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15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제275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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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지명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했으므로 예결위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124쪽 중간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전략산업실입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134쪽 중간입니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교육정책과입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부족액 840만원과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1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상단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금 2,000만원과 중간부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145쪽 중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1,807만 5,000원, 146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에 400만원, 147쪽 중간부분입니다. 대마산단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1,3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축제장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 조정교부금으로 8,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입니다. 157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국비 1,300만원, 158쪽 중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6월 27일부터 7월 27일 사이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20억 572만 2,000원과 제6호 태풍 카눈 위로금 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지방하천 준설사업비 도비 4,160만원과 소규모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도비 5,4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164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직 인건비 42만 1,000원, 166쪽 하단입니다. 주거급여지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250만원,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04만원 증액했습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정부양곡 할인대상자 택배비 200만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 중간부분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500만원, 170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84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300만원, 171쪽 상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86만 2,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9,385만 2,000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행복과 소관입니다. 179쪽 하단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9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중간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407만 9,000원을 증액하고, 182쪽 하단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5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1억 4,022만 6,000원과 다음 쪽 아동발달계좌지원 1,29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85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0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186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지원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3,6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193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도비 1,8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농업유통과입니다. 203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2억 4,033만 3,000원과 하단 농어민공익수당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중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9억 8,653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14억 52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하단입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1,6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식품과입니다. 213쪽 중간입니다. 영광찰보리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해외벤치마킹 취소에 따른 수수료 72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215쪽 중간부분입니다. 돼지 사료효율개선제 지원에 6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 도비 1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217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완화제 구입비 1,353만원,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9,0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2,125만원을 증액하고, 219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비 5,96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사업 6,9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 상단입니다. 소 럼피스킨 방역대책으로 보상금 국비 5,570만원과 소독약품 구입비 도비 1,500만원, 소독약품 및 살충제 구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테마식물원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110만원, 하단에 물무산 행복숲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임업직불제 국비 2,621만 2,000원과 한국 난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난 재배온실 구축지원 1억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25쪽 하단부분 불갑산도립공원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28쪽 하단입니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 1억 400만원, 하단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국비 2억 8,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중간부분입니다.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국비 3,000만원과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232쪽 하단부분입니다. 가로등 신설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액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4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염산면 농로 교행차로 및 포장사업 등 4개 사업에 조정교부금 1억 3,500만원, 하단에 운당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백수 상사리 마을안길 포장 등 5개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1억 6,500만원, 236쪽 상단 재난재해 비상근무수당 3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입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2022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1억 9,43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39쪽 중간부분입니다. 영광읍 택시 2대 추가 감차 보상금 7,238만원, 하단에 노후택시 11대 교체 군비 추가 지원금 1,1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242쪽 하단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3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성립전 예산 1,3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전기요금 부족분 4,200만원과 차량유지비 부족분 2,4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5쪽 중간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288만원과 아래부분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구입비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247쪽 중간부분입니다. 2024년 직원업무수첩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분 공무원 신규채용과 결혼, 출산 등에 따른 맞춤형복지포인트 부족분 1,510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49쪽 중간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800만원을 증액하고, 아래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등은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256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263쪽 하단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그리고 환아관리 의료비 72만 6,000원, 264쪽 중간입니다. 정신질환치료비 100만원 그리고 265쪽 상단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금 40만원을 증액하고, 268쪽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차량유지관리 및 8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부분 치매치료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76쪽 중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공공운영비 9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27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자본전출금으로 1억 3,900만원, 하수도 자본전출금으로 2억 6,2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입니다. 281쪽 하단입니다. 복사기 구입 부족분 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283쪽입니다. 백수읍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부족액 1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05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불갑산야생화생태체험학습장 시설비와 감리비 5,300만원을 증액하고, 하단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1억 8,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기금 변경계획안 중에서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전환한 3개 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16쪽 먼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예금이자, 기탁금, 금고협력사업비 등 1억 5,494만 1,000원을 수입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발전기금입니다. 26쪽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예금이자, 보조금반납으로 1억 5,360만 6,000원을 수립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36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금이자, 보조금환수, 기숙사임차보증금 반환 등으로 7억 6,366만 4,000원을 수입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56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예금이자, 활성화지원금 반납으로 4,724만 8,000원을 수입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66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금이자 700만원과 기부금 3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입니다. 96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금이자 3,9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6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2억 2,132만원을 수입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3,500만원을 수입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11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131쪽에 S전략실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을 1억을 증액했어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그걸 이제 증액하면 지금 살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성립전도 아닌데.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 부분은 보조금 보급은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완료됐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이제 추가로 된 것은?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추가는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 위원  임영민

내시만 하는 것입니까?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그래서 난 또 이게 추가되면 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살 수 있는가 그걸.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것 완료됐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완료됐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172쪽 한번 볼게요. 172쪽에 사회복지과 장애인주거시설 운영 지원이 1개소인데 이 1개소는 어디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그것은 해뜨는 집입니다.

○ 위원  임영민

해뜨는 집.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예, 지적장애인...,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올해 법인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 위원장  김강헌

기획예산실 것 마치고 각 읍․면 지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 위원  임영민

아, 그렇게 할까요?

○ 위원장  김강헌

기획예산실 분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총괄적으로요?

○ 위원장  김강헌

아니요, 기획예산실장 마치고. 일단 기획예산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이 좌석에 앉아계시고 총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임영민

그럼 할까요?

○ 위원장  김강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민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인건비 부분에서 한번 건의를 할게요. 이 앞번 수영장 부분에서도 한번 거론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강사나 안전요원들이 우리 영광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해 본 내용은 우리 강사는 공무직으로 되어있고 또 안전요원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 위원  임영민

그런데 이제 그 파악해 본 결과 부족한 이유가 또 증원이 안 된 이유가 인건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영광이 약하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 해결하는 방안으로 안전요원교육비 1인당 30만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내년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시책이지만 지금 당장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가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새로운 충원이 될 우리 교육할 때까지는 잘 될 때까지는 뭔가 그 인건비, 급여 부분도 타 지역하고 맞춰서 우리가 결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한느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예, 앞전에도 말씀해주신 것 들었고요. 위원님 의중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한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이제 세입명세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특히, 110쪽 보면 사용료수입 같은 게 그 중에서 입장료수입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 승마장 이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재무활동이 다 들어간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은영화관 관람수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3억을 추정을 했는데 3억 3,500 그러니까 10%가 더 증액됐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증액된 이유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작은영화관보다도 좀 더 서비스가 더 낫고 그 다음에 상영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고생하더라도 주말까지 늦게까지도 이렇게 상영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그 예산에 투여 대비 효과가 더 크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들어간 비용이 있지만 그래도 더 노력에 따라서 늘어난 비용들은 기획예산실에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실․과에다는 전파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위원  장영진

고정적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겠지만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예, 그리고 모악지구는 14억,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았나요? 분양이 몇 %나 됐나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한 60%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60%요?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도 짖금 우리가 돈이 우리가 예산을 나올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이것도 분양에 대한 매진을 해야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보면은요, 113쪽 보면 부담금에서 S전략산업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한전부담금, 부담금이 4억이 이렇게 감액됐어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전기를 원래 13억치 정도 써야 되는데 덜 썼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적어지는 건가요?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 그런 건가요?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뭐 관계없지만 이게 매칭하는 거죠?

○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204쪽이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이게 도군비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군비 자체지원은 찾아봐도 없네? 예전에는 우리 특별회계 쪽에 있었는데 없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올해는 좀 앞전 우리 2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좀 재정이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해서 우리 지방교부세 479억 정도 감액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세출도 구조조정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경비 같은 것을 다 절감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통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아무튼 또 재원이 없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아까 보니까 예비비가 얼마...,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9억 정도가 남아있을 겁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연말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 부분은 최소한 남겨놔야 하지 않겠나.

○ 위원  장영진

제가 이제 농업 쪽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농업 관련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자면 단순히 1∼2년 (청취불가)한 게 아니라 벼 경영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 몇 년차인가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도입한 것 같은데 10년차인데 그러면 10년간 계속 우리가 또 이것이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증액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10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걸 갑자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잘라버렸다고 한다고 하면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자른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면요?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추가부담만 안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의원  장영진

10억 그러니까 우리 추가.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니요.

○ 위원  장영진

그것 자른 거잖아요, 10억 안 줬으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아니요, 내시에 따른 것은 100% 다 부담을 하고,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만 그것만 올해는 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예, 그런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농업예산 쪽에 많은 투여를 했잖습니까? 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가경영안정에 따른 특별한 금액이거든요. 경영안정대책비라는게 지금.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비료값, 품값, 농자재대 이 삼고로 다 다 올라가지고 힘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쌀 가격이 녹록하지도 않고, 20만원 보장해준다는 정부는 보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농정과장님!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예.

○ 위원  장영진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반발이 없을까요? 이건 좀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이건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컨트롤하도록 하고요. 기금운용에서 27페이지요,일반적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4억,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원 6억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이 다 안 차가지고 하는 건가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인원이 안 찬 게 아니고요. 당초 기금 연초 예산 세울 때 인원 곱하기 12개월로 했는데 저희들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6월달에 신청한 사람이 있고, 9월달에 신청한 사람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앞에 기간 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제 목표는 그대로 가는 것이죠?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목표는 다 채웠습니다. 저희들이 연 1회 받다가 분기로 늘렸거든요, 신청접수를. 그러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이렇게 목표가 안 채워졌다면 우리가 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그건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위원  임영민

(의석에서)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 위원장  김강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민

기금에서 36쪽을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보조금 환수 부분이 7억 있잖아요? 투자유치 보조환수 7억 어디 어떤 거를 환수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청취불가)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 있고요.

○ 위원  임영민

아, 소송에서 승소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반환을.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소송이 거기에서 접수되어가지고 3심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화모터스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입지보조금이 나갔었는데 거기에 투자가 이제 안 돼서 저희들이 환수를 한 겁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각 실․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하수도 공기업재원전출금 3억 7,65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3회 추경에산 총액은 3억 8,860만 3,000원이 감소한 468억 1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지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 수선유지비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2억 570만 4,000원,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수선유지교체비, 신설공사비 1억 6,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95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2,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02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홍농․법성 공공하수 외 1개소 악취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3회 추경 세입세출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입니다. 우리 상수도 부분 23쪽을 보면 특히 상하수도는 거의 감액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임영민

그래도 이렇게 민원 해결하고 또 이것저것 하려면 감액을 가지고는 안 될 건데 이렇게 다 감액된 건데 특별하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방교부세 감액 때문도 있고요. 감액사유가 최근 2∼3년 동안에 예산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어쩔 수 없이 타이트하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아무튼 민원들 해결하리라 힘들 것 같은데 무리하게 감액하지 마시고 민원해결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민원 해결은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예, 장영진 위원이에요.

그 23쪽 보면 그 이제 감액처분을 보니까 완속여과지 교체는 5,000만원짜리 1개소 그렇죠? 1개소를 감액한 것 같고 그런데 이 동력비요, 210억 동력비. 이게 기정이 4억 2,600인데 이번에는 조정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감액됐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영진

아니, 이것 동력비는 정해진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영진

동력비는 정해진 것 아니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거의 대부분 동력비 관계는 연중 부과되는 전기료 그런 관계이고.

○ 위원  장영진

전기세가 1억 5,0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게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전기세는 우리가 예상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쭈고 1억 5,000이나 그 전기세가. 아, 태양광 갈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 사유는 아니고 지금 현재 2정수장 개량사업하고 있습니다. 2정수장 개량사업.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물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급속여과지 공사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2정수장 개량이 당초에 완속여과지라든가 급속여과지가 병행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여러 가지 여과를 운영하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 것을 신규로 첨단기술이 AI가 접목된 기술로 왔더니 1억 5,000이 전기세가 절약되어버렸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시설자체가 2정수장이 지금 개량이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죠.

○ 위원  장영진

그래도 나는 전기세가 전체 상수도 4억 2,600에서 1억 5,000이 줄었다는 게 이 첨단 어떤 것 해버리지 않았나, 물은 계속 먹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영진

이상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러니까 2정수장 전기요금이 많이 안 들어간 이유는 2정수장 급속여과지를 공사를 하면서 무중단 급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광역을 많이 끌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들어갈 일이 조금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거고, 그게 2정수장이 어느 정도 개량이 완료가 되면서 시운전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력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우리가 각종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대비해가지고 예비모터 같은 것들을 놔두잖아요. 그것 안 쓰면 이제 여기에서 목 올려가지고 감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보조 내지는 그 예비품을 일단 고장 나면 추가로 또 하나 해놓고 추가해 놓은 것에서 고치고 다시 또 구입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품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 위원  장영진

정리추경 때 그 비용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고쳤다는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저희 시설물이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수백 수천가지 부속이 들어가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되도록이면 예비품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씩은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본 위원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썼어, 그렇죠? 예비품이니까. 그러면 안 썼기 때문에 이놈을 다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그 예비품은 거의 대부분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장영진

아, 소모품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024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그 아마 예비적 성격을 가진 부품가격이 그대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감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다 써버렸다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지금 예비품들은 항상 저희들은 예비품들은 고장 나면 다시 구입을 하고, 고장 나면 다시 구입을 하고.

○ 위원  장영진

그게 궁금했고, 여과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과사 교체는 쉽게 말하면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어요, 5,000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도 여과사 교체가 충분하게 이제 확보했다가 이것은 끝났기 때문에 감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여과사 교체비용을 또 세우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예.

○ 위원  장영진

저는 이건 이해됐는데 부품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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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김강헌   정선우   김한균   장영진

조일영   임영민   장기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35명)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S-전략산업실장      오귀동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재무과장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건설과장            강성경

환경과장            조은주

총무과장            이영길

보건소장            김점기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영광읍장            장철수

백수읍장            김희종

홍농읍장            임형표

대마면장            김경순

묘량면장            김훈경

불갑면장            오종운

군남면장            박순희

염산면장            김의용

법성면장            박삼성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3명)

부군수              김정섭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군서면장            정회덕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정 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