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두번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내 야외공연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내가 아니고 꽃동산 내의 설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7대 관광지를 비롯한 영광군의 대표특산품인 굴비를 찾는 관광객 및 백제불교도래지를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의 잔여 면적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봄에는 개나리와 무궁화 꽃 둔치에는 유채 꽃 가을에는 메밀 꽃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법성포만의 특색 있는 전시와 함께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을 이용해 작은 연주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다들 지방교육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지방 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 이제는 지방 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가 있다한들 배움의 과정에서 그 아이를 이끌어 줄 훌륭한 교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자금 대출로 인한 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학기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이 힘이다.??
??인재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사설립 3년차에 자본금 총 100억원 출자를 목표로 회사설립 1차 년도에는 농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과 농ㆍ수ㆍ축협, 영광군 등에서 45억 여원을 출자하였으며, 영광군에서는 1차 년도에 13억원, 2차 년도에 22억원, 3차 년도에 10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통회사의 일반적인 사업계획 외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광군 유통회사가 활성화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농ㆍ수ㆍ축협 등이 냉동ㆍ냉장창고 등을 현물출자 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영광군유통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농ㆍ수ㆍ축협과 영광군유통회사는 완전한 적대적 관계는 아니지만, 상호 경쟁자적 입장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에서 2020년도 10만 자립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성항매립지나 해수온천탕 및 나스카잉카 등 행정의 착오로 수백억원의 군비를 낭비 및 소진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두눈 뻔히 뜨고 당하는 것은 명확하며, 졸리고 울고 발로 뛰며 로비하지 않는다면 어느 지자체든 경상비 감소와 직원들 급료까지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매년 배정되고 있는 2010년도 원전관련 지원사업비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명문고육성 사업에 57억, 인재육성기금으로 50억을 지원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 확대 추진을 위해 민선5기 3대 공약 사항인 전국 최대규모의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발지법 개정 전에 한수원에서 적립한 48억 1,700만원을 영광군에 이관 121억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한편,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원자력대학원 대학교는 총 580억 규모로 한전이 65%, 한수원이 28%, 한전케이피에스 4%, 한국원자력연료가 3%를 각각 공동출자하여 울주군에 있는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부지에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라고 답함)

그것과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해서 지방캠퍼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란 것이 저의 취지 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사실 영광군유통회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논의가 되어 오던 그런 사항 이었습니다.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농수축산물의 유통 체계 개선은 우리나라 농업의 건국 이래 수십년된 숙제 였습니다.
따라서 느졌지만 최근에라도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유통회사 설립 지침에 일반군민이나 농민들의 출자를 유도함으로서 생산자에 대한 농산물 가격 보장이라는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우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청취불가) 농협 등 기존 농관련 단체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년도 산정을 우리가 작년에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보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1차년도가 금년이고, 2차년도가 내년이다라고 우리 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 신고가 된 것이 작년 말에 설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초까지 적어도 22억정도 우리군과 민간출자 합해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보조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지금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경우 기존의 산지유통센터나 생산자 조직의 모태로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수축산물 유통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라고 답함)

과장님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농업 회사 법인들이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공식 유통회사로 설립이 된 것은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된 것은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름 공식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10개인가요?
2009년도에 6개와 2010년도에 4개인가요?

네.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경영이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그곳의 운영 상황이?

사실 모든 유통회사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회사 중에는 자체적으로 산지유통센터처럼 운영을 하다가 설립된 회사도 있습니다만, 2,30년 경험을 가진 회사도 요즘에는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농수산물 특성상 매우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 25일 날 자본금 45억5,100만원으로 설립등기를 마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었는가요?
정식적으로 운영한지가?

금년도 1월부터 정식 운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월이 좀 지났네요?

네.

제가 1년도 안된 것을 가지고 잘 했다, 잘못했다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농수산물 유통이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농협이 생긴이래 지금까지도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유통회사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자자들의 실망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 유통이란 것이 아까 목적에서 보면 생산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고 어떻게 보면 말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팔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적자를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문제점들을 대충 파악을 하셨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농산물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보다는 상당히 더욱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통회사부분은 우리가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운영상 가급적 개입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광군 유통회사 처음에 설립을 할 때 평가표를 보니까 원물 공급체계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해남의 고구마 등 다른 지역에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 개간지 면적이 적고 해서 파워 브랜드가 없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CEO과정을 교육받은 대표이사가 전국적으로 이름은 알려져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등 세부운영 과정에 우리 행정공무원의 시각으로 어떤 부분이 실패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장사란 것이 여러 가지 이익도 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회계 투명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CEO가 왜 갑자기 그만 두게 되었습니까?
지금 CEO가 힘을 합해서 해 나가도 시원찮은 판국에 왜 중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처음에 그런부분의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회의가 있으면 처음에 지침을 잘못 시달이 되었다, 경상도 밀양사람이 CEO를 맡아서 했습니다만, 영광에 대한 정서를 어느정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적으로 5,6월 그 무렵 아침에 긴급히 병원에 실려가는 등 건강에 악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CEO가 지역정서도 모르고 건강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만 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CEO는 올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나 올 계획이에요?

대표이사를 언제쯤에나 선발을 하냐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CEO도 마찬가지입니까?
60명 중에서 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임원 자격이 있는 임원 경력이 있는 사람도 CEO 대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까?

회의 결과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알아야지 개선이 됩니다.
문제를 파악 안하고는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유통회사가 설립되기까지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고생들도 하셨는데 사실상 영광군 유통회사는 너무 인프라가 부족한 사항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농산물이 공산품과 다른 이유가 저장성이 없습니다.
채소같은 것은 아침가격 오후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한데 저장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유통회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생각으로 품목별 조직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농수산물 수급을 받는 것이 서로가 농민도 좋고 유통회사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일부 품목별 단체를 육성하다가 그것도 지부장이 바뀌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어버렸는데, 영광군에서 전체적인 농산물을 손 되려고 하지 마시고 몇가지 품목이라도 조직을 만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완만 하고 지원만 해주면 그런 조직들은 금방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마늘 종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약 1억2,3천정도 지원 하여 ㏊당 마늘 종자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전혀 문제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과장님은 어떻게 들어셨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농산물 유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산품은 생산원가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원가에 유통마진을 붙여서 판매만 하면 끝인데 농산물을 가격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00원 사서 50원에 팔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양파라도 A라는 농가는 1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B라는 농가는 5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CEO가 양심것 하지 않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투명성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CEO가 정말로 양심이 있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CEO가 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놔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실제로 100원 주고 사놓고 150원 주고 샀다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농협도 일반 개인에 비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양파라든가 찹쌀같은 경우는 전 대표가 순발력 있게 잘 했다, 사기는 잘 했는데 판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싸게 샀는데 이익을 100원을 남길 것을 50원밖에 남기기 않았다는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다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의혹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 등이 일반 개인들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에게는 이익을 소비자에게는 싸게, 말은 쉬운 말인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싸게 주고 사서 싸게 팝니까?
그래서 이 출자자들,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에서 출자자들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농수축협과 상의를 해서 소액 출자자들은 농수축협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왜냐면 작목반 형태의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그룹으로 출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영광군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영광군의 큰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는 그만 두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은 그와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영광군의 짐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3차 목표가 100억 출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1차년도에 우리군에서 20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은데 출자자들이 과다 출자로 20억은 안하고 13억만 출자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농업인들이 처음에 주식 모집을 할 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20억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13억만 출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군 유통회사 관계자들은 기대에 투자를 했던 군민들에게 조그만한 약속도 지킬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출자가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출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정적인 면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반 기업들도 이제 만들어 졌는데 어떤 성과를 기대합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초기 단계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런 저런 인프라 시설을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투자금액을 날렸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차, 3차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기초에 믿음이 싹텃더라면 아마 군에서 45억을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오디농가와 여성농가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오디를 전량 수매하겠다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디 농가들이 그 약속이 구두 약속이나 약속을 기다리고 지금 저장되어있는 30톤이 시기를 놓쳐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대략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저장되어 있는 오디를 누군가가 소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창고가 비어야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다시 저장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고생은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CEO가 안계시고 대행체계로 가고 있다라면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농가들에게 내년에 마음 놓고 다시 농업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1,700명 정도 되는 농업인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보이는 품목만 추급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디가 올해 과잉 생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통회사가 본래의 기능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농어민들이 출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출자한 부분은 소액 출자자를 우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군이나 농협 합동으로 출자를 해서 사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래야 유통회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만 해주고 그것을 해결을

그런데 가격 문제로 (청취불가)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어느정도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데 생산자들은 기존의 재래종이 있고, 외래종이 있고 한단 말입니다.
재래종으로 맛도 있고 최상의 품목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품목에 맞게 가격을 받아야 되는 생산자의 욕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홍보를 해 주고 그랬는데 그 가격에는 맞지 않다고 출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한 농가가 그 약속만 믿고, 물론 출하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은 창고를 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디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 안되면 군에서 하나씩이라도 사주기 운동을 해서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그 분들이 다시 또 다른 작목반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통회사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유통회사 관리감독 제가 보는 의도는 지금 영광군이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관리를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해야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CEO측에서 모든 집행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되는데 군에서는 감나라 배나라 할 입장은 못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말로 저도 회의를 두차례 참석을 했습니다만, 가관이 아닙니다.
군민과 유통회사간에 서로 화합하고 조율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저버리지 않는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회사가 잘 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CEO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한적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도 앞전 대표 이사를 전국 최고 CEO라고 극찬을 했던, 지명도는 높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정서라든가, 농식품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에게 시달한 지침이 잘 못되었다란 얘기도 드렸었고, 불신 문제는 우리가 계모임을 해도 그렇습니다.
한 20명 내지 10명이 되는 계 모임만 해도 회장이 통장을 가지고 있고, 총무가 인감을 갖고 있다든지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간섭을 받고는 회사를 운영 못합니다.
이것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잉되어 전파가 되다보니까 불신으로 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이사가 이미 취임이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 회의 때는 정관 개정만 한 것이지요.

소개하고 이미 인사말까지 한 상황이에요.

대행 이란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저도 하고 했었는데, (청취불가)

(청취불가) 문제 투성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 본부도 직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 중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유통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주먹국구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에 관한 자격증 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경력, 그리고 직원들 중에는 대표이사 못지않게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존 상인들 문제는 실은 기존 상인들이 농민들한테 신뢰를 주었다면 유통회사 설립이 필요 없습니다.
수십년전부터 중간 상인들의 횡포분제가 거론이 되었고,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유통회사에 가면 별로 없어요, 단지 양파를 거래를 잘 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을 치하하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금년같은 경우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양파 값이 올라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파 하나가 1만원이다면 유통회사에서 거래하는 것은 얼마라고 했지요?

8천원씩

그럼 상인들은 농협에서는 5,000원에 팔았고, 상인들은 8,500원을 준다면 생산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인들한테 가겠지요.
그럼 가격이 올려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는 거래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굴비 문제도 기존 거래했던 사람들이 9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12만원 13만원인상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유통회사가 군민을 위한 회사냐, 유통회사를 위한 유통회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비같은 경우도 유통회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사가 때로는 덤핑을 해서 당초 원가보다도 낮게 팔수도 있습니다만, 유통회사는 어느정도 그런 식으로 판매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를 17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광 굴비 상인들한테 유통회사에서 덤핑해서 안팔리므로 인해서 어느정도 가격을 보조해주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투자를 했던 군민들이 군청에 와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관적인 부분만 확산이 되다 보면 회사는 신뢰가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군민들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자치발전의 원동력은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우선의 과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고등학교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계획과 우리지역에 우수교사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대상으로는 199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인재육성 장학금으로만 1,652명에게 19억8,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원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군 인재육성자금에서 300만원에서3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대학 입학시 학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에서 150만원~200만원을 지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라고 답함)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군정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총력 투자와 인구 늘리기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접어 두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인구늘리기 대책 방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각종 군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은 모든 시책을 인구늘리기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 인구가 왜 줄어들었을까.
제가 영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대 인구가 7만8천이었거든요, 지금은 5만8천으로 2만이 줄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동안에 매년 3천명씩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장 인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연감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고, 사망해서 줄어든 인구, 두 번째는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생계형 감소가 아닐까, 그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가서 결국은 인원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당회를 통해서 기관사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따라 올수 있도록 다각적인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생계형으로 나가는 분, 자연감소부분

인구늘리기에 가장

줄어드는 것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육의 …

문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지요.

결국은 세 번째 교육이 문제가 되어서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하기 좋은 군을 만들어 드리자, 사실 자녀교육 만큼은 대통령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 부모들의 교육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교육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투자라고 봅니다.
좋은 교사가 오든, 학부형 의식 개혁을 하든간에 결국은 투자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니까 24억3,0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3,800억 정도

4,000억이라고 하고 20억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나오지요.
문화예술회관 부분을 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1%도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함수관계를 따져 보면 왜 우리 부모들이 외지로 나갔는지 이해가 가는지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 영광이 전라남도에서 상위, 중상위권으로 각종 교육과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는 과장님께 말씀을 안드릴께요.
금년에는 타 시군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교육 투자를 하면 저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군정 사업에 교육이 들어 있는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7대 역점사업이 있는데 그 속에 교육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교육의 투자만이 인구늘리기에 크게 부응을 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면 교육은 말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영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투자해 보면 어떨까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군이 정말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미래의 우리 꿈나무에게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어려운 살림에도 종자 씨앗을 먹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비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관이 아니겠는가, 이런 교육관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풍요를 안겨준 원동력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제넘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라고 답함)

우리도 아까 이자 지원 조례는 우리가 전라남도 지침이나 이자는 사실은 저소득층이라면, 저소득층이라면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안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속에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학자금을 지원 해주는 곳은 단 한곳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 지원은 도비 70%, 군비 3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다, 현재로는 100번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재육성장학금은 빼고 지난 2008년도부터 계산을 해 보니까 4억2,000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자격증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사들의 강사료 등으로 5개교에

그럼 일반 인문계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그런 자료는

제기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많고, 우선 굴비골 아카데미만 해도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실업계를 가려고 안합니다. 모두 인문계로만 가려고 한는데 그러다보니까 산업구조가 역삼각형 구조, 어떻게 보면 고학력은 많고 기능인력이 적은 원인중에 하나가 이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문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능인력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없습니다.」라고 답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조성사업은 역사적 의미를 살기기 위하여 2000년 12부터 2006년 5월까지 부용루, 관리동, 전시관, 탑원, 상징문, 기념광장, 마라난타상 조성을 완료하였고, 2007년 5월까지 숲쟁이 꽃동산 76,000㎡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7월 24일 근린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잔여부지에 대하여 산책공원, 산책로, 일반광장, 야생화 학습장 등 공원조성사업을 2011년 4월 8일가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정비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 내가 아니고 첫 번째는 꽃동산 내려가는 후면쪽입니다.
두 번째는 야외주차장, 옛날에 단오제 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놀고먹고 하거든요.

그 위치라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도를 아셨으니 그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먼저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 사항 및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영광원전 4호기 방문하여 파손 핵연료봉 육안검사에 입회하였으며, 2개의 핵연료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핵 연료봉 파손과 관련된 금후 추진계획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인규명이 발표되면 추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1,2호기 출력 증강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핵 연료봉 파손에 따른 결과는 답변자료로 말씀 드렸듯이 내년 2월에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차피 원전특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볼 것이고 결과에 따른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순무체하게 이런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면 실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행할 수 밖에 없어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언론적인 부분에 가깝고 실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 초에 우리 영광군에서 (청취불가) 잃었다는 표현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고 우리 영광군이 어렵고 힘드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카바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군비들이 많이 소모되고 투자되는 일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커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것들이라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그때 형평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력증강이 있지요?

네.

지금 설비부분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부분이요?

네.

그러면 출력증강을 글자 그대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비부분까지 했으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증강을 해서 운전을 해버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원전 안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주제관들이 나와서 실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출력증강을 하면 영광군에 도움이 있나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오는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이것저것 합해서 1억5천에서 2억정도, 정확한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출력증강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형 핵연료봉 사용중지 문제는 그쪽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조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핵연료봉 사용 중지부분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한계가 그러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안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을 지휘 명령하에 거수기 노릇만 하는 영광군이 아니다란 것을 보여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라고 답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관에 붙여 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변 어업인들한테 한수원과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류제 축제 시기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60m에서 5,6호기 건설을 하면서 당초1,136m로 더 늘렸거든요.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율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그렇게 조율이 어민과 한수원이 잘 된다면 과장님께서 해 주어야 될 것이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하는데 우리는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최소한 3년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신에 부관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한수원에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조율을 해 주시고, 그래야 매년 마찰이 빚어지지 않고 또 어차피 영광군에는 큰 기업입니다.

이부분이 손실로 가야 되는데 소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면허,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이 다 소멸 된 것이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 왔던 어민들은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수원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협의를 한수원을 관장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합니다.

한정 면허라고 해서 수산업법에 한정면허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식경제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그냥 있어요?
왜 유독 영광군만 그런답니까?
다른 지역도 그럽니까?

한정면허 처분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안하고 바로 저희들이

한정면허, 한시적인면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한데 적합할 수 있는,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어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소의 편리를 봐주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부분도 지난 타르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류제가 실제로 전라북도나 저감 방안으로 거의 효력이없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랬다고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데 흉내만 내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경제적이고 저감방안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방법이 방류제와 돌제가 선택이 되어서 그것으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48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영산강 환경청에서 실효가 없다라고 나왔고, 인근 고창군에서는 돌제관계로 제판에서 고등법원까지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도 냉각순환탑이 1조가 들든 어쩌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민들도 우리가 보호할 입장에 있고, 완벽하게 냉각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