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영광군 주민복지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결 의 문

따라서 매년 추곡수매 시기 때마다 연래행사처럼 수매가인상, 전량수매 등 농민들이 집단시위가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또한 96년도에는 처음 도입되는 수입쌀에 대하여 살농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입쌀 반대의 소리가 높아진 한해였습니다.




1. 추곡수매가 10% 이상 인상하라.
1. 추곡수매량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라.
1996년 10월 29일

수고하셨습니다.

(“업습니다”하는 이 많음)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각 마을단위 500-1, 000평 규모의 주차장 및 곡물건조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또한 건조공간이 부족하여 도로 한쪽 공간을 점하여 곡물을 건조하므로써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모정설치입니다.


각 운영 리 단위 모정이 없는 마을은 일제 조사하여 마을당 2, 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97년도부터 99년까지 3년간 전 마을에 모정시설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역량이 부족한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눌려는 우리들 삶의 자세가 흐트려진데 있습니다.





















즉, 일반 지적도면은 1/500, 1/1000, 1/1200 도면이 활용되고 있으며 임야도면은 1/3000 도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괴리감이 발생하여 축적이 서로 상이함으로서 3차원화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창 경쟁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재, 지명경쟁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한경쟁 방법은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견실한 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결재가 올라왔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일반 다른 공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업자들 간의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로 군에서 부실업체 방지를 위해서 제한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자를 회사에 바로 보내서 저희 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지역이 저희 출신지역입니다.
묘하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대구획 정리사업은 상ㆍ하사 지구도 제 지역입니다.


구수지구와 3개 업체가 똑같은 입장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업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험스럽게도 이 3개 업체가 한 부분이 농조의 경우에는 95.9%, 우리 구수지구의 경우는 94.5%입니다.

작년에 연암제 상수도가 1건이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제 1건입니까?

그렇습니다.

몽신교는 어떻습니까?
몽신교도 포함되죠?

몽신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연암제나 몽신교는 분명히 그런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이 요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일반경쟁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업체는 2개 업체였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1개 업체를 더 갖다가 2개 업체로 맞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실질적으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더라도 그 법에서는 어쩔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공사하기가 최고로 편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토할 필요성도 없고 잡석같은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모니터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 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마미 해수욕장에 피서인파는 지난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30여 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고 10만명 그 이하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마미 해수욕장은 81년에 그 인근일대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94만8,550㎡ 규모로 3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82년부터 9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93년 7월 6일자 관광취소가 되면서부터 우리 군에 수입이 되는 임대료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300~4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실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보살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원전과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모든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시설이 되어있고 177개리가 미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을별로 재원지원상을 보니까 마을 자체사업으로 90%를 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원전지원 사업비로 10%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 입니다.




지금까지 이전실적으로는 총 대상 968대중 95년도에 72대, 96년도에 186대 계 240대로 이전실적이 미흡한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원전같은 경우는 타 업체와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원자력업체 내에 많은 외지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규제나 방법이 좀 곤란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묘한 답변보다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방문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충분히 차주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약 50~6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방재원의 확충차원에라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략 한전관련 업체가 4개 업체 정도 있는데

그러면 기타 한전기공이라든지 삼창이라든지 현대건설 그 외 기타회사까지 한다면 많은 대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전에 직접 가셔서 한 번 촉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전에는 제가 간 일이 없고 계속 기관단체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 관내 홍농읍에서 재무계 직원이나 읍장님이 계속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과장 최남표입니다.

우리군 지적도와 임야도 보유현황은 9월말 현재 총 5, 045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도가 4, 337매이고 임야도가 708매입니다만 축척별로 보면 500분 길이가 191매, 1000분길이 742매, 1200분길이 3, 404매, 3000분길이 708매입니다.
바로 3000분길이 임야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축척이 지금 4가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법상으로는 7가지가 있습니다.
500분길이, 600분길이, 1000분길이, 1200분길이, 2400분길이, 3000분길이, 6000분길이 있습니다만 지금 600분 길이는 광주시와 같이 토지 효용도가 높은 지역을 600분길이로 했습니다.
우리 군청은 1200분 길이로 하고 또 2400분길이는 경기도와 같은 곳이 되고 임야도는 종류가 3000분의 1, 6000분의 1 2가지가 있습니다만 구례군과 같이 산이 많은 지리산이 크니까 그런 곳은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도해지적이라는 것은 기하학적 점과 선을 연결한 선입니다.
가령 A, B 두 지점이 있을 때 A점과 B점을 도면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수학적으로 좌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린이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위 38? 선과 동부, 중앙, 서부 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앙선 직각좌표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측량을 해보면 큰 말뚝도 있고 합니다만 요즈음 광주시 같은 경우는 경제측량을 해보면 경제측량 표시를 못으로 박는 그런 처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바늘로 해주라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해요.






지하 시설물이라는 것은 공동 구곡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 도로가 2차선이 있다 그러면 그 1차선에다 도로 경계로부터 넓이가 1m50cm, 깊이가 1m50cm 그러면 공동구곡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전기, 가스, 전화, 상수도를 전부 못 짓게 만듭니다.
전화가 고장이 난다 그럴 때도 땅을 파헤치고 그러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구곡으로 들어가서 고치면 되겠지요.
가스 같은 경우도 공동구곡을 만든다고 하면 지난번 대구에서와 같이 공사로 인하여 가스 폭발로 학생들이 많이 죽고 피해를 보았었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97년도에는 약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1개소당 약 50평씩의 규모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인 건조장이나 주차장규모 지원 사업은 지금 재원이 상당히 부담이 과증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조장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곡물건조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조기를 약 461대를 공급해가지고 총 456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 앞으로도 곡물건조기설치와 또 곡물건조기 공급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시설마을은 58개소라고 했지요.
그러면 미 시설 마을을 몇 개소나 됩니까?

200개 이상이 남아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과장님께서 느낌이 안갑니까?

한 곳이라도 가보셨어요?

예.

어디에 가보셨어요?

불갑면 선들 앞에 있는 유흥음식점 앞에 우리가 건조장을

그것은 우리가 인원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국책사업으로 담당유치 사업으로 해서 설치한 사업장이에요.

선들마을에 있는 거기는 관광유치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군비투입을 1억원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50평 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주고 있어요.

200만원인데 지금 자기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70%보조입니다.

100만원씩 줘요. 1개소에.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들을 군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0평이라고 했는데 실 공사비를 산출하면 20평도 못되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사상 유례없는 풍작이지요.
본군의 추곡수매량의 예상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상 수확량이 작년 계획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매를 하려면 창고가 여석이 있어야겠지요.
창고여석에 대해서 재고량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검과 파악을 하고 옛날에는 창고가 부족했습니다만 지금 114개 창고중에서 57개정도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최고 많이 들어있어야 약 2, 000가마니 들고 굉장히 적게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견해와 제가 파악한 것과는 판이하게 틀리는데 지금 백수읍의 경우 엄청난 여석이 부족합니다.
지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수 쪽을 보면 하사리나 대전리가 논산리로 와야 하는데 그것도 많이 와야 2만가마니 이상은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석이 없습니다.
보리하곡이 엄청나게 적재되어 가지고 여석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써 엄청나게 대두된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대책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농협이나 개인 창고 일부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과는 판이합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먼저 물가관리 개요로 74개 조사품목으로써 신경제 특별관리 30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물가목표 및 지수는 소비자물가가 전국목표는 4.5%, 9월말 현재 우리 전남물가 지수는 4.7%,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 5.5%인데 전남은 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 및 직장 물가협의회를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에 26개 직장에 협의회를 구성 각 직장협의회별로 자율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 관련 회의를 정례화함은 물론 현재 물가 모니터 요원 1명을 3명으로 확대해 신경제 특별관리 품목 및 개인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직장에 26개 직장물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97년 1월까지는 전 직장으로 확대하여 전 공직자가 우선 우리고장 물건을 사주기 운동을 전개 병행추진 해가지고 근검절약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니터 요언이 현재 1명입니까?

예. 1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명 더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3명으로 했을 경우에 그 숫자는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방물가를 관장하는데 시군단위에서 3명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과장님이 거기까지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