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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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진한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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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질문을 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7명으로 장세일 의원, 김양모 의원, 최은영 의원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으로 신청한 장세일 의원, 김양모 의원, 최은영 의원을 제외한 구두 질문은 심기동 의원, 손옥희 의원, 김강헌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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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심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6만여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 협력하여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과오와 지혜 그리고 화합과 협조로 우리 군정을 살펴간다면 발전과 상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믿고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의 적극 추진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4차 산업 속에서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 ICT 사업을 농·축·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접목하여 원격에서 자동으로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입니다.
또한, 미래 식량을 책임져주는 신기술로 정부에서는 ICT 기반 농업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며, 전문가들의 이제 스마트팜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 실제 보급 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스마트팜의 적용분야는 농작물과 약용작물재배, 축산업, 시설원예, 수산양식장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영광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의 폐열, 열병합 발전소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지원은 이제 시작 단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농민 홍보 강화, 산업계 대학교, 정부 부처, 연구소, 기업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컨설팅 등의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폐열을 이용하여 열택배 시스템으로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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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손옥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 내 1위를 차지함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2017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회적,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격랑의 한 해를 보내면서 저 또한 여러 소외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에 앞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부터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니 올 한 해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의정활동 3년 6개월까지 마쳤다는 것, 그 일은 여러분의 큰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작지만 주민과 만남 등 행사 때마다 군민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함께 호흡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또한 매우 고맙고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더욱 초심을 지키고, 꿈을 만들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좋은 동반자의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빛 원전 재난 발생 시 대피 절차 등 구호 매뉴얼 홍보 강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 지역에서도 확연하게 느낄 정도였고,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 건물균열과 담장 붕괴, 이재민 발생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영광 한빛 원전 등 여타 원전의 피해가 없었기에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등 자연재난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원전이 소재한 곳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재난이라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빛 원전이 소재한 우리 군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인위적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획구호소 39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원전시설에서 방사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방적 주민보호 조치를 위해 영광읍과 염산면 소재 학교 6개소를 구호소로 지정하였고, 구호와 대피를 위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장성군 등 5개 인접 시·군에 33개의 구호소를 지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전비상 시 구호 매뉴얼에 의해 상황에 따라 해당 구호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구호소로 대피하라는 문자알림 등을 받는다면 어느 구호소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아는 주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민들과 면담 결과 대다수가 구호절차 등 장소 등 구호 매뉴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원전비상 시 조치해야 할 구호 매뉴얼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원전비상 시 구호 관련 금년도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포항지진처럼 우리 지역도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진대피소 확보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관련 집행부 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키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하고,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와 원전에서 30km인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응로 조정하려는 기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은 발전소 소재지 밖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소재하는 지자체가 방사선 누출 등의 안전대책에 대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지원자원시설세가 도입된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농·수산물 등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살펴보면 세율이 이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지자체 소재지, 면적, 인구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원전소재지 지자체의 세수입은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현행 화력발전소에 대한 과세체계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을 위해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우리 군 세수입 증대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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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영광군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수레바퀴와도 같으며, 어느 한 쪽이 굴러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보다 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40여 군데에 건립되어 있으며,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받고, 후손들에게 나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도 지난 9월 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영광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관내 각 사회단체가 참여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년 3.1절에 제막식을 할 계획이라고 하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상영문화제, 소녀상 및 배지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에 우리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시행하는 영광 해양생태 활성화 관련 해양환경 개선 사업비 미집행 사유와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해양생태 활성화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빛원자력본부에서도 영광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빛원전 원자력본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 영광 해양환경 개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관내 어민들과 영광 주변 해역의 환경 개선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빛원자력본부의 해양생태 활성화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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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입니다.
2017년 한 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벼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약간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쌀값 인상으로 다소 위로는 되었지만 농민들의 한순간 눈물은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민도 이제는 직장일처럼 일반인처럼 노동헌법, 농민헌법을 제정하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권리가 선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들의 생명산업이며, 주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량주권이 곧 민중의 주권인 만큼 농민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민 권리, 농민 가치는 반드시 헌법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현재 정부는 금년도 공공비축미 가격을 미루고 있고, 관내 농협과 생산농가 대표들과의 합의를 가졌던 5만원의 타결점을 찾지 못해 이래저래 농민들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농·수·축업인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대책 없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농민들이 거부하자 사탕발림식으로 연 이자 5%를 적용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농민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선지급금을 환수 조치 강행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농민헌법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해서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대동단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유년 한 해는 그 어느 한 해보다도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한 해였다고 보며, 그 중심에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영광 사랑과 노력으로 일궈진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에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발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천년의 빛 영광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로드맵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영광군의 미래 전략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적인 융무당·융문당과 유물 전시관 건립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유밀사업입니다.
영광군 미래 관광 사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광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 개선책에 대해 언급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광군 홈페이지는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대로 운영하다 보면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과 치명상으로 위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사실이 왜곡되고 회자되며 좋은 글, 좋은 말보다는 비방과 흠집으로 이어진다면 모두에게 상처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홈페이지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본 의원은 제시하는 바입니다.
신규 직원들은 영광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또한, 영광의 둥지를 튼 만큼 그들도 영광군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회는 그들에게 영광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권위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본회의 출석과 폐회식 경청은 권위주의라는 용어를 내세우는 만큼 부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회는 다음 연도 영광군 사업과 예산을 실무부서로부터 설명과 보고를 통해 총괄 심의하는 장인만큼 신규 직원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청년기본법의 정의와 인구늘리기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 의정 후에 반영하고자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자 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하늘이라는 작성자께서도 의회의 견제·감시보다는 영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규 직원들에게는 투명한 가르침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년발전 추진방향과 효율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8년 시정연설에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군정 주요 시책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회·경제적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만큼 긍정적 사고는 환영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발굴한 사업 중 민간과 공공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 트랙 전략인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마을사업장에 마을청년활동가를 배치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황폐해져가는 농어촌 마을에 생기를 불어 넣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마을을 만드는 사업의 긍정적인 목표이며, 그러기 위해 마을 사업장과의 협약 등을 통해 청년에게 충분한 보수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는 청년에게 공공형 일 경험 제공, 역략 강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하는 공공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 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임금을 주고 임시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간 경험을 토대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위해 전남은 위기에 직면한 청년 일자리 및 전남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나섰으며, 프로젝트의 단기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나, 사업을 통한 분위기 형성과 청년들의 인식 변화 등을 통해 장기적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018년 영광군 청년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이 제출 청년발전기금 사용계획이 확정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무늬에 불과한 급조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는 보도를 읽은 바 있습니다.
물론, 첫 해인 만큼 시행착오도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 사업은 영광의 미래산업으로 첫 해인 ‘18년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부작용 부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군 청년 발전 사업에 몇 가지를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금 농어촌에는 매년 10만명의 인구가 줄고 있으며, 농·수·축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는데 산업시대만 고민하지 말고 농·수·축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대학졸업자는 급증하는데 농어촌에 질 좋은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질 좋은 일자리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말보다는 생각보다는 현실적 행동으로 옮기는 게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 작은 나라 나미비아는 2008년 가장 가난한 마을을 골라 주민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해 둥지를 틀고, 기술을 배우며, 창업을 통해 실업률이 줄고 소득은 2년 만에 30%나 늘었다는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제와 청년발전 기본계획과 연계 청년들에게도 실질적 기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정책과나 인구정책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 인구늘리기는 모든 행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업무연찬 및 협의·소통·미팅을 수시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분권 대비 지방재정 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신규 사업과 복지 사업 등이 군비부담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치재원 중 지방세 수입이 34억원, 세외 수입이 63억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97억원, 보조금 12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54억원이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등 감소한 것은 집행부 노력이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230억 9,600만원으로 13.76%가 증가한 27억 9,400만원이며, ’17년은 296억 4,300만원으로 무려 28.35%가 증가한 65억 4,700만원이며, ‘18년 지방세 수입은 330억 4,400만원으로 11.47%가 증가한 34억으로 2년 만에 33%가 증가한 것은 열악한 영광군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16년 1,328억, ’17년 1,421억, ‘18년 1,618억이 큰 폭은 없으나, 조정교부금을 보면 ’16년 289억으로 54%나 증가했으나, ‘17년에는 271억으로 6.27%가 또 ’18년 예산안은 267억 9천만원으로 1.28%가 감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조금 역시 ‘16년 예산안을 보면 1,432억이며, ’17년은 1,317억, ‘18년은 1,443억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민선 6기에 대한 공약사업과 SOC사업 또는 기초연금, 노인복지 등 지방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물무산 행복숲 39억,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1억 5천만원, 치매안심센터 군비 73% 등 국·도비 보조가 미비하거나 없는 사업 등은 향후 시설물 증가와 복지서비스 관련 추가 건설에 따른 예산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인상은 물론, 지방재정확충과 특히, 노인가정과나 사회복지과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낙연 총리는 지난 9월 26일 내년 3월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분권제가 구체화되길 바라는 만큼 지방정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분권이 확정될 시 정부의 교부세나 지방세 수입이 줄어 지방비부담 증가 추세에 따라 앞으로 영광군 재정상황이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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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무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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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 대비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쪽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먼저, 2018년도 예산 중 자체수입은 증가했으나 의존수입 중 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2쪽을 보시면 지방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는 큰 폭의 상승이 없이 조정교부금이 2017년도와 2018년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답변요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본예산 대비 15.4%가 증가한 4,315억원으로써 자체수입이 561억원, 의존수입이 3,336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3.1%가 되겠습니다.
최근 예산액 증가율은 2017년도에는 1.8%가 증가하였고, 2018년도에는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 예산이 2017년도 본예산에 상당 부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예산 총액과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문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은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으로써 발전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5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187억이 증가하여서 이에 따른 재정보존금이 112억원 증가한 원인은 당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발전량 1키로와트(KW)당 0.5원에서 1원으로 세율이 인상되어서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재정보전금은 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만 2017년에 43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 그리고 고장 등으로 인한 발전량 저하로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조금 증액은 매년 큰 변동이 없으나, 향후 민선 7기 공약사업과 SOC사업 등 지방비를 포함한 군비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각종 시설물들은 신설하거나 신축할 당시부터 준공 이후를 염두에 두고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가정과, 사회복지과 등 국가의 정책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기준 재정수요액에서 재정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가 일정비율을 배분하여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해서 특별히 증액하거나 감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가속될 경우에 지방교부세의 보전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재정난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의 국비 전환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제8조 1항에 사무처리 기본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제9조에는 2항 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구역의 주민복지시책을 기본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책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에 대한 모든 복지사업을 전부 시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에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점차 줄이고, 국가 지원을 상향하도록 계속 건의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내년 6월 개헌안에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과 영광군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획기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조정되어 재정자립 문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군 자체적으로도 핵연료세, 과세방안 등 자체 세원발굴을 계속 추진하여 재정효율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향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 시대가 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른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차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21%에서 25%로 오히려 올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방조세 공정성에 대해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공세는 줄어들고, 서민세나 소비세는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39억 8천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지방세나 법인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 집행률이 있죠?

예.

금년에 성적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초창기에 2∼3월까지 성적이 좀 낮다가 10위권 이내에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 17위...,

예. 그렇게 떨어졌다가...,

56.93%를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집행률이 많이 추진했다는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상반기 때에는 저희들이 신속집행으로 해서 전반기 마감을 당시에 10위권 이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반기에 집행률이 순위가 뒤로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일시에 많은 금액이 예산에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뒤로 순위가 16, 17, 18위까지 떨어졌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0위권 이내로 7, 8, 9위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13.14%이고, 재정자주도가 59.42%네요?

예.

재정자주도는 타 지방에 비해서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자주도도 저희들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이 조정교부금이나 또는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특별회계는 자립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주도 속에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자주도로 따진다고 해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군 살림에 총괄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이 앞으로도 많은 어떤 우리 지역 살림에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가해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양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2쪽에 안전과에 원전지원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자력 6개가 가동되고, 590만kw(킬로와트)가 생산이 되는데 천재지변 또는 정비로 있는 사항만 발전량에서 감하고, 자기들이 인재나 고장나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잘못이니까 세금을 다 줘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행정 예비의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발전소가 썼다거나, 인재로 인해서 했거나 그런 부분은 세금을 분명히 매겨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자꾸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세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인데요. 발전량이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을 측정하기는 물리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금방 나와 버리던데...,

그러나 계속 그 부분은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 호기가 1, 2호기만 95만이고, 나머지는 100만이기 때문에 하루에 발전량이 딱 나와 버리고 또 고장 난 부분..., 자기들이 인재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부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것은 금방 kw(킬로와트)가 나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 예비해서 다루더라도 또 한 가지 지금 사실 전력거래소에서 수백원에 우리한테 전기요금을 판매를 하는데 그 중간에 떼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또 해야 할 일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24%를 떼어가요.
우리 국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0%인데 24%를 기획재정부에서 전력에서 떼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투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도 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떼어가는 재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원전에 폐지할 때 사후처리충당금 또 우리한테 지원되는 지역지원사업비도 그중에 일부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는 너무 과다하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협의회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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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과 (10시 53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군 또한, 지난 9월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군민들의 자발적인 소녀상 건립 추진 운동에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떠한 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3월 1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목표로 지난 9월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관내 4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영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모금액 6천만원을 목표로 대군민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 또한,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재정립과 인권보호, 평화수호의 염원이 담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 및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청년바전 시책으로 농어촌 질 좋은 일자리창출 방안, 청년들의 기본 소득 지원제도 검토, 인구정책과 신설 등을 제안해 주셨으며, 또한, 「2030년 영광 미래상」구상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 원년으로 우리 군 청년정책 추진은 다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들으면 지난 6월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비 확정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금월 중으로 2018년도 영광군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2018년도에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밝히신 바와 같이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여 인구문제 종합계획 수립과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군정 주요시책 수립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 권고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 9월 영광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및 고용확대 맞춤형 인력양성, 민간일자리 창출 등 4대 역점과제 77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스쿨을 운영하여 4차산업을 접목한 농업형 직장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양봉농가 육성, 영광 찰보리 6차산업 육성 등 농·축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수당, 청년구직 촉진수당 등 생애 맞춤형 기본 소득 보장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워 그중 청년구직 촉진수당은 올해 8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이 구직활동 시에 월 3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4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취업 활동수당을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 인구정책담당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중요해지는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인구정책과 신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30년 영광군 미래상」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로 살기 좋고 행복한 영광군을 만드는 것으로 내년에 2025년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군정질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답변 요지대로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자세에서 임하기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같이 해서 계획대로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소도 각 사회단체와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의회에 와서도 동향보고도 가끔 해 주셔야 파악도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했던 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영광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또 추진대책에 대해서 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농승계라든가 또 공공근로사업 또 투자유치 부분도 있고요.
찰보리, 양봉농가 등 이런 것들도...,
지금 도에는 사무관 한 분하고, 6급, 7급이 정책계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남도에서 돌아오는 청년을 만들고자 하는 전남도를 슬로건을 걸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다지 어떤 효과가 없잖아요.
대폭적으로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앞서간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박차지 않느냐..., 이런 어떤 총괄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정책계라든가 더 나아가서 정책과도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그냥 검토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저희들이 그 조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또 소통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시스템보다 좀 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의원 생활 27년을 하면서 마음이 참 착잡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홈페이지가 총무과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입니다.
새로이 된 공직자들!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가 오늘 점심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의회와 상생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디 의회에서 새내기 공직자들을 의회로 초대해서 오늘 점심을 같이 하자는데 이게 권위를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래야 됩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만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영광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제가 봐서는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게끔 서로 밀접한 상생과 협력을 하고 산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회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정책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에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실랑이가 있고 그러는 것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를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초래를 만든다는 것이 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참, 이래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삽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런 것에 한 번도 저희와 같은 심정을 나타낸 사람이 없다는 것에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와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탈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해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와서 답변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끝난다는 얘기에요.
어떤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렵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못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이 700명이라서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은 또 의원들이 예산심의,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이건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제가 봐서는 안 들어주는 것 없이 다 들어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에요.
집행부를 여러분들 한 번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실·과장들 또 읍·면장님들 직원들 저는 나쁜 말로 말해서 괴롭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그건 여러분 속에서 나온 이야기여도 거기에 대한 당사자인 총무과장님도 아무 말씀이 없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관이라 아까 우리 장기소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데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요.
수고하셨다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를 농단하고, 의장을 농단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을 어떤 것 잘못했다, 잘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신다는 말이에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 얘기하자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고했다는 말씀을 해야 하나요?
또 노조 홈페이지 한 번 봐 볼랍니다.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의회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권위적으로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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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과 (11시 10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시설 방사선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구호절차 및 장소 등 구호 매뉴얼 홍보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원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 재난대응 책임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보호와 수습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6개 반, 68명의 비상대응요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주민보호조치를 위하여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여 수시로 보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후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한빛 본부의 비상경고망과 재난경고망, 마을방송을 연계한 비상 관련 전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방사능 비상 시 주민을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5개의 대피로를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중에 비상계획구역 유치원생 150명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20개 기관과 주민, 학생 1,9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11월 중에 실제 구호소를 경영하고, 비상 시 행동요령을 체험하는 주민보호조치훈련을 10개 읍·면에 415명이 주민과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자율방재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방사능방재 교육을 181회에 4,13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전당 공익광고회 223회에 19,719명에게 상영하여 방사선 비상 시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행동요령책자를 제작하여 읍·면 400여개의 전 경로당에 게첨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 대상 지속적인 구호매뉴얼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호소를 개방하고, 비상 시 행동요령을 체험하는 주민보호조치 훈련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앞으로는 법정리 단위로 확대 실시하여 방재교육의 구호소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사선 비상 시 주민의 실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한기와 무더위쉼터 운영기간인 혹서기에 교육을 154회, 4,3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방사선 비상 시 소개경로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의 완벽한 대책은 있을 수 없으며, 최선의 대책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민 모두가 우려하는 비상 상황을 발생되어도 구호절차에 따라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방재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 지진 발생 시 지진대피소 확보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 국민안전처 주도 하에 영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서 접근성, 건물 내진 등을 고려하여 스포티움, 학교 등 19개의 옥외대피소와 4개의 실내구호소를 지정하고 홈페이지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금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이후 대피소 등 지진행동요령을 지역신문에 게재한 바 있고, 내진건물 6개소를 추가로 실내구호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추가된 대피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대피소 및 지진행동요령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해 전 군민,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강진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행동요령에 따라서 가까운 공터에 옥외대피소에 대피하고,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은 실내구호소를 운영하여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행동요령과 지진대피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홍보전단지 26,000매, 소책자 1,200부, 족자 450개를 제작·게첨은 물론, 방사능 주민교육, 이장단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교육에 힘쓰고, 꾸준히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실·과·소도 다 소중하지만 우리 안전과는 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중한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원전에 대해서 보니까 가을에 읍·면별로 해서 33개소에 있는 지역을 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다녀와서 이런 것을 알려주면 되는데 ‘나 그냥 어디 갔다가 왔다.’ ‘여기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만약에 원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면별로 해서 이것을 차로 이동하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합동훈련을 이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과장님 집회 하에 이런 것들을 자주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훈련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리 단위 별로 올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 있고, 효과도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읍·면 단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법정리 단위 예를 들어서 홍농 상하리 전체, 성산리, 진덕리 이렇게 해서 차가 한 5대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전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낫습니다.
그런데 원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2지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1지구 주민들도 다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1지구 지역구에서는 그런 것들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아, 이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매뉴얼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포항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더욱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족자를 걸어놨습니다. 족자를 걸어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한다고 써놨는데 열 사람에게 물어보면 열 사람 다 모릅니다.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금년도에 시책으로 해서 행정리별로 10개 읍·면을 시작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정리 단위로 크게 묶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진 관련 책자를 전부 전 세대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감각적인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PPT 파일 하나 띄어주시겠어요?
(스크린영상에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일본에 나고시마현 센다이를 다녀왔는데요.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매뉴얼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진을 찍은 것이 삭제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준비했는데 무엇이냐면 거기는 영광읍이면 김제상 읍장님이시면 거기 연락처와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모르잖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어디 대피소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행동부대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로 해서 어른들을 옮기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복합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마을 경로당을 돌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방사능 비상발생 시 대피요령이랄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면 이번에 10개 마을을 나갔는데 직접 보라고 판도라 영화를 TV로 틀어줬습니다.
현장에서 대피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장성 문향고, 광주 체육고를 다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 느끼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인도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뉴얼식으로 해서 군서면이면 군서면장님으로 해서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끔 해주는 것도 그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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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자원시설세 개정관련 집행부 활동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김병관 국회의원이 방사성 방재구역 확대에 따른 해당 지역 재정지원을 위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소관 및 관련부처, 원전소재 지자체 입장과 우리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활동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발전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화력발전과의 과세체계가 불합리하고, 원전발전량 세율이 kw(킬로와트)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시기가 적절치 않으며, 1원에서 1.25원으로 변경하는 세율 인상폭이 낮아서 재원 배분 시 기존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지자체 상호간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신규로 편입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전소재 시·도와 시·군에서는 입법취지에 따라서 적극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원전소재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위 법안의 입법제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증대를 위한 활동 및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신규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사용 후 핵연료 보관료 신설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4월에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사용 후 핵연료 재정보상책 요구 및 조속한 소외이전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관련기관에 제출하였고, 2012년 11월에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 세무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에는 사용 후 핵연료 과징 학술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인 2017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우리 군과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와 공동주체로 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세미나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여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 및 제도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사용 후 핵연료 항목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우리 군이 5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의 소위원회 심의에서 사용 후 핵연료 과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며 이개호, 강석호, 유민봉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를 주장하며 불수용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저와 세정담당이 지난 12월 6일에 법안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은희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지현 국회의원 선거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과세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방세 개정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의사일정 및 입법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및 5개 지자체 실무진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해 나가면서 사용 후 핵연료 과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왜 생겼죠?

원자력으로 인해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농산물이랄지 외부 불경제로 인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km로 늘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자꾸 국회에다가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창에 조민규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지역에도 영광군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자기들한테 돈이 안 온다고 해서 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5분 발언을 했고요.
또 장명식 전라남도 도의원께서도 이것을 전라북도 행정에 돈이 안 온다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영광군은 농·수산물을 원전 때문에 그 지역보다 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은 30km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광처럼 피해가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의견은 동의를 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는 되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저희들도 적극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5년에 10km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30km로 확대함에 따라서 30개의 지방단체들이 구역 내에 추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방사능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비상계획구역 내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은 원전소재지 지역주민과 비소재지를 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맞죠?

예.

따라서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자치단체의 주민안전대책에 대한 재원을 원전소재 지역에 보상차원인 지역자원시설세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의견을 낼 때 이것은 지자체 별도 재정지원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그 의견을 소위원회에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가지고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영광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고창이나, 전라북도에서도 행정적으로 자꾸 지자체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영광군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수고하시지만 더욱더 노력하셔서 더 좋은 쪽으로 영광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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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팜 사업의 적극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축·수산업에 접목하여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우리 군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하시면서 스마트팜 확산 대책과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시험사업에 전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팜 사업은 농·축·수산 기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든 진행형농장으로 시설원격제어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작물 및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화된 요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하여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장 ICT융복합 사업으로 2016년부터 돼지 2농가, 한우 15농가에 2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급이, 환기시설, 개체관리시스템 등 IC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부 양식장시설 구축사업으로 뱀장어 양식장 2개소에 신청되어 전라남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 분야는 토마토, 부추, 고추 농장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시설 단동하우스 절전형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LTE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노지작물 IoT(사물인터넷)기반 관수제어 실증시험을 지난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홍농소각장 폐열 사용현황은 폐보일러 용량은 시간당 3.4톤, 증기생산량은 1일 24톤이며, 현재 화장실, 샤워실,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모바일 환기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팜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폐열보일러 및 증기 재이용을 연계 지속 추진하고, 뱀장어 양식장시설 구축사업 확정 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스마트팜 관련사업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예비사업자 시설운영 컨설팅 의무화로 운영을 정착화 하겠으며, 스마트팜 도입·활용을 위한 선도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스마트팜 농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폐열 이용 열택배시스템 스마트팜 접목은 한빛원전 온배수열 생산·공급·사용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REC(신재생 공급 인증) 발급이 안 되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접목할 만한 시설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폐열 이용 열택배시스템은 현재 일본, 독일 등 일부 외국에서 실용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 현대제철, 한국기구변천 대응 연구센터 등에서 연구 개발 중에 있어 앞으로 농·축·수산 분야에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여 드리겠습니다.
속기사님! 파워포인트 한 번 띄어주세요.
(스크린영상에 자료를 보여주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본 의원이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이용 사업을 제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정과장님이 우리 영광군에 대해서 정말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이 잘 사는 또 청년실업이 없어지는 그러한 군으로 거듭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제어시스템에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ICT제어장치를 제어를 한 다음에 정보통신저장시스템으로 처리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농·축·수산, 약용식물, 양식업, 시설원예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스크린영상에 자료를 보여주며)
온배수에서 흘러나오는 열과 우리 영광환경관리센터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열과 열병합발전소 앞으로 세워진다면 그 열들을 이용해서 금방 ICT 스마트팜 사업을 우리가 쭉 지금 농작물, 축산물, 약용작물, 양식업, 시설원예를 여기에 접목한다고 하면 좀 더 우리 영광군이 좀 더 나은 살림을 해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우리 농정과장님이 여기에 앞서서 발맞춰서 하고 계신다고 해서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영광군이 곧 더 나은 살림을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발굴하지 못한 열택배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관로 사업에 이어지는 그러한 영광군의 폐열 사업을 이용한 그런 정책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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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영광해역 해양생태 활성화 관련 예산 미집행 사유와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에서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을 직접 어촌계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임의대로 우리 군 54%, 고창군 46% 비율로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한빛원전에 원전 5, 6호기 건설 시 온배수 저감대책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저감대책 도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생태 활성화 프로그램 등 2차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빛원전에서는 온배수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체 기존에 시행하던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해양생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명칭만 변경하고 사업비를 확대하여 우리 군을 배제한 체 고창군에만 일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어업인들은 효율적인 해양생태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과 한빛원전 자문기구인 지역협의체를 협의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지역협의체를 탈퇴하고, 각 어촌계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촌계장협의회를 12월 15일에 개최하여 지역협의체 및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 참여와 실질적인 해양생태 활성화 프로그램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지역협의체 활성화 TFT에서 우리 군의 바다면적과 한빛원전 소재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 등을 감안하여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 사업비 배분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와 함께 우리 군 한빛원전의 공유수면점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임을 고려해서 자문기구로 운영 중인 지역협의체를 협의기구로 변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후에 지역협의체에 참여하여 해양생태 활성하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참, 답변은..., 모든 것은 영광군은 해양수산담당이나 모든 분들이 관계자들이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한빛원전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으로 귀결이 되네요.
우리 영광군에서 지역협의체 참석을 언제부터 안 했어요?

작년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아니,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업무의 연속이지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참여가 안 돼서...,

제가 와서 지역협의체 탈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전임 과장님 누구세요?
박래춘 과장이죠?

예.

박래춘 과장님도 참여를 안 하고,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여를 해서 54%가 되었든, 46%가 되었든 그나마도 집행을 해야지...,
저는 이 문제를 지역협의체를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54%가 우리 군에 배정되어 있을지라도 있는 것조차도 집행을 영광군에 못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고창군은 99%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2016년도에 66%를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하고, 2017년도 올해는 지금 33% 정도가 집행을...,
그것도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방류사업에다가 그나마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한빛원전에서 우리 예산하고 별개로 한수원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어촌계에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집행부에서도 방관하고 있었고, 신청이 안 된 결과 집행을 못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수해안도로에서부터 염산해안까지 전체적으로 해안을 쭉 보셨어요?

예.

거기에 수많은 말목들이 다 박혀있죠?

예.

그것이 바다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에 모든 장애물로 지금도 되어있는데 고창군은 12월 중에 25만 개를 제거하겠다고 한수원에다가 사업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됐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지금 기존에 말목 고창군은 25만 개를 제거해서 바다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광군은 지금도...,
우리 영광군 예산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반납할 상황이라는 얘기죠.
2017년도..., 물론, 과장님한테 질책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2017년까지 집행되지 못했던 이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 얘기는 지금 과장임한테 제가 당초에 질의했던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사님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대리로 해서 대변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찌 됐든 그래도 답변요지 마지막 말미에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2018년도라도 이 예산이 영광에 56%가 되었든, 80%가 되었든 이것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제도권 안에서 협의해서 쟁취해 내시고 참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군 어민들과 바다환경을 지키는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2015년도까지는 연간 5억씩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다 해왔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30억으로 늘어서 이것을 가지고 콩이야, 팥이야 하다가 우리 영광군은 빠져버렸잖아요?
마음이 안 든다고..., 그러면 제도권 안에서 논의해서 쟁취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놓고 애잔한 우리 어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반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 영광군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일부 바다쓰레기 청소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 말씀에 제가 가름하고, 2018년도에는 부군수님! 반납 안 되고 우리 영광군 어민들과 해역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물론, 과장님 알고 있는 거 말씀을 못 하시는 속이 타는 심정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좀 어촌계를 컨트롤을 하든, 군에서 직접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 바다청소, 해양환경 또 어민들한테 돌아갈 소득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한 거예요.
바다환경을 우리 영광군에서 관리를 해야지 한수원에서 당연히 거기도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예산을 했는데 이상한 어떤 힘겨루기에 의해서 그랬는지 집행을 못하고, 고창은 99% 집행을 하는데 우리 영광은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는데 제가 마지막 답변에 군에서라도 집행을 해서 군의 능력을 발휘해서 70, 80% 주라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참하지 말고 참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질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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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의 건 (11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7년 12월 13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