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입니다.. 지금 영광군 관내 영업용 택시가 택시구간 요금을 적용 하여 택시요금을 징구하는 택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행정당국의 홍보부족으로 기사가 요구하는 요금을 한마디 거절없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급수선이 45도로 기울어진 것을 배안쪽 하부조직에구조물을 설치하여 배가 기울어 지지 않 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식수저장탱크를청소할시에 기관실을 통해서 청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 두안을 거액을 들어 새로 건조한 선박이 대한민국 선박 수천척중에 이런 선박은 우리 군 급수선 한척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인간에 있어 자연은 생활의 터전이며 또 자연에 적응 하면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복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 장한다는 것을 잊지말고 자연을 아끼고 오염되지 않은 땅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의 논에다 물을 잘 대어야만 되는데 그 머슴은 남의 논에물을 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5.6년 10여년간 읍면의 책임을 맡았어도 세금을 못 거둬들인 사례가 있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공익을 저해하고 사익을 추구하는것이 많다고봅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영광읍 상수도 수원 확보대책으로 묘량면 신천리 삼학천하류에 상수도 취수장을 89년도에 설치하여 영광읍 급수량의 년간 43%에 해당하는100여만톤씩을 영광읍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지 확장이나 이설 또는 취수장의 이설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 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인사를 본인이 어떻게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회의인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인사에 책임 이 있는 분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습기로는 한곳에 4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직 우리과장들이 열명입니다.만은 3년 3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3년 3개월 이상이 4명 그다 음에 2년이상이 4명 1년이 1명 1년이하가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나 월성 이런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 5월에 진수한 급수선은 20톤급 선박으로써 관내 도서 급수 수송지 역인 안마군도등은 편도가 약 25마일 거 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급수 선박은 약 4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간에 기착지가 없고 또 대피장소가 없기 때문 에 부득히 속력이 빠른 고속 듸젤 기관을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증강으로 인해서 동시에 스크류규격도 증강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스크류 보완을 할수 있도록 선미 용골 내경에서 회전함을 보호하기 위한 선미의 용골 라인 보다 수면아래로 용골을 증강해야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요청됐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당시는 설계용역회사에 서 현지 답사를 했었지만은 또 완도나 신안이나 진도 앞바다처럼 항상 물위에 정 여박해야 한다는 그러한 관념에서 설계나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기우는 현 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한 속력 위주 로 선체가 설계되다 보니까 지면에 닿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썰물시에 갯펄이 드러나는 그러한 특수한 지 리적 항구때문에 안전 정박이 다소 우려 되어서 선밑에 선저의 양현에 보조 용골 을 설치해서 정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 게 보완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보완당시에는 그 설계 용역 기술진과 또 조선소 기 술진의 보완 설계에 의해서 선저 보조 용골을 선미 용골보다 약간 위에 유선형으 로 장착시킴으로 인해서 급수 수송이나 일반 사항에는 어떤 이물질이 걸린다거나그러한 지장이 없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선채의 좌우 흔들림도 방지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했 습니다.
참고로 본 급수선으로 그동안에 건조 이후에 대석만도와 죽도 석도에 6회에 걸쳐서 약 105톤 가량의 물을 큰 지장없이 수송한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급수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법성포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충 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현재 보완된 그러한 배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물탱크 내부 청 소가 갑판위에서 하지 않고 내에서 할수 있도록 된것은 현재 급수선의 구조상 선 원실과 선장실 하부에 물 저장 탱크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때 더욱 책임이 무거워지고 군민 모두의 협 조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회계년도내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두번째 내용인 10만원이상 체납자중에서 2년이상 경과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총 51명에 920만원입니다.


세번째 92년도 결손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총 61건에 1,025만원을 결손 처리 했 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추적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확실한 사유가 아니면은 결손처리함이 없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 진 납부할수 있는 통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내에 체납액 일 소를 위해서 먼저 지난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획으로 군과 읍면 세무담당공무원46명을 4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합동징수 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징수반은 연말까 지 계속해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그마한 전단까지 만들어서 납세필증을 반드시 부착을 합시다 하는 그러한 홍보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특히 관외 체납 자에 대해서는 출장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92년 회계년 도 이내에 재산 압류나 공매처리 방안도 계속 강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은 이자리를 비롯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하는 사과 말씀을 드립 니다.
또한 앞으로도 세금은 공평 과세 공평 징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호도 그 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일소 에 세무담당 전 공무원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지에서 출생하여자라신 과장님께서 섬에 대한 사안을 잘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잘못 그 자체를 탓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슴에 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씀할때 서로 흉 금을 털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배는 수송선입니다.
이러 한 이유가 되지 않는 말로 적당히 하실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재산을 맡고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 니다.
집안에서는 막둥이라도 돈가지고 쓰는 사람이 큰 자리이고 나라살림도 돈가 지고 쓰는 사람이 큰 자리입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추후에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하니까 따로 적당한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지만은 그러한 무엇이라 할까요 답변을 듣는 사람이 나 답변을 하는 기관이나 답변을 하는 사람이나 서로 인격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 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저는 배의 건조 과정이나 건조해서 보완한 과정을 제가 말씀 을 드린 것이었는데 그 분야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하면은 대단히 죄송하게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그 선박이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속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가 약간 유선형으로 날렵 하게 되어 있어서 뻘밭에 올려 놓으면 옆으로 기우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설계 용역회사와 또 건조 회사인 조선소와 같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뻘 밭에 올려 놓더래도 물론 항해도 지장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뻘밭에 올려 놓았을때도 크게 기울림이 없이 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술진의 검토를 받 아가지고 그렇게 보완을 했었던 것입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때문 에 양쪽 배옆에다가 이를테면 구조물을 부착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급수선이 정상적인 배가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명단은 저희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 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장비및 인력현황으로는 포크레 인 1대 청소차 10대 리어카 15대와 운전 원 11명 미화요원 42명이 전지역에서 발 생하는 1일 생활 쓰레기 총 발생량 약 179톤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쥐및 파리 모기등 해충이 발생 번식치 않도록 약제 살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며 정기적인 점검및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악취가발산되지 않도록 복토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화재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등 필요한 소화장비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 생된 생활쓰레기의 매립장 약제 살포는 읍면 자체 보유인 방역용 분무기를 이용 하절기에는 1일 1회정도 동절기에는 주 1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파리등 은 독한 약을 살포하여도 얼른 죽지 않는특성을 갖고 있는등 위생적인 매립장에는다소 미흡한 현실입니다.

한편 지 난번 회의로 인해서 백수읍 하사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에 군비 300만원을 지원해 서 제방 진입로 보수 복토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위생적인 침출수 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1,500평에 3,000여만원이 소요되며 소각시설은 1톤시설 규모당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처에서는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 레기 처리의 중요성과 농어촌 지역의 현 실을 감안하여 저희 군에서는 92년도 특 수시책으로 상가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등을 제외한 1만2,550여개소의 전가구에 시멘트 블럭 34장과 드럼통등을 이용한 가 정용 간이 소각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쓰 레기 80% 감량에 기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영광읍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내에 군 자체적으로 착안한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 완료 하여 1일 평균 15톤 정도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쓰레기 처리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내의 방역 소독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관리용 방역비의 최대 한 지원으로 1일 2회이상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파리 모기등 벌레 발생등 번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비산 방수용 그물망을 6미터이상 높이로 설치를 하여서 인근 지역에 확산되지 않 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 장내에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하여 외부 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쓰레기 매립장 화제 발생시에는 소화장비와 소방차를적극 활용 조기 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다짐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와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 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용 포크레인이 몇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말 을 하냐면 포크레인이 군에가 있고 군에 있는 포크레인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빌려다가 사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이 것을 읍면에다 그대로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포크레인이 당초에 쓰레기 복토실시 쓰레기 처리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1대인데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복토나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게 말입니다.

말씀드리겠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복토를 우선적으로 하고 두번째로는 건설분야의 지방 도로 보수 내지는 응급장비 복구에 우선 하는 이중적인 작업성격을 띠고 구입을 해서 관리는 건설과장이 하고 쓰레기는 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읍면에서 복토를실시하겠다 포크레인을 전화 내지는 실무자한테 연락을 하면은 저희들은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바로 보내줍니다.

지원 요청이 있으 면 즉시 보냅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여기서 쓰레기 복토 할때마다 빌려다 하는 것보다는 읍면 당 사자들이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불편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군청 에 막 들어오는 입구에 소각장 같이 벽돌을 몇장 해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까?

간이 가정용 블럭 34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층별로 적 쇠를 가운데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 고 가연성 쓰레기를 위에다 넣고 불을 태우면 양쪽에 공기통이 있어가지고 가연성쓰레기는 100% 소각이 됩니다.

곳곳에다 말입니까?

예 곳곳에다
밀집지역 가정의 입구 내지는 상가 주변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 니다.

그게 제대로 사용된다 고 보십니까?

제대로 사용 된다고 보죠 지금 읍면에서 쓰레기 차가 제대로 시간에 맞추어서 오전에는 가연성오후에는 불연성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은가정에서 나오는 태울수 있는 쓰레기만을블럭 34장 내지는 드럼통을 이용해서 일 단 전부 소각을 시키고 완전히 소각시킨 다음에 태우지 못한 쓰레기는 쓰레기차로해서 운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 관리를 환경보호과 에서 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 냐면요 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서 반문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저희 집앞에요 처음에 그렇게 실시를 할려고 벽 돌 몇장을 갖다 놨는데 지금은 벽돌 한장도 없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한다 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개중에는 읍면에 저희들도 현지 확인 출장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길가에서 어린이들이 장난하다가 벽돌도 넘어 뜨리고 부숴지고 파손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 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 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 다 활용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엎어지고부숴지고 허물어진 것은 바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다시 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벽돌이 예를 들어서 만들때 움직이지 않게 관리를 했더라면은 그 벽돌이 없어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형 식적으로 벽돌 이렇게 몇장 쌓아 놓으니 까 가다가 밀쳐 버리면 넘어지고 깨지기 도 하고 어린이들이 한장씩 가져다가 장 난으로 다른 쪽으로 가져다가 없애 버리 기도 하고

처음에는 유 동하기 쉽고 다시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 을 착안해서 벽돌 34장을 여기다 하다가 위치가 안맞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 른 곳이 안맞으면 또 옮기고 그래서 유동성이 용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사항으로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고정시켜 놔 버리면은 유동성 내지는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창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노력할렵니다.

입니다.


저도 여러차례 이 지역의 여러군데 부락을 가보 았습니다.만은 집안에다 설치를 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노상이라든가 마을주변에 한곳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2.3일 지나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아이들이 없애고 그러니까요 기히 설치를 해서 개발을 했다면은 효과가 100%는 아 니더라도 가능성 있게 했으면 쓰겠다 그 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효과 가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가장 많은 저해를 주는 것이 쓰레기이지 않는가 하 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주무를 맡은과장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소각시설 가 연성의 매연때문에 생활에 상당히 위협을느끼고 또 한 여름철에는 방문을 열고 있을때 파리라든가 악취 연기 이게 하루종 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생활에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보건 위생에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대 단히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의 대한발은 이앙기 초기부터 발생되어 모내기철까지 내린 비가 363mm로 평년보다는 440mm가 적고 전년보다는 무려 520mm가 적었으며 이에 따라서 저수율도 또한 30% 가량 이 하로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본군 모내기 면적 1만1,200ha를 심으려 하였으나 60여ha는 심지도 못하였고 심은 논에도 단수 고갈 균열 고사등 3,820여 ha가 가뭄 피 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를 많이받은 곳은 염해 고사 논으로써 259ha가 피해를 입었는데 우심지구로써는 백수읍 구수 하사지구 염산면 옥실 송암지구등이며 주로 간척답으로써 비가오지 않아 물 걸러 대기를 못하여 염해가 상승작용으로인해서 피해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이어서1읍면 1특품 추진상황과 판로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산된 특품은 다음에말씀드릴 각종 판매경로를 통하여 판매 촉진에 임하고 있으며 그동안 12억2,000 만원의 고수입을 올린바 있으며 농어가당1,300만원의 고수입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다면 92년 9월 30일 현재 사업 종합진도 85%로 매우 순조롭게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11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100%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 업단에서 생산된 특품 판매대책에 대하여말씀드리면 생산된 특품은 농협 계통 판 매와 광주시 지산동에 설치한 백수읍 농 협직판장을 농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여의도에서 KBS주관으로 제2 녹색시대의 농산물 판매장 광주 염주체육관에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농산물 임시 직판장등을 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있을 뿐더러 농 협에서는 주말 장터를 수시로 이용하여 참여시키고 여기에 판매를 촉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도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에는 순수한 도비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군에 서 백수 무공해 쌀이라든가 대마 무우말 랭이라든가 홍농의 우럭양식이라든가 불 갑의 고추라든가 군서에 딸기라든가 지금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이 품목중에서 가장 성공을 하고 소득이 높았다고 보는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소득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제나름대로 판단하기는 무우말랭이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소득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의 무우파동을 사전에방지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전국 백화점 에 나가기 때문에 연중 판매에 수요를 못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효과는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시다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1 특품 사업이 지금까지 실시만 하고 있지 소득이 과연 1년에 얼마가 된다든가 어떤품종이 우리 영광에서 가장 장려할 품목 인가 여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무엇을 장려할 품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소득분석은 나름대로 나왔으나 정확한 소득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추정소득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 씀을 드리면 농협계통 관계로 서울 가락 동에서 딸기를 21억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수 농협 직판장에서 4,500만원의 간척지 쌀과 새우젓의 판매 실적 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녹색시대 농산물직판장에서 1억3,0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그에대해서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 까 바로 어떤 문제를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전시적인 역활을 떠나서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 민이 소득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소득이 없으면 과감히 처리를 해서 해줘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니다.


왜그러냐면 백수 염산 법성 원래 우리 영광 땅 이 생긴것은 육답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산간지역은일조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열흘을 먼저 심어도 나중에 열흘후에 심은 것하고 같 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모든 수로 용수로모두 이런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높은 양반들이 따라 다니면서 (청취불능)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한해 피해농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 에 이 규정에 의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가 정밀조사한 면적이 우 리 영광군에서 259ha입니다.

그 기준을 참고적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 양곡은 50%에서 80% 피해농가는 농가당 80kg을 기준으로 해서 50가마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80%이상 피해농가는 80kg으로 10 가마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259ha의 면적은 피해를 입었으나 무조건 피해면적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지원이 안되어 있고 도와 중앙에서 지시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지원이 내려오는 즉시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꼭 거기에 높은 사람이 다녀간 다고 해서 조사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실때 과장님이 50% 피해농가에 쌀 80kg을 10가마라하셨죠 아니 50가마니라고 하셨죠

50%이상 80%이하 피해농가는 80kg을 5가마를 줍니다.
아까 는 잘못되었습니다.

50가마라고 해서요 그
러니까 5가마니라고요

5가마니이고 80%
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니 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가마니로 정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재 자동차 운송사업법 10조의 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임및 요금과 운수약관을 영업소 기타 일반 공중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영 업소인 우리 군 관내 12개소에 요금표가 전부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택시요금 적 용 기준은 법에 게시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는 게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하차장은 현재 영광터미널 앞과 영광농협군지부 앞에 두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필요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승하차하고 있기 때문에우선 금번에 설치된 영광 공용 터미널 앞 승강장에다가 적용 기준과 택시 구간 요금표를 게시를 하겠습니다.
또 농협군 지부 앞 승강장에는 적당한 곳을 물색 해가지고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 내부에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택시 구간 요금표를 부착하는데 대해서는재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요금 인가시에 인가조건으로 구간요금표를 차내에 앞좌 석과 뒷자석의 승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 비치해서 운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전 사업용 택시에 비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치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으로는 금년 9월 말 현재 9건에 90만원을 과징한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9건에 90만원을 과징하였었습니다.

31조에 의해서 하셨단 말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택시구간요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계상이 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상 택시요금의 산정기준이 왕복하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산정기준 개념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왕복으 로 된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일반 소형택시가 있고 중형택시 가 있습니다.
중형택시를 예를 들자면 1,500cc이상을 중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 키로당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900원에 해 당됩니다.
그리고 주행요금이라고 해가지 고 381미터당 100원을 더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요금에 뭐 궁금한 것 생활에 필요한것이 있어서 광주를 다 니면서 문장정류소에서 앞을 보면은 옆으로 4미터하고 세로 1미터 해가지고 택시 요금표를 붙여놨더군요 저희 군에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현재 공용터미널 앞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말 씀드린 것입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에는 택시 메다기를 사용해서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메다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메다기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광은 메다기를 사용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만 메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선 군에서는 메다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광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확실하게 메다기를 사용안한다는 것을규명을 해줘야 기사들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안 들을 것이며 흑백을 가려서 운수업계에 교육도 좀 해주시고

예 현재까지는 사용않는 걸로 그렇게 교육도 되어 있고 사용도 않고 있습니다.

모르는 손님은 광주나 서울에서 와가지고 메다를 사용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은 도회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니다.

첫째로 도로 부지 점용허가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농경지 사용에 많 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용료 실 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필지에 4,05 6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 17필지에 3,331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기 점용료 19만5,70 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7 필지 그러니까 72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상적치물 우리 관내에 과태료 부 과를 13건에 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 점용 료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점용해 온 필 지가 24필지에 4,056평방미터이고 17필지 에 3,33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법성면에 있습니다.만 점용료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필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후 신규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 서는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영광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로기능을 상실한 폐도로 개소수와 면적 그리고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도로가 217개소 9,04 9평방미터 입니다.
이중에서 210필지에 8,684평방미터는 영광읍사무소에서 기 점 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 면 영광읍 전체가 375필지에 2만3,702평 방미터가 됩니다.
최근에 조사된 7필지 72 5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하고 있 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바 로 부과가 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담점용자는 점용료를 추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수가 대개 몇건이나 들어 왔으며 만약의 경우에 그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협약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당 500원 내지 800원 (청취불능)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을 해 드린 것이 미흡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이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 립니다.
건설부와 통신기관 또 한전과 협 약된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 히 점용허가를 얻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세달후에는지금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야 될줄로 압 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미흡하게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93년까지 한전주와 협 약을 했습니까?

예 협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서 조치 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지역에 지금 현재 보면은 굴착사업을 해가지고 묻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다

금년에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해준협약서라든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

입니다.
도로무단 점용
자 명단하고 징수실적 법적조치한 사항 이 세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재 죽림제는 제방 높이 가 약 17미터 입니다.
저수량은 73만톤입 니다.
이중 일부 19만톤을 농업용수로 공 급하고 상수원 용수로는 54만톤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같은 가뭄이 없는 경우에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까지를 활용을 할때 1일 6,000톤씩 영광읍 상수원으로 공급할 경우에 약 4개월동안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군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바로는 상당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기술적인 면은 전 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외형면적 제방이안전도 총 수요 사업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 답변 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상으 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상수도 보호구

개인적으로보면 그분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가 되 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수도 보호구 역을 묶음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는데 대해서 원인이 발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 전 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입지적인 여건이 어쩔수 없이 그쪽밖에 상수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까지 입니다.

어디 위에까지요

정까지 입니다.

불갑저수지에서 영광읍
으로 들어오는 길은 아니라 이말입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그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할렵니다.

이때 2만5,000 영광읍민이 물을 먹는데 묘량면민 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묘량면의 출신중에 한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아울러서 그렇다면 그 근간에 많은 민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를 지을수 있는 땅을 팔아 먹는 그분들 다섯분이나 네분은 많은 금 액을 받고 땅을 팔면 좋을지는 모르지만 주유소 옆에 있는 인근 농경지 그 주유소를 지음으로 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겠 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광산 문 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89년도에 장석광산허가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장석광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들어온 사항인 레미콘 공장 벽돌 공장이 들어 왔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아니다.
그 말씀인데 우선 집단민원에 관 한 문제인데 저도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일차 집단에 소위 말하면 학연 지연 문중이런 것을 요새 학문으로 1차 집단이라고그러데요 그런 1차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다중의 민원 사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땅에 사는 사람들이 레미콘 공장을 해 서 부자가 될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고통도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전에 과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 임금님 귀 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야 툭 말이 나왔겠습니까만 그러한 예민한 문제들은 몇분이 앉아서 숙의해야 할 말씀인것 같고 다만 원론대 로 내려가자면 우선 돈이 없어지더라고 그쪽의 사람들의 애로를 풀어주는데 돈이얼마나 들것인가 그것이나 조금 알자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할려던 얘기까지 나온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림제 숭 상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30억정도 들어야겠습니다.17미터에서 25미터로 8미터를 숭상하는데공사비가 25억이 듭니다.
그다음에 숭상을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로를 못쓰니까 가설도로를 1.2킬로 내주어야 하는데 그것 이 약 1억 부지가 2만평 추가로 들어 갑 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의회에서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영광은 2만5,000명이요 묘량은 1,000명 20배 입 니다.
(청취불능)

첫번에 말씀하신 직원으로 할수 없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원으로도 설계는 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수원지는 굉장히 중요한공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어떤 불법이고 사익을 위해서 묶은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행정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다 제가 업자들한테 사수받았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이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

주유소는 설치를 못한다
우리가 말로만 하면 될것이요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요 그것 은 알고 있는데

당신들도 보았지만 농민들이 살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 들여요

이런 것만 핑계를 대면서 밀어나 버리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요 흥분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 보시라 니까요

흥분을 안할려고 했고

업자란 말은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유소를 짓고 레미콘 공장을 짓고 장석광산을 지을려고 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고관들이 우리 묘량에 와서 집 짓고 살아요 공기좋은데서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요 의회석상에서 감정적으로 하고 있지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