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8회 영광군의회 정례회

2024년 주요업무계획

시나리오

.

영   광   군

(종합민원실)

	목 차

□ 정책방향 46 □ 일반현황 47 □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 48 □ 2024년 업무계획 49 1.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민원실 운영 49 2.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추진 50 3.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51 4. 살기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52 5.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군민중심 주소정보시설 관리 53 6.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행정 추진 54 7. 디지털 지적 추진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55 □ 2024년 역점시책 56 1. 허가 알리미 서비스 제공 56 행복 신규 2. 백수해안도로 데크길 주소정보 구축 57 신규 3.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추진 58 신규 4.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59 계속 5. 구 대장(부책)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60 행복 신규 6. 개별불부합지 정리사업 61 신규

	2024년 정책방향
	(종합민원실)

	군 정 여 건
❍ 민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및 기대감 증대 ❍ 군민이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필요 ❍ 주거에 대한 욕구 및 다양한 건축행정 서비스 수요 증가 ❍ 군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수요 증가로 토지행정서비스의 다양화 필요

	전 략 목 표
군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

	중 점 시 책
❍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민원실운영 ❍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추진 ❍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살기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군민중심 주소정보시설 관리 ❍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행정 추진 ❍ 디지털 지적 추진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46쪽, 2024년 정책방향입니다.(생략가능)

○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민원실 운영,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추진 등

7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46쪽 정책방향과 47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일반현황
	(종합민원실)

□ 조  직: 7팀

□ 인  력: 42명(공무원 33, 공무직 9)

(정원/현원, 2024. 1. 1.기준)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공무직
32 33	- -	1 1	7 7	9 8	9 6	6 11	- -	9 9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민원팀	○ 민원시책, 평가 및 종합민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관리 및 여권발급 대행 ○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총괄
허가팀	○ 개발행위허가(협의), 산지□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사항 ○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식품․공중위생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건축팀	○ 건축허가, 신고, 협의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주택팀	○ 공동주택지원사업, 빈집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해체공사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부동산팀	○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지적팀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관리 시스템 운영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동 활용사업 추진 ○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및 관리

□ 2024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846	2,846	-	-

○ 47쪽, 일반현황입니다.

○ 종합민원실은 7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억4천6백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
	(종합민원실)

주요성과

	《 수상 현황 》
￭ 2023년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우수등급‘나등급’(3년 연속) ￭ 2023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3년 연속) ￭ 2023년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업무추진 평가 우수기관(상사업비 22백만 원) ￭ 2023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 2023년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 대상(시상금 5백만 원) ￭ 2023년 전라남도 이송민원 처리실태 종합평가 우수상

□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민원실 운영

❍ 민원 처리기간 단축: 72.8%

❍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5개소, 71백만 원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주 5일, 민원실 민원팀장 외 6명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 친절교육 4회, 친절공무원 선발 2회(6명)

❍ 준공기한 만료 사전 안내 및 도과방지 시스템 활용: 145건

□ 살기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 농어촌 주택개량 10동, 빈집정비 113동

❍ 공동주택 지원: 11개 단지, 100백만 원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설계도면 무료 작성: 230건

□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행정서비스 추진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30,176개/148.4백만원

❍ 주소정보시설 확충(자율형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1,577개/75.4백만원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회(1. 1.기준/7. 1.기준), 222,896필지

❍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사업 추진: 171점/33백만 원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1개지구 11,370필지

반성과 교훈

□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실적 저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대비 낮은 지목변경 신청으로 실적 저조, 지속적인 홍보 추진

○  48쪽, 2023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 주요 성과로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민원 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와

민원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확대 설치,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살기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농어촌 주택개량과 공동주택 지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설계도면 무료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소정보시설 확충과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반성과 교훈으로는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안내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계획
	(종합민원실)

1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민원실 운영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민원팀장 최영순(☎ 5241)

◈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 4회(분기별), 친절공무원 선발 2회(반기별)

❍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2회(반기별), 힐링 워크숍 1회

❍ 심리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안내(홍보)

□ 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운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18개소, 119종 민원

❍「민원도우미」운영: 주 5일(09:00∼18:00), 종합민원실 팀장급 지정

❍ 민원사무편람 작성·비치: 군·읍면 민원실, 홈페이지

□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업무 추진 관리

❍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 2회(반기별)

❍ 민원처리상황 분석·관리: 월 1회, 추진상황 점검·개선사항 도출 등

❍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타기관 이송민원 추진상황 점검 관리: 수시

❍ 정보공개목록 작성 비치: 정보공개포털 및 홈페이지

❍ 정보공개제도 운영 교육 실시: 연 1회

❍ 부서별 원문공개 관리 및 사전정보 공표 목록 점검: 연 2회

□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 관리 및 여권발급 대행

❍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 지도□관리 강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매월)

❍ 주민등록 사실조사 2회, 주민등록․인감업무 읍면 지도점검 2회

❍ 전자여권 발급 및 야간민원실 운영(매주 월요일 18:00∼20:00)

❍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즉시 발급 민원 및 팩스민원 처리)

○ 다음은 업무계획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1번,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친절공무원 선발,

찾아가는 심리 상담, 힐링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 우선처리 창구”, “민원안내 도우미제”,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 등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배려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 민원행정, 정보공개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

주민등록, 인감, 여권발행 대행 등 군민 편의서비스

제공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추진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허가팀장 이영기(☎ 5820)

◈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 추진

◈ 인허가 민원 적극 대처 및 사전 안내로 주민 피해 예방

□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활용으로 관련법 검토 의뢰 신속 처리

- 온라인으로 타부서 간 협의하여 처리 기간 단축

❍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추진

- 660㎡이하 농업용 시설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 군민이 공감하는 환경⋅위생 인허가 추진

❍ 환경⋅위생 인허가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 민원 접수 시 1회 방문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

❍ 민원접수부터 현장 시설 조사까지 One-Stop 처리

□ 조화롭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추진

❍ 농업진흥지역 전용 시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농지전용 추진

- 농업용 시설 및 공공시설 위주의 농지전용

❍ 농업진흥지역 밖 전용 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지전용 추진

□ 개발행위준공기한 만료 전 사전 통보 안내

❍ 개발행위허가 준공기한 전 사전 통보로 민원인 불이익 방지

- 사전 통보 시스템 활용으로 허가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

❍ 개발행위허가 이후 사후관리 철저로 사업기간 내 목적사업 완료 유도

○ 다음은 50쪽 2번,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추진입니다.

○ 복합민원 등 관계부서간 협의 처리 시

온라인 심의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환경, 위생 인허가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접수부터 현장 조사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또한, 주변 여건과 보전 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농지전용 허가를 추진하고

○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와

허가현장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의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건축팀장 윤상근(☎ 5471)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및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한 군민 우선 건축행정 구현

◈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실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고품격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안내로 민원 최소화 및 위반건축물 예방

□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지역 건축사 간담회 개최: 2회

- 건축 관계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 논의

- 건축물의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건축사 협조사항 안내 등

□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시행

❍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주소지로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 취득세납부 및 보존등기 안내문 및 건축법 위반예방 안내문 첨부 발송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지속 추진

❍ 표시변경, 지번변경, 해체․멸실, 말소 신청

□ 건축행정 사전예고제 시행

❍ 착공 신고: 건축허가 후 2년,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토록 사전 안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장 신청(또는 해체)토록 사전 안내

※ 건축 인허가 기간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전 우편 또는 통신매체(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건축주에게 통보

○ 다음은 51쪽

3번,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와

행정절차의 사전 안내로 고품격 건축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로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 예방 등

건실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		살기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주택팀장 유성원(☎ 5475)

◈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군민 주거공간 및 정주여건 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실현

□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관리 지원

❍ 농촌주택개량사업: 노후․불량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자금 융자지원

- 사 업 량: 40동(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2%)

- 융자금액: 농협 감정평가액 이내(동당 최대 200백만 원)

❍ 빈집철거사업: 장기 방치 빈집의 안전․범죄예방을 위한 철거비 지원

- 사 업 량: 88동(슬레이트 80동/기타지붕 8동)

- 사 업 비: 92백만 원 (슬레이트 100만원/기타지붕 150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10년 경과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선비 지원

- 사 업 량: 8개 단지

- 사 업 비: 80백만 원(개소 당 최대 10백만 원, 공용부분만 해당)

□ 다양한 계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

❍ 전세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34명/ 10,000천 원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 2명/ 800천 원

❍ 영광단주 행복주택 준공             : 2024. 3. 예정(입주: 2024. 7.)

□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 추진

❍ 위반(불법)건축물 정기 실태조사 추진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공동주택 행위허가‧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

❍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서비스 운영 및 건축물 멸실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 52쪽, 4번, 살기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 농어촌의 정주여건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 수수료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정기적인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군민중심 주소정보시설 관리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부동산팀장 김진호(☎ 5266)

◈ 적정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주소정보시설 안전한 유지관리로 군민불편해소 및 생활편익 제고

□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지가조사·산정 대상 토지: 274,000필지

❍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서비스 운영: 신청자 대상 개별공시지가 정보 안내

※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구 분	토지특성 조 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지가결정 ․ 공시	이의신청 (조정공시)
1. 1. 기준	2023. 11. 22. ∼2024. 1. 18.	1. 25.∼3. 12.	3. 19.∼4. 8.	4. 30.	4. 30.∼5. 29. (6. 27.)
7. 1. 기준 (상반기 토지이동분)	6. 26.∼7. 19.	7. 23.∼8. 30.	9. 2.∼9. 23.	10. 31.	10. 31.∼11. 29. (12. 23.)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 및 사실조사 실시: 수시

- 상시 모니터링, 부적정 신고내용 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수시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 연중

❍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분기별

- 중개보수요율표 적용 여부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행위 등 단속

□ 군민중심 주소정보시설 관리

❍ 주소정보시설 지속적 확충

- 사물주소판: 전기차충전소, 노상주차장 등 추가 확대 설치

- 국가지점번호판: 등산로, 해안가 등 비거주지역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훼손․망실․노후시설 유지보수

❍ 내구연한 10년 이상 경과 건물번호판 교체

❍ 농막 등 가설건축물 건물번호 부여

❍ 보다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관내 학교, 축제, SNS 등)

○ 다음은 5번,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군민중심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지가의 철저한 검증,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사물주소판과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확충과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건물번호 부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6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행정 추진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적팀장 강경준(☎ 5261)

◈ 체계적인 지적정보 관리 및 활용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종합서비스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 업 무 량: 측량성과검사 2,000필지/토지이동 3,000필지

❍ 경계결정의 정확성 및 기준점 사용 적정여부 현장 확인

❍ 측량 처리기한, 지번 부여 및 면적 측정 정확성, 법령 준수 여부 등 확인

❍ 등록전환,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토지이동 정리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 정비

❍ 추진기간: 2024. 1.∼11월

❍ 사업량/사업비: 972필지/31백만 원(군비)

❍ 대장 및 도면의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불일치 및 오류 정비

❍ 정비내용: 도면 이격·겹침, 지목 불일치, 대장 누락 등

□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사업

❍ 추진기간: 2024. 1.∼10월

❍ 사업량/사업비: 169개소(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33백만 원(군비)

❍ 전 국토 주요 지점마다 설치된 측량의 기본이 되는 국가기준점 현황을 조사 및 관리하여 측량의 정확도 확보, 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

□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촉탁

❍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 협의취득에 따른 등기촉탁: 500필지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추진

❍ 기타단체 등록번호(종중, 경로당, 마을회, 종교단체 등) 부여 및 변경: 30건

◯ 54쪽,

6번,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토지이동 정리에

정확을 기하고

대장과 도면 등 부동산 행정정보의

불일치 자료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기준점 표지현황 조사사업과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촉탁 등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신뢰받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		디지털 지적 추진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적재조사팀장 김용원(☎ 5264)

◈ 현장조사 및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 정리 및 좌표 체계 일원화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 강화

◈ 주요 개발지역의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 후 공동활용하여 행정서비스 향상

□ 정확한 측량을 위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좌표 체계 정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

- 사업기간: 2012.∼2030년(19년간)

- 총사업량: 54,947필지

- 2024년 사업: 2개 지구 / 2,061필지 / 397백만 원

❍ 수치지역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

- 동경측지계 수치지역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측량·변환하여 지적과 지형, 기타 공간정보 좌표 체계 일원화

- 사업기간: 2024. 2.∼11.(10개월간)

- 사 업 비: 72백만 원

- 사 업 량: 23개 지구(6,124필지)

□ 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관리

❍ 택지 등 주요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효율 증대 및 대민서비스 향상

- 사업기간: 2024. 5.∼11.(7개월간)

- 촬영범위: 군내 전역(최대 4㎢) ※ 비행제한․금지구역 제외

- 영상제작 수: 20개 지역 이내

- 촬영지역 선정

·실과소 신청을 받아 대상지 선정

·택지개발지역·관광지·섬·숲 등 군정 역점시책 추진 지역 우선 촬영

○ 7번, 디지털 지적 추진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남 백양과 법성 대덕,

2개 지구에 2,061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수치지역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사업은

23개지구 6,124필지를 추진하고 71,667천원(도비 30%, 군비 70%)

- 총 92개지구 27,247필지 중 46개지구 13,624필지 완료

○ 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관리 사업은

주요 개발지역 등을 항공영상으로 촬영,

공동 활용토록 해 행정효율 증대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역점시책
	(종합민원실)

1		허가 알리미 서비스 제공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허가팀장 이영기/ 담당자 조소연(☎ 5828)			□	□

◈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허가 완료까지 진행사항을 문자 등으로 알려 민원사항 최소화 및 허가민원서비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 추진내용: 허가 접수 시 민원인에게 문자로 진행사항 통보

- 접수 및 완료 시 문자 통보

- 허가 진행 중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민원인 및 용역사에 문자 통보

- 주민 민원발생 시 민원인에게 전달하여 해소방안 마련 요청

- 기피 혐오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사전 고지하여 민원사항 최소화 및 민원인 해결방안 강구 안내

□ 추진계획

❍ 추진대상: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 추진기간: 연 중

❍ 추진방법: 문자 알림 서비스

- 허가 접수, 협의, 준공검사 등 행정 진행사항 등 문자알림

- 각종 심의위원회 시 사전 문자알림

- 기타 민원사항 발생 시 문자알림

- 알림예시) 영광군 계획위원회 심의가 2024.00.00.개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대효과

❍ 허가 접수 및 보완 등 진행사항 사전 안내하는 등 허가 절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높임

❍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재접수나 보완 접수를 줄여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기여

○ 다음은 2024년 역점시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56쪽,

1번, 허가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 허가민원 진행상황을 민원인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통보해주는 시책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접수 이후

행정 진행상황과 부서별 검토결과 등을

신속히 안내하여

○ 행정의 신뢰도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		백수해안도로 데크길 주소정보 구축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부동산팀장 김진호/ 담당자 최정탁(☎ 5777)				□

◈ 백수해안도로 데크길에 도로명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급․구조 용이 등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12개월)

❍ 사업위치: 백수해안도로 데크길(노을길 3.5km)

❍ 사 업 비: 5백만 원(군비)

- 축광(야광)형 기초번호판: 50개×60천 원

- 도로명판              : 10개×200천 원

❍ 사 업 량: 60개

❍ 주요내용: 신규 도로명주소 부여 및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설치

□ 추진계획

❍ 도로명 부여 관련 기초조사                  : 1.∼2월

❍ 주민의견 수렴 공고 및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 3.∼4월

❍ 도로명 부여 고시                           : 4월

❍ 주소정보시설 제작․설치 계약의뢰             : 5월

❍ 주소정보시설 설치                          : 6.∼9월

❍ 주소정보관리시스템(스마트 KAIS) 등록       : 10월

□ 기대효과

❍ 대표 관광지 백수해안도로 방문객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도모

❍ 쉽고 빠른 위치 찾기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급․구조 용이○ 2번,

백수해안도로 데크길 주소정보 구축입니다.

○ 백수해안도로 데크길에

도로명 부여와 주소정보시설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백수해안도로 데크길 3.5km에 대한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까지 도로명을 부여 고시하고,

○ 주소정보시설인 기초번호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9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치도

3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추진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적팀장 강경준/ 담당자 김명우(☎ 4748)				□

◈ 등록전환·분할 등 토지이동을 위한 지적측량 실시 후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보관 중인 지적측량결과 일제정리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

❍ 사 업 비: 비예산

❍ 사 업 량: 140건(751필지)

❍ 사업대상: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등록전환,분할) 중 측량성과 발급 후 8년 이내 미정리분

❍ 대상기간: 2016. 1.∼2023. 12.

❍ 사업내용: 측량성과 발급 후 8년 이내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를 조사하여 토지소유자 및 측량신청인에게 안내문 발송

□ 추진계획

❍ 토지이동 미정리 토지 조사                     : 1.∼2월

❍ 지적공부 정리 가능 토지 선정                  : 3월

❍ 토지소유자 및 측량신청인 안내문 발송          : 4월

❍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5.∼12월

□ 기대효과

❍ 선제적 지적민원 서비스로 군민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재산권 보호

❍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군민의 편의 제고

○ 다음 58쪽 3번,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 지적 분할 등

토지이동을 위한 측량 실시 후에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보관중인 측량 결과지를 일제 정리하여

군민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 토지이동 미 정리 토지조사와

정리 가능 토지를 3월까지 선정하고

토지소유자, 측량신청인에게 안내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4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적팀장 강경준/ 담당자 김명우(☎ 4748)					□

◈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부터 형질 변경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변경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2024. 12.(2년간)

❍ 사 업 량: 1,012필지(과세자료에 의함)

- 2023년: 542필지(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 2024년: 470필지(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사 업 비: 비예산

❍ 사업내용

- 농지법 시행(1973. 1. 1.)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변경 대상지로 선정 후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지적공부 정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토지소유자 안내문 발송: 1차 528명 / 2차 273명

❍ 지목변경 접수 및 지적공부 정리: 167필지

□ 추진계획

❍ 대상 토지 조사 및 관련법 검토                   : 1.∼3월

- 재산세 부과내역 자료를 취합하여 지번별 조서 작성

- 항공사진 및 시계열(연도별 정사영상) 자료 이용하여 대상 토지 조사

-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 토지소유자 안내문 발송                          : 4월

❍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5.∼12월

□ 기대효과

❍ 토지현황과 지목의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 매매 등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약사항 해소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

❍ 토지행정·과세·등기 업무의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 59쪽

4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입니다.

○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 변경되어 이용 중인

토지를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영광읍 등 5개 읍면에 167(추진율 30%)필지를

정리하였고 금년에는 불갑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여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		구 대장(부책)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적재조사팀장 김용원/ 담당자 왕혜빈(☎ 5254)			□	□

◈ 구 대장(토지․임야) 내 한자로 표기된 지적정보를 한글화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2025. 12.(2년간)

❍ 사업대상: 구 대장(부책) 223,244장

- 2024년 사업대상: 52,632장

❍ 사 업 비: 424백만 원(군비)

- 구 대장(부책) 1장 당 1,900원

❍ 주요내용

- 한자로 표기된 구 대장(토지․임야)의 토지정보와 소유자정보 등을 한글로 변환

- 한글로 변환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전산  대장으로 구현되도록 DB 구축 후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

- 창씨개명 또는 일본식 이름을 한글화하여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국유화 귀속 조치 등에 관한 행정업무 지원

□ 추진계획

❍ 업체 선정 및 사업발주                        : 2월

❍ 구 대장 내 한자표기 정보를 한글로 변환       : 3.∼7월

❍ 변환자료를 정형화된 전산대장의 형식으로 DB 구축 : 8.∼10월

❍ DB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                : 11월

□ 기대효과

❍ 민원인의 구 대장(부책) 열람에 따른 해독 시간 감소

❍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민원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

○ 다음은 60쪽,

5번, 구 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 토지와 임야, 구 대장 내에 한자로 표기된

지적정보를 한글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 총 2십2만3천여장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2,632장을 대상으로 2월에 사업을 발주,

한글변환작업과 전산대장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자료검색과

민원인의 구 대장 열람시간 단축으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요비용 : 총 4억2천4백만원 소요되며

금년에는 1억 원,

2025년 3억2천4백만 원 사용계획

* 223,244장(1장1,900원)

6		개별불부합지 정리사업	공약	공모	행복	신규	계속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지적재조사팀장 김용원/ 담당자 김지선(☎ 5265)				□

◈ 토지 활용성 제고로 이용가치 증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

◈ 절차 간소화를 통한 합리적□효율적 토지관리 가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6.∼2030. 12.(8년간)

❍ 사업목표: 20,274필지

- 대상필지

·현실경계 불일치: 10,000필, 등록사항정정: 172필, 도면누락: 728필,         성과제시 불능: 187필, 면적공차: 9,127필, 신규 등록(기타): 60필

- 연차별 계획

(단위 : 필지)

연 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사업량	20,274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774

❍ 사업내용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새로 측량하여 경계 결정 및 지적공부 작성

□ 추진계획

❍ 조사계획 수립                        : 2023. 2.

❍ 개별불부합지 조사                    : 2023. 3.∼9.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   : 2023. 11.∼12.

❍ 개별불부합지 현지조사 및 일필지 측량 : 2024. 2.∼11.

❍ 경계조정 및 지적공부정리             : 연중

□ 기대효과

❍ 지적 불부합으로 발생하는 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지적 행정의         공신력 확보

❍ 지적재조사사업 시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지구지정, 경계확정 등)를       간소화시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토지소유자 불편 해소

○ 다음 6번,

개별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상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새로 측량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 지구지정과

경계확정 등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속된 토지 열(10)필지 미만의 개별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재조사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법령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3년 2월부터 개별불부합지를 조사,

20,274필지를 등록하였으며 사업대상 토지를

지속 발굴하여 본격적인 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24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