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 19분 개의)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오셨네요.
남도일보 김관영 기자님, 영광·함평 인터넷뉴스 문광수 대표님, 영광 김진영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7년 11월 6일에 김양모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11월 10일에 김양모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7년 10월 31일에 영광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11월 14일에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지원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11월 16일에는 금번 회기 중 보고를 청취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7년 11월 17일에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11월 21일에는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접수된 안건은 영광군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께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 23분)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손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실현을 위해서 성원을 보내주신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 오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원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 영광군을 희망과 비전이 있는 지역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이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이 제시하는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영광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도심이 되어버린 도동리 매일시장과 주변 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일시장에서 해룡고 사이의 도로는 한때 극장과 군내버스터미널 그리고 주변에 관광사가 많았기 때문에 영광을 대변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던 번화가였습니다.
노점을 비롯하여 점포들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갈 정도로 사람은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대신지구 신도심이 개발된 이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시장을 비롯한 이 일대 상권은 이미 무너져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점포들은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된 매일시장은 물건을 사고팔기에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 비해 점포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번잡했던 시장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녁 7시만 넘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가게 매출이 줄어들자 상인들은 생업을 위해 업종전환 등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 또한 여의치가 않아 폐업을 하는 등 먹고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매일시장 상인회에서는 작은 체구로 매년 연말이면 소규모 축제를 열어 할인행사로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가게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고,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 중앙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농협 영광군지부에서 청소년문화센터까지 구도심 중앙로 800M 구간을 문화의 거리, 패션의 거리, 청년의 거리로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쇼핑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곳을 거리공연, 전통문화, 댄스공연, 각종 전시나 체험부스를 마련하고 또 악세서리, 그림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다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많아져 매일시장 주변은 다시 북적거리는 거리로 거듭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들에게 빈 점포를 임대해주는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적극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이 원도심 일대는 청소년과 청년상인들이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원도심 중앙로 상인들 대부분은 의류 업종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군 단위 읍내에서는 볼 수 없는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저가 유명의류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특화된 패션의 거리로 만들어가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군민에게 신뢰받는 영광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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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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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양모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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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보고, 군정질문·답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에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른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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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심기동 의원, 장세일 의원, 손옥희 의원, 김강헌 의원, 김양모 의원, 장기소 의원, 최은영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양모 의원, 간사에는 손옥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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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될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애정 어린 조언과 또 협조로 군정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고, 우리 지역 출신 전임 도지사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 위협, 한국 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 안보와 경제 불안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른 봄부터 가뭄이 지속되어 농업인들이 고통과 신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군 산하 전 공직자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께 약속했던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민선 6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24개 기업과 2조 3,70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18개 기업이 798억원을 투자실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 6기 초반, 16.7%에 머물렀던 대마산단 분양률을 52%로 끌어올렸고, 전라남도로부터 4년 연속 「투자유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에 착수한 자동차부품연구원 「영광 e-모빌리티 연구센터」가 대마산단에 둥지를 틀고 11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사상 유래 없이 관광객 61만명이 다녀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금년산 공공비축미 수매는 특등과 1등급 비율이 99% 이상으로 품질이 고급화됐고, ㈜이바돔과 여주농산에 연간 6,500톤씩 판매하기로 협약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비 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최초로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에 성공, 136상자를 출하하여 원물 확보 기반을 다졌습니다.
영광 모싯잎 송편은 지리적 표시등록을 마쳐 국가인증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군 떡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북부분소에 이어 남부분소를 개소하고, 농가 편의 위주 운영으로 농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TOP 10에 선정되어 포상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3개 읍·면에만 지원했던 주택용 전기요금의 50%를 8개 읍·면까지 확대 지원하여 군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도 전국 1위, 전남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영광굴비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등 정부 및 전라남도 등의 평가 20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2016년 말 5만 5,618명이던 영광군 인구가 금년 10월 말 5만 4,914명으로 704명이 감소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유하면 55명이 더 감소하여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강수량이 평년에 70% 수준으로 다각적인 수원지 물 공급작업에도 불구하고 연암제 24%, 대신제 18% 등 5개 수원지 저수율이 평균 30%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비나 눈이 오지 않을 경우 113일 간만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새 정부의 정책들이 본격 시행되고, 헌법 개정과 함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흔들림 없이 민선 6기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민선 7기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보육 및 청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영광군 인구 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에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복지 등 70개 사업에 174억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군 거주가정 4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만 6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만료된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 정착금을 500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등에 5억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태양광·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보급하고, 풍력발전기 주변에 LED 조명시설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국·도비 등 300억원을 투자, 전기 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제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를 9월에 개최하여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단지에 논두렁 보호구 10ha와 친환경 둠벙 2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찰보리 상품 판매 프랜차이즈점을 3개소로 확대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비 등을 지원하여 보리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을 위해 드론 10대를 공급하고, 농업인 60명에 대한 드론기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작목 아열대 채소 및 과수 시범단지 4개소를 저상하고,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신규작목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금류 사육 15농가에 CCTV를 설치하여 예방 위주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 하겠습니다.
굴비산업 활로 모색을 위해 참조기·부세 양식장을 확충하고, 기능성 천일염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처를 확대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체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영광문화원 건립공사를 8월에 착공하고,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전라도 방문의 해」연계하여 「영광 스탬프 투어」앱을 운영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공원 내 조성 중인 국민여가캠핑장을 3월까지 완공하고, 가칭 「백수해안도로 리조트 조성공사」가 조속히 착공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가족 체류형 숙박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불갑저수지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과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국도 23호선 6km 구간에 1만 2,000주의 가로수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종목별 스포츠대회 17개를 유치하고, 군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어머니 배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노년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는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법 등 맞춤형 교육과정인 「청춘학교 6학년 5반」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늘리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노인 결핵 전수 검진,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등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전담 요양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의 중심이 될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공사를 3월에 착공하고,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늘리고,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활기찬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CCTV 15종 354대를 통합 운영하고, 재해위험시설 80개소에 대해 안전전검과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건축허가·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지진발생 대비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진피해 예방에 치밀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부족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식수 전용 저수지 신설, 영광읍 제2정수장 시설개량,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류지 10개소와 양수장 8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극복과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공급을 위해 내년 10월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20개소 정비와 벽지노선에 대한 도로망 확충 등으로 군민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낙월도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하여 어촌관광 거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법성포항과 향화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과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통하고 청렴한 군정을 구현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군청 입구를 「방문자센터」로 지정하여 군청을 찾는 군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 「행복소통실」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밝고 맑은 공직사회 만들기 운동을 펼쳐 직원간 소통을 늘리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서 바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조직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운영을 활성화 하고, 「온라인 상설 토론방」을 개설하여 군정 현안에 대해 공직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공직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하여 「청렴 영광」의 명예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 경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 개발과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10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3,738억원보다 572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도 633억원이 증가한 3,642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66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건강증진에 939억원,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882억원, SOC 확충 등 지역개발에 276억원, 관광·문화·체육 육성에 269억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175억원, 청년일자리 및 청년문화·복지에 174억원, 재난·방재 등 주민 안전에 94억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58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 727억원과 예비비로 4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공기업 303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제 조정교부금사업 201억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104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7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6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7억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30억원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진정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군정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직자와 한 배를 탄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는 등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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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안) 5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작년보다 1개가 늘어난 총 9개 기금입니다.
그중에서 법정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등 2개입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 중인 자체 기금은 2017년에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새로 조성한 청년발전기금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투자유치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8년도에 수입 계획은 전입금이 45억 9,800만원, 보조금 610만원 그리고 2017년까지 조성해서 이월된 기금 685억 8,200만원, 이자수입 등을 합해서 74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사업비가 128억 6천만원, 융자금 3,8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6,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8년 말 최종 예치금은 611억 2,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총 658억 8,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6억 600만원을 수입하고, 130억 6,400만원을 지출해서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전년 대비 74억 5,800만원이 감액된 61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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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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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실 (11시 08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셔서 2017년 군정 운영방향 그리고 다음 장 2018년 군정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18년도 주요업무 시책현황입니다.
총 230건으로써 계속 반복시책이 158건, 신규시책이 72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성과와 반성,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2017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재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재정 집행은 목표액 대비 106%를 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종합 진도율 90.5%를 달성하였고, 임기 내에 9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을 적극 전개해서 금년에도 상위 수준에 랭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통계청으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반성과 교훈입니다.
군정제안 등 직원들과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중 제안기간을 운영,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입니다.
12쪽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군의회 군정질문 139건, 5분 자유발언 17건에 대한 추진상황 자체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정책 심의 및 조정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계획을 발굴·건의하여 우리 군 소관 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평가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군정평가단,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시책화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직자 정책 수행능력 향상입니다.
실·과·소장과 읍·면장 및 부면장 등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공직자 선진지 벤치마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를 보도록 해서 시책추진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4쪽 민선 6기 공약사업 마무리입니다.
5대 분야, 63개 공약사업은 10월 말 현재 90.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외사업과 중단사업 3건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업 12건은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임기 내에 9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과 지역경제 우선의 재정운영입니다.
상반기 재정집행 106%을 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사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해소와 AI 방역 등 불시에 나타난재난사태에 예비비를 긴급지원하는 등 현장민원 예산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모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행사·축제 예산과 지방보조금 예산을 한도액 내에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였고, 투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였습니다.
17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입니다.
공직내부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민간 확산을 위해서 교육과 결의대회 및 캠페인 등을 주기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아 공직내부 청렴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외부청렴도가 매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높이기 위해서 군민들의 동참의지가 중요한 만큼 각급 기관 사회단체 청렴서한문 발송,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개최 등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 예방적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 외에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각각 5억 8,500만원과 4억 3,500만원을 절감하였고, 실·과·소 일상경비 일제감사, 불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근무자세 확립과 예산낭비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19쪽 운언과 4억44500만원을 절감하였고 실과소 일지감사불시복무점검등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복무자세확빨리와 예산낭비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후였습니다.
19쪽 영광군 블로그 및 SNS 활성화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축제, 군정소식 및 계절별 여행지 등 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동영상과 홍보사진, 관광지 및 특산품 등을 연중 계속 홍보하였습니다.
20쪽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면을 동한 홍보는 기획기사특집 위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상파 TV 3사와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였습니다.
대도시 전광판과 대중교통, 정부 청사를 비롯한 관공서 청사, 지하철 역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고 또한, 영광소식지 등 각종 인쇄물을 주기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335건을 상담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개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영광군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828개 표폰가구를 추출하여 공통항목과 특성항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9월 중에 마치고, 검증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정 및 유관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역동적인 군정 실현을 목표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6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에는 새 정부 출범 2년차이자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신성장 동력 발굴과 미래 비전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 공모사업 총력 대응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사업들이 공모형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모사업 발굴 연구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자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설 토론방을 운영하고, 공직자 정책토론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자유스러운 토론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여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청렴시책을 추진해서 전남도 내 상위 청렴도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정홍보 업무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규제개혁 그리고 하단부에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업무도 기존에 추진해 왔던 시책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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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민원실 (11시 23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7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한 결과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이송민원 처리」 평가 등에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부족 등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해서 2018년도에는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17년 전직원 친절교육을 4회 실시했고,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민원품질평가 설문조사는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야간민원실을 49회 운영을 했고, 교통약자 여권 배달 택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군민 눈높이에 맞춘 인허가입니다.
사전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했고,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20% 단축을 했습니다.
37쪽입니다.
4번. 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2016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3,000건을 추진하는데 지난 1, 2월에 토지 및 임야대장과 등기부의 일제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2,600건의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나머지 400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66개소에 대해서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39쪽입니다.
6번.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영광, 백수, 홍농, 법성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행정리 경계 협의 및 도면을 마을에 배부해서 최종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필지 및 도면 작성 및 공간정보시스템 자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공간정보 통합 구축입니다.
실·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데이터를 9월까지 완료했고, 통합형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10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11월 중에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57동, 농어촌 빈집정비 23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165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진상황을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드론 활용 정밀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축제나 주요행사장 및 지적재조사 사업지역 등 자체 선정한 5곳과 실·과·소 및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20곳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서 각종 개발지구나 도시지역, 건축물 등 최신 항공사진을 생산을 해서 군민의 편리한 부동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 건립 기술지원 서비스 시행입니다.
100∼500㎡ 이하 신축건물과 85㎡ 이하 증·개축 건축물 대상으로 착공 신고 시 건축주가 희망을 할 경우에 공무원과 건축사로 구성을 해서 민관합동감리단을 구성해서 가설 기준점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와 주요 공사 시 현장 지도를 통해서 위법행위 방지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392-1 일원지 외 4필지에 우리 군에서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LH공사에서 건설·운영관리하는 위탁시행 방법으로 추진을 하되, 국비 30%, 국민주택기금 30%, 시행사 30% 등입니다.
입주대상은 젊은 계층이 80%이고, 고령자 10%, 주거급여수급자 10%입니다.
공급호수는 300호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8∼9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예약민원처리제 운영, 「정부24」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친절행정을 추진해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평일 업무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서 여권발급 및 접수, 민원접수,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실시와 인허가 접수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완료 시 각각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통보를 해 주고,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추진과 불법 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제도를 운영을 해서 민원편익 증대와 행정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와 홍보물 제작 또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통해서 군민 생활편의 향상과 군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입니다.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내 토지 찾기 등을 추진해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 사업입니ㅤㅏㄷ.
201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면을 추진해서 명확한 행정리 경계 설정으로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주는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70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00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83동을 추진해서 아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주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개발행위 있죠?
예.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행정 변경 면적이 660㎡이면 한 100여평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적법화가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는 농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법은 우리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개발행위를 추진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 우수사례로 온 공문이 있어서 그것을 인지해서 저희들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자체를 생략하는 그런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개발행위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종전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해서 개발행위를 특혜해서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했는데 이제 9월부터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평수에 관계없이...,
관계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적법화가 안 된 곳이 지금 우리 군에 안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나요?
농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현재는 하지는 못했고요.
그것을 한번 농정과하고 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가 어려우니까 불법을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간소화게 하지 말고 또 현장에 와서 보면 틀려요.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법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몇 번 왔다갔다 하게끔 하면 서로 간에 인력도 소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산지 조성이 된 것이 많아요. 묘지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불법산지전용도...,
임시특례제도 운영에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이미 불법을 조성을 해 놨어요.
묘지 같은 것을..., 지금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가 묘지 조성을 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한 곳이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일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고, 불법산지전용 특례제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양성화 개념이었습니다.
양성화 개념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해 왔던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양성화로 할 것이냐, 적법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했었던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는 양성화보다는 적법화 과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법화 과정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냐’ 잘못됐었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데 그 대신 적법화가 법을 지키는 그 과정을 지키라는 개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 같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해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축사 적법화가 또 산지전용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법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해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지 내용은 별것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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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과 (11시 37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2017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법성포 단오제를 통해서 76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3회 이상 보도자료 배포와 북경지역 여행사 20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격적인 관광 수용태세 개선으로 체크 관광객 200만 관광객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불갑산 일원에 상사화 식재를 확대하고, 미래 관광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관광개발 사업을 통한 관광기반 확충으로 품격높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에 반성과 교훈입니다.
일부 읍·면 축제가 특성과 개선을 살리지 못하고, 정밀진단결과 부합되지 못한 축제가 2개가 있어서 예산 삭감 등 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첫 번째, 공세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찾아가는 다양한 관광마케팅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대종교 순례 관광객 유치와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여행전문 블로거 초청, 관광팸투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 유치로 중국여행사 대표 초청 팸투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관광기념풍 공모 및 여행 주관 행사 등을 실시하여 여행 관광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관광홍보 팸투어 추진, 영광군 4대종교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관광안내도 제작 보급과 안내판 정비, 관광안내소를 이전 정비하였습니다.
영광군 관광협의회를 10월에 구성해서 법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업소 문자통신 친절서비스 홍보를 6회 실시하고, 해설사 역량강화와 해설사 투어를 21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영광군 스탬프투어앱을 설치 운영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도 친절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 번째,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영광 법성포 단오제는 전통계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해서 1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제17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 동안 상사화 참사랑 꽃길 걷기, 상사화 결혼식 등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서 61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축제 내실화를 위한 평가강화와 영상홍보 등을 329회를 실시해서 영광 관광이미지 부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 해안도로에 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백수 해수온천랜드 일원에 기반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기본설계용역을 7월에 발주해서 2019년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2018년도 3월에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 승인신청 등 국비 확보 등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제2의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개발사업 용역입니다.
칠산대교 개통 대비해서 관광자원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관광객 수요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2016년 12월에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설명회가 또한 의견을 수렴·반영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을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 사업신청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영광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 캠핑인구 충족을 위해서 체류형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5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운영계획을 조례 제정 등 금년 내에 수립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관광 명소 육성을 위한 관광자원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객 편리도모를 위해서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지난 연말에 착공해서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확충은 35%, 백수 해안 경관자원화 사업은 85%,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 등 80%,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환경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자원 확충 사업을 사업비 확보 등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사계절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가시설, 주차장, 체험장 등을 기존 13만 7천여㎡를 23만 5천㎡ 규모로 확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전라남도 관광지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2019년도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토지매입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언제든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 식재와 예초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보수 등을 해서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주요 관광지 데크시설 오일스텐 도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관광객에게 편리를 도모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열 번째, 불갑사권역 생태관광자원 조성입니다.
불갑사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목식재를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진노랑, 분홍, 꽃무릇 등 719만주의 상사화를 추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모형 토피어리 정원 수목 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불갑사 관광지 조경식재 사업으로 사계절이 꽃피는 수목으로 피나무 등을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시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도심지에 도시숲 조성 및 녹색공간을 확충해서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쌈지숲, 학교숲, 경관숲 7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마을 그늘목 식재 사업 등 26만 7천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숲길 10km 조성과 성산 및 우산공원 조경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성산 차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산책로 정비, 우산공원 조경수목 식재 사업 등을 12월까지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명품축제 지역 성장 동력 확충 등 4개 역점 추진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꿈나무 지역 문화관광 탐험대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13개교에 대한 전학생 2,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사와 함께하는 군내 주요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를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관광 꿈나무 육성과 관광홍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불갑저수기 수변일원에 탐방로 및 휴게쉼터, 전망대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국비 3억원을 2018년도 사업으로 내시 받았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과 6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법성 진내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및 단오제 축제장 일원과 구암천 생태탐방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 중 2018년도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 후 6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가로수 꽃길 조성입니다.
국도 23호선 4차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서해안고속도로 IC에서 신평교차로까지 6km 구간에 대한 가로수를 4대종교와 군 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관광마케팅 적극 추진입니다.
「영광스탬프 투어」 앱 운영과 옥당골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4대종교 순례 여행상품을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목표로 측정인원 300만명 유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관광안내책자·지도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숙박업소·음식점·친절서비스 홍보를 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용태세를 수시로 점검해서 관광객이 우리 군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법성포 단오제는 5월에 전통예술 축제로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9월에 생태와 어울리는 문화축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제작 등을 위해서 창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2개소를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3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광 명소를 위한 관광자원 확충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백수해안도로 리조트 개발사업과 해수온천탕 기능 복구를 실현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안도로변에 어촌체험 공간 확대와 노을전시과 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펜션 이용 관광객에게도 골고루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권역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5쪽 도시숲 조성과 주민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사업비 23억 600만원으로 읍·면에 특색 있는 꽃나무식재 및 마을그늘목 식재와 도시숲 조성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외에 7개소에 대해서 사계절 꽃식재와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 주요 관광지 시설을 보수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로 관광 영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57쪽에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총 역량을 투입해서 법성단오제와 불갑사상사화축제를 개최했잖아요?
그 결과가 61만명이 다녀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만족하시죠?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유발 효과는 어떻게 잠정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약 719억원의 상사화축제, 200억원의 단오제축제 이렇게 직·간접적 효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서가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산 갯벌축제 말입니다.
제1회 대회는 군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예.
군 축제로 해서...,
예.
아마 그때 계속했더라면 아마 우리 염산 갯벌축제도 자리매김을 확고히 해서 아마 영광군의 명품축제로써 거듭날 수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읍·면으로 핑퐁을 했어요. 물론, 그때 박래화 면장님께서 너무 의욕이 왕성하셔서 면으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염산의 면민들께서 이 축제를 하기가 좀 성과를 거두기가 역량이 좀 결집을 못 시키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회 대회처럼 군에서 직접 상사화축제나, 법성단오제처럼 개최를 해주시기를 주관해 주시기를 청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군에 개발에 지금 유익한 자산이고, 개발 여지가 있는 자산으로 남아있는 곳이 우리 염산 두우리해변하고, 향화도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호 연계 개발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 축제에다가 핑퐁 해서 이 사업을 읍·면에서 역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방치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축제로 격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갯벌축제가 우리 영광군민의 미래의 먹거리일 수가 있어요. 염산 해변이...,
다 누구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다가 맡겨놓으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나가야 하는데 퇴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축제가 1, 2회 때 군에서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면에서 요구에 의해서 내려갔습니다만...,
아니, 면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때 면장님께서 자기 개인적인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것을 챙겨서 가져와버렸어요. 면민들은 누가 요구하거나, 요청한 사항도 없어요.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제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환적인 자세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시간상 제가 59쪽 노을광장이 그때 우리가 잡았던 해안 쪽에 노을광장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 사업이 다른 곳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수온천랜드 일원이라고 해서...,
해수온천랜드를 지금 리조트를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원에 중복이 되거나 하면 안 되겠잖아요?
장소 선정 과정에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백수 해안도로 임시주차장 앞에 있는 장소로 이미 주민하고 또 읍·면사무소 직원들 전부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임시주차장 설치 장소 앞으로 광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스탬프가 무엇입니까?
스탬프가 도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탬프 투어가 무슨 뜻이에요?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알기 쉬운 말로 해주라고 이 뜻을 잘 모르겠고요.
도장을 찍어서 어쩌자는 이야기인가...,
저희들이 관광용어에서 공식용어입니다만 확인받았다는 내용으로...,
거기에 관광지를 방문해서...,
아니, 뜻은 아는데 우리 영광만의 특색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이야기의 취지인 줄 아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따라 하지 말고 창의적인 것을 개발을 해야지 어디에서 한다고 따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산과장님도 보시고 지금 조개잡이나, 고기잡이 있잖아요.
74쪽에 어촌체험 프로그램 확대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지금 체험 프로그램에 얼마씩 받습니까?
1인당 돈 받습니까?
백수 조개잡이 체험에서 1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체험이에요.
그런데 규정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만원 내놓고 한 차대기씩, 두 차대기씩 잡아가면 장사해서 남겠습니까?
우리 씨를 말려버리지...,
그러니까 어떤 조그마한 용기 이런 부분에 ‘아, 오늘 조개잡이를 이렇게 했다.’라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인데 그런 룰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우리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일은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무작위적으로 하지 말고요.
해당 실·과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래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정례회 불출석 공무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수는 대한민국 최우수공공서비스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셨고, 안전관리과장은 병원 입원 치료, 농정과장은 공직자 해외견문, 문화교육사업소장은 2017년 평생학습도시 지적에 따른 증서수여식에 참가하셨고, 영광읍장은 공직자 해외견문입니다.
군서면장은 군서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가셨고, 낙원면장도 공직자 해외견문에 가셨습니다.
각 실·과 서무계장님들 계시죠?
지난번에 누구누구 나왔냐고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서로 의회에서 각 실·과마다 유대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협조하고, 동조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을 불렀다고 인터넷에 올린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행위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새내기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긍지와 자존심을 가져도 대단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 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영광군에 임용이 되셨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공직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의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례회 참석해 주신 것을 한 분 한 분께 환영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설렘을 가지고 내일의 희망의 나래를 영광군민들을 위해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12월 12일에는 군정질문을 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12일에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군정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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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무과 (14시 01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추진성과 그리고 반성과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공감행정 구현과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투자유치, 세수증대 등 업무혁신 인사가점을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펼쳐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우리 군의 공모사업이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비전으로 한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6월 8일 완료하여 청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기반을 닦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화를 도모코자 직원선호도 조사를 통한 이용휴양시설을 3구좌 증좌하였으며, 스마트 대장관리 및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신규 공무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이 다소 미흡하여 내년도 개선시책으로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소통을 강조함에 있어 내부 직원 상호간 갈등해소 및 상·하급자간 소통하는 시책이 부족한 실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시책을 추진하여 직원상호간 서로 동행하는 노사 화합과 소통의 날 운영으로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2쪽 소통하는 열린 인사와 능동적인 조직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정기인사에도 전보 희망 신청을 통한 희망부서 배치로 소통하는 열린 인사를 추진하겠으며, 신규 임용후보자가 근무지에서 신속히 본연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임용 전에 우리 군 주요관광지인 불갑사 등을 견학하고, 둘째날은 기본적인 소양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정부 시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소통행정으로 군민고충 반영입니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 11개 읍·면에서 총 161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군수와 만남 및 「행복소통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애로 고충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 중견간부 양성과정 등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소통·공감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멘토랑-멘티랑 힐링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상시학습 의무이수 실적점검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청년발전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8일 영광군의 선제적으로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한 후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 청년 활력 5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18일 우리 군 청년 싱크탱크가 주관한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청춘와락」토크 콘서트 등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군과 서울시가 양 기관간 5교류 협력을 위한 5개항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는 청년발전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2018년도 영광군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청년 활력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실질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참여자 약정식을 개최하고, 1차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참여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급·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영광살기와 주소갖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41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4일간 1만여명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41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행사로써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및 우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자매도시 간 축제교류 방문과 관광·문화·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의 교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읍·면·동 간 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과 자매결연 지자체인 경남 함양군 등 4개 지자체와 더불어 우리 군과 5교류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청 등과도 상생관계를 더욱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 및 노사 상생관계 확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에 따른 자녀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등 맞춤형 복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 및 첨단화 사업입니다.
전남도 및 조달청과 업무협의를 거쳐 전자태크 기반 문서고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계약을 지난 11월 8일 계약체결하고, 금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신속 정확한 서가배열로 보존기록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스마트 대장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9월 25일자로 표창관리 등 10종에 대하여 스마트 대장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여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금후에도 사용 부서의 요구사항 반영 등 기술적인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1번. 우편모아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우편모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번. 배움이 즐거운 군민 정보화교육입니다
한글, 엑셀, 인터넷활용 등 주민 정보화교육을 현재까지 240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4쪽 안전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PC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설치, 공직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소통과 공감의 창의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5가지 역점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6쪽 먼저, 청년 친화적 정책의 체계적 구현입니다.
2019년 영광군 청년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체계 및 청년활동 지원 강화, 청년발전 기금 확보 등 우리 군 청년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화합과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직원 간 갈등해소 및 상·하급자 간 소통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내년도에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직원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7쪽 인구문제 극복 기반 마련입니다.
지자체의 생존 문제까지 확대되어 가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인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부를 판단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등 주요 시책인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월간 업무 회의자료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반복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취합 업무에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간 절약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책으로 내년도 2월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 공공시설물 와이파이(WI-FI)망 구축입니다.
관내 관광지 및 공공시설물 등 6개소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력 향상 및 군정시책 이해도를 제고하여 조직구성원으로서 담당하게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인 멘토링 활동 및 힐링캠프 확대 운영 등의 업무추진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9쪽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활동강화 및 법정선거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내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써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명선거 계도, 선거지원상황실 설치·운영 등 완벽하게 공직선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신속한 소통행정으로 군민고충 반영입니다.
본 사항도 앞에서 보고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국내교류 활성화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1쪽 제42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앞에서 41회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문화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직원들은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공통기반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비와 교체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운영안정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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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무과 (14시 14분)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저희 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서 정부「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 정책」에 「초소형 전기차 육성」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도 초소형 모빌리티 실증사업 공모사업을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내년 3월에 확정이 됩니다만 국비 포함해서 890억원의 국책사업이 선정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추진을 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평가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도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평가에서 상은 12월 14일에 수상을 합니다만 4년 연속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사업을 2017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난 2월 확정이 돼서 국비 162억원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 및 전라남도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에 응소를 해서 총 6건의 12억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양성이 미흡해서 내년부터는 산업별 인력수요를 대비한 사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2쪽입니다.
먼저, 1번.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초당대학교 항공대학캠퍼스 유치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날 초당대학, 전라남도,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초당대 관련해서 교육훈련용 비행장 조성 관련 국토부를 방문해서 추진 건의를 했으며, 지금 현재 초당대에서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캠퍼스 솬련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초당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국토부 「교육훈련양 비행장 조성」공모사업 대상지를 11월 중에 확정짓도록 해서 관련해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사업 관련 설명회를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e-모빌리티 생산시업인 ㈜디와이와 ㈜캠시스와 우리 군, 전라남도, 기업 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초소형 전기차 관련 투자협약을 2월 14일에 세 군데 더 추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연구소가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은 콜라 랩은 11월 중에 준공하고, 실외환경 평가기반 실시는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미래 이동 수단 사용자 경험 증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분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성과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7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2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자부 중앙투자심사까지 11월까지 승인을 얻었습니다.
11월부터 연구센터에 대한 설계 등을 추진해서 ‘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기본계획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국비를 확보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저희 군이 총 101대를 올해 공급할 계획으로 10월 초까지 9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남은 11대는 지속적으로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3개 기업에 지원을 했고, 군남 용암청정마을을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청년인턴 근속장려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청년이 우리 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시장 내에 빈 점포 6동을 확보를 해서 현재 청년상인 6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 5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법이 변경되어서 청년상인 기준이 39세 이하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모집을 45세까지로 했는데 2명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모집이 됐고, 3명은 추가로 계속해서 모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1사 1담당제 ‘기업 방문의 날’ 운영 또한, 우수 중소기업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쪽 중소기업 종합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장들록 원스톱 민원처리 34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들이 2억원을 출연을 해서 중소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142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입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입주한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생산범위를 가지고 생산활동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번.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입지선정 조사용역을 지난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묘량면 영양리 일원에 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고, 농공단지 계획 승인신청까지 마친 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4개월 동안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내년도 9월, 10월 중에 7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10개국에 200여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총 300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에 국비 5억원을 지금 현재 또 예결위에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사업을 엑스포 개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보급사업입니다.
보급 대수는 112대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속 전기자동차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속 전기자동차 대수를 줄이고, 우리 영광에 들어올 기업체들이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부분을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군비로 전액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상시 근로자수 4인 이상 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을 해서 관내 기업에 대한 취업을 촉진시키고, 인구 여부 유출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천년의 빛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풍력발전기 주변에 LED조명 설치를 해서 백수해안도로와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단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0가구 이상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147쪽 마지막에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내년도에는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면 주민설명회 또 부지매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기반구축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 그다음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산업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체계적 관리는 앞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도 도와 국토부, 산업부와 협의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먼저, 4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9쪽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에 대해서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9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년들이 하게 되면 혜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게세가 없고 그럽니까?
가게를 얻으면 임차비, 홍보비, 리모델링 비를 금액에 해서 2,500만원을...,
자기가 하던 것을 준비만 해서 들어오면 되겠네요? 큰 돈 안 들이고...,
거기 가게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해 주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청년들한테 홍보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나이가 40
146쪽에 내년도 사업에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투자유치기업들이 청년들이 어째서 매력을 못 느껴요?
왜 그런 회사만 다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저임금으로 노동력 착취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쟁력이 있고 청년들이 고용이 안정되어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을 ‘나 거기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일하고 싶다.’ 이런 업체들이 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우리 영광에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영광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2년간 3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2년간 끝나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마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동산단이나, 하남에 있는 산단이나, 중소기업..., 상장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생산성 근로자들은 임금에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원하는 기업은 전부 대학 이상 졸업생들이어서 중견기업 이상..., 연봉 2,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을 원하는데 대마산단에 생산기업체는 그 임금을 주고 있으면 다 부도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2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기업에 10만원, 청년들에게 20만원을 주면 한 230만원 정도가 되면 연봉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생들이나 그런 경우가 많이 취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했던 부분들이 투자유치에 관한 예산이나, 조례나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전권을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담에 흉년에 죽 쒀서 개 좋은 일에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각종 지원을 받아서 회사다운 회사 하나 유치해서 고용창출 유발시키라고 하니까 그런 회사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와가지고 수혜는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 고용창출하면서 인구늘리기에 활용하라고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대폭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당연시화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근로여건이 안 맞고 못 하니까 외국인들이 근로자로서 해서 기업이 다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분양하고, 각종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영광군민을 위하고, 영광군 고용창출을 위해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각종 군 예산 세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군민들 자녀들이 근무하라고 하니까 외국인들 천국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회사 하나 들어왔다고, 아주 몇 개 회사 들어왔다고, 분양 몇 % 됐다고...,
2년 동안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2년 끝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거기 회사에 다니면 봉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1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고, 6개월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마산단에 가면 6개월을 못 버팁니다. 힘들고 또 봉급도...,
6개월이 지나면 봉급도 오르고, 1년이 지나면 봉급도 오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내년부터는 쓸만한 기업이 들어옵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용창출 대비 우리 영광군민 자녀들 내지 군민이 근무하는 것을 비례해서 차별화해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치할 때부터 자본금 자질구레한 이런 회사가 차라리 안 들어오고, 놔두고 있다가 크나큰 회사 이 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유도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자그마한 회사가 가운데 박혀 있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군민들이 자녀들이 대마산단..., 지금 우리 김준성 군수님 취임 이래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자녀들이나, 군민들이 경제활동하는 데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지금 들어왔던 기업은 기히 그렇다 하더라고 점진적으로 유도해서 외국인들 천국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영광군 세금으로 다 해놓고...,
지금 투자유치 내년도 사업이 전부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전통시장 청년상인몰이 됐든, 뭐가 됐든 청년들 고용안정을 시켜서 정착해서 결혼해서 자녀출산하고, 생계유지를 영원히 영광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군정목표 아닙니까?
내년도에 9개 사업을 청년들에게 추진을...,
그런 부분으로 심도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것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엽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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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과 (14시 39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지역복지 환경 조성 및 기반을 육성하여 저소득층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일자리 제공 및 주거복지 지원 등 생산적 맞춤형 복지 제공과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반성과 교훈입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맞춰 장애유형별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 확대 제공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 개발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10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1번.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영다락방」운영을 통해 읍·면 복지 리더를 양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2가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과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59쪽 2번. 미소가 꽃피는『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복한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매주 2회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도 우수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 3번. 호국얼 선양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애국심 고취와 보훈가족에게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 6개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보훈가족에게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4번.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군 자체 사업인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을 지원했으며, 국민기초 맞춤형 복지급여와 정부양곡 긴급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8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번.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병원 장기입원 및 과다 이용자 등 고위험군 환자 450명에 대해 의료급여 사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급여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신규 복지급여신청자 2,540가구를 조사하여 적합 가구 1,390가구에 급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16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및 기능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수급자 1,200세대에 임차료 6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택노후가 심한 110세대에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타운을 영광읍 녹사리 3번지 군유지에 사업비 27억 6,600만원을 투입, 2018년 12월까지 신축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입로 확보를 위해 개인사유지 2필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및 의료비 등 5개 사업에 38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주요업무 운영방향입니다.
군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 영광을 전략목표로 복지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먼저, 신규시책으로 보훈가족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보훈가족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6개월 동안 건강프로그램 2개반을 운영코자 합니다.
하단에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민기초맞춤형 급여와 정부양곡 지원, 통합사례사업 등 8개 사업에 94억 2,100만원을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비 및 요양비 등 5개 사업에 12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수급자 1,250가구에 임차료 및 개보수비 23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공정한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1만 5,465가구에 대해 상·하반기 정기조사와 매월 확인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2쪽 나눔으로 통하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복지 욕구를 적극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복지리더 양성을 통해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5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63쪽이요.
수급자가 영세민이 포함이 된가요?
저희들이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가 전에는 영세민을 생계급여라고 구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영세민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영세민이 실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영세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격상실을 가져오는 것이 본인 때문에 자격상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는데 대부분을 보면 자녀들에 의해서 자격상실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즘 시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서서히 지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효가 강화되어서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더 좋아지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없어져가고 이제 복지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자격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노동, 생활능력은 없는데 그런 것이 한 번씩 떠가지고 자격이 상실이 되면 아주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책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방법이 없죠?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다 보니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민원인하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도 부양가족 그런 기준을 완화해 가고 있거든요.
점점 추세가 부양가족을 완화해서 될 수 있으면 본인하고만 재산상황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지원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169쪽이요.
보훈가족 건강교실 운영하신다고 신규로 하셨는데 그동안은 안 해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해서 보훈가족 사기양양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강교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여론도 들어보고요.
아직 계획은 안 하시고...,
건강체조라든가, 요가 등 이런 것 하고요.
저희들이 의료사례관리사가 2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건강 체크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훈회관 지을 때 아래층에 건강교실, 건강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저는 그게 운영이 된 줄 알았는데 운영이 안 됐네요?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세운 것이라서 6개월만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도 세워 놓고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다 정해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이제 설계발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납품받으실 때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예.
장애단체들과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 설계가 납품됐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 몇몇 사람들이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압박문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저쪽에 구)장애인복지센터는 다 수리가 완료됐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농업...,
아니, 수리가 다 완료되어 있냐고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수리를 안 하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에다가 활용을 하도록 그쪽에 인계했기 때문에...,
어찌 됐던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포커를 맞춰서 해주시기를 설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 용역보고 시 저희들이 중간에 완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에 이동목욕차량이 몇 대 운영합니까?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요?
예. 빨래방 하는 차량 1대 있고요.
어디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있잖아요.
재향군인...,
그건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빨래방 차량입니다.
목욕 차량은 1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욕차량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아니,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물론,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봉사정신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곳곳이 다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 못 챙기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분들이 그렇다고 매일 목욕차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매주 2회씩 잘 나가고 있습니다.
1대라도 더 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운영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 있잖아요.
참, 저희 마을에도 우리 집안 동생입니다만 장애인인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승리죠.
대농으로써 농사지으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고, 군정질문도 한 것 같은데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이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은 지금 심사기준표대로 하면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의 우선권이 부여가 안 되면...,
농기계 한 달을...,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규모나 모든 것이 적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외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하셔가지고, 이 심사기준을 할 때 장애인은 최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순위와 상관 없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제가 강권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협의하셔서 그 부분을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김강헌 의원님이 아까 이동목욕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원봉사가 2000년도에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노후가 돼서 바꿀 때가 됐을 거 같아요.
예.
제가 봉사했을 때는 그때는 새차엿는데...,
그런데 지금 이 차를 바꿔야 하고요.
지금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목욕시설이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목욕을 시키신 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 목욕탕을 못 가시는 분들께 가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강헌 의원님이 목욕차를 1대 더 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차가 노후가 돼서 새로 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대원들이 이 차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요. 고장이 자주 나잖아요.
수리비가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차량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올해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규격이 작게 나오니까 그 차량을 우리 자원봉사대원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규격이 큰 용량이 안 나와요.
전에는 나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그냥 차량보수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약 한 3천만원 정도 지난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대부분 자원봉사대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이번에 보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용량이 큰 거 있다고 하면 한번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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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징계의 건 (15시 02분)
다음은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에 앞서 먼저, 의원 징계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헌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금지를 위반하였기에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비공개로 의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로 병과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의원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김강헌 의원은 이를 유념하지 못하고, 금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강헌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준수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김강헌 의원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서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영광군민의 대의 기관인 영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0월 20일 저의 부족함으로 발생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옛 어른들의 말씀이 평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몇 번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영원한 낙오자로 전락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정진하는 의원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흔히들 의원은 상당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말하고들 합니다.
또 어쩌면 일부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허나 자연인으로서 자연으로 인해서 의원으로 당선되어 배지를 다는 순간 투명한 유리상자에 갇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새삼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성직자 수준의 절제와 청교도적 정신으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가르침으로 살아가려 지금껏 노력해 왔습니다.
누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게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며 반면교사로 삼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영광군민의 많은 분들이 그리했듯이 저 또한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구의 잘못을 고수하거나 고발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리 할 것입니다.
지금껏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타 후보의 부정이나 잘못을 고발 내지는 신고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인과응보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잘못을 자기의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즐기는 사람과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 사회가 남의 잘못과 실수를 허무를 따뜻이 보듬어주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영광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저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저에게 크나큰 교훈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