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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 치 행 정 위 원 장	1
2	(의안번호 4133)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 명	3
3	(의안번호 4136)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15
4	(의안번호 4137)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31
5	(의안번호 4138)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39
6	(의안번호 4139)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영광군수 (재무과장)	43

1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연월일: 2024. 2. 1.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 2024. 2. 1.(목) ~ 2. 5.(월) 5일간

○ 주요 의사일정 : 붙임 (p. 2 참조)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0조(위원회의 개회)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 회    기: 2024. 2. 1.(목) ~ 2. 5.(월)<5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차수	의 사 일 정	비 고
2월1일(목) 10:00	1	1.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 장기소 의원 ․ 인구교육정책과장 〃 ․ 재무과장 〃
2월 2일(금) ∼ 2월 4일(일) <3일간>		회부 안건 심사
2월5일(월) 10:00	2	1.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 간 사

2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133		발의연월일: 2024. 1. 17.
			발 의 자: 장기소·김한균·정선우 의원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고용, 치료·의료, 교육·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 책무(안 제4조~제5조)

-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

○ 계획의 시행·수립(안 제6조~안 제7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안 제8조)

- 발달장애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을 규정함.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함.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의견제출[기획예산실-1416(2024. 1. 2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의원발의(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함.

○ 다만,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제9조), 의견청취(제10조) 등의 조항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1. 18. ∼ 2024. 1. 23.(6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 영광군 발달장애인 현황: 539명(지적: 520명, 자폐성: 19명)

○ 전남 도내 조례 제정 현황: 6개소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	제 정 일
1	순천시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21. 11. 10.
2	목포시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2023. 12. 18.
3	나주시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7. 09.
4	함평군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5. 04.
5	광양시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6. 28.
6	여수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4.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ㆍ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모든 군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영광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6. 발달장애인의 사고·인권유린·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영광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발달장애인 관련단체(복지단체, 자조단체,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생략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생략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ㆍ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36		제출연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이유)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사용       * 「법령입안심사기준」

○ 목적(안 제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위임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내용 추가

○ 정의(안 제2조)

- 인구정책,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 추가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항 삭제(안 제5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으로 대체

- 인구정책의 추진사업을 규정하여 인구정책 방향 설정

○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추가

○ 분과위원회 세부 구성 운영(1-4호) 삭제(안 제9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 신설(안 제10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지원 규정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입법예고: 2024. 1. 5. ∼ 1. 21.(17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원안가결”

[기획예산실-1081호(2024. 1. 17.)호]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827(2024. 1. 12.)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091(2024. 1. 1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11(2024. 1. 9.)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228(2024. 1. 12.)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한”을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으로, “인구구조”를 “구조”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감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해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제1호 중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운영”을 “투자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6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군수가”로 한다.

제11조를 제5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정책과 관련된”을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로,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사업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시책”을 각각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지원시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 중 “시책”을 각각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지원)”을 “(인구정책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군수는 위원회의”로,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중 ““인구의 날””을 “인구의 날”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 구조 ---------------------------------------------------.
제2조(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감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3.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중요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해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 법 제9조제1항----------------
2.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인구문제 극복 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3. 인구감소 및 유출극복에 관한 사항	<삭 제>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5.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 투자계획 수립--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위하여 군수가 ---------------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 위하여 -----------------------------------.
1. 복지ㆍ문화 분과위원회 : 결혼ㆍ출산장려, 육아환경 개선, 보건 서비스 향상, 복지환경 개선, 교육의 질, 문화 및 성 평등 향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2. 일자리ㆍ청년 분과위원회 :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3. 정주여건 분과위원회 : 주거ㆍ정주여건 향상, 귀농어ㆍ촌 여건 개선, 생활편의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활인구 분과위원회: 관광 기반 확충,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신 설>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지원)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구정책 사업) -----------------------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 사업을 추진----------------------------.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시책	1. ------------------- 사업
2. 결혼장려 지원 시책	2. ---------- 사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시책	3. ------------------ 사업
4. 보건ㆍ의료 지원 시책	4. ------------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5. ------------ 사업
6. 귀농어ㆍ귀촌 지원 시책	6. -------------- 사업
7.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시책	7. -------------------------------- 지원 사업
8. 기업ㆍ단체 등 지원 시책	8. -------------- 사업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10. ----------------------------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 사업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인구의 날”과 관련된 행사 등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 인구의 날------------------------------------------------------------.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		현행조례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제정) 2018.08.17 조례 제2499호

(일부개정) 2022.08.12 조례 제28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복지·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3.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중요사항을 조정·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부서장 중 12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22. 8. 12.>

1.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명 이내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8. 12.>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 극복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및 유출극복에 관한 사항

4. 결혼·임신·출산·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제7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결혼·출산장려, 육아환경 개선, 보건 서비스 향상, 복지환경 개선, 교육의 질, 문화 및 성 평등 향상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청년 분과위원회 :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정주여건 분과위원회 : 주거·정주여건 향상, 귀농어·촌 여건 개선, 생활편의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분과위원회: 관광 기반 확충,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시책

2. 결혼장려 지원 시책

3. 임신·출산·육아 지원 시책

4. 보건·의료 지원 시책

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6. 귀농어·귀촌 지원 시책

7.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시책

8. 기업·단체 등 지원 시책

9. 가족친화·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홍보 사업

10.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인구의 날”과 관련된 행사 등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 및 홍보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37		제출연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립기금 목표액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조항 삭제(제5조제3항)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입법예고: 2023. 11. 24. ∼ 2023. 12. 13.(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7225(2023. 12. 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61527(2023. 12. 6.)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7689(2023. 12. 8.)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7759(2023. 12. 11.)호]

영광군조례  제      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생 략)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적립기금이 제2조제3항의 목표액을 달성하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참고		현행조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우수인재와 우수학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2. 학력증진사업

3. 우수학교 육성사업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적립기금이 제2조제3항의 목표액을 달성하면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인구교육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교육업무 담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2.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참고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의안번호	4138		제출연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사업목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 「농어촌정비법」제52조 내지 제71조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사업위치: 백수읍 홍곡리 304-1번지

○ 용    도: ┌ 경로당 신축 예정지(당초)

└ 주차공간 및 쉼터 예정지(변경)

○ 소요예산: 500,000천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30,000천원

·실시설계용역비: 20,000천원

·공사비 : 360,000천원

·기타(역량강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70,0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	1,362.4	29,973	가감정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내용	경로당 신축 100㎡	분리수거장 및 CCTV설치 주차장 30면 조성 쉼터 조성 541㎡

4. 지금까지 추진상황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3년  8월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원안가결) : 2023년 10월

5.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2024년  3월

◯ 마을만들기사업 착공                          : 2024년  4월

◯ 마을만들기사업 준공                          : 2024년 12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500,000	0	0	0	70,000	430,000	0
국 비
도 비
군 비	500,000				70,000	430,000

7. 기대효과

○ 주차공간 조성으로 마을회관 및 쉼터 이용객들의 접근성 용이

○ 쉼터 조성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분리수거장 조성으로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전경사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원)	금액(천원)
계
1	백수	홍곡	304-1	전	1,362.4	1,362.4	7,960	22,000	29,973	장*숙

<붙  임 2>

□ 위치도

기존 경로당

경로당 신축 예정지(당초)

주차장 및 쉼터조성(변경)

□ 현황도/전경사진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의안번호	4139		제출연월일: 2024. 1. 22.
			제 출 자: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사업목적)

○ 노후 도서관 시설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에게 정보·교육·문화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사업기간: 2021년∼2024년

○ 사업위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15-82번지 일원

○ 용    도: 교육연구시설(공공도서관)

○ 소요예산: 2,224,914천원(국40%/ 군60%)/일반회계

·용역비: 104,213천원

·공사비: 2,120,701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 토지 취득                                    (단위: ㎡, 천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0	5,302	302,534	공시지가

※ 매입방법: 국유지 협의취득

• 건물 증축                                        (단위: ㎡)

구 분	내 역				비 고
	용도	구조	(연)면적	소재지
건물증축	군립 도서관	철근 콘크리트	1,826.38	영광 무령리315-73외 9필지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                  : 2021년  3월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선정          : 2021년  5월

○ 국고보조금(균특) 교부                           : 2021년  5월

○ 계약심사‧일상감사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1년 10월

○ 전라남도 계약심사(건축)                        : 2022년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군)                          : 2023년  5월

4. 향후 추진계획

○ 재무과 재산관리관 등 변경 사항 반영 요청       : 2024년  3월

5. 기대효과

○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간 재구성을 통한 독서환경 조성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전경사진 1부.  끝.

<붙  임 1>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고
	읍면	리	지번					단가	금액
계					5,302				302,534
1	영광	무령	315-73	전	674		55,800	55,800	37,609	국 (기획재정부)
2	〃	〃	315-74	전	132		54,700	54,700	7,220	국 (기획재정부)
3	〃	〃	315-75	전	803		55,800	55,800	44,807	국 (기획재정부)
4	〃	〃	315-76	전	96		55,800	55,800	5,356	국 (기획재정부)
5	〃	〃	315-77	전	142		55,800	55,800	7,923	국 (기획재정부)
6	〃	〃	315-78	전	337		55,800	55,800	18,804	국 (기획재정부)
7	〃	〃	315-79	전	198		55,800	55,800	11,048	국 (기획재정부)
8	〃	〃	315-80	전	66		55,800	55,800	3,682	국 (기획재정부)
9	〃	〃	315-81	전	228		55,800	55,800	12,722	국 (기획재정부)
10	〃	〃	315-82	전	2,626		58,400	58,400	153,358	국 (기획재정부)

○ 건축물 증축

(단위 : ㎡, 천원)

토지 소재지	구분	대상 건축물				사 업 비				비고
		용도	면적		구조	계	부지 매입비	용역비	공사비
			변경 전	변경 후
영광 무령리 315-73외 9필지	계		1,789.57	1,826.38	철근 콘크리트	2,527,448	302,534	104,213	2,120,701
	1층	군립 도서관	875.17	885.88
	2층	군립 도서관	457.2	470.25
	3층	군립 도서관	457.2	470.25

<붙  임 2>

□ 위치도

□ 현황도/전경사진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