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2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4년도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7. 2023년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8.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9.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 - 임영민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 10분 자유발언 - 김강헌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2024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영광군수 제출)

7. 2023년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8.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9.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제275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 제1차

(10시 2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송승민

의회사무과장 송승민입니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1월 6일에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8일에는 임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0일에는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에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1월 15일에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등 6건의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안 등 3건의 출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0일에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보고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1일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보고의 건 등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송승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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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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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한균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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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규정한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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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4. 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강헌 의원, 간사에는 정선우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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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5. 2024년도 예산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수  강종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5회 영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그 어느 때 보다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5개월은 영광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군민 모두의 바람과 희망을 군정에 담아내고자 삶의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군민이 주인인 영광, 주민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군민과 함께 한 민선 8기 영광군정은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시작은 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대규모 국고예산 확보였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국비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열악한 군 재정여건 속에 국비 49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130억 원과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대규모 숙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근 국회를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추가로 더 많은 국비도 배정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군의 인구정책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합계출산율 4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부동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을 확보하여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관광연계 생활인구 확대, 스마트팜 조성, 평생학습관 건립 등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으로 비교우위의 독자적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30개국 16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0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1억 1,725만 달러의 수출계약과 현장 판매 7억여 원의 성과를 거두며 전문 산업박람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특히,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공모사업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어 e-모빌리티 복합단지, 특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민간기업 유치와 기업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부문 신산업 미래전략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군민행복 100% 복지구현을 목표로 군민들의 삶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한 노후,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중장년 고립․은둔 취약계층과 빅데이터·복지 등기우편을 활용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 일상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기 저상버스 도입과 24시간 콜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복지 향상에 힘썼습니다.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도 내실을 다졌습니다.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전라남도 대표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3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입장료 3천 원은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되어 축제장 및 군 전역에서 사용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스포츠 인프라가 뛰어난 우리 지역에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등으로 연 18만여 명이 우리군을 찾아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쌀 적정생산 추진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 및 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전국 최초 생산비 절감 맞춤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논콩 피해필지 보조금 지급 및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농업복지 실현과 농업재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며 깨끗한 축산농장 최다 지정으로 도내 시군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수산분야 공모사업 노력도 빛났습니다. 2023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에 월평항이 선정되어 어항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촌경제의 거점조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최근 국회 방문으로 설도항과 월곡항의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섬김행정을 통한 공직내부 청렴문화 확산 노력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혁신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 등 군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행정과 친절행정 실천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선정과 청렴노력도 분야 1등급을 달성하며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전남도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총 61건의 기관표창과 13억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공모사업 37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등 외부재원 631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향상을 위한 융복합 떡산업 육성 사업 등 영광군의 신성장 동력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인 대상을 수상하는 최고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또한, 433억 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더 나아가 군정의 든든한 파트너이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군정이 주요성과를 거두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지방 재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에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고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도 지역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더욱더 매진하고, 민선 8기 핵심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더 좋은 미래 영광을 위한 도약과 성장의 시기로 삼아, 지속가능한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군정에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생명산업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농업 경영비 상승,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극복하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식량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술집약적 스마트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스마트팜 시설 보급과 청년 창업농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 육성과 친환경농업 인증품목 확대 및 단지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영광 쌀 화환 활성화 장려 지원, 농·수특산물 통합 중개몰 구축, 영광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농산물 판매 촉진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찰보리 거점센터인 영광찰보리어울터가 연내에 완공이 되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교육 체험장, 판매장, 아카데미 운영 등 찰보리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청정 축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첨단 축산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스마트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과 가정간편 수산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연안정비 및 어촌뉴딜 300,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성장 동력인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대전환의 시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 비전으로 신성장 4.0전략을 제시하며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육성에 제도적 뒷받침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기술 분야에 미래형 모빌리티, 에너지 신기술, AI와 로봇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신성장 전략에 발맞춰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신산업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고, 농․축․수산업, 관광산업을 융합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전략산업 발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와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탄탄한 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가고, 영광 e-모빌리티만의 독자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외수출 여건 개선과 판로확대를 위한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 부자도시 영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모델을 개발하고, 대기업,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투자와 고용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및 인센티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온라인 마케팅과 배달수수료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에 준공하여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으로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며 가계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사회적 약자 보호에 두고 군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복지동행 테마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타운을 증축하여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비 지원과 보건소를 규모 있게 신․개축하여 취약계층 의료지원과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취약노인 돌봄 고도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을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영광 공설추모공원은 내년에 완공하여 2025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간보호 및 요양시설을 갖춘 공립요양원 신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멸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구감소 극복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발굴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라남도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양육 친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급, 취업자 주거비 지원, 지역 연계형 창업 지원 등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자립 및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이 문화관광이 되고 스포츠가 지역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는 매력 있는 영광을 만들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형․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매력 있는 관광 도시로서 영광의 면모를 새롭게 부각시키겠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어 군민의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고 스포츠가 지역민의 먹거리가 되어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4대 종교문화의 성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우리 지역만의 멋스러움을 담아 영광을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여는 2024 영광방문의 해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멋과 맛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시티투어, 팸투어 확대 및 체험형․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군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변 탐방길, 목섬공원 조성 등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특색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불갑테마공원 야간경관시설 설치,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 관광지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과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에게는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영광 문화예술촌을 본격 운영하고, 작은미술관, 작은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주며 일상에서 문화예술향유권의 기회를 넓혀 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는 스포츠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메카로서 영광군의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영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실, 주민참여 안전훈련, 예방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 등 재난대응 상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및 풍수해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쇠퇴한 주거지와 상업공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협약을 통한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사업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군 청사주변 공영주차장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도심구간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숲속 산책로, 파크골프장, 차죽림 설치 등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성산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속 녹색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정수장 개량,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으로 가뭄대비 안정적인 용수 및 맑은 물을 공급을 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등 공중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방식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대기질 개선사업과 드론,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차량 운영 등 환경오염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과 사회, 경제적 여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청정영광 조성을 위해 영광군 중장기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환경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 혁신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와 주민 참여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 선제 조건입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군민배심원단 운영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알리미 서비스,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환경 위생 인허가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등 군민 편의제공과 신속한 일 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업무에 성과를 높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으로 청렴 영광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전망을 보면 내년에도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건전 재정운용 기조에 맞춰 신규 자체사업은 자제하고, 행정경비는 물론 각종 소모성․낭비성 예산과 성과․집행 부진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행복,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4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556억 원보다 8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9억 원이 감소한 5,844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158억 원이 증가한 801억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5대 분야 60개 공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군민 행복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미래 영광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풍요롭고 잘 사는 모두가 행복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도전하여 매 순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역 내 각종 이슈에 대해서도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 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역점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리며,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강종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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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8분)

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7. 2023년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1번 기금개요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1개 실․과에서 13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법정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 2024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36억 6,672만 8,000원, 예치금회수 598억 7,532만 1,000원, 이자수입 14억 1,758만원 등 총 6,661억 1,04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8억 8,059만 5,000원, 융자성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6,776만원을 예탁한 잔액 559억 5,213만 5,000원을 예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8쪽 3번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599억 3,772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62억 3,516만 9,000원을 수입하고, 100억 9,059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38억 5,542만 6,000원이 감소한 560억 8,229만 8,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560억 8,2929만 8,000원으로 3번 기금조성규모와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2024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2023년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2023년도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영광군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현황을 영광군 대표누리집에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공통공시 내용입니다. 이번 공시는 10개 부문 6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결산에 따른 세입 총계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9,841억 3,700만원으로 2021년 결산대비 1,11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준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43.9%, 보조금 30.04%, 내부거래 15.64% 순입니다.

9쪽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년대비 4만 4,000원이 감소한 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총계는 7,913억 1,900만원으로 2021년 결산대비 80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일반회계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23.81%, 사회복지분야 20.94%,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13% 순입니다.

11쪽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은 1,2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영광군 기금은 총 11개로  584억 8,700만원 규모이며, 인재육성기금이 282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년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순입니다.

14쪽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영광군 2022년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3.97%로 ‘21년 4.27% 대비 0.3% 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15쪽 재정여건입니다. 2022년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93% 포인트 감소한 9.47%입니다.

16쪽 재정자주도입니다. 2022년 영광군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7.04% 포인트 증가한 61.35%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쪽 통합재정수지입니다. 2022년 영광군의 통합재정수지는 282억 1,400만원 흑자입니다.

18쪽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입니다. 자산은 전년대비 1,155억 6,000만원이 증가학 2조 7,024억 900만원이며, 부채는 전년대비 207억 원이 증가한 158억 6,300만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0.02% 감소한 0.59%입니다.

19쪽 지방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5,200만원이 감소한 7,000만원이며, 출자기관의 총 부채는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925억 4,100만원으로 주식회사 탑글로리의 부채비율이 146.58%로 높은 편입니다.

20쪽 우발부채와 지자체 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2쪽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022년 기준 298억 원이며, 발행액은 없으며, 일시차입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쪽 민자사업 재정부담과 보증채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 채권현황입니다. 영광군의 보유 채권은 전년대비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36억 9,000만원이며, 유형 지자체 대비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25쪽 기본경비는 42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0.06% 포인트 감소한 0.66%로 연도별 기본경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6쪽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쪽 공무원 기준인건비는 세출결산액의 9.89%인 637억 9,700만원으로 연도별 인건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9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영광군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의 0.07%인 4억 3,000만원으로 연도별 집행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30쪽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국외여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국외 출장은 2회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경비는 세출결산액의 0.07%인 4억 8,200만원으로 연도별 경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46쪽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액은 800만원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47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입니다. 20‘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105명에게 14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준액 대비 92.01% 수준입니다.

49쪽 연말지출 비율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 중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시설사업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41.01%인 536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낮은 편이나, 연말 지출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금고 협력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1쪽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평균 증가율은 9%로, 지난해 457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비중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순입니다.

52쪽, 지방세 지출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액은 42억 2,500만원으로 비과세, 감면율은 전년대비 1.01% 포인트 증가였습니다.

5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2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은 전년 대비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41억 4,400만원으로 유형 지자체 대비해서 체납액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55쪽 사회복지비입니다. 총 지출액은 1,351억 1,6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 분야가 52.6%로 가장 높고, 보육가족 및 여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순입니다.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258만 9,000원입니다.

56쪽 지방세보조금 교부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세출결산액 대비 9.2%인 626억 4,200만원으로 연도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형 지자체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군 자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57쪽부터 6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73쪽까지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내역으로 영광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총 344개의 보조사업 중 매우우수가 84개, 우수가 200개, 보통이 46개, 미흡이 2개, 매우미흡이 12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 사업은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영광군 대표누리집에 1년에 두 차례씩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308건에 31억 6,000만원입니다.

75쪽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중요 처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행사 축제 경비입니다. 행사․축제 경비는 6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던 행사들이 방역단계 완화로 추진됨에 따라 전년대비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77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5,540억 2,500만원이 증가한 1조 4,214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건설 중인 자산은 신규 지표로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합산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물품 가액은 101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9쪽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출자금은 해당사항은 없으며, 출연금은 1억 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80쪽 상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출자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우리군이 출자한 기관은 2개소로, 탑글로리에 10억 원, 영광군유통에 26억 3,2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81쪽 지방공기업 현황입니다.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임직원은 53명으로, 당기순이익은 상수도가 44억 3,100만원이 손실하였고, 하수도가 54억 1,100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원가 증가로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은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1개 전략 목표와 20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19개, 달성 143개, 미달성 41개입니다.

84쪽 복식부기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 비용, 수익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기금 성과분석결과와 재정분석 결과는 별도 공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6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성인지 총 예산은 536억 4,600만원이며, 양성평등정책 31개 사업에 118억 7,3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4개 사업에 359억 3,600만원, 자치단체 특화 15개 사업에 5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입니다. 행사축제는 총 13건으로 24억 2,80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20억 7,84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8쪽부터 10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입니다.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103쪽부터 10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은 총 1,999건 중 1,815건으로 90.8%, 금액으로는 1,721억 3,500만원 중 655억 3,200만원이 38.07% 수준입니다.

106쪽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문화예술의전당과 스포티움 2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순수익은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건전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7쪽 예산낭비신고는 1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108쪽 조정교부금은 도 공시사항으로 생략하고, 109쪽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2022년 6월말 실적은 신속집행 대상액 4,064억 원 중 1,993억 원을 집행한 49.05%입니다.

110쪽 감사 현황으로 전라남도 주관 감사 결과 시정 3건과 주의 1건을 받아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111쪽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10건입니다. 상세 세부 내역은 1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지방채 발행과 민간투자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3쪽 다음은 영광군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관심 사업 내역을 공시하는 특수공시 내역입니다.

124쪽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3억 원의 사업비로 기업 입주공간과 전시․회의실 등을 갖춘  e-모빌리티 산업의 맞춤형 인프라 구축 시설입니다.

126쪽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2억 원의 사업비로 e-모빌리티 이용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28쪽 영광군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추진 예정이며, 126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스포츠 복지, 교육, IT를 이끌어갈 복합 스포츠복지 인프라 구축 시설입니다.

이번에 보고하지 못한 미확정 지표는 추후에 수시로 공시하고, 향후 부진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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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 10분 자유발언 - 임영민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 10분 자유발언 - 김강헌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 의장  강필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강헌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발언신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 의원  임영민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모빌리티 선도 도시인 영광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광군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모빌리티 선도 도시인 영광군에서는 이모빌리티 생산뿐만 아니라 이용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빌리티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는 별개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광 관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이모빌리티는 피엠,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조작법이 간단하여 탑승법을 따로 익히지 않아도 되는 킥보드는 부피도 작아 좁은 길도 쉽게 갈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사용법이 동일하여 이용하기 쉬우며, 오르막 같은 구간에서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전기를 이용한 동력의 도움으로 이동의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으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군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화면의 사진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11월 10일에 촬영한 전기자전거의 방치 사진입니다. 인도 한 가운데에 전기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어 물무산 행복숲으로 가시는 군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인도 주위에 다수의 전기자전거가 눕혀져 적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어두운 심야 시간대여서 자전거를 못보고 걸려서 넘어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위에 방치된 자전거입니다. 이모빌리티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치된 전용도로 위에 떡하니 방치되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옮기려고 하면 잠금장치로 이동시키는데 힘이 들고 일정 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불편접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호출 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이용 후 인도 또는 차도 위에 그대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수 보입니다. 특히 인도 한가운데나 도로 모퉁이에 주차되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러한 무단 방치는 작게는 기물파손부터 크게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피엠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피엠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피엠의 무단 방치에 대응하고 있다는 뉴스도 간간히 나옵니다. 영광군에서도 피엠 무단 방치를 억제하기 위해 피엠 전용 주차장 조성과 방치 피엠 견인 조치 등을 강구하여 군민들께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없어 타인의 면허로 대여 후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음주 후 운전,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주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숫자 또한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각종 분석시스템의 건수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영광 관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행위별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입니다. 과태료는 0건, 범칙금은 14건에 36만원 이렇게 보면 우리 영광 관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11월 10일 오후 2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장구 착용에 미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잠시 대여하여 탑승하는 공유 킥보드의 경우 안전장구를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영광군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피엠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광경찰서도 피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군에서 설치한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광읍 관내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이모빌리티 이용을 위한 전용도로 구축 계획을 시작하였고, 이모빌리티 선도도시로써 우리 군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고도화 연구의 실증을 위한 특구로 지정되어 시범적으로 국비를 투입해 2021년 6월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개설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기존 도로에서 일부 폭을 할애하여 만든 전용도로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갑니다. 노폭이 좁아졌고, 시야 또한 좁아져 차량 통행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차량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개설한 전용도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피엠 이용자들이 가끔 보이지만 정말 그대로 가끔 보일 뿐입니다. 전에 보셨던 사진을 다시 한 번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피엠을 사용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어야 할 전용도로 위에 전기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전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았지만 안전, 편리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전용도로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실정입니다. 군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 오히려 군민들께 불편과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군민들께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2020년 우리 군이 정부합동평가 유공 포상 상사업비로 마련한 PM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선도도시로써 2020년 5월과 6월에 업무용 전동킥보드 33대와 전기자전거 39대 등을 구입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관용 피엠을 이용하는 부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재고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해당 피엠들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업무용으로 구매한 피엠 또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해서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관용 피엠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구입한지 3년 만에 창고에서 꺼내어 사용해 본 전기 자전거 3대 중 2대는 완전 충전을 하고 운행한지 5분 만에 계기판에 에러가 뜨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대는 전원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전기 자전거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주에 있는 기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입 단가가 약 88만 원이었는데 수리비용이 최소 4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피엠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방치되고 있는 피엠들을 잘 정비하여 청소년 시설 또는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엠에 대해 살펴보면 피엠 무단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안전의무 미준수로 인한 사고 위험, 의도와 반대로 불편을 끼치는 전용도로, 방치되고 있는 관용 피엠 등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군민께서 가장 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 의원  장영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을 지탱해 주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편성액 3조 7천억 원 대비 1조 4천억 원을 확대 편성한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역대급 긴축재정 예산안 편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확대 편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군 소상공인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통계수치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영광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관내 소상공인 업체수는 6,909개소로 종사자 수는 23,511명으로 집계됩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업종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종사자 수는 10,468명, 축산업은 1,238명, 수산업 종사자 수는 8,494명으로 집계됩니다.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5만 2천여 전체 군민 중 소상공인 종사자가 45.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농업분야를 위해서는 농업유통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업분야를 위해서는 축산식품과, 어업분야를 위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부서로는 일자리경제과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팀으로만 존재하며, 그중 단 1명의 직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명의 직원으로 소상공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업무과중으로, 대형시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뿐입니다. 영광에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책무는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영광군이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책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영광군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에 단 1명의 직원만 배치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인력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어 소상공인들에게 말씀드리기 미안할 정도입니다. 2023년 예산서를 보면 영광군이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농업에 지원한 예산은 1,365억 원이며, 이는 총예산 7,600억 원 중 1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 소상공인에 지원한 예산은 25억 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3%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군에서 소상공인을 대하는 행정과 배려 그리고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초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힘든 나날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생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3년 4개월여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아직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업 제한이 풀려 상황이 좀 나아지나 했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오히려 가계부담이 커지고 또한 전기·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다시 한 번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는다며 곳곳에서 한숨 깊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역경제의 추락과 지방소멸을 의식하고 세수 감소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정하고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로 소비를 유도해서 관광산업 발전 뿐 아니라 관광객으로 인해 농․특산품 소비 촉진과 숙박업소는 물론 음식점, 소매점까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관광객들은 반값여행을 하고 반값으로 받은 지역상품권은 여행객들로 하여금 다시금 강진군 지역 속으로 녹아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영광군에서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지원, 2023년 전 군민 행복지원금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점인 제3지대의 자영업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매번 “노력하겠다.”, “방법을 찾겠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로 그때그때 상황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 의원  김강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숨은 비경과 기존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관광개발에 있어 백수해안도로와 칠산타워,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례는 큰 의미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우리 지역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관광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해수욕장에서 창우항을 거쳐 육상풍력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와 주변 풍광이 그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숨은 보석들은 현재 우리 군의 관광 홍보 및 개발 계획에 충분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염산면 두우리 창우항에서 백바위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안관광 도로는 개설만 해놓고 현재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칡덩굴과 잡초로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백수읍과 염산면 일원에 풍력발전기 96기가 있지만 해외 사례처럼 풍력발전기를 배경으로 한 관광프로그램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홀함이 관광객들을 놓치게 되는 아쉬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성포 쪽에서 진입한 백수해안도로 방문객이 백수읍사무소 방향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방문자들이 우리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고 더 탐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염산면 두우리 창우항 옆에 관광도로 전망대에서 칠산바다, 드넓은 백수와 염산 간척지, 그리고 이곳 들판에 세워진 풍력발전기를 함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를 배경으로 한 관광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관광객들이 그 풍력단지의 규모와 자연풍광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광 홍보자료와 관광자원개발계획 어디에서도 이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 홍보는 정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관광객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한 주요 관광지 위주로 매력을 알리기보다 지역이 지니는 다채로운 요소들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관광객 각자가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자원개발도 지역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환경, 문화유적, 음식, 놀이시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수많은 관광매력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맞춰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을 영광방문의 해로 정하고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관광지는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신규 관광지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좋은 자원도 몰라보고 방치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방문객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건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풍력발전기는 멀리 봤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날개 한쪽만 해도 큰 용량의 발전기는 50m가 넘고 높이도 100m가 넘는 등 아주 큰 시설물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그 규모가 누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96기의 풍력발전기와 넓은 간척지 들판 그리고 모래밭에서 자라는 대파, 칠산바다, 두우리 창우항과 백바위 해수욕장을 하나로 묶어 백수해안도로와 연결하는 관광개발 전략이 시급합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한 매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구축하는 여정에서 집행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우리 군은 새로운 대표 관광지들과 함께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지역 발전과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하자는 말씀과 함께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발전원별 원자력 단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 10분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원전을 1986년부터 6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에 의거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를 통해 지역에 소재한 원전의 가동기간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호기 비상발전기 고장과 더불어 3호기에서는 원자로 헤드 균열이 발생, 또한 CLP 공극 발생, 5호기 원자로 정지와 가짜부품 사용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장기간에 걸친 원전의 가동정지로 인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동정지로 인한 발전량 감소는 지원금 손실로 이어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영광군이 지난 5년간 집계한 발전량 손실금액은 기본지원사업비 205억 원, 사업자지원사업비 205억 원, 지역자원 시설세 819억 원으로, 총 1,229여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원전의 발전이 정지되는 문제들은 영광군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미지 훼손과 함께 재정이 손실되어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정부 및 한수원 등 관련기관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의하면 킬로와트시(kWh)당 일반용 전력 판매단가는 2005년 95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28원으로 판매되었으며, 지난해 5월 한전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력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38.83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전력공사의 높은 전력 판매단가와 그동안 전력 판매단가의 인상변화를 비춰볼 때 원전의 가동정지로 인한 영광군 경제적 세수 손실 보전은 현실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 이후 킬로와트시(kWh)당 발전량 0.25원의 기본지원사업과 산정방법에서 발전원별 원자력 지원금 단가를 새로이 조정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특수한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는 군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 단가 인상률 반영과 함께 앞으로의 한빛원전의 가동정지에 대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발전원별 원자력 발전량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에서 0.50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한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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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8.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스마트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정책방향입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 정책방향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군정 실현을 목표로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경쟁력 강화 등 6개 분야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10쪽입니다.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성과로 먼저 수상현황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우수기관, 시군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상을 수상,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변화에 발맞춘 군정업무 추진으로 외부 공모사업은 36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620억 5,200만원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활동을 통해서 2024년도 지역 현안사업 32건 500억 원 국비 예산 확보와 2023년 특별교부세 34억 9,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부서별 청렴의 날 운영과 청렴 라디오를 운영하는 등 청렴한 영광만들기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매체별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 된 군정 홍보, 자치법규 정비 83건, 현장규제 92건 발굴 등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현 정부의 중점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우리 군의 군민행복시책 발굴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2024년에는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군민의 생각을 오롯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면 정책회의와 정책자문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약사업과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강화하고, 국․도정 모니터링과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공무원시책연구단 운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 평가체계 구축으로 군정 운영성과를 극대화해 더 나은 우리 군의 비교의 행정을 대내외에 가시화 하겠습니다.

13쪽 2번입니다.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확대, 예산낭비신고센터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3번 청렴하고 신뢰받는 클린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2024년에는 4개 읍․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전 예방 목적의 취약분야 맞춤형 특정감사 실시, 비위 공직자에게는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청렴한 영광만들기를 위해 청렴실천캠페인 실시, 전 직원 참여 부패 대응 사례별 시뮬레이션 실시와 같은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4번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군정 홍보입니다. 언론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로 맞춤형 군정 홍보를 통한 군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SNS 매체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맞춤형 정보를 상시 제공으로 군정정책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튜브 구독자는 1,520명에서 3,536명, 인구 대비 2.9%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시고, 제안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546명 6.8%로 일단은 상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전체 회원수 구독자를 더 많이 늘려 지금 현재까지는 2만 2,950명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독자 회원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5번 체계적인 법무․송무행정 및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군정현안 공유 협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벙비, 공직자의 쟁송업무 대응능력 배양 등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송무행정 수행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 생활 불편과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군민 편에 서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17쪽 2024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따라 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책 흐름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영광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내년도 예산 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 대내외 급변하는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과도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책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일몰대상은 목표달성 시책, 추진효과가 미흡한 정책, 행정력 그리고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시책 등으로 주요정책사항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거쳐 경미한 사항은 내부방침을 통해서 일몰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몰이 결정된 사업은 시책 폐지, 예산 미편성, 현안사업 재투자로 불필요한 일몰은 줄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재분배하는 행정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준비된 영광, 청렴 마인드 제고입니다. 부패방지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탁금지법․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부패 상황별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우리 군 취약분야를 면밀하게 분석 보강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청렴캠프, 맞춤형 청렴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청렴한 영광만들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스마트 홍보 게시판 도입 운영입니다. 기존의 낡은 종이 게시판을 스마트게시판으로 바꿔 정보복지와 페이퍼리스 그린 IT를 구현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게시판 4면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고시공고문을 관리하고, 다양한 행정정보홍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군정의 전 분야를 읍․면게시판,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접목하여 군정을 공유하므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군정 주요통계수첩 제작입니다. 군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산업․농림․수산 등 관심통계 8개 분야 103개 항목에 대해 포켓용 수첩과 책처럼 읽을 수 있는 e북 전자책 파일을 제작하여 직원들과 군민이 함께 공유하고,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일관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예요. 저희가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장영진 의원님과 김강헌 의원님과 함께 영광군 시책일몰 운영 조례안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정선우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앤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정책방향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전략목표로 엑스포 개최를 통한 미래전략산업 중심도시 브랜드 강화와 e-모빌리티 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지난 10월에 개최한 e-모빌리티 엑스포는 30개국, 160개 기업의 참여와 10만 3,000여 명이 방문해서 1만 1,725만 달러, 한화로는 1,581억 원의 역대 최고 수출계약 등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는 81개팀, 1,900명이 참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비 39억 7,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군민에게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공모사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e-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 입구 게이트 등 설치 미흡으로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내년도는 행사 사전 점검단을 운영해서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번 e-모빌리티 엑스포를 통한 미래산업 브랜드 강화입니다. 내년 e-모빌리티 엑스포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수출계약 확대를 통한 글로벌 전시회 도약을 위해서 200개 기업의 참여와 관람객 15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기업 유치활동 및 주한외국대사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외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온․오프라인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 운영으로 관람객을 유치하고 8월부터 사전점검단 집중 운영을 통해서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는 전국 80개 대학, 100개팀, 2,000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개최해서 e-모빌리티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e-모빌리티 신규사업 발굴과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서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사업 및 국고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통한 e-모빌리티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유치활동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제품의 인증시험, 홍보, 판매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친환경 전기차 등 e-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155대, 화물차 96대 등을 보급하고, e-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체험형 순회 전시회 및 관계기관 안전 캠페인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3번 풍부한 지역 자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입니다.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계속사업으로 영광 등 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도 ‘27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을 위해 수소 전기차 20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수읍 등 4개 읍․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배수로 정비 등 27건을 조기에 발주․추진하겠으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해서 전 직원 에너지 절약 교육 및 공공시설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에너지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행복 실현입니다. 탄소중립실현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과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그리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안마도 전주․변압기 보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e-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핵심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맞춰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잔여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e-모빌리티 특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구역지정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하단, 대마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와의 사업추진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역점시책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등을 연계한 미래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장 수요조사를 통한 인공지능, 로봇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전시회 참관 등을 지원하고, 추진 중인 2030 신성장 동력 발굴사업 21건을 분기별 정기관리를 통해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인증 지원 및 실증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 160억 원이며, 현재 공모를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참여해서 7월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해서 수소 관련 산업의 전주기가 체계적으로 육성․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개발 및 보급입니다. 주민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는 상생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과 주민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례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주도 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5번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대마산단 내에 1만 3,237㎡ 규모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사업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인프라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수명 연한 도래 및 교체 대상인 전력기자재의 재제조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 10월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센터를 준공해서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신 시장 개척 및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군민의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영광읍 등 10개 읍․면에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2월 세부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8번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억 8,5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30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마지막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30만평이며, 사업비는 2,500억 원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개발방식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용역과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6년 1월 착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31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전기차를 내년에 2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영광군에 수소전기차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현재 작년에 1대, 금년에 2대, 3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우리 관내에 사람들이 보급됐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일반인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 의원  조일영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충전소가 없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수소충전소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내년에 우리가 수소차를 20대를 공급한다는데 우리 영광군 관내에는 향화도스마트쉼터에 지금 계획예정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 한 군데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현재 한 군데 계획하고 있고요.

○ 의원  조일영

지금 수소전기차만 20대 공급한다고 했는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러면 지금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준공예정인데 향화도스마트쉼터가 맞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내년에 공급하면 충전은 어디에서 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우리 관내에서는 충전이 어렵습니다만 금년에도 지금 충전 부분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 아마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참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충전소 공모 말인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조일영

그러면...,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향화도에 있는 것도 공모로 선정된 것입니다.

○ 의원  조일영

충전소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조일영

스마트쉼터에는 내후년 준공이 맞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맞습니다.

○ 의원  조일영

그러면 공급에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수소충전소 인프라도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같이 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충전소와같이? 공급하면 충전소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맞습니다. 충전소가 따라야지만 수소를 충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초기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출발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예,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조일영

그리고 한 가지 더 42페이지 제가 RE100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RE100 산단은 대선토론에서 논쟁거리가 되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조일영

이것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기업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장하는 CF100은 원자력과 수소가 병합된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CF100을 시행하는 데는 미국하고 일본에서만 시행을 하고 현재 유럽에서는 다 RE100 산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일영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와 경상도 중에서는 한화솔루션 등 대기업에서 대기업에너지회사에서 산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산단은 무조건 RE100으로 산단으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방향성은 RE100 산단을 만드는 게 방향성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은 지금 RE100을 찾아서 산단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규 RE100 산단이 성공하려면 사전에 대기업 등과 조율해서 우리 영광군 실정에 맞는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RE100 산단을 만들려면 2,500∼3,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조일영

그러면 대기업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우리 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산단과 소통을 해서 또 우리 대기업들을 우리군에 투자유치하려면 우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RE100 산업단지를 관심을 갖고 먼저 그렇게 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RE100 산업단지를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산단을 육성한다고 하고 있고 또 RE100 산단이 완성된 부분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선두주자로 이렇게 해서 하고, 아까 의원님말씀대로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기업을 또 미팅을 통해서 사전에 수요기업을 확보해서 그렇게 전제로 저희들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우리가 군단위이지만 전라도권에서는 선두주자로서 RE100 산단을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중에서요. 재생에너지를 통해가지고 주민참여형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공유화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자들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에 대한 이익 등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뭘 같이 공유를 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익 공유를.

○ 의원  장영진

투자는 사업자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익을 공유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관련법에 이렇게 지자체하고 집적화단지라든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안 같은 경우도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신안 같은 경우는 어떤 참여를 하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섬별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SP가 쉽게 얘기해서 담보를 해주고 주민이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대신 SPC가 담보를 해줘가지고 그 담보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을 이렇게 주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뜬구름 잡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신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참여형에서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주민참여형은 REC 가중치를 더 두잖아요? 그걸 당연히 주는 걸 예를 들자면 초기에 투자 자본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못 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SPC에서 일단은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낼 돈을 미리주고 가중치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말해서는 그냥 당겨쓰는 거지. 이게 주민참여형이 아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러니까 독일 사례 그 다음에 봉화 사례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보면 적어도 주민참여형 실질적인 이익공유제를 하려면 발전소가 10개 있다. 풍력이 10개기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5개, 3개 이 정도는 지역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자면 투자자한테 가는 거고. 그리고 봉화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자예산은 49% 지분을 갖고 나머지 51%는 지역주민들이 지분을 갖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참여형 조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단어적 혼동을 주면서 마치 예를 들자면 그 투자자들에 대한 것들을 이익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을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향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7번을 한 번 볼까요? 7번 40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금 잘하고 있죠? 올해도 이제 33억 정도 들어가지고 우리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가구 아니면 일반영업소에다가 이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아니요,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수요자가 발생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이제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어가지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11%.

○ 의원  장영진

11% 그렇죠? 이것은 예를 들자면 전기를 소비하는 것에 따라서만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생산해서 파는 것은 아니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래도 이것 좋죠? 반응이.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반응은 좋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자기가 소비하는 전기만 생산해줘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들여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면 더 좋겠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반회사가 예를 들자면 영리의 목적으로 했을 때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거리제한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거리제한이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하면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거리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없죠. 조례가 없잖아요?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익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면 거리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아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주적 재원들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부담은 누가 가져가냐면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송전탑 문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염산에서부터 예를 들자면 백수 하사리로 해서 대신리를 거쳐가지고 장성으로 연결되는 것.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향산리로 해서 장성으로 넘어가는 것.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것도 해상풍력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한전이 추진한 거죠? 그 선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장영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안선로도 뭡니까? 영광으로 지금 한전이 지금 가내시 한 그것도 왜냐하면 신안해상풍력이 전기를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게 그게 송전탑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주적 재원들을 침범하고 있는가. 그래서 REC가중치를 찔끔 주는 것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그 어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재원들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피해는 그대로 주면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재생에너지를 주민참여형 모델로 개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분명히 지금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해상풍력이라든지 대규모 태양광단지는 특정개발업체에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 찔끔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언 발에 오줌 누듯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지금 하사리에 있는 하사리발전 물론 많은 돈을 줬지만 그 우리의 염전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광에 있는 자원들을 다 예를 들자면 주는 대가 아니겠습니까?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주민참여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거기에서 나온 돈을 일정 정도 다른 에너지로 풍력이면 10%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만든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S전략산업실에서는 정확히 우리 영광군에서 주민참여형이 어떤 모델인가를 제시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홍농 진덕리 산덕마을에 지역주민들이 천년마을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마을기업을.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예를 들자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정도 유치를 해가지고 1년에 2,500에서 3,000만원 이쪽저쪽해서 수입을 올려요. 영농형 마을 태양광을 해가지고 마을기업차려가지고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형 모델이 아닐까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판단 저희들 생각은 주민참여형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농 산덕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업자 예를 들어서 풍력업체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비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사업비 첫 공사비에 4%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주민참여형이 아니고, 사업자 발전사업자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의 4% 범위 내에서 주민을 조합 구성을 해서 참여를 한다. 그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차이가 있는데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서는 마치그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신재생에너지사업들을 갖고 가야 한다. 계속 그렇게 일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원주민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참여형이 개발 지금 모델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같으면 풍력연금을 저희 군민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혜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려면 봉화군처럼 일정 정도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자원의 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셈법들을 다 나눠줬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일정 정도 사업체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 속에서 거기에서 나온 REC를 우리 지역주민한테 준 것밖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원을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을 해서 그 자원을 이용해서 떨어졌던 재원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제가 알기로는 REC는 별도로 하고요. 아까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는 총공사비에 4%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참여형 방법은 아까 말한 채권이라든지 우리가 보증을 통해서 SPC가 담보로 해서 참여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 의원  장영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실장님 이야기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봉화군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했어야 했냐면 그 지역에 사업자가 태양광을 추진하려면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49%는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최종적 권한이고, 나머지 51%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요. 그걸 법적으로 만들었는데 재미난 것은 그 태양광이 있는 1km 반경 1km에 있는 사람들이 1순위, 그 다음에 3km에 있는 사람이 2순위,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자면 3순위 이상은 봉화군민이 참여하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소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자원 그러니까 봉화군에 있는 태양이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발전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낙수효과를 내려면 그렇게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많은 전원단지를 만들어 주면 송전탑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따른 것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얻으려면 봉화군민들이 특히 또 영광에서 한다면 영광군민들이 거기에 낙수효과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전혀 영광군민들에게 낙수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기본적인 우리 지역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이 일종이고, 실질적인 낙수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서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을 심각하게 고민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예를 들자면 사업자 우선 중심의 우리자원만 수탈당하는 그런 형식의 주민참여형 모델을 좀 지양을 하시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또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해서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이게 많은 군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S전략산업실에서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그런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도 정말 수고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에너지선도도시로 갈 수 있는 밑거름도 놨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큰 파이 예를 들자면 2조, 1조 지금 해상풍력이 이렇게 돈이 많이 투여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미미하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볼 것들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받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광군한테 낙수효과를 실질적 군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 또 충분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혹시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시니까 송전선로 관련한 것도 부서에서 담당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본 의원이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지금 신안해상풍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그동안 여러 우리 영광군이 보면 전반적으로 참 기가 막힙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SRF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법성 용성리 폐기물쓰레기 관련 일이라든지 느닷없이 불갑산, 모악산 관련 이야기라든지 또 언론에도 나왔지만 신안에서 장성으로 가는 송전선로 부분이 37km를 함평으로 가면 37km를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영광으로 뺑 돌아서 간다는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1년에 우리 영광이 왜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만만하게 보였을까? 이런 정말 가슴을 칠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니까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송전선로 부분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37km라 하면 여기에서 광주 가는 거리예요. 쓸데없이 왜 우리 영광으로 지나면서 그 먼 거리를 우리 영광을 지나갑니까? 바로 반듯이 가면 훨씬 더 쉽게 적은 예산도 절약되고 갈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영광을 만만하게 본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도 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저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할 건데 가령 의원님들 우리 의회가 대표로 가서 도지사실에 가서 한 번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행위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신안군 8.2기가와트에서 4..2기가와트 집적화단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군수님께서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고 공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광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또 지역주민들도 함평으로 직선화가 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37km 정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영광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공문도 보냈고 앞으로도 범대위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지금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문 정도로 해서는 저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할 거고요. 그동안 우리 불갑면민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불갑사 주변 절대 안 된다고 그 고생을 해서 이제는 조금 더 그걸 완화시켜서 3개 면, 4개 면을 지나는 것이 지금은 7개 읍․면을 지난다. 이렇게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돼버릴 정도로 이렇게 우리 영광군이 만만하게 보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좀 더 외부에서 놀랄 정도로 한 번 우리 영광이 무언가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집행부에다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주문을 해봅니다. 정말 세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저도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갈랍니다. 실장님 33페이지 보십시오. 저는 의장님 대행이니까 질의도 저도 하나씩 하고 넘어갈랍니다. 33페이지 보면 일자리형 지원주택사업이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부의장  김한균

대마면 송죽리에.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부의장  김한균

이게 지금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이 부분은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 사업 내용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지금 보면 우리 영광읍내에도 아파트분양이 많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부의장  김한균

지금 총사업비가 350억이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부의장  김한균

군비가 150억이에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부의장  김한균

지금 재정도 안 좋은데 군비가 150억까지 투자해서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그것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LH에서도 우리 산업단지 우리 영광단지 추가산업단지 내에다가 입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분양 리스크 때문에 또 LH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영광군에서 선도주자라고 말씀하셨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부의장  김한균

선도주자 참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 실․과장님들도 선도주자 남이 하기 전에 우리영광군에서 먼저 군 발전에 많이 좀 기여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좀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건인데요. 더욱이 전남에서는 만원주택이라는 시․군마다 100호에서 200호씩 건설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최장 10년 거주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 더욱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대마산단에 입주 건설해도 되겠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현재 작부터 의원님이 알다시피 자재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반드시 근로자 아파트로 대마산업단지나 주변지역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입주시키려고 사실 계획은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쉽게 생각하면 축소를 하든지 그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아까 부의장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이모빌리티엑스포 대학생 이모빌리티 경진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정선우

2022년부터 올해도 했었고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거기를 참석해서 끝까지 거기 경진대회에 있었어요. 81개 팀이 1,900명, 65개 팀 1,200명 이렇게 있었고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올 것 같네요? 전국 80개.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정선우

여기 29쪽에도 나와 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정선우

80개 대학에서 100팀 2,000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정선우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보고 아쉬운 점이 그 많은 학생이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활기차게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 있는 학생이나 젊은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그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제가 본 관점이 틀렸는지 아니면 느낌이 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광군 공고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정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절음이 또 우리 공고 학생이라든지 우리 군에는 대학이 없어서 대학생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영광군에 있는 젊은이들이 꼭 그 경주를 봤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철저히 또 홍보도 하시고 학생들도 와서 보고 우리 이렇게 좋은 경주도 있고 또 이런 시책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홍보 좀 잘해주십시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김강헌 의원입니다.

37쪽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개발에서요.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영광형.

○ 의원  김강헌

영광형으로?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구체적인 이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형 우리 영광에서 지금 주민참여형으로 수협에서 지금 주관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수협에서요?

○ 의원  김강헌

어민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어민들요?

○ 의원  김강헌

몰라?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것은 잘 모릅니다. 월평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월평은 영농형이고 그 영농형 주민이 조합을 설립해서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어민들이 주민참여형하고 주민참여형이 아닌 것하고의 우리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손익이 수혜가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것을 좀 해서 작성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참여형은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고, 주민참여형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지금 재생에너지에 우리 영광군에 많이 있잖아요.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영광이 다 사업자 위주로 해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이 전문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영광군에 군민들하고 무진장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들만 전부 떼돈을 벌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까 REC에 가중치가 주민참여형은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이런 것들을 안 알려줬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주민참여형을 하려고 하고 어민들 지금 그래갖고 일부 모 인이 결성한 무슨 회에서는 이 참여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갈등이 있어가지고 영광군에 어민들이 첨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에서 명확히 어떠한 기준을 인허가 업무에 종사하고 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이 부분을 재생에너지 전문직이 딱 거기에 한 업무만 계속 봐야만이 이 업무의 연속성 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까지 봤던 업무를 본 사람이 다른 부서로 이송해 버렸어. 그러면 새로 온 실무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 영광군 행정은 인사이동이 너무 빠르잖아요, 템포가. 어느 한 자리 비면 그놈 메우기 위해서 이건 실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군수 이하 전체 총무과장, 기획예산실장 다 저기한 이야기예요. 그 업무의 전문성이 뒤떨어지니까 자꾸 감사에 걸리는 것이죠. 감사에 지적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참여형을 적극 권장해서 그때 김준성 그때도 저하고도 7대 때도 이야기했는데 주민참여형이 아니면 절대 허가도 안내주기로 했었고, 전부 지중화하기로 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전신주가 다 지상으로 올라와버렸고, 주민참여형이 없어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델개발을 해서 주민참여형이 아닌 이러한 아까도 장영진 의원 말씀 우리 자원을 갖다가 수탈당하는데 업자들이, 군민들이 혜택을 수혜를 봐야 될 이 자원들을 업자들이 가져가서야 쓰겠습니까? 돈 몇 푼 찌끄러 줘버리고 그리고 지역민들 갈등 유발시켜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하게 만들고. 우리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각 마을이 쇼됐어요, 쇼. 업자들끼리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한 로드맵을 매뉴얼 작성해서 군수님의 로드맵을 적용시켜야지 아무것도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너무나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적극 영농형 그러지 않아도 지금 쌀 과잉생산이 되가지고 난리잖아요? 우리 영광에. 뭐 우리 영광뿐만이 아니죠.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도 적극 권장해서 쌀 농사를 못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농형은?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의원  김강헌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80%를 벼 농사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영농형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태양광으로 하는데 그것이 벼 재배해서 얻는 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농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해서 주민소득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우리 영광군은 규제, 규제, 규제예요. 뭐 조금 하려고 하면 규제 걸려서 못해.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규제를 묶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규제가 어느 정도 이러한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농형 태양 부분은 전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 의원  김강헌

시범사업은 진작 했어요, 시범사업한지는. 이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지났어. 다 효과가 다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시범사업해서 어떤 소득이 얼마만큼 나왔다는 것 다 나왔잖아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주도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군 공공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어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참여형 주민모델 참여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형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이 기준을 하면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용역보고회도 하고 이런 부분도 또 REC 부분도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확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좀 전문직원을 하나 배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RE100 산단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RE100 산단 조성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RE100 산단을 생산한 이 전력을 가지고 공급한다는 것을 원칙하에 해서 그러면 송전선로도 필요 없고 영광군에 생산한 것 바로 RE100 산단에 공급하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좀 이제라도 RE100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건 참 좋은 정책인데 적극 해가지고 RE100 산단을 구성해놓고, 조성해놓고 대기업을 유치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RE100 아니면 에너지 아니면 제품을 못 팔아먹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스마트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0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2024년 정책방향입니다. 종합민원에서는 군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민원실 운영,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추진 등 7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과 48쪽 2023년 추진성과와 반성은 자료로 대처하고, 다음은 주요업무 요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1번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친절교육 추진과 친절공무원 선발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과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심리 상담과 힐링워크숍 추진을 통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편의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와 민원안내 도우미제 지속 운영으로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업무 추진 관리와 여권발행 대행 등 군민 편의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번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구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시 온라인 사전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환경 위생 인허가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해서 접수부터 현장 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변 여건과 보전 가치 등을 고려해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위주로 합리적인 농지전용 허가를 추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와 허가현장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의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고품격 건축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시행,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지속 추진과 건축 인허가 기간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사전 통보로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의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 92동, 공동주택 8개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 수수료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군민중심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열람과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개별공지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와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물주소판, 국가지점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건물번호 부여 등 편리하고 안전한 주소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이동 정리를 추진하고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972필지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사업과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촉탁 등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부동산 종합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 디지털 지적 추진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100년 된 아날로그 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내년에 2개 지구에 2,061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은 46개 지구에 12,247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사업은 관내 전 지역을 최신 항공영상으로 촬영해서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증대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1번 허가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허가 신청부터 완료까지 진행사항을 문자 등을 활용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서 허가민원서비스를 개선코자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와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허가 접수 이후 행정진행 사항, 보완내용, 부서별 법적 검토결과 등을 사전에 고지해서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재 접수나 보완사항을 줄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백수해안도로 데크길 주소정보 구축입니다. 백수해안도로 데크길에 도로명 부여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백수해안도로 데크길 3.5km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으로 이후 주소정보시설인 축광형 기초번호판 50개와 도로명판 10개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등 토지이동을 위한 지적측량 실시 후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아서 보관 중인 지적측량 결과지를 일제 정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토지이동 미 정리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지적공부 정리 가능 토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측량신청인에게 안내해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 변경되어 이용 중인 토지를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목변경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 토지 조사와 관련법을 검토한 후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현황과 지목의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5번 구 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임야의 구 대장 내 한자로 표기된 지적 정보를 한글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2년간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구 토지 및 임야대장 234,200여장을 한글로 변환해서 전산으로 구현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6번 개별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상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새로 측량해서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공부를 작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8년 동안 총 20,274필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부터 개별불부합지 현지조사와 일필지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조정과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으로 발생하는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로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핫리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쪽예요, 환경위생 인허가 추진이란 내용이 나와있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의원  정선우

민원접수부터 현장, 시설까지 원스톱처리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신속한 처리는 민원들이 원하는 바겠죠? 그런데 요새 최근에 법성 용성리에 폐기물재활용시설 신축사업에 따라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주민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이유로 진정서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환경위생 인허가 시 1회 방문으로 신속한 인허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환경관련 인허가 경우에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므로 주민의 생존권까지 침해할 수 있으니 신속한 인허가가 아닌 관련법령, 주민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인허가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보고 드린 것은 신중한 사항을 허가 같은 사항은 관련부서가 현지확인 등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우리 주민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군청 앞에서 시위하고 계시는 것 보시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의원  정선우

추운 날씨에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나와 계셔가지고 마음이 우리 의원들이 전 군민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합니다.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지금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고 환경부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선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개별 불부합지 정리사업이 핵심적인 요인이 뭔가요? 61쪽.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뭡니까, 지적공부를 일부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신청을 안했다든가 현재 위치하고 틀리는 사항, 예를 들면 지적재조사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측량한 것 하고 지금 있는 상태가 틀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집을 지었는데 제가 남의 땅을 침범해가지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거기에 따라서 그쪽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걸 들어간 부분들 일정 정도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는 것 그런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서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 같은 복잡한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의원  장영진

그걸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굴비골시장 국유지 점유 부분?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아무튼 시내 쪽에가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국유지가 점유 부분들이 많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지금 그런 데도 있고요. 특히 개인 간의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국유지에 관련돼서 점유권한은 국토부인가요?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점유한 부분들을 일정정도 정리해서 거기에다가...,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저희들이 공유지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들이고 사적인 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하고?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 의원  장영진

그 다음에 시내에서 관련된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국유지가 아닌 개인 간, 개인 간에서 금액 차이가 나가지고 그건 어떻게 하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방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중단을 하니까요.

○ 의원  장영진

지적재조사하고 똑같네요?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가 우리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도시과에도 아마 해당될 거예요. 올해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부쩍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집을 들어가는데 하루아침에 내 집 앞에 가로막이 처져서 오가도 못하고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는 이게 내 땅인데 내 땅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통행료를 내라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게 또 재판까지 벌어져서 그 돈까지 물어내가면서까지 하는 그런 예가 전국적으로 벌어집니다. 우리 영광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심히 걱정이 되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이 있어서 선을 그었는데 그동안 도시계획에 걸려서 개인재산 행사를 못하다가 한 20년 동안 행사가 안 되면 자동폐기 되고, 개인재산권 보호한다고 해서 이제 풀어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계획에 묶였던 땅이 이제 개인재산이 돼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한 가지 예인데 혹시 우리 영광에는 그렇게 심한 곳은 아직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그렇게 심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분쟁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하는 것은 늦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행정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행정으로 해결할 일은 행정으로 해결하고 아니면 또 더 다른 일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영광군민들한테는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6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2024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전략목표를 온 세대가 행복한 매력적인 영광 실현으로 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상생협력 인구정책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5개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에 일반현황하고 68쪽에 2023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9쪽 202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상생협력 인구정책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2024년도 인구정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3개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과 2025년도 신규투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정책 자문과 시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또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0쪽 2번 꿈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학생복지 실현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력신장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비 또 글로벌 문화체험, 원어민 외국어 수업비를 지원하고, 인재육성기금을 통해 장학금과 교육시책 추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단 설립 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또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6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대학, 군민교양강좌 등 군민 중심의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결혼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육아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부 교통카드 또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2쪽 4번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 조성 및 청년문화 활성화입니다.

2024년도 청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청년발전기금 안정적 운용과 또 청년정책협의회를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희망디딤돌통장 운영, 취업활동수당, 창업을 지원하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을 통해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단체 활력사업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공동체를 육성하고 또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정보자료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 도서배달 및 야간예약대출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대출 두 배로 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독서교실 등 다양한 독서진흥행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과 작은도서관을 통한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대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고, 문화강좌실을 확충하여 군민 독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2024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청년 취․창업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내부 칸막이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까지 건물공사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는 내부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2025년 투자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반영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6쪽 3번 영광군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군민들이 손쉽게 교육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종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입니다. 임산부의 산후조리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경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산모실 15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청년정책 홍보단 운영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등을 홍보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군정참여를 통해 다양한 청년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홍보단 10명을 선발하여 개인 블로그 또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신속하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제가 쭉 읽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다른 건 들어가셨는데 우리 청소년문제하고 교육문제가 탁 빠졌더라고요. 우리 인구교육정책과가 어째 뭐 이렇게 소스를 안 주셨는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육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 의원  장영진

시정연설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가지고 정주여건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육은 포기한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주요업무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시정연설에 그건 탁 빠졌길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이번에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았어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았던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는 받은지는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지역자원과 연계되지 않은 그런 대학교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깐 지역산업과 지역문화와 연계되지 않은 그런 대학교는 다 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런 평이한 대학교들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평이한 대학교는 자립경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지역과 또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학교는 충분하게 예를 들자면 지원을 해서 거기에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라고 그렇게 해서 순천대학교를 글로컬 대학으로 임명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을 지정하는데 몇 개 3개가 주요핵심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 있죠. 스마트팜 하고 애니메이션하고 한 가지가 고흥에 있는 우주항공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인력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에 따라서 직업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교육을 따라서 이동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도 보면 스마트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또 AI를 혁신하는 에너지단지도 RE100 단지도 조성한다고 막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풀은 어떻게 하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에 대한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고등학교나 여건은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여건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일단은 영광공고에 우리 이모빌리티과를 했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어떻습니까? 이모빌리티과가 거기 공고 학생들이 이거 안 되는 과야 이렇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정원이 꽉 찹니다.

○ 의원  장영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거기 요즘에 관심도 이모빌리티 관련이 있겠지만 저희가 대마산단이 있기 때문에 취업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키우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예전의 교육은 일단은 교육청이라는 일부 집단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이번에 교육법이 개정이 된 것 아시죠? 지자체가 예를 들자면 교육이 거버넌스를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교육 시범사업에서 다 탈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이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저희들도 수요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학교랑 협의해서 학과를 개설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 농정업무를 보는 데서 우리가 기술집약적 스마트농업을 환경조성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를 제외한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에서 이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또 스마트축산을 중심으로 하는 또 스마트수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학과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렇죠.

○ 의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지금의 축산하시는 분들,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마트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어장이라든지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력풀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떨어진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정연설에 우리 영광군에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할 교육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다면 않으면 답답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영광이 지속가능한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영광을 지켜야 할 친구들이 길러져야 할 이 학과 개편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한수원도 우리가 지금은 운영 중에 있지만 나중에 폐로 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 폐로 대비를 위한 학과도 개설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학과가 개설이 필요한데 우리가 역점시책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광이라는 데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모빌리티를 빼놓고 어디로 가나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전부 대학 진학으로 생각을 하고...,

○ 의원  장영진

대학 진학률이 70%밖에 안 돼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30%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말이에요. 영광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청취불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그런 학과개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은 나머지 30%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민의 흔적은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변화된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똥 버릇 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기에서 어떤 예를 들자면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를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교육문제는 저희 지자체에서 100% 이끌어가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3대가 협력해서 학과개설이나 그런 방향은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교육부가 특별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자체와 협력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체계가 불가능하다니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요. S전략실에서 선도적으로 가가지고 하신다고. 왜 우리 인구교육정책과는 선도적으로 안 갑니까?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과장님!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저는 좀 실망입니다. 여기에 시정연설에 교육문제가 없다는 게.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각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4월달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고 있잖아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정선우

우리 영광군민이라면, 다 바라고 있는 우리 여성이라면, 우리 청년들이라면 다 바라고 있는 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정선우

정말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군민이 정말 느낄 수 있는 공공산후원이 꼭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정선우

그 3년이라는 그 기간 내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산후조리원도 가보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산후조리원 없어지지 않도록 먼 훗날까지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정선우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애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인구정책에 늘리는 수준에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정선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사업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자꾸 연장하지 말고 그 기간 내에 정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정선우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활기찬 지역경제 도약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전략 목표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섯 가지 중점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 일반현황, 84쪽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2024년 업무계획으로 1번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전통시장 시설개선으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고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및 인센티브 지원과 각종 정책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비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스마트공장구축 및 농공단지 특화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87쪽 2번 산업수요에 부흥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앙 및 전남도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 구직 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가겠습니다. 전남형 청년 근속장려금, 신중년 희망 일자리 및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마을로 사업,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등 7개 분야에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88쪽 3번 사회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지원과 제품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 마을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경영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성장지원과 마을공동체 16개소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의제를 직접 발굴 해결토록 하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마을지원단을 통해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89쪽 4번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및 신성장 기업유치입니다. 전기요금, 이차보전,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를 지원하고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및 병역 특례기업 지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남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진단 등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방문, 투자유치 설명회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신성장 에너지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5번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기자재 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대마산단 야구장 정비 등을 통해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공공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입주기업과 산단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2024년 역점시책으로 1번 골목경제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만들기입니다. 침체되고 쇠퇴한 골목상권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이 제공이 되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 매출 증대를 통해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상가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92쪽 2번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입니다. 입점수수료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저렴하며 지역 화폐와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 지원을 통해 먹깨비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 및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지역화폐 이용 증대 및 착한 소비 확산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우선 공공 배달앱 가맹점을 시범으로 지원하고 향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3쪽 3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응답하라 신중년 일자리연계매니저 등 3개 사업에 11명을 고용하여 우수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활동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재능 환원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만 50세 이상 65세 이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1월 중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2월부터 해당사업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94쪽 4번,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공하였습니다. 내년 1월 잔여분 공사를 추진하여 상반기 공사를 준공하고 하반기  양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5번, 묘량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묘량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실시설계 승인 신청하여 현재까지 협의 및 보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55억 원 중 34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잔여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91페이지요. 역점시책에 골목경제 살리는 정책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간담회장에서 2024년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최고 IMF 때 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망을 해요, 학자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강헌

우리 영광도 역시 그것 벗어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셨고 하는데 걱정이죠, 소상공인들. 골목상권하고 다 연계된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강구하고 있어요? 우리 금년에 479억이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럼 내년에 500억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1,000억이라는 약 1,000억의 자금이 영광에 안 풀어진다고 하면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갈 건데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없는데 예산 없는데 자꾸 이것 선제적 대응, 대응 강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고민도 안 해보죠.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요. 저희 군에서도 소비 어차피 소비 활성화가 문제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이야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우리 하고 싶은 사업들도 못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도 내년에는 영광방문의 해로 해가지고 관광객 1,000만을 영광에 오게 만들겠다.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전남체전이 있고 또 각종 체육유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관광객들하고 연계한 업종은 1,000만 명이 방문했을 때 연계해서 좀 판매가 신장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관광객들하고 연계되지 않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강헌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고 지금 제일 신규 이런 사업들이 다 대폭 건설사업이 멈추다 보니까 건설업자들도 막막할 것이고, 거기에 또 건설에 대한 소요되는 업종들이 또 연쇄 도미노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고민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법성에 보면 지금 골목경제 살리기 골목형상점가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우리 읍․면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골목형상점가는 기존에...,

○ 의원  정선우

정해져 있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상점가가 활성화 됐었는데 지금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읍․면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지역이나 2,000평방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만 있으면.

○ 의원  정선우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곳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 의원  정선우

우리 법성에도 보면 거기 골목상권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요새는 전부 폐점이 돼서 안 하고 계시는데 수십 년간 그 노인들이 밖에 처마 밑에서 아침 새벽이면 노상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전에 농협 근방 쪽 면사무소 근방 쪽.

○ 의원  정선우

면사무소 그쪽에.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쪽에 예전에 좀 활성화가 됐었는데 뉴타운이 생기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 의원  정선우

그쪽에는 뉴타운 쪽에는 아예 없고, 우리 법성면사무소 그쪽으로가 새벽시장이거든요. 수십 년이 그 새벽시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꼭 새벽이면 노인들이 나와서 거기 행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자리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가 싶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 자리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점포들을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 균특사업으로 주차장이랄지 이런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골목상점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쪽 부분도 상가들이 적극동의를 해주시면 어차피 상가가 2분의1이 동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거기도.

○ 의원  정선우

거기도 어차피 상가들이거든요. 상가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밖에서 행상을 하시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여쭤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정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업분야 보면 쌀농가는 몇 농가, 고추농가 몇 농가, 양파농가는 몇 농가 쫙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직능별 딱 나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통계에는 농업, 광업, 제조업.

○ 의원  장영진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알려고 했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건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형 지원을 못하죠. 통계가 없는데. 우리가 머리 자르기 이용업도 우리 이용업이 있고, 미용업이 있고 또 손톱을 하는 여러 가지 이미용 관련 업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음식업종도 예를 들자면 분식도 있을 것이고, 한식도 있을 것이고, 중식도 있을 것이고 또 경양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노래방도 있을 것이고, 음주가무를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코인노래방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노래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분류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현재 그렇게 분류되어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거 못하는 게 왜 못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구체적으로 총조사에 항목이 그렇게...,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면.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용역을 해야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지역경제팀장 조수미 팀장 밑에가 담당자가 송민섭 씨고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거긴 전통시장.

○ 의원  장영진

아, 송민섭은 전통시장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소상공인 담당은 누구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장설 주무관.

○ 의원  장영진

장설 씨?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이분이 혼자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다 같이 합니다. 거기도 있고.

○ 의원  장영진

잘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영광사랑상품권도 따로 있고.

○ 의원  장영진

아, 그럽니까? 잘 하겠네, 혼자 하시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이제 인력이 충분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맞춤형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뭘 알아야지 처방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우리 기술센터에 가면 3층에도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2층에도 있어요. 역량별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딸기농장에 있을 때는 새롭게 변하는 딸기농업기술에 대한, 또 소작농 농사를 위한 그 사람들의 기술교육, 역량교육 이런 것 또 우리 소상공인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맞춤형 교육, 혹시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통계가 없으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전라남도 차원에서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은 있는데요.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에는 없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돼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안 되는 업종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것을 지원해주고, 어느 것은 지원을 안 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번에 관광 2024년 영광방문의 해, 그 다음에 우리 전남체전 이렇게 하면 저는 딱 세 가지 정도는 식당하고, 요식업하고 또 뭐죠? 관련 부식을 하는 그 업종들은 잘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업종들은?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크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도미노현상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거기가 잘 되면 거기에서 벌어들여서 다른 데에 소비를 하고 소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꼭 한쪽면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 의원  장영진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 지역화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라든지, 경영안정특례보증이라든지, 이자보전을 위해서 그냥 뻥튀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된 그런 소비문화 또 변화된 경제여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밀착형 할 수 있는 이 지원체계를 갖추려면 부군수님 주셔야죠, 인원을. 인원을 주시고 이거 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요, 옥상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또 다른 소상공진흥공단에서 자기 집단의 지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보다 더 특수하게 1대1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려고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면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한 통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화된 트렌드에 맞는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춰야죠.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음식점에서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음식점 사업이 최고의 성과를 보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입식테이블 지원 그래가지고 영광이 제일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우리가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전에는 앉아서 드시지만 이제는 다 좌식테이블에서 드시기 때문에 이런 먹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일반식당에서 그런 좌식테이블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전파됐냐면, 어디까지 전파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경로당.

○ 의원  장영진

장례식장까지 전파가 됐잖아요? 장례식장은 다 예전에는 다 앉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좌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충분한 인원과 그런 센터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예산만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49%를 담당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은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좀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또 다른 시․군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봐가지고 저희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기획실에서는 좀 더 예산도 집행도 해주시고 총무과에서는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번 가지고. 지금 해남이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조금 두텁게 진행되는 거냐면 그래도 팀이라도 구성되어 있어요. 소상공인 전담지원팀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두텁게 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가 앞선 선도적이고 선두의 지휘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지금 충청도 (청취불가) 광주, 전남, 전북 여기는 자영업자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광명시를 제외한 몇 개 시에만 자영업자 지원센터 있기 때문에 우리 군단위에서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최초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 잘 검토해 주셔서 진행시키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87쪽을 한 번 볼게요. 이 87쪽 보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국․도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하도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자체적 사업도 있고요.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른 지역 사람에 맞는 또 일자리를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 의원  임영민

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아직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 자세한 걸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말고 자료를 한 번 여기에 나열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 번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임영민

그리고 왜 이제 그것을 보고 싶냐면 혹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1년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지속되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여기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통 3년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한 사업당 예를 들면 2년간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차는 인센티브를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든지 기업하고 개인하고 기업에게 돈을 줘가지고 3년간 고용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장기근속을 이렇게 유도하도록 보통 3년간씩 지원을 합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료를 한 번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가운데 쪽에 신중년 희망일자리가 1명이 800만원 되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임영민

그런데 뒤쪽에 중점사업으로 여기에 보면 5명이 아니 11명이 2억 2,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앞에 신중년 사업하고 뒤에 신중년 사업하고는 완전히 전혀 별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전혀 다른 겁니다.

○ 의원  임영민

아, 별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고, 혹시 이제 기후일 수도 있어요. 93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부분이 꽤 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에.

○ 의원  임영민

이것도 지속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이건 국․도비 공모사업에 금년도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거고요. 이건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면 내년에 공모사업이 돼서 이제 한 건데 또 2025년에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되면 이것도 끝나네요? 그런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그런 지속성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금액이 꽤 월 200 정도라면 꽤 큰 거예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임영민

여기에 대한 경쟁에서 또 잡음이 날 수가 있는 기우입니다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잘 참조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서로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 선정한다든지 이런 균형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4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정책방향입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관광 영광을 전략목표로 지역 대표축제 성공 개최와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등 5대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에 일반현황과 104쪽에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지역 대표축제 성공 개최와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6월중에 영광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9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축제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축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SNS, 유튜브 등 MZ세대가 이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관광홍보를 강화하고, 특색 있는 관광 상품 운영을 통한 체류형, 체험형 관광 콘텐츠 제공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번 수려한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려한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및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3번입니다. 다시 찾는 쾌적한 안심 관광지 환경조성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전역에 상사화 식재를 확대하는 등 주요관광지 사계절 꽃 식재와 주요 관광시설 유지리를 통해 안심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 일자리를 활용하여 일자리 제공은 물론, 주요관광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명품 관광지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일상에서 녹아드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전과 군민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18건의 보수 정비사업과 문화예술 교류공연 및 문화예술인 육성 등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강화하고, 생활문화활동 지원 등 문화가 일상이 되는 생활 문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광역사문화박물관은 군민 소장자료 조사 등 문체부 사전평가도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군민 맞춤형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군민 생활 속에 녹아드는 품격 있는 전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영광 작은 영화관은 다양한 장르의 신작영화를 월 평균 8편 상영하여 고품질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역점시책입니다. 1번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광산업의 재부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광군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2024년 영광 방문의 해로 정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분야별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4년 영광 방문의 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2번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3차분 착공하여 토공 및 우․오수공, 도로포장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3번입니다.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해안도로와 노을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내년에는 편입부지 보상과 기본 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4번 밤이 아름다운 불갑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불갑면 관광권역의 확장과 관광시설의 다양화를  통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야간경관조명, 야외공연장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5번 영광 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전시,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군민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문화예술촌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제정하여 개관 및 운영에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한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강헌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10분 발언 이 내용 들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거기가 어디에 있는 줄은 아시죠?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강헌

언제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니, 가봤습니다.

○ 의원  김강헌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언제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자주 갑니다. 그쪽 출장 가는 길에 한 번씩 보러 갑니다.

○ 의원  김강헌

자주 갔는데 그러면 눈 감고 간 거예요? 자주 갔는데 그렇게 놔둬버려요? 그것이 제가 7대 때 종합용역을 맡겨가지고 첫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향화도까지 연계해서 그거 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그랬는데 누가 신경을 안 쓴다고 그것만 딱 도로만 개설해놓고 그것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방치해 놔버렸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수산과 해양수산과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관광집적화 단지로 만들면 그런 좋은 자원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그런데 그런 좋은 데를 지금까지 자원을 방치해놨다는 얘기죠. 벌써 7대 때 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한 7∼8년 됐잖아요, 지금? 그러한 훌륭한 자원들을 방치하고 전부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불갑사, 불갑저수지 여기에다가 백수해안노을 여기에다만 몰빵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염산은 지금 우리 염산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염산에 그 좋은 자원들이 물론 지역민들이 좀 서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화합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좋은 자원들을 지금 이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방치하고 있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군청 우리 직원들 한 번씩 다 가보셔야 해요. 부군수님 한 번 가보셨어? 안 가보셨죠? 가보셔야 알아. 이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가보셔야 가보는 사람마다 영광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그 두 군데 해수욕장 백사장이 고즈넉하게 그대로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있고, 천연자원 그대로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전부 지금 이 인위적 개발만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돈 얼마 예산 얼마 안 들어가고 거기는 개발할 데야, 도로는 다 나있으니까.

우리 조일영 의원 제가 한 번 모시고 갔어요. 조일영 의원도 가보니까 깜짝 놀래요. 이런 데가 있었냐고. 그래서 한 번 고민해서 업무계획서에도 없고, 불갑저수지 수려한 관광자원 활용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데 그런 좋은 관광 인프라를 방치하고 놔둬갖고 무슨 관광 인프라를 개척해서 예산만 그냥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다 꼴아 박고. 이것 참 통탄할 일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조사용역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한 번 반영을 시켜서...,

○ 의원  김강헌

그거 하다가는 손자 환갑 닥쳐버려요. 선제적으로 좀 하시라니까요? 선제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가서 사진, 비디오로 찍어 오라고 했더니만 사진 한 컷도 안 하고 거기에서 갔다만 왔어. 사진 찍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다가 방영하려고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그리고 창우항에서 잡힌 그 수산물 거기에서 직접 관광객들 오면 거기에서 저기하면서 상호연계 호환성을 유지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그런 데에서 구축되어야지 돈만 수백억씩 꼴아 박아갖고 인프라 구축이 됩니까? 하여튼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강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김강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일영

조일영 의원입니다.

117쪽 밤이 아름다운 불갑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김강헌 의원님이 불갑에다가 몰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야간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마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불갑 테마공원이 지금 조성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된 공원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희들이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밤도 좀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시설 낙후된 노후된 시설도 개보수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조일영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이 공간들이 위치가 물레방아 있는 데 그쪽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지금 우리 물레방아 천년방아 있는 그쪽 공원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야간 경관조명을 하면 상사화축제는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기간에는 사람이 올까 심히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이 밤이 아름다운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서 완공이 되면 광주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이 1년 내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사화축제 기간 중에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1년 내내 밤이 아름다운 공간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낮에는 상사화축제도 있고, 꽃들도 많이 있고, 산에도 올라가고, 등산도 하고 하지만 저녁에는 그쪽에 먹거리고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는 이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시내에 관광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데어야 이게 빛을 발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영광군 시내는 이런 밤에 빛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너무 외진데 여기에다가 야간 문화공간을 활용한다는 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내가 봤을 때 그쪽에다가 야간에 문화공간을 확보해놓으면 조금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말씀은 다시 재검토하시라는 말씀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약심사가 끝나고 지금 내년에 발주예정이거든요.

○ 의원  조일영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렇기 때문에...,

○ 의원  조일영

사실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야간조명사업을 그리고 테마를 좀 가미해서 불갑사 관광지와 또 인근 수변공원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적인 관광 조감에 맞춰서 지금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일영

발주가 됐다고 하니 한 번 멋지게 만들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일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년도 우리 군 방문객이 1,000만 명이라고 유치되어 있네요? 여기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정선우

되어 있는데 달성가능 목표가 할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에 의하면 지금 방문자 수가 2202년도에 관광객 포함입니다. 영광군 방문객 전체 인구가 740만 명 정도 됩니다. 관광소비 추이는 한 194억 정도 되고요. 1일 숙박이 1.6일 숙박 방문자수는 74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또 법성포단오제, 또 상사화축제, 이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케이컬쳐와 관광을 융합한 2023, 2024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우리 영광방문의 해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목표는 1,000만을 목표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걱정은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다른 도시는 강진 같은 경우에는 반값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지 5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에 40%를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관광객들 체험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또 이벤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쪽에도 신경 쓰셔서 관광객이 와서 머무는 동안 소비를 해도 아깝지 않고 서운하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 영광군에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방문의 해에 충분한 효과를 보도록 하면 좋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정선우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정선우 의원님 10분 자유발언 아까 그 내용인데 다 그게? 과장님 그렇죠?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방문의 해하고 관광은 다르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방문하고 관광은...,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총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는 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총괄수치 그 사업별로 추진은 주관부서가 하지만 총괄은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정한 관광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관광과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전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뭘 연계를 하는 거지? 자꾸 의문이 들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아까 존경하는 정선우 위원장님도 강진은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력증진을 이제 한 건데 우리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런데도 예산은 1억 5,800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예를 들자면 전남체전을 준비하고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대회를 준비하면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방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잘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볼 건데.

지난 우리 상사화축제?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몇 분 방문하셨나요? 그분들은 관광객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그분들은 우리 군민도 있고요.

○ 의원  장영진

아,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관광객 포함해서 한 35만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 의원  장영진

35만인데 거기에서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하면은 돈 받으면 3,000원.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유료방문객은 한 2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 의원  장영진

많이 오셨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이제 대형버스라든지 체류형 관광으로는 몇 분 정도 오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체류형 관광으로는...,

○ 의원  장영진

가족 단위 관광지 그런 것 파악을 안 하셨나?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체류형 관광객까지는 그렇게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그 방문객 수를 이제 유료․무료 합쳐서 한 35만 잡고 있는데 체류형 관광객까지는 그렇게 깊숙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번에 평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상사화 평가 그 평가 중에서 지금 작년에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찾아오시는 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높았습니까? 어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우선 유료를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 전액 환급함으로써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상당히 기여했다고 자부하거든요.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준비할 때 보니까 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유사 예를 들자면 축제위원회에서 준비하지 않은 행사는 절대 행사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평가시스템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왜 제가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주요관광지에 그 관광형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로 와서 그냥 단순히 눈요기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체류형 관광객 특히 주5일 근무를 통해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체류형 관광지를 준비하는 지자체와 준비를 하지 않은 지자체의 축제의 양상은 많이 달라지더라. 특히 경제적 유발효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눈요기 하는 관광객이 많은 데는 낙수효과가 그러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알뜰하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그 개발한 축제는 지역경제에 낙수효과가 크다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35만이라는 양으로 승부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체류형 관광객들을 증진을 해서 체험형이라든지 기타 우리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서 우리가 상사화 축제 때 운영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그것 안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객을 생활관계 인구를 좀 많이 늘려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객과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백수나 다른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광시설이 기반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영광도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까지 이렇게 체류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조사한 그 자료에 의하면 영광군이 지금 군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관광 민간거버넌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프로그램들하고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이겁니다. 올해 상사화축제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 어디입니까? 단오제 우리 두 가지 영광의 대표 축제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축제들은 좀 우리가 교류행사로 해서 진행하자고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하고 두 가지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 집중지원을 하자고 입장을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회에 이런 의견들을 집행부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체류형 가족단위 그런 연계프로그램들을 개발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영광방문의 해는 나는 체류형․체험형 관광개발이 있으니까 나는 뭔지 이게 잘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제 말씀은 이해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민간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가지고 좀 충분하게 좋은 성과로 내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발 3,000원을 줬으니까 3,000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품목을 개발을 해주세요. 먹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 그거 1만원짜리 그거 있잖아요. 모싯잎송편 그거 들고 구경을 못한다니까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3,000원짜리 3개에 3,000원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박스에 1만원을 파니까 안 나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아니요, 낱개로 이렇게 파는 것도 있고 또 막걸리도 1잔에 1,000원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3,000원을 줘놓고 1만원을 받으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의원  장영진

막걸리 하나에 1,000원인데 그 밑에 서버 안주는 홍어회 한 접시에 1만원을 받으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어떻게 보면 유도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먹거리도 충분하게 개발하고 또 가족단위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같은 체험도 구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 랍니다. 다른 의원들 많이 해버려 갖고.

지금 아까 상사화축제가 35만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부의장  김한균

단오제가 8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부의장  김한균

그 집계표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우리 상사화축제장은 저희들이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그 계측기가 있습니다. 유료판매 매수하고 또 일주문 부근하고 또 출구 쪽이요. 금년에 입구 쪽 말고 출구 쪽에 계측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그러면 단오제는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단오제는 저희들이 행사 단오보존회에서 이렇게 뽑아놓은 인원이거든요.

○ 부의장  김한균

아, 보존회에서 보고한 것만 해서 8만 몇 천이라고 올리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부의장  김한균

법성도 집계표 그거 비싸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인근 주변을 어느 정도 통제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자유스럽게 관광객들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것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존회하고 한 번 상의해서 효율적인 면이 무엇인가를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과장님이 올해 법성포단오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점수로 따지기에는 제가...,

○ 부의장  김한균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저도 법성인데 보존회장을 6년간 해본 사람인데 저도 너무 실망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영광군에 관광객 유치 1,000만이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부의장  김한균

과장님 쓰촨성 다녀오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부의장  김한균

쓰촨성 그 행사를 보시고 저희 영광군에 그게 투자유치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부의장  김한균

군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부의장  김한균

그 많은 길을 열어줬으면 무슨 대책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첫째 우리 일자리창출이 되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부의장  김한균

일자리창출이 한 300 정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내년 ‘24년도에 1,000만 1,000만에 10배가 될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가 가서 보니까 1년 365일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 부의장  김한균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전국관광객이 오고, 외국관광객까지 유치를 하면 지금  다른 데에다가는 돈 투자를 지금 어마어마한 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투자유치까지 가서 약속까지 하는 부분인데 멍석을 깔아줘도 우리 영광군에서는 대체방안이 없어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저 진짜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서 다른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우리가 갔다 왔던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셔서 연구 좀 잘 해보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예, 알겠습니다. 그 로드맵을 갖고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한균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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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5분)

9.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부의장  김한균

의사일정 제9항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통장․이장님들의 기본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장․이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기본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을 위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이장 회의참석수당을 각종 위원회 수당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인상하고, 반장을 행정체계 안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 연 5만원에서 반장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장의 하부조직으로 반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장님과 이장님에게는 월 3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 연 200%의 상여금과 월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반장님에게는 연 5만원의 반장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읍․면의 이장님들은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독거노인 돌봄, 소소한 가사일 보조, 농사일 지원, 각종 행정지원 신청 등 1인 5역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기본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통․리장회의 참석 수당과 반장수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현재 통장님과 이장님들은 회의에 참석할 경우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받는다. 그것도 월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3회부터는 2만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약 7만 원에서 15만 원의 참석수당과 별도의 실비를 받고 있지만 통장님과 이장님들은 실비 없이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만 받고 있어 이장님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또한, 섬이 있는 읍․면의 경우 이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배편과 차량을 번갈아 이용해야 해서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 달랑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만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사는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님들이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불합리한 처사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통장․이장․반장님들의 역할 또한 커져가고 중요해지고 있다. 이분들이 행정의 최 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행안부가 통장님과 이장님들의 기본수당 인상을 추진하면서 통장님과 이장님들의 회의참석수당과 반장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1월 27일.

영광군의회 일동

○ 부의장  김한균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5분 산회)

────────────────────

【찬반의원 성명】

1.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4년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3년도 영광군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 보고청취

8.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9.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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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송승민

전문위원               장철희

전문위원               박정현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6명)

부군수                 김정섭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김용연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건설과장               강성경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대마면장               김경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서면장               정회덕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3명)

군수                   강종만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홍비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김 한 균

의        원       장 기 소

사 무 과 장       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