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3 - 20호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예고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1.  6.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등 피해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

-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및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임을 정의함.

○ 지원 대상(안 제3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① 영광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 ② 지원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임을 규정함.

○ 지원 제외 대상(안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자로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① 임차인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5조)

-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대상임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해야함을 규정함.

○ 대리수령(안 제6조)

- 대리수령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규정함.

○ 환수 조치(안 제7조)

-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환수해야 함을 규정함.

○ 대장의 작성·관리(안 제8조)

- 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함.

○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 군수는 영광군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주거기본법」

5. 참고사항

○ 전국 조례 제정 현황: 7개소(광역 4, 기초 3)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	제 정 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8-14
2	경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8-07
3	부산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8-16
4	광주	광주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9-25
5	경남 창원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3-02-08
6	경남 거제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022-04-28
7	서울 금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7-20

6. 의견제출

가. 제출 기간: 2023. 11. 6.(월) ∼ 11. 10.(금)

나. 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fax), 전자 우편

○ 제출할 곳(우편번호 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061-350-4991

○ 팩스(fax): 061-350-5127

○ 전자 우편: wogur5616@korea.kr

다. 기재 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전화번호·의견

○ 의견 제출자가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조례안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영광군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주 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남, 여)
	전세보증금					면적(㎡)
	주택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계약기간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별지 제2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신청사유	□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하고, 대리수령인은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가능
법 정 대리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 리 수령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 (인 또는 서명)
영광군수 귀하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별지 제3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	신 청 인						가입 일자	신청 일자	지급 금액 (원)	입 금 계 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관계				성 명	계좌번호 (은행명)

[별지 제4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장
번호	신 청 인					지급 금액 (원)	지급일	지 급 계 좌			환수일/ 사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금융 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참고		참 고 자 료

□ 전세사기 피해 현황(「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23. 6. 7.))

○ 피해현황 :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

○ 피해자 연령별 현황

구분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법인
인원(명)	2,996	563	1,065	458	281	157	36	436
비율	100%	18.8%	35.6%	15.3%	9.4%	5.2%	1.2%	14.5%

○ 피해금액별 현황

구분	합계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원	1억~2억	2억~3억	3억이상
인원(명)	2,996	395	999	1,008	422	172
비율	100%	13.2%	33.3%	33.7%	14.1%	5.7%

○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

구분	합계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임대인	건축주	분양/ 컨설팅업자	대리인	대출 관계자	모집원	기타
인원(명)	970	414	264	161	72	33	5	4	17
비율	100%	42.7%	27.2%	16.6%	7.4%	3.4%	0.5%	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