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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6./ 10:00
	본회의장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395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396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0
3	(의안번호 3961)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15
4	(의안번호 396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가결	27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5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2. 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2. 2.

라. 상정일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9.) 상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9.) 제안 설명

(2022. 12. 9.) 축조심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심사내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13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6,900만원이 감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7,080억 1,1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21억 6,300만원이 감소

○ 특별회계는 833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7%인 1억 5,700만원이 증가

<표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91,378,219	100%	793,846,944	△2,468,725	△0.31%
일반회계	708,011,368	89.47%	710,174,590	△2,163,222	△0.3%
특별회계	83,366,851	10.53%	41,971,152	△157,430	△0.37%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7,080억 1,137만원으로 기정액 7,101억 7,500만원 대비 0.3%인 21억 6,300만원이 감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56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9%인 20억 원 감소

○ 세외수입은 23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3%인 13억 5,100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3,519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인 57억 2,200만원이 감소

◯ 조정교부금 등은 136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9%인 13억 9,200만원 증가

○ 보조금은 2,403억 4,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8%인 9억 1,600만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3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3%인 19억 원 증가

<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708,011,368	710,174,590	△2,163,222	△0.3%
지방세수입	45,676,599	47,676,599	△2,000,000	△4.19%
세외수입	23,032,775	21,682,141	1,350,634	6.23%
지방교부세	351,956,119	357,678,119	△5,722,000	△1.6%
조정교부금등	13,618,400	12,226,400	1,392,000	11.39%
보조금	240,344,391	239,428,247	916,144	0.3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383,084	31,483,084	1,900,000	6.03%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0.3%인 21억 6,300만원이 감소한 7,080억 1,100만원임.

□ 기정액 대비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환경 분야가 0.55%(1억 6,500만원), ② 보건 분야가 0.57%(1억 200만원), ③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76%(46억 2,900만원), ④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0.21%(5,500만원), ⑤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26%(4억 6,400만원) 증가

◯ 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0.75%(2억 2,300만원), 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22%(1억 6,400만원), ③ 교육 분야가 3.03%(8,500만원), ④ 문화 및 관광 분야가 0.35%(1억 5,000만원), ⑤ 사회복지 분야가 2.37%(33억 7,700만원), ⑥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07%(11억 9,000만원), ⑦ 예비비 분야가 2.32.%(16억 5,300만원)가 감소

□ 기정액 대비 조직별 증감현황을 보면

○ 10개 부서(종합민원실, 총무과, 경제에너지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은 증가

○ 13개 부서(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예산은 감소

<표 3>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08,011,368	710,174,590	△2,163,222	△0.3%
기획예산실	10,731,814	11,763,361	△1,031,547	△8.77%
인구일자리정책실	14,726,371	14,779,702	△53,331	△0.36%
종합민원실	6,634,900	6,611,107	23,793	0.36%
문화관광과	21,615,196	21,783,036	△167,840	△0.77%
총무과	25,605,513	25,361,535	243,978	0.96%
안전관리과	100,888,817	101,078,915	△190,098	△0.19%
경제에너지과	24,907,226	24,833,629	73,597	0.3%
이모빌리티산업과	26,856,149	27,143,440	△287,291	△1.06%
사회복지과	39,299,239	41,338,128	△2,038,889	△4.93%
노인가정과	100,310,475	101,669,501	△1,359,026	△1.34%
재무과	53,238,794	54,678,219	△1,439,425	△2.63%
스포츠산업과	14,231,000	14,221,352	9,648	0.07%
농업유통과	64,071,209	59,626,893	4,444,316	7.45%
원예축산과	25,058,518	24,600,435	458,083	1.86%
산림공원과	26,553,248	26,424,119	129,129	0.49%
해양수산과	30,911,001	30,890,198	20,803	0.07%
건설과	54,928,201	55,345,123	△416,922	△0.75%
도시환경과	19,449,673	19,092,784	356,889	1.87%
보건소	12,541,177	12,383,398	157,779	1.27%
농업기술센터	7,346,324	7,381,720	△35,396	△0.48%
상하수도사업소	18,405,723	18,927,711	△521,988	△2.76%
의회사무과	945,591	1,048,550	△102,959	△9.82%
읍면	8,755,209	9,191,734	△436,525	△4.75%

□ 기정액 대비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경상이전이 0.25%(8억 1,500만원), ② 예비비 및 기타가 7.42% (11억 800만원) 증가

◯ ① 인건비가 2.99%(19억 7,600만원), 물건비가 2%(8억 7,800만원), 자본지출이 0.4%(9억 4,000만원), 내부거래가 1.08%(2억 9,100만원) 감소

<표 4>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708,011,368	710,174,590	△2,163,222	△0.3%
인건비	64,102,376	66,078,477	△1,976,101	△2.99%
물건비	42,995,920	43,874,128	△878,208	△2%
경상이전	325,254,384	324,439,546	814,838	0.25%
자본지출	232,853,299	233,794,131	△940,832	△0.4%
내부거래	26,766,953	27,058,087	△291,134	△1.08%
예비비 및 기타	16,038,436	14,930,221	1,108,215	7.42%

다.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37%인 30억 5,500만원이 증가한 833억 6,700만원임.

□ 특별회계별로 제1회 추경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0.38%인 1억 5,7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9.9%인 1억 4,800만원이 감소함.

◯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함.

<표 5>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특별회계			83,366,851	83,672,354	△305,503	△0.37%
	공기업특별회계		41,813,722	41,971,152	△157,430	△0.38%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1,813,722	41,971,152	△157,430	△0.38%
	기타특별회계		41,553,129	41,701,202	148,073	△0.36%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4,909,832	24,909,832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90,189	10,490,189	-	-
		농공지구조성사업	4,088,933	4,088,933	-	-
		의료급여기금운영	1,347,241	1,495,314	148,073	△9.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716,934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가. 세입예산

○ 전년도 결산자료, 국가 경제상황 및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특정과목의 세수의 증감 폭이 깊게 나타난 것은 세수 추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나. 세출예산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반영, 미 추진된 사업비 삭감을 통한 세출 구조 조정을 정리하는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반면,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업은 상사화축제 임시주차장 임차 등 10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지방재정법」 제5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편성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편 성 액	비 고
계	10건	670,392	-	670,392
문화관광과	상사화축제 임시주차장 임차	13,000	-	13,000
총무과	2023년 업무일지 제조	18,000	-	18,000
안전관리과	법성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보상비)	60,000	-	60,000
	의용소방대 물품 지원	17,000	-	17,000
	적자노선 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군비 추가금)	421,942	-	421,942
	군남천 제방 포장	70,000	-	70,000
재무과	운동기구 구입 (군남면 다목적센터)	26,000	-	26,000
원예축산과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18,000	-	18,000
도시환경과	대기환경측정망 소모품 교체	8,950	-	8,950
군남면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장 주변 보리파종 장려금	17,500	-	17,500

○ 영광 4대종교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등 14개 사업 23억 6,700만원을 정리 추경(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한 것으로 보임.

○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의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표 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액 삭감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통 계 목	기 정 액	삭 감 액	비 고
계	14건		2,367,000	2,367,000
문화관광과	영광4대종교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207-01	50,000	50,000
노인가정과	시니어 예술제	307-02	15,000	15,000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401-01	50,000	50,000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401-05	20,000	20,000
스포츠산업과	옥당학숙 유지보수	401-01	5,000	5,000
농업유통과	농업단체 선진지 벤치마킹(여성농민회)	301-09	3,000	3,000
	영광군 농업단체 영농발대식	307-04	5,000	5,000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활성화	301-09	3,800	3,800
건설과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33건)	401-01	943,000	943,000
	개발 소규모사업(50건)	401-01	1,146,000	1,146,000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15,000	15,000
	여비	202-01	1,200	1,200
농업기술센터	도시민 영광체험 프로그램	201-03	10,000	10,000
묘량면	둘레길 및 생태탐방로 조성	401-01	100,000	100,000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심사방향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예산 편성 여부, 사업 타당성, 효용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미 추진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신규·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예산안 산출 근거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을 같이 심사하였음.

나. 심사결과

1) 세입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2) 세출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6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2. 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2. 2.

라. 상정일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9.) 상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9.) 제안 설명

(2022. 12. 9.) 축조심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심사내용

가. 수입계획

○ 수입계획 728억 7,200만원 중 전입금이 6.7%(48억 9,700만원), 보조금이 0.06%(4,100만원), 융자금 회수가 0.19%(1억 4,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91.66%(667억 9,100만원), 이자수입이 0.9%(6억 5,300만원), 기타수입이 0.48%(3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8> 2022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72,871,518	4,896,928	40,782	0	140,000	0	66,791,252	0	652,556	350,000
청년발전기금	7,773,680	0	0	0	0	0	7,699,245	0	54,435	20,000
인재육성기금	28,555,478	1,280,928	0	0	0	0	26,938,402	0	336,148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700,000	0	0	0	0	1,396,336	0	5,00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325,423	2,000,000	0	0	140,000	0	12,168,744	0	16,679	0
자활기금	1,261,581	0	0	0	0	0	1,250,031	0	11,550	0
체육진흥기금	3,181,519	0	0	0	0	0	3,131,519	0	50,000	0
식품진흥기금	91,923	0	16,100	0	0	0	74,394	0	1,429	0
농업발전기금	7,493,566	0	0	0	0	0	7,439,086	0	54,48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73,767	0	21,135	0
환경보전기금	6,167,128	716,000	0	0	0	0	5,319,728	0	101,400	3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524,982	200,000	24,682	0	0	0	0	0	300	300,000

나. 지출계획

○ 지출계획 770억 93백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1.78%(158억 7,0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0.07%(5,000만원), 예치금이 78.15%(569억 5,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9> 2022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합 계	72,871,518	15,869,728	50,000	0	0	0	56,951,787	0	0	3
청년발전기금	7,773,680	1,166,420	0	0	0	0	6,607,260	0	0	0
인재육성기금	28,555,478	298,811	0	0	0	0	28,256,667	0	0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44,000	0	0	0	0	2,057,336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325,423	9,482,661	50,000	0	0	0	4,792,762	0	0	0
자활기금	1,261,581	12,000	0	0	0	0	1,249,581	0	0	0
체육진흥기금	3,181,519	30,000	0	0	0	0	3,151,519	0	0	0
식품진흥기금	91,923	16,100	0	0	0	0	75,820	0	0	3
농업발전기금	7,493,566	4,000,000	0	0	0	0	3,493,566	0	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94,902	0	0	0
환경보전기금	6,167,128	795,054	0	0	0	0	5,372,074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524,982	24,682	0	0	0	0	500,300	0	0	0

다. 기금조성 규모

○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69억 5,2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667억 9,100만원 보다 98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음.

○ 특히, 청년발전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대비 10억 9,200만원이 감액된 66억 700만원이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대비 73억 7,600만원이 감액된 47억 9,300만원임.

<표 10> 2022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6,791,252	6,080,266	15,919,731	56,951,787	△9,839,465
청년발전기금	7,699,245	74,435	1,166,420	6,607,260	△1,091,985
인재육성기금	26,938,402	1,617,076	298,811	28,256,667	1,318,265
재난관리기금	1,396,336	705,000	44,000	2,057,336	661,000
투자유치진흥기금	12,168,744	2,156,679	9,532,661	4,792,762	△7,375,982
자활기금	1,250,031	11,550	12,000	1,249,581	△450
체육진흥기금	3,131,519	50,000	30,000	3,151,519	20,000
식품진흥기금	74,394	17,529	16,103	75,820	1,426
농업발전기금	7,439,086	54,480	4,000,000	3,493,566	△3,945,520
수산업발전기금	1,373,767	21,135	0	1,394,902	21,135
환경보전기금	5,319,728	847,400	795,054	5,372,074	52,346
옥외광고발전기금	0	524,982	24,682	500,300	500,3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p. 8)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금번 의회에 제출된 4개의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만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쳤고, 그 외 3개의 기금은 심의 없이 의회에 제출되었음.

◯ 앞으로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하도록 집행부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심사방향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사전 절차 이행 등 타당하게 수립 되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함.

나. 심사결과

◯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2023년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6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1./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2.)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2.) 제안 설명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5.) 제안 설명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6.) 제안 설명

수정 예산안 제출(2022. 12. 6.): 영광군수

(2022. 12. 7.) 축조심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심사내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555억 9,900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8.57%인 517억 5,800만원이 증가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5,912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9%인 462억 5,500만원 증가

○ 특별회계는 643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6%인 55억 300만원 증가

<표 11> 2023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55,599,374	100.00 %	603,840,495	100.00 %	51,758,879	8.57%
일반회계	591,298,508	90.19%	545,042,677	90.26%	46,255,831	8.49%
특별회계	64,300,866	9.81%	58,797,818	9.74%	5,503,048	9.36%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5,912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450억 4,200만원 대비 8.49%, 462억 5,500만원 증가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74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4%, 47억 9,400만원 증가

○ 세외수입은 218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27%인 59억 원 감소

○ 지방교부세는 2,810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5%인 376억 1,400만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119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인 6억 8,900만원 증가

○ 보조금은 2,245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9%인 71억 5,200만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4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21%인 19억 500만원 증가

<표 12>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91,298,508	100.00%	545,042,677	100.00%	46,255,831	8.49%
지방세수입	47,448,548	8.02%	42,653,702	7.83%	4,794,846	11.24%
세외수입	21,841,549	3.69%	27,741,658	5.09%	△5,900,109	△21.27%
지방교부세	281,010,000	47.52%	243,396,000	44.66%	37,614,000	15.45%
조정교부금등	11,999,900	2.03%	11,310,900	2.08%	689,000	6.09%
보조금	224,593,211	37.98%	217,440,417	39.89%	7,152,794	3.2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05,300	0.75%	2,500,000	0.46%	1,905,300	76.21%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49%인 462억 5,500만원이 증가한 5,912억 9,800만원으로,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45%(6억 3,800만원), ② 교육 분야가 84.25%(14억 8,300만원), ③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22%(34억 4,300만원) ④ 환경 분야가 21.51%(43억 600만원),  ⑤ 사회복지 분야가 12.16%(161억 4,300만원), ⑥ 보건 분야가 4.99%(7억 7,400만원), ⑦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09%(129억 6,700만원), ⑧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0.09%(22억 2,800만원) 증가함.

○ 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8.17%(97억 3,500만원), ②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53%(11억 200만원), ③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22%(44억 2,600만원), ④ 예비비 분야가 20.99%(19억 3,000만원) 감소함.

<표 13>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91,298,508	100.00 %	545,042,677	100.00 %	46,255,831	8.49 %
일반공공행정	26,646,264	4.51 %	26,008,200	4.77 %	638,064	2.45 %
공공질서 및 안전	10,474,350	1.77 %	20,209,536	3.71 %	△9,735,186	△48.17 %
교육	3,243,964	0.55 %	1,760,673	0.32 %	1,483,291	84.25 %
문화및관광	34,124,323	5.77 %	30,680,725	5.63 %	3,443,598	11.22 %
환경	24,332,404	4.12 %	20,025,785	3.67 %	4,306,619	21.51 %
사회복지	148,872,852	25.18 %	132,729,256	24.35 %	16,143,596	12.16 %
보건	16,281,494	2.75 %	15,507,297	2.85 %	774,197	4.99 %
농림해양수산	155,630,320	26.32 %	142,662,673	26.17 %	12,967,647	9.09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4,324,490	4.11 %	22,095,940	4.05 %	2,228,550	10.09 %
교통 및 물류	23,248,601	3.93 %	24,351,030	4.47 %	△1,102,429	△4.53 %
국토 및 지역개발	43,590,852	7.37 %	48,017,568	8.81 %	△4,426,716	△9.22 %
예비비	7,265,517	1.23 %	9,196,106	1.69 %	△1,930,589	△20.99 %
기타	73,263,077	12.39 %	51,797,888	9.50 %	21,465,189	41.44 %

□ 조직별로는

○ 농업기술센터가 87.14%(55억 5,500만원), 재무과가 48.11%(185억 8,100만원), 총무과가 27.74%(53억 7,200만원) 증가

◯ 안전관리과가 20.46%(82억 3,400만원), 인구일자리정책실이 17.25%(21억 1,600만원), 기획예산실이 14.31%(19억 8,100만원), 도시환경과가 14.12%(25억 4,900만원) 감소

<표 14>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591,298,508	100.00 %	545,042,677	100.00 %	46,255,831	8.49 %
기획예산실	11,863,449	2.01 %	13,844,880	2.54 %	△1,981,431	△14.31 %
인구일자리정책실	10,153,362	1.72 %	12,270,111	2.25 %	△2,116,749	△17.25 %
종합민원실	2,969,140	0.50 %	2,619,903	0.48 %	349,237	13.33 %
문화관광과	17,012,265	2.88 %	17,106,966	3.14 %	△94,701	△0.55 %
총무과	24,743,044	4.18 %	19,370,269	3.55 %	5,372,775	27.74 %
안전관리과	32,011,079	5.41 %	40,245,461	7.38 %	△8,234,382	△20.46 %
투자경제과	19,703,856	3.33 %	19,211,594	3.52 %	492,262	2.56 %
이모빌리티산업과	25,214,513	4.26 %	24,264,801	4.45 %	949,712	3.91 %
사회복지과	36,576,952	6.19 %	32,889,111	6.03 %	3,687,841	11.21 %
노인가정과	112,676,233	19.06 %	100,203,560	18.38 %	12,472,673	12.45 %
재무과	57,201,925	9.67 %	38,620,657	7.09 %	18,581,268	48.11 %
스포츠산업과	13,190,904	2.23 %	10,779,602	1.98 %	2,411,302	22.37 %
농정과	62,676,998	10.60 %	52,596,650	9.65 %	10,080,348	19.17 %
유통축산과	24,426,654	4.13 %	19,768,308	3.63 %	4,658,346	23.56 %
산림공원과	18,109,287	3.06 %	20,259,799	3.72 %	△2,150,512	△10.61 %
해양수산과	23,820,986	4.03 %	23,566,443	4.32 %	254,543	1.08 %
건설과	36,883,036	6.24 %	42,061,279	7.72 %	△5,178,243	△12.31 %
도시환경과	15,500,101	2.62 %	18,049,477	3.31 %	△2,549,376	△14.12 %
보건소	11,240,156	1.90 %	11,297,415	2.07 %	△57,259	△0.51 %
농업기술센터	11,931,847	2.02 %	6,376,022	1.17 %	5,555,825	87.14 %
의회사무과	1,137,994	0.19 %	961,024	0.18 %	176,970	18.41 %
상하수도사업소	12,700,139	2.15 %	10,271,205	1.88 %	2,428,934	23.65 %
읍면	9,554,588	1.62 %	8,408,140	1.54 %	1,146,448	13.63 %

다.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이며, 예산안 총규모는 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6%인 55억 원 증가

□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7.28%(21억 4,2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2.76%(39억 7,600만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가 7.14%(10억 2,300만원) 증가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9.90%(2억 6,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6.99%(13억 7,500만원) 감소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

<표 15> 2023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64,300,866	100.00%	58,797,818	100.00%	5,503,048	9.36%
	공기업특별회계		35,131,831	54.64%	31,155,468	52.99%	3,976,363	12.76%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131,831	54.64%	31,155,468	52.99%	3,976,363	12.76%
	기타특별회계		29,169,035	45.36%	27,642,350	47.01%	1,526,685	5.52%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15,345,000	23.86%	14,322,000	24.36%	1,023,000	7.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722,686	10.46%	8,098,331	13.77%	△1,375,645	△16.99%
		농공지구조성사업	5,326,234	8.28%	3,183,933	5.42%	2,142,301	67.28%
		의료급여기금운영	1,058,181	1.65%	1,321,152	2.25%	△262,971	△19.9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1.11%	716,934	1.21%	0	0.00%

라. 채무부담 행위: 해당 없음.

마. 계속비 사업: 해당 없음.

바.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 사업은 203건, 1,07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103건, 504억 6,000만 원에 비해 570억 1,300만원이 늘어남.

□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 관계기관 협의 지연, 실시설계용역 행정협의 절차 지연 등으로 나타남.

[표 16] 명시이월사업 조서 총괄

(단위: 건,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		집 행 액	2023년도 이 월 액
	건 수	예 산 액
합 계	203	169,699,531	62,227,030	107,472,501
일 반 회 계	181	135,230,471	47,439,669	87,790,802
특 별 회 계	22	17,234,530	14,787,361	19,681,699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가. 세입예산안

1) 자체수입

□ (지방세)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2억 8,600만원)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1.6%)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24억 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20억 원)등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2%가 증액된 474억 4,900만원으로 예상됨.

□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5억 4,500만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22억 원, 농기계 임대 수입 2억 원 등 2023년 세외수입은 2022년 대비 21.27%가 감소한 218억 4,100만원으로 예상됨.

◯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한빛원전 상생사업비의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라 기부금 5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군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 정착이 된다면 지방 재정 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 산 액	2022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69,290,097	70,395,360	△1,105,263	△1.57%
지방세수입	47,448,548	42,653,702	4,794,846	11.2%
세외수입	21,841,549	27,741,658	△5,900,109	△21.27 %

2) 이전재원

□ 이전 재원 중 지방교부세 예산은 2,810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5%가 증액된 328억 6,400만원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부터 배분된 인구소멸대응기금 47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음.

나.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3년도 영광군의 재정운영 방향은 ① 적극적 재원확충 및 열린 재정 운영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지역 경제 실현 ③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 되었음.

○ 예산의 원칙 중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집행의 제한)에 따르면 상급관청 승인(협의)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급관청의 승인(협의)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집행 할 수 없음.

○ 2023년도 예산안 중 다음 사업 4건, 29억 3,400만원은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임.

[표 18] 사전 승인 없이 편성된 예산

(단위: 건, 천원)

부 서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사전협의 누락 내용
계	4건	2,933,800
농업유통과	친환경 농산물 전시 홍보 지원	5,000	지방보조금 심의
원예축산과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28,800	지방보조금 심의
해양수산과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부지 매입	2,897,900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군유염전 연회비 납부	2,100	근거 법령 또는 협약서

다. 명시이월사업

□ 2023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203건, 1,074억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예산편성 시 사업의 추진시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례가 없도록 이월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심사방향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현안 사업 등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중점으로 하여 심사하였음.

◯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추가사업은 법적 근거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음.

◯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낮은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 등은 과감히 삭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였음.

◯ 본 예산안 심사 중, 영광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이 제출(12. 6.)되어, 심사대상을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합한 새로운 예산안으로 심사하였음.

나. 심사결과

1) 세입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2) 세출예산: 일부 삭감하여 수정하여 가결함.

※ 일부 삭감 예산은 내부 유보금, 일반 예비비로 증액 편성(붙임 1 참조)

□ 일반회계

- 일반회계 7개 세부사업에 42억 6,590만원을 삭감하였고,

- 그 중,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 중 부지 매입비는 사전 절차 미이행(공유재산 관리계획 미포함)으로 삭감된 사업비 28억 9,790만원은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801-03)으로 증액 편성하여 사전 절차 이행 후 해당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

- 나머지 6건의 세부사업 13억 6,800만원의 사업비는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함.

-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특별회계

-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서 총무과 소관 교육기관 지원 세부사업 중 2개 사업(혁신 교육지구 운영, 국제학교 우호교류) 2억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801-03)으로 증액 편성함.

-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정수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중 광역 1배수지 물탱크 구입비 2억 1,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801-01)로 편성함.

-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3) 명시이월사업: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2023년도 예산안 삭감내역

(단위: 천원)

페이지	부 서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삭 감 액	삭감 사유	삭감예산 처리
합 계		9개 사업			4,969,900	4,699,900
일반회계 소계		7개 사업			4,315,900	4,265,900
326	경제 에너지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401-01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미부담금)	996,000	996,000	진도 상황 및 사업의 시급성 부족 (추경 편성 여부 검토)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
			401-03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4,000	4,000
606	해양 수산과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401-01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부지 매입	2,897,900	2,897,900	사전 절차 미이행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포함)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801-03)으로 증액 편성
649	도시 환경과	중앙초교 옆 군계획도로개설	401-01	중앙초등학교 옆 군계획도로 개설	50,000	50,000	편입 토지 보상 완료 후 사업 시행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
682	보건소	감염병관리운영	206-01	쯔즈가무시 등 예방 기피제	80,000	30,000	예산 과다 편성
812	백수읍	노을축제	201-03	행사장 TFS 텐트, 이동식 화장실 임차	50,000	50,000	읍·면민의 날과 소규모 지역축제 통합 필요
			307-04	노을축제 행사 지원	60,000	60,000
848	염산면	천일염·젓갈·갯벌 축제	201-03	행사장 TFS 텐트, 이동식 화장실 임차	36,000	36,000
			206-01	행사장 주변 꽃길 조성 재료	2,000	2,000
			307-04	천일염, 젓갈, 갯벌 행사	60,000	60,000
			401-04	행사장 전기 조명 시설	10,000	10,000
852	법성면	법성포 수산물 축제	307-04	법성포 곡우사리 굴비축제	70,000	70,000

페이지	부 서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삭 감 액	삭감 사유	삭감예산 처리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 특별회계 소계		1개 사업			220,000	220,000
872	기획 예산실 (총무과)	교육기관 지원	308-08	혁신 교육지구 운영	200,000	200,000	사업 성과 분석 후 필요성 검토하여 사업 추진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801-03)으로 증액 편성
				국제학교 우호교류	20,000	20,000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소계		1개 사업			434,000	214,000
29	상하수도 사업소	정수시설 유지관리	214-05	광역1배수지 물탱크 구입	434,000	214,000	사업의 시급성 부족으로 개소 수 감소(2개소→1개소) (추경 편성 여부 검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6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1./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1. 22.

라. 상정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2.)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2.) 제안 설명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5.) 제안 설명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6.) 제안 설명

(2022. 12. 7.) 축조심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질의·토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의결

2. 심사내용

가. 수입계획

○ 수입계획 608억 3,900만원 중 전입금이 7.7%(46억 9,100만원), 보조금이 0.01%(610만원), 예치금 회수가 90.65%(551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1.05%(6억 3,800만원), 기타수입이 0.59%(3억 5,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나. 지출계획

○ 지출계획 608억 3,900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6.6%(100억 9,8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0.34%(2억 1,000만원), 예치금이 83.06%(505억 3,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19> 2023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60,839,140	4,691,000	6,100	0	0	0	55,150,015	0	635,078	356,947
청년발전기금	6,468,640	0	0	0	0	0	6,395,420	0	53,220	20,000
인재육성기금	27,555,478	200,000	0	0	0	0	27,019,330	0	336,148	0
재난관리기금	2,456,337	700,000	0	0	0	0	1,751,337	0	5,00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310,000	3,000,000	0	0	0	0	5,300,000	0	10,000	0
자활기금	1,261,581	0	0	0	0	0	1,235,181	0	26,400	0
체육진흥기금	3,187,773	0	0	0	0	0	3,137,773	0	50,000	0
식품진흥기금	89,771	0	6,100	0	0	0	81,962	0	1,709	0
농업발전기금	3,540,386	0	0	0	0	0	3,489,736	0	50,650	0
수산업발전기금	1,395,153	0	0	0	0	0	1,394,902	0	251	0
옥외광고발전기금	672,547	75,000	0	0	0	0	290,300	0	300	306,947
환경보전기금	5,901,474	716,000	0	0	0	0	5,054,074	0	101,400	30,000

<표 20> 2023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60,839,140	10,098,252	210,000	0	0	0	50,530,888	0	0	0
청년발전기금	6,468,640	896,470	0	0	0	0	5,572,170	0	0	0
인재육성기금	27,555,478	300,000	0	0	0	0	27,255,478	0	0	0
재난관리기금	2,456,337	550,000	0	0	0	0	1,906,337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310,000	7,110,000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자활기금	1,261,581	12,000	10,000	0	0	0	1,239,581	0	0	0
체육진흥기금	3,187,773	50,000	0	0	0	0	3,137,773	0	0	0
식품진흥기금	89,771	6,100	0	0	0	0	83,671	0	0	0
농업발전기금	3,540,386	0	0	0	0	0	3,540,386	0	0	0
수산업발전기금	1,395,153	50,000	0	0	0	0	1,345,153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672,547	348,700	0	0	0	0	323,847	0	0	0
환경보전기금	5,901,474	774,982	0	0	0	0	5,126,492	0	0	0

다. 기금조성 규모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05억 3,1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551억 5,000만원 보다 46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21> 2023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5,150,015	5,689,125	10,308,252	50,530,888	△4,619,127
청년발전기금	6,395,420	73,220	896,470	5,572,170	△823,250
인재육성기금	27,019,330	536,148	300,000	27,255,478	236,148
재난관리기금	1,751,337	705,000	550,000	1,906,337	155,000
투자유치진흥기금	5,300,000	3,010,000	7,310,000	1,000,000	△4,300,000
자활기금	1,235,181	26,400	22,000	1,239,581	4,400
체육진흥기금	3,137,773	50,000	50,000	3,137,773	0
식품진흥기금	81,962	7,809	6,100	83,671	1,709
농업발전기금	3,489,736	50,650	0	3,540,386	50,65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251	50,000	1,345,153	△49,749
옥외광고발전기금	290,300	382,247	348,700	323,847	33,547
환경보전기금	5,054,074	847,400	774,982	5,126,492	72,41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영광군은 청년발전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수입 총계는 56억 8,900만원이고, 지출 총계는 103억 8,300만원으로 지출이 46억 9,400만원이 더 많음.

◯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한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심사방향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함.

◯ 의회에 제출된 11개 기금운용 계획안 중 5개 기금(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산업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은 심의를 거쳤고, 6개 기금(청년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자활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었음.

◯ 앞으로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하도록 집행부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심사결과

◯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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