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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2./ 10:00
	본회의장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협의 결과	page
1 (3853)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2 (3854) )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1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7. 08.(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7. 14.

❍ 상정일: 2022. 07. 25.(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8. 01.(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8. 01.(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상위법 위임 근거 명시(안 제1조)

○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관광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활동 지원,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등

-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경비 지원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 관광두레사업 지원,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등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수행 경비 지원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설립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 관광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6조)

- 협의회 구성시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은 회원 중 호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중복규정 삭제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강성경)

❍ 본 개정안은 우리군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관광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관광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코자 관광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관광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2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발의일: 2022. 07. 08.(제출: 영광군수)

❍ 회부일: 2022. 07. 14.

❍ 상정일: 2022. 07. 25.(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사일: 2022. 08. 01.(제2차 회의)

❍ 의결일: 2022. 08. 01.(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대한 사항    조례 개정 추진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나.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영광군 이동지원센터간 운영사항 정비

- 안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제8항

- 안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바우처 택시운행에 따른 이용요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안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 및 운행시간 정비

- 안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 안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강성경)

❍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영광군 이동지원센터간 운영사항 정비와 바우처 택시운행에 따른 이용요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영광군 이동지원센터간 운영사항 정비와 바우처 택시운행에 따른 이용요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의안명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 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2.  8.    )      접수      -      (2022.   8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주 무 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8. .
			협 조	간 사
공개여부	공 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