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회의에 앞서 저의 개인적인 어려운 말씀을 한 마디 전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전국의장회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가야하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군정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부의장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저하고 의사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일보 이승주 기자님, 에너지경제 박성화 기자님, 투데이영광 김은미 기자님, 우리군민신문 김다은 기자님, 호남일보 원복성 기자님,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 고남성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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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 직제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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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8명으로 본 의원과 김병원 의원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으로만 신청을 제외한 구두질문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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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무소속 장기소 의원입니다.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힘찬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과 신성장 사업발굴과 현안사업 해결에 더욱 매진한다며 기업유치 등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18년은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보육 및 청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6·13지방선거 이후 민선7기 취임사에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군민역량 결집은 물론, 민선6기에 이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민선7기 군정구호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은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약속드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함께 초고령화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복지 등 부양업무는 가중되어 영광군 존립과 발전에도 크나큰 영향에 미치고 있다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2%이나 전남 22개 시·군 중 신안, 진도 등 12개 군 단위 자립도는 9% 이하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군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7기 공약추진 계획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공립영유아시설, 장애인복지타운, 불갑사관광지국 확장조성, 향화도·칠산타워 주변 관광개발 및 목섬공원조성 그리고 읍·면사무소 신축, 태청산 산림휴양, 레포츠파크 조성 등 타당성과 당위성, 효율성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 위지를 보면 경당문노라는 말과 불치하문이 있습니다.
당시 송나라 황제가 북위를 침공할시 심경지에게 물으니 북위의 군사력이 송나라보다 강해 패할 것이라고 하니 믿지 않고 문신들과 전쟁에 대해 논의하니 심경지는 황제에게 “밭을 가는 일은 마땅히 사내종에게 물어보고, 베를 짜는 일은 마땅히 계집종에게 물어보라 했거늘, 어찌 폐하께서는 전쟁에 관한 일을 백면서생들에게 물어 어쩌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했듯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뒤 움직이고,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실할 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우선,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정책과 미래가 불투명한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선심성이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사업도 지양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들은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영광건설 4차산업과 6차산업을 병행, IT플랫폼 등 혁신산업으로 선제적 투자 및 육성하여 잘사는 농산어촌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희망과 비전이 없는 불투명한 정책은 부작용이 될 수 있으며, 본립도생의 근본을 어겨서도 소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
본회의에 군수님께 질문을 하려 할 때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열심히 추진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다보니 7대 의회만 보더라도 군정질문 142건 중 본 의원이 45건을 질문했으나 추진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 중 영광군 미래에 대해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최근 영광군에서 공모한 ‘19년 정책 일부인 대체작물, 기후변화, 환경변화, 물부족 국가 및 가뭄대책, 인구늘리기, 청년발전, 국·공립영유아시설, 지방분권 등 현재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미 본 의원이 2009년과 2010년에 제안했던 미래사업으로 영광군 집행부는 현재까지도 검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지향 행정이 아니라 오로지 현재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현실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 상급자는 기득권을 주장하며, “구관이 명관이고, 관행이 그러하니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상급자 일부가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 역시 사업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도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끈다는 뜻으로 즉,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이며,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단 대통령,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단체장, 이장, 운동감독 등 또 회사대표 등 모두가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 소대장과 세월호 선장의 생간은 서로 다르겠지만 역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지도자 역할은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 지역이 30% 정도 사라진다는 경고와 함께 미래가 불투명하고 경제·사회·문화가 혼돈의 시기에 지도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광발전과 존치를 위해 변화와 개혁은 물론,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새로운 영광건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의 것 도입이나 모방하는 것도 시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도자나 리더자는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해야 하듯이 레드오션에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개척시장을 개발하고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경영전략은 영광의 지도자와 리더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핵심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 17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즉위식에서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외친 후, 빅토리아 시대를 만들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르게 되었으며, 현재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광군의회는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집행부는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당위성과 타당성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향후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후보계획을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추진이 불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및 제출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군정현안 문제에 따른 것이지만 ‘19년 영광군 주요업무 신규정책 발굴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기인하고자 하오며, 군정질문 5건, 서면질의 11건, 제234회 임시회 시 조례 제·개정 9건을 질문하오니 참고하시어 추진바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사업 심사 강화 및 효율적적 재정운영 대책에 따른 정부교부세나 지방세 수입이 줄어 경비부담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확충과 BC경제성 편익대비용 투자가치대비 소득창출 등 국가정책이나 노인가정과, 사회복지과 등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정부교부세나 지방세 감액으로 민선8기에 대한 공약사업과 SOC사업 등 기초연금, 노인복지 등 지방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행복주택 250억, 테마식물원 157억, e-모빌리티 100억, 영광읍복지회관 86억, 장애인복지타운 49억, 문화원 37억 등 대형사업과 시설물 증가 향후 복지서비스 관련 추가건설에 따른 예산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운영 중에 있는 사업과 운영중지 중에 있는 사고사업들을 보면 첫 번째로 158건의 하자를 불러일으킨 예술의 전당, 두 번째로 예물단지 백수해수온천, 세 번째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 네 번째는 효과가 미흡한 불갑 농촌테마공원, 다섯 번째, 무늬만 화려한 홍농 꽃누리 테마공원, 여섯 번째로 5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빛만 요란했던 루미나리에, 일곱 번째로 군민과 주주들께 실망만 안겨준 유통회사, 여덟 번째로 불투명하고 유명무실한 산림박물관, 아홉 번째로 수민소득창출이 아닌 주민갈등으로 빚어진 설도 젓갈타운, 열 번째는 의혹만 증폭시킨 1억짜리 소나무입니다.
영광군 재정난을 악화시키며, 속빈 강정으로 전락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대형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의 신중함과 노력이 부족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지방행정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며, 경비부담 증가추세에 따른 영광군 효율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정부 로드맵에 따른 영광군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새정부 로드맵과 연계 영광군 발전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 김명원 부군수께서는 문재인 정부 4대 비전 및 12대 약속을 답변하면서 영광군 미래전략사업으로 시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미래전략 T/F팀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밝히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군정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개발과 영광군 성장동력사업 발굴, 국가 및 도 정책동향 분석 및 공모사업 관리,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을 철저히 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전략사업 등 4가지 비전사업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영광군 정책 신속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T/F팀 설치를 환영하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 모든 국정을 맞추어 국정과제 대응전략에 따른 국정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인수위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 될 정부정책 로드맵에 반영할 영광군 중점시책들을 점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인구늘리기와 6차산업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전략사업을 개발 핵심사업들이 정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과 대책을 강구하라 질문했습니다.
또 6건에 총사업비 6,751억 지역현안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새정부 로드맵에 따른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임시회 시 5분발언을 통해 밝힌 인구절벽으로 인한 인구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0년도 지속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왔지만 증가보다는 오히려 감소현상이 두드러지며, 2018년 현재 5만 4천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13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밝힌 전국 228개 시·군 중 영광군은 소멸위험지수 0.321로 전국 89개 소멸위험지역에 60번째로 포함되었으며, 전남 16개 지역 군 단위 중 고흥이 가장 낮은 0.05를 기록 영광을 포함한 15개 지역이 지방 소멸위험지수로 나타났으며, 사립대는 3년 안에 38개 학교가 폐교 전망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일반행정을 보면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고,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신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확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인구정책이 새롭게 펼치고 있어 영광군 인구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인구정책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드크로스 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시골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크게는 국가존립과 생산인구 감소, 소비자 감소로 인해 영광군 경제에 큰 타격을 줄뿐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 생산능력마저 떨어지며, 소비가능한 인구마저 줄어들게 되면 농민들의 소득은 물론,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영광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정부가 인구수 기준 정부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어 재정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구감소는 행정기구 축소, 선거구 축소로 이어지며, 재정난 가중과 성장동력 저하로 악순환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책으로 연도별 인구감소추이 원인분석, 추진상황, 추진계획과 방법 등 이에 따른 로드맵과 인구정책분석평가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 저출산 계획과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설정 관리됐는지 점검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광군 부실행정에 대한 감사방침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휴가철 행정공백 최소화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으로 하계휴가철 합동 공직감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휴가철 업무대행 실태, 허위초과근무, 무단이석 등 적발됐을 시 경미사항 현장조치, 공직불신 초래행위 엄중문책 조치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엄중문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 사업 시 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군비가 낭비되고, 공공건물이 하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군비가 손실되어도 실패한 공공사업에 대해 누구 하나 반성도 책임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정한 행정이나 자신의 부주의로 잘못한 경우, 업무에 미숙해 민원인 애를 먹이는 공무원, 일처리를 질질 끄는 공직자, 귀찮고 복잡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 겁나서 사업을 기피하는 공무원, 행정과오·직무태만 및 소홀이나 재산상 손실이 미치게 한 공직자 등은 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라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을 하다 규정위반 오해 실수를 한 공무원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더라도 오히려 격려와 의욕을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공공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성질입니다.
또 시공사는 준공일을 맞추다보니 우기철, 폭염, 동절기 등 예외 없이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도 하기 전에 하자와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일부 공공기관은 돈 먹는 하마로 둔갑하며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공공사업 절차를 무시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계와 용역을 거치고도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온갖 설계변경을 난무하며, 하자 및 줄줄이 새고 있는 세금은 어떤 먹잇감으로 둔갑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행정부실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엄염한 직무유기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질문드리며,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도감사, 테마감사, 정기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최근 5년간 감사실태자료를 제출바라며, 공공기관 및 업무소홀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지책과 신상필벌에 따른 규정안을 함께 제출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 개발 전략수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 기온이 0.74℃ 상승한 반면 한반도는 그 두 배가 넘는 1.8℃가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의 온난화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은 농작 재배지역을 변화시키며, 제주도의 특산품인 감귤이 완도와 여수, 경남, 거창 심지어 강원도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봉 역시 보성과 담양, 순천지역 등 육지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농·수·축산업이 활성화와 농업정책방향과 농업기술개발 전략을 새롭게 설정함은 물론, 미래산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5차례나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체작목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군 타작물은 기껏해야 콩 조사료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이제라도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소한 김이 술안주로 쌀과자가 웰빙간식으로 각광받는 스낵을 만들고, 쌀과 김을 원료로 한 누룽지칩을 구운 김맛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안동은 안동 간고등어 구이, 조림, 통조림 가공 등으로 로컬푸드 산업을 활성화 했으며, 해남은 블루오션(빨간배추)과 항암제인 기능성 무, 그리고 안토시니안이 풍부한 노화방지에도 크게 효과가 있는 속이 노란배추 등을 재배 포기당 1천원보다 5배가 비싼 5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배추는 이미 우수성과 맛을 인정받아 백화점은 물론, 일본, 캐나다, 대만 등에 수출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기후변화로 호박 같은 차요테, 자바애플, 멜론 등 아열대 과일이 이미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었으며, 전남도에서도 구아바, 망고, 자바, 아떼모야 등 과일종류와 파파야 과일, 파파야 묘목, 파파야 열매 등이 전남도에서도 이미 재배 되었으며, 아열대 식물이며 건강식품 웰빙식품으로 고부가가치로 각광받는 백향과를 남원 기술센터에서는 실증재배성공으로 상당한 판로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강원도 인재 용대리는 주민 80%가 지역특산품인 황태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전국 황태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국내최대 황태생산지로 자리 잡으며,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어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미래학자 미국의 짐 데이터 교수는 우리에게 하나의 미래만이 아닌 다양한 미래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영광군도 새로운 미래, 다양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무말랭이 스프로 몸속 묵은 지방을 배출하며 천연소화제, 천연비타민C, 환철분, 칼슘 등 골다공증과 빈혈이 특효이며 특히, 우리 몸의 세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식사법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건강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영양식품과 건강식품으로 무를 햇볕에 말리면 움켜줘야 단단한 힘을 갖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 우리 몸을 가볍게 하며,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에게 특효약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충남 금산에서는 녹조류인 클로렐라 깻잎을 상품화해 유기농법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므로 영광군에서도 다양한 농·특산품이 재배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모시떡, 보리빵, 보리올 식품 등 고속도로 휴게소 등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제안했으며, 블루베리나 오디, 파프리카, 멜론 등을 브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영광군도 망고 재배 단기간에 10만 재배에 성공했으며, 군남의 멜론, 백수 대파 등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남아도는 쌀 1인당 70년도에 136kg를 소비했는데 현재 62.6kg를 이용한 쌀 고부가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 쌀 가공산업 육성에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떡축제 및 박람회 개최를 적극 추진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농업 관련 선도를 추진하고 있는 기술센터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연구비 예산을 대폭 늘려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정례회 시까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면질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목으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해소를 위한 대책의 건, 6차산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이산화탄소 급증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 원전상생사업 추진현황 및 재공론화, 원전방사능영향 실태조사 및 군민안전대책 강구, 영산강에서 영광까지 하류천 용수로 공사 조기완공대책, 최첨단 국·공립영유아시설 건립, 최첨단 노인복지종합테마파크 조성, 풍력단지 관광상품 개발방안, 농업용 드론·무인헬기 공동방제기 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발주 소규모사업 명예감독관제 운영,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대책, 각종 농·수·축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쓰레기 불법투기 강화 및 소각로 사용기한 만료 시 쓰레기 대란 예방대책, 영광군민 건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모시떡 소비 활성화 대책, 지방세입 확충 노력과 특별회계 설치,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제 마지막으로 영광군 한부모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25건에 대해 질문 및 서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의원님이 시간을 초과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동료 의원이 질문을 군정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봉을 장기소 부의장께 넘기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의장석 자리교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분 초과했나요?
죄송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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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연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유래 없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해 군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6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여름 폭염과 가뭄 속에서 군민의 생명산업인 먹거리생산을 위해 노력해 오신 농어민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상업에 종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인가정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선7기 김준성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여성 노인복지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 여성 노인복지 분야의 공약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UN 기준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2017년 인구주택 총 조사 통계에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2%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를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군도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7월 말 기준 5만 4,541명 중 27.5%인 1만 5,038명으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중 남성이 5,933명 여성이 9,500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노인 인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들이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노인가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름의 여성노인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이고 시간 보내는 개념이 아닌 여성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교양, 취미 더 나아가 취업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건립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치매가 온 후에 복지시설이 좋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여성문화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65세 노인여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광군 여성자치대학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증진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해 여성을 삶의 질 향상과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6년부터 올해까지 3기를 운영하여 2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나, 군에서는 영광군 여성 관련 행사참여 등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수료생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영광군의 군정시책 홍보요원과 지역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여성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사회 조성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기수별로 교양강좌, 불우이웃돕기, 농촌일손돕기 등 자체활동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군 차원에서 여성자치대학의 인력들을 사후관리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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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영광의 미래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산공원 산책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벼운 운동이나 걷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군은 읍 중심의 군민 모두가 우산공원과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민들의 휴식공간과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가 대부분이며, 날이 좋은 날에는 우리 학생들도 삼삼오오 우산공원 산책로를 통해 등·하교를 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산책로 바닥이 생활체육공원처럼 탄성이 있는 바닥제가 아닌 딱딱한 바닥으로 되어 있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어린 자녀들 이분들은 다니시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산공원 산책로를 걷기 편한 불편하지 않은 그런 재질로 교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우산공원 시설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작품 전문전시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약 500여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서예, 음악, 미술, 문학, 사진 등 이외에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도농악, 한춤 등을 포함하면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더욱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민이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현재 예술은 전당 내에 조그마한 전시실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전문적인 좀 더 넓은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전시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시관 등과 같은 문화시설 조성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경제적인 논리에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도 녹록지 않아서 시설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도 넓혀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인근 고창이나 함평 이런 데에 있는 전시관을 보면서 부러움을 사는 아쉬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 우리 영광도 전문적인 전시관 조성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말씀은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 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풀기 어려운 우리 영광의 숙제 중 하나인 문화원과 우리 문화예술인들 관계가 많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우리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군민들 모두 특히, 관계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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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장영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234회 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여 행복한 영광군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극심한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나 우리군을 비롯한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하여 산업경제 전반에 거친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타개하고자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유망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군도 대마산단을 조성하여 e-모빌리티 관련 기업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는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를 통해 취약한 우리군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나, 산업추진에 있어서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중추 산업과 연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는 기업유치와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배제하는 선별적 유치에 대한 현실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돌파구 등 대안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의원간담회 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년인구 유입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고자 하는 집행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초당대 항공캠퍼스는 인근 캠퍼스 예정부지 인근마을 및 대마면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마을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대마산단이 주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입주기업체의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대책이 전무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본 의원이 경비행기 훈련장이 소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양양군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활주로 등 항공시설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항공캠퍼스가 현 사업 예정부지에 그대로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시 지역주민 및 대마산단 입주기업에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보상까지 요구 시 우리군은 어려움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비 100억, 군비 250억, 자부담 100억의 사업계획과는 달리 국비 100억원이 삭감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울진, 양양 해당지역에 다수의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대 정원 축소 및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선대, 순천대가 구조조정을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실정에서 군지자제의 지방대 유치가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변여건과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 등 여러 조건을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일 때 군과 군의회의 필요성은 군민들부터 멀어진다는 당연한 원칙이 상기됐다고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차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생산한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장하여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인가 동시에 농민소득 감소, 중소농·가정농 붕괴, 농민들의 부의 양극화, FTA·WTO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민의 희생에 대한 보호와 약화된 마을공동체 및 지역문화 유지를 위하여 현실화된 최소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및 기초단체가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것과 동시에 농업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전남의 농가인구수가 16.6%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제일 높은 비율이며, 영광 또한 농가인구가 직·간접종사자와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56%가 넘는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농업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식량작물 생산지원에 93.5%가 국비지원직불금이며, 농촌개발사업에 97.6%가 지특회계보조금으로 조성되어져 있고, 농업정책과 사업예산에 94.4%가 하드웨어적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갈수록 고령화에 대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유연한 현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농업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해당 군은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하기 위한 농민수당이 땅 끝 해남에서 현실화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해남군은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직전 1년 이상 해남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며,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지원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연간 예산은 대략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해남군은 농민수당 홍보와 사업설명, 주민교육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도 7월 2일 이후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원 구성이 완료되어 산업건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영광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난 후, 제도 도입을 하자고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72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척결해야 될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 제도 도입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준성 군수와 본 의원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사항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최소한 안전판을 마련해주어 농촌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이후 맞춤형농가 소득보상 체계를 바로 세워 농업 인구유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민수당에 대한 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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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군정에 최우선을 두고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물 재이용사업 확대 등 가뭄 극복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온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기상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가뭄대책으로 수많은 관정을 개발하였으나, 해가 갈수록 가뭄의 정도가 심해져 점차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개발하면서 한정된 지하수로 인하여 기존 소형관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고, 결국에는 지하수 고갈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도 아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정개발과 더불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류조 설치 건설도시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둠벙 설치 농정과 사업을 통해 빗물을 재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에 연평균 강수량은 1,200㎜ 정도입니다.
비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대부분의 빗물을 바다로 그대로 흘러 보내는 그런 사항에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비교적 물을 많이 사용하는 축사, 온실 등 조금만 노력한다면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가물어서 비가 오면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금후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상습적인 가뭄을 위해 소규모 저수지 신설 등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안으로 빗물이용 시설설치 확대 등 마을상수도 미급수 지역주민들의 식수난 극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23회 정례회 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정 및 그동안의 예산안 심의를 해보니 우리군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용역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또는 신규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앞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사업추진 시 신중한 판단과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또는 절차상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오나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물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연간 발주한 용역 중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발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용역심사 강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층아파트와 상가 옥상에서 군민의 투신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군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공동주택시설과 고층건물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 주는 군민안전보험 등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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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기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하기억 의원입니다.
그동안 긴 가뭄과 폭염으로 온 국민들이 또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이 많은 고생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많이 선선해지고,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6만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불갑사 상사화축제 행사를 비롯한 관광객 유치활동 및 각종 투자유치 등을 통해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도 깊은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건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축제의 선택적 집중육성 및 유사 축제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불갑사 상사화축제, 법성포 단오제축제 등을 비롯하여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까지 약 8개의 축제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축제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정질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역특산물 주제로 한 것이거나 관 주도로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주제만 달랐지 형식이나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군을 넘어 전라남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한 상사화축제나 법성 단오제축제는 우리군이 홍보와 더불어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외 축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19.5%에 불과하고 향후 한빛원전의 폐로가 시작되면 원전 관련 지원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십억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경제성 있고, 지역 특색을 살린 의미 있는 지역축제는 지속 발전시키되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는 등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방제 지원 확대 건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이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무인헬기와 광역방제기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가일손이 부족함을 채워주고, 경제적이면서 적은 경우 부락단위나 이동단위, 읍·면단위로 방제계획을 세워 일제히 광범위하게 방제함으로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방제기구의 성능이 향상되어 방제 효과도 크게 증진되어 작물이 증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군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연 1회 1차로 공동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약제를 구입한 농가 해당 농협의 조합원에 한하여 농협자체사업으로 2차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영광농협과 굴비골농협은 2차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영광농협과 백수농협은 2차 방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우리군 전체 농지면적을 보면 2개 농협은 50%를 차지하는 군남, 백수, 염산농민들은 이 농협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농협 굴비골농협에서는 약제를 구입하지 않은 또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방제에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농협이라는 기업의 경제 경쟁은 물론, 정당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장 경쟁의 논리에 따라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영광농협과 백수농협은 영광농협, 굴비골농협에 비해 재무건전성이나 조합원의 세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방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군은 농업이 산업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도시이며, 경제논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군민들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원을 통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공동방제 예산이 연 1회 지원하는데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느 농협에서 약제를 구입한 농가 또는 어느 농협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떠나서 군에서 직접 모든 농가에게 연 2회 공동방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한 향후라도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 12일이 지나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이웃친지 선후배간 동료간 정을 나누시고, 뜻깊은 추석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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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동료 의원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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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님께서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예산낭비 예방과 경비부담 증가 추세에 따른 영광군의 효율적 재정운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총액의 19.24%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교부세 선정의 기초가 되는 91종의 기초통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로 더 많은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해 같이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세원 발굴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 및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확대, 복지사업의 국비사업으로 전환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염원이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의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종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대형사업의 추진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건설이 되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최근 운영 중에 있는 대형사업의 장단점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정책 연구용역 심의, 지방보조금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요인을 미리 차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본위원회 군정질문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영구 부군수님 다시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원전지역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내년 세외수입 중에서 분석해보니까 6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인자가 누구였나요?
세액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원전에 4개가 중단이 되어있고, 발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분석하게 되면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발전소 감량에 따른 세액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서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세외액이 줄어들었나요?

전략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생산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기반이 되어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이죠?
BMW 징벌적 배상제도가 국토교통부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발전소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발전소에 고장, 사고 그다음에 지금도 표현적으로 나와 있는 은폐 이런 것들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세수를 납부해야 할 원인자가 사고를 져야하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원전 4기에 대해서 공극이 여러 가지 추가로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금방 말씀하신 징벌적 보상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4∼5개 지역과 함께 또 영광군 우리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함께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영구 부군수님!
영광군의회 본회의장에 답변자로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영광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재임 기간 동안 영광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제가 방금 질문에 따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부실하게 볼 수 있는데 과감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우리 재정부담 또 증가 수에 따른 모든 부분에 우리군 재정이 열악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전개가 되니까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좀 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검토를 한 번 요하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준성 군수님께서 47개 사업을 공약사업을 내걸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광군 재정으로 하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47개 사업이 얼마인지 아시죠?

약 8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아마 9천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47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본의원이 집행부에게 주문했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복지사업은 국비로 추진해 달라...,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제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매칭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렸고, 지난해 보니까 국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의 매칭사업이 별로 없더라...,
다만, 공모사업은 약 21건인가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공모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소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광이 온지 오늘이 딱 2개월째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대략적인 업무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세수는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변화가 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내년도 신규사업부터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앞으로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100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을 꼼꼼히 챙겨보고 기존의 사업들도 지속성 여부라든지 또 세외수입 감소와 관련해서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 당초에 47건이었는데 2건은 다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해서 45개 사업을 목록을 정리 추진하고 있고, 상당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사업을 제가 분석하고 있고 또 내년 사업을 보고 있는데 많은 사업 중에서 국비나 도비보다는 군비가 반영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대형사업들은 국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비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사업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서 군비를 절약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군 재무과에서 내년도 ‘19년도 지방세를 990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더라고요.
1천억에도 못 미치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평균 64억씩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3년간 153억 6,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영광군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990억을 목표로 했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작년에 집행부 금년 10월에 각종 ‘19년도 사업을 편성하려고 계상하려고 사업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6,3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도 26%가 미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없이 예산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발주가 지방행정과 역행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년처럼 20%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명시이월로 해서 행정에 원칙을 져버리지 말고 추진을 하셔야죠.
그런데 26%는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부군수님께서 지방재정에 앞으로 타 지역에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방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2016년도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다고 결정을 했고, 산자부에서는 어렵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관련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일단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해서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개 원전 소재에 지자체 공동으로 방사선폐기물 과징합리화 방안을 용역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지방세 신설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황파악을 해서 조속히 방사선폐기물에 따른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노인가정과,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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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술실장 임동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1쪽입니다.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개발 등 4가지 비전사업에 대한 추진상항과 새정부 로드맵에 따른 영광군의 대응 등 정책 제안사업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 등 4가지 비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미래전략사업 및 영광군 성장동력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100대 국정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36개 사업을 발굴 전라남도에 건의하였고, 이중 스마트초소형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등 7개 사업이 전라남도 대응계획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29일 국가사업 발굴 용역 추진하여 5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국가 및 도 정책 방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사항 및 정부부처 핵심 정책보고자료, 정부혁신 및 지역개발 자료를 입수하여 전 시·군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모사업 알림방을 지난해 7월 12일에 개설하여 지금까지 공공실버주택 공모 등 31건의 공모를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영광군 공모사업 관리규정을 지난해 9월 제정하였고, 사업추진 동기부여를 위하여 직원인센티브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수시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도 공모사업 신청건수가 19건에서 40건으로 2배가 증가하였으며, 확보사업비는 약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민선6기 공모사업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부터 벤치마킹을 4회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196개 팀 888명의 공직자가 벤치마킹에 참여하여 총 116건의 군정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벤치마킹 정책제안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로드맵에 따른 영광군의 대응 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제안사업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대응과제 발굴·제출과 국가사업 발굴 용역 추진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한빛원전의 폐로에 대비하여 이미 구축된 송전선로를 활용하여 국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사업과 군산∼영광∼목포를 연결하는 호남 서해철도 건설, 광주∼대구∼영광을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를 연결하는 사업과 지방도 808호선 영광∼염산 국도 승격 등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정책 로드맵 반영을 위하여 지난 1월 30일에 전문 연구기관인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도비 확보사업의 발굴·유치 및 컨설팅, 국가사업 정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균형발전 포괄보조사업 시·군·구 평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성장촉진개발, 소하천정비개발 등 3개 분야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고, 이 평가결과가 2019년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11건이 100% 선정되어 국비 87억원을 확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한 국도 77호선 도로 노선변경 개설 등 5개 현안사업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부실행정에 대한 감사방침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감찰에서 경미사항이라 함은 휴가자가 업무대행 지정여부, 출장을 들어가지 않고, 출장을 싫어하는 경우 등 근무사항에 적절치 않은 경우를 말하며, 공직불신 초래행위라 함은 민원서류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 근무시간 내 음주·도박행위, 폭염대책 등 당면한 국가적 시책의 미수립 등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군민에게 인적 및 재산상 큰 피해를 입힌 경우, 성범죄 및 갑질행위로 공직사회에 불신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엄중문책이라 함은 이와 같은 공식불신 초래행위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하고 정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행정부실로 일부 공공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점은 깊이 통감합니다.
여론 또는 언론상 제기된 사업들은 자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은 징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됨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감사실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실방지책으로 신규공무원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종합감사, 기동감찰, 공직감찰, 특별감찰 등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여 지도감독하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사례를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최은영 의원께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 발주 현황을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 발주한 용역은 총 60건에 23억 500만원으로 정책연구용역이 26건에 5억 700만원, 기타 시설용역은 34건에 17억 9,800만원으로 발주되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 용역은 국가사업 발굴용역 외 10건에 1억 8,100만원을 발주하였고, 그중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5건이 기 선정되었으며, 가고 싶은 섬 등 2건이 응모에 탈락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체육진흥시설 공모 등 2건의 공모사업은 공모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군 미래전략사업 추진상황 및 정책제안사업에 따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쪽을 보면 달빛내륙철도를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기 좋게 써놓은 것이 아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0쪽을 보면 공모사업 중에 네 번째에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여기는 2020년 공조예정인데 스포츠센터가 또 무엇인가요?

내용은 2020년에 체육진흥시설 공모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설에 스포츠에 관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센터를 또 새로 건립하는 것인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저희가 SOC하고요. 그 사업을 제외한 복지 쪽 전략사업은 없나요?

현재까지 복지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국비·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전무한 상태인가요?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 쪽은 아예...,

예.

그러면 무조건 SOC하고 예를 들자면 경제기반확충사업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있나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것은 우리가 저는 이제 접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구정책포럼에서도 실제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참석자들도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전략사업을 이렇게 SOC하고, 산업위주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영광군이 성장에 관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기업하기 좋은 영광은 이제 접어둬야 하고, 사람살기 좋은 영광...,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번 총무과에서도 진행한 인구포럼에서 맘(mom, 심) 정책 그 표어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에 다가설 수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주민에 대해서 여기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주거, 삶의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복지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장애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정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해서 미래전략사업과는 단계설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광군 입장으로 보면 그것이 저는 우리 영광군이 취해야 할 미래전략사업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 각 부처에 공모사업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공모사업이 공문 시달되게 되면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실·과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정책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가면 농정과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원주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또 다른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지도 우리 영광을 지탱하고, 미래를 이어갈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는 것을 조금 감안하는 정책들을 발굴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9쪽을 참고해주세요.
본 의원이 이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영광군 행정이 일부 측에서 기정위반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소홀하게 작성을 하셨네요?
지금 9쪽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맞나요?

그것은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시시비비 한 번 가려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공사들이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민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가 공직경하를 발로 잡기 위해서 또 본립도생의 공무원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광군 감사가 공무원 부실을 조장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번에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총리 내각이 가동되면서 영광군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천재일우 그러니까 우리 영광에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지역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답변서를 보니까 반영이 5건, 미반영이 4건인데 액수로 따지면 6,751억인데요.
지금 그 외 이것을 성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참, 허허실실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에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답변서 내용 외에 다른 성과는 없나요?
이게 전부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 출신 국무총리께서 우리 지역 출신이고, 농수산장관님께서도 현재 국회의원이시고, 이런 기회가 천재일우 기회가 아니냐는 말씀에서 아무튼 직원들과 협의해서 공모사업이랄지 SOC국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발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또 금년 같이 폭염에도 또 가뭄에도 아랑곳없이 현장을 살피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정말 공직자 역할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없으니 도시락 싸가면서 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에서 상주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 영광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성과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의 약 한 9천억 정도에 소요되는 47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에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정질문 45%를 하는 과정에서 영광군의 현안문제를 제시를 했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들이 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들이 합법적이고 다 온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하나를 얘기를 하면 9가지, 10가지를 살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제가 25건을 작성하면서도 군수님한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군민들과의 약속 군민들한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영광군 행정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근 장성에서도 군수님한테 자기 지역 지자체에 대한 각 단체장한테 질의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영광군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5대, 6대, 7대 지금 8대를 맡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시도를 해 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군수님을 이 자리에 답변자로 내세우지 않으려면 실·과장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술수를 쓰고 있는 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제안했던 부분, 어떤 그런 추진여부가 불투명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분명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여부를 답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제안을 드렸던 것 그리고 제시했던 것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최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제408차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서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불철주야 우리 기자님들!
우리 영광군민을 위해서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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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첫 번째 순서로 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임영민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한 우산공원 산책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산공원의 산책로 바닥이 생활체육공원처럼 탄성이 있는 바닥제가 아니라 딱딱한 바닥으로 되어 있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산공원 산책로를 걷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방안과 현재 우산공원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내용으로 우산공원은 15만 9,284㎡로 면적에 팔각정, 사각정자, 파고라, 운동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음수대, 공중화장실, 공원보안등, 산책로 3㎞ 등을 2014년도에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노인일자리 인력 18명, 국토공원화 기간제 근로자 11명으로 총 29명이 잡초제거 및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관리예산은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후 개선방향으로는 우산공원은 영광읍 중심부에 위치하여 다수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이 조석으로 이용하고 있어 산책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 환경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기억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지역축제의 선택적 집중육성과 유사축제는 통·폐합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려하시면서 경제성 있고 의미 있는 축제는 지속발전시키고,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는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광군 축제현황은 군대표축제인 영광 법성포단오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읍·면에서 주관하는 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 영광 찰보리문화축제,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 영광 천일염·젓갈·갯벌축제, 소규모 행사로 장암산 철쭉제, 태청산 등반대회 등 총 8개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군비 7억 5,500만원, 원전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매년 11억 5,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제발전 및 개선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축제의 성공의 바탕이 됨으로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컨설팅 및 벤치마킹을 통해 축제 운영기술 및 전문성 함양을 통해 축제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문화관광 육성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불갑사 상사화축제와 국가무형문화재인 법성포단오제는 전국 대표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읍·면에서 주관하는 유사축제는 축제평가를 통해 통·폐합, 조정, 예산지원 감축 등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홍보를 위해 SNS, 방송, 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다각화된 축제홍보 및 인지도를 개선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계획으로는 주민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성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는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임영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탄력 있는 바닥제로 교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관리인은 29명인데 예산이 6,8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25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런가요?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순수운영비입니다.

아, 인건비가 아니고요?

예.

예. 바닥제를 좋은 것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하기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은 그동안 쭉 우리 지역 행사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에 거의 많이 투입됩니다.
물론, 축제를 발전시키고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날 참여해서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축제기간 내내 거기에 업무도 바쁘신데 행사에 거의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렇다보면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대부분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가 우리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전부 다 몰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대표적인 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축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은 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가능한 것은 분명히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광 찰보리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부터...,

우리 찰보리축제 시초가 우리군이 굴비특구하고 찰보리특구가 지정되었잖습니까?
육성차원에서 찰보리축제가 계속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장님들이 그 부분도 많이 동원되다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법성포단오제는 물론, 성공적이고 우리나라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법성포 단오제축제를 하실 때 거기에 곡우사리 축제를 같이 겸해서 해서 하루라도 연결을 한다면 물론, 지역민들의 반응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더 하루라도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간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우리군이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군에서 하는 곳이 2곳, 읍·면에서 6군데인데요.
다 자율적인 참여가 우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축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에서도 많이 고심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민과 통·폐합을 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수용성 때문에 많이 난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지역민들 화합말씀하신 단오제와 굴비축제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아무튼 지역민들과 화합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제하고 있는 행사들이 홍보는 할 만큼 다 했죠?

그렇죠. 축제홍보는 내일부터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개최되지만 불갑산축제나 단오제축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축제로서 기능과 관광객 또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돼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여타의 축제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그 지역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축제라고 하면 지역주민 자율적 참여가 우선이고, 이후에 그로 통하여서 관광이 많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주민소득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홍보할 만큼은 다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축제는 공무원보다는 지역민과 밖에 외부에서 와야 성공적인 축제가 됩니다.
공직자분들이 계속 축제장에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제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년 축제 결과를 가지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점수 이하로 되면 예산도 삭감하고, 통·폐합하고 하는데 그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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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절벽시대 대비 새로운 시스템 인구정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우리군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는 등 인구절벽시대에 직면하여 인구통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인구정책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여부 등 새로운 시스템의 인구정책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그동안 인구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제안을 포함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전체 공직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군 인구는 지난 2007년 5만 9,179명으로 6만명이 붕괴된 이후 2018년 8월말 기준 5만 4,461명으로 11년 동안 연평균 430명이 감소했습니다.
2017년 합계 출산율을 보면 1.544명으로 전남에서 여섯 번째로 높음에도 사망과 자녀교육 및 직장문제로 인한 전출에 따른 인구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자연감소 인구를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인구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중장기적 계획 하에 종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군 단위로는 최초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 군민들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3회에 걸친 시책 발굴 보고를 통해 인구늘리기 관점에서 정책적 검토를 실시하여 6만이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를 위한 3개 분야 80개 사업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인구심포지움, 군민설문조사, 계층별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사결과의 내용은 양질의 일자리, 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구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개선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입니다만 우리군 또한, 정부추진 방안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구심포지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백화점식 인구늘리기 시책을 재정비하여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으로 인구위기를 선도적으로 한 군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 영향을 쏟겠습니다.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제시해주신 중장기 인구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연구용역 사례를 조사한 결과 10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인구정책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용역을 실시한 지자체와 용역결과를 입수하여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군과 읍·면에 적용가능한 인구대책 및 인구변화 추이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전담조직과 관련하여 내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단기적인 방안은 물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시스템 인구정책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항상 의원님들과 잦은 소통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지만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게 관련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인력사무소를 보면 100여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90%가 외국인이라고 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인지 불법체류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력관리사무소는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한 인구관리...,

그러니까요. 인력관리사무소 관리를 투자경제과 일자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인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늘리기가 큰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주요신규정책 만들어진 것 입안하시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3가지 분과를 나눠서 우리 의원들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인구정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참여위원들의 열띤 토론 그리고 정말 성의 있는 회의참여...,
본 의원이 여러 위원회를 참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근래에 들어와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구성원들의 회의참여도가 정말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대부분의 의견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정책에 대한 토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위상이 어떤 것들을 결정짓고 하는 완결체의 어떤 구조보다는 우리가 문제해결에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민의 결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들을 위원회를 보다 현실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가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2019년도 인구정책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위원회의 역할이 끊긴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에게 그 이후에 인구정책에 대한 각종 변화된 흐름들이 전혀 탑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이 가고 있는지 잘 숙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은 소통과 협력이..., 아까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이 되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 정도의 소통이라고 하면 인구정책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일반위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갔는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인구정책용역도 필요하지만 그날 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영광군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인구정책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을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위원회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정보와 좀 더 많은 위원들의 사고로 생각된 판단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체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군민들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분야별로 3개 분야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책발굴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분야별로 회의를 해서 그것을 확정해서 본회의까지 거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포지움 후 그때 참여했던 패널들에게 정책안을 드렸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말쯤에 본회의 해서 10월 초까지는 확정하려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정책을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정책위원회 참여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을 침,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행정중심의 위원회 체계를 좀 지하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가서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정책에 녹아내리자고 이런 식의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 끝난 이후에 소위원회를 작동해서 이것과 용역과 그다음에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과 별개로 위원회 자체로 계속 운영을 통해서 거기에 설문조사가 겹쳐지고, 그다음에 용역 했던 것들이 덧씌워져서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발전적인 모델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문조사와 인구용역들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속에서 이 연구용역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가 기초로 통계적으로 작동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별도로 되다보니까 정책의 계획수립이 완성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를 표면적인 단어의 활성화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활성화 방법을 찾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역은 실시를 안 했고요.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용역을 실시할 때 위원회별로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다 받아서 용역에 같이 참여하고 또 조언도 받고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은 소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늘리기는 우리나라에 거주지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총무과장 김선엽
예.

제가 농촌에 살면서 우리 영광군을 쭉 보면 아파트는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영광읍은 커집니다.
그러나 읍·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주지에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군이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찾아와서 살기 좋은 영광...,
이렇게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죠.
그런데 밖에서 보는 청년들은 우리 영광군이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찾아와서 살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 아무리 심포지움을 해도 이게 없으면 해당이 됩니까?
그래서 고생도 많으시고, 군수님 어렵지만 좋은 일자리 아니고는 인구늘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계획은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고학력으로 되다보니까 좋은 일자리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대마산단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단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모아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인구문제는 비단 영광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 공통된 큰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딱히 어떤 것이 좋다고 한 가지 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째로 인구가 많이 늘기를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화활동 같은 것 또 영광에서 광주 시내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가의 활성화랄까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자녀들의 양육문제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자녀들이 양육시설 자녀들 데려다놓고 각종 어려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애기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친정어머니보고 와서 키워달라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출산율도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군에서도 많은 양육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좀 더 현대화되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대규모 단위로 해서 군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런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각 실·과에서 양육문제는 노인가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양육을 위한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을 3∼4군데 직접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층별간담회 때도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양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인구문제를 지켜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신 총무과장님마다 힘들어하고 전체 공직자들이 이 인구늘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년마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단지 이것이 우리 공직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광군의 문제인데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민간주도로 반전을 가져왔으면 어떤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군의회에서도 경찰서도 방문하고 또 교육청 산하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비가 지원되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제인데 각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인구늘리기 시스템이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방법론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5년 동안 하는데 특별한 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내용도 있고, 제가 원전특위위원장하면서 한수원하고 늘 얘기를 하면서 “민원해결에 첫 번째는 당신들이 영광에 와서 살고, 집짓고, 생활하면 안전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당신들 생명을 위협받는데 무슨 안전에 대한 군민들이 논의를 하겠냐...,”
“그런데 당신들 전부 광주로 가버리고, 자녀들 부인들 전부 서울·광주에서 사는데 당신들 여기에서 비상이 걸리면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많은 직장인들 거주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거의 다 주소를 옮기고 생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러한 민간인과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단체, 주요기관 임직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기관 임직원이 50%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95%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박연숙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빛직원들도 10년이 넘으면 장기근속자들 이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있으신 분들도 거기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향이시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10년간 있다 보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거든요.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옮기게 되면 한 번 옮기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도 우리군 차원에서 한빛하고 연계를 지어서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에 대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이동도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빈원전본부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10년이 넘어도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기근속자 중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영민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에 관해서는 25건에 조례제정을 하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인구정책에 언급을 한지 언제인가요?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년이요?
9년 전에 언급을 할 당시부터 인구정책을 펼쳤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겠죠?

예.

그 후에도 최근 4∼5년 전만 해도 아마 우리 김대인 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그때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행자부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영광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늦게 출발했어도 그래도 타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도 영광군의 자부심도 되겠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구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영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추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1인 1명도 안됩니다.
0.97이죠?

예. 합계 출산율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든 안 있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00년 후에 대한민국이 멸국한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서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는 정치, 정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등한시한 정치인이나 중앙정부 역시 과감하게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영광군이 선도적으로 인구정책에 앞서가는 지자체였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물론, 검토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는 감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시스템 다시 말해서 New thinking, New possibilites. (뉴띵킹, 뉴파시빌리티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간다면 타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신규직원들한테 뭔가 힘을 실어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도 안 빠지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실천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서남권 원자력어학원 유치라든가 서남권 진료센터설치, 에너지기술연구원 설립 및 유치, 원불교 합작해서 한방대·한의대 캠퍼스 및 과·계 유치, 원전발전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비 등 손실액에 대한 징수, 사용료핵연료 징수·법인세 그다음에 법인세 및 주민세, 대형공공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원자력 관련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설립, 2025 성장농업 프로젝트 활성화, 군민과 함께 아이낳기 운동전개 및 청년희망 발촉식, 국·공립영유아시설 건립, 공무원 다자녀 공무원 우대방안, 신혼부부 방값 지원조례, 좋은 신부 가산점 및 지원조례 등 98건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에서 집행부에서 공모한 주요발굴대상 중에 인구늘리기, 일자리창출, 매력 있는 관광활성화, 반농반유에 따른 농한기 일자리창출, 군민다수 복리증진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조성 등 이미 본 의원이 수년 전에 제안했던 사업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오셨다면 지금쯤은 영광군이 좀 타 시·군보다 한층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청년발전조례라든가 기금조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한테 새롭게 맞는 아이디어라든가 4차산업 관련 그리고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메이커페이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우리 청년사업들을 양성해 나간다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헤쳐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아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 대안을 제시해줬던 68가지에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들이 우리군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받는 단체, 기관, 유관기관들한테는 지원을 해 줄 때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핀 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우리 교육자분들도 대부분 영광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무집행부 총무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추진을 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관계기관 유관기관들한테 사업들을 동참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우선은 우리 집행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주택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어울리면서 우리 직원들조차도 원룸에서 30∼40만원씩 주고 영광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들어줘야 해요.
우리 신규직원들도 우리 영광군민입니다.
젊은 세대들 그분들한테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아파트 행복주택을 제안을 드렸고 추진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심포지움 한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좀 더 새로운 정책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용역을 거쳐서라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접목을 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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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최근 고층아파트와 상가옥상에서 투신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시설과 고층건물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 계획이 있는지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 등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공동주택 인허가를 득하거나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혀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를 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심사를 마치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는 없는데 발전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전소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그냥 지나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깊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대충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공극이 발생되었다. 30cm 이상이...,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것이 또 주민참여단이 23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단 23명은 한빛원전조사단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의회하고 영광군대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빠진 언론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그 얘기가 맞느냐 틀리냐는 두 번째이고,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고 또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기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전 무슨 사업비라고 합니까? 450억...,

상생사업비...,

상생사업비 그것을 지금 받기로 되어있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받으면 어떤 기준으로 450억이 되었는지...,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한전이사회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건의 사업에 95억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원전위원회에서 3건에 대해서 45억으로 결정이 되어서...,

450...,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안전상의 문제는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다른 450억 관계도 T/F팀에서 한다고 계신다는데 어쨌든 주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행정에서 당신들이 하니까 아까 참여단이랄까 조사위원회에서 하니까 우리는 한 발 물러서있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라기보다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기왕 우리 김병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사안은 우리 원전특위도 있고, 공동대책위에서 논의를 합시다.

아니, 잠깐 1분도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원전 상생사업비가 900억이 45억으로 이렇게 했다.
7대 때 했다. 어쨌다. 이런 말들이 돌아요.
저만 모르는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군민들이 물어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그동안의 진행경과라든지 현재 정확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25건 중에 상생사업도 질문요건에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사항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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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초당대 항공캠퍼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청년인구 유입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사업에 찬성하신다고 하면서 캠퍼스 예정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대마산단이 입주기업체의 항공소음 피해를 입는다.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전무하다.
주민사전설명회 미실시 등을 지적하시면서 항공캠퍼스 유치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당대 항공캠퍼스 조성사업은 대마면 일원 50만㎡의 부지에 350억원을 투자하여 강의실, 관제탑, 활주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항공 전문인력 양성, 향공 정비 등 관련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군의회로부터 소음 피해 우려 제기 및 울진과 양양 비행장 주변 지자체 관계자,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소음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체부지 선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9월 5일과 9월 6일 국토부 관계 국장과 초당대 관계자와 함께 염산면 봉남리 일원을 방문하여 비행장 조성부지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군은 대체부지 또한 주민 수용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비행 훈련장이 조성된다면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대상지인 대마 지역은 소음 피해로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염산면 봉남리는 접근성 확보라든가 성토 약 3m 정도 됩니다만 성토 등으로 사업비 증가로 인해 타당성이 아주 낮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초당대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강훈 투자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항공캠퍼스 유치사업은 찬성은 하지 않고요.
대학캠퍼스 관련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최종결정은 초당대에 달려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초당대에 대마면 부분 군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기본설계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하지 말라고 중지요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마십사하고요.

국토부의 입장은 그러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주민수용성을 먼저 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없으면 절차에 의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광군의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개 지역을 판단한 결과 이것은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가 특별구역으로 선포를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주생활 특히, 경제활동 또 실제 삶을 사는 영위 부분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은 정부의 대책이 없는 한 항공 관련 특히, 활주로 이착륙 관련 사업들은 경비행기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에서는 유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원님과 거의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것이 계속해서 김포, 김해에서 이런 민원들이 제기돼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

또 지방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외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산 사례가 있습니다.
제천인가요? 괴산 사례가 있는데 여기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강변에 활주로 사업을 해서 경비행기 동호회 활동을 하도록 열어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동호회 회원들이 참여하다보니까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시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경비행기에 대한 것들이 고급레포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단 초당대 항공캠퍼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항공기 레포츠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영광군에 문이 두드릴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사전에 영광군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번 초당대 항공캠퍼스 사업을 보면서 재검토를 하면서 저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좋은 교훈의 결과로 영광군에서는 경비행기 이착륙을 용인하는 항공 관련 사업들을 애당초 막아서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대마산단 관련 비행장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적인 오류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과 사전교감, 소통이랄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영광군 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비행장 부분을 들어온다면 어디가 괜찮나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봉남리, 여기 대마산단 지역도 해당되는데 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봉남리 그 부분도 사실은 활주로 방향을 봐서 역바람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성토 간척지이기 때문에 3m 성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곳도 백수 쪽에도 바닷가 쪽에도 있는데 그쪽도 풍력이라든가 한수원 원자력이라든가 조금 내려가면 무안공항 공역에 다 걸리는 모양이에요.
대체부지가 적지가 아니라면 적지는 없다고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그런 원칙을 말씀을 드렸냐면 신문지면에 벌써 유치위원회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교훈을 또 찾아야 할 것은 물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이런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 예상부지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하는 절차를 꼭 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강훈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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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여성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8년 7월말 기준 1만 5,038명으로 전체인구에 27.5%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중 여성노인인구가 9,105명으로 월등히 많음에도 여성노인들을 위한 교양강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교육시설 또한 부족하다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즐기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복지회관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 9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3천여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문화교육사업소에서 노인건강교실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65세에서 70세까지 젊은층 노인분들의 참여가 적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2019년도에는 젊은노인층 및 여성노인들이 선호하는 교양, 취미, 취업 등 질 높은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아카데미반을 개설해서 상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현 여성문화센터 시설을 활용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호응도가 높고 다수의 인원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 별도 교육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성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서 접했는데 청춘 6학년 5반 프로그램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인지요.

대상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65세에서 68세까지 젊은 노인층에 접어드시는 분들 대상으로 30명 모집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남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인가정과 소관에 서면질의가 2건 있죠?

예.

서면질의를 한만큼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가정과 뿐만 아니라 오늘 15건의 서면질의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서면질의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을 사장시키고 좌시했던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10월 임시회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니까 65세부터 68세인가요?

예.

정부방침이 노인 연령대를 70세 이상으로 검토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70세부터 노인이 법제화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폐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70세 이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고요.
70세 이상으로 조정이 되면 별도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지 말고요.
차라리 70세부터 75세까지 그분들도 젊다면 젊은 분들이니까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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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업수당 도입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농민들의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 현실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첫 시작이라는 장영진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식량은 우리 인간의 생존수단에 없어서는 중요한 자원이며,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더 부가해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공익적 가치에 종사하는 직업군이 여러 직업군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종사의 비중이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 군으로써 군민 다수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농업과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군의 지속가능 발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농업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서 우리군의 산업발전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가야 할 미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남은 농가인구가 16.6%, 영광은 농가인구가 56%를 상회하여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영광군의 가구 및 인구와 농가 및 농가인구에 대해서 2017년도 통계연보 자료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5만 7,383명이었던 영광군의 인구는 2016년도에는 5만 6,38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가구수는 2만 6,054가구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농가와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농가인구는 1만 2,707명이고, 농가수는 5,733명으로 2016년도에 농가가 전체가구에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업농이 3,555농가, 1.2종겸업농가가 2,178농가로 통계연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한 농가호수를 보면 농업경영체는 1천㎡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경영체 등록이 됩니다.
8,167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우리군에 총 가구수가 2만 6,309호였는데 그중에 31%를 농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참고로 2018년도 축산농가 현황입니다.
지금 축산업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990농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832농가로 가장 많고, 한돈 28농가, 육계 55농가 등이 되겠고요.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양봉 농가가 165농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연보가 없어서 2017년도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어가현황이 1,777어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 전업 어가가 446어가, 1.2종 겸업한 어가는 1,331어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중앙정부의 농업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식량작물생산지원의 93.5%가 국비지원 직불금, 농촌개발사업의 97.6%가 지특회계 보조금, 농업정책과 예산의 94.4%가 하드웨어적 사업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 예산을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군에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총예산 규모는 4,570억입니다.
그중에 농업분야 예산이 952억원으로 20.8%를 점유하고 있고, 농업정책에 관한 분야가 508억원, 기반조성 340억원, 농업지도 예산이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식량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예산은 284억원으로 나타나서 전체 농업예산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식량작물 생산지원금 중에 직불금이 150억원으로 53%를 점유하고 있고, 다른 농업생산에 대한 지원금액이 134억원으로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대부분 군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농민수당 도입 사례입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해남군이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해서 연 60만원씩 연간 약 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선언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남도내 등 타 자치단체에 현재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남도내 기초자치단체 농민수당 각 시·군마다 명칭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했습니다.
추진사례를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군이 1개 군입니다.
여기는 강진군이 되겠고요.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영광을 포함해서 해남, 화순 등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하였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보류를 한 시·군이 순천, 담양 등 4개 시·군이 되었고, 미 추진 계획이거나 아니면 아예 추진을 포기한 시·군이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목포, 여수, 나주, 광양, 고흥, 영암, 무안 등 지역세가 크고 농민들의 숫자가 많은 시·군이 대부분 포기를 한 상태이고, 또 구례, 보성 등 지역세가 작아도 군 예산이 어려운 시·군 그런 시·군이 거의 포기를 한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행한 시·군의 사례를 보면 전남도내에 강진군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2018년 5월에 7,098농가에 49억 6,800만원, 농가당 70만원의 농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시행과정을 보면 민선6기에 군수공약사항으로 3년간 기초조사와 준비 끝에 금년도 민선7기가 시작되기 전에 5월에 지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은 조례에 연구연속성이 없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5년간 한시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 추진 준비사례입니다.
해남군에서는 농가당 연 60만원을 2019년 시행목표로 현재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안을 준비하고, 타 시·군의 진행상태를 해남군에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추진사항입니다.
농민수당에 관해서 전남도청에서도 지난 2018년 9월 6일 22개 시·군 농업정책담당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2개 시·군의 종합된 의견을 취합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부의를 해서 정부차원의 정책입안을 건의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바로 전 국가적으로 통일된 정책으로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군별로 정책이 서로 상이하고, 엇갈리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전남도에서 국가정책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는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민수당 제도 도입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맞춤형 소득보장체계를 바로 세워서 농업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장영진 의원님의 말씀과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당이 인구유입을 유발하여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부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시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한 이후에 일정한 검증기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결과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세농들의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해서는 농민수당은 김준성 군수님께서 민선7기 지방선거에서 후보시절 4대 분야 47개 사업입니다.
47개 사업의 공약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군민들의 관심사였던 공약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농가수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농가수당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 군정의 성공을 위해서 김준성 군수께서 하신 공약이 중단되지 않고 군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영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가수당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타 복지수당과 중복성 수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6기 때 김준성 군수님께서 어르신 장수수당을 도입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패널티 예상이 되고,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잘 참고하고 또 강진군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진군에서는 수당개념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그렇게 해서 공약을 실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고 타당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 또는 장단점,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회와도 수시로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는 지침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기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방제 확대 건의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영광군에서 병충해 공동방제 1차 방제를 시행하고 있고, 농협에서 조합원에 한하여 자체사업으로 2차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직접 연 2회 공동방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참고로 우리군에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처음에는 2009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는 친환경농업단지 내의 답을 대상으로 1차 공동방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수 농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민선6기 때 2016년부터 농촌일손 부족해소와 집단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답을 포함해서 신청면적 전체로 확대해서 제1차 공동방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방제실적은 2016년도에는 4,300ha를 방제를 했고, 2017년도에는 7,050ha를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ha를 공동방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신청을 받아서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09개 단지에 7,931ha를 19개 방제단이 참여를 해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이 시기는 1모작 출수기 이전에 시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답과 일반 답이 모두 한꺼번에 공동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으로 지원 단가는 ha당 6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방제에 소요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단지 자체적으로 시중 농약사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구입을 하든지 공동구입을 해서 단지별로 농약을 구입해서 방제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 답에 대해서는 일부 자가제조를 하는 친환경 농가가 있기 때문에 자가제조를 하겠다고 하면 자가제조를 하고 또는 친환경약제를 별도로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단지는 그렇게 하도록 해서 자율성에 맡겨서 단지별로 자율성에 맡겨서 약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현재 영광농협과 굴비골농협은 2차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서영광농협과 백수농협은 2차 방제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기억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군 전체 농지면적의 50%를 차지하는 군남, 염산, 백수의 농민들은 공동방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방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동방제 추진상황입니다.
1차는 우리군이 지원을 해서 전 면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고, 2차 공동방제는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방제시기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모작 출수기 전후에 방제를 하였습니다.
공동방제 시행은 3개 농협을 했습니다.
영광농협, 백수농협, 굴비골농협이 공동방제 시행을 했고, 대상은 조합원 농가가 경작하는 답 주로 일반 답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친환경 답은 들어가는 약제가 틀리기 때문에 방제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별도 친환경 약제를 공급한 단지에 한해서 방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도내 시·군에 공동방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시·군이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 담양, 화순, 해남, 영광 등 포함해서 7개 시·군이고, 15개 시·군이 공동방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방제 추진사례입니다.
나주는 현재 친환경 답에 1천ha를 하고 있는데 ha당 4만 5천원, 나머지는 농가자부담입니다.
담양은 1,015ha 친환경이 775ha이고, 고령농가가 240ha인데 여기에는 ha당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 비해서 2만원이 더 높습니다.
그 사유는 친환경 답과 고령농가 답은 일제공동방제가 아니고, 군데군데를 찾아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제비용이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은 친환경 답만 1,500ha를 하였고, 해남은 5,700ha 친환경과 일반 답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ha당 6만원인데요.
농협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은 5천ha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ha당 6만원, 장성은 4,600ha인데 ha당 6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실질적인 평등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 군에서 직접 모든 농가에 연 2회 공동방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는 내용이십니다.
3개 농협이 자체적으로 2차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이 자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군비를 일제방제를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군비부담을 과중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차 방제를 하지 않는 농협이 지금 서영광농협입니다.
그 농협 한 군데만 2차 방제를 군에서 해준다는 것도 사실은 행정의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금년도에 백수농협에서 방제를 한 사례가 우리군에서 방제용 드론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방제사업단을 구성토록 해서 백수농협에서 자체적으로 2차 방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영광농협에서도 저희들이 드론을 보급을 해서 자체사업단을 구성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야기는 됐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주로 이 사람들이 최근에 대도시에서 귀농한 농가이거나 아니면 경지면적이 극히 적은 일부농가가 조합원에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농협에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조를 해서 계속 홍보·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협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농협에서 방제약제를 구입하게 되면 어차피 방제약제는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제약제를 구입하게 되면 공동방제에 포함을 해서 같이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농협에 계속 협조를 요청해 나가도록 해서 이 문제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세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기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영진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기억 의원부터...,

하기억 의원부터 하십시오.

자세하게 자료를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서영광농협이나 백수농협을 또 조합원들하고 그쪽 직접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농협에서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영광군의 농업을 50%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백수농협이나 서영광농협은 자립도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경지면적은 넓은데 조합원들이나 또 조합장들이 하는 애로사항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제기로는 농민들이 너무 안 맞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계산적으로 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농협이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감당을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참, 이게 나중에 우리군에서 분명히 또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그쪽 농협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은 어차피 2차 방제시기가 다 지났고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2차 방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농협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삼 농정과장님 답변 매우 잘 들었습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수님 득표율이 몇 %였나요?

글쎄요.
제가 프로티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다득표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85.02% 전국 최다득표를 하셨어요.
전국 최다득표의 원인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공약도 있고 또 군수님의 평소에 활동하신 사항도 있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농가수당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민적인 관심사였고 그래서 군민들 기대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농민들에 농정공약 협약식을 거쳐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농가수당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됐지만 농민수당에 도입 문제는 해남한테 뺏겼네요?
우리가 최초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커서 최고의 득표율과 최초로 도입을 했다면 그 최고의 영예가 더 빛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아니고요.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민수당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영광농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강진군의 사례가 저희들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진군만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강진군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방편으로 경영안전자금이라는 제도를 역이용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민들에게 지원한 이유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가요? 강진군이요.

글쎄요?
강진군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했겠죠.

우리 영광군의 농업인식 정책이 크게 변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농가소득이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2012년도 8위, 2011년도 6위, 2014년도 8위, 2015년도 9위, 2016년도는 7위 그래서 다 평균치 이하입니다.
영광군의 농업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도 농업소득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농업인구가 22%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농가인구에 대한 통계이고요.
농업을 지역의 경제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를 빼면 이정도 나오는 것이고요.
지역경제의 핵심이 농업이라도 판단됐을 때는 작게는 56%, 많게는 80%가 상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광의 농업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저는 왜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예산의 투여에 대한 것들이 잘못되어졌다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원주민 이 농민들에 대해서 소득보장 그리고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자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농정과장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의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해남군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은 내년 상반기에 지침을 마련하면 또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야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 더 늦을 수 있다면 우리 의회와의 갈등을 있다면 2021년...,
아니면 이번 7기 김준성 군수님 재임시절에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제가 너무 나갔나요?

예. 그것은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제가 왜 인식의 대변환을 촉구를 하냐면요.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서비스는 계속해서 열악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떠한 생활여건에 놓여있는지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1년에 소득이 500만원 이하...,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농민들이 영광도 한 번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50%가 넘을 것입니다.
전남의 평균이 62%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민들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농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정도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너무 과다한 예산인가요?

사실은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확보 방안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 한 전향적인 생각을 해서 재정관리 부서에 요구를 해나가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작년도 투자유치기금 우리가 얼마 기금 출연했습니다. 투자유치하는데...,

글쎄 한 100몇 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우리가 기업을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유치를 통해서 인구의 유입 그리고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까요?
본 의원은요.
현재 영광군에 경제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예산 특히, 보편적 예산을 투여를 해야 만이 인구에 대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차단을 하고 그리고 영광은 농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고 또 더불어서 기초농산물 안정적인 재원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그런 제도도 있잖습니까?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안정판을 만들어 놓으면 인구유입의 효과도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직 우리가 시행되지 않아서 그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왜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영광으로 많이 들어올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광군에 투자유치를 하면 다른 데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영광군에 투자유치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업에 대한 안정판을 많이 만들어주면 귀농·귀촌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된 말씀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냐면 김준성 군수님이 85.02%에 대한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농가수당 대한 전군민적 지지도 있었고 특히, 농민적인 지지가 많았기 때문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도입을 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전혀 본 의원한테는 와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개원 이후 우리 의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특히, 군수님께서 이번에 농민수당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함께하자. 영광군의회와 영광군이 서로 소통해서 우리 군민이 또 특히, 농민들이 그런 수혜를 받는다면 함께 가면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대책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오늘에야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공약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건은 중단되지 않고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 또는 파장 그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나열을 이렇게 답변내용이 했듯이 정부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타 복지수당과 중복성 수당이 될 수 있는 판단에 따라서 이것들을 제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인식의 대변환을 촉구했냐면 강진군의 사례입니다.
강진군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영광군의 농업정책을 저는 바꿔야 된다는 것에 이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영광군에 맞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광군이 왜 다른 지역에 제도 도입을 바라보면서 왜 뒤쳐져만 가야하는가!
왜 해남군처럼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글쎄 지금 아직 해남도 구체적으로 지침이 마련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해남이 왜 60만원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고요.

전라남도의회에서 60만원에 대한 농민수당이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120만원을 전제로 한 농민수당에 접근해보자는 차원에서 60만원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그걸로 결정하고 나간 것입니다.

해남군 사례도 계속 주시해서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영광군 집행부가 우리 영광농업에 대해서 인식에 변화가 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위기에 놓여있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민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시고 물론, 열심히 잘하셔서 부자농으로 지역농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농민말고 대다수 농민들을 바라보시고 행정의 보편적인 것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은 연내에 영광군의회와 협력해서 도입을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삼 농정과장님!
답변 준비에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하셨듯이 김준성 군수님이 85.02%라는 전국에 최다득표를 하시면서 농가수당 농민수당 이 부분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바로 지켜져야 농민들이 나중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 불씨가 서서히 지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중에 불씨가 지펴지고 나서 끄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내에 준비하셔서 타 시·군에서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가 몇 %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때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준비해서 연내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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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실·과 답변 과정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빗물 재이용 사업 확대 등 가뭄 극복 대책 방안에 대해 건설과, 상하수도 소관인 만큼 상하수도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금후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상습적인 가뭄극복을 위해 소규모 저수지시설 등 농업용수 확보방안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안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및 마을 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뭄 대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류지신설 11개소, 저수지준설 48개소, 저수지확장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저류지 신설 20개소를 추가설치하여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저수량 확보를 위해 군서 사동지구 확장과 염산면 송암지구 배수로 구조 등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 염산, 군남 일원에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대단위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뭄이 해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류지신설 등 농업기반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 확대방안에 대하여 빗물 재이용지원사업은 실내체육관 등 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에 백수어린이집 등 13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뭄장기화 대안으로 지붕에 내린 빗물을 모아 농업용수 등에 재활용을 위해서 빗물 재이용시설사업은 물론, 온실·양만장 등에도 빗물이용시설 가능 등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 식수난 극복 대책으로 우리군 상수도보급률은 93.6%입니다.
미보급률은 6.4%입니다.
최근 3년간 마을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광읍 연성리 등 22개소에 21억원을 투입 120가구 급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가뭄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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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숙 의원님께서 영광군 여성자치대학 수료생들의 여성 관련 행사참여 등 군 차원에서 여성자치대학 인력을 사후관리하여 지방자치 및 사회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세우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여성인력을 발굴하여 지방자치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영광군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올해까지 3개에 걸쳐 2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영광군 여성자치대학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관련 행사참여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시 주무부서인 노인가정과와 협조하여 여성자치대학 수료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촉위원 몫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과 별도로 여성자치대학 수료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반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매 분기 각 기수별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든 수료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광군 여성자치대학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민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활동 중인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문화예술작품 전시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시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 결과 현 예술의전당 내 전시관은 접근성이 결여되고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근성이 뛰어난 만남의 광장에 대형 전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만남의 광장은 우도농악 건물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군민들의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6년 개관된 영광 예술의 전당은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될 경우 관리 등이 용이한 예술의전당 부지 또는 인근에 문화시설을 집적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문화원 건립 및 작은영화관 조성, 수은 강항선생 기념관 건립, 시비공원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전시관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영광군 및 영광군의회, 문화예술인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건축되는 문화원은 3층 건물로 조성이 됩니다.
1층에 약 50평의 전시관이 설계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초선의원으로 군정질문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군정질문이라 부족한 점이 있어서 군정질문에 관하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군정질문에 답변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편의상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는 적어도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파악하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장님, 계장도 아닌 직원을 통해서 면담도 아닌 전화로...,
그것도 답변기한이 다되어 질문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은 본 의원을 떠나 본 의회에 나아가서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저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군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정질문이 처음인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 실망스럽고 이런 졸속한 답변으로 군정을 수행해 간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리 제가 가서 협의하지 못한 불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 의원들과 실·과장님들과 잘 의사소통이 돼서 군민이 바라는 군정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질문 중에서도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영광군의 관심과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건물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군에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원 건립이 이미 진행되는 것이고 작은영화관 조성, 수은 강항선생 기념관 건립, 시비공원 조성 이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문화예술인들한테 또 서운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중요하고 그러면 문화예술인이 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왜 이것은 매년 이렇게 재정적인 이유 또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밀리냐는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문화예술인들이 수는 많지만 예술인들 특성상 서로 합치지 못하고 각자 자기 목소리를 따로 내니까 그런 면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질책 아닌 질책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답변을 보니까 또 그분들의 서운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인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서운한 마음이 안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구두상으로 질문했던 문화원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제가 충분하게 공부는 못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또 역할이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잘 융화되고 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박연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평생교육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예.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쭉 지켜보니까 전혀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프트웨어라고 하시면...,

지금 내용적으로 진행되는 전문가가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소장님 직렬도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이 다른 지자체는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발전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박연숙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여성대학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어서 왔는데 전혀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의회를 꼭 누구를 모시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업무진행상황을 쭉 옆에 지켜보면 저도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접해보면 그 내용자체를 그냥 일시적으로 짜집기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는 15개, 읍·면에서는 26개의 41개의 평생교육팀을 운영학고 있습니다.
그 팀들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하고 상관없나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통계를 사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가요?
그것을 재정립해서 주무부서장께서 직접 활동으로 움직이시고, 실무자들도 계장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답변을 해 주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서면질문을 보니 성실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답변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서면질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답변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뜻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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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의 건 (16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8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