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투데이영광 김은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출석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홍농읍장 김명강, 대마면장 박래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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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7명으로 질문 순서는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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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나지구 무소속 장가소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인구는 날로 감소되고 지방세 역시 날로 감소되며, 긴축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고 허리끈 졸라매며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변화와 개혁을 위해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집행부 역시 새로운 마인드로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작금의 현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군정질문을 수차례 하였으나, 추진검토보다는 안일과 부정검토로 일관해 왔으며, 답변서 역시 적극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 다음 정례회부터는 군정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할 방침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이천시, 울진군 등 타 지자체는 이미 미혼여성 등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 군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또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무지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신규(미혼)직원 기숙사 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 초반생 베이비붐의 세대의 퇴직으로 최근 5년 사이 영광군청 공무원은 새로운 얼굴이 많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신규채용자수는 2014년 31명, ‘15년 48명, ‘16년 43명, ‘17년 47명, ‘18년 25명으로 현재 영광군 전체공무원 618명 중 최근 5년 사이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총 19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채용자 중 영광의 연고가 전혀 없는 비연고자는 150명으로 최근 5년 신규채용자의 77%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군청 및 읍·면사무소 인근 주택과 원룸 등에서 하숙생활을 하며, 한 달에 30∼50만원씩 경제적 부담을 겪으며, 지역에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공직자들의 빠른 적응과 개인의 능력 배양을 위해 선배공무원과 1대 1 결연으로 공직생활 안정을 돕는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신규공무원 대상 지역문화탐방 등 신규공무원의 조직 내는 물론, 지역사랑에 대한 정서적 교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의 지역 내 정착과 적응,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원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시떡 경연대회 및 박람회·엑스포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칼슘이 우유보다 48배나 많은 모시는 각종 성인병 예방과 관절염 등 웰빙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간 영광군은 모시떡 제조 및 가공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영광군에서는 굴비 다음으로 각광받는 대표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지역특유의 방법으로 조리되는 음식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지만 차원이 다른 맛과 영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며, 다양한 모시떡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 기능성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기호식품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꾸준한 영광군의 과제일 것입니다.
향토음식은 연구문제나 개발분야, 접목분야, 홍보 등 체계적 과정을 통해 시중에 널리 공급이 이루어져야 이제 우리 군도 개발·발굴된 모시관련 식품을 접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시떡 산업을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모시떡 경연대회를 통해 박람회 등 엑스포 대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확산시키고, 대중화를 통해 모시식품 산업화를 더욱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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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연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오늘도 고심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현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의원으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한 해의 군정을 되짚어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화합하는 상생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살기 좋은 영광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광군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여성이 갖는 섬세함으로 작은 힘이나마 초석이 되어 영광군민들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당당한 일꾼이 되고자 깨끗하고 청렴하며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군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제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입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의 감소 정도가 최근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면서 우리 군도 2016년도와 2017년을 비교하면 출산은 403명에서 329명으로 74명이 감소하였고, 노인인구는 26.6%에서 27.4% 로 0.8%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문화·복지·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합니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그것은 육아 친화적인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영광 맘카페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육아정보를 나누고 고충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빛원자력의 지원으로 문화체험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맘카페에 대한 정보나 지원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정책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출산과 육아를 통합하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출산정책을 추진하는 보건소, 보육과 여성 복지를 담당하는 노인가정과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통합하여 현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독박육아에 지친 여성을 위해 육아서비스 강화를 위한 아이러브맘카페 설치, 육아정보 제공, 고충의 공유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놀이교육, 부모교육과 육아상담, 장난감 및 도서대여,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남성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남성분들은 요리 등의 가사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식품구입과 음식조리의 어려움으로 건강한 식생활 유지가 어렵고, 영양 불기능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와 함께 세탁·청소·신체청결 유지 등 위생문제로 인한 건강악화와 사회활동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여성문화센터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 요리·건강관리·미래생활 환경적응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교육·건강체조·휴대폰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회공헌재단 등에서도 남자 독거노인을 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관심을 갖고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군도 더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운문학제 및 조운문학상 제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광은 수많은 문인들의 고향으로 타 지역에 비해 훌륭한 문학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학계나 문학계에서는 1920년대 영광을 호남의 이상향으로 지칭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던 곳으로 남도문학의 1번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영광에서 태어난 조운선생은 우리나라 현대 시조의 선구자였으며, 불후의 명작 석류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한의 세계를 노래한 절창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실시조 구룡폭로는 자유시를 능가하는 영원불멸한 문학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현대시조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운선생은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그늘에 묻힌 채 월북문인으로 낙인찍혀 일반 독자는 물론, 문학사에서도 지역민에게서도 잊혀지므로 안타깝게도 그와 그의 문학작품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8년 월북문인에 대한 해금조치 이후 문학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어 조운선생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시조집 발간, 기념사업회 출범, 시비건립, 2007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 기념 시조시인 100인이 선정한 내가 좋아하는 현대시조 1위에 이은상의 가고파, 2·3위에 각 구룡폭포, 석류가 선정되는 등 조운선생 탄생기념식 및 추모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뤄지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최남선, 이은상, 이병기 등 내로라하는 문인들을 능가하는 문학사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평가받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조운성생의 정신과 시조세계 그리고 그의 애국적 삶과 문학 정신의 진지한 성찰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는 일에 지역 후손들이나 문학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광 땅에서 자라나 영광을 위하여 온 몸을 불사르며 살아왔지만 끝내 향리 영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해방공간에서 탈출해버렸던 조운선생...,
그는 이제 영광의 혼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부끄러운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 후손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계간 시조시학에서 지난 2016년부터 조운문학상을 제정하여 민족주의적 경향의 자유시와 현대사설시조의 독특한 율격과 격조 높은 기품을 열어준 조운시인의 문학적 업적 등을 기린다며 올해로 3회째 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조운선생의 문학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유능한 문학인재를 발굴·육성을 위한 조운문학제를 운영하고, 계간지 시조시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운문학상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조운문학상을 제정하여 문예창작의 산 교육장은 물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학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영광이 남도문학의 1번지로 자리매김되고 나아가 문학기행 테마관광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인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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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군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일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군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군민의 뜻을 잘 받드는 올바른 사고와 지혜롭고 겸손한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및 도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활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체조, 태권도, 육상 등 전국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갈수록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선수발굴에 어려움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2018년도 전국체전 성적을 보면 태권도 3개, 욱상 3개, 체조 8개, 검도 1개 등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영광FC는 창단 2년 만에 전남 우승, 전국대회 3위, 왕중왕전 8위의 성과를 거두어 영광군 체육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의 역량강화, 처우개선, 적재적소 배치,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또한, 우리 군의 우수한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수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월송초등학교가 폐교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광FC 중·고등부가 현재 대마에서 기숙하고 있는데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스포티움과 학교의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군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다목적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앞으로 영광체육의 미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영광군의 엘리트체육 육성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열병합발전소가 우리 군에 허가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관심사항이라 관련 부서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 5군데 정도 부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한결같이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산자부 승인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서장님들이 마치 짜고 말하는 대답처럼 똑같은 대답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길정도로 그런 일관된 대답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존재는 오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한 군민들을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임무가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가 큰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서로 상생을 해서 우리 군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군정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간에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안을 세우고,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의회와의 협력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통을 원합니다.
그리고 상생을 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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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의회와 군민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에서 느낀 지역현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시행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쌀 산업은 생명산업이고, 식량주권이며 국민경제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FTA와 WTO 개방으로 농촌은 붕괴되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농업·농촌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될 때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농업기구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해남군은 농민수당 도입을 전격 선언하고, 2019년부터 전체 농가에게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제를 지급할 것을 추진할 예정이며, 광역지자체로는 전북도가 2019년도 설치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전남도는 농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와 양평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기초 지자체 30여곳에서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지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공약하였고, 김준성 군수께서도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천명한 바 있으며, 본 의원도 후보시절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광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 영광군 쌀 고정직불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쌀 재배면적이 1만평 이상 되는 농가는 전체 5,630농가 중 1,243농가이며, 78%인 4,387농가는 1만평 미만이었습니다.
대농은 소수에 불과하고 절대 대다수는 중소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작면적이 4천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농의 연간 농업소득은 약 1천만원 미만이며,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농민들이 타 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소득이 월등히 높다.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생활수준이 훨씬 높다고 하지만 이는 일부 대농 위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대다수 농민들이 그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광군이 농민수당을 도입하지 못한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또한, 불필요한 사업성 예산을 축소, 토건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무부서 농정과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 관련 조례 입법안 검토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도입 시기 등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차원을 넘어 군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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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6만여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각오와 지혜 그리고 화합과 협조로 우리 군정을 살펴간다면 발전과 성장을 거듭 할 것이라고 믿고 1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명만료 한빛원전 폐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제1차 정례회 시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군에 들어온 지원금 규모와 그로 인해 추진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할 TF팀을 구성,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빛원전 지방세 과징현황을 살펴보니 약 1천억원이 넘는 지방세가 우리 군으로 세입조치 되었으며, 우리 군은 동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선언하였습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정책으로 독일과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는 원전 가동을 중단했으며, 최근 전 세계의 원전 총용량은 늘어났지만 신설되는 발전소보다 폐기되는 발전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빛원전의 경우 총 6기 중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2025년, 2026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현 정부 및 세계적인 탈원전에 대한 추이와 근래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원전 폐로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그동안 우리 군에 든든한 재원이 되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향후에는 엄청난 세입예산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군 차원의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원전 폐로는 근로자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상가의 침체 등으로 영광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한빛원전 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원전 폐로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 차원의 탈핵 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폐로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통해 폐로 산업을 홍농지역을 중심으로 영광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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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한 해가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영광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하셔서 성과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현장에서 행복이 넘치는 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은 시간을 빌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타났던 군정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반납 주요 원인 및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 최근 3년간 국비 확보액은 본예산액 기준으로 2015년도 1,247억, 2016년 12,64억, 2017년 1,136억, 2018년 1,264억이며, 2019년도 국비 예산액은 1,6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4,420억원 중 국비 예산 비율이 36%에 이르며, 전년도 대비 국비 확보액은 343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영광군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국비 내역을 보면 복지분야,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국비 활동에 대한 노력이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공직자들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중앙부처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 어렵게 확보된 국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하고 세밀하게 계획되어 집행함으로써 당초 예산의 목적에 기여하며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국비반납 현황을 살펴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국비반환 예산 총액은 347건으로 반납액은 161억원에 달했으며, 1억원 이상 반납된 건수도 3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영광군의 특성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농업도시,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복지분야, 농업분야, 해양분야의 반납비율이 높았던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비 예산은 어렵게 확보한 만큼 반납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잘 활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비 반납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매칭된 군비도 사정돼 결국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확보한 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효율적 국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 활동에 민간인이 기여했을 시 그에 대한 민간인 포상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지 경작실태 및 직불금 부당 수령여부 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월 농립축산식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을 통해 2015년도의 쌀·밭 직불금 지급내역을 공유하여 국유지 무단점유 시정 및 정상화에 활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농식품부에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직불금 지급 제외자 사전심사 시 검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쌀·밭 직불금 수령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 후 후속조치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두 기관은 직불금 자료활용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관행개선과 함께 국공유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농식품부도 직불금 지급 전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냄으로써 부당수령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많은 군유지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임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 경작실태 및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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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기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의회 의원 하기억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7월 2일 8대 의회가 개원하여 6개월이 지나고 20여일 앞둔 201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하는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일들과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군민들과 공정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빛원전은 가동된 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어렵지 않게 군정 일을 수행할 수 있었고, 우리 군에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동료 김병원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원전 폐로가 2026년이면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러나 한빛원전은 30년간을 가동해오면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도와주었고 살림의 한 축의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종 행사를 자제하고 통·폐합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살림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군정질문을 통해 과다한 축제예산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통한 통·폐합 하는 바람직한 축제방향의 제시가 필요함을 피력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축제 통·폐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축제 개선방안에 대해 재차 질문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급격한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이제는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축제의 통합조정, 평가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때입니다.
또한, 난립한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 확보도 지역 대표 축제를 보다 확고히 육성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소규모 행사, 축제의 남발과 동일성격의 이중적 집행 등으로 일부 군민들은 축제를 하나의 사회적 지위 또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겼고, 각 단체마다 소모성 행사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각종 축제에 대해 개최시기 조정과 통·폐합을 추진해 중복되거나 낭비의 요소가 있다면 재조정하고, 민간주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축제행사가 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 해당부서에서는 축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통·폐합, 조정, 예산지원 감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제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획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또한, 매년 영광군에서 축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간 용역을 통해 조정 혹은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연도별로 비교자료를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이장단에서 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축제 통·폐합 혹은 폐지를 통해 대표 축제를 육성, 전국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각 실·과를 질책성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축제를 통해서 많이 보고 느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가 아닌 지역민의 발전과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실·과를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축제 통·폐합을 너무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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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에게서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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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영군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 김병원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진 의원님께서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농민수당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인 농가수당 지급은 영세소농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추진에 앞서 타 지자체 추진사례를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세밀하게 조사하였고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강진군과 추진준비 중인 해남군의 조례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일부 지역에서 타 종사자 형평성 제기, 복지분야 수당중복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수용하여 발전시켜 지급범위, 지급규모, 지급방법, 재원확보방안 등을 군의회와 사전에 면밀히 협의하고, 주민공청회 등 사회적합의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중 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절차에 맞게 전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원 의원님께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원전폐로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에 공동 대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개호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3건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되어 지난 2018년 11월 22일 제364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와 산자부간 이견으로 보류되어 내년 3월 말까지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우리 군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한빛원전 설계수명은 40년으로 수명연한은 2025년 한빛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 한빛 2호기, 2034년 한빛 3호기, 2035년 한빛 4호기, 2041년 한빛 5호기, 2042년 한빛 6호기 순으로 도래합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통해 수명연장을 넘겨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인 원전의 폐로시기는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정책적ㅇ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빛 1호기와 2호기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거 2017년부터 2031년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1호기 등 12개 원전과 함께 폐로될 예정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한빛 원전 3∼6호기의 폐로시기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산자부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 등 원전폐로가 결정됨에 따라 원전해체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자부는 연구용역을 2008년 6월경 마무리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원전해체기술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원전이 소재한 부산,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가 유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확정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기념식에 동남권 설립지원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우리 지역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정책 유지될 경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지역발전 대체산업 발굴을 2025년 영광군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도가 추진 중에 있는 한빛 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군에 적합한 산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정부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2019년도 상반기 중 원전폐로산업 육성대책 등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한 후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반납하는 주요원인과 효율적인 국비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의원, 지역출신 부처 공무원들에게 해당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한 결과 일반회계 기준 2018년 대비 278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주요 증가분야는 하천분야 19억원, 사회복지분야 159억원, 농정분야 145억원 등이며 특히, 건설분야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11개 사업을 공모하여 11개 사업 모두가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양한 것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예산의결에서 이모빌리티 박람회 10억원 또 이모빌리티 관련 지식산업 1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영광군 군남 보건지소 신축비 5억원도 추가로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여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에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지난 3년간 국비 반납 예산은 총 347건 161억원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국고보조금 정산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부터 과거 3년간의 국고보조사업 정산과 이자를 포함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시스템이 가동되어 2012년부터 2015년부터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반납액이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분야, 농업분야, 해양분야의 반납 비율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자활사업, 주거급여 등 여러 사업에 반납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지급대상자의 수시변동과 수혜자의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경관보전 직불제 등에 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비 과다 신청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시책사업의 일반적인 교부와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변동, 신청누락, 신청착오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미수령 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비 과다 신청으로 매년 국비 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신청 전에 세밀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매칭된 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방적 교부예산은 추경에 감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보조사업의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이 미처 알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 활동에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을 군에 알리고 도지사·군수 표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의원님께서 군유지 경작실태 및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법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용지입니다.
2001년부터 논농업직불제로 지원하였으며, 2003년 1월부터 쌀소득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논농업 실경작자에게 진행지역은 ha당 107만원, 비진흥지역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9월 말 현재 고정직불금으로 5,627농가에 111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군유지에 대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시 농지소재지 읍·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대부계약체결 확인 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군유지 대부계약 체결은 약 38ha에 직불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군유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사용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 대부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합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점유할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사업에 의거 해당 필지에 대해 환수 조치합니다.
군유지에 대한 경작실태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농가 실경작 여부실태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전체 대부농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수령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민 의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소통이 부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회의를 해서 앞으로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사전에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유아수당을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할 예정이죠?

예. 정부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아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재력에 상관이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상관 없이 주기로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유아라고 하면 다 수당이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아수당을 주면 저처럼 장년수당도 줘야겠네요?

아, 장수수당이라고...,

저는 노인은 아니기 때문에 장년수당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부군수님께서 농가수당에 대해서 계획을 소규모농가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유아수당처럼 전체 농민이 함께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한 것처럼 경작면적이 4천평이 안 되는 농민이 실제 쌀 농가 중에 50%가 되거든요.
그러면 4천평이면 20마지기입니다.
1마지기에 넉 섬 먹습니다.
그러면 한 섬이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마지기당 80만원 받네요.
그러면 20마지기면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빼면 한 60%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40%가 순소득이에요.
1,600만원에 40%면 얼마입니까?320만원이죠?
그러면 1만평 이하 농가나 80%됩니다.
1만평이면 50마지기이에요.
50마지기면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에서 60%를 빼면 얼마인가요?
1,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600만원에서 2,400만원이니까요.
이렇게 소규모농가라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농이나 하시는 평가하는 분들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안정자금이 나옵니다.
직불금도 나오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있습니까?
떠나는 농촌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빈익빈부익부에서 떠나는 농촌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농민수당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편적 복지로 가야합니다.
전체 농민들에게 가야합니다.
농가가 아니에요. 농민입니다.
현재 법률은 우리 농업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수확물의 연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농촌에 종사하거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을 함께 묶어서 농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규정을 하냐면 이런 농업인들을 우리들이 정부나 또 도·광역 지자체에서 돌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 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규모농가에 경영안정자금으로 가는 계획들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짜장면 값이 지난 30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 30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쌀 가격은 지난 30년 동안 60%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30년 전에도 우리 농업이 산업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지금도 대한민국의 농업은 산업의 희생양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군 행정도 집행부도 우리 영광군의 농업을 희생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체를 건강한 사업체를 대마산단에 유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은 수레바퀴입니다.
이런 수레바퀴가 적절한 예산이 분배될 때 함께 가는 것이지 한쪽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 들어가면 이렇게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수례를 가지 못합니다.
이번 본예산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잖습니까?
대마산단에 투자유치기금이 65억이 갈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7억밖에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농업을 우리 영광군에 희생양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이러한 논리는 빨리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농정과가 3개월에 걸쳐서 농민수당 관련 벤치마킹 결과를 내왔는데 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유아수당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수당과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는 없었을까요 강진도 없었고, 해남도 없었을까요?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연 60만원,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농민수당 관련해서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철저히 집행부가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전남에서 강진군이 실시를 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된 것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복지수당과 중복된다고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앞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강진은 당장 사업추진에 애로가 걸려있고요.
해남군은 준비를 했지만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해남군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사업이 모범적으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시면서 정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원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보면 폐로에 대한 군의 발전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발전소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 발전소로 인해서 영광군이 발전을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로 2025년, 2026년 폐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은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이점을 최대로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폐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도에서 하는 그런 정책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폐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우리 군에 지역발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영광군 종합발전계획에 폐로계획을 여러 가지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의원님들 또 여러 가지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영광군이 끌고 나가는 대체산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영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진 기자님 의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관광과, 총무과, 노인가정과, 스포츠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교육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하기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개최시기 조정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비효율적인 축제의 통합 및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11월 19일에 2018년도 한 해에 개최한 축제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영광군 축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 참여도 및 성과가 저조한 축제를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축제는 통합하여 운영을 내실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토론간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간의 의견 불일치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부진한 일부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상사화축제와 법성포단오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축제 대표 프로그램 발굴, 축제의 전통성을 부각하고,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 프로그램 강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상사화축제가 2018년 도 대표축제 및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되었고, 지난 12월 16일에 있었던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2년 연속 도 축제 선정 및 문화관광 축제로 추천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평가 심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축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제 통·페합, 개최시기 조정 등은 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축제관계자·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미흡할 경우 군민여론조사 방안도 모색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억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기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군정질문을 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읍·면민의 날이 폐지가 된 이후로 지켜봤는데 읍·면민의 날 폐지는 되었지만 각 읍·면에서 유사하게 행사는 계속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각 읍·면민에 2∼3회씩 거의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또 군수님이 우리가 선거로 인해서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지역민들이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 효자종목이라고 생각하면 효자종목이죠.
우리 군 재정을 한빛원전에서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렇지만 폐로가 되면 재정악화도 초래되고 그리고 행사를 치를 때마다 우리 군청에 실·과, 읍·면의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행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총력을 다하고 또 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축제가 아닌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매달려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통·폐합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사화축제·단오제축제가 아니고는 그동안 우리가 채점을 했다거나 아까 거기에서 용역을 통해서 했죠?
그러나 등급은 어떻게 결과가 났나요?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축제가 2개가 상사화축제, 단오제 축제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매년 심의위원들이 현지평가하고 또 서면평가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는데 A·B·C·D·E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E를 맞으면 축제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D를 맞으면 중단도 검토하고, C를 맞으면 보완하고 또 예산절감하고, B는 계속 예산증감 없이 하고, A는 예산 증액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단된 평가내용은 안 나오고, 일부 축제 2개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절감이 2개 축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느 행사를 가보면 공무원 공직자들 빼고 사회단체장을 빼면 없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표 의식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폐지하자는 쪽이 아니라 폐지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면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질책보다는 관광과에 어느 분이 앉아계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을 질책하기보다는 우리 군 실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지역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발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해서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축제심의위원회 누가 합니까?

축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기억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청 공무원, 저희들, 사회단체장들이 있는 단체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에요.

예.

그것은 왜 그럽니까?
설명은 안하고 그분들이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누가 하죠?
안 합니까?

각 축제위원회 위원장님 또는 축제 사무국장님들 오셔서...,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당연하게 자기 축제를 그대로 살려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축제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축제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인...,

아니, 심의위원회말고요.
과장님이 그 현장을 봤을 때 저희와 똑같은 눈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분위기에서는 어느 축제 하나를 통·폐합한다는 그 의견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과장님이야 이 자리에서 축제를 하겠다 또는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지 않냐고 봅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 축제를 죽이라는 얘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 축제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동원이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하죠.
다음부터는 다음 축제부터는 공무원들은 절대 축제에 나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2개 행사를 말씀하셨어요.

2개 행사는 군 행사고요.

그러면 군 행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두 가지 행사 군 행사를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상사화축제와 단오제축제 이 두 가지는 군에서 행사하는 축제니까 두 군데 빼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2개 축제는 군에서 주관하고, 4개 축제는 읍·면에서 주관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4군데 읍·면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공무원들이 또 나가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때로는 나갈 수도 있죠.

공무원들 동원하겠다는 말씀이죠?

동원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율적인 참여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자율적인 참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근무시간이 끝나고 자율적인 참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축제들이 공직자들이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는데 또 과장님이 자율적이라고...,
이제 행사시간이 자율적입니다.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꼭 그렇게 직언을 하시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관계된 사람들로서는 자율적으로 가능하고요.

아니,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때 지금 공무원들 보세요.
다 바빠서 과장님 앞에 서서 보니까 공무원들 왔다가 나갔다가 하잖아요.
의회도 그래요.
의회도 참석을 안 하는데 거기는 왜 참석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금후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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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규(미혼) 직원 기숙사 제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연고가 없는 상태로 임명되어 혼자 하숙생활을 하고 있는 신규공무원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에서 기숙사를 마련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 내 22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도서지역이 많은 해남·진도·완도 등 3개 군에서 관사나 관공서 건물을 이용해서 신규공무원들에게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기숙을 소규모로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낙월면에서 기숙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안으로는 현재 LH공사에서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300호 행복주택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완공되면 입주우선권이 50%인 150호가 사회초년생에게, 30%인 90호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져 신규공무원들의 주택난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보증금 1천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로 일반 원룸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해서 신규공무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LH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신규공무원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책의 공무원 기숙시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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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제안으로 보건소 출산업무 또 노인가정과 보육, 어성복지 업무, 농업업기술센터 여성교육업 등을 통합하여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여성문화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여성문화센터에 독박육아에 지친 여성을 위해 아이러브맘카페를 설치하여 육아정보제공 및 고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교육, 가족이 함께 하는 특별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남성들을 위해 요리·건강관리 등 미래생활환경 적응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문화센터 내에 보건소 출산업무와 노인가정과 보육·여성복지업무, 농업기술센터 여성교육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아울러,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맘카페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내용은 중복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성문화센터 3층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 시설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시 공간활용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리모델링 시 맘카페를 설치하여 육아정보 제공 및 고충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현재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하여 놀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 운영은 군 특수시책으로 2016년과 ‘17년도에 55세 이상 홀로 사는 남성들 대상으로 생활요리와 식생활 영양관리 내용으로 행복밥상요리교실을 운영하였으나, 호응도가 낮아서 현재 중단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군민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요리교육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생활편의 내용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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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임영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엘리트체육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규모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16만명이 방문하여 48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엘리트체육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체조·태권도·육상·축구를 비롯하여 총 10개 종목에 260여명의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전남체전 종목 육성지원사업에서 2억원, 우수체육지도자 1천만원, 기타 1억원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은 교육청 지원의 계약직 감독 및 코치, 기타 자연인 신분으로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군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체육지도자들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에서 격려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유출방지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등 환경조성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재정투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송초등하고 폐교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영광FC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는 부지매입과 리모델링 비용 등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만큼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교육청 부지 매각절차와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역민들 분위기 그리고 축구 관련 인사들의 협력사항들을 살펴보면서 폐교부지 매입을 통한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FC 관련 지원 근기는 없습니까?

FC는 학교체육 외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클럽활동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 전체 20억을 다 들여서 기숙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고요.
기금 또는 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근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클럽 교육이지만 FC에 소속하고 있는 아이들이 15∼17세인가요?

중등부·고등부입니다.

그 근기를 찾아서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광FC에 지원은 3년째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면 군에서 체육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체조, 태권도...,
체육선수가 하는 부분은 테니스 같은 것은 전남체전에서 항상 1등을 합니다만 저희 관내 선수들을 보기에는 힘들고요.
육성선수로는 체조, 태권도가 강세입니다.

육상도...,

예. 육상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왜 유독 이렇게 영광FC만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체육종목은 감독이나 코치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부코치가...,

다른 분야는 학교체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 소속의 코치·감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봉급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광FC는 학교에서...,

학교체육 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0억까지 언급을 해서요.
어느 체육이든간에 다 학부모들은 열성을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FC 또한 우리 군 소속의 출신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
어쨌든 많이 와서 영광FC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다음 해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체육인들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영광FC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지금 대마중학교가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를 FC소속 학생들로 해서 살려냈고요.
법성고등학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를 이 학생들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여명 이상이 영광이 소재가 되어 있고요.
그 학교가 존속함으로 인해서 교직원 그리고 임직원들 먹고 쓰는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구늘리기 어떤 투자유치 차원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극히 저희 군에서도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 과다하다는 것과는 거기에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정책을 하시는데 그쪽 폐교 위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100% 우리 군에 전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 전입사항까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우리 조직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산업이 유지가 되고...,
5천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F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속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끌고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스포츠인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학교를 계속 폐교를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요.
그리고 폐교가 될 것을 계속 막으면서 그 부분으로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죠.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건입니다.
이 질의내용도 한 종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자는 차원의 또 우리 군 자산으로 준비하라는 차원입니다.
이것을 어떤 한 종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자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 전에도 폐교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서로간의 소통부재로 폐지되고 그랬었는데 이 건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의원님께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어요.
FC단장인가요? 누구인가요? 대표가...,

영광FC는 현재 영광군체육회 산하에 스포츠클럽...,

영광군수님이 대표잖아요.

영광군수님이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박영구 대표가 체육회 대표인가요?

체육회 산하에 공공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이게 학교체육은 아니고, 클럽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수장이 거의 대표죠. 맞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근기가 그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 군수님이...,

제 말의 요점이 뭐냐면 FC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군의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공공클럽이라는 얘기에요.
맞는 말인가요?

공공클럽에 소속된 하나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설명자체가...,
공공성을 투자한 FC인데...,
쉽게 말하면 편애하는 쪽의 본 의원도 들리기에는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FC를 오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영광군에 많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많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와서 영광에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극히 그렇게 다르게 말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만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아까 공공클럽이지만 학교체육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도의회라든지 기금에 대해서도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기숙사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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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수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의 대표 브랜드인 모시떡에 대한 다양현 연구와 홍보를 강화하여 모시떡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시떡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음식으로 확산시키고 대중화를 통해 모시식품산업화를 더욱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은 송편생산업체 131개소로 전국 유일하게 떡 단일화 품목 최다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연매출액 28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대표특산품으로 입지를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싯잎송편 가공에 사용되는 연료인 쌀·동부·모싯잎 등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양상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광 모싯잎송편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옥당모시 품종을 개발하였고, 기존 수입산 동부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전남농업기술원 옥당동부를 공동개발하고, 재배단지를 육성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지리적표시제 제104호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산 작물인 모시의 기능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떡 분야에만 한정된 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시를 활용한 스프레드, 쿠키, 미숫가루 등 다양한 상품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떡 산업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떡 경연대회 개최는 2019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역축제와 연계추진하며, 영광 모시떡의 품질과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연계 결과물 등을 전시하는 품평회를 추진하며, 모시가공산업에 으뜸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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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운문학제 및 조운문학상 제정·운영 제안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조시인 조운선생은 1900년 6월 26일 영광읍 도동리에서 태어나 영광학원 교원을 역임하고 추인회, 한글회, 과학연구회 등을 창립하여 민족자강 운동과 항일운동을 주도한 지식인으로 석류, 구룡폭포, 선죽교 등의 작품을 남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조운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보존하고자 2019년 내년도 조운선생 생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선생의 유품과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문학단체 연구 및 문학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문학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및 관내 문학자원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여 향후 문학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운선생의 월북이력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학술발표회, 강연, 교육, 서적발간 등을 통해 선생의 업적홍보와 함께 군민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운문학상을 제정하고, 문학제를 개최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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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의 건 (12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