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광주 동백전술훈련장


6만 영광군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영광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1년 7월 21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영광군의 대표 축제로 법성 단오제를 비롯하여 불갑 상사화 축제, 염산갯벌축제, 홍농 꽃누리 축제, 군남 청보리 축제 등 많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의 문화를 안팎으로 알리고 군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가 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대표특산품인 영광굴비에도 포장재나 택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주의하시면서 꿈과 미래가 있는 영광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 7천여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군청방향으로 들어오는 학정진입로의 경우 안내표지판, 가드레일, 분리대, 노면 방지턱 등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불편을 초래한다고 행각할 때 이런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하리 종산교차로의 경우 병원, 가스충전소, 자동차정비공업사, 대장동 마을입구, 장례식장, 나들목으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입니다.


현재 영광군의 경우 장애인수는 5,600여명, 65세 이상 노인은 13,400여명, 임산부 35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광군청의 청사를 보면 본관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관의 경우 하루에 600~700여명의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용시설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먼저 노인정책 자문회에 독립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4%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식들과 떨어져 소외받고 일부는 멸시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서 우리 영광군은 노인보호와 경로당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속적으로 노인정책을 검토 보완해 나가야 만 계속 늘고 있는 노인인구와 뒤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양육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입니다만,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혹시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을까,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등등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모성을 갖고 있는 여성의 한사람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들은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되어 병원비가 비싼 대형 병원을 이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정상인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기관과 횟수도 더 많아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천안시를 시작으로 수원시, 파주군, 남양주시,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청주시 완주군, 임실군, 목포시, 순천시 등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끈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마음속 깊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엄마로서 가져야 하는 소중한 행복과 꿈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구하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방침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째,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둘째,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백수해안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17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로 외부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 초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조성된 펜션, 식당 부지 등 11,000㎡를 현재까지 분양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분양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는 2006년도에 완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먼저 지산배수로 농업용수 확보와 해안도로 추가연계 방안입니다.
최근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농업용수 확보 방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군은 미맥위주의 농업 군으로 답 면적 11,525㏊ 중 약 70%가 평야지로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은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입니다.
법성포는 예로부터 어족자원이 풍부한 칠산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물의 운반과 판매 중심지로서 고려시대에는 전라도의 2대 조창이자 역사적 유적들이 많은 곳으로, 현재는 영광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400여년의 전통의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전통계승하고 있는 고장 입니다.
영광군에서는 역점시책으로 6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완공된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당초 분양계획과는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리수매 확보 및 농가소득 보존대책입니다.


향후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영광군의 보리수매 지속연계 방안과 준 경관직불제로 변경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37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03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완공하였으며,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면적대비 40.1%, 금액대비 24.6%입니다.
현재까지 미분양 면적은 199필지에 414억5,100만원입니다.




향후 법성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등 뉴타운 주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양촉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백수 해안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펜션, 식당 부지 등의 분양을 포함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휴양단지 내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는 펜션 방갈로 등 부지는 3,450㎡이나 현재는 매각이 불가한 상태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변경한 후 확정 측량 등을 거쳐서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인가 이후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는 별도로 해수온천랜드 이용객과 백수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해수온천랜드 인근에 체류형 숙박시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매입대상 총 14필지 41,754㎡ 중에서 11필지 29,275㎡는 매입 완료하였으며, 3필지 12,479㎡에 대해서는 매수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부지의 매각 등 토지이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사화 축제와 각종행사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등이 필요할 경우 민자유치를 통하여 리조트, 펜션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 군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사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2011년도까지 군비가 366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도 군비까지 한다면 총 561억 정도 그러니까 195억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성항 개발 매립지 분양 계획을 보면 올해 들어서 법성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선정이 되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법성면종합정비계획이 안되어 버리면 8월중에 발표를 한다는데 안되어 버렸을 때 계획도 있습니까?
그러 내용은 전혀 없는데, 꼭 그것이 되면 토지가치를 향상시켜서 한다고 건설과장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종합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주변지역,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지역 토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과 병행해서 일단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홍보, 그리고 분양대책도 종합계획에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안되더라고 법성매립지 분양을 위해서 법성의 또다른 정비사업이라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성 진내지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지만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당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명칭이지요?

네.

지금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이라고 지금도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것을 사실상 저도 그 사람 속에 한사람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반대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휴양단지 사업이 아니라 목욕탕 사업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임대를 내주고 있는데 안했어야 할 사업을 저희들이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안했어야 될 사업이어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됐던지 지금 하고 있는 목욕탕 사업이 돈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느니 팔수 있으면 팔아라, 파는 것이 영광군의 입장을 봐서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몇 년 내에 팔수 없다는 등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입니다 관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목욕탕이나 음식점이나 펜션 등은 가급적이면 주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목욕탕 하나 생겨서 영광 목욕장 업자들이 다 죽을 맛입니다.

아마 백수도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 많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른 쪽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한다면 결국은 영광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해수탕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펜션 방갈로 부지는 지금 지을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자유치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민자 유치를 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못하겠네요?

일단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요,

쉽게 얘기하게요.
우리 군에서는 주도를 안하지만 민간자본을 투자할 사람이 펜션이나 방갈로를 짓는다고 하면 되는데 짓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땅 사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할 사람이 없다면?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하도록 노력을 한다, 그것도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 한대로 여기에 펜션이나 방갈로를 지으면 잘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도 우리가 장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하고, 또 군서 만곡에는 교과부에서나 지경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도 그냥 내가 볼 때는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시에 농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 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수준은 보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보존직불제 지원 사업은 우리군의 경우 당초 배정 면적이 2009년에 1,505㏊, 2010년에 1,333㏊, 2011년은 1,090㏊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가을 파종분까지는 다음연도 초에 추가 물량을 배정받아 2009년도는 1,730㏊, 2010년도에는 2,054㏊로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청보리가 준경관 작물로 구분되고 배정면적도 전국적으로 60%가 감소되고, 우리 군에도 52%가 감소되어 농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각 농가별 면적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10억 규모의 보리홍보 전시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30억원 규모의 향토산업 육성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보리 가공식품 연구개발과 생산판매 촉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보리재배로 농가소득의 일정수준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국민에 비례해서 우리 농가들이 몇 프로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지?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0% 후반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5%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4,800만을 잡고 5%라고 했을 때 250만입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전라남도 쪽에 농가들이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WTO라든가 FTA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종 최근에 인도와의 협상이라든가 유럽 EU라든가 앞으로 중국과의 체결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 농산물을 설 자리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뭐 대책작목이라든가 원예특작시설 부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폭 폐지를 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뉴스에도 나왔지요?

네.

네.

보리수매 알곡 보리를 어떤 청보리 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직불금 주었던 것 보다 오히려 인상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리수매 폐지 원년에 오히려 청보리 재배 면적을 축소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보리가 최근 3,4년 전부터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청보리 재배 면적 확대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상한제 도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한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다면 어떤 뜻입니까?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2,054㏊ 금년 상반긴 보리 수확했던 농가들한테까지 지급했던 면적입니다만, 내년도 청보리 재배를 희망하는 면적을 조사를 해 보니까 2,300㏊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 많게는 60㏊까지 사업단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단별로 면적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이 많게는 30㏊이상에서 60㏊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한선을 1㏊나 3㏊로 줄이게 된다면 결국 사업단은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망연자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한제 도입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영체라든가 또 사업단, 농가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보리산업특구로 인한 영광군민들의 삶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되었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우리군 청보리 재배농가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보리수매가 폐지되는데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우리 군에서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보면 지금 청보리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52%가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는 상한제를 도입하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역으로 쌀보리나 기타 보리를 재배를 했을 때 면적은 상대적으로 알곡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수매가 가능한가요?

어찌되었든 찰보리 재배 면적을 최대한 늘리려고 유도를 각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맥주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지금 40㎏ 한가마에 3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약 겉보리가 2만8천원대입니다.

아무튼 찰보리 재배면적도 올해 약 1,000㏊ 수준에서 1,500㏊내지 1,800㏊ 정도로 늘리고, 올해 아시겠지만 찰보리가 40㎏ 한가마당 농협에서 매입한 가격이 3만5천원대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광관내 청보리 재배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수입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더 안좋은 여건에서 다른 지자체(청취불가)

좋은 여건에서 나쁜 여건으로 가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나쁜 여건에서 좋은 여건으로 가면 불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0㏊에서 1,500㏊로 늘리는 것은 누가 불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00㏊에서 1,000㏊로 줄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혜택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면 많은 불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보리 수매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09년도 보리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보리 수매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수매가 안되니까 재배가 안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또 계속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올해 추경이 가을파종기 이전에 추경 작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될 경우 정리추경에 확보하더라고 채종포를 올 가을 파종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를 갈 때는 재를 뿌려서 보리를 갈고 보릿대를 논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료화 시키기 위해서 보릿대를 전부 수거를 합니다.
그것이 돈과 연결이 되지요.
이 문제와는 조금은 틀린지 모르지만 볏짚도 거두어 갑니다.
그런 것이 농민들의 돈과 관계가 되는, 1㏊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산업특구로서의 보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모작을 계속하면 솔직히 지력이 안좋아집니다.
싫은 쌀 경쟁력 차원에서 쌀만 가지고 경쟁력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에는 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화장실에 재를 듬뿍 놔두었다가 보리를 갈 때 그것을 뿌리고 하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리재배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그런 쪽의 지원도 필요하다, 볏짚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10만 정도, 그 정도면 농민들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데는 한계층이 증가를 해야 되고 자재비 등 상승으로 인해서 추정 사업비는 약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는 건물의 구조 안전과 위치, 미관, 설치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광생활체육공원 및 게이트볼장과 탁구장은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나 배드민턴장은 진입 턱으로 인해서 이용이 불편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입구를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 정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업 추정 사업비는 재무과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신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따르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금방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안전 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제 의견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도 많이 노인문제가 앞에 닥친 문제거든요.
갈수록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또 그분들의 욕구가 기존에 있는 그런 것을 뛰어 넘어 날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의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미흡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협의체 운영도 한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전체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취불가)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말 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농촌에 가보면 대부분들이 부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으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노인들의 주 생활 공간이 가정에서 경로당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겠지요?

네.

네.

내구 년안은 어떻습니까?
점검들이 되었습니까?

각 경로당에 한번 관계 공무원들이 검사를 해 보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사용방법 등이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두 번째 안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노인들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나오다 보니까 낙상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끄러지는 것.

지적은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우리 군은 영광굴비 생산자 단체인 특품사업단과 공조하여 전국 최고의 특산 명품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 했는바,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다양한 특허, 홍보매체 등을 개발하여 지역원산지의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확보 각인하고 있으나, 입부 업체가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사법당국에 적발 각종 매스컴 보도로 지역 지역이미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충격적이고 뼈를 깎는 아픈 사건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상생을 위한 자구책 노력도 부족했고, 행정적인 지도가 느슨했던 결과가 아니었는가 반성해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법성포 내에 밀집된 굴비 업체들에게는 생산자 단체인 특품사업단을 통하여 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박스, 아이스팩, 원산지 표시끈 등 각종 포장재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굴비 포장재와 인증텍을 지원 해 주셨지요?

네.

지금 농수산물들은 신활력이 아닌데도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작년까지 해서 신활력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쌀은 택배비만 1포당 1,500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한 것이고, 천일염과 모싯잎 송편은 택배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고 포장재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어상자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상자가 몇 번 사용을 하게 되면, 종이상자는 소모품이라 그냥 버리면 되는데 플라스틱 상자는 때가 끼어가지고 오히려 비위생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저는 그것의 지원을 줄이고 택배비쪽의 지원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먼저 축제와 관련된 답변 사항입니다.
각종 축제 등 행사추진을 통한 외지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군의 유서 깊고 아름다운 문환, 관광, 자연자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호망이나 안내표지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상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먼저 지산배수갑문 신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큰 강과 깊은 계곡이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비롯하여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수자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인 한바라대비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우리 군의 서해안 일주도로 망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산 배수갑문 신설과 함께 백수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백암 위험도로 개설사업 착공시기에 맞춰 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두시기 바라고, 법성포 뉴타운은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협상, 그리고 그분들의 우선권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법성과 영광의 미래를 꼭 밝혀 주실 수 있기를 집행부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또 염산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 25%를 보이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토4차선 나들목과 주변마을 진출입로에 많아서 도로설계시 당시부터 도로교통 공단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계획한바 있습니다.




공사 추진시 보다 면밀히 검토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스포티움 공원슈퍼앞 도로는 스포티움 앞 넓은 도로가 급격히 협소해 지고 또 커브구간이 많은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판을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가깝지요?

네.

광주에서 오는 길은 경사저서 속도가 줄일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오다가 갑자기 안내표지판이 나타나고, 바로 이어서 안내 표지판이 나오다보니까 운전자들이 혼돈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실제 현장에 가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표지판을 옮겨만 주면 괜찮겠다, 큰 돈 안드리고,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었고, 그리고 노면 방지턱이 있지요?

네.

방지턱이 원래 규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경찰에서 높낮이나 폭 부분에 규격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날 때 가서 30분만 봐 보면 노면 방지턱을 운전자들이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 다수가 방지턱을 정상적으로 넘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앉고 있어요.
그곳을 막 통과하면 합해지는 곳 있지요, 가스쪽으로 가는 길, 정말 너무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노면방지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덜컹거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규격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잘되었고요, 공원슈퍼앞 도로 있지요?

네.

백수삼거리에서 그쪽으로 갈대 까지 노폭이 좁아진다는 안내표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조그만한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때까지 (청취불가)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냐면, 방향표시하는 갈매기 표시라고 합니까, 그것이 있는데 식당을 하면서 갈매기 표시판이 간판 뒤에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
정말로 거기는 경사가 저서 변경을 갑자기 해야 되고, 좁아지고, 또 높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우리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험도로 개선할 부분으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제반 강구를 다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