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지방세입(지방세·세외수입) 확충 및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영광군의회

【  목  차  】

Ⅰ. 연수개요	2

1. 연수개요	2

2. 해외연수자 명단	3

3. 연수일정	4

Ⅱ. 일본 고향납세제	5

Ⅲ.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	8

Ⅳ.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 고향납세제 비교	10

Ⅴ. 기관방문(오사카부 이즈미사노미)	11

Ⅵ. 기관방문(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	13

Ⅶ. 답례품(밀감) 생산농가 방문	16

Ⅷ. 기관방문(오사카시청)	18

Ⅸ. 기관방문 주요 질의응답	20

Ⅹ. 문화체험	22

Ⅺ. 일본 고향납세제 시사점	24

Ⅻ. 일본 해외연수 소감문	25

참고1. 일본 고향납세제 답례품	33

참고2. 일본 고향납세제 우수사례	35

지방세입(지방세･세외수입)확충 및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Ⅰ		연수개요

□ 연수배경: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및

지방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우수사례 벤치마킹

□ 추진기간: 2022. 10. 17.∼10. 22.(5박 6일)

□ 연수국가: 일본(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

※ 이즈미사노시: 고향납세제 수입액 1위/ 유아사정: 와카야마현 수입액 2위

□ 참여대상: 19명(군 의회 4, 실과소 12, 읍･면 3)

□ 주요내용

- 일본 후루사토노제(고향납세제) 담당 부서 방문

･ 지역별 답례품 리스트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 ‘크라우드 펀딩’ 등 기금 활용 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 답례품 분야 우수지역 벤치마킹

･ 답례품 행사장 및 생산 공장 방문

･ 우수 답례품(감귤) 생산 농가 방문 및 가공업체 벤치마킹

･ 답례품 홍보관 및 직거래 판매장 방문

- 기금 활용 분야 우수지역 벤치마킹

･ 관광지 정비 우수지역 견학(노후 관광지 정비, 관광상품 개발 등)

･ 환경 보존 분야 우수지역 견학(자연경관, 문화원 정비 등)

- 지방 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우수지역 벤치마킹

･ 지방 세입 확충 방안 모색 및 혁신적 세수 증대 방안 벤치마킹

□ 해외연수 명단

소 속	역 할	직 급	성 명	정 책 과 제
영광군	단 장	부군수	김장오	해외연수단 총괄
재무과	인 솔	재무과장	이영길	해외연수단 인솔
재무과	1팀 (5명)	고향사랑기부금T/F팀장	김석성	팀장 및 팀원 관리
영광군의회		부의장	김한균	일본 고향납세제 담당 부서 방문 분야 담당
재무과		주무관	정윤승
해양수산과		주무관	성희진
홍농읍		주무관	정다혜
농업유통과	2팀 (6명)	농업유통 판매팀장	유대환	팀장 및 팀원 관리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위원장	정선우	답례품 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분야 담당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재철
묘량면		주민복지 팀장	이은미
총무과		주무관	박은애
영광읍		주무관	임성훈
농업기술센터	3팀 (6명)	농촌지도사	고현아	팀장 및 팀원 관리
영광군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조일영	기금활용 우수지역 벤치마킹 분야 담당
재무과		주무관	김도영
경제에너지과		주무관	임소연
원예축산과		주무관	김태연
재무과		주무관	이옥기

□ 연수일정

일 자	연수 국가	방문도시	교통	일 정	비고
10.17. (월)	일본	오사카 이즈미사 노시	항공	○ 영광집결(04:00) ○ 인천국제 공항 도착(9:40) ○ 오사카 국제공항 도착 후 이즈미사노시 방문
10.18. (화)	일본	와카야마현	버스	○ 와카야마현 다나베시방문 - 관광지 정비 우수지역 견학 - 답례품 행사장 및 생산 공장 방문
10.19. (수)	일본	와카야마현	버스	○ 와카야마현 우라시마 방문 - 답례품(해양수산분야) 홍보관 및 해양수조관 방문
10.20. (목)	일본	아리다시 유아사정	버스	○ 아리다시 유사사정 방문 - 답례품(밀감) 생산 공장 방문
10.21. (금)	일본	나라현 오사카	버스	○ 나라현 이코마시 방문 - 도다이지 전통문화 방문 ○ 오사카시청 및 오사카성 방문
10.22. (토)	일본	인천공항	버스	○ 오사카 국제공항 출발(12:20) ○ 영광도착 및 해산(19:00)

Ⅱ		일본 고향납세제

□ 고향납세제 추진 배경

- 지방 세수 감소 및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됨

□ 고향납세제

- 개인이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 기부하면 기부 중 자기부담금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액의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임

□ 고향납세제 경과

- 2007년: 아베내각의 제도 설계 지시 및 총무성 내 연구회 설치

-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향납세제 제도화

- 2015년: 고향납세제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등 제도 개편화

	- 도입 초창기 공제를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참여율 저조
	- 2015년 원스톱 특례제도 시행 납세처에 기부 신청을 하면 별도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참여율 급등
	- 2019년 총무대신 지정제도 시행 경쟁이 과열되어 취지에 어긋나는 답례품(고가, 사치품 등)이 제공되는 등 문제점 발생 기부금 수입 전체에서 답례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30%이하, 모집 경비는 50%이하로 제한

□ 고향납세제 기부금 사용내역(일본 전국)

-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과열되어 고향납세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답례품이 송부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총무성(우리나라 행안부)에서는 2019년도에 기부금 수입전체에서 차지한는 비율을 답례품이 30%이하, 모집 경비가 5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마련(총무대신의 지정 제도)

□ 고향납세제 세액공제

- 고향납세제도는 자기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고향납세에 대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통해 세액 공제가 이루어짐

- 소득세는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주민세는 고향납세를 시행한 다음연도 공제

- 개인 주민세로부터의 공제는 기본분과 특별분으로 구분됨

기부금액 3만 엔

적용

하한액

2000엔

①소득세

소득공제에 의해 경감

(3만엔-2,000엔)

×20% = 5,600엔

➁개인주민세

세액제(기본분)

(3만엔-2,000엔)

×10% = 2,800엔

➂개인주민세소득공제(특별분)

*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함

(3만엔-2,000엔)×(100%-10%-20%)=19,600엔

소득세와 합산된 공제액 2만 8천 엔

□ 고향납세제 특징

- 납세자가 ‘기부처(지경 및 용도)’를 선택 가능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지원(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이 제도 호소함으로 애향심 자극

-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미와 고향납세의 사용처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 마련

- 농어촌 지역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추구

- 답례품 조달방식에서 중앙정부 구축방식이 아닌 위탁업체(전국단위 민간업체)와 협력사업자(답례품 제공)의 연계

□ 고향납세제 민간포털 사이트

일본 고향납세제 포탈사이트 1	일본 고향납세제 포탈사이트 2

Ⅲ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배경

-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하여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기위해 기부제 도입

□ 고향사랑기부제

- 개인이 고향(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기대되며,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봄

□ 주요법안 내용(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기 부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

- 기 부 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 (지역특산품, 지역 상품권 등)

- 모금방법: 광고매체(개별모금 금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함)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사용처

･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설치 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경과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 우리 군 추진 현황

- 고향사랑기부제 실무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22. 2. 16./2. 23.

-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 향우회 방문: '22. 3. 17.∼3. 18.(재경향우회 외 3)

- 향우회 방문 및 연구발표회 참석: '22. 4. 21.∼4. 22.(성남향우회 외 2)

- 고향사랑기부제 연구발표회 참석: '22. 5. 20.(2차)/7. 1.(3차)/7. 22.(4차)

- 고향사랑기부제 시도연구원 연합토론회 참석: '22. 7. 27.(세종시)

- 재경영광군향우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참석: '22. 6. 18.(서울 마포구)

-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 향우회 방문: '22. 7. 20.(목포･여수향우회)

-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참석 홍보: '22. 8. 24.(서울 양재동)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2. 9. 7.(9. 13. 공포)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22. 11. 예정

Ⅳ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 고향납세제 비교

항목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고향납세제
도입방식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지방세법 소득세법에 신설
재원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소득세)을 이전	-지방에서 지방으로 재원 (주민세)을 이전
기부동기	-고향이나 선호하는 지자체 응원	-답례품 판매 및 사용처를 선호하는 지자체 응원
기부자 및 한도	-개인만 가능 -기부액 500만원 한도	-개인 및 법인 -한도 없음
세액공제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16.5% - 소득세(15%) 및 지방소득세(1.5%)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변동 ･3,000만원인 경우 28만원 ･5,000만원인 경우 61만원 ･7,000만원인 경우 108만원 -기부액 가운데 2,000엔이 넘는 부분에 소득세(20%), 주민세(10%)공제함
답례품	-기부금의 30%이내 -지역화페 사용 가능	-기부금의 30%이내 -지역화페 사용 불가능
정보시스템	-정부에서 구축	-민간기업에서 구축 ･고향납세민간 웹사이트 12곳 이상
부작용방지	-강제모집 및 적극적인 권유 금지 -형사처벌	-고향납세 지정제도에 규정 하고 있으나 묵인함

Ⅴ		기관방문(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방문 면담

- 면 담 일: 10. 17.(월) 14:30∼

- 장    소: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시장 허가시 1가 1번

5층 소회의실

- 면 담 자: 고향창생과 과장 시오미타케시, 담당자 사카가미 히로노리

- 면담내용: 일본납세제 우수사례 및 질의 응답 등

□ 일반현황

- 위    치: 오사카시 서쪽

- 인    구: 95,000명(공무원 500명)

- 주요재정: 시세 35%, 고향납세제 22.9%, 국세 교부세 22.2%, 국고지출금 19,9%

※ 전국 3년(2019년∼2021년) 연속 1위-2021년 수입액:1,610억 원

- 직업분포: 농어업 60%, 공업 20%, 기타 20%

□ 고향납세제

- 특    징: 고향납세제 전국 1,800개 지방자치제 중 상품종류의 다양성               및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시군으로 2018년 처음 시행 단계에서는              실적이 저조하였지만 2012년 다른 시･군에 비해 발 빠른                준비로 전국적으로 원스톱 특례제도가 시행되었던 2015년             부터 전국 상위권이 가능하게 되었음.

- 주요답례품: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고기, 꽃게, 쌀이 주요 답례품                 이며 회전율이 높은 와인, 쥬스 등이 인기가 많으며              기부액의 30%로 내에서 사용되고 있음.

※ 기부금 납부 후 1~2주 후에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답례품 배송

- 답례품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답례품 선정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에서 사이트               (우리나라 네이버, 쿠팡 등)를 이용하여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답례품 포장비나 택배비 등 비용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사 용 처 : 이즈미사노시의 경우는 기부자가 교육, 복지 등 20가지                종류에서 선택하여 자기가 기부하고자 하는 곳에               지정 기탁하여 기부금이 사용되고 있음.

- 홍    보 : 우리나라와 같이 홍보에 제약이 많지만 총무성(우리나라               행안부)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고 주요 홍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를 이용한 홍보가 실효성이 큼

- 전담조직 : 총10명(팀장 3명, 직원 7명)근무하고 있음

(콜센터는 외주 업체에서 수십명이 근무함)

□ 현지 홍보자료

고향납세제 수입액 및 수입건수(전국)	이즈미사노시 재정현황
이즈미사노시 답례품 목록	이즈미사노시 고향납세제 사용처

□ 이즈미사노시 방문 사진

청사 방문 기념	기념품 전달
회의 전경	민원실 전경

Ⅵ		기관방문(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

□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 방문 면담

- 면 담 일: 10. 20.(월) 10:30∼

- 장    소: 와카야마현 아리타군 유아사마치 유아사 1982

3층 대회의실

- 면 담 자: 유아사초 고향진흥과 과장 다케이 혼자,

유아사초 고향진흥과 부과장 토리케이고

- 면담내용: 일본납세제 우수사례 및 질의 응답 등

□ 일반현황

- 위    치: 와카야마현 동쪽

- 인    구: 12,000명(공무원 120명)

- 주요재정: 시세 40.1%, 고향납세제 25.8%, 국세 교부세 20.1%, 국고지출금 14.0%

※ 2017년 49억엔(전국6위), 2018년 50억엔(전국11위), 2021년 32엑엔(전국 37위)

- 직업분포: 농어업 80%, 기타서비스 20%

- 농촌지역으로 감귤 농사로 고향납세제 성공 사례

□ 고향납세제

- 특    징 : 유아사정은 인구 12,000명으로 우리나라 면소재지에            해당하지만 감귤 농사를 이용한 고향납세제 답례품으로            2021년 321억원 수입을 올렸으며 2017년∼2021년 전국            상위에 유지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

☞ 2017년부터 고향납세가 대폭 증가한 것은 답례품            종류의 다양화와 마케팅 강화

- 주요답례품 : 아리다 감귤이 답례품의 50% 차지하고 있고 가공품            까지 포함하면 70%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어류, 육류로 구성됨

- 답례품기준 : 민간사이트(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 법적인              규제나 위원회 구성이 없음

- 사 용 처 : 유아사어린이원(어린이집), 유아사 역조운영(역･도서관･              관광교류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운영, 쓰나미를 대비한             구명정 구입 등으로 사용

- 홍    보 : 신문광고, 잡지, 인터넷광고, 포텔사이트 링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 전담조직 : 고향납세추진과에 11명의 직원이 있고 일반직원 5명,             회계연도 임용직원 6명으로 구성됨

□ 현지 홍보자료

유아사정 고향납세제 재정 현황	유아사정 고향납세제 연도별 현황
유아사정 고향납세제 사용처	유아사정 고향납세제 홍보안
유아사정 고향납세제 신고 서식	유아사정 고향납세제 세액 공제

□ 유아사정 방문 사진

청사 방문 기념	회의 전경
기념품 전달	고향납세제 납세처 안내

Ⅶ		답례품(밀감) 생산농가 방문

□ 밀감 생산농가 방문

- 방 문 일: 10. 20.(목) 14:00∼

- 방문농가: 와카야마현 아리타군 유아사마치 야마다 994

- 농 가 주: 미츠바시 타다오

- 생 산 품: 아리타밀감, 한라봉, 전통야채 재배

- 안    내: 유아사초 고향 진흥과 과장 다케이 혼자

- 주요내용: 고향납세제 답례품(밀감) 생산 농가 벤치마킹

□ 유아사정 감귤 농사 특징

- 우리나라의 감귤과 동일한 품종(온주밀감)인 일본의 감귤산업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과원면적의 증가로 1970년대부터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1년도에는 오렌지 수입으로 인하여 급속한 타격을 받았으며 현재는 농촌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밀감 농가가 감소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고향납세제가 시행되면서 답례품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밀감 생산농가에도 증가 하게 되었다.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같이 감귤이 유명한 지역으로 160가구 농가들이 감귤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귤 농사를 짓는 새로운 농가들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 유아사정 감귤 농장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협을 통한 유통으로 의존도가 컸지만 고향납세제를 시행되고는 민간싸이트에 직거래를 실시하면서 중간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수익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미츠바시 타다오시가 운영하는 감귤 농장은

160개 농가 중 규모는 작지만 우수한 품종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미츠바시 타다오시는 “고향납세제로 인하여 감귤 수요가 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답례품으로 상품을 생산시에는 가장 좋은 품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아사정의 아리타 감귤 및 가공품은 전체 답례품의 70%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귤 농사로 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감귤 농장 사진

답례품(감귤)생산 농가 1	답례품(감귤)생산 농가 2
답례품(감귤) 선별장 1	답례품(감귤) 선별장 2

Ⅷ		기관방문(오사카시청)

□ 오사카시청 방문 견학

- 면 담 일: 10. 21.(금) 1400∼

- 장    소: 오사카시청

- 안    내: 재정국 세무부 도쿠야마 주사

- 주요내용: 오사카시청사 견학 및 홍보자료 수집

□ 일반현황

- 위    치: 간사이 지방 중심

- 인    구: 880만명(공무원 26,530명)

- 주요재정: 7조 460억엔(도세: 5조 2,332억엔- 약 74.3)

- 주세국에서는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도세를 과세 징수(16개 세목)

- 주세국은 본청(5개부)과 35개의 현지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구 성
본 청	총무부 / 총무과, 직원과, 회계과
	세제부 / 세금과, 세제조사과, 세입과, 시스템관리과, 평가심사과
	과세부 / 계획과, 과세지도과, 법인과세지도과, 사찰과
	재산세부 / 계획과, 고정자산세과, 고정자산평가부문
	징수부 / 계획과, 징수지도과, 납세추진과, 개인도민세대책과, 기정전조직과
현지사무소	도세사무소 25, 도세 지소 4, 도세 종합사무센터 1, 자동차세 사무소 5

□ 오사카시 개요

- 오사카라고 하면 오사카부(府)를 지칭하기도 하고 오사카시       (市)를 칭하기도 한다. 오사카 부내(府內)에는 43개 기초자치      단체와 오사카부청이 있으며, 오사카부 안에 오사카시라는       작은 행정구역이 있는 구조이다. 오사카부 전체 인구는 약       880만명이며, 이중에서 오사카시의 인구는 약 250만명으로       오사카부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한다. 또한 오오사카를 중심     으로 한 게이한신 도시권은 2018년 기준 세계 7위의 경제권을     형성할 만큼 규모가 매우 크다.

□ 오사카시 견학 사진

오사카 시청	2025년 엑스포 홍보

Ⅸ		기관방문 주요 질의응답

□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우리 군 질의	관계자 응답	비고
고향납세제 3년 연속 1위 하게 된 결정정인 요인?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홍보 마케팅과 발 빠른 대응	김장오 부군수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에 관할 광역･기초자치단체에도 기부가 가능한지?	주소지에 상관없이 기부가 가능 하지만 기부자의 주소지에 기부 하면 답례품을 받을 수 없음
지역 답례품 중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소고기, 꽃게, 쌀이 인기가 높으며 회전율이 빠른 와인, 쥬스도 인기 상품	김한균 부의장
고향납세제가 2008년 처음 시행 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본에는 1,800개 지자체가 경쟁 하다 보니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이 힘듬
고향납세제 수입액의 주요 사용 되는 곳은?	교육분야에 50%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풀장 물갈이, 지진피해 피난 처 설치에 사용	정선우 위원장
고향납세제 시행하면서 홍보분야 우수 사례는?	일본도 과도한 홍보를 제한하고 있지만 묵인해주는 편이며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가 효과가 가장 큼
고향납세제 업무 추진 조직 구성 원과 규모는?	10명(관리 3, 담당자 7)이고 콜센 터는 외주업체가 20명 근무	조일영 위원장
고향납세제 기부 후 다음연도 재기부 비율은?	인터넷 구매가 많아 정확한 테이터가 없지만 40% 예상됨
고향납세제 답례품에 참여하는 업체의 규모는?	일본은 민간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한는 모든 업체가 참여 하여 답례품 공급	이영길 재무과장
고향납세제가 민간포털사이트에 운영되고 있는데 장단점은?	장점은 참여는 모든 업체가 쉽게 가능하지만 부진 시 자연 도태되고 수수료가 10% 이른다.
이즈미사노시의 지방 재정 제원과 종류에 대해 설명?	시세 28.3%, 고향납세제 22.9%, 교부세 22.2%	김석성 팀 장
고향납세제로 인한 인구 증가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인구 증가는 큰 변동이 없으나 답례품 생산 업체 증가로 인하여 고용 창출로 인한 일자리는 소폭 증가	정윤승 주무관

□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시정

우리 군 질의	관계자 응답	비고
고향납세제를 시행하면서 참여 농가들의 생산량 증가 했나?	큰 재배 농가의 소득이나 생산량도 늘어나고 신규로 농사를 짓는 농가 수도 증가함	김장오 부군수
지역 답례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전체 답례품 중 감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감귤 가공품 포함 시 70% 차지
와카야마현에서 수입액 2위 차지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더 먼저 움직이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더 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	김한균 부의장
고향납세제 수입액의 주요 사용 되는 곳은?	보육원, 역･도서관･관광교류센터 복합시설, 쓰나미구명정 구입 등
지역 답례품 선정 기준은?	국가기준으로 30%이내, 지역에서 재배 생산･가공 상품으로 구성 해야 함	정선우 위원장
고향납세제 업무 추진 조직 구성 원과 규모는?	고향납세추진과로 11명으로 구성됨 일반직원 5명, 연도임용직원 6명
고향에 관련 있는 출향민과 관련 없는 외지인 기부 비율은?	고향에 관련 있는 출향민보다는 답례품을 선호도에 따른 외지인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	조일영 위원장
고향납세제 기부 직업군 비율?	정확한 집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직업군에서 기부가 이루어짐
유아사정의 지방 재정 제원과 종류에 대해 설명	2021년 기준 고향납세제 25.8%, 지방교부세 20.1%, 국고지출금 14%	이영길 재무과장
고향납세제 홍보 우수 사례는?	잡지,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포털, 사이트 연계 홍보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향세 기부 도모
고향납세제가 시행후 매년 수입 액이 상승추세에 있는지?	일본 전체적으로 상승이고 2021년 8,300억엔이지만 추후 1조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고현아 팀 장
고향납세제로 인한 인구 증가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향납세 제로 사업자도 종업원을 늘리고 있고 새로 참가하는 사업자도 증가	이은미 팀 장
고향납세제를 시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준비도 미미 하고 제도 정착에도 많은어려움이 있었지만 2015년을 계기로 점차 안정화 됨	김도영 주무관

Ⅹ		문화체험

□ 청수사(기요미즈데라)

- 기요미즈데라(淸水寺)는 오토와산(音羽山) 중턱의 절벽 위에       위치한 사원으로 사원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위태로워 보이지만      막상 들어서면 탁 트인 전망에 가슴까지 시원해진다. 본당에서      바라보이는 사계절의 풍경이 절경으로 이름 높다. 사찰 안에는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지슈진자(地主神社)와 마시면 건강, 학업,      연애에 효험이 있다는 오토와 폭포(音羽の瀧)가 있다. 8세기에      오토와 폭포를 발견한 엔친 대사가 이곳에 관음상을 모신 것이      이곳에 절이 생긴 시초라 한다. 기요미즈(淸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사계절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4월에는 벚꽃이 만발      하고 11월 말부터 12월 초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든다.

□ 오사카성(대판성)

-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운이 편리한 우에마치 대지에      천하 쟁탈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성을 축성하기로 한다.       이것이 도요토미의 오사카성이다. 1585년에 5층 8단, 검은 옻칠을      한 판자와 금박 기와, 금 장식을 붙인 호화로운 망루형 천수각을      완성했다. 이것으로 히데요시는 천하 권력자의 권위를 마음껏      과시했다. 그러나 1615년 에도막부가 도요토미를 쓰러뜨리기      위해 벌인 전쟁 '오사카 여름의 전투'에서 도요토미의 오사카      성은 천수각과 함께 불타버린다.

그후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정권이 교체된 것을 천하에 알리기      위해 도요토미의 오사카성 영역에 석벽을 다시 쌓아올려 성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도요토미의 천수각보다 더 큰 규모로      1626년 도쿠가와의 오사카성 천수각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천수각도 1665년에 소실된다. 이후 세번 째 천수각은 1931년에      도요토미가 축성한 오사카성의 천수각을 본떠 도쿠가와의 오사카성      천수대 위에 세워졌다.

□ 돈토보리(대판성)

- 고급 상점들이 즐비한 신사이바시와 달리 서민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번화가이다. 난바로 이어지는 에비스바시에서      동쪽의 닛폰바시에 이르는 지역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독특한      간판이 많다. 특히 에비스바시의 글리코제과점 옥외 간판은      이 지역의 트레이드마크이다. 에비스바시는 젊은이들의 난파      (なんぱ；젊은 남성이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행동을 일컫는 일본말)로 유명하여 '난파다리'라고도      불린다. 난파를 당하지 않고 이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을 부끄      럽게 여기는 젊은 여성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서는 난파가 성행      한다. 오사카를 대표하는 다코야키[たこやき]집, 회전초밥집,      긴류라면(금룡라면) 같은 음식점도 많다.

□ 문화체험 사진

청수사	오사카성
도톤보리	나치폭포

Ⅺ		일본 고향납세제 시사점

□ 일본 고향납세제는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와 지방간의 재정격차 발생이라는 문제제기에서 2008년 처음 시행되었다. 시행 초부터 2014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세무서에 확정 신고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많은 기부자들이 선호 하지 않았지만 2015년 확정 신고 없는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시행하면서 급등에 이르렀다.

일본 고향납세제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와 다르게 고향을 떠난 출향민이 자신의 고향에 애향심에 의한 기부가 아닌 기부자가 좋은 답례품을 구입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벤치마킹에서 방문한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면 단위 규모로 작은 지역이지만 지역 특산품인 감귤을 대표적인 답례품으로 개발하여 2017년 최고 수입액 510억 원, 2021년 수입액 320억 원, 현재까지 매년 평균 300억 원 이상의 지방 재정을 걷어 들이고 있으며 160개에 이르는 농가들 역시 고수익을 창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 발전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무한한 힘을 실어주는 제도이다.

□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시행 착오가 있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군민들과의 충분히 소통하고 전국에 우수한 특산품을 보유한 우리군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열악한 우리 군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Ⅻ		일본 해외연수 소감문

연수 소감문 1

영광군의회 김한균 부의장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그 대가로 인하여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 영광군 집행부 및 의회는 21. 10월 법률제정 후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TF팀을 구성·운영 하여 조례 제정과 답례품 조사 선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 등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2008년도에 제정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외연수를 떠나기 전, 우리 영광 고향사랑 기부제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범 및 수용 할 수 있는 범위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착오의 축소 등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안고 출발하였다.

10. 17.부터 10. 22.까지의 5박6일의 일정으로 고향납세제 수입액 5위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와 18위인 시가현 아리타시 두 지역을 방문하였다.

먼저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는 전국에서 3년 연속 1위, 수입액 1,610,억 원을 달성하였다. 주요 답례품으로는 소고기, 꽃게, 쌀 등이 주요 답례품이고 포털 사이트 배너를 이용하여 답례품 홍보 및 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부자가 교육, 복지 등 여러 항목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지정 기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시행초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세액공제를 위하여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2015년도 신고 없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1위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다.

두 번째 방문한 와카야미현 아리타시 유아시정은 인구 12,000명인 농촌지역으로 감귤 답례품으로 고향납세제 성공을 이룬 지역이다.

감귤 및 가공품이 답례품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어류, 육류로 구성되는 등 품목의 다양화와 마케팅의 강화이다.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 잡지, 인터넷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아리타시 기부금은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 교육 발전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일본 고향납세제도 시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일본에서 두 기관을 방문하면서 ‘기부 동기’에 대하여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기부동기는 자신이 태어나고 또는 자란 고향에 기부를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고향이라는 의미는 크지는 않는 것 같다. 답례품 판매 종류 및 그 기부금 사용처를 보고 지역을 선택하는 실리적인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나라의 고향납세에 대한 기부 동기가 확연히 다른점이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지역 이동 중에 가이드를 통해 들었던 한국·일본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듣고, 배웠던 그 내용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일본 고향납세제도가 성공 헀더라면 그 이유는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 요인을 생각해보면,

첫째, 고향납세제 업무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고향납세제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담당자 등 팀원 10명을 기본 조직으로 이즈미사노시의 경우는 외주 용역으로 콜센터 20여명까지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또한 담당자의 고향납세제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 추진력 등 이다.

고향납세제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동안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포털사이트 자율적인 배너 광고를 통해 기부자들의 다양한 선택 및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끊임없는 답례품 개발과 다양한 홍보도 또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와카야미현 아리타시 유아시정의 경우처럼 감귤 농사를 통한 농업에 기반을 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리타 감귤 및 그 가공품이 답례품의 70%까지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귤 농사로 농가 및 지자체와 상생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일본 고향납세제도중 영광군이 꼭 도입해야할 시스템은

먼저, 군민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우리 영광만의 다양하고 고유의 특산품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한다. 인터넷 마케팅 뿐만 아니라 신문, 현수막 등 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고 기부자들의 필요에 맞는 끊임없는 답례품 개발을 하여야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확대 편성 운영 해야 한다.

▶ 국외 연수를 마치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과 영광과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 홍보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고향납세제는 일본의 사례를 뛰어 넘어 우리가 더 우뚝 설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수 소감문 2

영광군의회 정선우 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19일 법률이 공포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악화 그리고 지역 경제 후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 시점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핵심적 돌파구라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선진지인 일본을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연수에 임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와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이라는 지역을 방문하였고, 답례품을 납품하는 농가주 등도 만나 보았다.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의 고향납세제 성공 비결은 답례품 종류의 다양성과 공격적인 마케팅에 있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포털(야후 등)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답례품의 다양성을 높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을 통해 과감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고향납세 기부금이 지자체 재정의 22.9%를 차지한다.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은 우리나라 면 단위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감귤이 지역의 주요 특산품이다. 앞의 이즈미사노시처럼 답례품의 다양화를 추구하였지만, 기부자가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은 감귤이다.

유아사정의 고향납세제 기부금은 지자체 재정의 25.8%를 차지한다. 또한 유아사정의 감귤 농가를 방문하여 만난 농가주는 고향납세제로 인해 감귤 수요가 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답례품으로 소모되는 감귤에 대해서는 품질에 더욱 신경 쓴다고 한다.

두 지역 모두 고향납세제가 도입 초반에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고향납세제의 홍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답례품 제공, 민간 웹사이트들의 치열한 고향납세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현재는 일본 다수의 지자체의 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일본 고향납세제 벤치마킹 연수를 통해 우리 군에 접목할 고향사랑기부제의 방향은 군과 답례품 생산자의 상생 발전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타 시군에 선점하여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답례품 생산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답례품 생산자는 책임감 있는 제품 생산·제공으로 기부자에게 영광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군의 차별화된 특산품을 내세워체계적인 사전 준비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군 재정이 더욱 따뜻해지길 바란다.

연수 소감문 3

영광군의회 조일영 위원장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시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 일본의 고향납세제(후루사토노제)를 벤치마킹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을 요청한건에 대해 일본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는 태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한국 공무원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좋았다. 실례로 농가 현장에 나가는 곳에 대형버스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른부서의 차량까지 섭외하여 한국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성공 했다라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처음 시행할 때는 효과가 미미했으나, 현재는 효과가 나타나 300억 이상의 지방 재정을 걷어 들이고 있어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에 새로운 사업을 투입함으로써 지역에 선순환효과가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 영광도 이제도를 잘 활용만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해 볼만 하다.

또한, 일본에서는 인터넷포털 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영광군도 품질좋은 특산품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홍보비, 포장재, 택배비 등)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뿐만 아니라 특산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중 영광군이 꼭 도입해야 할 시스템은?

☞ 한국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은 기부를 할 수 없게 법이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주소와 상관없이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기부의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한국도 주소지와 상관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민간업체들이 제한 없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여 개방된 시스템이어서 한국도 업체 선정없이 민간 자율적인 참여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 또한 민간에서 져야할 것이다.

영광군도 초기에는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행정인력 투입을 통해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선진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지역주민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1		일본 고향납세제 답례품

답례품(육류)	답례품(해산물)
답례품(과일)	유아사정 답례품(간장)
유아사정 답례품(아리타 귤)	유아사정 민간싸이트

미에현 구마노시 고향납세제 홍보 안	고향납세제 홍보물(신청방법)
고향납세제 홍보물(신청절차)	답례품(구마노 불꽃놀이 입장권)
구마노시 답례품(사시미 등)	구마노시 답례품(온천 이용 할인권)

참고2		일본 고향납세제 우수사례

□ 교육･육아 분야

지자체	사례명	주요내용
홋카이도 엔베쓰정	고향납세로 매력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 엔베쓰농업학교는 마을에 있어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학교이나, 최근 입학자가 감소하고 있어 ․ 매력적인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논이나 밭 상황관측 등 농업분야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새롭게 실행하는 것으로 고교가 최첨단 연구로 부활하는 취지 고향세 모집 ․ 기부자에게 사업 보고와 고등학생으로부터 감사 메시지가 옴
홋카이도 가미시 호로정	육아 지원 내실화로 인구 증가	․ 고향세를 활용 도시주민 이주를 돕기 위해 기금을 설치 ․ 육아지원, 저출산대책을 중점적으로, 인가어린이집 보육료 10년간 완전 무료화, 영어교육 위해 외국인 강사 배치, 초등학교 교직원 추가 배치로 소인원 학급운영 실현, 공설민영학원를 개설하는 등 자녀교육 가능 마을 조성 ․ 기부자에게 직업안내, 이주체험하우스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 생활체험 이벤트 등을 참가 지원
야마가타현 나가이시	새로운 생명에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 BabyBox사업(아이가 태어난 세대에 육아용품 등이 들어있는 베이비 박스를 보내는 프로젝트) 필요 경비 클라우드 펀딩으로 고향세 모집
돗토리현	제도의 원점 으로 되돌아간 대처로 어린이․ 이재민을 지원	․ 아이들을 위해 고향납세를 활용「어린이 미래 기금」설치, 아이들에게 도서 증정사업이나, 현립학교 운동부 활동 촉진하기위해 지역의 전문가를 외부지도자로서 초청 사업 실시 ․ 2016년 10월에 발생한 도토리현 중부 지진 부흥 사업도 추진,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현정보지 등을 송부.
나가사키현 고토시	낙도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ICT로 교육	․ 섬 아이들의 타학교, 다른 현에 사람들과 교류 실현하기 위해 ICT환경의 정비, 인터넷를 활용한 비디오 통화,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고향세를 활용 ․ 기부자에게 감사 영상 메세지를 제작하여 동영상 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마을만들기･스포츠 분야

지자체	사례명	주요내용
군마현 다카사키시	문화·스포츠 활성화시켜 도시를 활성화	․ 교양악단 포함하여 지역 야구팀, 기업의 소프트볼부, 육상부 등 문화, 스포츠 단체 활동 지원 ․ 기부자 의사 존중 단체 특정하여 지원 가능, 활동상황 알림
도야마현 히미시	핸드볼러 동경 선수권 대회 존속	․ 초, 중학교 팀 전국 우승 등 핸드볼 유명한 도시로서 2005년부터「춘계 전국중학생 핸드볼 선수권 대회」개최 ․ 행사 지속 위한 자금부족 문제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펀딩 고향납세를 시행 ․ 기부자에게 대회 결승전 티켓을 보냄.
돗토리현 고토우라정	다시 살아나는 후나카미산 만송이 벚꽃	․ 후나카미산 사쿠라 축제 열리는 사쿠라 명소, 집중호우로 나무가 줄어 고향세를 통해 명소를 부활 노력, 2014년도부터 130그루의 사쿠라를 심고 관리비용으로 충당 ․ 사쿠라 심는 날 주민단체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고향세를 계기로 주민이 하나가 되어 마을 만들기에 동참 ․ 고향세 기부납세자에게는 사쿠라 축제 개최안내를 보내고 있으며 관광객도 증가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문화예술 활용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	․ 종합문화예술센터(가칭)를 정비 재원으로 고향세를 모집 ․ 문화예술 활용한 마을 만들기 홍보를 위해 시내 문화재를 시장이 직접 안내하는 기부자가 참여하는「시장이 안내하는 히라카타 시내 문화재 견학 투어」실시

□ 환경 분야

지자체	사례명	주요내용
오키나와현 요미탄촌	아름다운 산호초 바다 지키다	․ 생태계 배려 산호 이식 사업 실시, 비용을 고향세로 활용 ․ 지역 다이버가 산호를 이식하고 기부자의 이름 플레이트와 같이 사진을 찍어「바다로부터의 감사장」기부자에게 보냄

□ 문화･역사 분야

지자체	사례명	주요내용
이바라키현 기타이바라키시	국가중요문화재 지정 축하 어선제 개최	․ 히타치오쓰의 어선제는 5년에 1번, 이바라키현 이바라키시에서 열리는 봄축제 ․ 도로에 목재를 깔고 배를 끌기 때문에 배가 상처를 입어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 자금조달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세 모집 ․ 기부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축제 참가를 권하고 축제 모습은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시의 매력을 알리는 데도 도움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	전통과 자부심 있는 마을 만들기	․ 야마아게사이(축제) 운영비로 고향세 모집 ․ 기부자에게 답례장을 보낼 때 축제 팜플렛 등 동봉해서 보냄
아이치현 가리야시	가리야성을 복원 하여 역사 낭만 넘치는 마을 만들기	․ 가리야성 복원, 역사박물관 정비를 위하여 고향세 모집 ․ 기부자에게 가리야성 복원과 역사박물관 정비가 완료한 후 기념 이벤트 개최안내 송부 등을 검토 중.

□ 복지 분야

지자체	사례명	주요내용
군마현 마에바시시	타이거 마스크 운동 지원 프로젝트	․ 아동보육시설(만18세 미만)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일명, 타이거마스크 운동)에 활용 ․ 신생활준비금 15만엔 지급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본인부담액을 시내교습소에서 관․민연계로 무료지원 ․ 기부자에게 팜플렛을 보내 사업의 의의와 지원을 받은 아이들의 메세지를 소개
효고현	소아근전의수 뱅크 설립	․ 근전의수 1개 약150만 엔 정도 고액, 소아는 성장으로 의수의 교환이 필요하여,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용 의수를 대여하는 소아근전의수 뱅크 설립, 고향세로 지원 ․ 기부자에게 훈련용 의수의 대여 실적, 대여 받은 가족 메시지, 훈련 모습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

□ 지역･산업진흥 분야

지자체	사례명	주요내용
이와테현	동일본 대지진 극복을 위한 철도 활성화	․ 동일본대지진 극복하기 위한 기반정비 사업에 고향세를 모집하여 산리쿠철도 노후화된 레일, 터널, 철교, 등을 보수, 각종 기획열차 조성 등에 활용. ․ 기부자에게는 산리쿠철도의 소식지를 정기적 발송하고, 산테츠오너즈클럽회원증을 발급하고 희망자에게는 역 안에 성명을 게시하는 등 기부자와 산리쿠해안지역 연결하여 교류 확대.
치바현 미나미 보소시	전국 식탁에 지역의 자랑인 전복과 소라를 전달	․ 전복, 소라 방류사업을 내실화하여 전국의 식탁에 미나미보소 바다에서 잡힌 전복, 소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 기부자에게는 치패(稚貝,어린전복) 육성시설 견학에 초대.
도야마현 다테야마정	기업판 고향 납세와 제휴에 젊은이 유턴	․ 졸업 후의 젊은이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학금 반납응원보조금제도 도입. ․ 졸업 후 마을에 사는 경우 교육 대출이나 장학금 반환 일부를 10년간 보조. 보조금 재원으로 고향세를 모집. ․ 기부자에게 제도이용 상황 제공, 「다테야마서포터클럽」을 창설, 가입한 기부자에게는 메일 매거진을 전송.

□ 관광･교류 분야

지자체	사례명	주요내용
후쿠시마현 쇼와촌	80년 폐교를 사람이 모이는 거점으로	․ 1937년 건축된 목조건물 초등학교로 1980년에 폐교 후 몇 번 해체 위기, 새롭게 옛 정신 이어받는 「배움의 장」 , 마을 사람들 「교류의 장」으로 보수 ․ 새로운 「관광 스폿」활용, 비용은 클라우드 펀딩형 고향세로 모집, 기부자에게는 진척상황을 보고.
와카야마현 다나베시	성지순례를 이끄는 유구한 자연을 지키기	․ 다나베시의 성지 순례를 위한 공중화장실 정비,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 간판 설치 등의 사업에 고향세 활용. ․ 산림이나 옛길 환경 정비 하고, 기부자에게 관광팜플렛 보냄.
고치현 오치정	일본의 시골을 느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 좋은 자연환경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부족, 일본 시골을 컨셉으로 한 게스트하우스를 건축, 비용을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로 활용.

□ 안전･부흥 분야

지자체	사례명	주요내용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후쿠오카시 소방구급기금」설치, 소방 구급차 등의 정비나 구급차에서 사용하는 수액, 기도를 확보하는 장비 등의 구입 비용으로 고향세를 모집. ․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17년 규슈북부호우 시에 고향세를 활용 피해지역에 소방지원활동을 하였다. 기부자에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시의 관광팜플렛을 송부.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구마모토 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을 위해	․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복구 부흥에 관련된 고향세는 기부자에게 원하는 기부가 되도록 사용 용도를 6개의 메뉴로부터 선택 가능하게 하여 많은 기부를 받게 되었음. ․ 기부자에게는 부흥 관련 이벤트 등에 초대, 참여를 통해 복구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