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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1
2	(의안번호 3851)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3
3	(의안번호 3852)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4	(의안번호 3859)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20
5	(의안번호 385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경제에너지과장)	28
6	(의안번호 385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산림공원과장)	33
7	(의안번호 385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산림공원과장,)	37
8	(의안번호 385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40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2. 7. 25.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 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회    기

- 2022. 7. 25.(월)∼8. 1.(월)/ 8일간

○ 주요 의사일정   ※ 세부 의사일정 따로 붙임

- 영광군수 제출(7건)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 2022. 7. 25.(월) ~ 8. 1.(월)  <8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7월25일(월) 운영위 직후	1	1.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 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9. 그 밖의 부의안건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재무과장
7월26일(화)~ 7월31일(일) (6일간)		부의 안건 심사
8월1일(월) 예결위 직후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 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9. 그 밖의 부의안건	․간사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51		제출년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올해부터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2. 6. 10. 제정, ‘23. 1. 1. 시행)에 따른 조례 내용을 일부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

- 분과위원회 추가에 따라 위원수 추가

○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7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관련 사항 추가

○ 분과위원회 추가(안 제9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중 ‘생활인구’에 관한 분과위원회 추가

○ 지원 시책 추가(안 제11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내용 추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중복규정 삭제 등 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35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명”을 “1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광군의회에서”를 “영광군의회 의장이”로,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인구 분과위원회: 관광 기반 확충,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40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부서장 중 9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④ ------------------------------------------------------------------ 12명 -----------------------------------------------------------------------.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 이내	1. 영광군의회 의장이 --------- 4명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활인구 분과위원회: 관광 기반 확충,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제정) 2018.08.17 조례 제24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복지·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3.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중요사항을 조정·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부서장 중 9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 이내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 극복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및 유출극복에 관한 사항

4. 결혼·임신·출산·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제7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결혼·출산장려, 육아환경 개선, 보건 서비스 향상, 복지환경 개선, 교육의 질, 문화 및 성 평등 향상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청년 분과위원회 :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정주여건 분과위원회 : 주거·정주여건 향상, 귀농어·촌 여건 개선,  생활편의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시책

2. 결혼장려 지원 시책

3. 임신·출산·육아 지원 시책

4. 보건·의료 지원 시책

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6. 귀농어·귀촌 지원 시책

7.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시책

8. 기업·단체 등 지원 시책

9. 가족친화·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홍보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인구의 날”과 관련된 행사 등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8.8.17.,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52		제출년월일 : 2022. 7. 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유관기관·기업체 등 신규 및 전입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광바로알기투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내용 변경 및 추가(안 제3조)

- 세대별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영광바로알기투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환수 조치 내용 수정(안 제7조)

- 전입장려금 취지에 맞지 않는 환수 조치 조항 내용 수정

3. 개정 조례안: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반 전입자 :”를 ““일반 전입자”란”으로, “신고한 주민”을 “신고한 주민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를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란”으로, “신고한 임직원”을 “신고한 임직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입 학생 :”을 ““전입 학생”이란”으로, “신고한 학생”을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전입 군 장병 :”을 ““전입 군 장병”이란”으로, “장병”을 “장병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적 취득자 :”를 ““국적 취득자”란”으로, “있는 자”를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이”를 ““군수””로,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을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입 장려금”을 “세대별 전입 장려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최근 전입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신규 및 전입 임직원 : 영광바로알기투어

제4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영광군포상조례」에 의하여”를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인센티브 부여)”를 “(혜택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등”을 “법인 등”으로, “인센티브를”을 “혜택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일반 전입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	1. “일반 전입자”란 ---------------------------------------------------------------------------------------------- 신고한 주민을 말한다.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임직원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란 --------------------------------------------------------------------------------------------------------------------------------- 신고한 임직원을 말한다.
3. 전입 학생 : 군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	3. “전입 학생”이란 --------------------------------------------------------------------------------------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
4. 전입 군 장병 :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군 장병.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4. “전입 군 장병”이란 ------------------------------------------------------------ 장병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후단 삭제>
5. 국적 취득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5. “국적 취득자”란 -------------------------------------------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 “군수”------------------------------------------------------------------------ 범위에서 -----------------------.
1. 일반 전입자 : 전입 장려금	1. ---------- 세대별 전입 장려금 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최근 전입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신규 및 전입 임직원 : 영광바로알기투어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의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 -------------------- 따라 --------------------------------- 따른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⑦ (생 략)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 범위------------------.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생 략)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되거나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 다만,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재 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영광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
제8조의2(인센티브 부여)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ㆍ사회단체, 법인등에 대하여 각종 보조ㆍ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의2(혜택 부여) --------------------------------------------- 법인 등------------------------------------------------------ 혜택을 ---------------.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    제정) 2012.05.07 조례 제2126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2144호 -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25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전입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임직원

3. 전입 학생 : 군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

4. 전입 군 장병 :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군 장병.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5. 국적 취득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신설 2019. 6. 28.>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일반 전입자 : 전입 장려금 <개정 2019. 6. 28.>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생활용품 구입지원비 <개정 2019. 6. 28.>

3. 전입 학생(중·고·대학생 지원) : 학비 지원금 <개정 2019. 6. 28.>

4. 전입 군 장병 : 전입 장려금 <개정 2019. 6. 28.>

5. 국적 취득자 : 정착지원금 <신설 2019. 6. 28.>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의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는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6. 28.>

④ 제1항의 위원회는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⑤ 삭제 <2019. 6. 28.>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되거나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 다만, 타 시·군·구로 전출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재 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영광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의2(인센티브 부여)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사회단체, 법인등에 대하여 각종 보조·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3859		제출년월일 : 2022. 7. 14.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청사 부설주차장이 개방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므로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청사, 부설주차장 등의 정의

○ 주차장 운영시간(안 제5조)

- 평일(08:00 ∼ 19:00): 유료 운영

- 평일(19:00 ∼ 다음 날 08:00),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2시간 무료, 2시간 초과 후 30분당 500원 징수(1일 최대 5,000원)

- 공용차량, 긴급자동차, 군의회 의원, 출입기자 차량 등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주차요금 감면(50%)

○ 징수요금 관리(안 제9조)

-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납입

(신용카드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 납입)

○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제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제정안: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본청 및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2. “주차장”이란 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98-4번지 내 설치된 주차공간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주차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주차장에 있는 차량 중 주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 운영 시작시간에 주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08:00 ∼ 19:00): 유료 운영

2. 평일(19:00 ∼ 다음 날 08:00),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 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①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민원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②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 후 3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1일 최대 주차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차요금 감면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용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영광군의회 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읍·면, 사업소 및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수행 출입차량

나. 군 및 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다. 청사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차량

라.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2시간을 초과한 차량(담당직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을 포함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동차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8.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소유의 자동차

9.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소유의 자동차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제시한 사람의 운전 차량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따라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징수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에서는 안전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차량 내 귀중품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제11조(주차장 이용제한) ①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다.

1. 이용자가 제10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3.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5.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이 시행하는 차량 부제 운행 대상 차량은 해당 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방치한 차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② 관리자는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제한, 차량이동 명령, 견인보관소로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면제 신청서
발급번호 :
방 문 일 시	년 월 일 : ~ :
차 량 번 호
면제요청시간	시간
면 제 사 유
요 청 부 서	(관․단․과․소)
	담당자 확인 :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년 월 일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1. 주차요금 수입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수 입 금			비고
	계	일반주차	감면주차
계
현 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2. 주차장 출입자동차 현황

(단위 : 대)

계	징수자동차	면제자동차	비고

3. 방치자동차 조치현황

자동차번호	입차일시	이동일시	주차요금	비고

4. 미출차 인계인수 현황

연번	자동차번호	주차요금	인계인	인수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자동차

차량번호

차종

주차시간

방치된장소

보관장소

위 차량은 48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영광군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자진이동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장관리자 :            [인]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절 취 선

※제 호 자동차이동명령서
자동차	차량번호		차종
	주차시간
	방치된장소
	보관장소
주차장관리자	담당부서		연락처
명령사항		년 월 일 시까지 위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
위 차량은 48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영광군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이동을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동하지 않을 경우 위 보관 장소로 이동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의안번호	3855		제출년월일 : 2022. 7. 12.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최근 중앙 정부 및 전라남도에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국내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의 성능평가 기반을 영광군에 구축함으로써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군수 공약사업 변경 계획(경제에너지과-13063호, 2021. 10. 12.)

○ 사업기간: 2021년 11월∼2024년 12월(3년 2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0-2(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 용    도: 그린수소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건립

○ 소요예산: 22,651,100천 원(국 67%, 도 11%, 군 16%, 민 6%)

- 세부내역

(단위: 천 원)

용 도	금 액	용 도	금 액
설계 용역	125,000	수전해 설비	9,800,000
건축 및 감리	1,875,000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5,454,000
엔지니어링 용역	1,600,000	참여기관 출연금	1,397,100
수소 출하 설비	2,400,000

- 부지 매입비(별도/ 영광군 현물 제공): 1,590,000천 원

○ 사업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대마면 송죽리 1030-2	13,230	1,581,320	분양가

○ 매입방법: 분양계약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국고 건의(도 → 산업부): 2020년 11월

○ 산업부 공모사업 응모 : 2021년 10월

○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2021년 12월

○ 사업부지 면적 변경 등 협의: 2022년 2월∼3월

- 수소법 적용에 따른 필요 면적 확대: 2,000평 → 4,010평

○ (전남TP)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22년 3월

4. 향후 추진계획

○ 영광군의회 의결: 2022년 7월∼8월

○ 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 2022년 8월

○ 등기(소유권) 이전(법무사 대행): 2022년 8월∼9월

○ 성능시험센터 건축 공사: 2022년 10월∼2023년 12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22,651.1		3,122.5	8,777.1	8,296.1	2,455.4
국 비	15,254.0		2,895.0	6,250.0	4,000.0	2,109.0
도 비	2,400.0		0	840.0	1,560.0	0
군 비	3,600.0		0	1,260.0	2,340.0	0	부지매입비 별도
민 자	1,397.1		227.5	427.1	396.1	346.4

6. 기대효과

○ 국내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수전해시스템의 성능시험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에너지원인 그린수소 개발 인프라 선점

○ 향후 연계 사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하여 그린수소 사업을 확장하고, 이모빌리티 산업 및 산단 입주 업체와 연계함으로써 그린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 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부지 면적 (㎡)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원)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 가	금 액
계			1필지		33,056.9	13,230			1,581,320
1	대마	송죽	1030-2	공장용지	33,056.9	13,230	122,000	119.526	1,581,320	주식회사 탑글로리

<붙  임 2>

□ 위치도

지식

산업

센터

(착공)

□ 전경사진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암산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의안번호	3856		제출년월일 : 2022. 7. 12.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장암산 주진입로 위험구간 개선 및 장암산 산림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장암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사업기간: 2022년 7월∼2022년 9월(3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24번지 외 9필지

○ 용    도: 장암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및 토지매입

○ 소요예산: 100백만 원(군 100%)

- 부지 매입비: 50백만 원

- 사  업  비: 50백만 원

○ 사업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묘량면 월암리 24번지 외 9필지	1,499	48,989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장암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     : ’22. 2. 24.

○ 장암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 편입토지 지적 분할측량 의뢰: ’22. 2. 24.

○ 장암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     : ’22. 4. 28.

- 감정평가 평균산술액: 48,989,300원

· 가승 감정평가사무소 50,108,300원,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47,870,300원

○ 장암산 진입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22. 5. 25.∼6. 13.

4. 향후 추진계획

○ 장암산 진입로 확장사업 추진: ’22. 7.∼9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100			100
군 비	100			100

6. 기대효과

○ 장암산 주진입로(묘량면 월암리) 확장 및 위험구간 개선으로 장암산 산림욕장 및 숲속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안전한 임도시설 확충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부지 면적 (㎡)	감 정 평가액 (㎡/원)	매입금액(원)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 가	금 액
계	10필지				12,166	1,499			48,989,300	10명
1	묘량	월암	24	전	1,360	234	31,950	31,950	7,476,300	정*덕
2	묘량	월암	25	전	1,421	120	31,950	31,950	3,834,000	신*식
3	묘량	월암	26-2	전	1,207	182	31,950	31,950	5,814,900	신*철 외 2
4	묘량	월암	27	전	1,418	199	31,950	31,950	6,358,050	김*희
5	묘량	월암	38-2	전	290	16	31,600	31,600	505,600	신*영
6	묘량	월암	40	답	2,925	279	31,650	31,650	8,830,350	신*권
7	묘량	월암	42	답	245	9	31,100	31,100	279,900	신*권
8	묘량	월암	43-2	답	427	64	31,300	31,300	2,003,200	신*권
9	묘량	월암	74	전	1,580	226	32,750	32,750	7,401,500	이*님
10	묘량	월암	75	전	1,293	170	38,150	38,150	6,485,500	최*남

<붙  임 2>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

의안번호	3857		제출년월일 : 2022. 7. 12.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대마면 안골계곡을 사방사업 중 하나인‘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황폐계류에 하천을 정비하고 토사유출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사방사업법」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영광대마남산) 편입부지 매입(산림공원과-10346)

○ 사업기간: 2022년 4월∼2022년 8월(5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908-3

○ 용    도: 토지취득

○ 소요예산: 8,302천 원(국 70%, 도 15%, 군 15%)

- 부지 매입비: 8,302천 원

○ 사업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대마면 남산리 89, 90	1,107	8,302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12. 16.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현장심의(도)       : 2022. 02. 04.

○ 사전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도)              : 2022. 03. 14.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착공              : 2022. 04. 08.

○ 감정의뢰(가승,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 2022. 04. 26.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편입토지 매입보고 : 2022. 07. 06.

4. 향후 추진계획

○ 사방사업 시설비 집행: 2022년 7월∼8월

-「사방사업법」제10조2(토지등의 수용·사용)/사방지 지정고시

○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준공: 2022년 8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8,302		0	8,302	0	0	0
국 비	5,812			5,812
도 비	1,245			1,245
군 비	1,245			1,245

6. 기대효과

○ 계류정비로 집중호우 시 재해 및 수해피해 선제적 예방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부지 면적 (㎡)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원)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 가	금 액
계			2필지		1,107	1,107			8,302,500
1	대마	남산	89	답	231	231	4,700	7,500	1,732,500	이*현
2	대마	남산	90	답	876	876	4,700	7,500	6,570,000	이*현

<붙  임 2>

□ 위치도 및 현황사진

8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매입

의안번호	3858		제출년월일 : 2022. 7. 12.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공모를 위해 운영 중인 법성정수장 편입토지 및 인근 토지를 사전 매입하여 부지 확보 등 공모사업 선정 조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수도법 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노후 정수장 정비

- 2022년 노후 상수도정비 추가 신규사업 신청서 제출

(상하수도사업소-13676호, 2021. 12. 20.)

○ 사업기간: 2023년∼2026년(4년)

○ 사업위치: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678번지, 678-1번지 일원

○ 용    도: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

○ 소요예산: 23,760백만 원(국 50%, 군 50%)

- 공사비: 20,031백만 원/ 시설부대경비(설계비 등): 3,563백만 원

- 부지 매입비: 166백만 원

○ 사업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법성면 법성리 678, 678-1	3,114	166,027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영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시설개량)       : 2016년 1월

○ 영광군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전면개량사업 반영): 2018년 2월

○ 2022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건의              : 2020년 12월

○ 노후 상수도정비 추가 신규사업 신청           : 2021년 12월

○ 노후 상수도정비 추가 신규사업 발표평가       : 2022년 2월

4. 향후 추진계획

○ 편입토지 및 인근토지 사전 매입      : 2022년 10월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비 신청       : 2022년 하반기

○ 타당성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2023년 1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계	23,760		1,406	4,470	6,706	6,706	4,472
국 비	11,880		703	2,235	3,353	3,353	2,236
군 비	11,880		703	2,235	3,353	3,353	2,236

6. 기대효과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주민 보건위생 및 생활수준 향상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전경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부지 면적 (㎡)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원)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 가	금 액
계			2필지		3,114	3,114			166,027,500
1	법성	법성	678	전	2,984	2,387	13,100	37,500	89,512,500	조*연	자연 녹지
						597	13,100	120,000	71,640,000		일반 주거
2	법성	법성	678-1	전	130	130	8,980	37,500	4,875,000		자연 녹지

<붙  임 2>

□ 위치도

<붙  임 3>

□ 현황도/전경사진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