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95회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또한 고가로 구입한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기계가 날로 고급화?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가격 또한 고가의 제품이어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재차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농가에서는 편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군은 국내에서 보리생산 기반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보리경작 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위하여 보리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리는 웰빙식품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성인병 예방 등에 탁월한 기능으로 그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보리특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전국 보리 재배면적은 35,604㏊, 전남은 13,882㏊, 우리군은 3,945㏊로 전국의 11.1%, 전남의 28.4%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쌀보리 및 찰보리 최저생산비(종자대, 파종비, 비료, 농약, 수확비용, 건조비 등)는 ㏊당 1,727천원 이며, 조수입으로는 금년도 보리 작황이 부진하여 약 3.6톤을 수확 하였으나 보리가격이 높게 형성되어460만원의 조수입으로 ㏊당 287만 3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보리 생산에 필요한 최저생산비(종자대, 파종비, 비료)는 ㏊당 87만 9천원이며, 이 역시 작황부진으로 19.5톤을 생산하여 1,95만원의 조수입으로 ㏊당 107만 1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농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리가공식품공장 유치 확대 및 청보리사료 고급화 등 지역의 보리산업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도 언제 사업을 착수하고 언제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봅니다.

첫째,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시간은 결국 돈입니다” 2010년 당시 투자 사업비를 산정할 때 150억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150억이라는 돈이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지 150억원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 책정 후 4년여가 지났고, 앞으로도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될지 모른다면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 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진상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앞으로 추진상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식물원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유한 빛깔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한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테마의 중요성으로 당초 종교문화 발상지라는 지역적 테마를 접목시켜 추진하려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식물원으로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테마로 의미를 부여하는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준공 후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 그리고 참신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둘째, 사업추진과정과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넷째, 준공 후 운영 및 관리주체에 대한 답변입니다.
준공 후 운영 및 관리주체는 영광군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및 건물 등 모든 시설물이 영광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운영방법은 수익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홍농테마식물원 총사업비가 15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4년이 지난 후에도 150억원으로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게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150억원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네.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만 이것 또한 추상입니까?

그러면 200억원이면

네. 2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네. 2014년부터 2015년 2년간은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장담하신가요?

사업비라던가 정상적으로 조달이 된다면 아마 2015년 말이면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조달 계획은 섰는가요?

지금 150억원에 대한 사항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는가요?

과장님!
말씀이 일단 150억원을 해 놓고 추가된 50억원, 200억원이 들어가서 개장을 한다고 그래도 식물원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온실은 1,000㎡를 추진하고 서바이벌 게임장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200억원을 어떻게...

앞으로 200억원에 대한 사항은 국도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못했습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번복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망건 쓰다 장 파한다“는... 정말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고...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껏...

2차례 정도 한 것으로...

처음에 받을 때 하셨고 중간에 한번 하셨죠?○ 환경녹지과장 서동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승마장이 있고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고, 오토캠핑장 조성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게 되면 홍농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테마식물원이 명실공이 우리 홍농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가 매입중에 있습니다만 약 50%정도 매입이 되어 있고,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면 65%가 정도가 매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도 이으십니다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다면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가 조사한 지자체별 변호사 채용현황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19곳에서 35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며, 2013년 채용계획을 파악한 결과 9개 시도에서 2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고 있어서 이제는 변호사채용이 지자체마다 상례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영광을 기대해 보면서 군청과 읍면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나아가 1읍면 1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서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 보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지열 보급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영광읍하수처리장외 6개소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였고 농업용 지열 이용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총 8개소에 37억 6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과거보다 살기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정치와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으며, 그로인해 호남인들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더 이상 기대조차 하기 싫다고 합니다.
얼마 전 모지역 신문에 게재된 황당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군민 아니냐 ! 리는 군청 버스타면 안되느냐 !”




제가 부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인 군자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들겠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장이 뒤집히는 그 수모를 다하고 보니 제 속도 또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을 “인”자 수십 번을 써도,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쉽게 가시지 않는 비통함은 욕설을 하신 그 당직자에게 점심때 커피를 빼다 드리고서야 마음이 가라 앉더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후대책 방안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본인은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농동적이고 역동적인 팀워크와 개개인의 역량, 유능한 외부인사의 충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온천랜드 문제해결과 성공적인 운영방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아름다운 도로로 정평이 난 백수해안도로와 종교문화의 성지, 골프장, 등산로 등을 배경으로 서해안 절경을 한눈에 바라보는 장소에 해수온천랜드 건설에 대단위 사업비를 들여 2010년에 조성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 11월부터 육수관정 지하수위가 하루 50~60톤으로 떨어지면서 온천수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겨 부족한 수원을 급히 상수도로 대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상수도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특단의 대처방안으로 백수휴양단지, 온천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신저수지에서 원수공급관로를 설치하여 육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첫째, 우리군의 인사교류 및 파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와 우리군 간의 인사교류는 부단체장을 비롯한 5급사무관 3명(행정2, 수산1) 수준이며 우리군 소속 공무원 중 도청 전입고사 합격으로 전남도에 전입한 공무원은 민선5기 3년간 10명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인접 군과 인사교류를 위해 5명의 공무원이 상호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매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한편, 해수온천랜드에 육수를 공급하는 지하 관정의 채수량 부족으로 2010년 11월부터 육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1회 추경에 원수 공급 관로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신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로 구. 대신초교 인근에 지중보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상수원 부족시에는 대신제에서 공급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관로를 연결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숩니다.

누구하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그 쪽으로 가시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총 사업비가 당초 저희 의회에서 알기로는 50억원인데 2억 8천과 특교세 5억이 추가 되었네요?

당초 전체사업비를 여기에 한 겁니다. 전체사업비가 170억 중에서...

군비 빼 놓고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혹시 부가세 알고 계시죠?

부가세요? 예.

부가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부가세를 왜 지급을 해야 되는지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법 관계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용역이라던지 이런 부분에는 부가세가 10% 부과되어 가지고 이건 국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50억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까?

어떤 부가세를 말씀하신가요?

부가세 환급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6억 1,300만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2007년 이전까지는 각 지자체가 면세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 이후부터는 면세기관이 해당이 안 되어 버리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받았는지 납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이 자리에 해수온천랜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총 망라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러면 환급액이 저희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6억 1,3000만원을?

그러면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총사업비에?

(청취불가)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 충분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분명히 해줬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예. 그건 됐습니다.

했어요? 그렇다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 영향조사 했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에요? 그러면 지하수가 1개 있고, 해수가 2개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하수 영향조사를 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궂이 지금 용수공급을 대신제에서 용수와 온수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게 얼마죠. 3억입니까?

예. 3억입니다.

그러면 그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궂이 관수 거기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사용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지하수는 양이 좀 떨어졌더라도 사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수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하수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지하수가 완전히 폐쇄된 것이 아니고 양이 좀 떨어졌을 뿐이지 사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매 5년마다 다시 재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냐 이 말이에요.

예. 허가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월부터 7월까지는 뭡니까?


그런데 앞으로 영향조사는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지금 방사형이죠?

방사형 자체가 잘 아시죠? 방사형은 말입니다. 일반 지하에서 나오는 것하고 틀려요. 방사형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우물하고 똑같아요. 거의...
고인 물을 (청취불가) 그게 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물줄기에서 뽑아오는 지하수하고 우물에 고인 물하고 지금 우리 지하수는 방사형이기 때문에 우물에 고인 형이란 말입니다. 물줄기에서 끌어오는 그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 30m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30m 가지고는 안되죠...

거기에서 지금 물길을 끌어오는 겁니다.

금년도 발생 분을 아직...
금년 안에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11월부터 한다면 5억 가지면 약 29개월 30개월 되겠네요.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상수도 요금이 한 300만원씩 되겠고만요. 그렇죠? 매월?
30개월 잡고 300만원 잡으면 9,000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문화관광과에서 2,000만원 금년거 빼 놓고 나머지 9,000만원 발생한다고 했을 때 2,000만원 빼놓고 나머지 7,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상수도 요금을 냈다 이 말입니까?

무슨 돈으로 냈습니까?

전기세? 수도세?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세, 수도세 사업소가 몇 개입니까? 화장실 등 수도관리하는...

우리가 관광지 관리하는 곳이 9개소가 있고, 9개소외 시설이 있고 그에 따른 아까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만 해서 18개소가 있고 그럽니다.

숲쟁이 꽃동산 화장실부터 해서 백제불교도래지, 불갑사 관광지구, 가마미 해수욕장, 해안도로, 노을전시관, 두우리 해서 총 15개소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역은...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다 밝혀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준비를 못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하고 내년 해봐야 상수도 값 3,500 해봐야 7,000만원이고,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라리 상수도 값을 납부를 해요. 그러면 토탈 들어가 봐야 7,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는 또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해수온천랜드에서 물 값을 안 받으니까 자기 맘대로 사용을 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대신 저수지는 만약에 물이 가뭄이 든다면 엄청난 고갈이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여기 2억 3,000만원에다가 거기 4억만 잡더라도 6억 3,000만원이 절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해수탕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물이 없이는 목욕탕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 육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지 매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물이 없어서 목욕탕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도요금을 지금처럼 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군에서 줘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면서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2년을 버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 적으로도 지금 손해 보는 것이 목욕탕 용수를 그냥 원수로 공급해도 될 것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정수를 한 수돗물을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 군적으로 낭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관로공사를 해가지고 원수를 거기서 빼쓰게 되면 지금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입장이라 우리가 요금을 부담합니다만 나중에 민간에 매각이 되면 민간에서 원수대금을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계속 해요?

얼마 안남았는데...

어차피 2분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 계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지역은 겨울철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 관계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훈련에 지장을 주어 동계훈련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영광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형 제설장비와 인력 외에 승용 및 보행용 소형 제설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동계 훈련팀을 유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3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 남녀중고배구대회“를 금년 1월에 개최하였는데, 참가팀들이 본경기 이전에 따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였는 바,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스포티움에 동계훈련시 필요한 실내 육상트랙이 설치되지 않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스포티움 내에 실내육상트랙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웰빙 바람으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 붐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2년 10대 히트상품으로 캐라반, 텐트 등 캠핑용품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의 핵심 키워드로 “캠핑”을 지목하였다고 합니다.
오토캠핑은 무료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가족간, 친구간에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값비싼 장비에도 불구하고 오토캠핑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는 많으나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ㆍ군에 오토캠핑장이 12개소나 설치되어 많은 캠핑족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점차 그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그리고, 분할상환 등 매각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규정내에서 토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존이 불필요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2005년부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국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부지면적 100,000㎡ 이상에 대해서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우리군의 경우 적당한 부지가 없어 국비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이후에 우리군에도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갑사 지구나 백수 모래미 해수욕장 인근 등에 적정 부지 물색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민자유치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정진삼입니다.

현재 우리군 제설장비는 도로 제설용 대형 장비로써 잔디구장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륜 오토바이크를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소형 트랙터에 삽날을 부착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근 해남군에서 4륜 오토바이크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적설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군에 비해서 아주 적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정도의 규모로는 불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판되는 소형제설작업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개조를 해서 삽날을 부착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유리한 방안을 검토해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는 농구, 배구, 태권도 등 각종 실내경기를 유치해서 연중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경기도 진행하고 본선도 함께 진행하면서 평상시에는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게 된다면 우리가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경기를 진행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관람석이 2∼3백여석과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을 갖춘 시설을 보조체육관을 한다 하면 약 한 30억원 이상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운영관리 인력도 소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상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군 사업 순위에서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계훈련에 필요한 실내 육상트랙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내 육상트랙은 동절기와 우천시에 육상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야외에서 눈을 맞거나 비를 맞고 운동하기 보다는 실내에서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길이가 150∼180m 정도, 폭이 16∼20m, 6∼8레인의 규격을 갖춘 전천후 시설이어야 가능하고 사업비가 25∼30억원의 사업비가 타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습장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의 수도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의 폭이 보조체육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육상트랙 설치문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스포츠산업과장께..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오토캠핑장이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그게 전남 시군에 12군데가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 군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필요치 않는가... 검토 할란다 하면 여하튼 여기에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눈 제설차 얘기했죠?

그것은 할란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 들일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체육관인데 여러 번 그 얘기를 옆에다 좀 해주라. 아니 지금 10분 후에 30분 후에 우리 경기가 나가야 되는데 어디 연습경기를 할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쉬움을 많이 토론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 할란다는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경기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들었죠 과장님?

같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마지막 부분 또 한분 더 남았으니까...
세 번째, 육상트랙도 과장님 제가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축구도 하고, 다른 경기도 연습하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예천군하고 충북 보은군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점심 시간 늦은 것 죄송합니다.



농촌 수확기에 접어들어 농민들의 손길도 바빠지면서 결실을 앞둔 들녁에 곡식을 탐내는 참새처럼 이제는 농작물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재배한 농산물을 빗대 흔히들 자식과도 같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한해의 땀과 노력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죠.


발생 유형별로 보면, 우리고장의 농산물 특화작물인 고추가 지난 한 해에만 8건이 발생하여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벼, 인삼, 참깨, 마늘 등에 대한 절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폭염과 대형 태풍 등의 기후문제로 작황이 부진하여 농작물 가격이 크게 뛰기 때문에 절도피해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홍농읍의 경우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원전측에서 홍농읍 마을단위에 CCTV를 설치해 주는 방안을 홍농읍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 사뭇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인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 절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안심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CCTV를 설치하여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유산을 발굴, 보전, 계승하고, 우리 고장 문화의 우월성을 빛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오제 전승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먹거리장터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상혼에 얼룩져 비 위생적이며, 비싼가격, 불친절, 음식쓰레기 무단 투기, 무질서 등을 초래하여 의미 있어야 할 행사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법성면 신장리 일대 농경지는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몇 번씩 침수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법성리 신장리 지와닐, 여술, 부귀동, 월계마을 농경지는 매년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탄천 지류에 배수갑문과 펌핑장을 설치하여 유속을 조절하는 등 피해가 예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활동, 출입, 화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주택 내 부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응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인이 농산물 절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안심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원전주변지역 사업자 지원 공모사업 등을 통해 마을단위 방범용 CCTV의 점진적 설치를 검토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2012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 단오제는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전통세시 민속축제로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법성면 신장리 지안일, 여술, 부귀동과 월산리 월계마을은 집중 호우시 상습적인 침관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7. 3 ~ 7. 5일 우리 군 평균 276mm의 집중 호우시에 지안일 마을 주택 침수 5동 등 이 지역에서 건물 7동, 농경지 75ha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주원인은 호우시 감조하천인 와탄천의 수위상승으로 자연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침·관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상습침수지역 17개지역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법성 신장리 일대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빈도가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피해규모가 큰 편입니다.

2014년도에는 배수개선사업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와탄교 상류지역 하도준설사업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해야죠.
(장내 웃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해도 되고 나갈까요?

시간도 늦었으니 그냥...

이 말씀만 드릴려고 그럽니다.
삭제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상입니까?

판단은 군민들이 하는 거니까요.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