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영광군의회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시는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8명으로 구두질문은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등 2명이며, 서면질문은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강필구 의원, 박연숙 의원, 장기소 의원 등 7명입니다.

서면 의원의 질문서와 답변서는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방역으로 연일 군민의 안전과 행복한 영광군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의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바로 공유 전동킥보드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그 이용의 편리성때문에 급격히 이용자가 많아 큰 인기를얻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도 개인사업자가 전동킥보드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동킥보드의무분별한 방치, 사고 등 다양한 안전상의문제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군민들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면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입 초기인 지금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것인데 그에 대한 관계 법규 적용 시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관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 사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주민 피해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인해 거리 미관이 저해되고, 원활한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 수도권 등에서는｢도로법｣에 따라 적치물로 간주하여 제거하거나 불법 점용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행자와 일반 차량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인데 전동킥보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관하여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 영광군의 입장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닐하우스 지원 단가 인상및 확대 보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내 타 시·군보다 원예 산업이취약하며, 특히 비닐하우스 면적이 적은 실정으로 재배품목 다변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비닐하우스 지원 대책이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철강분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시설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부담이 커지고있습니다.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하우스설치비용 견적을 받아보니 전년 대비 20%가까이 인상됐고, 관련 업계에서도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닐하우스 지원 단가를 보면 다용도 소형하우스 설치 시 평당 66,000원에보조 40%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추비가림시설은 자동화 시설 포함 평당 73,000원에보조 50%로 지원하고, 중·소 농 기반구축사업으로 평당 7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가부담은 철재가격이 10∼20% 인상된 평당 79,000원에서 86,000원에 설치하고 있어, 농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 사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원 단가와 실제 시공비용이 차이가워낙 커졌기 때문에 설치를 포기하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시공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과연계해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비닐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할 의향이 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8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준성 군수님께서도 민선 7기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김준성 군수께서는 민선 6기를 시작으로8년여 동안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 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시행착오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유치에 따른 전기차, 이모빌리티 활성화, 인구정책 등 영광군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할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줄이고, 탄소중립 1.5도 상승을막아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만약온실가스를 막지 못하면 대량위주 식량부족 등 재앙이 불어닥치는 엄청난 사태를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광군이 추진하는 수소화전진기지 빅데이터,AI, 4차산업과 6차산업을 병행해서IT플랫폼 등 혁신산업 미래산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도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을 위한 신건설 중인대마농공단지 및 신설부지 조성입니다.

영광의 젊은이들에게 빅데이터를 꿈꾸게하고 기업들과 제휴하여AI스마트, 바이오그리고 구글, 애플,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등을 유치하여 청년들에게 실증과 연구를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와 도전의 땅 영광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할 것입니다.

제2부지로는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른농촌과 현실에 맞는 프로젝트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가 원하는 작물, 시대가 원하는작물 모두가 원하는 농산품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재배하고 보급하는 신가공시스템을준비해야 할 것을 제안하오니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형 아카이빙센터 즉, 기억저장소 건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먼저, 아카이빙이란 특정지역과 시대의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여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역사의객관적 보존과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기록관을 뜻하는 것으로 굿거버넌스 즉, 협치를 지향하는 시대에 발맞춰 행정기록관리에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과 군민의 삶을 기록하고 저장하며 열려 있는기록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졌다 할 수있습니다.

또한, 영광형 기억저장소는 주민 개인의일상 추억 등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에 도서관과 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즐기며 쉴 수 있는 군민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영광형 기억저장소 건립을 통해 군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역사로 만들어내고그것이 모여서 군의 역사가 되는 가치를창조하여 영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풍부한 우리 지역 자연경관과 매치하여 영광관광코스에 포함할 수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군민들의 기억과 추억을 전시할 수있는 공간인 영광인 기억저장소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지사와의 영광군민 대화 관련 5가지 영광군 현안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남도지사께서는 지난 10월 12일 영광군민과 도지사와의 대화를 개최하기 위해영광군을 방문, 150명의 군민들을 아침 일찍부터 온라인 대화창구에 초대하여 질문자는 6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도지사와의 대화장에는 영광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 군지부장, 소방서장 등도의회 1명 그리고 영광군의회 전원 8명이참석하여 13명이 참석했으나, 발언기회조차주지 않고 11시 20분 종료 시까지 도정보고를 중점으로 마무리하고, 영광군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종료해버린 도지사님의 행위에 대해서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도지사께서 영광을 경시하고 홀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또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영광군 현안사항은 5가지로 첫 번째로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실증단지 백수시범사업과 안마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전면중단 및 백지화 할 것을 건의 드리려고 했으며 특히, 전남도는 6개 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해상풍력 송전설비에는 주민 간의 이해충돌을 막고 갈등을 초래하며복잡한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특히, 백수지역 송전선로설비 송전탑 설치는 백수읍민 전체가 서명하여 국회, 산자부,한전 등에 반대의사를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두 차례 집회와 1인 시위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 전남도 실무부서에서는 두차례나 내용 시 백수읍민의 뜻을 도지사님께 전달했으며, 도지사님께서도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도지사님의 의견을 실무과장님께 뜻을 전달받았으며, 이와 관련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했으며,두 번째는 지난해 폭우로 붕괴되어 도지사께서 다녀가신 불갑천 지방하천 전수조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질문한 것을 확인하고자 했으며, 세 번째는 전남도는 22개 시·군평균 10만 명씩 감소되어 50년 만에 250만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지금의 전남도 183만 명은 현 출산율0.82가 계속된다면 30년 후 76만 명으로 두자릿수로 감소될 것이 명확한 데도 전남도정보고에 장기적인 대책이나DB구축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으며,따라서 인구정책 선도 군인 영광군에서 제안을 한다면 첫 번째 모든 어린이집 통폐합하고 국·공립 영유아시설로 전환할 것이며, 두 번째는 청년직장인들에게 취업보장으로 최저임금 50만 원씩 3년간 지원이고,세 번째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의무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 출산휴가 3개월을1년으로 확대하고 정부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1조원 89개 지자체에 지원하는 의무금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말씀드렸으며또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제공 즉, 농축업, 토산업, 반농·반위해결, 결혼, 주택마련 등을 만들어줌으로서 데드크로스 현상을 골드크로스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700년 후 대한민국이 멸국하지 않음을 제안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영광 민물장어는 전국 최대생산지역으로 전국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1,000억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으나부화가 안 되는 실뱀장어 공급이 줄어들어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으로 영광을 장어특구로 지정하여 합법적인 실뱀장어 채포는 물론, 전국 최대 장어브랜드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해안철도가 플랫폼이 그어진 만큼 도지사님께서도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당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대구∼광주간 달빛철도가 확정되어 추진계획 중에 있는 만큼 달빛철도를 영광까지 연결함으로써 진정한 영원한 소통의 길을 연결하고자하는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던 것이고, 다섯 가지 영광군 현안사업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무부서인 총무과장의 답변서를 보니현안사업 다섯 가지 전라남도에 건의하신다는 내용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요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농번기 때 우리군 인력부족으로 농업에 어려움이 가중된한 해였다고 봅니다.

농업군인 영광군이 농번기에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영광에 활발한 농업생산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인력수급 및권익보호 등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노동자와 다문화를 대상으로 기본적인안전교육과 사회의무를 환영한다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큰 희망이 될 것이며 또한, 동남아 등 다문화가족은 희망의나라라며 대한민국을 믿고 의지하려 둥지를 틀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중한자산이며, 보고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익히 알고 있습니다.

일과 양육으로 힘들지만 언어와 문화로더욱 힘들어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아주고 포옹하며 그들에게 출산지원과정책지원을 마련하고 국어와 문화, 사회를인식하고 대한민국이 그들이 사는 국가이며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전해 다시 말해서 그린수소시스템 및 기술개발과 탄소배출제한 정부그린뉴딜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수소는 영광의 새로운 미래수단이며 비상하는 유니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영광군 미래산업으로빅데이터를 비롯한AI인공지능 등 총력을기울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환경변화에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해상풍력 선로문제를 (청취불가) 할 수 있는 수소문제를제안했었습니다.

특히, 낙월 등 칠산바다를 점령하는 해상풍력 송전설비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에너지산업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기후 온난화시대를 극복하는 유일한 에너지사업으로 사업자 역시 예산을 절약하고 영광군은일자리창출과 소득향상에 파급적인 효과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과 녹색산업 실증생태계 구축을 밝혔으며,탄소제로에 2040년까지 80%로 감축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전남수소산업육성TF팀을구성하여 그린수소에너지 선조성을 위한(청취불가)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등8개 과제를 실행한다고 계획을 밝혔듯이우리 군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그린수소에너지 전진기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정부 산자부 주관 총 사업비227억 규모의 그린수소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영광군이 선정되어 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린수소는 생산비용이 높고 탄소를 배출한 에너지로 제품을 얻을 경우 수출자체가 불가능해질 수있다는 세계적 수준에 따라 수출의존도가높은 우리나라 생존자체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적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해양경관을 명분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가 과도한 차별적 규제로 재산권침해 등 고무줄 행정을 펼치고있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해양경관보호 등 개발면적과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조망권 확보는 해안선과가장 가까운 도로의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절벽을 낀토지구조상 도로 1.5M높이에서 해안선이원래 보이지 않는 경우 건물신축을 제한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바다경관이 잘 보이도록 도로보다 1.5M높이건물을 신축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제19조제2항을 두고 관련부서나 이해관계자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허가부서는 조례로 해안선으로 표기했지만 넓은 의미로는 바다라며 건물이 바다를조금이라도 가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조례 제정부서는 도로에서 언덕 아래해안선까지 가상의 선을 그어 건축물이 그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 역시 해석이 분분하고 있으며, 정작 조례 어디에도 해안선을 바다로 규정하거나 바다를 가지 말아야 한다거나가상의 선을 긋는 등 객관적 판단 근거는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토지구조상 조망권의 기준인 해안선이 원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 역시 없으며, 그렇다보니 부서나 관계자들의자의적 해석을 놓고 있으며 담당자가 바뀌는 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행정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고일관성 없는 탁상공론으로 비춰질 수 있어특히나 재산권침해 등 구조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8대 의회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광군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따른 군정제안 45건을 8대 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추진완료가 18건, 추진 중이 22건,추진불가가 5건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획예산실 영광군 미래전략산업 추진상황 및 정책제안사업, 추진완료 부실행정에 대한 감사방침 및 추진사항추진완료, 인구정책실 청년센터 및 육아센터 부지변경 그리고 인구절벽시대에 대비새로운 시스템 인구정책방안 그리고 대안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노력으로 기관방문,기업방문을 통해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렸는데도 미동조차하지않는 것은 인구정책을 포기하는 것인지 답변바라며, 기획실 또한 영광군 미래전략사업 군정질문했던 것을 완료했다는 말씀이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영광군 특산품 개발에 따른군정제안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주요특산품을 연구하여 맛 그대로 선도농가들에게 보급, 소득과 창출은 물론, 신형기술보급 등을 개발하여 선도농가에 보급하고, 소득과 창출은 물론 반농반어에 따른 창출과 로컬푸드 및 6차산업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핵심리더를 향상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했습니다.

우선,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호두, 백향과, 오쿠라, 아마란스 또 임산물사업 이런 것도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릴 것이고요.

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타작물 그리고농지면적 감축에 따른 대체작목,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식물재배 특히, 쌀,누룽지 쌀스낵 또 대파쌀, 스낵쌀, 고구마, 호박, 스낵과 같은 달콤한 고구마, 호박, 홍시 등을 이용해서 스프와 찜 등을 개발하고, 떡 산업을 더욱 극대화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2의 쌀과 보리 등을 우리가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농산품을 가공·제조·유통·판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 시·군에 예를 들면 장흥에서 추진하는가공산업 주식회사 미르를 통해 다양한 스낵을 개발하고, 미국 등 5개국에 수출까지하고 있으며, 고흥은 에덴식품영농조합을만들어 유자와 석류를 친환경으로 재배해생산·가공·유통은 물론, 체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산업화와 우수사례로 은상까지 수상했으며, 여기에 제과류인 유자,석류 크런치와 유자, 석류, 초콜릿라인 등가공설비HACCP인증까지 받았으며, 주유생산제품은 매년 11월 초에 생산하는 무농약 유자생과부터 유자즙, 유자차 2종을 비롯해 유자 100%만을 통째로 착즙한 유자원액 등을 개발했으며, 장성군은 엘로우떡, 오메기떡, 감사떡, 삼채밥알떡, 사과곤약 등 5종류의 떡을 개발 성인병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영양간식과 맛으로 평가받고 있으며,해남은 기능성부 항암제 안토시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노화방지에도 크게 효과가있는 속이 노랗고 빨간 블루오션 배추를재배하여 포기 당 1천 원짜리를 5천원으로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이배추는 이미 우수성과 맛을 인정받아 백화점은 물론, 일본·캐나다·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엄청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호박 같은 차요태, 자바애플, 멜론 등 아열대과일이 이미 강원도에서 재배가 되었으며, 전남도에서도 구아바,망고, 자바, 아떼모아 과일 등 파파야 과일,파파야 묘목, 파파야 열매 등이 인근지역에서도 이미 재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각광받는 (청취불가) 기술센터에서는 실증재배 성공으로 상당한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안동은 안동 간고등어 구이, 조림, 통조림 가공 등의 로컬푸드를 활성화했으며, 강원도 인제 용두리는 주민 80%가 지역특산품인 황태 관련업종에종사하며 전국에 황태 생산에 7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황태 생산지로 자리 잡고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무말랭이 스프로묵은 지방을 배출하며, 천연소화제·천연비타민C와 철분, 칼슘 등 골다골증과 빈혈이특효하다는 약을 재배했으며 특히, 세포를단단하게 만드는 식사법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건강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영양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0.7도가상승한 반면 한반도는 그 2배인 1.5도가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 온난화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은 20∼30년 전과 비교하면0.6도 더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앞으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현재 인구대이동과 식량부족 등으로 대이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농작물 재배지역을 크게 변화시켜 제주도의 특산품이 감귤이 완도와 여수, 경남 거창 등남해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봉재배지역도 보성과 담양, 순천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금은 특정산지가 없어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작물지도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의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거늘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아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최근 영광군도 망고재배 단기간에 10만재배에 성공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였으며, 다품종 역시 다양한 농산품이 재배되고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상품을 만들어 우리 군 브랜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센터·육아종합센터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58억, 군비 14억 등 총 72억사업이 지난 5월부터 추진되어 9월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소유자가 요구하는보상액이 감정가보다 높게 측정하는 바람에 결렬되어 내년 본예산조차 계상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계류된 것으로 본 의원은청년창업센터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부지에청년창업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추진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로변경추진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센터와 육아통합센터는 관리계획 요청승인을변경되어 현재 착공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변경으로 추가예산을 세 번째요청하는 것은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의 탁상공론과 안일무사 심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되었으며, 행정의 원칙을 가볍게여기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 67억 사업이 군비 36억과 20억을 증시키는 등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사업으로 사업전반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먼저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없거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 들께서 보충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8대 의회 군정질문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8대 의회에서 군정질문하신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추진여부 등을 결정하여 추진가능 분야는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 추진과정을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먼저,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기본및 실시설계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2021년10월에 완료하고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는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기업 방문을 통한 인구늘리기는 기관·기업 방문현장 주소이전을 통해 64회 75명이 전입했으며, 앞으로는 군수님 또는 부군수와 함께 기관·기업 방문을 통해 인구늘리기 활동을 전개하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광군 정책제안사업 및 미래전략사업추진은 민선 7기 공모사업 추진 194개 사업 4,052억 원, 외부재원 확보 2,394억 원,한국판 뉴딜사업 발굴 4대 분야에 20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행정에 대한감사방침 및 추진사항은 읍·면 종합감사,일상경비 집행실태감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지원기관 및 시설업체 특별감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강화와 부정수급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신 군정질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방향 재설정, 풍력단지관광상품 개발방안, 묘량 농공단지 신규업종 입점방안, 수소전진기지 조성, 초소형전기차 충전소 및AS확보방안, 최첨단 국공립영유아시설 건립, 최첨단 노인복지 종합테마파크 조성, 이산화탄소 급증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방안,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육성방안 등에 대한 추진여부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아울러 제8대 영광군의회 군정질문에 대한 총괄 추진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못했던 것 이제 착실하게 추진을하시겠다는 말씀 답변과 그리고 인구관련해서도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부군수님도 같이 참여해서 기관대표라든가 기업대표를 만나서 우리 영광군인구정책에 관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영광군의 지금 현재 추세가 모든 것이 자동화 또 기계화 또 미래산업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AI라든가 빅데이터 이런것들을 먼저 앞서 개발해서 추진한다면 타시·군에 선진문화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영광군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그 영광군 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광군 미래전략사업 완료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인가요?

답변서...,

답변 제가 안 들어도 아는데 그것은 안맞는 답변이고, 영광군 미래전략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완료를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뜻 하는 바 제가추진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정 합당하지않은 답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미래산업 예를 들어서 오늘 군정질문을했던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콘이 돼서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어떤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연구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개발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개발비도지원해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신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조성해서 청년센터에서는 연구하고또 실전은 그 현장에서 마음대로 개발할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빅테이터를 꿈꾸는그러니까 새로운 뉴페이스가 될 수 있는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런 뜻으로 미래전략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그게 벌써 다끝나버렸나요?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기획실에서 총괄부서니까 우리 의원님 들 군정질문 너무 가볍게 경시하지 마시고 성과여부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한테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 소통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재차 질문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과관련하여 건립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복합건물로 추진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여추진하는 사업제안과 사업비 증액과정에서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2020년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선정되어 국비 9억 원과2019년 저출산 대응공모사업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가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사업변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당초 목적대로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은 그동안부지매입에 따른 많은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부지와 관련하여 입지타당성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현 영광 도동리 일원 사업부지 주변은 관공서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가족센터 등이 근거리에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연계가 가능하고, 굴비골영광시장과 구도심 활성화 등 이용객들의 접근성도 크게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광군에서는 의원님 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과 문화체험등 집적화된 시설들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규모의 육아·어린이 등 복합문화체험시설을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군인 우리 군이 농번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발한 농업생산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인력수급 및 권익보호 등을 담당할 컨트롤타워 설치와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안전교육과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다양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인력이 감소되고 농업 등 일부업종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인력수급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전락해 각종 사회문제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적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적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 및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일자리정보제공 및 자격증취득반 운영,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영광군 특화사업으로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을 위해 자녀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대1 맞춤교육을 통해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하여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안내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권익향상및 사회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정비 및 인력확충을 위한 전담조직구성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육아통합지원센터 2018년 6월에 시작해서 2023년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요?

당초계획은 2018년에 시작할 때는 청년창업과 육아통합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사업은 아니었죠.

당초에는 청년창업으로 시작했는데 육아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의해서 복합건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은 별개였잖아요?

그래서 시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육아통합 관련해서는 보다큰 그림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추진한과정 중에서 육아통합지원센터도 현실적인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육아관련해서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또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광 구도시권 활성화를 비롯해서 청년 포함해서 청년창업과 육아 그리고청년과 육아는 어떻게 보면 일체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복합건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도 한 번이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전부터 우리 직원분들은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단층에다가약 2,000평 정도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마련해 놓고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곳하고 건물에다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낫나요?

저도 자료를 보고 고양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익산 그 자료를 함께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당초 큰 그림을그리자고 하면 육아라든가 어린이들이 큰운동장 또 큰 시설, 큰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장·발육이라든가 우리 군에 이미지에 맞게 우리 군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인구정책 최초로 시작한 지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실장님이 갖고 있는 인구정책실도 최초로 만든 실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옥상하고 건물이아닌 새로운 성장기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영광군의 이미지이고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 시설에는 너무도 협소하고 지금 현재 우리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보면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원성은 원성대로 들을 것이고...,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또 다른 주변에 매입을 해야 하고 또 예산이 그만큼낭비되고 그리고 육아센터까지 거기 합병을 하다보니까 각종 어린이집 또 여러 단체들 이렇게 대형차들 왕래를 할 텐데 대형차 주차 할 데도 없잖아요.

들어갈 진입로도 없고...,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당초 사업이 올 말입니다.

이번 달입니다.

그런데 착수조차 못했잖아요?

예.

착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단BF가 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BF때문에 못했죠?

그러니까 행정이 이러한 합병을 했으면당연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들 사업을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BF는 기본이에요.

특히나, 금년 10월자로 법이 또 강화됐잖아요?

모든 공공건물에는BF를 신설하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BC분석도안 했죠?

BC분석도 없죠?

용역내용에는 분석은 별도로...,

용역 얘기 나왔으니까 용역 언제 했나요?

금년 초에 용역의뢰를...,

그러니까 최근에 용역 언제 했나요?

최근에 용역이요?

최종보고회인가요?

최종보고회 10월에 했습니다.

수요일엔가 했어요.

화요일 아침에 저한테 용역한다고 간담회 아침에 저한테 보고하셨죠?

예.

내일 용역보고한다고요.

추석 한참 지나고요.

예.

제가 수요일에는 병원에 줄기세포 예약해서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래도 제가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 용역 최종보고회 할 것을아침에서야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예.

BC분석 자료 있나요?

BC분석은 그것도 처음에 타당성 보고할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BC분석은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비 있잖아요.

당초 사업비가 35억, 32억이었죠?

그래서 67억이었죠?

예.

최종 용역보고회 얼마로 확정됐나요?

최종용역 먼저, 아까 말씀드리면 마지막까지 용역관계를 늦게 보고 드렸던 내용은늘 용역이 그렇더라고요.

용역을 갖다가 내일 보고한다고 하면 그전날에 책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드리고요.

또 123억으로 당초 용역을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세부사업내용까지 포함해서 123억으로 용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123억이죠?

예.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당초 67억에서 87억으로 증했고 그리고 2차 100억3천만 원이죠?

예.

이 100억 3천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인가요?

국비가 13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억중에 87억이 우리 군비죠?

예.

87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사업목적에 따라서 큰돈인가 적은 돈인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지금 목적 부분은어떤 비중이 더 크나요?

당초 시작할 때 충분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청년단체라든가 또 어린이들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또 직접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 타지역 센터라든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그렇게 용역이 최종까지 나오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억 우리 군비 사업목적에 따라서 클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이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67억을 가지고 내실 있게추진했어야 하고, 그게 물론 뜻은 이해는하나 합병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67억 사업이 123억까지 증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BC분석 제대로 했는지 철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해서 준비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고요.

증이 20억 됐잖아요?

우리가 100억 3천까지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는 절차를 밟았습니까?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관련해서30% 내에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 승인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7억에서 123억으로 하면 관리계획승인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리고 67억에서100억 3천으로 갔으니까 30%가 초과됐으니까 그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거쳤고요.

예.

그리고 100억 3천에서 123억으로 가는것은 20억 증은 관리계획승인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가요?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청취불가)경우 20억, 시군자치구 경우는 10억 그리고처분의 경우에는 10억 그리고 시단위는 20억 이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법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확인 안 했나요?

했나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필요절차가 이행이안 됐다고 하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 사업에 내년도예산을 최종 17일에 통과가 되겠지만 최종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실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예산 계상을 했죠?

예.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숙고를 하신지 알겠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100억 3천까지는 103억까지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래서 103억까지는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20억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요.

관리계획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20억 삭감한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을 거치지 않은 20억을 증 해줬을 때 나중에 원색에 비난 받을 여지는 우리 의회가 받거든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절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시켜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을 때 질타는 우리 의회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해서 또 거기에다가 의회도 신중하지 못해서 집행부와 행정이 같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실장님!

더 신중히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감리비가 얼마인가요?

감리비가 당초 2억 3천에서 16억 원대로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천이 16억으로 14억이 어떻게...,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당초 2억 6,500에서 16억 3,800으로...,

그러니까 2억 3,600에서...,

2억 6,500에서요.

13억 6천으로 그리고 시설비가 47억에서79억으로 증 됐고요.

그렇죠?

2019년에 47억에서 2020년도에 79억으로...,

여기 매입을 얼마나 했나요?

토지매입은 15필지에서 9필지 매입이 됐고, 6필지는 매입이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쪽 굴비골영광시장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추진하고자 했을 때 그 사항입니다.

평당 거기 얼마였나요?

평당 가격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고요.

당초 토지매입비가 15억 전후로 예산을반영했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2019년도에 평당 얼마인지 아나요?

매입 당시...,

평당 가격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당 552만 원이었네요?

예.

1년 사이에 125만 원이 올랐네요?

‘20년에 876만 원이었네요?

876만 3천 원...,

1년 사이에 324만 3천 원이 올랐어요.

이 자료 시방서 관련자료 있죠?

예.

전체 주고요.

감리비가 인상된 부분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설계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시방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예.

여기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지에 계속하실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주민관련단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2018년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번복되게 된다면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정말로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육아때문에 또 어린이들 문화라든가 체험환경때문에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지금 저희들이 육아통합지원센터도 여기까지오는데 3년, 4년이 걸렸거든요.

잠깐만요.

아까 거기 땅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19년도에 552만 원이라고 했죠?

예.

‘20년에 876만 원 그래서 320만 원이 평당 올랐어요.

그러면 이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정가로 한 것인가요?

어떻게 당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할 때복수감정에 의해서 평균가격으로 취득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은 덜 줄 수도더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관리계획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조차 안 받은 부분이고 그리고우리 실장님 어쨌든 간에 인구정책실장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현부지도 현부지이지만 인구정책실 총괄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색다르게 우리 영광군 인구절벽시대에 어느정도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효과는 있는것인지 성과는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실장님 왜 그러세요?

지금 이러한 부지문제 또 사업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적합한 이 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이 부지에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것인가 무언가 대책을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것 아까 제가 말씀했던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실장님이계속 고집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대두된 만큼 가처분신청까지 제가 검토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개최한 도지사와 영광군민과의 대화 행사 시 군민들로부터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답변은 6명에 그치고또 도정보고를 중점으로 진행했으며 또 내빈으로 행사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영광군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할 수 없는대화가 되어버린 점에 대해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실 것을 질문하시고 5건의 현안사업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도지사와도민과의 대화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내빈과 또 온라인 화상대화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10월 7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남도에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시현안사업에 대한 주민건의는 전 시·군 동일하게 온라인 화상으로만 질의하도록 하고또 온라인 대화로 건의하지 못한 안건이있으면 별도 서면으로 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온라인으로 6분이현안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안사업을 건의하고자 했으나 발언기회가 없어서 건의를 하시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도민과의 대화 시에는 대화의 시간을 충분하게 배정해서 행사장 참석 초청인사 및 많은 주민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전라남도 주관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함께건의하신 현안사업 5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미리 총무과에 주셔서 11월 2일에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해당 부서로 서면으로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인구정책관실은 답변을 하고, 나머지 는 안 한 상태인데 다시 재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영광군 아카이빙센터 건립에따른 질문입니다.

사회가 점점 협치를 지양해감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과 지역민의 삶을 기록하는 일에 관심이 필요하고, 더불어 기록화 자료를저장하고 독서·전시·카페 등의 기능이 소프트하게 겸비된 군민쉼터개념의 저장공간도필요하다며, 영광인 아카이빙센터 건립을제안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카이빙센터는 지역과 시대의 모습을다양한 형태로 기록한 기록물을 보관하는시설로 기록물을 후대에 전승하고, 역사의객관적 보존과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영광인 아카이빙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도 영광군 공무원시책연구단에서도 타 지역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군정시책으로제안한 사업으로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아카이빙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 내외로 추정되고, 국비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해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카이빙센터 운영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내년도 총무과 신규시책 사업으로 군민기록활동가 양성사업을 추진할계획입니다.

군민기록활동가는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통해 기록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과거의 추억으로 쉽게 접할 수있는 공간조성으로 옛 정취를 느끼고 또영광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것 관련해서 죄송하다고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죄송할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도지사님이 행보에 따라서 실무부서하고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지시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향후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충분히기회 안 줘도 되고요.

가급적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오신다면 안 오는 것이 더 낫죠.

먼저, 우리 과장님!

예.

아까 충분히 답변을 들어서 다 아실 것이고 종료시간이 언제였나요?

종료시간이요?

종료시간이 11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식사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일정이 있었나요?

도지사님 일정이라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영광지역 다른 데 방문할 계획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민과 대화하러 오셨으면 최소한오전은 우리 영광군민들과 소통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민들과 소통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들 포함해서 13분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 들한테도 한 번 기회조차 주지 않고, 도정보고 또 어떤 그런 영광군민 6명의 온라인대화로 종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시 20분에 끝내고 어디가신지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지사님 일정은 도 자체 행정과에서 챙기기 때문에 저는 행사 끝나고 그 자리에있어서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다면요.

알고도 답변을 안 하시면 영광군 대의기관에 거짓보고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사과와 진실을 정확하게답변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그쪽으로 행정에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기조하는 그런과장님으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디 가셨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기로는 민주당사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대선 한창 각축전을 벌이는 그시기라 거기 가셨나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알지도 못 합니다.

영광군민은 김영록 도지사가 속해있는그 당소속 군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가 속해있는 당무를 관련해서 공무를 제쳐두고 사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영광군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영광군민이 탄핵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지사님 어쨌든 간에 도지사님의의지였는지 아니면 필연적인 상황이었는지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필연적이든 의지든 영광군민한테 사과는 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관부서에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민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그런 좌지우지하는 우리 영광군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지사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시라고 하고요.

만약에 사과를 안 하시면 사과답변으로5가지 사업 2월 임시회 있죠?

2월 임시회까지 답변주시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주시라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군정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수전에 그린수소시스템 기술개발과 탄소배출제한 정부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기후 및 환경변화대책으로 수소산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에너지의존도는 석유·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연료가 85%를 차지할 정도 로 절대적이며, 화석연료가 가지는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 및 자원고갈문제로 세계 각국에서 탈 화석을 위한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일본·미국·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탄소중심에서 수소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소상영화 기술개발과 연구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소중심의 경제사회가 된다면 환경·에너지·사회·경제 분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40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로 성장할 경우 교통·에너지 연료생산에서부터 공급, 충전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체에서 친숙하게 수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050년 전 세계의 수소시장규모가 5천재원으로 추정되고, 국내 에너지 소비비중의 20%를 수소가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연간 일자리도 3천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수소산업을 선전하고자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과 성능시험센터 구축 공모사업 유치를 위하여 2020년부터 전남도와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대응한 결과 지난 6일 국비 153억 포함 총사업비 227억이 투자되는 공모사업 유치에성공함으로써 수소산업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계절및 (청취불가) 수소화하는 차별화된 그린수소가 핵심입니다.

그린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와산소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생산기술 상용화 및 경제성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에 걸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린수소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그린수소인증센터까지 구축하는 등 영광군이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수소산업 국책사업 발굴 및관련 기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와 그린수소 전진기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건설 중인 묘량농공단지 확대및 신설부지 조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량농공단지는 지역 균형개발과 군서농공단지,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완료로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213,775㎡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을 위해지난 11월 착공하여 2023년 11월 준공을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묘량농공단지 확대와 관련하여 경계부가도로·축사 등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특성과 신규농공단지에 유치업종 선정은 기업의 입주수요에 따라 유치업종을 선정해 업종별·업체별 계열화를 통해 업종을 배치해야 함으로 산업단지 계획수립 시 다수의유치업종선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묘량농공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수립 시30개 기업의 입주수요에 따라 식료품 및음료제조, 기타 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유치업종으로 결정한 상태로 유치업종 추가확대는 농공단지 조성의 분양률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산업입주에 원활한 공급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개발방식으로 이모빌리티 배후단지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영광식품산업특화단지와 대마 화평농공단지를 개발 중에 있으므로AI·바이오·IT등 첨단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개발은 향후 산업 입주수요와 사업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군정질문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최근 우리 군 관내 서비스가 시작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에 대안이자 근거리 교통수단의일환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몇 년 사이에급증하여 국내 약 20여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난 11월 18일 서울 소재의 공유킥보드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여100여대의 킥보드가 영광읍에서 운행 중에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헬멧착용 미준수 등으로발생하는 안전문제와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공유킥보드로 인하여 군민들의 안전을위협하는 등 많은 우려가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12월 1일 영광경찰서와 공유서비스 업체, 이모빌리티 협회와주민안전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존 공유킥보드에 헬멧이 없어서 수반되는 위험성과 공유킥보드 어플리케이션의문제점에 대하여 킥보드 업체에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업체에서 12월 6일 전동킥보드에 안전모 배치를 완료하였으며,도로방치 등의 민원발생 시 연락을 받는즉시 해당 방치 킥보드를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경찰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미착용 등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으며, 2주전부터 관내 킥보드 이용자에 대해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위험한PM사용을 개선하고자 군·경찰서·이모빌리티 협회 합동으로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캠페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강력하게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고, 사용자들이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정부정책이 결정되면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부서와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영민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모빌리티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동킥보드들이 거리에서 활보를하고 무분별하게 있는 것들은 다 보이고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문제점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 군이 마지막에 답변하셨던 것은 법률 통과라든지 방지할 수있는 법안통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적극적인 일을 좀 해봐야 될 것을 찾아주기 바라고 또 일이 이모빌리티 과만 일이 아니에요.

부군수님꼐 당부 드리는데요.

이모빌리티 과라든지 건설과, 안전관리과,도시환경과 여러 아마 더 많은 부서들이여기에 관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들이 업무분장을 내일 내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대책이 될 때까지는 적극 협조를 해서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혹시 돌아다니는PM들이 제품이 우리대마산단에서 나온 제품인지 확인해보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대마산단에서도 이런 제품들 충분히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로 이 업자들이 우리에 대한 도움은 저는 전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돈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항상 염두 해두고 혹시사업을 한다면 우리 대마산단에 생산되는PM을 한 곳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라든지 선제적인조치가 필요하고 가령 경찰에서 단속, 강력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먼저 하다보면 자칫우리 군민들이 다치고, 사고 나고 또는 단속돼서 범법자 되고 이런 것이 어찌 보면군민들 피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우선이 아니고 먼저 업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하고 난 다음에단속도 뒤따라야한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질문하신 비닐하우스 지원단가 인상 및 확대 보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738농가, 119ha의 비닐하우스를 보유 중으로 매년 신규 시설하우스 구축을 위하여 다용도 소형하우스, 고추비가림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샤인머스캣, 복숭아, 쑥, 사과대추, 아열대작물 등새로운 품목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배품목의 다변화와 함께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2021년도에는 8개 사업에 대해 75농가에6ha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신축 지원하는등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비닐하우스 신축 현황을 보시면 매년 지원금액과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시설하우스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들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 실태와 농가의견을 반영하여 농식품부 및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아래검토상황대로 단가인상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편성 시에도 증가된 지원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지원단가 인상 검토사항 및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사업지침에 따라 농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2년도 내년에는 원예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로컬푸드 출하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농업과 매칭사업으로 신규추진하는 등 원예분야 생산기반시설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연차적인 시설하우스 면적 확대를 통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영민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덕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적용에 따른 제안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 경관을 명분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가 과도한 차별적 규제로 재산권침해 등 고무줄 행정을 펼치고 있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조망권을확보하고 해안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에 종합민원실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운영 중인지침을 폐지하고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고,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제3항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바다 및 해안선을 바라볼수 있도록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미터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제3항의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해안선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해안선까지 가상의 선을 그어 적용할경우에 과도하게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최소한 바다경관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관련부서나 이해관계자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군의 다양한 해안선과 각양각색의 지형에 있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 해안선과 지형에 맞게해안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의 불명확한 조항으로 부서의 자의적해석과 담당자마다 해석을 달리한다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통해 우수한 해안 경관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백수모래미해수욕장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경관지구 지정 등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18년 11월 또‘19년 6월 이게‘12년부터 적용해 온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집행부에서 오전에도 인구정책실 건에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서 올라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우리 영광군에 미래발전 또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피해자도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면밀히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도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더 신중을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해안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0리길보통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99km더라고요.

낙월부터 염산까지 그랬을 때 지금 현재이 조례에 준하면 199km가 바다와 도로사이 부지에는 어떤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아까 과장님께서얘기했던 도시계획조례로 19조의2 3항에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3항에 적용을 시킨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바다와 도로사이그 중간부지에는 어떤 행위를 못하는 그런조례라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이 허가부서에서는 백수해안도로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만저희 조례에서는 백수뿐만이 아니고 홍농,법성, 염산 전부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규정대로 따라가면 약간 과도한규제는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인식을 문제를 짚고 그것을 또문제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은 본립도생 정대유송이라고 했어요.

원칙과 균형 이게 행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것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해안선과 지형에 맞게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이라는용어를 쓰는데 이게 경관보호를 위한 것이고 오해라는 용어자체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오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했다면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해수욕장 내 펜션 아까 바다와 도로사이중간에 펜션·식당 허가한 것들은 뭐예요?

지금 19조2 3항에 보면 이런 것들 행위를 다 못하게 되어있는데 또 식당 허가, 펜션 이런 것들 허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오해인가요?

그 부분이 2017년 이전에 허가가 났던부분하고 또 일부 염산이나 이쪽 부분은민원실 허가부서에서 약간 판단을 소홀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허가 났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조례 개정 시에‘18년 조례 개정했잖아요?

‘18년‘19년 그러면 조례 개정 시에 가장필연적으로 첨부해야 할 부분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첨부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해당 필지조서있죠?

예.

해당 필지조서가 필연적으로 첨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용역하신다면서요?

예.

용역 시에는 또 포함시킬 것이죠?

예. 이제 허가 때 그것하고 저희 용역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성질은 틀리지만 거기에 해당 주민들 또 소유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이 규제,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사람 199km안에 있는 소유권자들이 몇 사람이나 알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깜깜히 행정이고 고무줄행정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후죽순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죠.

허나 행정이라는 것은 되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사람이 바뀌면 되어버리고 또 사람이 바뀌면안 되어버리고 이런 원칙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에 따른 재산권침해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산권침해를 받지 않으려면사전에 필지조서라든가 협의 또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하게 알권리를제공해주는 것이 행정이고 한 가지만 더물어볼까요?

필지집은 시작점과 끝지점이 있죠?

그게 어떻게 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과 끝지점을 기재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 부분도 제가 확실히 개정한 것이 아니고 2018년도에 한 것이라...,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게 가장 논란이될 수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 시작과 끝지점을 일부러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일부러 게재를 했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그런 균형적인 행정이 아닐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3년 만에 조례를 다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3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이죠?

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정확히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억이거든요.

11억을 들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11억이라는 돈이 행정에 어떤그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자칫잘못하면 낭비될 수 있다.

행정이 솔선해서 부작용이라든가 마찰을없애고 원칙을 지키면서 행정을 펼쳤다면11억이 2012년 규제에 의해서 추진한 것처럼 한다면 11억이 이렇게 소진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수혜받은 분도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내용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모르니까 규제 묶인 사람들이 알면 과장님한테 여러번 쫓아왔을 것 아닙니까?

전화하고 민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고지, 알권리를 적용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용역은 어쨌든 간에 한 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실시를 하되 조례로적용했던 백수, 염산 인허가 사례로 봐서관내 해수욕장 계획관리지역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허가팀에서는 기존에2018년 이전에 이렇게 해서 이미 경관이가려진 부분은 자의적 해석이 될지 어쩔지모르겠습니다만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도록 개발할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모래미라든지 이런부분은 경관지구로 이번에 하면서 지정을해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특정지역 뿐만 아니라 지금사례로 봐서 영광군에서 허가해서 또 준공한 데가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례로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례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다시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이 2∼3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도 고무줄 행정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2∼3년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례가 있기 때문에그 사례로 준해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잘 검토해서처리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따른 대체작목 개발과 다양한 농산물 재배를 통해 영광 특산품 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영광특산품 개발을위한 우리 군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온도변화 추이를 보면 평균기온, 최고기온이 점차 증가하고, 최저기온은 감소하고 있어 준아열대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대표작목 육성을 목표로 2020년도에 지역특화품목으로 고추, 딸기, 망고를 3특으로 모시, 보리, 고구마, 감자, 포도, 대추를 6품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사업비 27억 1,600만 원 투입하여 22종258개소를 지원하여 영광특산품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반적인 트랜드가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색 있는작물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우리군 특화작목을 지속적으로 확대·육성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딸기는 품종전환 및 육묘장 지원과 고구마에 대해서는 국내육성품종도입체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또한, 신규작목 발굴을 위해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의 대체작물로 기존시설을 활용한 복숭아 시설재배와 틈새시장을 선정코자 쑥재배 산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떡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현황으로는 영광 모싯잎송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2017년도에 모싯잎지리적표시등록, 캐릭터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단일품으로 소비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어 특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떡 가공상품 개발이필요함에 따라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연구용역을 통해 모시앙금절편, 모시크림찹쌀떡을 개발, 기술이전 교육과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떡 상품다양화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굳지 않는 떡 기술이전교육 12개소와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여모시를 이용한 디저트 상품 3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특산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떡 가공품 모시 앙금절편, 모시크림찹쌀떡 등 활성화를 위해 가공시설 5개소를 지원하고, 모시를 활용한 모시기정떡, 모시초코파이, 모시국수 등 가공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시떡 경연대회 등 품평회를개최하여 떡 모시산업의 활로개척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님 들과 성실하게 자료를작성하고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질문서를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21년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