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2. 12. 16.(금)/ 10:00
	본회의장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채택의 건

	영광군의회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발전소 반대 성명서」채택의 건

의안번호	3965		발의연월일: 2022. 12. 15.
			발 의 자:	장영진 의원(대표발의) 강필구·김한균·정선우조일영·김강헌·임영민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홍농읍에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고형     연료제품(SRF)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형연료제품(SRF)사용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함.

3. 참고사항

○ 관계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전라남도, 전국시군구의회

성   명   서

-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관련 -

영광열병합발전(주) 측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항소심에서 지난 12월 8일 광주고등법원은 영광군민들의 간절한 뜻과는 반대로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제10조와 제35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그리고 우리의 고장 영광을 살기 좋은 곳으로 지켜내고자 그동안 법원의 청구인용 판단을 학수고대 해오던 모든 영광군민을 큰 상심에 빠뜨렸다.

당초 발전 연료로서 재생에너지라는 명목의 ‘바이오매스’ 사용을 전제로 발전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주) 측이 환경부도 스스로 유해성을 인정한 고형연료제품(SRF)을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군민을 우롱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장차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시작으로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연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으로 인해, 우리 군의 대표특산품인 영광굴비, 친환경 간척지 쌀, 천일염 등 각종 대표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 의회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전제로 한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열병합발전소의 유해 물질 배출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5만 2천 영광군민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2022. 12. 16.

영 광 군 의 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2. 12. 16.(금)/ 10:00
	본회의장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채택의 건

의안번호	3966		발의연월일: 2022. 12. 15.
			발 의 자:	임영민 의원(대표발의) 강필구·김한균·장영진정선우·조일영·김강헌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군민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한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함.

○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관계기관

-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회과방위원장, 국회산자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

한빛원전 3·4호기는 건설 당시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청원하였으나,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켰다.

그러나,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행된 국무총리실,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 결과 한빛3호기 124개소, 한빛 4호기 140개소에 이르는 수많은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그리스 누설,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내 쇠망치 등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 시에 제거토록 설계된 매설판 임시보강재 미제거, 잦은 콘크리트 야간 타설, 경험부족과 공기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경영문화 등 영광군민이 주장한대로 부실공사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19년 12월 한빛 3·4호기 원전공극 유관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규명과 군민명예회복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협의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마이동풍(馬耳東風)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에 영광군의회와 군민의 대표들은 대통령실,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이 완료된 후 한빛 4호기를 가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재가동을 추진하였다.

이는 한빛원전 3․4호기 건설당시 군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부실의혹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한 것처럼, 현재까지 정부와 한수원은 구태의연(舊態依然)의 행태를 취하며 영광군민을 우롱하고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영광군의회는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한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원전가동을 중단하고 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5만 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원전 정책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2. 12. 16.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