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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비 고
1	4148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외 7명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48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3. 19. 강필구 의원 외 7명(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되고, 이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결정하여 통보(2024. 2. 2.)함에 따라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1)

- 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400,000원 상향)

구 분	의 정 활 동 비(월)
	계(원)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변 경	1,500,000	1,200,000	300,000
당 초	1,100,000	900,000	200,000
증 감	400,000	300,000	100,000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40조제3항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3. 12. 1.4)에 따라 영광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 400,000원 상향)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