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

	목 차

□ 정책방향 8 □ 일반현황 9 □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 10 □ 2024년 업무계획 12 1.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경쟁력 제고 12 2.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운용 13 3. 청렴하고 신뢰받는 클린 공직사회 조성 14 4.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홍보 15 5. 체계적인 법무·송무행정 및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16 □ 2024년 역점시책 17 1.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17 신규 2. 시책일몰제 운영 18 신규 3. 준비된 영광, 청렴 마인드 제고 19 신규 4. 정책달력 알림마당 운영 20 행복 신규 5. 스마트게시판 설치 운영 21 행복 신규 6. 군정 주요통계수첩 제작 22 신규

	2024년 정책방향
	(기획예산실)

	군 정 여 건
❍ 민선8기 핵심사업 성과달성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 군민참여를 통한 군민체감형 정책 마련 필요 ❍ 적극적 국비확보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 ❍ 세수감소 및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고려한 건전 재정 운용 필요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전 략 목 표
지속가능 미래성장을 위한 군정 실현

	중 점 시 책
❍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경쟁력 제고 ❍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건전재용운용 ❍ 청렴하고 신뢰받는 클린 공직사회 조성 ❍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홍보 ❍ 체계적인 법무·송무행정 및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 8쪽, 정책방향입니다.

○ 정책방향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군정 실현을 목표로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경쟁력 강화 등

6개 분야 중점시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획예산실)

□ 조  직: 6팀

□ 인  력: 28명(공무원 25, 공무직 3)

(정원/현원, 2024. 1. 1.기준)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공무직
25 25	1 1	- -	8 10	10 7	5 5	1 2	- -	3 3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획팀	○ 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 ○ 공약·공모사업·지시사항 관리, 외부기관 평가 관리 ○ 제안제도 운영 및 위원회 관리, 국제교류 추진
예산팀	○ 예산 편성, 지방재정분석 등 예산 운영의 성과 관리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이전재원 총괄 관리 및 지방채무 관리, 세종사무소 운영
감사팀	○ 자체 종합감사, 일상감사·계약심사 및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무원 비위 및 상급기관 이첩 민원 조사 ○ 재산등록·심사,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 추진
홍보팀	○ 군정 홍보(언론, 방송 등) 및 군정 홍보 영상 제작 ○ 방송사 등 군정 홍보 촬영 협조 ○ 영광 소식지 발행 및 군보 발간
의회법무팀	○ 군 의회 운영 지원 및 군정 현안 공유·협의 ○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규제개혁 ○ 통계 조사 및 기본 통계자료의 수집․발간
송무팀	○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지원 ○ 법률자문 및 대민 무료 법률상담, 청문제도 운영 ○ 납세자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2024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6,650	15,782	20,735	133

□ 9쪽, 일반현황입니다.

○ 기획예산실 조직은 6개 팀

공무원 25명, 공무직 3명 총 2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하단에)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7억 8천 2백만원과

특별회계 207억 3천 5백만원

기금 1억 3천 3백만원

총 366억 5천만원 입니다.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
	(기획예산실)

주요성과

	《 수상 현황 》
￭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우수시군 선정(인센티브 6천만 원) ￭ 2023년 전라남도 시군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상 ￭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등급 ￭ 2023년 전라남도 규제개혁평가 장려상

□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군정 기획 추진

❍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5대 분야, 60개 사업

- 종합 진도율: 36.7%(완료 5건, 추진 중 55건)

- 군민배심원단 운영: 35명, 공약사업이행실적 평가

❍ 2023년 공모사업 선정: 47건/외부재원 65,876백만 원 확보

❍ 정부정책동향 및 타 지자체 주요업무 조사 및 공유

- 정부 정책동향 43회, 주요부처 업무계획 10회

□ 적극적 재원확충 및 건전 재정 운용

❍ 예산편성: 4회(최종예산 7,510억 원)

❍ 국비 확보: 35건 544억 원/총 사업비 6,540억 원(국비 4,009억 원)

- 전남도(1회), 중앙부처(4회) 및 국회 방문(5회), 예산정책간담회(2회)

❍ 지방교부세 확보: 2,702억 원

- 보통교부세 2,392억 원, 부동산교부세 249억 원, 특별교부세 61억 원

❍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259건 1,071억 원, 보조사업 평가 344건 221억 원

❍ 주민참여예산 반영: 101건, 27억 원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6회, 200명(노인대학, 사회단체 등)

□ 10쪽,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 2023년 주요성과로는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전라남도 재정집행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도 전라남도 시군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상,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등급, 전라남도 규제개혁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또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공모사업 47건에 선정되고 이에 따라 658억 7천 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 2023년 국비 544억원, 지방교부세 총 2,70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청렴 마인드로 행동하는 청렴 영광 실현

❍ 맞춤형 부서별 청렴의 날 운영: 33개(실과소 22, 읍·면 11)

❍ 청렴콘서트(실천결의대회·연극 등) 개최: 1회/257명

❍ 청렴라디오 운영: 8회(4.∼12월)

❍ 읍·면 정기종합감사: 3개 읍·면(백수읍, 묘량면, 염산면)

- 기관 처분 요구 73건/시정(재정) 21건, 15,705천 원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예산 절감

- 계약심사: 98건 551백만 원, 일상감사: 151건 593백만 원

□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 문화 구현

❍ SNS 매체별 트렌드에 발맞춘 차별화된 군정 홍보 추진

- 언론매체 보도(1,654건) 및 군정소식 SNS 홍보(페이스북 등 904건)

❍ 지상파, 케이블 같은 방송프로그램 및 신문광고,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군정 집중 홍보

-“MBC 테마여행 길”, “KBC 로컬페스타 홍보부스 운영”, 신문광고, 대중교통 KTX용산역 전광판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지역 축제나 특산품 홍보

□ 함께하는 의회·법무행정 및 효율적인 통계 운영

❍ 필수조례 등 자치법규, 훈령․예규 정비: 110건

❍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한 규제 발굴: 92건

❍ 사회조사(828가구), 사업체조사(7,442개 업체), 광업·제조업조사(44개 업체) 실시

반성과 교훈

□ 지속가능발전 및 군민행복 정책 발굴 미흡

❍ 영광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장 및 군민행복 정책 발굴 미흡

⇒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 대면 정책회의 및 자문 강화로 군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

□ 11쪽, 하단 반성과 교훈입니다.

○ 현재 정부의 중점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군민행정 정책 발굴에 미흡한 점이 있어

○ 2024년에는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면 정책회의 및 자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업무계획
	(기획예산실)

1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경쟁력 제고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팀장 김보라(☎ 5302)

◈ 민선8기 핵심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관리

◈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및 공모사업 적극 대응

□ 군수 공약사업 및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강화

❍ 효율적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분기

-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언론 보도 등으로 실적 공개

-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및 공약이행군민배심원단 운영

❍ 공모사업대응 역량 강화로 공모 선정률 제고

-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 관련 기관의 자료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 공모사업 실적 분석(분기) 및 인센티브제(반기)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발굴

❍ 국·도정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발굴 및 자료 공유: 수시

❍ 주요 정책사업의 효율적 조정·심의 기능 강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 군수 지시(당부)사항 관리 및 보고체계 확립: 분기

❍ 공무원 시책연구단 운영으로 능동적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 효율적 평가체계 구축으로 군정운영 성과 증대

❍ 군정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로 업무역량 강화

- 2023년도 업무달성도, 공통업무(23개 항목) 평가: 2024. 1월

- 2024년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3월), 주요업무 성격평가 실시(6월)

❍ 정부합동평가의 체계적 대비로 성과 달성 및 군정 경쟁력 강화

- 평가 지표별(정량/정성) 실적 향상 전략 수립: 2월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분기) 및 부진지표 1:1 관리 등 점검 강화

❍ 각 부서 소관 외부평가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반기)

□ 12쪽,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행정 경쟁력 제고 입니다.

○ 공약사업 및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약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실적을 공개하겠으며,

공모사업 대응계획 역량강화를 위해 분석자료 제공 및 워크숍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도정 모니터링과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공무원 시책연구단 운영으로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 효율적 평가체계 구축으로 군정 운영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

군정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 전략과 외부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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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수상부서

구 분	부 서 명
	실과소	읍·면
최 우 수 (2)	사회복지과	영광읍
우 수 (2)	노인가정과	군서면
장 려 (4)	보건소, 인구교육정책과, 종합민원실	군남면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대상 사업	응 모(응모 28.7%, 선정 58.8%)				미응모	비 고
	계	선 정	미선정	심사 중
279	80	47	30	3	194	5(준비)

※ 2023년도 총 47건 선정, 외부재원 65,876백만 원(62%) 확보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 종합 진도율: 36.7%(완료 5건, 추진 중 55건)

❍ 사업비 집행현황: 1,335억 원 집행(27.3%)

2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운용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예산팀장 김성호(☎ 5711)

◈ 세수 감소,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합리적 건전 재정 운용

◈ 주민참여 투명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적극적 정부예산 확충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

❍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 맞춤 대응으로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

- (사업발굴) 선제적 국비 건의사업 발굴 및 보고회 개최: 2023. 12.∼2024. 2월

- (사업신청) 전라남도 방문을 통한 사전 협의 및 사업 신청서 제출: 1.∼3월

- (방문건의) 중앙부처(3.∼5월) → 기재부(6.∼8월) → 국회(10.∼11월) 수시 방문 활동

- (사전대응) 세종사무소 적극 활용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부처 동향파악

❍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분석 및 정확한 통계관리로 지방 재정 확충

- 통계지표별 현행화 및 직무교육, 기준재정 수요분석 발굴

□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이행

❍ 2024년도 예산편성: 2회(본예산, 추경 1회)/집합교육(재정여건, 방향 설명)

❍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 절차 이행: 자체/도·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1월

❍ 주요재정사업·지방보조사업 평가관리 및 활용: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

□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용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군민 관심도 향상 및 직접참여 확대

- 찾아가는 예산학교(4.∼6월) 운영, 전용 누리집을 통한 홍보 및 참여율 제고

❍ 투명한 재정 공개 및 주민감시기능 강화

- 예산정보(상시), 재정공시(2회), 중요재산(2회) 등 재정 통계자료 누리집 게시

-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 운영(읍·면사무소)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 수시

❍ 신속집행 추진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2회(상반기 7월, 하반기 1월)

□ 13쪽,

2번,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운용입니다.

○ 선제적으로 국비 건의사업을 발굴하고,

수시로 기재부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 정부예산 확충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예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겠으며,

○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며, 재정 자료 누리집 게시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고를 운영하겠습니다.

○ 아울러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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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국고건의사업 기재부 반영현황 : 35건, 544.15억원

□ 지방교부세 감액

○ 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본예산 편성액	’24년 교부결정액(A)	’23년 교부결정액(B)	감소액(C=A-B)	감소율 (D=C/A)
전국 보통교부세		598,553	598,553	666,445	△67,892
						△8.1%
	영광군	2,409	2,467	2,683	△216
전국 부동산교부세		41,098	41,098	57,133	△16,035	△29.4%
	영광군	193	190	269	△79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접수 166건 13,647백만원(군정책사업 38건 10,524백만원, 읍면지역사업 128건 3,123백만원)

○ 예산반영 100건 2,717백만원(군정책사업 9건 541백만원, 읍면지역사업 91건 2,176백만원)

□ 장기소: 성과보고서에 따른 행정 집행에 관한 질문(제272회 1차 정례회 2023. 6./ 군정질문/ 구두)

○ 성과지표는 품질목표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척도, 성과평가 결과 인사 반영필요 ⇒ 성과계획서 정비 후 예산감액 등 패널티 부여를 적극 검토

○ 성과계획서 개선 및 성과지표 조정

- 2023년 성과계획서 수정(조직개편 반영): 2023. 6. 1.~ 6. 30.

- 2024년 성과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재구조화: 2023. 6. 1.~ 6. 20.

- 성과지표 조정 및 적정성 검증: 2023. 7. 1.~ 8. 31.

· (2023년 본예산) 지표 232개 ⇒ (2023년 2회 추경) 지표 267개

3		청렴하고 신뢰받는 클린 공직사회 조성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감사팀장 채우정(☎ 5215)

◈ 시대 변화에 맞춘 취약 분야 집중 감사로 신뢰도 제고

◈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통한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및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

□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감사 추진으로 자체 감시 기능 강화

❍ 정기 종합감사 실시: 4개 읍·면(영광, 대마, 법성, 낙월)

❍ 정책 사업과 취약 분야 특정감사 확대 실시

- 사후 적발 위주보다 사전 예방 목적의 특정감사 강화

- 사회적 이슈, 군민 관심사, 상급 기관 주요 감사 사항 등 대상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 비위 근절

- 인사 부서와 연계하여 비위 공직자에게 패널티 강화 부여

- 복무 등 수시 감찰, 지적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고취 및 비위 예방

□ 청렴 영광 실현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 추진

❍ 청렴 문화 조성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

- 청렴 실천 캠페인 실시: 연 2회(설·추석 명절)

- 전 직원 참여 부패 대응 사례별 시뮬레이션 실시: 6월

❍ 공직자 청렴 마인드 함양

- 청렴 집중 교육 및 찾아가는 부패방지 교육 실시

- 자율적 내부통제(청백e 감시 시스템)를 통한 자정 활동

□ 사전 예방․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업비 원가검토, 계약, 예산 등에 대한 사전 감사

- 대상: 종합공사 3억 원(기타 2억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

❍ 기동감사(연 2회): 건설공사 공정‧품질‧안전관리 적정성 및 부실시공 감사

- 대상: 실과소 5천만 원, 읍․면 15백만 원 이상

❍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취약 분야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 등으로 적극행정 지원

□ 14쪽,

3번, 청렴하고 신뢰받는 클린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 2024년에는 4개 읍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전 예방 목적의 특정감사 강화, 비위 공직자 패널티 강화 부여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 청렴 영광 실현을 위해

청렴 실천 캠페인 실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부패 대응 사례별 시뮬레이션 실시와 같인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전 예방 현장 중심의 열린감사를 실시하여 클린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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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체감사 실적

❍ 읍·면 정기 종합감사: 3개 읍면(백수, 묘량, 염산)

❍ 특정감사: 2회(사무관리비 집행실태 / 일상경비 및 공금계좌 관리)

※ (비공식) 영광군체육회 지방보조금 사용 실태 점검

❍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 5회(설 명절,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

□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종합청렴도 2등급

□ 2023년 전라남도 부패방지시책평가 : 우수시상금 7백만원)

□ 장기소 : 농업보조금 회수 및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제269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

❍ 2022. 10. 11.~11. 11. ‘20년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사업 및 ’12년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 및 처분 완료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상 감사청구 대상(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미해당  ⇒ 2023. 7. 새싹채소 보조금 회수 관련 전남도 사전컨설팅 실시하였으나 2023 11. 농업기술센터에서 불수용(회수 안 함) 결정

4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홍보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홍보팀장 허장회(☎ 5741)

◈ 더 가까운 곳에서 듣고 전달하는 현장 소통행정 구현

◈ 트렌드나 외부요인에 맞게 끊임없이 방향을 수정하는 홍보 추진

□ 언론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로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군정 신뢰도 향상

❍ 언론보도사항 수시 모니터링 및 언론매체와 협력관계 구축

❍ 주요 군정 역점 사업에 대한 테마성 기획보도 발굴 및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 주요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정보 제공

- 주요 정책 위주의 선택적 보도자료 제공	: 수시

- 청사 안내실 홍보영상 송출 및 전광판 홍보	: 수시

- 주요 시책, 군정성과 등 기획보도	: 월 1회 이상

- 군정 홍보영상 제작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월 1회 이상

□ SNS 매체별 최적화된 콘텐츠 구성으로 활발한 군정정책 공유

❍ 디지털 뉴 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홍보 채널(5개)상시 운영

- 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다양한 플랫폼별 맞춤형 정보 제공

❍ 유용한 정보와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다양한 포맷의 홍보영상 제작

❍ 심플하고 명확한 이미지화로 한눈에 들어오는 카드뉴스 제작․게시

- 군정 및 사업안내, 사회적이슈, 재난위기상황 대비 등(월20건 이상)

□ 다양한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 기획 홍보 및 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군정홍보 다양화

❍ 대도시 주요지점(수도권, 광주 등) 옥외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 캐릭터 활용, 홍보물품 제작․배포/대한민국 SNS대상 평가참여

❍ 일상생활 속 정보가 가득담긴 영광소식지 발간: 연 2회(반기별)

❍ 스마트 전자게시판 도입을 통한 페이퍼리스 기반의 디지털 전환

❍ 홍보대사를 활용한 군 이미지 제고 및 성공적인 축제·행사 개최

□ 15쪽,

4번,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홍보입니다.

○ 언론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로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군정 신뢰도를 향상하겠으며,

○ 활발히 군정정책을 공유하면서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대도시 주요지점 옥외광고, 대한민국 SNS 평가 참여, 스마트 전자게시판 도입을 통해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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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sns대상 평가는 뭔가요?

❍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sns분야 국내 최고권위의 상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3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상입니다. 양질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을 훌륭하게 펼친 전국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체 등을 선정해 상을 수여합니다. 내년에는 영광군도 창의적인 콘텐츠와 유용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감각적인 홍보영상 제작으로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스마트 전자게시판 도입효과는?

❍ 역점시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		체계적인 법무·송무행정 및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의회법무팀장 이은미(☎ 5716), 송무팀장 진희곤(☎ 4664)

◈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인 송무 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양질의 통계자료 제공으로 군정 정책 수립의 방향 제시

□ 군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따른 지원 및 군정 현안 공유․협의

□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 및 체계적인 법무·송무 행정 수행

❍ 제‧개정 자치법규의 법제심사 강화로 법령 적합성 확보

- 자치법규 지원 정보 및 법제처 사전컨설팅 자료 등을 통한 사전심사 강화

❍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 필수조례 적기마련, 법령 불부합·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등

❍ 쟁송업무 대응능력 배양 및 군민 법률상담실 운영

- 행정상의 문제에 대한 법률검토 지원 및 고문변호사 자문

- 쟁송사례 등 법률정보 제공

- 군민이 겪는 법률문제에 관한 고충 상담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지역밀착형 중앙규제 발굴: 규제개혁신문고, 중기부 옴부즈만 건의

❍ 현장중심 지방규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한 등록규제 일제 정비: 2회(반기)

❍ 2024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3.∼7월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

❍ 영광 통계연보(2022년 기준) 제작 및 공표     : 2.∼4월

❍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2.∼3월, 6.∼7월

❍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 9.∼11월

□ 16쪽,

5번, 체계적인 법무·송무행정 및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따른 지원과

군정현안 공유 협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 제·개정 자치법규의 법제심사 강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쟁송업무 대응능력 배양을 통해

법무·송무 행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중앙규제 발굴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함은 물론

○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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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운영 현황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지침)
610	424	100	71	15

□ 2023년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현황: 15회 개최 111건(조례 87건, 규칙 24건

□ 진행중인 소송·행정심판 현황 (2023. 11. 17. 현재)

☞ 소송현황 33건 (국가 1, 민사 7, 행정 25)/행정심판 현황: 6건

□ 등록된 행정규제 현황 : 134건(전산등록 기준)

□ 2023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

❍ 규제개혁신문고, 중기부 옴부즈만 건의: 19건 / 지방규제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7회

❍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접수 57건/ 선정 10건(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 규제입증책임제란?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해소 등 규제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2024년 역점시책
	(기획예산실)

1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팀장 김보라/ 담당자 손승희(☎ 5306)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기후환경 위기 대응,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영광형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4. 3.∼12월(10개월간)

❍ 사 업 비: 70백만 원(군비)

❍ 추진방법: 전문기관 연구용역

❍ 사업내용: 영광군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의미하며, 기업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로 공공분야에서도 양극화 해소, 환경문제 개선, 균형발전 등 공익적 목표 실현 과정에서 정책 수립 지표로 활용

□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 추진: 3.∼12월

- 지속가능발전 여건 분석 및 목표 설정, 과제 도출

- 20년 단위 기본전략,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제 발굴, 평가 및 관리방안 제시

❍ 지속가능발전 및 ESG 인식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 5월

❍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 추진: 2025. 1월∼

□ 기대효과

❍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전략 개발로 급변하는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17쪽, 2024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 사회․환경적 문제에 따라 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책 흐름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영광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 ESG기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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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 정리

❍ 지속가능발전: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7개 목표

□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추진 내용

❍ 영광군 지속가능발전전 여건·현황·전망 분석

❍ 20년 단위 기본전략 수립(20225~2044),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2025~2029)

❍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등

□ 앞으로 군이 해야할 일?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시행: 2025. 1월~

❍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 2년마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재검토·정비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5년마다

2		시책일몰제 운영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기획팀장 김보라/ 담당자 은현승(☎ 5303)				□

◈ 관행적․비효율적 시책 폐지로 능동적인 행정환경 조성

◈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일몰대상: 목표달성 및 추진효과 미흡, 행정력․예산 낭비 시책 등

❍ 일몰방법

- 심의일몰: 심의를 통해 일몰 결정(주요정책사항)

- 자체일몰: 소관 실과소장 내부결재로 일몰 결정(경미한 사항)

❍ 일몰절차: 대상 발굴→부서별 검토→위원회 심의→결과 환류

□ 추진계획

❍ 2024년 시책일몰제 실시 계획 수립          : 1.∼2월

❍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발굴                  : 3.∼7월

- 부서별 자체 발굴 및 업무 분석

❍ 시책일몰제 발굴대상 과제 심의             : 8월

❍ 일몰결과 반영 및 부서 공유                : 9.∼12월

- 시책 폐지, 예산 미편성, 현안사업 재투자 등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 행정력과 예산을 재분배하고 행정의 선순환 효과 극대화

□ 18쪽,

2번,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 관행적․비효율적인 시책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일몰이 결정된 시책은 시책 폐지, 예산 미편성, 현안사업 재투자 등 심의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재분배하고 행정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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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현황(전라남도)

연번	시‧군	조례명(제정일)
1	무안군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16.12.26.)
2	영암군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17.03.23.)
3	나주시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17.09.29.)
4	강진군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1.02.04.)
5	광양시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2021.02.17.)

3		준비된 영광, 청렴 마인드 제고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감사팀장 채우정/ 담당자 강형욱(☎ 5217)				□

◈ 부패방지 법령 이해도 제고 및 위반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

◈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12월

❍ 사 업 비: 27백만 원(군비)

❍ 사업내용

- 청탁금지법·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시뮬레이션 실시

- 신고대상, 기간, 방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모의훈련 상황 제작

- 문화와 힐링으로 배우는 청렴교육 실시

□ 추진계획

❍ 2024년 영광군 부패방지시책 계획 수립      : 3월

❍ 부패탈출 넘버원 운영                      : 6월

- 부서별 성격에 맞춰 2가지 테마로 진행

- 제한시간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부패탈출을 목표로 진행

- 문제해결 및 탈출시간 우수팀을 선정하여 시상(6개팀)

❍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및 활용               : 7.∼8월

❍ 청렴 교육·체험활동 실시                   : 9.∼12월

- 취약분야 분석 결과에 맞춰 청렴교육 실시

□ 기대효과

❍ 반부패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패 상황별 대응능력 향상

❍ 문화·역사 속 청렴을 학습하여 부패행위 사전 예방

□ 19쪽,

3번, 준비된 영광, 청렴 마인드 제고입니다.

○ 부패방지 법령 이해도 제고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 상반기에 청탁금지법․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별 시뮬레이션을

‘부패 방탈출 게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모의훈련 실시 결과를 통해 영광군의 취약분야를 분석하여

하반기에 청렴 교육 및 체험활동을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총 4회 운영하겠습니다.

○ 반부패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패 상황별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취약분야를 보강하여 교육효과를 증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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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예상 소요금액: 7백만 원(군비)

❍ 모의훈련 상황 제작비: 15,000천원

❍ 시상금: 2,000천원(1등 500, 2등 300, 3등 200천원×2개 테마)

❍ 청렴캠프 숙박 및 체험비: 10백만원

4		정책달력 알림마당 운영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홍보팀장 허장회/ 담당자 강성종(☎ 5743)			□	□

◈ 정책달력 제작으로 놓치기 쉬운 시기별 필수행정 지원정보 제공

◈ 월별 추진중인 군정 주요시책 등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 홍보효과 극대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영광군 월별 정책달력 제작

❍ 사업기간: 2024. 1.∼12월

❍ 소요금액: 비예산

❍ 방    법: 군 홈페이지 및 SNS발송

❍ 사업내용: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정현황을 월별로 정리하여 정보전달 및 홍보

□ 추진계획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월별 홍보자료 입력		정책달력 제작관리		정책달력 SNS등 배포
기획예산실		전실과소 및 사업소		기획예산실 입력사항 확인		기획예산실 SNS, 카드뉴스 등 제작
(연초)		(수시입력) (매월 넷째주 월 한)		(매월 28일 한)		(매월 30일 한)

□ 기대효과

□ 군정 주요시책을 실생활에서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달력 제작으로 군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 군정홍보 활성화

□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등을 군민에게 알려 적시 행정서비스 제공

□ 20쪽,

4번, 정책달력 알림마당 운영입니다.

○ 영광군 누리집 및 SNS를 연계운영하여 분야별 지원시책 신청 안내,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 군정정보를 월별로 정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등을 군민에게 알려 적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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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달력 주요내용

- 군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 안전, 복지, 주요법률 개정사항 등 안내

- 지자체 신규사업 동향 및 각종지원 사업안내․홍보

- 월별 추천 관광지 및 문화예술 행사 등 안내

□ 정책달력 카테고리

▲열린군정 군정일정, 영광스포티움 경기행사 일정, ▲영광승마장 일정표,

▲청소년문화센터 행사일정, ▲인구교육복지 평생학습 평생학습달력,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 행사 등 모든 군정일정 등을 통합등록

5		스마트게시판 설치 운영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홍보팀장 허장회/ 담당자 고성훈(☎ 5742)			□	□

◈ 기존의 낡은 종이 게시판을 대체하여 스마트한 관리로 정보복지 구현

◈ 페이퍼리스 실현 및 그린 IT 구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스마트 홍보 게시판 도입 운영

❍ 사업기간: 2024. 1월∼

❍ 소요금액: 120백만 원(군비)

❍ 사 업 량: 스마트게시판 디스플레이어(4면 기준) 설치

❍ 내    용: 스마트게시판 설치로 효율적인 고시공고문 관리 및 다양한 행정홍보 정보 제공으로 페이퍼리스 실현 및 탄소중립

□ 추진계획

❍ 설치환경 조사 및 게시판 제작	: 1월

❍ 기존 게시판 철거 및 스마트 홍보게시판 설치	: 3월

- 서버구축 및 디스플레이어(게시판 화면) 설치

❍ 준공 및 운영	: 3월∼

□ 기대효과

❍ 행사나 공지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 수정이 가능하여 빠르고 쉽게 정보전달, 지자체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영상 가능

❍ 큰 글씨 보기, 읽어주기, 화면터치 기능 등 SNS 및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 소외계층(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등)의 행정정보 접근성 개선 및 정보사각지대 해소

□ 21쪽,

5번, 스마트 홍보 게시판 도입 운영입니다.

○ 기존의 낡은 종이 게시판을 스마트게시판으로 대처하여 정보복지 및 페이퍼리스 그린 IT를 구현하겠습니다.

○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게시판 4면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고시공고문을 관리하고, 다양한 행정정보홍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큰 글씨보기, 읽어주기 기능을 통ㄹ해 정보 소외계층의 행정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어 정보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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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전자게시판의 효과는?

❍ 탄소중립정책에 맞는 폐이퍼리스의 실현으로 멀티미디어, 5G시대에 맞는 게시방식 선택

❍ SNS에 뒤진 정보소외계층(노약자, 장애자, 저소득층 등) 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개선

❍ 고시공고 외에 행사, 축제, 군정주요 시책홍보 등 다양한 홍보 게시

□ 스마트 전자게시판 설치 금액?

❍ 소요금액: 120,000천원

- 영상정보디스플레이 4개 : 72,000천원

- 서버구축 : 14,100천원

- 운영소프트웨어 : 21,500천원

- 통신공사 : 6,500천원

- 기    타: 5,900천원

6		군정 주요통계수첩 제작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의회법무팀장 이은미/ 담당자 김가은(☎ 5307)				□

◈ 군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

◈ 각종 계획 수립 및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2월  *기준일: 2023.12.31.

❍ 사 업 비: 3백만 원(군비)

❍ 제작부수: 수첩 400부 + e-book 파일

❍ 사업내용

- 군정 주요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및 제공

- e-book으로 제작·배포하여 활용도 제고

※ 8개 분야 103개 항목(경제‧산업, 농림‧수산 등)

□ 추진계획

❍ 군정 주요 통계수첩 제작 계획 수립        : 1월 중

❍ 자료 수집 및 검토                        : 1.∼2월

❍ 수첩 제작                                : 2월 중

❍ 전 부서 배부 및 군 누리집 게시           : 2월 중

□ 기대효과

❍ 군정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통일된 군정 현황을 전달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 제고

□ 22쪽,

6번, 군정 주요통계수첩 제작입니다.

○ 군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계획 수립 및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수첩과 책처럼 읽을 수 있는 이북(전자책) 파일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 1월에 통계수첩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배부를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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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군정 주요통계 수첩 제작 현황

❍ 주요내용: 8개분야 103개항목(경제·산업, 농림·수산 등)

❍ 발간수량: 1,000부

❍ 사 업 비: 5백만원

❍ 배부일자: 2023. 5월 중

※ e-book(전자책)

- Electronic Book의 준말로서 기존의 종이책이 종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과는 달리 컴퓨터 등의 전자단말기를 통해 제조되는 새로운 개념의 책. 전자책은 책의 내용을 종이 대신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콘텐츠를 제공함.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