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본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또 상임위원회 부의안 심사를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21년도 예산액 대비 50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6,034억에 대한 2022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1년 신축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이제 한 달만 지나면 새로운 임인년 한 해가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정 현안문제 또 현안사업들이첫 단추를 잘 꿰어서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있는 것인지 또 심도 있게 한 번 살펴봐야될 것으로 봅니다.
행여라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어떤 그런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또 나와서우리 군 혈세가 낭비되는 지난번에도 제가말씀을 드렸는데 강진군에 97억을 들여서추진했던 사업들이 아무런 무용지물 효과없는 혐오시설로 변질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다시 한 번 반면교사로 또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중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님들 우리의원님들도 또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그런예산안 심의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서 신중하고 또 심도 있게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의필요성과 타당성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 또 여러 가지 금년도물론, 다사다난하였지만 우리 군 전반에 대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1년 12월 2일부터1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제261회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결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장들께서는 법적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안에서만 그리고 증감 또 신규사업 또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따른 설명들은 명확히 해주시고 또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정책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혹 의문점이 있다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실과장님들 통해 보고를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조심사 시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하는 동안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으니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보고는 재무과장의 세입총괄사항 설명 후 기획예산실, 노인가정과,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529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446억 8,36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42억 2,810만 7천원이 증액된 423억 6,3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124억 5,387만 9천 원이 증액된 277억 4,1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3,826만 9천 원이증액된 86억 2,751만 원으로 그중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9,752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1,66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점사용료는 1억 5천만 원이며, 예술의전당 관람료, 작은영화관 관람료, 영광칠산타워 입장료 등을 포함한 입장료수입은 2억8,708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5천만 원, 132쪽 기타사용료는 민원발급기 수입, 작은영화관 매점수입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17억 3,642만 2천 원입니다.
132쪽 중간부분 수수료입니다.
총 13억 5,431만 원으로 증지수입이 2억4,750만 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4억 3천만원, 보건의료수수료가 5억 4,801만 원이며,133쪽 기타수수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수산자원조성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칩판매수입 등 기타수수료가 1억 2,880만 원입니다.
133쪽 하단 사업수입은 3억 8,768만 1천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 등 사업장생산수입이 3억 1,368만 1천 원, 법성포뉴타운매각사업수입이 6천만 원, 134쪽 농업기술센터기타사업수입이 1,4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액은 3%를 군에 교부해주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13억 9,51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은 총 17억 5,030만 원으로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 5천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억 3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0억 5,091만 9천 원이 증액된 159억 8,191만9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수도권 농특산판매물류센터 조성과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로 한빛원전상생자금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35쪽 상단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3,15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40억 원, 그 외 수입으로 116억 41만 9천 원입니다.
136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 5천만 원,이어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31억 3,222만 9천 원으로 그중 과징금으로 자동차 관련 범칙금이 700만 원, 주민등록·자동차·쓰레기불법투기 등 기타과태료가 1억 931만원이며,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부담금, 조림사업부담금 수입 등 부담금이 30억 1,591만 9천 원입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26억 8,100만 원증액된 2,430억 9,6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115억 원이며, 137쪽에 특별교부세는 소하천정비로 8억 원,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군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307억 9,6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27%를 군에 교부해주는 교부금으로 전년대비 25억 6,008만 원이 증액된 113억 1,09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6,575만 2천 원이 증액된2,173억 8,1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749억 1,166만 6천원으로 상세내역은 137쪽에서 1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중간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9억 987만 원이 증액된200억 2,010만 4천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47쪽부터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하단입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14억 7,521만 5천 원이증액된 93억 8,667만 2천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48쪽부터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3억 6,887만 9천 원이 증액된 424억 6,976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51쪽부터 1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25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법성포뉴타운 아직 분양 현황이...,
다 분양했고요.
8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매각대금 잡힌 것은 뭐죠?
올해 팔고요.
그것 빼고 같이?
예.
그 정도 면 예산비용이 얼마나 예상할 수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셨으니까 하시기는 하는데 이미 수고하셨다고 자리를 이석했는데 또...,
제가 물어보느라...,
그것은 핑계고요.
얼른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세수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기획실장님한테 하는 것이 맞고 기획실장님한테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장님 소관이라고 해서 재무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은 세입오차가 몇 %입니까?
세입오차요?
세수 들어오는 오차를 말씀하십니까?
들어온 것하고 나가는 것 오차가 몇 %입니까?
세입 관련하고 세출 관련은 전체적으로기획실에서 하는데요.
우리는 세입만 하기 때문에 큰 오차는 우리 자료를 줘서 만들기에는 큰 오차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광은 오차가 없어요?
아니요.
오차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세입오차가 평균 37.4%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이고 그래서 지자체 곳간에129조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아세요?
그러니까 영광군도 보면 세입오차가 상당한 부분으로 판단이 돼요.
진도 같은 경우가 세입오차율이 84.5%래요.
이정도 면 우리 재정을 세수를 관장하는재무과가 진도군 같은 경우는 없다고 봐야돼죠?
세수오차가 83.5%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현상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올해 것 봤는데 불용예산 그리고 이월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
우리 영광군도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수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세액이 더 늘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이전자금 그리고 불용액 그리고 이것하면 별로 넣은 것도 없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이슈도 있겠지만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말해주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수세입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표차를 극복해야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쓸 때는 쓰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수오차가 클수록나중에 추경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쉽게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이 뭐냐면 담당공무원들께서 하던 대로 계속 업무적 관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광군은 세입오차가 몇 %이고 그리고그중에서 가장 오차범위가 큰 것이 어떤 경우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예산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1,1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100만원, 179쪽입니다.
군 상징물 개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에 5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1회30명 정도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위탁교육을실시해서 지방예산의 이해 및 재정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참여방법 등에 대해서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48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에따른 연구용역비로 1천만 원, 신속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1,6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2,538만 6천 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9,76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1,3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공통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905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전금으로 4,500만 원,민간인 국외여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 및 교사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7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군민명예감사관 참석보상 및 공익신고상황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84만 원 그리고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500만 원,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937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26만 원계상했습니다.
관서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에 따른 일반운영비 5,150만 원,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7억 188만 원, 다음장입니다.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 보상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홍보탑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 군청사 전광판 교체설치 시설비로 8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군정광고에 따른 1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제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58만원, 의회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1,240만 원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1,549만9천 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5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사회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46만6천 원, 군사회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916만 원, 군사회조사결과 분석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규제업무 효율적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184만 4천 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3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중앙부처 선정 수용규제제출 공무원 포상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348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예비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1억 5,1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 총 해서 7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상 물어볼게요.
183쪽 하단을 보면 이게 군정공고료가 있는데 공고료가 무엇입니까?
군청공고료는 동묘이장공고라든지 그런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공고를 주는데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광고료를 잘못표기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지금 건수가 99건인데 전체 사업비는 814억이에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480억을 못 썼어요.
연차적사업이 라고 보나요?
아니면 연차적사업에 따른 예산안 반영은아닐 것 같고 그렇죠?
연차적사업이 라는 것은 그 해당연도의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01년도 사업을 하자고했는데 못해서 된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총예산액을 보면500몇 억 더 증액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는 없네요?
증액되고 그랬다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일단은 지금 국가에서 국세징수가 많이돼서 지방교부세가 한 300억 정도 추가로저희 군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에서 징수가 많이 돼서 지방교부세가한 300억 정도 이상 추가로 저희 군에 한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다른 데는 지금 거의 전년도예산액이 7조원이고 거의 전년대비 한 거의7%에서 10% 정도 예산을 더 적게 잡았다고통계가 나와있더만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명시이월사업을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동일한 예산이 아니니까 후퇴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어떻게됐나요?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겠지만 군정추진하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은 잘 하도록 더욱 더노력하겠습니다.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순세계잉여금관련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됐는지 플러스됐는지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유지를 한 편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정말로 예산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것이 여기도 물론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사용하라고 무엇이죠?
우선 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산을...,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그것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남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추경을 정확히 세워서 보는 것이 낫지 성립전 예산에대한 남발이 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볼 수있는 것들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편익된 것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런 여건들 잘 보셔서 저는분명하게 추경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정말로 아까 말했던 명시이월사업이 라든지 순세계잉여금도 요구할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할 수도 있는것이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성립전예산 관련되는 부분은 국·도비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추경이 없어서 발생되는 것같은데 내년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노인가정과
노인가정과 장남종 과장님이 오후 출장관계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 장남종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장남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0억 8,966만 원이 증액된 1,004억 2,418만 6천 원입니다.
분야별로 팀별로 보면 노인복지분야가654억 원, 노인시설분야가 75억 원, 여성가족분야가 165억 원, 아동청소년분야가 1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 노인복지증진 예산도 전년보다 80억6,621만 5천 원이 증액된 727억 8,3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190명 수당으로 민간위탁금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인건비와 응급장비운영비로 2억 6,3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노인건강복지지원입니다.
중간부분 인권지킴이요원 양성사업과 이동세탁서비스 사업으로 2,250만 원, 하단 효문화 선양사업비로 200만 원, 고독사지킴이운영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노인 14명에 대한 생신축하사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고, 결식우려노인 158명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비 2억1,300만 원, 중간 노인성인용 보행기 11대지원에 180만 원, 경로우대 목욕이용권11,500명 지원을 위해서 8억 300만 원, 하단농어촌 공중목욕장 경비 운영비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중간부분입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으로3,240만 원,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사업비 37억 3,2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상단 거동불편 노인 17명에 대한식사배달사업비로 1,721만 3천 원, 스마트돌봄체계구축AI돌봄장비 보급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기초연금 454억 4,325만 7천 원,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로 63억 7,197만 5천원을 계상하여 어르신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하단 시니어합창단 지원으로 1,500만 원, 경로당 실버청춘극장 운영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있어서는 372쪽 군지회와 읍·면 분회 노인대학 운영과 지회 운영비 등으로 4억 2,976만 원, 시·군 노인회활성화 지원으로 4,491만 원, 중간 노인친선게이트볼 대회와 친선 장기대회 1천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사정책 지원으로는 무연고 사망자 권고료, 화장장려금 지원, 공설추모공원 진입로확포장 10억 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1억원 등으로 22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중간 공설 장사시설 건립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비 7억 4,420만 원, 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상단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9억 2,550만 2천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중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으로 28억 7,420만 8천 원,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016만 원, 간식비와 김장비로 2,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시설 운영으로는 375쪽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 재가급여비용 19억 524만 3천 원, 재가노인시설운영비 7,105만 3천 원 그리고 노인개인운영시설 지원으로 2,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생활자보호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억 6,7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하단부터 377쪽 상단까지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속수리반 운영, 건강기구, 공동부식비 지원, 100세 시대시니어교실, 경로당 정보통신망 구축, 경로당 개보수 및 증축, 건강기구 지원 등으로19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중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3,420만 5천 원,경로당 운영지원 6억 9,645만 원,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미등록경로당 냉·난방비로 8억 5,93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중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3억 6,460만 원, 하단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으로 5,32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17억 7,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1,460만 원, 중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하단 여성문화센터 운영지원으로 7,718만원, 380쪽 하단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을위해 9,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중간부분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1,260만 원, 여성능력개발에 960만원, 하단 특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5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6,498만 8천 원, 중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771만 원, 하단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여성폭력방지 시설지원으로 2,430만9천 원,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로 6억9,661만 6천 원, 하단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을 위해 5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1억 3,178만 3천 원으로 명절제수용품비로 2천만 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16억 9,28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아이돌봄지원 자체사업비로 2억2,252만 8천 원, 중간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3,360만 원,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다문화자녀 양육 및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7,2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을위해 3,766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에 6,357만 6천 원, 하단부분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으로 3,3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으로 330만 원, 다문화가족 모국춤페스티벌 참가를위해 2천만 원, 결혼이주여성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으로 450만 원, 산모도우미운영으로 873만 6천 원 그리고 하단 다문화가족 자체지원사업으로 통합교육 4개 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 가족친화인증사업으로 100만원,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5,484만 6천 원,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으로 300만 원, 하단 사례관리사업으로3,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문화엄마학교 운영으로 2천만 원,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로 189만 원, 중간부분 아빠는 슈퍼맨 엄마는 원더우먼 신규사업으로 2,220만 원, 하단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상단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으로 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33억 1,358만 2천 원,누리가정보육료 19억 5,156만 6천 원, 하단가정양육수당 12억 4,4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38억3,595만 6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억1,62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7,578만 5천원, 중간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1,674만 3천 원, 차액보육료 1,344만원, 하단 반별운영비 지원 1억 5,72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비로 400만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보육사업지원을 위해서 4,096만 원, 중간부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3천만 원, 대체교사인건비 2,920만 원, 하단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신규사업인 영아수당으로 9억 2,601만 3천 원, 하단 아동수당으로 31억 9,04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1억3,820만 원, 중간 아동급식지원 2억 6,58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 2억 235만 원,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6억 7,2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9억 5,381만 3천 원,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4억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3천만 원, 자립수당 3,9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경계선지능 아동자립지원으로 1,750만 원, 아동복지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4,3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저소득층 아동 자체지원사업으로8,554만 원, 하단 입양아동 양육수당 3,6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 1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4쪽까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3억 8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14개소 운영비로 9억 9,768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120만 원,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아동급식비 지원 4억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2,980만 8천 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3,2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 6,296만원, 하단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 2억 7,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억2,546만 8천 원 계상했고, 40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840만 원, 군남놀이터 안전시설 지원으로 1,63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사업비로6,614만 4천 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사업비로 4,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 9,097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4,40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9,67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1,782만 8천 원, 하단부분 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 5천만 원, 기자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아동학대조사 녹취장비구축에 1천만 원,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900만원, 아동용품구입 100만 원, 하단 푸른동산노후숙소철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414쪽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비 7,27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등으로3,852만 6천 원, 하단부분 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 4,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부분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6,076만 원, 하단 청소년 문화축제 3,500만원, 417쪽 상단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62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지원 750만 원,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구입비 2,36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청소년운영위원회 200만 원, 하단부분 청소년 특별지원 1,2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4억191만 8천 원, 중간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 8,991만 4천 원, 하단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비 5,686만 8천 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비 9,865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비 7,222만 4천 원, 영광글로리메이커 아카데미운영 사업비 7천만 원, 하단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운영비 5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022만 원,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으로 1,436만 9천 원, 하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행정경비 1억 6,872만 5천 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구일자리정책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점기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5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신규직원 대상으로 영광바로알기 투어참가자 급식비로 1,200만 원, 기타보상금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에 4,500만 원, 전입장려금으로 일반전입자 6개 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2,940만 원 그리고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39세 미만 일하는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에 8,440만 원, 청년취업자 주거지원 지원에1,560만 원, 청년센터 운영 인력보조금 지원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에 2,880만 원, 청년창업단지조성 시설비 및부대비에 15억 8,100만 원, 청년센터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청년창업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사업이 3개 부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2019년부터 국비보조사업 개별적으로 왔고, 4억 8천만 원은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부분 때문에 사업명칭이개별적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광창업청년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재료비 및 임차비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남도내거주 만 21세 이상 28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2억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신규인턴 및 정규직 근로자 채용기업들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남형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4050 일자리사업 장려금 지원에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에 1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모빌리티 및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e뉴딜사업 인건비 및교육지원비로 1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녹색전환기술사업 및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GPS사업으로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육성 공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뉴딜로사업에 2억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2회에 6,700만 원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5,500만 원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요양보호사만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간호인력이 부족이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양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 일반인력인건비로 1억7천만 원, 전문인력인건비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브랜드 및 기술개발 등사회개발비 지원에 2,5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터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육성사업에 5천만 원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지내들영농조합법인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 마을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자립 제고를 위해서 활동지원비로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2021년도 공모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군민들 사회적경제 인식확산과 사회적경제 인문자 및 예비기업자 양성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비로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비로 4개소이 사업도 2021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에 5,400만 원 그리고 영광군 양육비 지원으로 신규 300명 그리고 기존 700명을 대상으로 21억 3천만 원그리고 학자금 지원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및축하기념품 지원에 1억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2,85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에 33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비로 1,600만 원, 한방난임치료지원비로 63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에 따른 6,6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5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둥이가족 행복여행참가자 실비에 1,800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에1,750만 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570만 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 국고 신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에 563명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4%, 도비 11%, 군비25%부담이 되겠습니다.
1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3,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100만원, 지출 11억 5,8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조성예상액은 5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 수입대비 6억6,300만 원이 감액된 6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청년발전 이자수입으로 5,300만 원, 청년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납수입으로 5,800만원, 청년발전기금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65억3,800만 원으로 총 수입합계는 6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청년발전예치금으로 5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년발전위원회 참석수당등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협의체 정책의제 발굴사업에 1,320만원, 청년점포 소규모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800만 원 그리고 청년단체 소통간담회 360만 원,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운영에 1억 8천만 원, 청년취업활동 수당지원에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현안사업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단체 활력사업 외 12개 단체에 대해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도전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2차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청년의 날 행사에 3천만 원, 청년프리마켓 운영에 1천만원, 비대면 청년페스티벌 신규사업입니다.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년창업리모델링비로 총 5개소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에너지 신성장 플랫폼e뉴딜이 무엇인가요?
몇 쪽인가요?
197쪽입니다.
플랫폼e뉴딜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197쪽이라고 했습니까?
197쪽 에너지 신산업성장 플랫폼e뉴딜사업...,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이모빌리티 라든가 미래자동차산업관련해서 인건비하고 교육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하고 아 그 플랫폼을 만들면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광도 있습니까?
영광군은 에너지신산업 전체사업이 전남소재 에너지산업하고 지금 이모빌리티 미래자동차산업 관련기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인턴은 39세 이하 및 지역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더해서 그 청년들이 교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는 그 교육비에서는 함께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플랫폼이 어디에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가상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플랫폼은 전남녹색연구원에서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부분은 저희 영광소재 기업체에 이 관련기업체를 취업하는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이게 그러면 전체 획일적으로 돈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이렇게 올리면 그 업체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기업 내에서 하고 있는데가 대풍EV하고...,
캠시스 이런 데에서...,
지금 현재 2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2개사로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한 전남도녹색성장 뭐라고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녹색에너지 그쪽에다가 등록하면 그러면2개 업체를 인력들을 확충하는 양성교육을거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내년도 사업입니다.
6명을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8명?
6명이요.
금년도 우리 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라는 것이죠.
제가 이게 우리 지역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배분은 군비가 51%이고 실질적으로 이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일률적 배분 같은데요.
일괄적으로 시도별로 그런 것인가요?
신청한 군만 배정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어느 정도 신청을받아서 하는데 계속 이 사업들이 위탁사업들이 추진하다보면 도에서 계속 조정을 해갑니다.
이를 테면 영광군에서 작년도에 4명이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타 시·군에서 수요가 적은 데를계속 추경을 하면서 조정해가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04쪽을 보면 영광군 결혼장려금 조례 있잖습니까?
그 예산안이 한 3억 4천 정도 가 줄었어요.
그 이유는 보니까 3회차 191명 대상자가...,
이게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에 걸쳐서...,
부부당이죠?
예.
2명 부부당 500만 원씩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두 분중에 한 분이 받으신 것이죠?
예.
그런데 보면 191명이 3회차 그러니까2020년에 결혼하셨나요?
3회차니까 그렇죠?
2년 전 결혼했던 분이 3회차...,
‘20년에 결혼하신 분들이 191명 그러니까한 400명 가까이 영광에서 지원금을 받으셨네요?
예.
그리고‘21년 올해네요?
맞나요?
아, 아니구나...,
‘20년에 153명,‘21년은 150명 이렇게 되는것인가요?
신규 1회차가...,
이것 가설해놓은 것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신규 1회차는 2022년도대상이 되겠고요.
분할 2회차는 2021년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혼장려금을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영광으로 들어오지는 않네요?
왜 그러냐면 벌써 효과를 봐야 하는데 갈수록 첫회 그러니까 3회차 받으셨던 분들하고 2회차 받으셨던 분들이 38쌍이 줄었네요?
그런데 줄어드는 원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와있는데요.
결혼인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결혼인구가 줄었더라고요.
그 내용도 영향도 영광도 받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적령인구 그러니까 결혼할 인구들이 점점줄어들기 때문에 더...,
인구가 줄기보다도 결혼시기를 늦추는 상황에 맞게끔...,
평균대비 봤을 때 우리 영광도 평균적으로 가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서 보시면 17쪽에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죠?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저흳르이 기업체 26개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기는 56명을 하겠다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영광에 있는자가 대상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신청했던 분들이 현재 12명입니다.
12명이면 40만 원, 10만 원인가요?
개인에게는 40만 원...,
햇수가 지나가면서 약간 상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이 사업을 애당초 조례에서 금년도 2021년도 단년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봤을 때 이게기업체 평균임금이 19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신규채용자들이 그런데 거기 에이치브이 방금 나왔는데요.
에이치브이를 가봤는데 거기 임금이 다른기업체보다도 신규채용 시 한 40만 원 정도 상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로조건도 좋은 상태이고 그런데 거기는채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 장기적으로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부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 단기적 사업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을 한 번 해서 얼마정도 청년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는지 단년사업으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려면 많은기업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거주기간 그리고인원도 있죠?
몇 인...,
3인...,
3인 이상...,
예.
그러니까...,
3인 이상 기업체가 대상입니다.
3인 이상 기업체이다 보니까 그 말씀도안 들으셨나요?
3인 이상 기업체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3인 이상 기업체가 기준이 애매한 자의적인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화 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거주기간이 기업체에서 자문하다보니까 영광에 있는 청년들은 왔다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외지 광주라든가 이런 거주하는 청년들이 실제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많이 노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 6개월 정도 여기에 취업해서 계속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서 지급을해줘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 말씀은 소기업분들도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소기업이었지만 이 영광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거기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지금은 3인 이하 소기업이되겠지만 그것을 봐서 더 사업체가 성장을해서 4인 이상 5인 이상 갈 수 있는 의지를우선으로 주겠다.
그래서 좀 더 다양성들을 보셔가지고요.
기업활동 그러니까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활동을 하셨던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는판단이 듭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현재소기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근로여건에 대한 양질의 (청취불가) 제공해서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더 정주하는 그런군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쪽을 보시면 영광사랑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있죠?
예.
숫자가 안 맞아서 어째 이런 상황이 있는가 해서요.
출산축하용품구입비 지원은 300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출생신고 축하기념품은 45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출생신고를 다들 그렇게빨리합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하나 몰라서요.
신고는 많이 되어있거든요.
150명이나 더 그런데 우리가 출산하면 출산한 뒤에 축하용품을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출생축하부분이 기념품 부분있잖습니까?
신고할 때 주는 내역인데 예측하기에는400명에서 450명 정도 연간 출생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축하용품구입비는 추경 때 추가로 편성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1년 내내 집행을 하다보니까...,
안 맞아요.
실장님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출산축하용품은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또 추경 때 일부 편성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재정신속집행 관련해서 이렇게이런 식으로 운영을 매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축하기념품은 적은 소액이다보니까 금년도에 한해에 출생한 아이들이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 예측을 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출생이 450명이 된다고하면 축하용품도 450명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450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또 추경 때 매년 일부편성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추경 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2022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급현황에 대해서 비례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 현황은 없습니다만 이 축하용품하고 출생신고하고 가야하는데 150명이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디가 기준을 어떻게...,
추경할 때까지 450명 기준으로 하면...,
아기는 안 낳는데 신고는 450명 어떻게해요?
150명 차이가...,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기술사 문제로 축하용품은 300명 편성을...,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 점검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6억 1,74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4억 8,2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제도 및 시책추진에 민원공무원워크숍 1,200만 원, 민원실 제복구입비 2,500만 원, 친절공무원 및 민원처리마일리지 포상금 660만 원 등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840만 원등 사무관리비로 2,122만 원을,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분담금으로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편의제공에 1억 2,764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구두세신하시는 분1,200만 원, 민원인용 편의용품구입 2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2,196만 원을,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 영광읍·홍농읍·법성면교체비로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에 국비로 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에 여권발송용 봉투제작등으로 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합민원인허가관리입니다.
인허가 관련 각종 편람구입으로 일반운영비 등 총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환경위생분야 인허가추진에 인허가증 제조 및 등기송달료로 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개발행위 준공 및 관리에 내년도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자 개발행위 준공사전알림시스템 개발사업구축 등으로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도로명사업추진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신규제작수수료 등 운영비로492만 원, 주소정보안내시설정비 시설비로4,250만 원 등 총 4,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공기관등에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425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위치알림번호판설치도 소방안전교부세로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도비 400만 원, 군비600만 원 총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적공부 정비입니다.
소모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부분 국가기준점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3,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용어 일원화 자료준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35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민원업무 추진사업에 소모품등 일반운영비에 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비 3,973만 원, 공공용토지협업 1억 5천만 원, 감정평가수수료3억 등 일반운영비로 5억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1필지 조사 및 측량비로 국비 5억 1,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하단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인건비로 6,330만 원, 홍보물제작 및 우편물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1,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공간정보사업추진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적기록물분석DB구축에 1억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각종시스템 유지보수에 8,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3천만 원, 건축분쟁 민원처리수수료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동주택 시설지원 등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93동, 기타지붕 37동 등 총 빈집정비사업에1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사업으로 1억 3,102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3쪽입니다.
특별회계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홍농읍 전 지역과 법성면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용역비 30억 6,45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16쪽 공동주택 시설지원이요.
지금 10년 이상 노후화아파트죠?
공동주택이...,
예.
연수로 가다보면 좀 더 늘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9년 됐던 것이 올해 되면 10년 돼서 차츰차츰 점차 증가되는 추세죠?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5천만 원 예산이 2019년도에5천만 원 올렸나요?
20년도에 올렸나요?
수년간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으로 딱 막았어요.
그런데 노후주택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불편함이 없을까요?
공동주택에서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시설물 유지에 대한 것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언 발에오줌 누기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예를들자면 그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셔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지금 우리가 41개소 대상이 41개소거든요.
우리가 하는데 1년이면 한 8개소에서 10개소...,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보셔서 예산이 형평성을 보셔서 이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연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16쪽을 보시면 지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이 만 19세부터 34세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18세부터 45세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로 해서 한시적이라서 그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기본법상 19세부터 34세까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거든요.
34세보다는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45세로하면 청년이 수혜를 볼 텐데...,
폭이 더 넓어질 텐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번 봐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61만 원이 줄어든 170억 8,19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성포단오제입니다.
이동화장실 임차료, 대형텐트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성포단오제 행사를 위한 행사사업보조로 2억5천만 원,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상사화축제로 상사화축제장 풀베기 및 주차요원 인건비로 6,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이동실 화장실 임차료, 대형텐트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장 소원등 설치 등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제지원으로 축제대표프로그램육성, 현장평가단 운영, 축제경쟁력 강화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관광홍보로 영광군 관광안내책자 제작비 1,500만 원, 다음쪽 버스를 이용한 광고료 5,650만 원, 관광자동안내 책보시스템 구축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계측기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2,097만 원, 관광홍보 및 축제추진에 따른시책업무추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여행레저기자단, 파워블로거, 코레일연계팸투어운영을 위해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광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체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2단계 군전환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 6,098만 원, 해설사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등 500만 원, 군자체해설사활동보상비 1억 5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백수노을관광 조성사업 불용액 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사업인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 7,300만원, 칠산타워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6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염산기독교순교체험관 순교지공원정비사업비 5천만 원, 기독교순교자 순례센터조성 기본설계용역 불용액 3,4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독교순교지 사적 5호로 지정된 법성교회 순교전시관 전시물 설치에 5천만 원, 야월교회영성체험훈련센터 발전시설 설치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영광대교와칠산대교 경관조명전기요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752만 원, 토지보상비등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공사비로 8억 원을반영하였습니다.
224쪽 2022년 신규사업으로 불갑테마공원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경관조성사업등 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불갑사관광지구 우수처리시설개보수사업비 6억 원과 백수노을전시관 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원불교 마음공부인성교육체험관 조성사업비 3억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5쪽 2022년 신규사업으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억 원, 국제마음훈련원 순례길조성사업비로 18억 원과 이자겸 유배지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영광군·법성면관광시설설치사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지관리로 불갑사관광지 등 전기안전점검, 무인경비용역 등 사무관리비로4,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부터 227쪽 중간까지 주요관광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우수처리시설위탁관리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2억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부분 주요관광지 환경조성을위한 계절꽃 및 농약·비료 등 구입에 따른재료비 1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분 주요관광지 시설물보수비용 등 시설비 8,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참여인부임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불갑사관광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2,972만 원, 화장실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950만 원, 조경수전지 등 시설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노을전시관 관리로인건비 2,182만 원, 사무관리비 1,542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0쪽 노을길 데크 및 계단보수와 노을전시관VR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및 제당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75만 원, 조경수전지 시설물보수 등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부분 숲쟁이꽃동산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12만 원, 칡넝쿨및 잡목제거, 산책로 시설보수 등 시설비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2,032만원, 진입로 데크길 보수 등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쪽 진내공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12만 원, 꽂길조성용 금계국 구입에 1,950만 원, 전망대 데크보수 등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은강 연꽃방죽 관리를 위해인건비 1,618만 원, 관목류 전정 등 시설비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불갑농촌테마공원 관리를위해 인건비 3,266만 원, 데크길 보수 및 수생단지 정비 등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불갑 파크골프장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2만 원, 화장실관리용품 등 일반운영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우도농악과 전남의례의식장전통혼례의 보존전승을 위해 전승지원금3,900만 원, 공개행사지원금 5,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도농악대동한마당 개최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영광 우도농악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고택 종갓집을 활용한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흥사 방재시스템유지보수비용 1,200만 원, 하단부분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비로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4만 원, 전기소방안전관리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1,774만 원, 법성포단오제 용왕제 개최 시사용할 서해용왕도 제작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으로 법성포단오제 및 우도농악전수교육관의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인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인건비로 6,35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재보수정비로 문화재보호구역 풀베기 인건비 932만 원, 소화기구입 등사무관리비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8쪽 영광 법성진 사적지정을위한 학술대회개최비 3천만 원,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문화재긴급보수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으로 천연기념물 영광칠산도 번식지 환경개선 및 모니터링 등 3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억 6,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불갑사 불복장 전적 정밀진단 및기록화사업에 1억 8,817만 원,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정 정밀안전진단 4천만 원 등 6개사업에 6억 6,068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관리에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보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으로 불갑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3명에 대한인건비 9,0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영광향교주변 한식담장 및 벽화조성, 법성진성 발굴조사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7억 5천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불갑사 고적비 건립 및 칠선각 해체보수 사전설계 등 2개 사업에 4억 1,749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에 따른 인건비 1,684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불갑사 수도암 석축정비를 위해 3억원을 하단부분 지정문화재 안내판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영광군 지정 향토문화유산보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97만 원, 지산사 강륜당 등 2개소 보수정비를 위하여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방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남극제 무인경비용역수수료 사무관리비 등802만 원, 영광향교 및 안심콜 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지방문화예술행사 보조사업으로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비 3,500만 원, 청소년부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국국악경연대회 행사사업비로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영광향교 춘추기 석전제 및 제례행사 지원 등 영광향교 활동지원을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문화원 지원으로 영광문화원 운영에따른 일반운영비 3,945만 원, 영광인물학술토론회, 전국퀴어대회 등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운영지원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6,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읍·면농악대 농악한마당개최지원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광문학작품활동 지원비로 1천만 원, 영광임진수성 추모행사 500만 원, 천년의 빛 영광작은음악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우도농악 전수활동을 위한 전수강사지원비 960만 원 계상하였고, 전수교육관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완료 후 전수교육관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 5,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지원비로 1,400만 원, 불법게임기 압수운반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전남영상위원회 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대표축제인 단오제와 상사화 축제 시 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을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문학의 집 리모델링 및 시설비 3억8천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영광 예술연수소 운영을 위한 각종 수수료 공공운영비로 6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군민 1인 1악기 프로그램 강사수당 960만 원,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법성 놀이터 공공미술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영광 예술의전당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148만 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62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부분 예술의전당 벽면 타일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소공연장무대효과 조명기기 및 빔프로젝트 구입 등자산취득비로 2,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0쪽 중간부분 공연조명 및 음향자재 구입 등 재료비 1,475만 원, 각종 기획공연과 전시행사 추진을 위해 2억 4,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영광 작은영화관 기간제근로자 등인건비로 1억 275만 원, 영화배급사 부금 1억 5천만 원, 개봉영화 무료시사회 1,569만원, 공공운영비 3,785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3억 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부분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28만 원, 사무용품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53쪽 중간부분까지 공공도서관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난방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4,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53쪽 중간부분 도서관 운영에따른 시설유지보수비 500만 원, 신간도서 오디오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도서관 이용자 관리입니다.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행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610만 원, 독서문화교실 운영 등행사운영비 1천만 원, 문화강좌, 도서관 주관 등 강사수당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으로홍농읍과 법성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에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199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천만 원계상하였고, 홍농 작은도서관 누수에 따른시설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7쪽까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824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824쪽 중간부분에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해 5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시설관리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제초작업 유지보수를 하니까 1식, 2식, 3식 5식, 3일, 5일, 8회, 7회 있던데요.
80억에서 100억 정도 ...,
예?
80억...,
80억?
예.
그러면 여기 다 기간제죠?
아까 3회면 3회한다고 했잖아요.
봐볼까요?
보도록 합시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볼게요.
주변풀베기 5명이 3일 3회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숲쟁이꽃동산 관리 5명 5일 3회, 주변풀베기 5일 3회, 제초작업 5명5일 3회 2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작업별로 다 쉽게 말하면 기간제를 모집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집을 해서 불갑사관광지에 며칠 투입을 하고요.
순번을 맞춰서 쭉 돌아가는 것이죠.
이쪽을 할 때 따로 뽑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쪽 백제불교도래지 그쪽분들 일할 수 있는 분들 뽑아서 그쪽 일수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풀이 나는 계절이 있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겨울철에는 풀 제초작업을할 수 없으니까...,
예.
또 꽃 식재를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예.
시기별 요일 때문에?
시기별로 2∼3회씩 꽃식재랄지 풀베기랄지 병충해 방제랄지 이렇게 할 때 사람 뽑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없을 때 이분들은 뭐하나요?
그것은 상시 고용하는 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면 뭐하세요?
개인적인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고...,
아,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그러신 분들입니까?
기간제근로이지 뭐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구 뒤에 계시잖아요.
인구일자리정책실 영광군이 지금 인구일자리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분들이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간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판단이 드냐면 소득증대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농가 외의 소득증대사업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씀이없지만 적어도 우리 영광군 행정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싶어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안에서 이렇게 많은시설물들을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시설공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을 보면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이 시설관리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쉽게 말하면 어떤 직업적 정신을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기의일자리 일에 대한 성취감이라든지 이루고싶어 하는 기획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를한 개를 하더라도 남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방만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도 설명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참고해주시고요.
한 번 물어볼게요.
224쪽에 보면 원불교 마음공부인성교육체험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영광읍내입니다.
읍내에다가 전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자부담 1억이 있고요.
우리 군청 뒤에 도로를 만들면서 거기 있는 건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 하는데 그때 철거하면서저희들이 그 도로를 낼 때 원불교측하고 이야기가 될 때 건물 하나 같이 해주기로 해서 도시환경과에서 문화관광과 종교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해주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 그리고 그쪽에서 1억 해서 4억으로 추진을 할생각입니다.
군청 뒤에 도로를 밑에로 어디로 내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군청 뒤에 도로를 새로 냈잖습니까?
원불교...,
뒤에 주차장 저쪽으로 길 낸 것?
읍사무소에서 여수회관 쪽으로 길 거기를확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건물 하나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예.
그래요. 한 번 더 알아보고요.
그리고 불갑 파크골프장이 관광과 소관이에요?
원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관광지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가까이 있으니까 즉시 보수가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관리한다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스포츠산업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와서 채 잡는 방법도 잘모르고, 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슨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채를 지금한수원 파크골프장 같은 데는 채를 빌려주거든요.
근무시간 때만 빌려주더만요.
그런 경우도 같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다만, 하루 종일 거기에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만 빌려주고 반납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스포츠산업과와 논의해보겠습니다.
전남파크골프장 회장이 해룡고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영광회장이횟집 추○○님이 상의하셔서 그분들이 관심있게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같이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41쪽을 보면 법성 진성 발굴조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진성 발굴 지금도 안 끝났어요?
전에 다 한 것 아니에요?
진성 발굴은 거의 한 적이 없고요.
일정 건물터를 했는데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성곽터도 군데군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성을사적지정을 신청했는데 추가로 문체부에서문화재청에서 좀 더 추가로 발굴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긴급으로 요청해서이 돈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터하고 성곽은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면서 기본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온 것하고 건물터를 시발굴 조사를 해볼 것입니다.
이게 문화재청에다가 하는 뭐죠?
신청한 것이...,
사적지정...,
사적지정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사적지정이 되어야 국비를 확보해서 진성이 복원되고 이런 것을 다 할 수있거든.
그래서 사적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사정지정을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발굴조사를 했을 때 무언가 나와야 되겠네요?
예.
안 나오면 안 됩니까?
진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진성은 있는데 어떤 다른 사적 그러면 예를 들면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성에 보면 옛날 제울정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아 자리에 뭐가 나오고 이런 건물터가 있어서 거기가 관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이런 것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안에는 사유지이기때문에 발굴을 못했어요.
그런데 건물터로는 한 군데인가 이미 저희가 협의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진성터는 안전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한 번 밑에 부분만조금만 해보면 나올 것 같고요.
법성 당산제 지내는데 꼭대기 거기가 동원터라고 있어요.
넓게 이렇게 그런 데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발굴해봐야 한다.
정확히 동원터라고...,
아직 거기는 발굴 안 했나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동원터라고 이미 우리가 다 명명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아직 발굴을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몇 군데 이렇게 건물터라고 발굴한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거기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물론, 발굴해야 되겠지만 진성만 가지고도 사적지정을 받을 수는 있는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적지정 받을 수 있겠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발굴조사해서 혹시 뭐가 안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오더라도 그럴수가 있겠다.
예.
문제는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법성면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추진한지가 5∼6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우리 관에서는 여러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 설명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분들 같이 협의도 해보고 조사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지역분들 궁금증을 풀어줬으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44쪽을 보면 홍농지역 마을사례조사가있고, 홍농지역 전통마을 책자발견이 있고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도 있었던 것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좀 그러는데 홍농을 몇 년3년째 진행을 했거든요.
마을별로 한군데씩 법성은 전체적으로 끝냈고요.
이제 홍농이 가는데 홍농이 2개 마을이돼서 책자로 발간한다는 것이고요.
2개 마을?
2개 마을이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한 마을씩 하는 것입니다.
아, 마을 하나씩...,
예. 내년도에는 가곡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할란다는 그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 가곡리를 사료조사를 한다그거다.
저는 이게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가곡리 사람한테...,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통마을 책자 이것은 뭐에요?
작년 예산 이월된 것이에요?
가덕리를 조사하고 나면 이 가곡리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야 하잖습니까?
그 책자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책자하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산회코자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총무과
오후 첫 번째 순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억1,728만 7천 원이 감액된 194억 7,026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사업비로 경력경쟁임용시험비 또 산업안전보건용역수수료, 무인경비용역수수료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6,202만 원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차세대표준지방인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2,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훈련 지원으로 교육부담금 및 위탁교육비 5천만 원 또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 2,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직원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직문화탐방 및 산업시찰비로 9,080만 원, 공무원직무역량교육 및 강사수당금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사업비로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직선거업무 추진비용으로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사무보조인건비 또 실시경비 및보존비용부담금 등으로 11억 24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공직선거업무추진 도보조사업비 3,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비로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무업무 추진사업비로 2억 1,59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창장 제조 또 태극기 구입 등 해서 수용비 6,112만 원이고, 263쪽 보시면 우편물발송요금과 또 각종 협의회 부담금 6,656만원입니다.
또 남북교류사업 지원출연금 3천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영광군 기록관 운영관리비로 법정편철용품이라든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또 군민기록활동가 양성 등 해서 5,72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록관 문서고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2,05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발간실 운영으로 인건비 등 해서2,595만 7천 원 또 일반별간용지하고 장비유지비로 해서 2,913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총 20억 6,39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급량비 1,854만 원또 직원후생복지 건강검진비 1억 2천만 원,행정종합대상공제료 2,746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제도 이용대금 14억 2,140만 원입니다.
265쪽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군정시책유공공무원 포상 등 해서 또 직원문화탐방지원 등 총 포상금 2억 4,750만 원, 직원자녀어린이집 민간위탁비용 1억 3,800만 원 또사망조의금 등 또 부조급여비용으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관계 교육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666만 원,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노동단체 부담금으로 600만 원, 아래쪽 노조연맹단체 행사 참석비 등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2억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로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공모를 통해서 2021년도에 46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했고, 내년에도 46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마을에는 연간 30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행복소통 운영으로 1억 1,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소통상담실 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1,868만 원, 또 김준 원장 흉상 건립사업비로 1억 원입니다.
267쪽 이반장 관리사업비로 이장의 집 명패 제작사업비 2천만 원 또 이장자녀 장학금, 이장수당, 산업시찰 비용 등으로 11억101만 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보험가입비로 9,01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광군새마을회 4,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영광군협의회 540만원, 268쪽에 한국자유총연맹전남영광지회540만 원,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에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영광군 새마을회 4,760만 원 또 바르게살기 영광군협의회 2,88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영광지회 2,22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720만 원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청소년통일활동사업 또 자문위원통일연수등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4,356만 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9쪽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군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등 해서 사무관리비 480만원 또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2,148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는 총 7억 6,450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정보통신실 일반수용비 800만 원, 한글·엑셀 등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6,498만 6천 원, 정보화마을 공공요금, 홈페이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억1,73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에 행정정보통신망 또 보안장비 암호화시스템 등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4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개인정보 접속기록 연동소프트웨어추가구입비 3천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사업비로 1억 1,974만 7천 원,컴퓨터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전화통화연결음 홍보멘트 제조 등 사무관리비 299만 원, 전자정보통합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4,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에 전화망 또는 영상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9,311만 8천 원,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하고 대회의실 무선회의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비 1,44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65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273쪽 군민평생교육입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등 행사 참가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 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평생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2억4천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3,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에 군민교양강좌 사업비로 4,0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사업비로 2,418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5쪽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중간에 대학 진학축하금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비로 진로체험센터 지원 6천만 원,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운영 지원 3억 원,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운영 지원 1억 원, 영광공고 이모빌리티 인력양성 실습장 구축 4억 5천만 원 등 총 7개 사업해서 9억 9,28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에서 인력운영비 명예퇴직수당 또무기게약근로자 퇴직금 해서 11억 4,400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으로 10억 5,022만 5천 원,연금 등 부담금으로 74억 1,452만 원 계상했습니다.
277쪽 하단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부담금 1억 9,907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824쪽에 특별회계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하단쪽에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 1억 3천만 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2억 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1억 4천만 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5억 원, 특성화고교육성지원사업 1억 원 등 해서 총 7개 사업에 1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1억 1,9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6쪽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은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2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영계획안 입니다.
먼저, 운영총칙으로 하단에 기금조성 및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269억 2,487만 4천 원이고,‘22년 말 조성액은 1억 3,614만 8천 원이 증액된 270억 6,102만 2천 원입니다.
24쪽 기금총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5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273억6,102만 2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장에서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3억 3,614만 8천 원 또 예치금회수 269억 2,487만 4천 원 또 전입금 1억 원으로 총 273억 6,102만 2천 원입니다.
2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2억 원 또 각 학교 교육시책 운영지원금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재예치금은 270억 6,102만 2천 원입니다.
2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총 합해서 352억 5,257만 2천 원이며, 집행액은 81억 9,155만 원으로 2022년 말 적립액 잔액은 270억 6,10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과 농협에 재예치해서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인재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사업 있죠?
예. 몇 쪽입니까?
우리 직원들 건강진단...,
예. 건강검진이요?
400명으로 딱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수요에 따라서 추경 때도하고 있는데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는300명 계획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추경으로 더해서 내년에 400명으로 100명 더 늘렸습니다.
늘렸나요?
예.
그대로인데요?
예산은?
예산이요?
증감이 없는데...,
400명으로 1억 2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은 처리했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 저도 건강검진을 신청했는데 예산이없다고 해서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지급 몇 명입니까?
대상자가...,
대상자가 5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로 대비하면대상자가 몇 %나 되나요?
50세 이하는 2년에 한 번씩으로...,
전체 다 봤다는 이것이죠?
예.
그리고 275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인재육성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죠?
예.
3억 이것 그때 도교육청하고 매칭을 할때 아마 무지개학교인가 특성화지구단위 협약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인재육성프로그램 고등학교 지원사업비입니다.
해고하고 영고 학생들...,
아, 이것은 그것인가요?
예.
아까 제가 말했던 그것은 끝나는 것인가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요?
예.
2억 원씩 매년 10년간...,
10년간이었어요?
2014년부터‘24년까지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입니까?
10년이에요?
예.
아, 10년이었어요?
예.
어째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었지?
그러면 그 목은 뒤에 있나요?
혁신지구 교육프로그램이요?
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요?
예.
그것은 얼마입니까?
2억 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장이 와서 설명하시고 올해는 학령격차프로그램으로 1천만 원 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 7천만 원, 영광 자율학교 혁신운영 1억 1천만 원, 혁신을 위한자유환경제 운영에 1천만 원 해서 총 2억원 우리군 예산으로 그 사업을 했다고...,
세부사업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말인가요?
예. 그때 교육장님이 와서 보고...,
이게 2024년까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74쪽 여성대학 있죠?
예.
이 여성대학은 전체 우리 영광군 여성분들 다 포함이 되죠?
예.
대부분 주부들 아니신가요?
대부분 주부시죠?
주부로만 한정하지 않고 여성이면 누구나다 대학...,
표현자체가 양성평등을 하는 입장에서 여성대학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주부대학을 하는 것이...,
그것도 검토해보시고요.
예.
275쪽에 외국어체험센터 있죠?
잘 운영되고 있나요?
외국어체험센터가 영광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캠프 같은 것은 실적이 저조하긴 하는데...,
체험센터 초등학교 내에 있다는 것 알고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얘기가 됐던데 어쩌십니까?
교육청에서는 다른 데로 나가고자 외국어체험센터를 영광초등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영광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타 지역 학교 학생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한테 요청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할 계획은아직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꿈나무들한테 그런 기회를제공해줌으로서 우리 지역 애들 교육에도높지 않을까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안전관리과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402억 4,54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158억 7,312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0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재난관리자원 장비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보조요원채용인건비 2,900만 원, 홍보 및 카드구입에3,100만 원, 전군민대상 재난지원금 1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이용료로감염취약시설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이용률을 8,4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자연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자율방재단 및 민간자율조직 교육 여비로120만 원, 자율방재단 상해치료비로 100만원,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보상비12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석자 상해보험료 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2천만 원과 재해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방범용 및 차량인식CCTV와 안심비상벨설치,IP관리시스템 구매 설치 등 시설비와부대비로 4억 3,0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원을,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시설비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시설물 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비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관리 중에 있는 319개소에 안전점검비로 2천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전수조사용역비 8,249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활동 참석보상 및 교통안전교실강사수당으로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폭염 및 물놀이 사고 예방에서 인명구조대 재해예방활동 근무 보상비 900만원, 인명구조활동 동원장비 연료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폭염관리 대책사업비입니다.
스마트그늘막 설치비 1,800만 원과 수동형그늘막설치비 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 480만 원,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300만 원, 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물품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군민안전보험 가입금은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원전안전관리입니다.
원전관련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 300만 원과 간담회 참석보상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고료,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2,098만 원을,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장비 확충 및 지원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비로 10억 7,466만 8천 원을,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추진을 위한 업무자료 제작과 간담회 추진등으로 1,052만 원을, 이어서 중간부분입니다.
원전 방사능 주민보호 대책 추진을 위해방재계획서 등 제조비 300만 원, 방사능방재교육 추진을 위해 방사능방재 체험교육 차량임차비, 방사선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책자제작비 등으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 방사능방재 훈련입니다.
방사능계측기 등 교정수수료와 이동형 방사능 환경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방사능방재훈련 참여자 보상비 등으로 총 3,49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집중훈련, 주민 소개차량 임차비와 훈련참여자 보상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천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입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조치훈련 경비로3,300만 원과 신규사업인 방사능재난 이재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방사능방재 등 재난대비 물류창고 선반 제작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비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원 교육 간식, 강사비 등으로 22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와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지원금4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간부분 민방위 급수시설 소모품 교체비용과 신규 비상급수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부대운영지원, 예비군 작전 지원 등을 위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비로 9,223만 원을 계상하였고,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1억 6,5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운영 보전금 3,020만원과 자율방범대 연합회 실비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근무복 지원금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신호등 설치와 시가지 차선도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 6,8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설을 위해 시설비및 부대비로 11억 4,300만 원을, 화물자동차차고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8억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객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농어촌버스벽지손실보상금과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업용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보상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행복 100원 택시 운행 지원을위해 1억 9,250만 원과 군민행복택시 정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비 3억 3,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운송지원입니다.
택시 래핑 광고료 1억 1,136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용역에90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공용버스터미널 냉난방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군민행복 100원 택시 원활한 운영을위해 이용권 인쇄비와 택시간담회 사업비등 1,16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신규사업인 24시간 콜택시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2억 7,760만 3천 원과 장애인콜택시에 정착할 택시미터기 및 콜 장착기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장 교통지원입니다.
행사장 교통통제 물품 구입, 교통근무자급량비, 차량운영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으로 총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신규CCTV설치비 등으로 6,0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자동차과태료 관련 고지서 제조비 우편요금과 특사경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5,58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홍보물 제조비와교통지킴이활동지원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300만 원과 신규사업인 개방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해 자본사업보조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각종 기본계획수립 공고료,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 주차장 수급실태 및안전관리실태용역 등 9,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불용액 20억 원과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마무리 정비사업으로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3쪽입니다.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위한 토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내년도 사업 10억 원과 남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토지보상비로 사업예산인 4억원 사업비 중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용역잔여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위한 예산 40억 사업비 중 국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재해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및 소규모 시설사업비 33개 항목에 23억5,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이어서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천제방풀베기, 표지관 관리, 하천준설 등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위해 유지관리비 8억 9,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산소무천 하천준설에 5천만 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목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7억 원과 산하치소하천 정비사업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대화소하천 정비사업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장소하천 정비를 위해 특교세를 교부받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에 인건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308쪽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원과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 분담금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4,4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특별회계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823쪽 상단입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을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하단입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축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세입예산보다 17억8,091만 3천 원이 감소한 80억 9,833만 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5,357만 2천 원, 기타수입 사업자지원위탁사업비 3억 5,243만 원, 국고보조금 등 57억 290만 원, 832쪽에 순세계잉여금 10억 4,500만 원, 기타전입금 9억 4,442만9천 원입니다.
83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0억 9,833만 1천 원으로 기금57억 290만 원, 군비 23억 9,543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으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본소 인건비 지원으로 6억 726만 5천 원을 계상했고, 감시기구 운영비로 본소에 2억 1,116만 4천 원, 고창분소에 3억 35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감시기구 장비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6쪽입니다.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신축을 위해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7억 6,490만 원으로 기금 41억1,490만 원, 군비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 원전주변주민자녀장학금 사업은 원전주변운동부 지원 9천만 원, 그리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6억 5천만 원, 애향심 고취 농업농촌체험교육지원 8천만 원, 백수읍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에 3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중간부분입니다.
홍농읍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에 3억4,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홍농읍 노인무료급식사업 6,200만 원, 법성면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3억6,900만 원,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지원에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억 2,400만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홍농읍 장기계획사업비 10억9,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물 신설 및보수에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자지원 위탁사업비입니다.
주말장터 운영 발전소주변지역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수읍 사업자 지원 위탁사업비 총 6개사업에 1억 3,995만 원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백수문화교실 운영에 2,495만 원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백수읍 주변환경정비에 2천만 원,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지원에 2천만 원,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에 2천만 원,CCTV유지보수2,5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개량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홍농읍 사업자지원 위탁사업비 총 7개 사업에 1억 3,548만 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으로는 홍농읍 문화교실 운영 4,730만 원, 봉대산 등산로 정비 1천만 원, 홍농읍 마을입구 도로변 환경정비 1,400만 원, 홍농읍 도로변 소공원 꽃길조성 1,600만 원, 홍농읍CCTV유지보수 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홍농읍 지역복지사업에 1,990만 원을, 홍농읍 한글교실 운영 1,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법성면 사업자위탁사업총 5개 사업에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의산 해맞이 축제지원에 800만 원, 법성면 문화교실 운영에 2,400만 원, 주변환경정비 및 등산로 보수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43쪽입니다.
영광 군민의 날 법성면 참석지원에 1천만원, 지역문화진흥사업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부분은 경제에너지과에서 보고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6쪽 하단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13억 9,633만 6천 원이고, 2022년 말 조성액은 15억 5,133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수지총괄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치금 등 이자수입 500만 원, 예치금회수 13억 9,633만 6천 원, 기금전입금은 7억 원, 총 수입액은 21억 133만 6천 원입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재해예방홍보물제작 1천만 원, 코로나19 등 재난긴급물품구입비 5천만 원,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장비임차료5천만 원, 재해위험시설 긴급개보수 및 소방자재 구입을 위해 시설비를 4억 2천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총 예치금은 15억 5,133만 6천 원으로 일반예치금 6억 9,633만 6천원이고, 2021년부터 신규항목으로 신설된 의무예치금의 22년도 누적액은 8억 5,500만 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21억 133만 6천 원입니다.
39쪽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2년 말 현재액으로 15억5,133만 6천 원입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이렇게 세밀히 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우리 서민들 위해서 천원버스 운행하죠?
예.
아주 군민들이 좋아하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함으로서 한쪽에서는 무언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종사자들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 들어보셨죠?
예.
천원버스 운영하면서 택시종사자들이 받는 조그마한 불이익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싶어서 언젠가도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예산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그래서 예산서 298쪽을 보시면 택시 래핑광고료를 금년 신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택시 래핑 광고료로 1억 1,136만 원인데요.
이것은 택시외부에 우리 고장 홍보내용을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홍보효과 극대화하고 택시업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택시업계에 수입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지침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산수로 해서 몇 대니까 얼마 이렇게 1인당 계산이 나오나요?
저희들이 지금 광고료가 128대에 보시면산출식을 보시면 128대거든요.
6만 원 잡고 12개월 이렇게...,
한 달에 6만 원입니까?
예.
70만 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전년대비 그러면 20억이 증감됐다는 것입니까?
비교증감액이...,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297쪽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서 운수업계 지원보조금 있잖아요?
예.
예산액이 40억 올해 잡았어요.
전년도에는 19억 9,700만 원 그러니까 비교증감을 따지면 배가 증감을 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회계감사 및 경영진단용역을통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해서 수익금 대비최적의 손실보상부족분을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업계 특히,우리 영광교통에 많은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올라온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배가 증감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판단이 되냐면 군민들이 천원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노선 간 그 천원버스를 했던 노선...,
벽지손실보상금은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알고 있지만 그래도 군이 차지하는 부분이크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100% 이상이...,
세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요.
예.
왜 제가 물어보냐면 천원버스에 대한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도가 전혀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아예 안타니까 버스 손실이 클 것 아닙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면 손실률은 더 불어나기나름입니다.
아니, 문제가 뭐냐면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작년 대비 많은 것은 지난해에는 1∼2회추경 반영해서 나눠서 반영시켰는데 금년에는 일시에 같이 본예산에 편성하니까 증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추경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이 빠진 것이죠.
아, 본예산만 놔두고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본예산에 다 내버렸던 것이에요?
예.
왜 이렇게 합니까?
올해는 정부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 추경에 세우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예산을 써서 이 예산이 투자를 하기때문에 하는데 미리 예산을 쓰자고 했는데손실률이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회계감사 및 경영진단을통해서 나온 손실률을 다음연도에 편성을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추경을 해서 후반기를 쪼개서해야지 전반기를 주려고 전·후반기를싹 안 뒀잖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302쪽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예.
지역대중교통 수립용역하고 그리고 교통약자는 장애인 쪽 같고 주차장은 그러는데지역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할 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안하고 구례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요?
농어촌버스를...,
공영제로...,
이정도 예산이 확실하게 들어가잖아요.
천원버스 하면서...,
천원버스하고 이렇게 확연히 예산이 팍들어가는데 또 버스이용률은 낮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지원금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그것을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안으로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봤을 때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 2천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되지도 않거든요.
이참에 하시려면 적어도 이러한 예산들이계속 증감하고 이용률은 떨어지고...,
무진장버스 알아요?
무주·진안·장수에서는 버스 체계가 다릅니다.
버스 1대가 법성면 계속 돕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있어서 그 사용자가 전화를 하면 계속 돌고 있는 버스가 이분을 잡아요.
그러면 이 차를 앞으로 가는 차를 그 다음 버스 나가는 차를 가지고 이분들 앞에데려다줘요.
왜 그런 것을 하냐면 이게 준공영제이기때문에 공영제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버스를 다 바꾸고 있어요.
개편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2천만 원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택시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런 예산이나 안을 잡을 때 택시종사자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거쳤겠죠?
예.
최근 저녁에 택시를 많이 타보는데 이런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서운하다고 많이 나와서...,
이런 것이 우리가 내년 예산까지 잡았는데 그 사람들은 정작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왕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해당되는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알렸으면좋겠다.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라든지 택시회사를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택시같은 직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같이 공유해서 종사자들도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도 안전관리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안같이 가결해주시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기 소
-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