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1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보고(질의)

지역경제과장 이국형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일반현황, 직제 및 정현원, 직원명단, 계별 분장사무 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직업 능력개발과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 기회 제 공과 자립기반의 확충과 인력수급의 원활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연간계획으로 훈련 선발대상은 14세이상 영세민 자녀나 비진학 중고 3년생, 기타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2,4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1억4,491만3,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6월분까지 해서 6,32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 홍보를 강화해서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훈련기관과 협조를 강화해서 중도퇴소, 탈락자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관내 및 관외 기업체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가스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가스현황은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가 2개소, 판매업소가 15개소, 집단 공급소가 영진, 금호, 장산, 한보해서 4개소 냉동 제조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소 및에너지 취급업소관리 입니다.
업소 현황은 석유 판매업소가 주유소 일반판매소 해서 39개소가 있고 이동 판 매소 눈새김 탱크로리 보유업소가 17개소가 있으며에너지 관리업소도 보일러 시 공업이 17, 검사대상기 보유 56으로 73개소가 있습니다.
년간 지도점검 계획으로는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점검내용은 주로 주유기 검사, 장부 비치가격표 게시, 위생용품 비치가 되겠습니다.에너지 취급업소 일제점검도 반기 1회 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석유 판매 지도점검 실시를 39개 업소에 대해서 1회를 했고 그에 따른 위반사항도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 22건을 했습니다.
눈새김 탱크로리 검사도 17개소에 했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에너지 취급업소 일제점검도 1회를 했 는데 시공업 17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가5개소가 발생되어서 이것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 하반기에 39개소에 대해서 철저히하겠으며에너지 취급업소 일제점검도 하반기 1회에 17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전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도서전화사업 현황을 보면은 먼저 상낙월리 산 175번지에 750㎾/h 발 전용량을 건설해서 수혜농가가 141가구 94년 5월 15일에 완공을 해가지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800만원입니다.
다음 안마도는 월촌리 산 650번지에 750㎾/h 수혜가구는 110가구가 되겠습니다. 94년 6월 19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도로 송이리 산 158-25번지에 240㎾/h로 수혜가구는 53가구가 되겠 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미 2개소는 완 공이 되었고 송이도 발전소 건설 추진만 남았습니다.
공사착공을 94년 12월 30일날 했고 준 공예정은 금년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건물 및 배전공사가 약 70%이고 사업분담 추진을 한전하고 협약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요원 선발을 해가지고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백수에 1건으로 677만8,000원 홍농읍에 6건 7억2,600만원 법성면에 4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준공 1건으로5억원, 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으로 2억4,300만원, 설계중에 있는 것이 3건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건실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를 철저 히 하고 미착공 사업장의 조기 착공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입니다.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794 일대에 90년부터 92년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성면적은 분양대상이 약 20개업체에 서 2만9,186평입니다.
조성은 3만5,000평을 했습니다.

분양가격은 당초에는 평당 6만4,000원 이었는데 지금은 8만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분양현황으로는 현재 가동중이 4건 6,137평, 건설중에 있는 것이 3건 2,535평, 부도가 4건으로 5,221평, 입주 불능이 2건으로 3,000평, 미분양된 것이7건으로 1만2,293평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면에는 없습니다.
저희 군과 현재 농공단지 입주 상담업 체는 현재 4개업체를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연간 계획으로는 요금 거스름 내주기 정착과 자동차 운송관련시설 환경정비 및청결유지, 불법 영업 행위 근절지도가 되겠습니다.

친절교육도 1회 택시, 버스해서 23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운송질서 단속을 위해서 자체단속으로 매주 1회이상을 하겠고 군과 경찰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정비도 27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확보입니다.

년간 계획으로 계획면수가 780면인데 노상에 220, 노외가 200, 건축물 부설이 36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선 도색도 노상에 5㎞, 주정차표시6.2㎞로 11.2㎞를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외 주차장 200면, 건축물 부설 170면으로 370면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정차 설치 주차선 도색인데 노상 주차장이 220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90면, 주차선 도색도 11.2㎞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개소를 2만9,189평을 분양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는 92년까지 해 서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주들이 부도가 나고 또 부도가 나버리면 그 땅에다가 건물만 지 어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부도처리 했다고 해서 막바로 그 사람을 해지해 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계속 부도를 해가지고 미분양 상태까지 지금 미분양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이것 자체도 처음에는 분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그분들이 손을 떼고 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서 분양을 받겠다 하면은 그냥 분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부도나 입주불능 이상태도 지금 이것을사서 들어 올란다 해도 해줄수 없는 상태입니다.
은행이나 업체하고 완전히 건물이 정리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1-2년 후에는 잘될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대로 법성구간 확장도로 광주간 확장도로가 벌써 우리 농공단 지와 접근해 있고 또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이러한 문제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분양도 활발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가동중이나 건설중에 있는 것은 아무리 연체가 많이 발생해도 그분들한테물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발생된 미분양상태의 것은 연체가 나오고이자가 나와도 누구한테 부담할 데가 없 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가면 약 8.5%가 나가는데연체 계상으로 17%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연체 액수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여러분과 상의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추진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손실부분을 군비로써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는 추진할 때부 터서 국가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가사업 보조가 11억원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모면해놓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할려고저희들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막연하게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유치가 되면은 그때는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자제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문제 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것이 차인데요 아까 주차장 시설문제를 가지고 말씀을하시는데 10년이나 20년 전이나 영광읍의주차장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로 봐서는 심각한 문 제 입니다.
지금 노상 주차장 220면 3㎞, 건축물 부설 주차장 190면, 주차선 도색 11.2㎞ 노상 5, 주정차 20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하실련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별도로 근본적인 일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상 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주차장 실 면수는 3,138면을 했습니다.

확보는 약 37%에 불과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410면을 설치를 하겠고 또 차주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영광읍내만 해도 유료 주차장을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좀체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주차장 요금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편리한 대로 도로가나 군 청 주변, 관공서 주변에다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단속도 계속하고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해소에앞으로 계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일방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 요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바꿔서 한쪽에다 차를 세우는 방법 거기다 주차시설을 하는 편의점이 것도 있 기는 있어요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 각이 됩니다.

예. 계속 이 문제는 검토해 가지고 그 때그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명송여관 앞으로 지나다가 제가 군서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광읍에 있는 택시하고시비가 붙었어요. 거기서 서로 차앞을 부딪치는 형태까지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싸움을 한참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악을 쓰고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일단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터미널에 가니까 택시기사들이 서로 몸싸움까지 하고 있었어요 외부택시네 영광읍 택시네 해가지고 이시비가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 으로 향후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로서도 참 골치아픈문제 입니다.

그런데 영업권 하나 가지고 있다면은 면과 읍에 있는 택시들끼리 싸움이 벌어 지는데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계속 단속을 해 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전임지에 이런문제가 나옵디다만은 여수에서 보면 여천군하고 여수시하고 항상 사업권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 20대밖에 없단 말입니다.
20대 밖에 없는데 돌산읍이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여수시에서 막바로 돌산읍으로 손님을 실고 갑니다.
손님을 실고 가면은 돌산읍에서 거기에들어가 가지고 여수시로 돌아올 때는 실 지 않고 와야 되는데 다 실고 와버려요 그러면 돌산읍에 있는 택시기사들과 싸움을 벌이지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월권하냐 해가지고그렇게 싸움을 계속하니까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해라 뭣해라 해서 단속을 해도 이것이 안먹히더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전혀 안먹혀 들어 갑니다.
여천군 택시들이 딸려요 왜그러냐면 그 싸움자체가 여수시는 200대인데 여천군 돌산읍에 있는 택시들이 20대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에 와서 하나라도 손님을 실 고 갈라고 싸움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계속 단 속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림과장 차경식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저희들은 장 기수 조림 97.3㏊, 환경조림 13㏊, 맹아 갱신조림 5㏊ 등 총 103.5㏊에 31만6,35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조림사업 활착제고를 위하여 3월 10일 조기 착수하여 3월 24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일부 한발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 외하고는 84%이상의 대체로 양호한 활착 율을 올린바 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 면은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에 있어 산주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주를 직접 방 문 자진 참여토록 계도하고 조림지 풀베 기 작업 등을 우리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단을 활용 전담 실행토록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과 연계하여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림목의 생장촉진과임목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덩굴제거 75㏊, 천 연림 보육사업 50㏊, 조림지 풀베기 사업360㏊,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80㏊, 무육간벌 100㏊ 등 총 765㏊를 단계별로 추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조 기 발견 적지 방제로 방제효과 제고와 소나무 껍질 깍지벌레 피해 확산 저지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흰불나방 등 기타해충은 조기발견 적기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한산주의 관심도가 희박하여 방제를 기피하고 있으며 피해목 벌채 제거비가 조림비에 미달되어 피해목 벌채를 기피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

끝으로 산불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산불발생 원인에 따라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을 전개하여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 습니다.

또한 산림내에는 낙엽과 잡관목류가 무성하여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농촌인력 노령화로 초동진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군 읍면에 설치 운영하며 산과 연접된 논 밭 경작자를 파악하여 방문 계도하고 산림과 연접한 논 밭두렁 잡초소각 디데이를 정하여 공동 소각작업으로 28.9㎞를 소각한 바 있으며 명예 산불감시원을 위촉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유급 감시원 및 공익 근무요원을 활용 취약지 순찰과 감시초소 운영, 입산통제구 역 관리 등 예방대책에 전행정력을 주력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행정력을 전 환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과 연접된 논 밭 경작자를 파악 집중 관리하며 산불감시원 및 산림 공익 근무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발견, 조기 진화 체제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 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먼저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어항은 총 20개 어항으로 계마항이 1종어항이고 안마항은 3종어항이 며 법성과 설도항이 2종어항으로 수산청 과 도에서 각각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으로 어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어장의 지속적인 보전으로어민소득에 안정을 기여하고자 우리군에 서는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백수, 홍농염산, 낙월 등 연안 읍면 1,828㏊의 어장에 1억3,400만원을 투입 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바다정화와 연계하여 연안 항포구의 오물처리를 위해 94년부터 오물소각장을 시설하여 오고 있는데 94년도 백수 어촌계에 이어 금년에는 홍농읍 계마항에 도비 8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총 2,000만원 의 사업비로 소각로를 시설코자 6월 19일수산청 서해어항 사무소의 어항시설 사용협의 및 점용허가를 받아 8월 5일 착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우리군 어입지도선은 1981년도에 건조 하여 그동안 어업질서유지 및 어선의 안 전조업 지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만 건조년도가 14년이나 되어 노후하고속력이 일반어선보다 떨어져 효율적인 어업지도 역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 및 수산청의 지원을 받아 금년에 신조선으로대체 건조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우주목망 구획어업허가 민원처리 대 책 추진입니다.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선망 22척 대표하고 그때 저희 사무 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것도 우리 자체로 해서 보존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파선이 되어 가지고 오염이 우려가 될 경우 어떤 대책이 없어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없이 보존 한다고 놔두라고 수산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 서 목포 박물관에 1척을 가져가라고 독려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낙월면에서도 1척을 관리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낙월면을떠나신 분들한테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허는 어촌계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낙월도가 면허가 나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금년에는 면허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용 의는 없습니까?


어업현실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과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르는 어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공유수면의 지리적 특성상 간척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축재식 양식어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민소득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사항들의 완화를 위해 일선 행정 실무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려오는 함해지구 개발이나 칠산지구 임해공단개발, 국토종합 개발 등과 연관된 군의 수산행정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얘기 할렵니다.
새우양식을 우리 관내에서 어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며 실패요인은 어떤 점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군행정당국에서는 내사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한해지구로 다 묶 어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도에서 면허를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자제가 됐으니까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우양식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새우양식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면허지로써 12㏊이고 허가는 25건으로써 115㏊입니다.
연간 생산량을 보면 약 252t에 25억원 이라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다행히도 마치 수확을볼때 병충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피해를 95년도에 보면 약 14어가에 59㏊의 24t으로 피해액이 약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새우가 아주 어려서 팔수도 없고 지금 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받은 경우를 보면 은 저희들이 어촌지도소로 하여금 국립 수산진흥원에 조사 의뢰를 하면은 바이러스균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면 어민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모든 내수면은 가두리 어업을 2-3년을 하게 되면은 1년 은 쉬어줘야 합니다.
경운도 해주고 뚝도 쌓아 주고 전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볼때는연중 계속 이제나 잘될까 해가지고 5-6년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그 병충해가 살아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도 타어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아니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어자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피해 어민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좀 상반점이 있 는데요. 지금 양식어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75㏊에 현재 손실이 약 20억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마 석만이 되었을 때 얘기일 것입니다.

아니요. 석만이 되었을 때는 50억원을 봐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요. ㏊당 들어가 는 것이 20만마리가 들어 갑니다.


만은 석만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염산하고 백수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백수의 현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염 산은 4개의 어민들이 그것을 지금 살리고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실패한 어장에서는 물을 빼버린답니다.


지금 수산청하고 도하고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 돌출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제 어민대표들하고 11시부터 1시까지소회의실에서 홍농대표 약 20여명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결과에 어민들측에서 한전 너희들은 못믿겠다.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이 관계가 그래서 차일피일 너희들이 미루니까 원전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고창은 무면허 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상어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물 집하장을 혹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어민 소득을 위해서 금년에도 약 2억5,000만원의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담이 거기에 대해 30%가 따라서 어촌계나 어민들이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영세한 어촌계가 되다 보니까 정말 좋 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촌계에 자산을 많이 늘리도록수협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약 2억원이상이 됩니다.

1동을 짓는데. 2억원이면 30% 입니까?

집하장이 아니라 수산 어촌개발 종합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횟집을 지은 다든지 아니면 호텔을 지은다든지 지금 제주도 성산포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산물 해안 관 광단지가 아니라 영세 어민들이 바닷가에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세 어민들은 영세 상인들이 현장에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것은 소득증대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제값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영세상인들의 중간 농락에 의해서 수산물 값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를 한 번 하실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산업법에 보면 양육지정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년전에 홍농 대항월에다가 구판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수협과 절충을 해서 영세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협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창주 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종합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여 2,000만원이상 공사 84건중 자체설계 55 건 용역설계 29건을 설계하여 80건은 완 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 하겠으며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유지보존 및 소유권 확보로 보존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도 편입토지 983필지 16만7,000㎡중 851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고 미복구토지도 864필지 19만7,000㎡중 675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용도폐지후 관리전환할 계획으로 국유지 14필지 3,067㎡ 도 사실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전등기 완료한 국유지 1,526㎡는 토 지대장에 정리하고 용도폐지할 재산도 분할측량과 공부를 11월말까지 정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 대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취약지구 정비와 하천 배수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침수피해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8개지구 1,114㏊로서 사업비 242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입 니다.
또한 95 봄마무리 밭기반 사업은 홍농 진덕과 묘량 영양지구 26㏊를 사업비 3억2,400만원으로 지난 5월 20일에 준공하였고 95 가을착수 밭기반 사업도 군남 양덕지구 12㏊를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현재 용역설계중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앞으로 영광 입동제 등 27개소 저수지 준설사업은 96년부터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5만㎥를 년차적으로 준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상수도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착정 완료하였으며 1일 150t을 채수할 수 있으며 이용시설 추진 공정은 현재 20% 입니다.
주택사업 40동중 23동을 완공하였고 17동도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98년 사업지역인 군남면의 계획수립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에도 착정한 66공을 7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불량선형개량과 확포장으로 포장율을 제고하고 상위도로 개발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므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포 장사업의 전체 공정은 30%입니다.
사업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대전 길용간은 5억9,400만원으로 1.8㎞를 확장하는데현재 공정이 20%이며 대덕 포천간은 4억1,000만원으로 1.7㎞를 확포장하는데 공 정이 40%이고 몽신교 가설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불묘교 개축공사는 지난 6월 30일에 설계 납품받았으나 군비 미확보로 공사발주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대전 길용도로 확포장 공사1.8㎞와 군서 백수 1.7㎞ 몽신교 가설 접속도로 2.4㎞를 사업비 29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어촌 도로는 옛날의 소득원 도로로 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7개노선에 10.7㎞를 사업비 20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전체공정이 39% 입니다.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덕호 만곡 1.2㎞ 확장공사는 30%의 공정이고 남창 용 암 2.1㎞ 확장공사도 30%의 공정이며 만 금 만곡 1.3㎞ 확포장공사도 40%의 공정 입니다.
양평 와룡 1.5㎞ 포장공사는 완료하였 고 송학 매산 1.2㎞ 확장공사도 20%의 공정입니다.

96년도에도 덕호 만곡 1.5㎞, 만금 만 곡 1.6㎞, 상사 약수 2.9㎞, 미동 - 향하도 1.3㎞를 사업비 22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량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오교 가설은 군비 미확보로 공사발주 보류중에 있습니다.




용수로 준설문제에 대한 농조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조에 잠깐 근무해서 내용을 조 금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독히 준설이 안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준설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농조로 공문을 보 내서 조사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6월 13일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고 공사는 금년 1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비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백학로 개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34억5,000만원 입니다만은 그중 13억6,900만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영광읍 버스터미널에서 담배인삼공사 구간에 대하여 노후된 보도블럭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외 정비대상 구간은 영광읍 남천리 명송여관에서 해룡고등학교까지 연장 600m이며 소요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및 급수현황 입니다. 관내 상수도 급수인구는 4만7,804명으로 총인구의 61%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는 6개 읍면에 2만6,977명 간이상 수도는 14개 지구에 2만753명 도서급수는4개도서에 74명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1차공사로 도비 3억원을 투입 수원지 진입도로와 가압장을 95년 8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85%입 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에 따른 노후관 정 비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상수도 배수관이 노후되어 녹물발생, 누수, 파손 등 급수난을 초래하고 있는 6개 읍면 노후관 49.4㎞를 90년부터 96년까지 총사업비 24억8,200만원을 투입 정 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입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입니다.


다음은 법성매립지 하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 입니다.

95년 7월 28일경에 자재가 납품되면 본격 추진하여 95년 11월에는 완공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주택개량 154동, 주택내부 구조개선 280동, 빈집 정리 6동으로 총 440동에 31억1,100만원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를 확 정하여 주택개량 79동, 주택 내부구조 개선 166동, 빈집 정비 2동을 착공하여 추 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된 주택개량 65동,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 68동, 빈집정비 4동은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여 입주토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염산면 신성 마을내주택개량 10동,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 46동, 기반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전을 마쳤습니까?


시가지 하수도 정비인데요 지금 우리 염산에 시가지가 농협옆에서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복개가 안되었거든요. 거기서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악취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거기서 한시간도 앉 아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용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시설이,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구조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농조와 해결되기 전에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양쪽으로 흘러 내리니까 만약에 홍수가나면은 봉남리 1구, 2구가 전부 침수가 됩니다.
전에 염산조합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요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요 영광읍 상수도 확장 해가지고 연암제 전용 수원지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제일 걱정 하는 사항입니다.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읍에 사시는 분은 잘아시겠지만 이사업자체가 영광읍 상수도 급수원이 신천지 양수장에서 80%이상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97년말까지 불갑 저수지를 숭상하면 그 취수원이 수몰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연암제 상수도 취 수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광천 하수종말 처리장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화시설 같은 문제. 그렇지 않아도 각가정에서 대소변 같은 것이 복개한 곳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란 말입니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렵니다.

저희들이 특성하고 나누는 사항은 현재 영광천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 영 광천 폐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때문에 실지 종말처리장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처리장은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따로 분리해 가지고 비가 올때는 우수관을 그대로 방류가 되게 만들고 오수관만 집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그것만 종말 처리장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공회사가 7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실시를 않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관급자재가 도착이 안되어서 지금 미진중에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도착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매립지는 약 10여년동안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에서 매립해가지고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피해를 끼쳐 드려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