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16호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예고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8.  28.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는 기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투자 기회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돌봄 청소년의 정의 및 범위 규정(안 제2조)

-‘가족돌봄 청소년’을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안 제5조, 제6조)

- 가족돌봄 청소년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기본 방침 및 세부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수집‧관리의 근거를 규정함.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과 업무위탁 근거 규정(안 제7조, 제8조)

-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용품 지원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으로 명시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체계 구축 근거 규정(안 제9조)

-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8. 28.(월) ∼ 9. 1.(금)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4980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glory1984@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1		조례안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족”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독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계)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