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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1
2	(의안번호 3923)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장영진 의원 외 3명	4
3	(의안번호 3934)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선우 의원 외 2명	10
4	(의안번호 3950)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16
5	(의안번호 3937)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46
6	(의안번호 3938)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7	(의안번호 3939)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8	(의안번호 3940)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9	(의안번호 3941)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19
10	(의안번호 395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11	(의안번호 3952)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62
12	(의안번호 3944)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69
13	(의안번호 3945)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80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4	(의안번호 394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노인가정과장)	186
15	(의안번호 3927)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227
16	(의안번호 3928)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2
17	(의안번호 394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48
18	(의안번호 3953)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52
19	(의안번호 393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257
20	(의안번호 393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62
21	(의안번호 393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보건소장)	268
22	(의안번호 3933)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9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2. 12. 1.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회기는

2022. 12. 1.(목)부터 12. 15.(목)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주요 의사일정은 붙임과 같이함.(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②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1. 회    기 : 2022. 12. 1.(목) ~ 12. 15.(목) <15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12월 1일(목) 10:00	1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3.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3.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4.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5.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2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실과소장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총무과장 〃 〃 〃 〃 〃 〃 〃 〃 ․노인가정과장 ․재무과장 〃 〃 〃 〃 〃 ․보건소장 〃
12월 2일(금)~ 12월 14일(수) (13일간)		회부 안건 심사
12월 15일(목) 예결위 직후	2	1.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간 사

2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3923		발의연월일: 2022. 11. 15.
			발 의 자: 장영진,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18,673명을 사망하게 한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암으로서 발병 요인으로 흡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간접흡연과 직업적 요인(석면·비소 등에 노출) 그리고 환경적 요인(공기 중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방사성물질 등에 노출)에 의한 암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국내 여성 폐암 환자 중 90%가 비흡연자로서 최근에는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명 ‘요리 매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떠올라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며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2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4위를 차지하고 전세계 남성 암 발병률 1위,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암으로서 초기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육류 위주의 식생활로 인하여 국내 전립선암의 발생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군민을 대상으로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하여 사업 대상 암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요건에 주소지·연령 요건과 소득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3. 조례안: 붙임 1

4. 관계 법령: 붙임 2

가.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6조(비용 지원)

5. 참고사항

가. 소요비용 산출(40세∼70세 전 군민 지원 시)

1) 폐암

가) 지원대상: 24,312명(영광군 인구 현황_2022. 10. 31. 기준)

나) 제외대상: 363명(국가암검진 지원 사업대상_보건소 추산_2022. 11월 기준)

다) 검진비용: 170,000원(영광종합병원_2022. 11월 기준)

라) 검진주기: 2년(국가암검진 지원 사업 검진주기)

마) 예상비용: (24,312–363)명 x 170,000원 x 1/2 = 2,035,665,000원

☞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 소요

※ 우리 군의 국가암검진 지원 대상자(폐암)는 30갑년(하루 1갑씩 30년 흡연)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363명으로 이중 2022. 11. 7. 기준 106명이 검진을 받은 상태로 수검비율이 저조함.

2) 전립선암

가) 지원대상: 13,118명(40세∼70세 남성_영광군 인구 현황_2022. 10. 31. 기준)

나) 검진비용: 30,000원(영광종합병원_2022. 11월 기준)

다) 검진주기: 2년(임의 설정)

라) 예상비용: 13,118명 x 30,000원 x 1/2 = 196,770,000원

☞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 소요

나. 소요비용 산출(40∼70세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시)

1) 폐암

가) 지원대상: 4,683명(영광군 인구 현황_2022. 10. 31. 기준)

- 총 세대수(27,517) x 「2020년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사업」 당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환산율(0.37) x 40∼70세 인구/총인구 비율(0.46)

나) 검진비용: 170,000원(영광종합병원_2022. 11월 기준)

다) 검진주기: 2년(국가암검진 지원 사업 검진주기)

라) 예상비용: 4,683명 x 170,000원 x 1/2 = 398,055,000원

☞ 매년 약 4억 원의 예산 소요

2) 전립선암

가) 지원대상: 2,341명(폐암 지원대상의 1/2 산정, 영광군 인구 현황_2022. 10. 31. 기준)

나) 검진비용: 30,000원(영광종합병원_2022. 11월 기준)

다) 검진주기: 2년(임의 설정)

라) 예상비용: 2,341명 x 30,000원 x 1/2 = 35,115,000원

☞ 매년 약 3천 5백만 원의 예산 소요

다. 타 지역 사례

지역	근거 조례	검진 항목	지원 대상	비고
충남 서천군	저소득층 암 정밀검진 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2020. 12. 21.)	〇 모든 암	〇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30% - 결혼이민자, 다문화 2세, 귀농·귀촌자	미시행
전북 순창군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 (2015. 12. 15.)	〇 남자 - 폐암, 전립선암 〇 여자 - 폐암	〇 폐암 - 흡연력 10갑년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40세∼70세 - 약 2년 주기 지원 ※ 10갑년: 하루 1갑씩 10년 흡연 〇 전립선암 -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40세∼70세 남성 - 희망 시 매년 지원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하여 예산 절감

붙임1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검사

2. 전립선암: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제3조(사업신청 및 선정) ① 암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검진비 지급 신청서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암관리법｣ 등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제4조(검진방법) 암검진은 전문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수검한다.

제5조(검진비용 지원) 군수는 검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암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암검진비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검진항목

[  ]에 √표시

[  ]폐    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CT, Computed Tomography)검사

[  ]전립선암: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검진기관

검 진 일

년       월       일

청구금액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진료비 계산서 사본 1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사본 1부.

3. 검사 결과지 사본 1부.

4. 의사 소견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지원 여부 결정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영광군 보건소)

처리기관

(영광군 보건소)

처리기관

(영광군 보건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관계 법령

영광군 조례  제        호

암관리법[시행 2022. 1. 1.]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4. 암예방사업에 드는 비용

5.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6. 암데이터사업에 드는 비용

7.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3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선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3934		발의연월일: 2022. 11. 18.
			발 의 자: 정선우, 장영진, 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통계청에서 2020년에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국내 15∼54세의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50만 6천여명으로 전체 대비 17.6%를 차지하였고, 사유는 육아·결혼·임신·출산·가족 돌봄 순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임금수준·근로조건·전공·경력에 적합한 일자리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해 구직단념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탈은 국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6위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영광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과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영광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영광군수가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붙임 1

4. 관계 법령: 붙임 2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13조(직업교육훈련)

5. 참고사항

가.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128곳(광역 15, 기초 113)

○ 도내: 10곳(광역 1, 기초 9)

연번	시․군	조례명(제정일)	비고
1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2021. 7. 29.)
2	목포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19. 10. 21.)
3	여수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19. 10. 14.)
4	순천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1. 3. 31.)
5	나주	나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1. 4. 20.)
6	광양	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2. 8. 18.)
7	담양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18. 11. 15.)
8	구례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2022. 11. 7.)
9	고흥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0. 8. 3.)
10	강진	강진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19. 12. 19.)

붙임1		조례안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영광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시행 2022. 6. 8.]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50		제출연월일: 2022. 1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국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변경 및 조문 내용 체계화

○ 청년의 날,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재정비하여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날’지정 및 행사 근거 마련(안 제5조)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지정

- 직접 시행과 관련 기관·법인·단체 위탁 추진 근거 마련

○ 청년 관련 위원회 명칭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정비(안 제9조∼제12조)

- (명칭변경): 청년발전위원회 ⇒ 청년정책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

○ 청년 정책의견 수렴 협의체 명칭, 구성, 운영 등 정비(안 제13조)

- (명칭변경): 청년협의체 ⇒ 청년정책협의체

- 협의체 운영 기준 별도 마련

3.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1. 4.∼11. 13.(1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청년기본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479(2022. 11. 8.)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561(2022. 11. 9.)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노인가정과-51255(2022. 11. 11.)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5479(2022. 11. 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날) 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사와 교육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지원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노인가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대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청년활동 지원 및 권익증진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반 및 환경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자산형성, 보건,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제18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광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청년 정책 및 사업 홍보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청년기본법

[시행 2022.2.18.]

(제정) 2020.08.05. 법률 제16956호
(일부개정) 2022.01.13 법률 제17893호
(일부개정) 2022.02.18 법률 제18433호
관리책임부서　:　국무조정실(청년정책총괄과)

연 락 처　:　044-200-6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2.>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9.6.]

(제정) 2020.08.04. 대통령령 제30901호
(일부개정) 2022.02.15. 대통령령 제32442호
(일부개정) 2022.09.06 대통령령 제32901호
관리책임부서　:　국무조정실(청년정책총괄과)

연 락 처　:　044-200-6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① 국무총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당시의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석ㆍ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ㆍ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ㆍ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ㆍ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관으로서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청년정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년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   영리법인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말한다.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   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   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시ㆍ도의 부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ㆍ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 2. 15.>

③ 국무조정실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    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    리가 정하는 비율

나.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    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0조의2(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ㆍ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 대학,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2. 15.]

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1. 성명, 성별, 나이 및 연락처

2.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3. 현직ㆍ전직 직위

4. 전문분야 또는 관심분야

5. 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의 발간 이력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본인으로부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할 때에 수집한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20조의4(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 ① 정부는 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수집한 청년인재정보를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법ㆍ절차와 청년인재정보의 공동 활용 등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위임행정규칙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①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6.>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의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에게만 해당한다.

1.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해당 기관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해당 기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4. 해당 기관 청년정책의 교육ㆍ홍보

5. 청년정책과 해당 기관의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임용하며,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퇴직과 함께 면직된다.

[본조신설 2022. 9. 6.]

제4장 보칙

제22조(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하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21.]

(　　제정) 2016.12.30 조례 제2377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2392호
(일부개정) 2018.08.17 조례 제2500호
(일부개정) 2019.04.26 조례 제2562호
(일부개정) 2019.10.18 조례 제2596호

(일부개정) 2022.10.21 조례 제2823호
관리책임부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청년지원담당)

연 락 처　:　061-350-51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8.>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적·사회적·교육적·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개정 2017. 6.30.)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7. 6.30.)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영광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 6.30.)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발전 위원회

제9조(구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8.1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 노인가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 6.30., 2019. 4. 26., 2021.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 6.30)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6.30.)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6.30.)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6.30.］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을　간사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청년활동 및 지원

제14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청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둔다.

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청년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8.17., 2019. 10. 18.>

④ 청년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청년들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 분야별 분과 또는 권역별 회의를 둔다.<신설 2019. 10. 18.>

［본조신설 2017.6.30.］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불일치 해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8.17.>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산형성, 보건, 결혼, 보육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8.17.］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청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험활동 등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청년정책 연구 및 지원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7.］

5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37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19세에서 18세로), 주민투표 대상 규정 및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청구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주민투표법 제7조) 조례의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조례 제4조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 제9조)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조례안 제7조제1항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조례안 제9조제1항

○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7조, 제8조)

- 공직선거 시 선거인명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 관련 서식 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 조례안 제7조, 제8조, 별지 서식

○ 리․반 단위로 청구인명부 작성(안 제7조)

-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리․반 단위로 작성: 조례안 제7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조례 제12조제1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조례안 제12조(심의회 위원위촉의 임기), 제13조(심의회의 운영), 제14조(심의회 간사), 제15조(심의회 운영세칙)

○ 부칙 개정(신설)

- 주민투표법 시행일(전자서명청구제도/2023. 4. 27.)에 따라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 조례안 부칙 추가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적용기준(19세→18세) 변경(안 별표)

-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

·읍․면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14.∼11. 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주민투표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354(2022. 10. 24.)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561(2022. 11. 9.)호]

○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노인가정과-48931(2022. 10. 31.)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354(2022. 10. 24.)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후”를 “후 즉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영광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부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을 “교부를 신청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로,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으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날”을 “다음날”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적용 기준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1만5천 미만	1/5	7만 이상 10만 미만	1/9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6	10만 이상 15만 미만	1/10
3만 이상 5만 미만	1/7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5만 이상 7만 미만	1/8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투표법」--------------------------------------------------------------------------------------------------------------------------------------.
제2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 관계법령에 따라 ---------------------------- 외국인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 이행 여부 2.「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에 관한 승인사항 이행 여부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등록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삭 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별표와 같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후 즉시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③ -----------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청구인서명부(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영광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부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삭 제>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12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 교부를 신청받-------------------------------------------------------------------------------------------.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14일 이내--------------------------------------------------. ----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다음날 ---------------------------------------------- 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른 ----------------------------------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법 제13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

투표청구 주민수

인구규모 (19세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인구규모 (19세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1만5천 미만	1/5	7만 이상 10만 미만	1/9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6	10만 이상 15만 미만	1/10
3만 이상 5만 미만	1/7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5만 이상 7만 미만	1/8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 별표 】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적용 기준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인구규모 (18세 이상 주민 수)	적용비율
1만5천 미만	1/5	7만 이상 10만 미만	1/9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6	10만 이상 15만 미만	1/10
3만 이상 5만 미만	1/7	15만 이상 20만 미만	1/11
5만 이상 7만 미만	1/8	20만 이상 25만 미만	1/12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수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6.3.1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광 군 수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6.3.1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개정 16.3.11.)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영광군 및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개정16.3.11.)

주민투표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6.3.2)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참 고		현행 조례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1. 12. 2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1.>

제2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14.3.11.>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1., 2021. 12. 28.>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 이행 여부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승인사항 이행 여부<개정 2014.3.11., 2015.7.28.>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등록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개정 2014.3.1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7.8.1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8.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군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6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38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도록 개정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6조(규격 및 각인)제2항 개정

-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 한다.”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 한다.”로 변경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27.∼11. 8.(12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893(2022. 10. 31.)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031(2022. 11. 2.)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8930(2022. 10. 31.)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893(2022. 10. 31.)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영은 한글전서체”를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규격 및 각인) ① (생 략)	제6조(규격 및 각인)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한다.	②----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공문서, 서식, 관인 등) 044-205-2266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 행정협업) 044-205-2243

행정안전부(협업정책과 - 지식행정, 정책연구) 044-205-2251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74호, 2021. 9. 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일부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11. 3. 22., 일부개정]
제55조(인영의 내용) 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5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공인 조례

[시행 2019. 4. 2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62호, 2019. 4. 26.,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총무과(행정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관수방법. 규격. 등록. 재등록. 폐기. 공고요령 등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 4.23, 2015. 7.28., 2019. 4. 26.)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① 군수는 민원사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지방재정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개정2007. 4.23)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 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관수) ① 영광군수의 공인은 총무과에, 소속기관. 보조기관 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 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사용한다.(개정 2007.12.31, 2015. 7.28)

② 공인의 기관별.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6조(규격 및 각인)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인의 모양은 반타원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한다.

1.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관서명과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관서명과  회계관직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되,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3.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목적에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규격과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7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광군수(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신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고, 반납공인은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주무과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5. 7.28)

제12조(공고) 군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문서심사관의 문서심사 후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자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4조(공인의 인영인쇄 및 사전날인)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  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당해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 관수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작성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39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민선8기를 맞아 과 기구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증원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우선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 (시행시기: 2023. 1월중 정기 인사 시)

구분	기구 조정 내역(5급 추가 설치)
현행	3실 15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3읍8면
개편	3실 16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3읍8면
증·감	증 (5급 1)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별표3〕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5	727	+2
일반직 계	694	696	+2
5급	32	33	+1	과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6급 이하 소계	655	656	+1	정책지원 전문인력(+2명) 과 기구 신설에 따른 6급이하 감원 (△1명)
전문경력관 소계	2	2	-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1. 1.∼11. 7.(7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446(2022. 11. 8.)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918(2022. 11. 15.)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9184(2022. 11. 1.)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5446(2022. 11. 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25명”을 “7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6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6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727명 -----------------------------------

----------.

(현행과 같음)

2. ------------- : 17명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5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4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2	15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5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7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6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3	16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6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참 고 1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민선8기를 맞아 과 기구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증원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우선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관련 조문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725명 → 727명[정원 2명 증원]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 2% 반영

○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되는 정원이며, 소요예상액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보수 및 수당기준액 적용

(잠정 추계로 채용·인사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순 증ㆍ감 인원		연간 소요액	비고
직 급 별	인원
계	2	증 77,964,930	추가소요
5급	증 1	42,464,030
7급	증 2	63,678,740
9급	감 1	28,177,840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인건비)	79,524	81,114	82,737	84,391	86,079	413,845

다. 재원조달방안(기준인건비 한도 내)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79,524	81,114	82,737	84,391	86,079	413,845
의존재원	지방 교부세	79,524	81,114	82,737	84,391	86,079	413,845

3. 작성자 : 총무과 총무과장 장남종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참 고 3		현행 조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총무과) [시행 2022. 1. 1.]

전문개정 1998.10.17 조례 제1616호

(생략)

(일부개정) 2018.12.28 조례 제2533호

(일부개정) 2019.09.18 조례 제2585호

(일부개정) 2020.05.29 조례 제2644호

(일부개정) 2020.12.29 조례 제2693호

(일부개정) 2021.05.04 조례 제2718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59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인사담당)

연락처: 061-350-52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1. 집행기관의 정원 : 710명 <개정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 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19. 10. 1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15. 7. 28, 2021. 12. 28.>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 2013.8.5, 2013. 12. 20>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0>

부칙 (2006. 1. 10 조례 제186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본청 정원 2명(7급 1, 8급 1)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개정 2008. 4.28)

부칙 (2006. 2. 21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7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31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28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2 조례 제1972호 영광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4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2 조례 제19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7호.200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호.2009.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7호.2010. 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호.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호.201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규정(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 한다.

1. 2011. 8.22. 기준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4년이상 경과한 공무원 : 2011년 8월 31일

2. 2011. 8.22. 기준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1년 12월 31일

3. 2011. 8.22. 기준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2년 5월 23일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4호(고용직공무원)의 폐지발령에 따라 「영광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12.3.19.,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5,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0 조례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별표2 및 제4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485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일(2013. 12. 12)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11, 조례 제2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4호 중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로 한다.

④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2015.1.20, 조례 제2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2, 조례 제2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조례 제2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9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58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6호, 2018.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3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644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93호, 2020. 12. 2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18호, 2021. 5. 4.>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59호, 2021. 12. 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일반직	정무직․별정직
비 율	100	99%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6% 이내	27% 이내	24% 이내	15% 이상	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20. 12. 29., 2021. 5. 4., 2021.12.28.>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25
정무직 계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94
4 급	2	1		1
4 ~ 5 급	3	3
5 급	32	15	3	2	1	11
6급 이하 소계	655
전문경력관 소계	2
연구직 계	4
연 구 사	4
지도직 계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8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40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신설 조문 등 영광군 평생학습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평생교육법」)인용 평생교육의 용어 정비(안 제2조)

- 성인한글교육 →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교육 → 직업능력향상교육

○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 위탁 운영사항 추가(안 제4조)

○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운영 예산지원(신설 안 제22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4.∼10. 24.(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평생교육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168(2022. 10. 20.)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473(2022. 10. 6.)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7277(2022. 10. 19.)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168(2022. 10. 2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조례는 「평생교육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법에”를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 지원)”을 “(경비 지원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의원 :”을 각각 “위원:”으로 하고, 제2호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를 “군수는 다음 각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를 “취소한 경우”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문해교육 실시 등)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 ------------------------------------------------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ㆍ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
가.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자 및 기관단체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각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 지원 및 위탁) -----------------------------------------------------------------------------------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구성) ① ------------------------ 12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 사람으로 -------------------------.
1. 당연직 의원 : 군의원 1명, 군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1. ---- 위원: ------------------------------
2. 위촉직 의원 : 전문분야 교수, 기관ㆍ단체장,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위촉한 사람	2. ---- 위원: ---------------------------------------------------------- 사람 중-------------------------------------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④ ---------------------------------------------------------- 담당 팀장--.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	2. ------------------------------------- 취소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문해교육 실시 등)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 4. 25.]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387호, 2017. 4. 25., 일부개정]

전라남도 영광군(총무과(자치교육단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주민 의식 및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자    및 기관단체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각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조정과 관련 시설의 협조) 군수는 영광군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간 사업을 조정하고, 동시에 관련 정보와 시설물 개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의원 : 군의원 1명, 군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의원 : 전문분야 교수, 기관·단체장,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평생학습관 설치)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평생학습관 (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도시 조성 시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3.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6.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7.4.25.＞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25.＞

제16조(운영) ① 학습관은 군내에 복수로 설치하거나 또는 분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사 등 학습관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별도 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 군수는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사용용도 및 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학습관 수강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습관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시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20조(평생학습센터 설치)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7.4.25.］

제21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자원봉사자 육성

4.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5.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신설 2017.4.2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941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민과 향우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출향인사 방문동기 부여 및 노후생활 귀향계기 마련을 위한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영광군 읍·면민의 날 제정 목적

○ 읍·면민의 날 및 행사(안 제2조∼제3조)

- 읍·면민의 날 지정 및 행사의 종류 규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4조∼제5조)

-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및 영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준용

- 기능: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안 제6조)

-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27.∼11. 6.(10일간)]

- 단축사유: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의 연내 제정을 통해 추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읍·면민의 날 효율적 운영 근거 마련

- 단축근거: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856(2022. 10. 31.)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031(2022. 11. 2.)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50180(2022. 11. 4.)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856(2022. 10. 31.)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민의 날)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6조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출기초

- 2023년: 읍·면민의 날 11개 각 읍면별 상이

각 읍면 인구 기준 대비 형평성 고려(군비 100%)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500	500	500	500	500	2,500
읍·면민의 날	500	500	500	500	500	2,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500	500	500	500	500	2,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500	500	500	500	500	2,5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작성자: 총무과 총무과장 장남종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3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참 고 3		전남 군단위“읍․면민의 날”등 관련 운영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시군명	읍․면민의 날		비고
	지원 여부	총 지원액
계	지원 14, 미지원 3
담양군	X	-	군민의 날 행사 시 읍면 행사 병행(9개 읍면) 총 103백만 원 / 군민의 날 조례
곡성군	○	255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지원(11개 읍면)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구례군	○	80	각 읍면(8개) 체육대회(읍면민의 날) 개최 구례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고흥군	○	60	읍면민의 날 개최(8개 읍면)
보성군	○	330	읍면민의 날 개최(10개 읍면) 보성군 읍면민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170	읍면민의 날 개최(10개 읍면)
강진군	○	44	읍면민의 날 개최(11개 읍면)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 조례
해남군	○	180	읍면민의 날 개최(14개 읍면)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영암군	○	30	읍면민의 날 개최(6개 읍면)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무안군	○	210	읍면민의 날 개최(9개 읍면)
함평군	○	106	읍면민의 날 개최(9개 읍면) 함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읍면민의 날)
영광군	X	-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입법예고 중(10. 27.~11. 6.)
장성군	○	175	읍면민의 날 개최(11개 읍면)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화순군	○	150	읍면민의 날 개최(13개 읍면)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완도군	X	-
진도군	○	145	군민의 날 행사 시 읍면 행사 병행(7개 읍면) 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신안군	○	미편성	2022년 예산 미편성(코로나) / 2021(14개 읍면/700) 신안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1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51		제출연월일: 2022. 1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민선8기를 맞아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를 신설하고,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신설: 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 환경과

○ 행정기구 명칭변경: 안 제5조제1항

- 이모빌리티산업과→S-전략산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인구교육정책과, 경제에너지과→일자리경제과, 노인가정과→가정행복과,

원예축산과→축산식품과, 도시환경과→도시교통과

○ 업무기능 조정: 안 제5조제2항

- S-전략산업실 미래전략(신설)

- S-전략산업실 엑스포기획, 이모빌리티정책 → 이모빌리티정책(통합)

- 경제에너지과 에너지정책, 신재생산업 → S-전략산업실(이관)

- 총무과 교육, 문화관광과 도서관 → 인구교육정책과(이관)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 일자리창출(통합)

- 이모빌리티산업과 투자유치 → 일자리경제과(이관)

- 안전관리과 원전방재 → 원전안전(명칭변경)

-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신설)

- 가정행복과 노인복지, 노인시설 → 어르신복지, 어르신시설(명칭변경)

-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 → 지방소득과표(명칭변경)

- 재무과 고향사랑세외수입(신설)

- 원예축산과 원예특작 → 농업유통과(이관)

- 축산식품과 축산자원(신설)

- 안전관리과 교통행정, 건설과 농촌개발 → 도시교통과(이관)

- 환경과 기후위기대응(신설)

- 총무과 행정→서무단체, 인사→행정, 소통분권→소통(명칭변경)

○ 조직개편 내역

- 기구 현황

·현행: 3실 15과 2직속(4과) 1사업소 1의회 164팀 3TF

·개편: 3실 16과 2직속(4과) 1사업소 1의회 167팀 3TF (증 1과, 3팀)

- 課 기구: 신설 1과, 명칭변경 7과(보건소 1과 포함)

·신    설: 환경과

·명칭변경: 이모빌리티산업과→S-전략산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인구교육정책과, 경제에너지과→일자리경제과, 노인가정과→가정행복과,

원예축산과→축산식품과, 도시환경과→도시교통과

- 팀 기구: 신설 6팀, 명칭변경 7팀, 통합 2팀, 이관 8팀

·신설: S-전략산업실 미래전략팀, 안전관리과 중대재해팀

재무과 고향사랑세외수입팀, 축산식품과 축산자원팀

환경과 기후위기대응팀, 의회사무과 의정홍보팀

·명칭변경: 안전관리과 원전방재팀→원전안전팀

가정행복과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어르신복지, 어르신시설팀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지방소득과표팀

총무과 행정팀, 인사팀, 소통분권팀→서무단체팀, 행정팀, 소통팀

·통합: S-전략산업실 엑스포기획팀+이모빌리티정책팀→이모빌리티정책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경제팀→일자리창출팀

·이관: 경제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신재생산업팀→S-전략산업실

총무과 교육팀,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인구교육정책과

이모빌리티산업과 투자유치팀→일자리경제과

원예축산과 원예특작팀→농업유통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 건설과 농촌개발팀→도시교통과

(보건소)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보건정책과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정책팀, 방문보건팀→건강증진과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1. 1.∼11. 7.(7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446(2022. 11. 8.)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918(2022. 11. 15.)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9184(2022. 11. 1.)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5446(2022. 11. 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를 둔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S-전략산업실

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나.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지원(성장동력사업 발굴 등)

다. 미래전략산업 총괄 대응

라. 신산업 동향 파악

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바.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차.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의 타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6호, 제19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거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너목 중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를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러목을 거목으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구교육정책과

가. 인구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라. 결혼ㆍ출산려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마. 저출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청년일자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아.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경제과

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시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

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카.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타.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파.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하.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너.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제5조제2항제9호(종전의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제12호(종전의 제1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ㆍ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제13호, 제17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축산식품과

가.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나.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

마.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

17. 도시교통과

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바.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자.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18. 환경과

가.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마.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환경관리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②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교통과

③ 영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인구교육정책과”으로 한다.

④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구교육정책과

다. 축산식품과

⑤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식품과

⑥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원예축산”을 “축산식품”으로 한다.

⑦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⑧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⑨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인구교육정책과”으로,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⑩ 영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2조 중 “노인가정과”을 각각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⑪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일자리경제과”으로, “결제에너지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⑫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에너지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⑬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특수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⑭ 영광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⑮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⑯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가정과”을 각각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⑰ 영광군 여성 농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⑱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원예축산”을 “축산식품”으로 한다.

⑲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⑳ 영광군 지역사회보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㉑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 경제에너지과, 노인가정과”을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㉒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을 각각 “인구교육정책과”으로 한다.

㉓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㉔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노인가정과”을 “가정행복과”으로 한다.

㉕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서식 중 “도시환경과”를 “환경과”로 한다.

㉖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환경과”을 “환경과”으로 한다.

㉗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과”을 “환경과”으로 한다.

㉘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소관부서란 중“노인가정과”를“가정행복과”로 한다.

㉙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노인가정과”를 “가정행복과”로 한다.

㉚ 영광군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경제에너지과”을 “일자리경제과”으로 한다.

㉛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나목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인구교육정책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마목 “이모빌리티산업과”를 “S-전략산업실”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사목 “노인가정과”를 “가정행복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다목 “경제에너지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자목 “도시환경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차목에 “환경과”를 신설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차목 “농업기술센터”를 카목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카목 “상하수도사업소”를 타목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	제5조(실ㆍ과의 설치) ① ----------------------------------- 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축산식품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② 실ㆍ과의 분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S-전략산업실 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나.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지원(성장동력사업 발굴 등) 다. 미래전략산업 총괄 대응 라. 신산업 동향 파악 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바.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차.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카.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일자리정책실	4. 인구교육정책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
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삭 제>
<신 설>	아.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마. ∼ 아. (생 략)	라. ∼ 사. (현행 마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자.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삭 제>
차.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5. 일자리경제과 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시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 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카.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타.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파.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하.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너.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종합민원실	3.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타. ∼ 서. (생 략)	카. ∼ 버. (현행 타목부터 서목까지와 같음)
4. 문화관광과	6.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5. 총무과	19. -----
가. ∼ 서. (생 략)	가. ∼ 서. (현행과 같음)
어.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6. 안전관리과	7. ---------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신 설>	머.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사항
7. 경제에너지과 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시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 아.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차.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8. 이모빌리티산업과 가.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나.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바.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제행사 인증 및 행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자.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카.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10. 노인가정과	9. 가정행복과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11. 재무과	10.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사항
12. (생 략)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신 설>	13. 축산식품과 가.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나.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 마.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
13. 농업유통과	12.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ㆍ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14. 원예축산과 가.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ㆍ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 다.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 바.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사.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아.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7. 도시교통과 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바.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자.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15. ∼ 17. (생 략)	14. ∼ 16. (현행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18. 도시환경과	18. 환경과
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삭 제>
바. ∼ 자. (생 략)	가. ∼ 라. (현행 바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차.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카.ㆍ타. (생 략)	마.ㆍ바. (현행 카목 및 타목과 같음)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청으로 소속 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청으로 소속 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수ㆍ구청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ㆍ군수ㆍ구청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총무과) [시행 2021.12.28.]

전문개정 1998.10.17 조례 제1615호

(생략)

(일부개정) 2018.03.13 조례 제2475호

(일부개정) 2018.12.28 조례 제2534호

(일부개정) 2019.03.22 조례 제2549호

(일부개정) 2021.07.01 조례 제2725호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57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인사담당)

연락처: 061-350-5236

제 1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26조부터 제134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22, 2008.11.12, 2021. 7. 1., 2021. 12. 28.>

제2조(실·과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 과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소의 직급, 사업소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인 읍면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2.17)

제 2  군 본 청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영광군청의 소재지)  영광군청은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에 둔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5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 <개정 2000.9.1, 2002.6.5, 2003.12.17, 2005.4.7, 2005.6.4, 2005.6.21, 2007.7.27, 2007.12.31, 2010.12.31, 2011.12.30, 2012.12.28, 2013.8.5, 2015. 1.20, 2015.12.22.,2018.12.28., 2021. 7. 1.>

② 실·과의 분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1.12.30, 2012.12.28, 2013.8.5, 2015. 1.20, 2015.12.22.,2018.12.28., 2021. 7. 1.>

1. 기획예산실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다.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 개발

라.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

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바. 지역특화사업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에 관한 사항

아.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자. 예산편성 운영 및 재정 통제에 관한 사항

차. 중기지방제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카.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타. 공무원 기강확립 지도감독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파. 군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하. 조례·규칙 관리 등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거. 군정홍보에 관한사항

너. SNS 홍보 및 쇼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더. 지역행복생활권 업무에 관한사항

2. 인구일자리정책실

가. 인구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마. 결혼·출산려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바. 저출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아. 청년일자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자.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차.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종합민원실

가. 민원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나. 민원서류 수발·통제 및 창구 즉결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다.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행정사업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라. 토지공개념 및 토지거래규제 등에 관한 사항

마.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바.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지 검사 정리에 관한 사항

아. 지적전산에 관한 사항

자. 도로명 새주소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차.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타. 농지·산림 형질변경 및 전용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파. 오·폐수, 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분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하. 공중·식품접객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거. 건축물 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너. 건축물 개발행위 준공에 관한 사항

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러.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버. 한옥마을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서. 민원실 건강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과

가. 관광행정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관광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관광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군 축제에 관한 사항

마. 관광개발 및 기존 관광지 시설확충·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

바.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사. 문화예술진흥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사항

아.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자. 영광예술의전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차.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총무과

가.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라.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마.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바. 리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아. 국내외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보안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차.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에 관한 사항

카. 문서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타.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파.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하. 공무원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거. 새마을 행정에 관한 사항

너.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러. 군민과 대화 및 소통업무에 관한 사항

머. 군수 직소 민원에 관한 사항

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서. 기타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어.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과

가. 안전정책 총괄 조정

나. 재난현 지휘소 운영

다. 국가기반 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라. 재난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마.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

바. 원전관련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원전관련 민원 및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아. 원전관련 행정협의회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자. 원전관련 주민보호 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차. 민방위 및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카. 화생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자연·사회 등 재해복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파. 피해위험지구 조사 및 방재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하. 하천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너.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더.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러. 종합관제시스템(cctv) 상황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에너지과

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시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

아.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차.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모빌리티산업과

가.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나.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바.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제행사 인증 및 행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자.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카.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과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사항

나.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다. 이재민 대책 및 구호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복지대상 신규조사(보육료 제외)등에 관한 사항

마.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사. 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10. 노인가정과

가.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나. 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마. 노인복지,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시설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아동·여성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무과

가. 지방세 및 위탁 국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나.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공사, 용역, 구매, 제조, 임차계약에 관한 사항

마.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바.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사.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법성포뉴타운분양포함)

아. 지방청사 및 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물품구입, 출납보관, 처분에 관한 사항

차.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카.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타.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과

가. 체육정책 진흥에 관한 사항

나. 체육관련 단체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국내, 국제경기 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영광 스포티움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업유통과

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나. 주민소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다. 식량작물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업소득사업 육성 개발에 관한 사항

마. 농업소득보전 및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ㆍ축산물 수출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자. 영광쌀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원예축산과

가.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ㆍ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

다.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

바.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사.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아.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15. 산림공원과

가.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나. 조림 및 육림사업 실행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사항

라. 산림형질변경 및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마. 영광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산림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군민생활체육공원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해양수산과

가.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공유수면관리 및 어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수산진흥계획 및 수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라. 어항(도서 및 육지)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수산증식 및 수출, 제조, 가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어이용개발 및 어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불법어업 단속 및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아. 굴비 명품화 사업에 관한 사항

자. 수산자원 조성 및 인공어초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차. 수산물 수출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카. 염 관리업무 총괄 및 천일염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타. 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파. 해수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건설과

가.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골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마. 행복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자. 도로정비 관리 및 가로 지물 단속에 관한 사항

차. 농업용수개발 및 관개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

카. 농지개량 및 농업기반공사의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타. 새마을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소규모사업(민원·숙원·포괄사업 등)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하.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가로등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너. 농지확대(개간, 간척)에 관한 사항

18. 도시환경과

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바.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사.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차.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카.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환경관리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5조의2(여유기구) (삭제 2007. 12. 31)

[제4조의2에서 이동 2021. 12. 28.]

제 3  직속기관

제 1 절 보건소,보건지소

제6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개정 2008.1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7조(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지소을 두며,보건소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8조(업무)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단, 공중·식품접객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실에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처리한다. <단서신설 2000.9.01, 개정 2003.12.17, 개정 2007.12.31, 2008.11.12, 2015. 7.28., 2021. 7. 1.>

②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2, 2012.12.28)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 2 절 농업기술센터

제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에 둔다. <개정 2011.12.30>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0조(소) 농업기술센터에 소을 두며, 소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1조(업무) 소은 다음의 사무를 관한다.<개정 2015. 1.20>

1.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습단체육성을 위한 농업인후계자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현 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12.28.>

6.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9.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1.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

12.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3.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28>

14.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신설 2015. 1.20>

15. 떡(모싯잎송편 등)산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사항 <신설 2015. 1.20>

16.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28>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1조의2(농업인상담소) 센터의 기능 중 농업인의 농사정보와 기술지도 등 편익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12. 28.]

제 4  사업소(신설 2003.12.17)

제12조(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3조(소) 사업소에 소을 두며, 소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4조(업무) 사업소의 소이 관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나.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다. 폐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12.28.>

3. 삭제 <2018.12.28.>

[제13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 5   읍·면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6조(읍·면) 읍·면에는 읍·면을 두며 읍·면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7조(설치) ①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전문개정 2021. 12. 28.]

제 6   면 출소

제18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낙월면에 출소를 둔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3.12.17., 2021. 12. 28.>

[제17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9조(소) 출소에 소을 두며 소은 면의 명을 받아 출소의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20조(업무) 소은 다음 사항을 관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0>

2. 민원서류발급에 관한 사항

3. 리·반조직운영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1. 12. 28.]

(별표 1) <개정 2002.12.30, 2007.2.28., 2011.12.30., 2019.3.22., 2021.12.28.>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ㆍ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 건 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광군보건소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영광군일원

2. 영광군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광군보건소	백수읍 보건지소	백수읍 백수로11길 16	백수읍 일원
〃	대마면 보건지소	대마면 동삼로 706-1	대마면 일원
〃	묘량면 보건지소	묘량면 묘량로 283	묘량면 일원
〃	불갑면 보건지소	불갑면 함영로4길 12	불갑면 일원
〃	군서면 보건지소	군서면 군서로2길 64	군서면 일원
〃	군남면 보건지소	군남면 군불로 34	군남면 일원
〃	염산면 보건지소	염산면 칠산로 74	염산면 일원
〃	낙월면 보건지소	낙월면 낙월길 42-2	낙월면 일원

3. 보건진료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백수 대신보건진료소	백수읍 대신1길 1	대신리, 백암리, 구수리
백수 하사보건진료소	백수읍 하사길3길 17	상사1ㆍ2ㆍ3리, 하사리
백수 논산보건진료소	군서면 성지로 864	길용리, 논산리, 천정리, 산리
염산 야월보건진료소	염산면 칠산로 552-4	야월1ㆍ 2ㆍ 3리, 두우리, 송암리
군남 반안보건진료소	군남면 봉덕로7길 10	반안리, 월흥리, 동월리, 염산면 축동리
대마 동부보건진료소	대마면 영로10길 86	성산리, 복평리, 홍교리
군서 덕산보건진료소	군서면 삼산로 306	덕산리, 송학 1리, 매산 2리, 백수읍 학산리
묘량 삼효보건진료소	묘량면 동삼로 319	운당2ㆍ 3리, 삼효리, 대마면 송죽리
법성 월산보건진료소	법성면 용성월산로5길 238	월산리,신리,영광읍 와룡 3리
불갑 모악보건진료소	불갑면 불갑사로2길 3-2	모악리, 금계리, 자비리 방마리, 쌍운리
홍농 가곡보건진료소	홍농읍 샘목로 602	월암리, 가곡리, 단덕리
낙월 안마보건진료소	낙월면 안마길1길 22	월촌리, 영외리, 신기리
낙월 송이보건진료소	낙월면 송이길 33-7	송이리

(별표 2) <개정 2011.12.30., 2015.12.22., 2018.03.13., 2018.12.28.>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영광군 상 ․ 하수도사업소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96

(별표 3) <신설 2021.12.28.>

읍‧면사무소의 위치(제17조제2항 관련)

읍‧면	소 재 지
영광읍사무소	영광읍 중앙로3길 10
백수읍사무소	백수읍 백수로10길 10
홍농읍사무소	홍농읍 상하길 43
대마면사무소	대마면 영로 241
묘량면사무소	묘량면 묘량로 273
불갑면사무소	불갑면 함영로4길 32
군서면사무소	군서면 군서로2길 64
군남면사무소	군남면 포천길 32
염산면사무소	염산면 천년로1길 1-3
법성면사무소	법성면 진굴비길 68-1
낙월면사무소	낙월면 낙월길 64

(별표 4) <개정 2011.12.30., 2021.12.28.>

출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낙월면 안마출소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23	낙월면 월촌리 ․ 석만리 영외리 ․ 신기리 오도리 ․ 죽도리(6개리)

11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952		제출연월일: 2022. 1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 7.)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경찰법」 제2조 책무)

○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 공무원, 자치경찰 전담공무원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노력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안 제5조∼제6조)

- 지원계획: 군민의견 수렴 및 필요 시 영광경찰서 의견 청취 등

- 지원사업: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등

○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군, 군의회,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등

- 실무협의회: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

(협의회: 군 및 영광경찰서 주무과 공동

간사: 군 및 영광경찰서 주무팀(계) 각 1명씩, 간사 2명)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9. 29.∼10. 1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036(2022. 10. 18.)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3473(2022. 10. 7.)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5816(2022. 10. 12.)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036(2022. 10. 1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특성과 영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광경찰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광군의회, 영광경찰서,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영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으로 각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참 고 2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 현황 - ‘22. 11. 7. 현재 -

시군	협의중	입법예고	의회부의	제정완료
22	3	6	7	6

시군	현 황	추진상황	향후계획
목포시	제정완료(’22.9.23.)
여수시	입법예고 (‘22.10.27.~11.16.)		연내 제정
순천시	의회부의 예정	11월중 의회상정 예정	연내 제정
나주시	미제정	11월중 입법예고 검토	연내 제정
광양시	입법예고 (‘22.11.2.~11.22.)		연내 제정
담양군	입법예고 (‘22.11.3.~11.23.)		연내 제정
곡성군	입법예고 (‘22.10.25.~11.14.)		연내 제정
구례군	미제정	11월중 입법예고 검토	연내 제정
고흥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보성군	제정완료(‘22.11.8.)
화순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흥군	제정완료(‘22.10.26.)
강진군	제정완료(‘22.9.28.)
해남군	미제정	11월중 입법예고 검토	연내 제정
영암군	입법예고 (‘22.10.19.~11.8.)		연내 제정
무안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함평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영광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성군	의회 부의		연내 제정
완도군	제정완료(’21.11.25.)
진도군	입법예고 (‘22.11.2.~11.22.)		연내 제정
신안군	제정완료(‘22.10.31.)

12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의안번호	3944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영광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22년도 출연금 납부 요청의 건: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2-020(2022. 9. 5.)호

3. 주요내용

○ 2023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3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80,000	30,000	30,000	20,000	20,000	납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의약품 지원사업, 코로나 방역용품 지원사업 등)

4.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서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6. 참   고: 붙임

2023년 출연금 지원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 과 소	출연기관	2023 출연금	출연사업내용	비 고 (관련공문)
계		20,000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20,000	1. 민족공동 발전과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 의약품 지원사업 - 코로나 방역용품 지원사업 -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 - 농업·문화 분야 협력 사업 2.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3.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4. 통일을 대비한 통일기반구축사업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2-020(2022. 09. 05.)호

참고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영광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문화, 체육, 경제, 농어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

3. 그 밖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남북교류사업은 사업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련 부서에서는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분야별 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 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영광군의회가 추천한 영광군의회 의원

4. 남북 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장 및 공무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사항 등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75호, 2020.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연혁 및 추진내용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연혁 및 추진내용

□ 연  혁

○ 2002년 10월 29일∼11월 2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및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 의향서 작성

○ 2003년 2월 28일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결성 최종합의

○ 2003년 3월말 전남남북교류협의회-평안남도 교류협력사업 합의서 교환

○ 2003년 4월 28일 창립총회 및 창립식 개최

○ 2003년 5월 20일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 2003년 6월 12일 화순을 시작으로 전남 시․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시작

○ 2004년 2월 19일 통일부 법인 승인

○ 2005년 3월 4일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 2018년 하반기 전라남도-협의회 도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2019년 4월 18일 전라남도, 시․군 실무위원회 회의 통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관련 내용 공유

○ 2019년 4월 25일 전라남도-시․군간 기존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전환 합의

○ 2019년 6월 11일 전라남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관련 조례 제정

○ 2019년 7월 2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정관 통일부 승인

○ 2019년 8월 20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변경사항 등기 완료

- 명    칭 :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 대 표 자 : 이민수→ 나종국(몽산)

- 법인 목적 및 인감 변경

○ 2019년 8월 29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 2019년 9월 5일 통일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법인등록증 재교부

참고 3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조직구성

<임원>

- 이 사 장 : 몽산스님 (축성암 회주)

- 공동대표 : 문금주(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우량(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몽산스님(축성암 회주)

- 이    사 : 문금주(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우량(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몽산스님(축성암 회주)

강필구(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장)

미  정(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황성환(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철우(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

김기홍(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 감    사 : 송경용(동신대 교수)

김정민(양지회계법인 회계사)

<그 외 조직 및 위원 구성>

- 명예이사장 : 김영록(전라남도지사)

- 고      문 : 서동욱(전라남도의회의장), 김대중(전라남도교육감)

이민수(前 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  무  국 : 정영재(사무총장), 최민지(팀장)

- 회      원 : 전라남도청,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교육청

참고 4		지원사업 내용(2003년∼2020년)

연 도	남북교류 사업명	지 원 내 역	비 고
03~04년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및 농기계 지원사업	영농자재(못자리용 비닐,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자재 등
04년	우리밀 종자 지원사업	우리밀 종자 56톤
	전남쌀 지원사업	전남 브랜드쌀 50여톤
05년	남북공동모내기 사업	못자리용 비닐(50만 평방미터)
	평남 청산리 농민편의소 건설사업	농민편의소 건설자재, 미용 물품, 목욕용품 등
	북 수해 복구 지원사업	전남 쌀 15톤
05~07년	평양 남새 비닐온실 협력사업	비닐온실 건설 자재,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야채유통 (냉장트럭 등) 지원 등
06년	남북공동모내기 사업	못자리용 비닐(100만 평방미터)	통일부 매칭펀드
	적십자병원 현대화 사업	외래병동 신축(지상 3층), 수술장 및 분만실 설치, 필수 의료장비 및 각종 기자재 지원, 필수 의약품 공급	북민협 컨소시엄 (지속)
	북 수해 복구 지원사업	밀가루, 수도관, 시멘트, 의류 등
07년	평양 발효콩 공장 지원사업	발효콩공장 건설자재 및 시설 지원, 종균 배양 시설등 발효용 콩 지원
	북 수해 복구 지원 사업	쌀, 아동용 의류, 내의(어른, 어린이)
08년	평양 발효콩 빵공장 지원사업	발효 콩 빵공장 건설 자재 및 시설 지원
	평양 제1중학교 농구시설 지원사업	농구체육시설 지원 (우레탄 및 안전 제반 시설, 농구대, 농구공 등)	전남도 교육청 기금
09년	평양 발효콩 빵 2공장 지원사업	발효콩 빵 2공장 건설 자재 및 시설 지원
17년	북 함경남도 수해피해 지원사업	0.07m 비닐박막 27.5t
18년	북 수해피해 복구 지원사업	콩기름 220톤
20년	북 주민 보건 증진을 위한 원료의약품 지원사업	비타민 등 원료의약품 16종	전남도 기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지원사업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용품 4종	전남도 기금

총  무  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 출연목적 :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착 및 확대 ❍ 출연시기 : 2023 ❍ 출연기관 :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 출연금액 : 20,000천원

출연금 지원현황

❍ 최근 3년간 출연금 : 80,000천원

❍ 2023년 출연금 : 20,000천원

사업추진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편성을 통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평화 통일의 계기 마련

향후 추진계획

❍ 2023년도 본예산 반영: 20,000천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시‧군 출연금 송금: 2023년 9월 중

기대효과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

13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의안번호	3945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따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023년 재정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영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5조(업무의 위탁)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 주요내용

○ 2023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 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3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000	-	-	4,000	4,000
총무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4,000	-	-	4,000	4,00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원대상: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비+생활비) 이자

4.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참고 1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부정수령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사업추진 시 시·군별 소요예산(추정치)

(단위 : 백만 원)

구분	출연금 ’09년~’15년	대출이자 지원액 ’09년~’21년	현재집행 잔액	’22년 소요예상액	2023년 소요예산*
합계	2,050	1,620	429	245	168
도	616	486	129	74	60
소계	1,434	1,134	300	171	108
목포시	195	176	19	32	40
여수시	294	240	55	25	-
순천시	327	217	110	27	-
나주시	48	43	6	14	-
광양시	118	102	16	12	8
담양군	20	15	5	3	3
곡성군	16	10	5	2	3
구례군	16	10	6	1	-
고흥군	33	27	6	4	3
보성군	21	19	1	3	6
화순군	49	44	5	6	3
장흥군	27	14	13	3	-
강진군	18	14	4	2	4
해남군	39	30	9	4	-
영암군	32	29	3	6	10
무안군	41	35	6	12	10
함평군	18	14	4	1	2
영광군	34	26	8	4	4
장성군	24	19	5	3	-
완도군	27	22	5	3	4
진도군	17	13	4	2	4
신안군	20	15	5	2	4

*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낮은 신청률 고려, 15% 신청을 가정하여 연간 소요예산 추정

= 44백만 원(연 발생이자) * 15%(예상 신청 건) = 6백만 원

참고 3		시·군 학자금 대출 현황 및 연간 발생이자

(단위 : 백만원)

구분	학자금 대출 현황						연간 발생이자	비중
	계		취업후 상환		일반 상환
	인원	잔액	인원	잔액	인원	잔액
계	22,527	89,008	18,247	78,266	4,280	10,740	1,739	100
목포시	4,044	16,662	3,307	14,983	737	1,679	325	18.7
여수시	3,329	12,944	2,642	11,138	687	1,806	253	14.6
순천시	3,764	14,276	2,960	12,316	804	1,960	279	16.1
나주시	1,591	6,541	1,307	5,734	284	807	128	7.4
광양시	1,694	6,335	1,318	5,440	376	895	124	7.1
담양군	511	1,973	414	1,745	97	227	39	2.2
곡성군	283	935	220	827	63	108	18	1.0
구례군	209	697	172	597	37	100	14	0.8
고흥군	517	2,042	450	1,895	67	147	40	2.3
보성군	380	1,523	318	1,361	62	161	30	1.7
화순군	809	3,139	663	2,760	146	378	61	3.5
장흥군	349	1,324	293	1,196	56	128	26	1.5
강진군	287	1,176	243	1,068	44	109	23	1.3
해남군	601	2,229	503	2,003	98	226	44	2.5
영암군	691	2,962	558	2,575	133	387	58	3.3
무안군	1,219	5,674	1,005	4,990	214	684	110	6.4
함평군	257	919	207	814	50	105	18	1.0
영광군	572	2,252	470	2,027	102	225	44	2.5
장성군	504	1,883	421	1,618	83	265	37	2.1
완도군	356	1,301	296	1,165	60	136	25	1.5
진도군	261	1,155	226	1,075	35	80	22	1.3
신안군	299	1,066	254	939	45	127	21	1.2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휴학생 포함) 학자금 대출 현황(2020. 12월말 기준)

14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43		제출연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 시설 사용제한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장애)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단어와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 헌법상 기본권 침해요소 정비

- 청소년센터 사용 제한에서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삭제(안 제7조제2항제1호)

-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를 “감염병환자” 로 변경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전부개정 2009.12.29.)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자구 변경 및 맞춤법 수정

○ 조례명 변경 반영(안 제13조제2항, 안 제23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17.∼11. 7.(21일간)]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087(2022. 11. 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031(2022. 11. 2.)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50561(2022. 11. 8.)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5087(2022. 11. 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련시설을”을 “수련시설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할”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연회등 문화예술 행사”를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관련있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 하다고”를 “관련 있는 행사로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할”을 “사용할”로, “사람은”을 “사람 또는 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군＂”를 “이하 ＂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로, “불가능 할”을 “불가능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상 될”을 “예상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ㆍ보수하거나 증축 할”을 “개수·보수하거나 증축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 할”을 “인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에 대하여는”을 “사용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한 할”을 “제한할”로 한다.

1. 감염병환자

제8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훼손 하였”을 “훼손하였”으로 한다.

제9조 중 “제6조제1항”을 “군수는 제6조제1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관하는”을 “주최, 주관하는”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만65세”를 “만 65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선정 하고자”를 “선정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훼손 하였”을 “훼손하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위탁 하거”를 “재위탁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수 하여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 하였”을 “위반하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단 될”을 “판단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 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수탁자는 제1항”으로, “비품일체”를 “비품 전부”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 중 “청소년 문화센터”를 “센터”로, “운영 하여야”를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청소년 문화센터”를 “센터”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1조와 관련)”을 “(제20조와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제10조와 관련)

시 설	기 준 (1팀: 2명이상)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성인)
멀티미디어실	1시간/팀	1,000	10,000	사용허가 시 설
노래음악실	1시간/팀	1,000	10,000	〃
강 당	2시간/팀	3,000	30,000	〃
다용도체험장	2시간/팀	2,000	20,000	〃
댄스연습실	1시간/팀	1,000	10,000	〃
스포츠놀이장	1시간/팀	무 료	10,000	〃
동아리방	1시간/팀	무 료	1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사용료/기준시간)를 적용한다.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사용료 경감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1팀으로 구성된 경우 경감 대상자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3]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제20조와 관련)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

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자는 항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나. 부상자 및 발병자에 대하여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     야 한다.

다. 안전사고, 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체험활동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띠, 구명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검사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청소년 문화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성별: 남□ 여□ ) ( 연락처 )
	단 체 명
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 용 료 구 분	〔일 반〕 〔감 면〕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변경 신청 사유
	사 용 요 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 련 시 설 명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을 말한다.	2. -------------------------------------------------------------------------------------- 수련시설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를 ---------.
제3조(사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사용범위) ------------------------------------------------------------- 사용할 -------.
1.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 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등 문화예술 행사	1. ----------------------------------------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밖에 ------------ 관련 있는 행사로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
제5조(사용 대상) 센터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사용 대상) ---- 사용할 ------ 사람 또는 단체는 -------.
1.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1. ------이하 ＂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3.-------------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 별지 제1호서식------------------------------.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거짓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소년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제외한다.
제7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①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 불가능할 ---
2.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 될 때	2. ----------------------------------- 예상될 ---
3. 시설물을 개ㆍ보수하거나 증축 할 때	3. ------ 개수·보수하거나 증축할 --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4. -------------------------- 인정할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 사용자에게 ------------------------------------.
1.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1. 감염병환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 제한할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게을리하여 ----------------- 훼손하였--------------------------.
제9조(사용료의 징수) 제6조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제6조제1항----------------------------------- 따른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주최, 주관하는 -------------------------------------------- 전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 따른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 따른 ---------------------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 노인	3. ------------- 따른 만 65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된 국가유공자	4. -------------------------------------- 따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삭 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제12조(민간위탁) ① (생 략)	제12조(민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범위----------------------------. -------------------------------------------------------------------.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 선정하고자 ----------------------------.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본항 신설 2017.9.29.]	<삭 제>
④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9.29.]	<삭 제>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항 신설 2017.9.29.]	<삭 제>
⑥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7.9.29.]	<삭 제>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② --------------------------------------------------------------------------------------------------- 훼손하였---------------------------------------. ----- 긴급하게 필요한 ---------------------------------------------------------.
③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 재위탁하거--------------------.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 준수하여야 ----.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 않는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위반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1. ---------------------------------- 위반하였-----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2. 거짓 -----------------------------------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 판단될 ----------------
4. 제15조 제2항의 훼손 시설물 원상복구 및 변제 미 이행 시	4. 제15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비품 전부-------------------------. --------------------------------------------------------------.
제18조(위원회 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센터 운영계획, 실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9조(운영규정)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규정) --------------- 센터 ------------------------------------ 운영하여야 --.
제20조ㆍ제21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2조(보험ㆍ공제 가입)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ㆍ공제 가입) ① -------------- 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존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제9조와 관련)

시 설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성인)
멀티미디어실	1시간/팀	1,000	10,000	사용허가 시 설
노래음악실	1시간/팀	1,000	10,000	〃
강 당	2시간/팀	3,000	30,000	〃
다용도체험장	2시간/팀	2,000	20,000	〃
댄스연습실	1시간/팀	1,000	10,000	〃
스포츠놀이장	1시간/팀	무 료	10,000	〃
동아리방	1시간/팀	무 료	1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사용료/기준시간)를 적용한다.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50퍼센트 이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요금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2]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제10조와 관련)

시 설	기 준 (1팀: 2명이상)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반(성인)
멀티미디어실	1시간/팀	1,000	10,000	사용허가 시 설
노래음악실	1시간/팀	1,000	10,000	〃
강 당	2시간/팀	3,000	30,000	〃
다용도체험장	2시간/팀	2,000	20,000	〃
댄스연습실	1시간/팀	1,000	10,000	〃
스포츠놀이장	1시간/팀	무 료	10,000	〃
동아리방	1시간/팀	무 료	1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사용료/기준시간)를 적용한다.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사용료 경감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1팀으로 구성된 경우 경감 대상자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3]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제21조와 관련)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

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자는 항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나. 부상자 및 발병자에 대하여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체험활동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띠, 구명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검사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청소년 문화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3]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제20조와 관련)

청소년문화센터 안전기준

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자는 항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나. 부상자 및 발병자에 대하여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체험활동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띠, 구명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검사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청소년 문화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 (연락처 )
	단 체 명
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 용 료 구 분	〔일 반〕 〔감 면〕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변경 신청 사유
	사 용 요 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 생년월일 ) ( 성별: 남□ 여□ ) ( 연락처 )
	단 체 명
내용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 용 료 구 분	〔일 반〕 〔감 면〕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변경 신청 사유
	사 용 요 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 련 시 설 명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단 체 명		전 화
내용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 련 시 설 명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신청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단 체 명		전 화
내용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 영 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 고 1		관련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 략

-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 생 략

10.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참 고 2		개정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를 말한다.

3. 삭제 <2020. 12. 29.>

4. 삭제 <2020. 12. 29.>

5. 삭제 <2020. 12. 29.>

6. 삭제 <2020. 12. 29.>

제3조(사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 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수련 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의 사용 <개정 2017.9.29.>

제4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 대상)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센터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을 개수·보수하거나 증축할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8.>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제3장 민간위탁

제12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본항 신설 2017.9.29.]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4조(계약체결) ①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의 계약내용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4. 위탁사무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위반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5조제2항의 훼손 시설물 원상복구 및 변제 미 이행 시 <개정 2017.9.2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제4장 시설의 운영·관리

제18조(운영규정)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인력)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력의 기준 및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기준)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공제 가입)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센터 위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존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 고 3		현행 조례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0. 12. 29.>

4. 삭제 <2020. 12. 29.>

5. 삭제 <2020. 12. 29.>

6. 삭제 <2020. 12. 29.>

제3조(사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 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등 문화예술 행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수련 활동 및 행사

3.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의 사용 <개정 2017.9.29.>

제4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 대상) 센터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센터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소년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 될 때

3. 시설물을 개·보수하거나 증축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제6조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8.>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된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삭제 2017.9.29.>

제3장 민간위탁

제12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0.29.>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본항 신설 2017.9.29.]

④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9.29.]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항 신설 2017.9.29.]

⑥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7.9.29.]

제14조(계약체결) ①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의 계약내용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4. 위탁사무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위반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4. 제15조 제2항의 훼손 시설물 원상복구 및 변제 미 이행 시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제4장 시설의 운영·관리

제18조(위원회 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2.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센터 운영계획, 실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운영규정)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인력)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력의 기준 및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기준)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공제 가입)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센터 위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15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7		제출연월일: 2022. 11. 15.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수입증지의 정의(안 제2조, 제5조)

- 전자수입증지 용어의 뜻과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함

○ 수수료의 납부방법(안 제3조)

-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함

○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안 제4조)

- 전자수입증지 인영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기관리책임자 지정 및 계기 사용 관련 누리집 고시 사항을 규정함

○ 수입금의 정산(안 제7조)

- 수입금 납입기한을 명시하고, 일일 결산을 통해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을 명백히 하도록 함

○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부칙 제2조)

-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함

○ 종이수입증지 발행, 보관 및 판매 등 규정 삭제

3.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25.∼11. 7.(14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707(2022.10.28.)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707(2022.10.28.)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5031(2022.11.02.)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8679(2022.10.2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전산업무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계기관리책임자는 부서 소속 공무원을 계기관리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금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전자수입증지를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일일 결산한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대금 입금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

		(표시사항)
↑ 3.0㎝ ↓		← 군 마크
	영광군	← 발행기관명
	000원	← 발행금액
	0000.00.00.	← 발행년월일
	000000	← 계기고유번호
	← 3.0㎝ →

1.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군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고시문(제4조제2항)

영광군 고시 제〇〇〇〇-〇〇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변경‧폐지) 고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영광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신규‧변경‧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계기 발행기관명 : 영광군

2. 계기 발행장소 : 영광군 〇〇〇〇실․과․소, 읍․면․동 민원실

3. 사용(신규‧변경‧폐지)일 :    년   월   일

4. 계기 고유번호 :

5. 계기 종류 :

6. 관리부서 및 책임자 :

7. 문 의 처 : 영광군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제4조제3항)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연번	계기명	계 기 고유번호	사용구분 (신규, 변경, 폐지)	고시일	발 행 개시일	관 리 책임자	비고

[별지 제3호서식] 계기 수입금 일일 결산 대장(제7조제1항)

계기 수입금 일일 결산 대장

	결재	주무관	팀 장	부서장

20  년   월   일 (  요일)

계기종별 구분	수 입 (A)		결 손 (B)		실수입 (C=A-B)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계
현 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
기 타 결제
※ 증빙서류 붙이는 곳 : 계기 일일전표, 수입금 납입영수증, 결손 처리된 증지 등 붙임 : 계기 종별 인증 수입금 관리대장(출력물) 각 1부.

참 고 1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참 고 3		현행 조례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문개정 1999.10. 8 조례 제1672호

(일부개정) 2001.11.09 조례 제1743호

(일부개정) 2011.11.23 조례 제2101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216호

(일부개정) 2021.07.01 조례 제27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라 함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영광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증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에서 사용되는 수입증지의 인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발급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 징수 필요에 따라 일부 종류는  발행을  하지  않거나 다른 종류를 발핼할 수 있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의 크기는 가로 3.0㎝, 세로 3.0㎝ 이내로 하고, 모양은 영광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의2(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전산업무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정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 파일로 생성된 전자수입증지를 관리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영광군 수입금출납원 (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①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0)

④ 군수는 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등으로 판매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민원부서 공무원 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자격요건) (삭제 2014.12.30)

제10조(판매인 계약 공고) 군수는 판매인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판매인 성명,판매소의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인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판매인이 계약상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이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10일 이전에 군수에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민원담당공무원 위탁 판매중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수입 증지를 항상 비치할 것

2. 수입증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할 것

4. 판매소 이전시 그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할 것

제13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②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소인 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증지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별표 규격에 의거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18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9조(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제11조에 의한 계약해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환매 청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환매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환매증을 교부한다.

③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20조(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3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1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 수불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①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6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28		제출년월일: 2022. 11. 15.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1건당 기준금액 및 면적 위임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반영(안 제12조)

- 기준가격: (취득) 10억 원 이상   (처분) 10억 원 이상

- 기준면적: (취득) 1천㎡ 이상     (처분) 2천㎡ 이상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면적 기준 반영(안 별표)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14.∼11. 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400(2022. 10. 25.)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275(2022. 10. 24.)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8706(2022. 10. 31.)호]

○ 법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400(2022. 10. 25.)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별표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의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신 설>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군의 본청 및 읍·면 가.∼라. (생 략) <신 설>	1. 군의 본청 및 읍·면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참 고 1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3. 1. 1.〕〔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19. 12. 3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61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4, 2011.11.23, 2015. 10.29>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1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번호	3946		제출년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5,743천 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단위: 천원)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2023년 출연금 (d)	증 감 (d)-(c)	출연사업 내역
계 (a)+(b)+(c)	2020년도 (a)	2021년도 (b)	2022년도 (c)
17,492	4,978	4,596	5,227	5,743	516	• 지방세 연구·홍보 감면분야 필요성 및 개선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권역별 지방세 순회교육

※ 2021년 지방세 결산 보통세: 47,861,018천원

○ 근거규정: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편성기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 출연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설립일자: 2011. 4. 20.

- 설립목적: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제152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참고 1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18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3953		제출년월일: 2022. 1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세목 및 적용시기

※ 감면세목

- 주민세 (과세기준일7.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12.1.)

※ 적용시기: '22.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6월,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7월, 9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23.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

- 자동차세(소유분)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및 2023년 1기분, 2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면제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

3. 기  타

◯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      하여 감면한다.

◯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4.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5.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

6.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알림 [도 세정과-13063호(2022. 11. 03.)]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회의결 관련 추가 알림

[도 세정과-13072호(2022. 11. 03.)]

참고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지방세 감면”

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      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      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      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      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      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      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         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      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제1      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      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        하여야 한다.

참고2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 각 지자체에서는 본 감면 의결안 활용시, 관할 세목만 기재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可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다.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의안번호	3935		제출년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및 의회 청사 확장과 관련하여 인근 유관기관 부지를 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영광군 및 의회 청사 관련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재무과-27278호)

○ 사업기간: 2023년 1월∼2023년 3월(3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58-23번지

○ 용    도: 영광군 및 의회 청사 확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확보

○ 소요예산: 1,100백만 원(군 100%)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영광읍 단주리 258-23	12,733㎡	1,018,640	가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대체부지 매입 협의: 2022년 9월∼10월

○ 대체부지 가감정 의뢰: 2022년 9월

- 가감정가: 1,019백만 원(1㎡당 80,000원)

○ 대체부지 매입 보고: 2022년 10월(재무과-27278호, 2022. 10. 7.)

4. 향후 추진계획

○ 영광군의회 의결: 2022년 12월

○ 대체부지 매입계약 체결 및 매입비 집행: 2023년 1월∼3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100				1,100
군 비	1,100				1,100

6. 기대효과

○ 유관기관 이전 부지 확보로 기존 유관기관 부지 협의 이전을 통해 청사 확장 부지로 활용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 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원)	금 액
계			1필지		12,733	12,733			1,018,640
1	영광	단주	258-23	임야	12,733	12,733	4,160	80,000	1,018,640	김O순

<붙  임 2>

□ 위치도

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의안번호	3936		제출년월일: 2022. 11. 17.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수영장 건립을 통한 공공스포츠 공간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인프라 구축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공사(수중운동실 증축)

(스포츠산업과-12787호, 2022. 10. 5.)

○ 사업기간: 2021년 12월∼2023년 8월(1년 8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18-2번지 외 5필지

○ 용    도: 운동시설(영광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 소요예산: 11,500백만 원(국비 3,000 / 군비 8,500)

○ 사업내용

구 분	스포츠센터	장애인 수영장	비 고
위 치	단주리 180, 206-2, 207-2, 208-3, 218-1, 218-2	단주리 180, 206-2, 207-2, 208-3, 218-1, 218-2
사 업 비	80억 원(국 24, 군 56)	35억 원(국 6, 군 29)
건축면적	735.68㎡	698㎡
연 면 적	2,222.73㎡	833㎡
층 / 동	지상3층/1동	지하1층, 지상1층/1동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슬래브	철골·철근콘크리트/금속판넬
시 설 내 용	사무실, 가상현실체험관,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장애인수중운동실(3레인),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3. 지금까지 추진상황

<스포츠센터>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018년 3월

○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승인): 2019년 3월

○ 국비(균특) 지원 확정: 2019년 9월

○ 공공건축 건축기획업무 용역 완료: 2020년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1년 10월

○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착공[에스알건설(주)]: 2022년 1월

○ 건축‧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착공: 2022년 3월

<장애인 수영장>

○ 장애인 체육시설 기능보강 검토: 2022년 7월

○ 스포츠센터 장애인 친화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수립: 2022년 8월

○ 영광군관리계획(운동장) 변경결정 용역: 2022년 9월

○ 장애인 수영장(수중운동실) 실시설계용역: 2022년 9월

○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공모신청(대한장애인체육회): 2022년 10월

⇒ 2023년: 100백만 원(체력측정장비 및 운영비), 2024년 이후: 174백만 원(운영비)

4.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수영장 증축공사 사업계획 신청(전라남도): 2022년 11월

○ 장애인 수영장 증축공사 계약심사(전라남도): 2022년 12월

○ 2023년 본예산 반영(35억 원): 2022년 12월

○ 장애인 수영장 증축공사 발주: 2023년 2월

○ 장애인 수영장 운영방침 결정[군 추진(직영)/위탁]: 2023년 6월

○ 장애인 수영장 증축공사 준공: 2023년 7월

○ 장애인 수영장(수중운동실) 개관 및 운영: 2023년 8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1,500	83	850	6,986	3,581	-
국 비	3,000	72	701	2,227	-	-
도 비	-	-	-	-	-	-
군 비	8,500	11	149	4,759	3,581	-

6. 기대효과

○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

○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건축물 취득 내용

(단위: ㎡, 백만 원)

소 재 지	부동산의 표시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비			비고
	지번	지목	지적	계	스포츠 센 터	장애인 수영장	계	스포츠 센 터	장애인 수영장
계			12,280	1,434	736	698	11,500	8,000	3,500
영광읍 단주리	180	답	1,559	1,434 (3,056)	736 (2,223)	698 (833)	11,500	8,000	3,500	소유자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06-2	답	2,617
영광읍 단주리	207-2	전	3,638
영광읍 단주리	208-3	답	568
영광읍 단주리	218-1	전	26
영광읍 단주리	218-2	임	3,872

<붙  임 2>

□ 위치도

□ 현황도/전경사진

□ 조감도(예정)

□ 내부투시도(예정)

21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32		제출년월일: 2022. 11. 15.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궁경부암및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접종 종류) 제6호 신설

- 6. 자궁경부암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3호 변경

- 3.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6호 신설

- 6. 자궁경부암: 만 18세이상 만 27세이하 사람(단, 과거 자궁자궁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2023년 예산 반영 예정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9. 22.∼10. 11.(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387(2022. 10. 28.)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387(2022. 10. 25.)호]

○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노인가정과-48923(2022. 10. 31.)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387(2022. 10. 28.)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궁경부암

제3조제3호 중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를 “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궁경부암: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단, 과거 자궁경부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접종 종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궁경부암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접종지원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	3. -------------- 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궁경부암: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단, 과거 자궁경부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			□ 로타바이러스 □ 대상포진 □ 수막구균성 수막염 □ 인플루엔자(독감) □ 폐렴구균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아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담당자가 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예방접종			□ 로타바이러스 □ 대상포진 □ 수막구균성 수막염 □ 인플루엔자(독감) □ 폐렴구균 □ 자궁경부암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아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이 건 업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참 고 1		비용 추계서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예방접종 지원비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관련조문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한 세출 추계

□ 추계는 2023년을 기준으로 추계하고 기간은 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9	9	9	9	9	45
세출	계	96	96	96	96	96	480
	수막구균성 수막염	18	18	18	18	18	90
	자궁경부암	78	78	78	78	78	390
출 연 금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96	96	96	96	96	480
의존 재원	소 계	-
	보조금	-
	지방교부세	-
자체 수입	소 계	96	96	96	96	96	480
	지방세	96	96	96	96	96	48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3. 작성자 :  보건소장 홍성후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 고 3		현행 조례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21.12.28 조례 제2778호

(일부개정) 2022.5.10 조례 제28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0.>

1. 로타바이러스

2. 대상포진

3. 수막구균성 수막염

4. 인플루엔자(독감)

5. 폐렴구균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1.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이내 영아

2. 대상포진: 만60세 이상 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 있는 경우 제외)

3.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

4. 인플루엔자(독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폐렴구균: 만 6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주민(단, 과거 폐렴구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제4조(지원횟수) 예방접종 지원횟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10.>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중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접종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    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78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10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933		제출년월일: 2022. 11. 15.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우리군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해당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 예산지원(안 제4조)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 환수조치(안 제6조)

-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3. 조례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2022. 10. 06.∼10. 2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규 제 심 사: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162(2022. 10. 20.)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기획예산실-14222(2022. 10. 21.)호]

○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노인가정과-47228(2022. 10. 19.)호]

○ 법 제 심 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14162(2022. 10. 2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예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환 자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송 구 간			- ( ㎞)
이 송 일 시			년 월 일
신 청 금 액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참 고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

❍ 사 업 비 : 71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

나. 관련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 관내응급의료기관 2개소 관외 이송현황(건)⌟ 비용 추계

- 비용추계는 2023년을 기준으로 기간은 2027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

나. 추계결과

- 세출(기타보상금): 71백만원

(단위: 건, 천원)

사업량	소요금액 내역
	1인당 지원예상액	총 금액
410건	171	71,000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실비용 지급 원칙으로 예산변동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71	74	75	77	79	376
의존 재원	소 계	-
	보조금	-
	지방교부세	-
자체 수입	소 계	71	74	75	77	79	376
	지방세	71	74	75	77	79	376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3. 작성자: 보건소장 홍성후

참 고 2		관계법령 발췌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