라면?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강당이거든요. 거기에서 소규모 체육이라든가 회의도 가능하겠고요. 그런 용도로 활용계획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거의 스포츠센터는 그 용도가 거의 장애인 쪽에서 많이 활용을.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로 공모가 확정이 됐으면 장애인수중운동시설하고 2층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공모가 실패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2층 활용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해보고 제안을.

○ 위원  장기소

아까 3층은 다목적강당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3층은 원래 다목적체육관 용도로 지어놨거든요.

○ 위원  장기소

다목적체육관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장기소

알았습니다. 보니까 수정안에 다목적체육관 수정안으로 올렸더만요. 그때 가서 다시 물어볼게요. 다목적 시설 관련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수정안 그 건은 아니고요.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어본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과장님 영광FC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졌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이쪽 초․중․고로 해서 1년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죠,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토탈 해서 한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전체적으로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장  김한균

그러면 초․중․고는 배분이 다 틀리겠고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초․중․고 배분이 감독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그렇게 나가고요. 초․중․고 FC 감독, 코치진 그런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비슷하고 FC로 나가는 선수육성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 돈은 초․중․고 조금 분할을 하는데 머릿수로 해서 엔분의 일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그것은 선수 유입하는 것은 감독권한이잖아요? 감독들 뒤에서 하는 지시이고,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중등비 지금 감독 성함이 어떻게 돼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강○○.

○ 위원장  김한균

강○○?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장  김한균

그분이 강진에서 저희 영광으로 온지가 얼마나 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한 5년 됐나요?

○ 위원  조일영

한 7∼8년.

○ 위원장  김한균

7∼8년이요? 지금 이 분이 선수를 신입생 선수를 받도 않고 지금 영암으로 다시 선수를 다 몰고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과장님은 혹시 파악한 것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그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강○○이라는 감독이 어쭈고 보면 철새잖아요, 철새.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해보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확인 사실이니까요.

○ 위원장  김한균

축구인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확인 좀 하셔서 정확히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한균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237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8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단 부분입니다. ‘23년 광주․전남 농민가족한마당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하단 부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신규 1개소에 1,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부분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하단 5월 집중호우 시 농어촌 피해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565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신속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중간부분 전략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범용콤바인 등 시설장비를 일괄 지원하는 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작년 9월에 출범한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에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친환경 과수 해충방제기 지원에 550만원을,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에 1,1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단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에 신규로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방송사 활용 농축산물 판촉 지원에 2,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보조금반환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유통과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7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축산식품과장 장창종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2억 5,655만원이 증액된 219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256쪽 중간 부분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5,075만원을 감액하였고,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비용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AI 등 방역대책 추진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종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1,114만원이 증액된 187억 1,625만원입니다.

267쪽입니다. 267쪽 하단에 산사태재난경계피난은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50개소를 해제하기 위한 용역이므로 용역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270쪽 중간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 관리는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리플릿과 영림일지 제작비 등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중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산불진화대 인건비로 4,09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5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대책 신속집행 상사업비는 도비 상사업비가 교부되어 산불진화복 내피 구입비로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상단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은 소나무재선충 시료 채취와 일반병충해 방제 작업을 위하여 연중 필요하므로 인건비 2,492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상단에 등산로 정비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군서면 북종산 둘레길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해양수산과 정용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억 2,565만 6,000원이 증액된 281억 8,800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말씀 드리겠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 추석 명절을 맞아 섬 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섬 지역 택배비 지원비 1,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안어선 감척 지원보상금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9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55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비 913만 1,000원과 어선 재해 보험료 지원비 7,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쪽입니다. 상단 부분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참조기 양식센터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부분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수온 대응 장비 긴급 지원사업비 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수산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해 3,994만 4,000원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추진을 위해 3,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3쪽입니다. 어업인들의 보편적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소규모어가 직불제 추진을 위해 여비 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제수산식품 프리미엄 시장 진입 및 소비자 제품 신뢰 제고를 위한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 취득지원 보조금 1,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염산면 두우리 호안도로 침하피해 배상금 3,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월평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6억 5,000만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8억 4,757만원이 증액된 407억 9,883만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내시로 인한 예산성립전 사업에 대한 증액입니다. 예산설명 시 감액분은 생략하고, 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중간에 기타 군도사업에서 군도2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군도10호선 항구복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로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을 위해 친환경 고상제설제 4억 3,000만원, 친환경 액상제설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 정비입니다. 도로 제설을 위한 시설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법성 법백로 가드레일 페인트 정비 시설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수항교 노후위험교량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시설 확충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백수 상하사리 배수로 정비 외 6건은 성립전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사업입니다. 296쪽까지 연계됩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불갑 봉영제 외 2개소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비로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월암지구 외 5개소 가뭄대비 용수개발비로 총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97쪽까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구수저수지 외 1개소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8,000만원과 군비 추가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염산 옥실리 외 2개소 농로정비 외 7개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293쪽이요, 조일영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서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각 읍․면에 마을에 섹터를 정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해주는 트랙터나 포클레인 이것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 사람들이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일을 했는데 기름 값을 한 70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을 못 들어봤어요?

○ 건설과장  강성경

트랙터 제설기는 저희들이 유류대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적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런데 그게 도로 제설 작업비 6,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그건 아니고요. 이 도로 제설 6,000만원은 겨울철에 보면 용역을 맡기거든요. 용역회사에 줄 12월분입니다. 내년 1월, 2월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고요.

○ 위원  조일영

각 읍․면에 각 마을에 트랙터를 가진 사람이나 포클레인 가진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뚫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원이 좀 약하다고 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돈이 더 감액돼가지고.

○ 건설과장  강성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굴삭기하고 덤프이고, 읍․면에 세운 트랙터 제설기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2월달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여기는 트랙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조일영

올 겨울에 사용하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강성경

그렇죠. 지금 여기 굴삭기하고 덤프는 올해 2월달에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했잖습니까? 거기 집행하는 사업비이고요. 트랙터 제설기는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웁니다. 여기는 올 1∼2월달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조일영

각 마을에 그래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처우개선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올 겨울에 눈 안온다고 하던데요?

○ 위원  조일영

그래요? 안 오면 좋죠.

○ 위원장  김한균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92쪽이요, 골재채취업 관리에서 묘량면 골재채취장 복구 임차장비 이건 뭔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당초 저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5억을 세웠잖습니까, 시설비로?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건설과장  강성경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비가 시설 타버렸기 때문에 한 40%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임차비 3억 5,000을 돌려서 저희들이 직접 임차비로 해서 5억 내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때 사고 난 것.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묘량 덕흥리.

○ 위원  장영진

우리가 이제 복구할 수밖에 없는 그걸 한다는 이야기죠?

○ 건설과장  강성경

그래서 재경비 포함을 안 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돌려서 하면 5억 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다 수립을 했고 허가까지 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만 해서 사용할란다는 그 말입니다.

○ 위원  장영진

좌우지간 이건 재발방지가 안 되도록 지금 이것 말고 이제 지금은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 건설과장  강성경

지금 세 군데.

○ 위원  장영진

세 군데?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장영진

저기 저 어디인가요? 군서 옛 군서기업사 옆에 거기는 문제없는 거죠?

○ 건설과장  강성경

군서는 지금 마무리.

○ 위원  장영진

마무리 됐고 또 복구가 완료됐고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저기 어디인가요, 와룡리하고...,

○ 건설과장  강성경

와룡리하고 남창리하고 영광.

○ 위원  장영진

저기 계송리?

○ 건설과장  강성경

계송리.

○ 위원  장영진

계송리도 문제없나요?

○ 건설과장  강성경

거기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더 사고 나면 저희들도 조치를 취할랍니다.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거기는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 같이 이걸 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296페이지 용수개발 성립전 6개 지구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장영진

시설비 성립전으로 했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가운데 용수개발 사업이요?

○ 위원  장영진

예.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저희들이 용수개발 사업비 가뭄이 들었을 때 6월, 7월달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양수장 설치하고 지금 수문 설치입니다.

○ 위원  장영진

펌프장인가요? 수문?

○ 건설과장  강성경

예, 월암지구 되어있는 것은 월평리 수문 설치를 우리가 배수로가 있는데 수문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펌핑하게끔 만들어주고요. 또 두우지구도 수문 설치를 해서 양수장 하는 것이고요. 반암지구는 양수장 설치이고요. 화평지구는 송수관로 기존에 있습니다. 양수장이. 그래서 송수관로를 더 연장해 주는 것.

○ 위원  장영진

이것은 이 성립전예산은 그때 도 1차 추경 때 우리한테 내시한 것이죠?

○ 건설과장  강성경

그 뒤에 내시가 되가지고요. 저번에 성립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돈은 지금 감액추경 이전에 지금 된 건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성립전은 그 전에 왔죠.

○ 위원  장영진

그 전에 온 거죠?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97쪽 우리 군에서 소규모 사업은 이번에 깐 거고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군수님 포괄사업에서.

○ 위원  장영진

포괄사업에서 까버리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로 진행되는 것은.

○ 건설과장  강성경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도비.

○ 위원  장영진

도비죠, 이것도?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장영진

이것은 쉽게 말하면 1차 추경 때.

○ 건설과장  강성경

1차 추경 때 내려온 것이 있고요.

○ 위원  장영진

내려온 것이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이번에 두 번째 저번에 성립전을 할 때 이것도 보고한 사항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것도 두 번째 추경인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돈은 감액추경이 그때는 아니었나요?

○ 건설과장  강성경

조정교부금은 감액하지 않고 그냥 더 내려왔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잠깐만요.

○ 위원장  김한균

예.

○ 위원  장기소

우리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을 질의를 참고적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저희들은 지역을 발전과 또 번영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안위를 도모하는 그런 자리에 있잖습니까? 또 민의를 살펴야 될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제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충분한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도 주민들과 또 어떤 그런 민원 또 약속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기부터 쭉 못 했던 것들 금년 후반기에도 못하면 내년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그런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부분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그런 집행부에다가 어떤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에서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들한테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상반기에 해준다든가 아니면 후반기에 해준다든가 아니면 못하면 ‘25년도에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계속 우리들만 이렇게 민원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 건설과장  강성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도 건설과 건의 들어온 것은 거의 반영을 못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사항도 반영을 못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서 더 감액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많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까 산림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0씩이나 임도개설하더만요. 얼른 보니까 물론 폭염․폭우 이렇게 힌남노 같은 태풍 그런 것으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또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되니 본예산에 미뤄야 되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다 해결을 해주셔야죠.

○ 건설과장  강성경

본예산에 최대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예.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과장님 본예산도 350억 정도 들어가죠?

○ 위원  장기소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주시겠죠.

○ 위원장  김한균

그런데 그때는 뭘 보장하고 본예산에 해준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14시 29분)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기획예산실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99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87만 3,000원이 증액된 278억 2,110만 5,000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예산에 대해서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관리계획 2035년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변경을 위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2,000만원을, 다음 300쪽입니다.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5,000만원, 소파보수 5,000만원, 의두문 주변 경사면 수해복구 1억 2,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상단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서 하단 백수 홍곡리 지암 마을만들기, 홍농 진덕리 서당 상삼 마을만들기, 다음 쪽입니다. 군남 도장리 도철 마을만들기, 대마 홍교리 주교 중홍 마을만들기 총 4개 마을 사업에 각각 3,000만원씩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추가 설치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공요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3쪽 상단 법성정류장 공공요금으로 300만원, 24시간 바우처 택시 12대 운영에 따라서 1억 6,680만원, 중간 부분 노후 택시 8대 교체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상버스 도입지원을 위해 국․도비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75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3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5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로 30명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서안 4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50만 6,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48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수익 배분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자금운용게획입니다. 총 운용자금은 8억 8,982만 3,000원으로 지출부분에서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에서 1억 1,630만원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 46쪽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고, 47쪽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간판개선사업, 영광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사업비 부족분 1억 1,63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하단 예치금에서 동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8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 위원  조일영

과장님 없으니까 뭔 얘기를 못하죠.

○ 위원장  김한균

정만철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 거시기 하죠, 별도로.

○ 위원  임영민

간단하게 할게요. 300쪽 보면 의두문 주변 경사면 수해복구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거기 수해복구 예산이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꼭 우리가 수해복구를 해야 하나요? 거기 하자보수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당초 석축이 벌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축이 아니고 옹벽이 무너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수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 위원  임영민

아니 그걸 수해복구를 해야 하나요? 한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그 정도 예상도 안 하고 거기에 대비도 안 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요? 그건 하자 보수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사면 유실 부분은 하자 보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건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전기버스 도시교통과에서 전기버스 지급한 건 영광교통에다 지급한 거고, 이모빌리티과에서 버스 도입한 건 영광교통이 아니죠?

일반이죠, 일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또 기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교육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복지원이 걸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거 기준은 아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혹시라도 이모빌리티과가 생각을 못 하시고 또 우리 영광교통에다가 없으니까 먹어버리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중복지원이 걸립니다. 법적으로. 보조금관리법에 걸린다는 이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302쪽이요. 지금 화물자동차 진출입로 개설 별도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존에 했던 부분인데요. 관급자재가 올라가지고 인상분하고 일부 설계변경 부분은 더 추가로 반영했던.

○ 위원  장기소

그전에 총사업비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거 얼마인가요? 지금 실장님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지금 기정액이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공사가 2018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전체 사업비 54억 7,600만원입니다.

○ 위원  장기소

54억 7,600만원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이렇게 좀...,

○ 위원  장영진

여기에 나와있어요.

○ 위원  장기소

이것 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상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저상버스도 현재 보면 얼마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현재 5억 1,600에서 9억 3,000으로.

○ 위원  장기소

9억 3,000.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그전에 또 있거든요, 사업비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이게 올해 부분 사업.

○ 위원  장기소

이게 올해 것이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옛날 것.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1,290억이 또 있어. 그러니까 합하면 2,220억 총사업비가 그러죠?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1,290억이요?

○ 위원  장기소

예, 있어. 지금 기존에다가 기존 금액에다가 그다음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지금 반납부터 또 어르신 무료버스 관련해서 어르신 무료버스 같은 경우는 바우처사업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면허증을 반납하신 분들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10만원밖에 안 돼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올해 20만원.

○ 위원  장기소

20만원.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20만원 갖고 1년도 못 쓰거든요. 왕복으로 버스 타고 다시니면 예를 들어서 택시 타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교통카드로 반납일로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과장님 오시면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아까 화물자동차차고지 진출입로 개설 아까 우리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준공 안 났나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준공이 10월달 준공예정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 위원  조일영

그런데 2억 5,000이 인건비하고 자재대가 올라서 이걸 우리가 더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자재대 인상분하고 일부 설계변경 부분하고.

○ 위원  조일영

이것 한번 입찰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관급자재가 오르니까 그것은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관급자재입니다.

○ 위원  조일영

입찰을 했는데 자재대하고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이것을 모든 공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하는가요? 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알기로 준공이...,

○ 위원  장기소

건설과장한테 물어봐야죠. 그런가요?

○ 건설과장  강성경

자재비가 오르면 거기에 인상분은 반영해 줘야 합니다.

○ 위원  조일영

아 그래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입찰을 무더러 한답니까?

○ 건설과장  강성경

입찰을 하더라도.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입찰을 하면 그 가격으로 해서 낙찰차액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입찰공사비는 관급자재는 빠져서 공사비를 입찰하고요.

○ 위원  조일영

관급자재는 우리가 관급자재 사주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나중에 설계 당시하고 그 나중에 관급자재 입찰이나 의뢰를 했던 부분입니다. 설계비보다 관급자재 단가가 낮춰질 수밖에 없는.

○ 위원  조일영

자재비는 그런다치고 인건비도 그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설계변경 추가했던 부분.

○ 위원  조일영

관급자재비는 공사비하고 별도로 자재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은 오른 단가에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는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사업인가요?  301쪽, 2쪽. 나중에 별도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앙초등학교 옆에 군계획도로 개설이 보상비가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나요? 실장님 모르신가요? 그때 우리 거기인가요? 일단은 도시교통과장 오면 세 가지 것 다시 보고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은주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입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100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중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8,2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중간에 불법폐기물 처리사업비로 1억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상단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대체인력 인건비로 74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액은 39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5,3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2번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6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14억 3,000 감액됐나요?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이유가 뭔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이게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해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전체 저희한테 주민들이 신청․접수 받은 예산으로 지금 현재 감액된 예산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작년에도 쉽게 말하면 27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이 정도 14억 정도 되니까 50% 이상이 이렇게 안 들어왔나요?

○ 환경과장  조은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전년보다 예산을 올해 좀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시면서 저희 시․군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 신청하신 대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감액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제 감액을 하고 추가로 경유차 조기폐차를 할 때는 정리추경 때 더 세우실 건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하신 분 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이분들은 내년 예산에 해서 집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상황이나 보면 금액이 충분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요. 우리 조은주 과장님은 예산에 대한 방만한 운영으로 질타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 조은주 과장님은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첨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환경과는 예를 들자면 예산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결여성을 나타난 건데 그래도 수용을 하실랍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지금 현재 5등급 차량하고 4등급 차량이 한 4,300여 대가 현재 영광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최대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려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초기에 국․도비 배정을 하실 때 금액을 좀 더 많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설치 이게 얼마 감액됐나요? 312쪽이죠, 시설비.

○ 환경과장  조은주

예, 14억 4,500만원 감액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어떤 건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저희 소각장 증설사업비입니다.

○ 위원  장영진

증설사업비.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증설하는 이유가 뭐죠?

○ 환경과장  조은주

폐기물 처리 저희가 증액을 할 때 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후화돼서 환경적 오염의 피해가 발생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소각시설에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가 이런 난맥상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장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 과입니다.

○ 위원  장영진

환경과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그럼 환경과가 이런 예산의 집행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환경과가 처해있는 위기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왜 환경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지. 왜 그러냐면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하는 건 뭡니까? 우리 군민들에 대한 삶의 질. 쉽게 말하면 매연가스 이런 것들을 더 줄여서 그러면 건강권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영광군에 5등급 이상 조기폐차 지원을 할 대상이 되어 있는 경유차가 있기 때문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없는 것 허구를 가지고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적극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속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기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 위원  장영진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요, 모 아파트가 분양할 때 분양이 미비해서 영광이 플래카드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강모 지금 팀장이 적극행정을 해서 그때 과징금을 부과했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맞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 선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모 아파트에서 분양률이 저조하자 특히 주말을 틈타서 어마어마하게 도배를 합니다. 우리 그때 지금 우리가 영광군이 각종 읍․면민의 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사화축제도 있고, e-모빌리티엑스포도 있어요. 또 우리 관광이라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플래카드에 대한 것들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전에 어떻게 제어를 했냐면 그 플래카드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했습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현수막 관련 업무는 환경과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럼 어디에서 한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도시교통과인가요? 그럼 도시교통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저는 환경과인 줄 알았는데.

그 지금 환경과가 총체적으로 이것 진단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의 전문성을 담보를 해서 각종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또 인허가 과정을 떠나서 또 예를 들자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되지 못하니까 지금 군서에서 나오는 그런 각종 유해물질이 저기압이었을 때 우리가 기압이 낮아졌을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냄새가요, 누구는 묘량까지, 물무산 행복숲 있잖아요? 물무산 행복숲을 걷고 있는데 그 냄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분들은 S산업폐기물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데에 있어요. 원인은 아시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열분해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열분해유가 허가를 받았을 당시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민감하게 SRF에 대한 우리가 열병합발전소가 우리 영광군하고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열분해유를 만드는 과정이 똑같아요. 같을 열을 보일러는 떼 가지고 녹여서 SRF는 전기를 만든 거였고, 열분해유는 그걸 녹여서 기름을 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발암물질이라든지 똑같은 냄새가 더 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분쟁이 있을 때 무려 3개 업체가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서로 각 실․과별로 이 허가에 대한 타당성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합성 이런 것들을 서로 공람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환경과 이런 데에서 제어를 못 했던 거예요. 우리 환경과는 뭐였냐면 우리는 사후에 관리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지만 환경의 문제만큼은 환경과가 전문성을 가져서 사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허가에 있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 허가에 대한 것들을 준용하자, 절차를 까다롭게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세 가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에부터 드러난 것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을 통합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 환경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로 환경과가 인력의 부족 속에서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흘러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봐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걸 물론 이제 환경과가 고생은 많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생한 보람을 함께 찾으려면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물론 새벽에도 나가시고 밤늦게까지 나가셔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광군민들이 지금까지 그런 각종 이해에 따른 서비스의 만족도는 최하위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죠?

○ 환경과장  조은주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피드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해야지, 인력이 문제가 되면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의 문제라면 우리가 기획예산실에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조은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영

조일영 위원입니다.

306쪽 군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서 27억이 책정이 됐는데 50%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지금 50% 이상 감액이 된 게 초기에는 전체 예산을 국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대수 비율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신청했던 것보다 많이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집행액 자체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 위원  조일영

그러면 지금 국비도 50% 이상 다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가 다 50%씩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조은주

조기폐차 관련 말씀이신가요?

○ 위원  조일영

예.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지금 이 현재까지 신청 들어오신 분은 다 수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여유 있게 지금 저희가 감액을 이것보다 더 하라고 하셨는데 더 추가로 해가지고 좀 더 더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작년 데이터 기준을 해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워놨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충분히 하시더라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 위원  조일영

27억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조기폐차 하는 부분들이?

○ 환경과장  조은주

신청을 저희가 들어와야 하는데 기존에 조기폐차를 안 하시고 DPF를 장착하는 쪽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조금 더 타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이다 보니까 노후차를 좀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 위원  조일영

앞으로도 조기폐차 사업은.

○ 환경과장  조은주

계속 이어집니다. 4등급까지 저희가 5등급 기준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4등급까지 해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내년에도.

○ 위원  조일영

갑자기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50% 이상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억 4,184만 7,000원이 증액된 248억 5,25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조직관리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근로자 세 명분에 대한 인건비 2,5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공무원연금 부조급여 비용인 사망조의금에 대한 예산 부족분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 함평지사에서 우리 군에 500만원을 지정 기탁하여 농어촌마을 벽화 사업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부담금 부족분 29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16쪽 보면은 이제 향우 지원 부분에서 향우 행사 참석 240만원 감액을 시켰어요. 그 우리가 최근에도 여러 행사를 보면은 향우에서 뭐 서울이든 광주든 여러 향우에서 우리 영광도 많이 오고 신경을 많이 쓰던데 왜 이런 비용들이 감액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 총무과장  이영길

지금 국내여비인데요. 향우회에 우리가 출장 가고 그런 여비인데.

○ 위원  임영민

우리 공무원들이 인제 가는 걸 말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래도 우리 다른 분이 가서 격려차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 총무과장  이영길

다른 여비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 위원  임영민

이것 없어도? 없어도 하긴 한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쓰시고 18쪽 보면은 평통 부분이 인제 1,800이 감해졌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예.

○ 위원  임영민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가기 전부터 이제 말들이 좀 나왔던 부분인지라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한번 기초자료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대상자가 좀 줄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별도로.

○ 총무과장  이영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정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선우

316쪽 보면요, 농촌마을 벽화 그리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이렇게 지역마다 가서 보면은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굉장히 성의 있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느 부분이 진짜 인상에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벽화가 그려진 곳을 여러 군데 봤어요. 그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정선우

선정할 때 그림 공모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지역에 맞게 요소요소 벽화를 그려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영길

앞으로 더 컨설팅 좀 할랍니다.

○ 위원  정선우

아니요. 진짜예요. 그거는 꼭 해서 우리 법성도 어느 지역은 지운 적이 있어요. 너무 그냥 엉망으로 그림을 그려놔서 벽화라는 게 우리를 알리는 곳이잖아요, 우리 지역을.

그 대표성이 없어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예, 장기소 입니다.

삭감으로는 환경과가 27억 9,028억으로 1등이고 스포츠과가 24억 2등, 그다음에 재무과가 18억, 가정행복과 17억 이런 순위인데 유달리 지금 총무과가 24억이 증 됐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보니까 연금이구만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연금에 대해서 총 지금 이 금액 말고 더 있죠?

135억 맞는가요 총?

○ 총무과장  이영길

총 이요?

○ 위원  장기소

예, 135억.

135억이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이 연금이 어떻게 해서 135억이 지출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 총무과장  이영길

연금은 총액 인건비에 대한 우리 직원들 보수액에 대한 부담률이거든요.

연금부담금 그 책자에 나와 있지만 9%.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9% 있고 또 보증금 있고 재해보상 있고 퇴직수당.

그러면은 연금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네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여기에 그러면 퇴직수당까지도 이 예산에서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근데 이걸 왜 추경에 올린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당초 예산, 본예산에 우리가 세울 때 인건비 기준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또 내년도도 올 본예산에 안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겠네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올 본예산 기준으로 이제 또.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요.

○ 총무과장  이영길

2022년도 본예산이 359억 4,400만원이 되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한 4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증가분.

○ 위원  장기소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개과 안 남았는데 뭐 정리추경 나는 하는 줄 알았네요. 지금 정리추경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근데 총무과도 역시 감액사업이 너무 많아요. 정리추경처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벌써 이제 1회 추경인데 2회 추경인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죠? 1회 추경을 또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감액이 정리추경처럼 이렇게 된다는 게 사업의 어떤 그런 정확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봐야죠.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비단 총무과뿐만 아니구만요.

그래서 어차피 또 정리추경 때도 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이제 약간은 뭐 총무과에서는 인건비 변동이 좀 있으면 추경이 좀 있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총무과치 페이지 봐봐.

318페이지, 19페이지 거의 다.

○ 총무과장  이영길

이제 의원님이 다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하고 남은 잔액.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번 군민의 날 아시죠? 군민의 날 관련해서 신문 보셨는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봤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은 군민의 날 조례 제정 이런 관련 사항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우리 총무과에서.

○ 위원  장기소

총무과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은 왜 그 신문은 어디를 지향을 했는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의회에 뭐 요구를 했는데 뭐, 뭐.

○ 위원  장기소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세요. 정확히 크게 마이크 여기다 대고 마이크 대고 크게.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의회에다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그랬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 위원  장기소

기사 그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다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시큰둥하고 방관하고 좌시했다. 이제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누가 이 관련해서 우리한테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군민의 날 제정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어떤 그런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2001년도인가 태풍이 와가지고 10월 5일날 하다가 9월 5일로 또 옮겼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는데 10번 중 7번은 군민의 날을 태풍 속에서 치러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의회 탓인가.

○ 총무과장  이영길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은 뭔 어떤 그런 의회가 할 일도 아니고 또 의회에다가 어떤 그 누구도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의회를 질타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기자가 썼는지 아니면 그것을 제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뭐 조금만 뭔 일 있으면 집행부에서 맞을 매도 의회가, 의회한테 의회가 맥반석인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과장님이 혹시 의회에다 핑계 댄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제가 그것 가지고 의회에다 핑계 댈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것은 집행부 일이고 의회 일이고 따로 다 구분돼 있는데, 왜 의회를 질타를 하냐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영길

이제 그런 뭐 의회에다 요구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날씨가 너무 덥고 더우니까 이제 또 입장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곤란하다 좀 날짜를 다시 고려해야 하겠다 그런 의견은 들어왔거든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행사 전에 들으셨는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아니, 이제 거시기 했습니다. 저 뭐야 입장식 끝나고.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행사 전에 군민의 날 전에.

○ 총무과장  이영길

행사 전에는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 들으셨는가? 우리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만약에 들었으면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공론화를 했을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길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그것도 들었다 하면은 한 번쯤 의회 간담회에서 9월 5일이 군민의 날 지금 현재 일기 상으로 봐서는 30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군민의 날 개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서 한번 그런 것도 공론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영길

그것은 지금 이제 공론화하려고.

○ 위원  장기소

이미 끝났는데 이제 하면 뭐합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

○ 위원  장기소

이미 우리는 맞을 건 맞았다고요.

○ 총무과장  이영길

그건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게 막기 전에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막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매 맞은 것은 어쩐답니까?

○ 총무과장  이영길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랍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기소 위원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거 쓸 줄 알았간디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장기소

그래서 뭐 과장님한테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어떤 기사 내용만 보고 또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관계자라든가 추진 측에서 우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 라면 뭐 집행부하고 뭐 어떤 교감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소통이라도?

○ 총무과장  이영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또 설명 한번 할랍니다.

○ 위원  장기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보건정책과장 신정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547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8억 9,115만 5,000원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에 490만원, 도서마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치매환자 성형서비스 및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비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도비지원 추가사업비로 3,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임영민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324쪽에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지원이 있어서요. 지금 CCTV를 그러면은 어디에다 어느 수준의 의원, 병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모든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다 설치를...,

○ 위원  임영민

종합병원이든 일반의원이든 다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그래야 되지만 병원급은 직접 본인들이 설치할 수 있게 하고요.

○ 위원  임영민

아, 병원급은 지원이 안 되고?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병원급은 지원이 안 되고 조정형외과하고 튼튼정형외과.

○ 위원  임영민

의원급으로?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 위원  임영민

예, 그러면 그 우리 예산에는 지금 490만원 잡아져 있잖아요?

우리 설명서를 보면 2회 추경에 980만원 잡혀있어요.

이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490만원, 이번에 예산 세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 위원  임영민

이제 책자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원래 490만원을 2개 기관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응, 아니 책자에는 98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아니, 예산서에는 490만원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아, 자부담 50 있구나. 아이고 내가 자부담 못 봤네.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자담.

○ 위원  임영민

예, 아 자부담 50해서 자부담 빼고 예산이.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 위원  임영민

아,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신청 들어온 의원들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이제 두 개 의료기관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튼튼 정형외과에서는 우리는 이제 수술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청 안 하겠다 하구요. 조정형외과는 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자진해서 설치하겠다 그리고.

○ 위원  임영민

자, 그러면 병원급 빼고 의원급은 두 군데만 우리 영광은 해당되는데 아직 두 군데 다 신청은 안 하고?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예.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신정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56만 5,000원을 증액한 148억 7,44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350쪽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경비 부담에 따른 지출액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3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2억 99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2억 2,81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5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하단에 359쪽부터 361쪽까지는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 기술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포함한 금액과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4,25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본 조성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7,45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2,479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농업자원 연구개발사업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370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4,579만 3,000원이 감액된 138억 7,92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에 56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3억 6,422만 9,000원은 감액하고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3억 2,412만 9,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세입 및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은 471억 9,016만 8,000원으로 16억 6,4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3억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감액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상수도 확충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염산 지역 가뭄 극복 식수원 개발사업 특별특별교부세를 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59쪽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653만 1,000원, 하수처리장 운영인건비 297만 4,000원 일반운영비 4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입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는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총 사업비 재원 협의에 따른 국비, 지방비 비율 매칭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111억 3,40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0쪽 보면 도동지구 우수저류지 운영 관련해서 예산 문제는 아니지마는 지금 거기 잘 되고 있나요 활용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당초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번에 저희들이 사업소로 이관을 받았었는데 다시 또 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된 상태고.

○ 위원  임영민

다시 넘어갔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일부 이제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을 중간에 이제 이관시키다 보니까 일부 잔액 남아있던 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럼 오늘 안전관리과장 안 계시죠?

아, 계시구나. 그러면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님 도동 저수 관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올해 비가 많이 왔긴 왔는데 지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막혔던 뭐 사거리라든지 그 밑에 우리 저쪽 밑에까지 잘 이제 침수가 안 돼서 다행인데 딱 한 번 침수된 적 있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 위원  임영민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흥분을 해서 나온 말이 도동 저류지 절반도 안 찼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좀 당황을 했어요.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설명하실 랍니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그 당시에 이제 직원이 가서 배수구가 거기 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도동리 그쪽 농협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위에 뭐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덮어진 상태여서 일시적으로 위에서 물은 많이 내려오고 또 해고 쪽에서 내려오고 해서 이제 좀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위에 이제 배수구에 쓰레기 하나를 치우니까 그대로 다 물이 빠져서 해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청소도 자주 하지마는 또 이렇게 집중호우로 오면은 또다시 쓰레기들이 쪼금씩 하면서 좀 밑에 쪽 배수구 쪽으로 좀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그런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저류지 쪽으로 물이 많이 제대로 유입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하게.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지금 이번에 침수 때 이제 모든 물은 다 저류지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일부를 받아서 저장했다가 시간 타임 늦게 해서 다시 이제 배출하는 그런 식인데 한 2~3m 정도씩 지금 그게 한 총 7m 정도 수위를 차게 돼 있는데, 한 2∼3m 정도씩 이제 물이 차 가지고 배수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커버되면서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당부 말씀이에요. 큰돈 들어가고 우리가 수년간 걸쳐서 뭐 시행착오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건데 아무튼 그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하시고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특별회계 35쪽이요. 백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뭐 반납이 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이자 반납은 이미 끝난 사업인데.

○ 위원  장기소

잔액 반납, 잔액 반납.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기소

잔액 반납, 그러니까 잔액이 뭐 어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 내지 낙찰 차액으로.

○ 위원  장기소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디에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고것은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정도 된 사업인데.

○ 위원  장기소

아 최근에 한 게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정산 결과에 의해서 이제 반납...,

○ 위원  장기소

근데 4년, 5년 된 것을 이제야 지금 정산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고 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 그러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정산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정산 결과가 맞는지 검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의 반납금은 2∼3년 뒤에.

○ 위원  장기소

나는 지금 내가 물어본 게 지금 최근에 또 뭐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지난번에 힌남노 즈음해서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어디 말씀하시나요?

○ 위원  장기소

그 역류돼 가지고 그 물고기가 다 폐사된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기소

그래서 그게 과연 하수관로 사업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환경 문제로 했는지 아니면 농약 잔류 문제로 했는지 아무튼 환경과, 농정과, 상하수도에서 그 뭐냐 환경청에다가 시료검사 했잖아요. 그 결과가 혹시 나왔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 시료 결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건 없고, 말씀하신 그 당시 상황은 지금 물고기가 죽어서 떠 있는 상황은 저희 처리장보다 상류 쪽에 위치했던 상황이고 처리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고기가 죽었다면 처리장 하류 쪽에서...,

○ 위원  장기소

우리 과장님 그 결과가 나왔는가요? 시료채취.

○ 환경과장  조은주

백수 거기 말씀하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물고기가 폐사된 원인은 규명이 안 됐는가요?

○ 환경과장  조은주

저희가 보통 물고기가 폐사되면 현장 가서 지금 듀오 측정을 하고 하는데 그 용존산소량이 보통 낮으면 물고기들이 많이 폐사를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좀 안 봐서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감축했는데 감축한 것들이 다 인건비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이번에 좀 감액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허물없는 베어간다고 이거 다 수당 같은 거 베어가고 어찐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사업에서 감액이 많은 사항이라 신규사업으로 설계를 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잖습니까? 행정절차이행도 있고 저희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 위원  장영진

아니 여기가 뭐 아오지탄광도 아니고 세상에 정수장 관리사 난방비가 2,400만원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서 900만원으로 감액해버리고 난방비 그러면 얼어서 그냥 호오 손 불고 있어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저희들이 이번에 정수장은 일부 개선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럼 난방을 안 해도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난방이 됐든 냉방이 됐든 또 시설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방충망도 상태가 안 좋고 샷시 문도 낡아서 이제 문이 잘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합니다. 개선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도 큰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중앙정부에 충성을 다해버리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이걸 세상에 복지 후생관리비를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고 그러면 누가 이거 먹는 물 관리도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저희들이 이번에 도배든 장판이든 전체 싹 교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난방비는 냉․난방비는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정수유지관리인데 1,800만원인데 거기서 세상이 예초기도 이제 두 번 빌 놈 한 놈만 빌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난방비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이건 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수도 한번 봐왔는데 하수도에서 지출 보니까 59쪽 보면 하수처리 인건비 그러니까 아까 풀베기 뭐 이런 것들 협작물 전체 처리, 공원관리 이것들이 다 이제 줄여 가지고 해서 이제 쥐어짜가지고 뭐 했는데 문제는 101번은 그래서 290 얼마를 짰는데 201 일반운영비에서 기계시설 소모품 이게 소모품인데 요것도 240만원을 짰고 또 이것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그러니까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도 216만원 그러니까 50%를 까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수수료까지 까버려요?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아까도 내가...,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옛날에도 없으면 된 놈을 이렇게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한테 교과서를 줬어요. 이번에 이거 보면서 내년에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나 정리추경할 때 이게 교과서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큰일 났어 이거. 위에 양반이 재정 건전성을 아주 형편없게 만들어 가지고 불똥을 다 우리 지방정부에 다 떠밀려 버리고 세상에 이건 김정은도 이렇게 안 할 것 같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이번에 이제 지방교부세 감액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액되는 부분 말씀하신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부분은 2∼3년 통계를 지금까지 지출 내역을 봐서 최대한 어쩔 수 없이 짜야 되는 부분이다.

○ 위원  장영진

소장님 제가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은 영광읍만 제안설명을 듣고 백수읍부터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직제에 따라 차례대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질의 여부를 물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해당 읍․면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되 대마면장, 염산면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대마면, 염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영광읍장, 군남면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광읍장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광읍장  장철수

영광읍장 정철수입니다.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영광읍 예산은 4,396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7,164만 8,000원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청사청소 인건비 5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한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뭐 읍․면에 뭐 사업이 없어서 공통사항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13년 만에 부활된 읍․면민의 날 때문에 아마 우리 읍․면에서 뭐 갑자기 어떤 그런 어려움이 또 가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 또 군민들 군민의 날하고 거의 또 비슷하게 치러지다 보니까 기관사회단체장님도 아마 불평 아닌 불평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한번 신중하게 한번 또 재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 이번에 어제 엊그저께까지도 뙤약볕에서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읍․면장님도 상당히 고생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준비하느라고 또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읍․면 이렇게 쭉 보니까 행정운영비가 다 감됐네요.

○ 영광읍장  장철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어쩌실랍니까? 감 돼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 영광읍장  장철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물론 이제 뭐 그 어떤 더 어떤 명분 있어서 감은했겠지만 우리 직원들 뭐 초과수당이라든가 기본수당, 그다음에 기간제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서 또 필요로 의해서 또 이렇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읍․면에서 우리 실장님하고 또 총무과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삭감도 해버린 부분이라 그렇게 해 주시고.

○ 위원장  김한균

장철수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농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대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민

예,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대마 안골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왔고 상황을 이제 아실 건데 이 관리를 명소화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했죠?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죠? 산림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올해 같은 사후관리는 면에서 하나요? 아니면 산림공원에서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내년에는 면에서 안 하고 저희 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면에서 안 하고? 그 주체를 확실히 좀 해주시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아주 잘 된 사업으로 이렇게 칭찬도 받고 했는데 막상 운영할 때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아닌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규명하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다음은 묘량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답을 주셔야지 제가 넘어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불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군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군남면 및 염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낙월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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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김한균   김강헌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33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과장            강성경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서면장            정회덕

군남면장            박순희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5명)

부군수              김정섭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보건소장            김점기

대마면장            김경순

염산면장            김의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한 균

간        사       김 강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