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17호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8.  28.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임을 정의함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다.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4조)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임을 규정하고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을 규정함

라. 상해보험 지원(안 제5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마. 보험계약 체결(안 제6조)

- 군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 ｢병역법｣ 제16조(현역병입영), 제20조(현역병의 모집),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8. 28.(월) ∼ 9. 1.(금)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4980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glory1984@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1		조례안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영광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軍)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계약 체결)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