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한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잘 꿰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이라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167억 1천만원이 증액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심사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추경안 심사에 대한 중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엄중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군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추경안 심사에 신중해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추경안 제안설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상하수도사업소, 원예축산과,농업기술센터 이하 영광군 직제순에 따라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경비 및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의예산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로하게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정책질의는 자제하여주시고, 축조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으니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대비 367억7,615만 8천원이 증액된 6,618억 1,88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75억 4천만4천원이 감액된 202억 16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빛원전 상생사업비로 76억 8,203만 7천원이 감액된 82억 9,988만 2천원입니다.

하단부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등 인건비 도교육청 지원으로 1억 4,203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5,795만 2천원입니다.

11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812억 2,400만원이 증액된 3,24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695억 6,200만원이 증액된 2,810억 6,2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소하천 정비 위험교량 개축사업비 등으로50억 300만원,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군에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385억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11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일부를 군에서 교부해 주는 것으로 가마미해수욕장 해안데크 설치사업비 등으로 9억 1천만원이증액된 122억 2,090만원입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입니다.

171억 2,341만 1천원이 증액된 2,345억6,3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868억 5,035만 4천원으로 상세내역은 113쪽에서부터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하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0억5,169만 4천원이 증액된 210억 7,179만 8천원입니다.

119쪽입니다.

기금은 8억 341만 7천원이 증액된 102억2,15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9쪽에서부터 12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52억 1,621만 4천원이 증액된 477억 1,347만4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20쪽부터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3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본예산 대비 250억 5,875만 1천원이 증액된 275억 5,8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2,147만 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2억 7,894만 5천원,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5,8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가 일단 세외수입이 17억이 감이 됐어요.

예.

자체보조금 반환금액하고 그 외 수입 빼니까 75억 4천만원 정도 로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서 감한 것이 감이된 게 주요원인이 상생사업이 잖아요.

우리가 상생사업을 해서 먼저 예산을 지출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에도 우리가 95억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이것을 방식을 어떻게 우리 상생사업에서95억이 나가는 것인가요?

그 자세한 부분은 실과하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15억도 우리가 상생사업비150억을 가져와서 수도권물류센터를 먼저확보하자는 의미에서 15억을 배정했던 것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15억을 감했다는 것이죠?

예.

똑같이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도 95억을 받아와서 우리가 군비부담금을 그쪽을상생사업비로 95억을 지출할 예정이었는데이것을 감했던 것이고요.

예.

그럼 일단 이것 실과에다가 물어보라는이야기인가요?

예. 자세한 사항은...,

아니, 재무과장님 아니신가요?

그럼 재정건전성에서 2개 사업이 110억이잖아요.

그러면 110억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수도권농특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 주요 농업계에서 계속요구를 해서우리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또 농관련 단체 임원들하고 3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부지타당성 조사를 출발했었고,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3층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수부담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는 이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일단은 그 실과에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획예산실에 물어봐야겠네요?

그런가요?

예.

재정건전성을 따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도록 할까요?

예산에 대한 집행여부를 기획예산실에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정건전성 부분은 기획예산실에따져야 되겠네요?

애초에 우리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의견제시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주요하시는 일이 세입에 대한 세원발굴 및 영광군 재무관련해서 재정건전성을 계속 뒷받침하는 실무부서인데 110억 정도 가 군비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서 재무과에서 아무런의사를 전달 안 하는 것이 저는 더 의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몇 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안 드려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예산을 승인한 의회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진행을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타 이런 것들이 이야기도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올라온 것이에요.

물론,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이런 추경안을 올리셨는지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미 우리가 결정된 안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이야기하셔야한다는 것이 제 입장인데 제판단이 틀린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획예산실 또 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겸직을 맡고 있는 김점기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당초 대비 40억 6,800만원이감액된 97억 7,600만원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추진부서 인센티브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풀로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번에 서면심사수당이 별도로 5만원씩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 함께 해서 4,500만원 증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 공통급식비 등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청사 전광판이 노후 또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사업비 상사업비 지원받은금액에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제8대 군정질문 및 5분발언자료제조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1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반환금 결산에 따라 각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각 실과소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재난재해목적관련 예비비에서 19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 말씀을 들으셨죠?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이 원전상생자금 부분인데 당초과에서는 편성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금년도에 2개 사업이 시행이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농산물판매장하고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수도권농산물판매장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된 부분은 아닙니다만굉장히 불투명해졌고요.

지식산업센터는 군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전상생자금 특징은 저희들이사업을 갖다가 하기 전에 예산으로 세입을잡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사업종료 후에 결산에 따라서 세입이 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에 110억원을 편성했던 이유는 금년도 두 사업이 추진될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사업불투명 또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원전세입은감액조치하고 별도로 지식산업센터만 5억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생사업비는 공사가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타 용역이라든지 진행률이 상당히 나갔던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110억이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된 것이 잘못되고 우리 영광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기반하는 것인가요?

사업이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세입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금년도 내에 세입 110억 원에 대해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다는 것이죠.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상황으로 군비5억 정도 는 사업 투입되어야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식산업센터는 공정률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특산물물류센터는 아직 우리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진척되지 않으니까 이 예산 10억을 삭감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상생사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인가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이 취소되고 그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이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게 되면 거기에추진진도에 따라서 상생사업은 별도로 원전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실질적인그 사업비를 세수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가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예산도 그런 목적성을 두고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산서도 우리가 다 결의를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적어도 항간에 들리는 상생사업에대한 원점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이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것이 나온 것이 바람직합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언론 사항에 대해서는우리가 가예산도 수입으로 잡고 예산편성을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잖습니까?

본예산을 잡아줬던 의미가...,

예를 들자면 적어도 상생사업에 450억이새로 들어오신 우리 강종만 군수께서 이것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판단을 하셨으면일단은 우리 쉽게 말하면 승인한 우리 예산을 추이를 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논의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수확보차원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야기를하고 소통을 하고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인수위에서 나온 것이 다 정답입니까?

인수위는 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안을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추경이라고할지라도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정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정한 사업을 적어도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할 때는 분명히우리 의회와 먼저 상의하시고 해야 한다는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에 지금 450억 사업에 대해서는변경된 사항이었고 집행부 방침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생자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게 실장님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표면상 드러나는 이 사업들에 대한 감을 보니까 밖에서 나온 언론에서 나온것처럼 우리는 상생자금 포기할 테니 아까말한 고창에 900억 이상을 우리가 상생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 450억 쓸 수 없다 안 쓸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예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더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이에요.

지금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한 절차를 밟고 가려는 것들이 예견되니까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수위원회에 나온 것들이 지금의 1년에여러분들이 2022년도 본예산을 짰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가 되는 거냐는 이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수위원회 제안사항은 전적으로 100%받아들일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집행부 내에서 인수위원회 제안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적으로그쪽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상생사업에45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하고이후에 900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한다.

노력한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사업도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중요한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다 이야기가 나온 것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상황을 방금 실장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을수가 없어서 덧붙이는 것입니다.

8대 때 상생자금 가지고 논의 많이 했어요.

정말 처음에는 우리도 900억 아니면 안하겠다 말도 많이 나왔고 공방이 오가다가결국에는 어렵게 450억으로 해서 이 사업저 사업 추진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잡혀지고 사업 서로 찾아보고...,

그런데 여기에서 딱 삭감이 되니까 방금말씀하셨던 부분 중복이라 안하겠습니다.

이것 의심 안할 수 없잖아요?

가령 정말로 상생자금 450억 전혀 항간에인수위 이것은 아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계속 추진할 거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게 삭감이 안 들어와야해요.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 준비해놓고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올 예산 끝나지도 않았는데중간에 잘라버리면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가령 사업이 정 우리가 찾아도 못 찾아서이 돈을 못 쓰겠다면 정리추경 때 해도 되잖아요.

왜 지금 미리 1차 추경 때 이걸 잘라버린다는 것은 본예산 때 잡아놓은 사업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상생자금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잖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말 나온가요?

이제 나온가요?

지금 실장님이요.

어쨌든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된 안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승인했죠?

예.

승인한 사항을 그냥 집행부는 아무 말 없이 감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고 실장님 말씀이 사업적인 이런 예산은 안 된다.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없고요.

사업위주의 가령 우리가 2차 추경에 세울수 있는 부분도 지금 1차 추경 예를 들자면137쪽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풀을 5,500만원세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봐서는 없었다고 하면 2차추경에 세웠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 못 하는데 이게저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엇박자라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이나 9기 들어와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어찌 보면 경시하는 결과예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가는가...,

우리가 실장님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의원님 들이 아까 말한 그런 엇박자에서 감한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은 우리 의원들한테 전가하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것들을 엇박자나게 한 본인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 의회에서 하는 것의 안 된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기획실장 어쨌든 같이맡고 계시죠?

예.

잘 모르겠어요.

기획실장님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님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이면서 기획실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이이죠?

그런데 이게 실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엇박자들이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본인이 기획실장이 아니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저도수 십년 동안 경험을 봐서 이런 엇박자 안났거든요?

9기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것들이 쉬운 예로 경시해버립니다.

의회를...,

그러면 이 큰 것들을 누가 책임지냐는 그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 의원님 들이 현명한판단으로 해서 지금 내일은 축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빗어졌기 때문에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그 말씀 한 마디만 하고저는 가려고 합니다.

어쨌다가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설령 어떤 경우를 어떤 사항이 되면 우리의회에다가 책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임영민 위원님, 의장님께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상생사업 특수성 때문에가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죠?

예.

물론, 맞아요.

우리한테 상생사업이 현금으로 들어오는것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 시에 집행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이 정해진 만큼 그 목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너지전문인력사업, 연합기술사, 그다음에 청년지원장려금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중에서 약 한 3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 서울물류센터 농산물물류센터는 이미 부지까지 경기도 쪽에다가 또 서울하고 6군데, 7군데를 물색을 해서 그것을 이미 착수에 들어갔고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1안, 2안, 3안 그리고 또두 번째 또 1안, 2안, 3안 해서 3군데, 6군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전달을 분명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한지가 벌써 2년도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것인가요?

부지매입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당초 자료를 오니까 6군데 이미A부지는50억,A부지는 100억 또C부지는 75억 이렇게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50억, 75억, 100억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금액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없는 것 같고요.

그 금액 나오기까지는 입지...,

알겠어요.

그렇게 농산물거점물류센터에다가 100억을 예상을 했고 지식산업 95억 그러면 당초110억에 대해서 나머지 450억에 대해서 340억 그 몫이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몫이 정해졌을 텐데 타당성조사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아니면 비용추계서라든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제출되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심사숙고를 검토해서 예산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다시말해서 사업을 취소를 했어요.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사업요구를 했을 때 타당성조사나 당위성을 저희들한테 의회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감을 시키려면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나 당위성에 대해서 왜 감이 됐는지를 설명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죄송하다고 말쑴드리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를 시킬 목적에 110억 원을...,

아니, 잠깐만 예산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측해서 계수치를 적어놓은 부분인데...,

아, 예산을 그렇게 예측으로...,

세입부분을 전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결산을...,

그렇죠.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얘기하니까 그러죠.

그나 그래도 세입이어도 근사치 어떤 그런 정확성 이런 것들이 직원들도 해야 할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무가내 예산을 계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100억이 감이 됐는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이 왜 감된 것을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사업자체가 변경됐다든가 취소되고 그런 사항이 일체 아니고요.

다만, 상생사업의 특징이 사업완료 후에정산이 되게끔 되어있는데 그 정산부분이금년도에 사업완료가 불투명해지다보니까그에 따라서 예측된 부분을 이번 1회 추경때 감해서 세입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이 취소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취소도 아니고 변경도 아닌데 불투명은뭐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원전상생자금 특징이 사업완료 후에 정산을 한 이후에 세입이...,

그러면 취소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죠?

사업은 그대로 현재 변경은 일체...,

불투명은 뭐예요?

사업완료가 불투명 금년도에...,

아니, 그러면 사업완료가 불투명하면 전에우리가 예산승인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속추진을 하면 되는데 왜 감을 시켰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진위를 말씀해주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감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금년 내에 그 사업 자체가 완공이 현재로서는 어렵겠다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에 따라서 세입도 완공 후에 들어오기때문에 그 부분 예측해서 세입도 감액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소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라면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감을 시켰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은 금년도 내에...,

그게 맞다고 우리 실장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예측이라고 말씀하잖습니까?

예측이기 때문에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예측이 됐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이 변경이나 취소가 아니라면서요.

예측이 아니고 이 사업은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이미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올라가있고...,

예.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예측이에요?

아니, 사업이 추진 중인데 왜 예측이냐고요.

부족하니까 5억 세웠으니까 거기다가 90억을 더 증시키는 이번 추경이 되어야하는데...,

제가 계속 서두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사업완공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완공을 하면 그때 가서 이대로놔뒀다가 더 감을 시키든 증을 시키든 그때가도 해도 될 텐데...,

예. 그래도 문제는 없는 사항...,

그런데 왜 감을 시킨 이유 다른 것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생사업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입니까?

행복지원금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영광군 행정 정말뭔가 이렇게 9대 민선8기 또 영광군의회 지금 9대에서는 좀 더 군태민안을 만들고 군민복리향상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스스로가 심기일전 (청취불가)이라고 하죠?

우리 스스로가 내 몸을 닦아서 군태민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의회에서 이렇게 나가면 집행부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계속 집행부가 의회하고 엇박자를 내고있고 양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하는데지금 삐그덕 소리를 계속내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고...,

의회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실장님도 의회 근무해보셨죠?

예.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생각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되는 겁니까?

아까 재난지원금도 의회입장은 한 마디도들어보지도 않고...,

자, 상생자금 그렇게 생각했다면 봅시다.

군조정위원회가 어디예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실과소장으로 되어있죠?

2018년도 2월에 군조정위원회 개최됐죠?

예.

어떤 안을 다루고 어떤 안을 의결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안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아니, 똑바로 좀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을 의회하고 어쨌다고요.

걸쳤던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결정을 해서 다시...,

의회가 먼저가 아니고 군조정위원회가 의회에서 발의된 이 사업을 가지고 군조정위원회가 군 실과장들이 월권을 했죠?

의회에서 상생사업을 발의해서 이 사업이 공론화됐던 이 사업이 집행부에 월권을 해서 군조정위원회에서 450억을 승인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450억 군조정위원들 위원들이450억을 결정했어요.

그 의결된 안건을 군수님한테 제출하니까군수님이 사인했어요.

450억 인정한다는 사인 그 사인을 가지고다시 의회에다 보냈어요.

의회에서도 450억 인정한다고 사인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것이 적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군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실과장들이 전체다 모여서 450억을 이거라도 받자고 해서사인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군수님도 인정을 했고 의회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뭡니까?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기억할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아니, 제 말의 뜻은 자료 지금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총무과에서 가지고 오세요.

조정위원회 회의서류 갖고 와요.

그것 갖다 드리십시오.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기억을 정확하게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의회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지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는지 그 부분 파악이 되어야지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부분이 현재 파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서 발의된 이 사업이 왜 군조정위원회에서 그게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거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4년 후에 다시 돈이 적네 마네 고창군이 300억이니까 우리 영광군은1,000억이 되어야하네...,

아까 우리 임영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군민의자존심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이사회에서 종이 한 장 딱보내니까 450억‘한수원 이사회에서는 450억으로 상생사업 결정되었사오니 영광군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공문 하나 보내니까 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 것은 경시한 것이고 너무 의회를 더 나쁜 말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부군수님 계시지만 너무 의회를 곤욕스럽게 만들어서도안 되고 의회는 오로지 군과 군민을 위해서열심히 의회역할을 대의기관으로서 하려고하는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어떤 언론플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 일괄 다 사표 한 번 내버릴까요?

사퇴해버릴까요. 의회?

나는 사퇴 내라면 지금 냅니다.

아니, 의회가 필요 없는데 의회가 뭐하는데 배지차고 왔다가 갔다가 하냐고요.

월급만 축내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멀리 놓고할랍니다.

상생사업에 관해서.

제가 7대 때 원전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만들어놓은것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고창을 한 100억 정도 하고 우리 영광군에 제가 요청했던 것이 1,000억을 요청했어요.

그때 중저준위 폐기물하고 연동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나를 영광군에 플래카드 김강헌 의원 한수원 앞잡이 아주 뭐해가지고 플래카드 한 100여개 이상을 걸었죠.

그런 아픔이 있는 진통이 있었던 사업이 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벌써 몇 년인가요?

6년이네요?

제가 전반기 때 원전특위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쪼그라들어서 8대 때 450억으로 했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집행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아까 동료선배위원 말씀은 의회에 한마디상의도 없이 인수위에서 건의 한 마디로 해서 의견서 하나 제출했다고 해서 이런 정책이 했다는 것은 영광군의 행정에 전반적으로 불신의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450억이 됐든6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만약에 우리영광군에서 450억 안 받고 더 주라 그러면한수원에서 안 들어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장님, 부군수님?

거부를 했을 때 한수원을 컨트롤 할 수있는 비책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해요.

우리 영광군에서 칼자루를 쥐고 이렇게컨트롤 할 수 있는 비책이 있어야 되는데막연하게 450억 포기하고 특단의 대책도 없이 포기성 이런 예산을 삭감요청해서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이제 강종만 군수가 취임했으니까 강종만군수의 특단의 컨트롤 할 수 있는 비책이있는 것인가 그렇게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하고 450억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더 내 놓아라 했을 때 협상카드가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이것 금액가지고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수원에서는 한빛원전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광군에서 컨트롤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영광군 말 들어요?

한수원에서?

안 듣잖아요.

자기들은 협력하고 상생한다고 하면서 아주 영광군 너희들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이런 식이라고요.

더욱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협력해서 협치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비책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 원전특위가 이제구성이 되고 그러게 되면 집행부에서만 전가의 보도를 해줄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수원을 컨트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대 공룡을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고창은 얼마입니까?

350억입니까?

그것 가져다가 썼잖아요.

몇 년 전에 가져다가 썼잖아요.

그러면서 한수원 직원들은 뭐라고 하느냐...,

참, 영광은 갑갑하다는 거예요.

고창은 불쑥 가져다가 다 유용하게 썼는데 왜 영광은 안 가져다가 쓰느냐 이것을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전 집행부를 비판하자는 이야기가아니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군정조정 실과장님들 전부 그때부터 근무하고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한수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 예산에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총예산규모는 본예산대비 23억 700만원이 증액된 145억 7,700만원입니다.

중간입니다.

인구감소대응 5개년 종합계획수립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변경내시에 따라‘19년부터‘21년 선정자 지원예산에 500만원과‘22년 선정자 지원예산으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서 청년디지털창업 프로그램사업으로 1,500만원 그리고 창업인큐베이터 공간구축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소생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묘량면이 선정되어 국비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너지 창출 공간조성사업으로 묘량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내 청년으로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또자기 개발 기회제공을 위해서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군 청사 등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변경내시에따라서 참여자 인건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산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광군 청년캐처 일자리연계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전남청년근속장려금 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남청년마을로프로젝트 사업으로 1억7,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4쪽입니다.

농수산유통전문가 양성 및 지역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청년농수산활동가 육성사업에 확정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감액으로 1억 2,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e뉴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린뉴딜GTS사업으로 위탁사업비입니다.

4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중간입니다.

청년근로자뉴딜로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관련해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재취업패키지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1억 200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 청년유입 일자리매칭사업으로 8천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제일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가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만 사업규모축소에 따라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이 1개소 선정됨에 따라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년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적경제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영광군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10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영광사랑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비 부족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부족분2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사업수요감소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4,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전남도 다자녀가정 가맹점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에 8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마치고 바로 이어서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발전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3번,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억 1,14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3,804만원으로 2022년도 말조성예상액은 53억 1,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1번, 자금수지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본예산과 동일한 66억4,967만원입니다.

다음 1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지출이 1억 7,924만원이발생했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7천 따라서청년발전예치금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로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기준변경으로3,276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유출 등 지역의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행하고 있죠?

예.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몇 명...,

40명 했습니다.

40명이요?

예.

신청자는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신청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60명 전후였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60명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동계 때는 40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서탈락된 자는 몇 명이냐고요.

작년에...,

작년예요?

작년에 탈락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30명 전후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추첨할 때 현장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추첨했죠?

제가 추첨은 안하고 추첨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자들이 직접거기에서 추첨을 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날 당일날 현장에 추첨을참관했던 학생들이 직접 추첨을 해서 참관했습니다.

작년에 가셨다고 하니까 올해는 안 가셨나요?

올해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가셨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대학젊은이들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신청을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30명 정도 탈락되는 분들이 올해또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을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나요?

작년에 탈락자들이 발생했으니 내가 실장이라고 하면 작년에 탈락자들이 30명 정도 발생했으니 올해에는 30명보다 50명 더 예측이라고 했잖아요.

예측을 우리 실장님 좋아하는 예측 그러면 50명 정도 더 증 될 예측을 하고 이사업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2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명을 모집해서 이를 테면 환경녹지과 관련업무하고 실과소에 배치했는데일부 부작용이 여론이 발생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대학생아르바이트생을 각 실과소에서 모집해서 배치는 했는데 특별히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생들 내에서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 냐고 실제참여했던 학생이 그런 문제점도 제기해서금년도에 수요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수요 받은 인원만큼 예측해서작년보다 규모를 줄었다고 봅니다.

요즘에 서비스업에 인력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노인가정과장님 계십니까?

요즘에 노인가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분들 가사도우미, 생활관리사 그런 관련업종들이 꽤 있죠?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

생활지원사 있고 돌봄 쪽으로 많이...,

돌봄이 있고 가사도우미 있고 양로 여러가지 그런 어떤 사업들이 계속 시행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종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알바생들이 어디어디 들어갔나요?

알바활동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실과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일 많이 배치된 데가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이 배치됐습니다.

우리 실과에서만?

실과소하고 읍·면까지 신청을 받아서 배치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 이런 데는...,

우리 영광군에서 모집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업기관에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인력난이 부족하니까 기업이나기관 아니면 특히, 영광 한수원 같은 데...,

한수원에도 알바생들을 엄청 쓰거든요.

그러면 한 번 우리 인구정책 총괄하시는분이 한 번이라도 거기 관련사업을 보셨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한수원에 있는 청년들 몇 명이나 기혼자는 몇 명이고 미혼자는 몇 명이고 데이터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있어요?

기혼자·미혼자데이터 제가 가진 것 없습니다.

사무실에도 없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확인 한 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영광군 청년일자리정책 총괄하시는 분이영광군이 청년이 몇 명이고, 기혼자가 몇 명이고, 미혼자가 몇 명이고 이 데이터 정도 는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인구늘리기를 한다고 그래요?

한수원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청년들도 가지만 특히,이렇게 알바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때문에 값싼 사람들 최저임금 지난번에8,720원에서 9,120원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 달 일하면 2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상당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한수원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 지역 젊은이들을 고용을 해야 하는데 65∼70%가 자기 자녀들 알바를 채용을 해버려요.

제가 또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동계 알바부터는 한수원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교류를 하시든지 해주시고한수원에 있는 청년 또KPS라든가 협력업체 데이터를 빼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영광에 주민등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미혼자, 기혼자 데이터가 나와야지 얼른 보니까 용역비 또 5천억 세웠네요?

5천만원...,

5천만원 그런데 그 위에 인구정책 총괄정책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매년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용역몇 차례 하는 것입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당초에 5년 계획에‘23년도에 끝나게끔 되어있는데 이번에 지방소멸금 나오면서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년 앞당겨서 세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인구소멸기금 제가 이번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10조는 미약하고 우리 군 정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약 한 20∼30조는 정부예산이 책정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약 0.5%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89개 지자체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을 역점으로추진할 수 있는 특히, 젊은세대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20대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20대들이 유출이 안 되게끔 일단은 교육시설...,

순천도 잘하고 있지만 교육시설이 완벽해야 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학과 자동차, 이모빌리티 또 원불교 또 원광대 여러 가지 관련학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모시떡이라든가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공학 쪽으로도연구단지를 비롯해서 해야 되고 미래에 지속가능한 요즘에AI,빅데이터 이런 것들도연구단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몇 천억은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받아와서 정책을 펴야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 선도도시가 퇴색되지 않게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재취업패키지 알고 계시죠?

예.

그 패키지사업 알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2차 전기나 전기충전기 에너지 관련사업 생태계에 구축하는 교유하고 취업...,

4가지 사업은 다 아니까 지난번에 언급을했었고 지금 그것 관련사업으로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나 어디에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직접 통해서선발해서 4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들은 인건비하고 교육비 이렇게 함께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소에 현황파악 해봤나요?

이 도재사업이 직업훈련소도 있잖아요.

직업훈련소요?

그것 알고 있어요?

직업훈련소에서 직무과정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광출신이 몇 명이나 있냐고 파악해봤냐고요.

4명이 우리 영광군에서 그렇게 에너지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146쪽에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요.

청년유입일자리 있죠?

예.

거기 지금 몇 명이나 된가요?

저번에 성립 전으로 나간 것...,

전남환경연구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거든요.

6명 위탁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예.

대마산단 어디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어디어디 근무하고 있는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안 계신가요?

6명 대마산단 근무현황 좀...,

그러면 뭐 하러 오셨어요?

자료도 안 가져오셨어요?

인구정책총괄하시는 실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우리 팀장님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지원장려금추진하고 계시죠?

예.

몇 명이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지원장려금...,

당초 계획대비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것만 숫자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당초 기획했던 것에 비해서 숫자가 작은...,

작은 것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출처금은 어디인가요?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에서요?

예.

아니, 대마산단 청년지원장려금 60억을 편성해줬잖아요.

아니, 60억을 편성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기금에서 누구 마음대로 기금에서 써요?

60억을...,

정확하게 못 들어셨던 부분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지원장려금 그 내용...,

아, 청년지원장려금이요?

그 출처가 어디냐고요.

출처 예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예요?

잠깐만요.

기금이에요.

영광에 청년일자리장려금 60억 말씀하시는데 기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인데 어떤 기금이냐는말이에요.

이를 테면 다양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일부 지원하는 제도...,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이어떤 기금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그 기금이 출처가 어디이고 그 기금이 어디어디로 나가있고 몇 명이 거기에서취업이 돼서 하고 있고 이 현황을...,

출처는 한빛원전상생사업비...,

그렇죠?

상생사업 60억을 편성했죠?

예.

그런데 지금 대마산단에 취업되어있는 근로자들한테 우리 영광청년들한테는 이 상생자금 60억이 아니고 기금으로 나갔죠?

그랬죠?

기금으로 나갔나요?

상생자금으로 나갔나요?

청년발전기금으로 나갔나요?

청년발전기금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왜 지금 아까 상생자금 60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사용안하고 청년발전기금을 사용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기 그러면 용고변경을 한다든가아니면 목변경을 한다든가 의회에서 승인을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생자금 관련해서 설명이 중복된 부분이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년 전에 이 사업이 시작을 해서 우리군으로 확정되기는 450억을 결정하기는 4년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지역에 발전방향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했어야 맞는가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면 이해가 가나 예산이 있는데도 이 사업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 에너지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이모빌리티 특화사업 그다음에 수도권농수특산품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학교설립 지난번에도 동강대에도 설립하려고 그랬었죠?

그리고 연합기숙사...,

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추진을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늑장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니죠?

하죠?

예.

그런데 왜 빨리빨리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일부사업들도 추진이전혀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아무튼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지원장려금 60억을 편성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모빌리티 업무보고 때 김강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아시죠?

대마산단 유치를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과연 내실이 있는지 그런 성과분석을 했을때 돈 먹는 하마라는 평가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해요?

우리가 당초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도시권 50인 이상에 시설보조금 그리고 입지보조금 30∼50%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해준 만큼 우리가 얻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얻는 것이 뭐예요?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기금으로 청년지원장려금 몇 명이었어요?

아까 몇 명 안 된다면서요.

그게 몇 명이냐고요.

제가 자료를 기억하지 못해서...,

진짜 어 다르고 아 다르고...,

또 일자리 창출한다면서요.

대마산단...,

그런데 몇 명이냐고 하니까 지금 보세요.

작년부터 연 첫해 40만원, 2년째에 50만원, 3년째 60만원을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가 청년지원장려금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 같으면 7,320원 최저임금이 180만원밖에 안 되니 180만원 받고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을 안 한다.

그랬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30만원 신청하면 30만원 나오면 20만원은 근로자한테 가고 10만원은 사용자한테 간다고 했을 때2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250만원 최소 받아야하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장려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지금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 진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몇 명이에요?

영광에 일자리 관련 자료를 14개 기업에1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명?

예.

250만원을 주는데 우리 기업에다가 그냥해주라는 것이 아니죠?

아까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이렇게30%, 50%씩 지원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지으면 우리가 50억을 지원해주고 또 시설비 30%를지원해줘요.

예를 들어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120억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120억을 지원해주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최소 몇 명이 근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일자리 말했죠?

자, 우리가 기업유치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구유입 또하나 말하면 인프라 구축이겠죠?

이 세 가지 중에 되는 게 있나요?

우리 실장님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몇 개인가요?

몇 개 부서입니까?

부서 팀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부서 실과가 몇 개냐고요.

인구정책관련해서는 특정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종합적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특정부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과 다 되겠죠.

되는데 거기에 관련부서가 몇 개냐고요.

산단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경제에너지가있을 것이고 이모빌리티 산업과 또 인구일자리정책실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요?

그러면 총무에서는 인구관련 없나요?

그다음에 농정과는 인구관련 없나요?

제가 서두에 전 실과가 다...,

기술센터는 없나요?

귀농정책도 펼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업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농업유통과도 있고 총무과는 그전에 실시했던 인구정책을추진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 관련부서들하고 제가 한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라고 했죠?

업무연찬하시라고 했죠?

했나요?

한 달에 미팅은 아니고 인구정책위원회관련해서 실무자회의하고 소위원회...,

아니, 인구정책위원회 말고 별도로...,

위원회를 통해서 인구정책 시책개발이라든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의회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앞으로 미래향방을 제시해주면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는데 정책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축조심의 때 그때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하죠.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께서 영광정수장 현장방문이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되어있어 사업소장님의 현장안내 및 현장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까지 제안설명을 듣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지원전출금 9억 1,070만 5천원 감액 계상하였으며,하수도 공기업 지원전출금 9,295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입니다.

총세입예산은 3억 3,952만 5천원으로 8억1,594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세출총괄표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입니다.

29쪽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호봉 및 단가인상에 따른1,177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신규급수용 계량기모터구입비용으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비로 4,0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자본적지출입니다.

43쪽, 상수도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처리공정변경으로 사업재검토에따른 정수장 망간처리장치 설치사업비 10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8,365만 7천원 감액한 예산을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안마도 지하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방비 추가납입금 1,782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는 인건비로 인원증원에 따른 8,731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산강청장님 도착하셔서 부군수님이 그쪽 바로 나가셔야한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얼마가 더 추가됐나요?

얼마가 더 늘어났나요?

원래 예산대비 얼마가 더 늘어났냐고요.

공기업전출금 해서 총 9,295만 9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주로 사용되는 곳이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재료비가 무엇인가요?

계량기 보통...,

계량기?

예. 그리고 신설급수구역 확장공사로 해서4,050만원...,

시설이요?

예. 그리고 호봉 단가에 따른 인상 인건비가 1,1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인원증가에 따른8,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이것과 연동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지구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같은데요.

그 아스콘 포장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던 것이죠?

예.

그 사업비 목이 무엇인가요?

그 사업비 목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그게 하수도사업에 들어가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가 498억 해서...,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그 공사를 끝나고아스콘 포장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 목이 하수도 목에 잡혀서아스콘 포장을 했느냐...,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입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 목에서 시공을 했죠?

예.

네모판 중간 도로...,

교통표지병입니다.

표지...,

표지병.

표지?

병...,

병?

예. 교통표지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서 우리가 기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시설보수기간이 몇 년인가요?

그것은 시설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별도로지정되어 있는데 보통 공사는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어떤 하자보수 말씀하십니까?

아까 표지병인가 그것...,

아, 표지병이요?

예.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을 것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2021년도 말부터 2022년도상반기까지 도로포장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표지병은 너무 사람이 바닥에 걸리고 또 차량통행 시 드드득 소리가 나서 소음에 시달린다고 해서 그것은 최대한 한 8미터에 하나씩 놔두고 다 뺐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나온 것은 도시계획도로내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꼽는 것으로...,

아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빼버린 것은 하자하고 관계가 없죠.

원상복구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게 하자발생 아닌가요?

하자발생은 아니고 그것은...,

규격화된 제품이에요?

민원발생입니다.

아, 민원발생이에요?

하자발생은 아니에요?

예.

큰 하자네요.

제가 할 말이...,

그것은...,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에대한 지적을 하려고 해요.

그게 하자지 하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뭐라고도로벽 뭐라고 했나요?

표지병.

표지병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유사사례가 있었나요?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설치를하는 것인데...,

아니, 사업부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잖아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있다고 해서 채1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규격화된 제품일때 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가요?

하자는 아닌데 교통시설물 차 중앙차선에있는데 (청취불가) 하자라는 것은 거기에 제품의 하자나 기간 안에 패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자라고 하지 그것은 민원인사항에의해서 저희들이 민원해소차원에서...,

자, 소장님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중앙표지병이 일반적으로 제가 물어보잖습니까?

이건‘예,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표지병이 일반적 관행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그런 표지병이 지금까지 도로에 중앙에 설치되어있는 것 보셨냐고요.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영광군에서 그게 설치된 것 많이 보셨다고요?

예.

아, 그렇게 네모관에 딱 있어가지고요?

예.

어디에서 보셨어요?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있잖습니까?

그쪽으로도 되어 있고...,

똑같은 것입니까?

예. 그 규격이...,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같을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간격도 그렇게지금처럼 간격이 1미터 50인가요?

처음에 했던 것이...,

간격이 8미터에서 현장에 따라...,

그러니까 1미터 50인가요?

아니면 몇 미터인가요?

8미터에서 현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습니까?

지금 있는 게 몇 미터냐고요.

1미터 50이에요?

한 2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한 2미터요?

예.

2미터 그다음에 설치할 때 관련부서하고논의를 했어요?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협의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하자가 아니에요.

하자가 아니니까 우리 군비로 했겠네요?

그것은 군비가 아니고요.

5대 5입니다.

6대 4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사업비는 국비50% 5대 5인데...,

과장님!

설치를 했다면서요.

설치를 해서 다시 제거를 했죠?

예.

그러면 다른 것으로 병을 심어야 할 것아닙니까?

그 병을 심으려면 그것이 어느 예산으로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업비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지관리보수죠.

아까 말했던 하자에 따른...,

아니,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를 뜯어내고그것을 다시 하는 것은 하자보수죠.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중이라는 말입니다.

내년까지 상수도현대화사업이 ...,

아니, 소장님 그것을 설치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설치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가는것이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 민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이중의 설치비가 들어간 것이죠?

그것은 준공처리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출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것은 돈 지출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표지병에 들어갈 예산이 원래 한 번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두 번 들어가잖아요?

왜 두 번 들어갑니까?

아니, 그것을 빼고 다른 것 심어야 할 것아니에요?

한 번 뺀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8미터에 하나씩 놔두고...,

다른 것 안 심고?

예.

그러면 왜 1미터 50씩 심었어요?

맨 처음부터

그것은 협의결과가 어떻게 왔는가는 봐야되겠지만 그 협의결과하고...,

표지병이라는 것은 중앙선을 저녁에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큰 도로는 그것이 몇 미터 소도로는 몇 미터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8미터로 했지 뭐하려고 2미터씩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러니까요가 아니라...,

해당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하지 않았나...,

해당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잖아요.

해당부서는 도로교통담당팀하고 도시개발팀하고 아마 두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 그 사업은 5대 5에서...,

도시환경과 있어요?

10% 국비를 더 주기 때문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일괄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잠깐 멈춰보시라고요.

알겠으니까...,

도시환경과 어디 있어요?

예.

여기 관련해서 큰 도로 표지병이 몇 미터이고 작은 소도로는 몇 미터 기준이 있나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막 꽂나요?

당시 그때에는 도시과장이 아니기 때문에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건설과 기준을 했을 때는 보통 2미터 간격으로 하고요.

표지병은 안전공단에서 인증화된 규격폭이 있습니다.

그것이 3cm미만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제가 판단해서는 표지병이 3cm는 규격에는 맞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높게 설치돼서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규정상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통행에 따라서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민원이 발생하면 다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규격에는 맞게 설치되어있어요.

다만, 통행하면서 차량이동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불편을 느껴서 민원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2미터 간격으로 그렇게 시공한 사례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예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소장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전에 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가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해주겠지만 하자가 없는 것을 그분들이 재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대로합니까?

그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일괄위탁을주고 거기에서 계약발주를 다 했기 때문에감리단 들어오라고 해서 확인하고 나서 의원님 들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가 아니라요.

그러면 총사업비 아까 환경관리공단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498억입니다.

498억 안에서 민원이 있으며 다 해결하고다 그러는 건가요?

498억은 하수관거이고 427억인가 될 것입니다.

427억 이 총괄사업비 안에 모든 비용들이다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낭비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확인했을 때 시설물이요.

예.

그것을 공사를 할 예정이면 적어도 그런피해사례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을 하셨어야죠?

교통안전시설 표지병가지고 주민들이 걸려 넘어지고 했다는 사건은 관내에서 몇 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차중앙선을 가로질러서 가거나 해서 그런 민원이 몇 건 발생이 되고 했는데요.

표지병 그것은 사람안전이나 차량안전을위해서 차선 도로 중앙차선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가지고 도로안전시설물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은 감수하고 사셔야한다?

그래서 군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거하고 거기에서 남은 것은어차피 자재가 관급자재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잖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맨 먼저 설계할 때 이런 것들 했어야지 왜 민원이 발생하고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물어보잖습니까?

군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대신지구 한 지구를 특정지역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운전을 하시니까 우리 관내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저녁에중앙차선이나 교통섬 같은 데 한두 가지에종류로 해서 교통표지병 많이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대신지구 내에 저희들이 당초 복구계획은 한차선만 까내고 복구포장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 받아다가 하는 것 기왕이면 군민들 깨끗하고 환경정비차원에서하자고 해서 전면포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교통표지병 설치를해서 해달라는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지 그것을 굳이 불필요한 것을사업부서에서 설치를 했겠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냥 전혀 도덕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고만요?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을 위해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당초 해왔던 것 꼭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를 다시 정비해서 하자가그것이 깨지거나 쪼그라들거나 하지 않기때문에 우리 관내 도로 필요한 부분에 다시옮겨서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사업을 할 때 서로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먼저 하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아,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 내려온 것 그냥 그대로 했다고말하면 끝나네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소장님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어렵게 국비 따와서 원래 한 차선만 하기로 했는데 주거환경을 위해서 싹 했는데 이공은 인정 안 해주고 이런 것만 보냐 이럴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관련 실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문제가 없겠냐....,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한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민원이 발생했잖아요?

민원도 이것도 하나에 대한 하자발생인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불편함을 느꼈으면 이게 하자발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했던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하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그러면 하자가 뭐가 하자예요?

민원이 발생하면 하자가 아닙니까?

왜 그것을 뜯어요?

예산낭비를 하면서...,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돈 지급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폐기하면 예산낭비이지만 그것을 재활용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 우리가 한 사업을 할 때 애초의목적과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이용하는 것들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원래 사업의 목적과 목적대로 했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렇죠?

그 불편함을 느꼈는데 공사가 완벽하게된 공사입니까?

아니면 불안전한 공사입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을 가지고 하자냐 아니냐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이 아니라 그게 팩트인데 사업소장님은 여러 가지로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민원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민원인이 뭐냐면 그 목적을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인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병이 인도에나 사람들이...,

소장님!

단답형으로 하세요.

‘예, 아니오.’로 하세요.

원래 사업의 목적과 더불어서 불편을 느꼈어요.

아직 시설물이 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요구했어요.

설계변경합니까?

안 합니까?

타당하다고 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예 아니오로 말씀하시라고요.

설계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영진 위원 시간이 꽤 별도로...,

아니, 이것 다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또 하면 되니까...,

실과소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사려 깊은 답변으로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언어는 낮춰주시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임영민 위원님...,

우리 소장님 어차피 지금 다 제거하고 8미터 간격으로 한다고 했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제거합시다.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거해버려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임형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8,682만 6천원이 증액된 31억 672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예산절감과 대부분 소액의 집행잔액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상단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세부사업 지적공부정비 내 시설비로 3,255만 3천원은 국가기준점 주변환경정비사업에서 국가기준점 표지현황조사로 부기상만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 계상과 유인물 제작비로 401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우편요금으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 1필지 조사 및 측량비로 7,58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 변환사업 측량비로 5,103만 5천원과 설계비로 1,435만 5천원 등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총 7,2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우편물발송 등기요금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기록물 문서DB구축을 위해서 1억 7,7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7,9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한 사전을 계기로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은 단순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6억 92만원이 증액된 197억 788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상사화 축제입니다.

상사화 개화기 교통근무기간 연장에 따른행사장 근무자 급량비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소원등 설치, 임시주차장 정비등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대표축제인 불갑산 상사화축제 보조금으로 도비포함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하단, 축제장 소규모시설, 장비 구축물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군정구호 변경에 따라 불갑 방마교차로 아치사인 정비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양형 마이스 육성사업 지원으로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조 1천만원, 마이스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300만원, 빔프로젝터, 접이식 탁자 등 자산취득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둘레길쉼터 운영 인건비 및 보험료로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8쪽, 코리아둘레길 쉼터 안내간판 설치, 웹페이지 구축비 등 사무관리비4,207만원 등 코리아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홍보 팸투어 720만원, 서해랑 걷고 삼미랑 차 마시고 이벤트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 권역별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영광-함평 공동홍보관 운영비 600만원, 관광 홍보물 제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숙박할인BIG이벤트 사업으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500만원, 남도 숙박할인지원 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년 남도 문화관광체험 페스티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홍보 리플릿 등 제조 3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메타버스 트래블빌리지 구축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협업 기관으로 전국 5개소 중 영광군이 선정되어 우리 군 관광지특색을 구현한 가상공간 구축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간부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관광지 방역 관리원인건비 1억 5,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금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한눈에 보는 법성포 단오제 특화사업 보조금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비금 변경내시에 따라 천연기념물 번식지 환경개선, 법성진 숲쟁이예초작업, 법성진 관람 및 탐방시설 보수비를 변경계상하였고, 매간당고택 초가이엉 잇기 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불갑사 불복장전적 정밀진단 및 기록화1,183만원, 매간당고택 서당 해체보수 사업비 7,743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창녕조씨장남댁 중문채 및 곳간채 보수사업이 추가내시되어 2억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도 지정 문화재인 신호준 가옥과 이규헌 가옥의 초가이엉 잇기 사업에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내산서원관리사 및 일성문 긋기 단청 사업비 500만원과 향교 명륜당 기단정비 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임진수성사 진입로 정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불갑사 칠성각해체보수 및 단청정비 설계비로 500만원을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4쪽, 연흥사 배수시설 설치비3천만원, 송촌사 고직사 개축 실시 설계비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인 불갑사 해불암 인법당 개축사업으로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를 위해 영광 고도도 봉수 발굴조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통합문화이용권 국도비 변경에 따라 7,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도 국악제 참가 지원은 행사 취소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 사업은 사업대상자 미신청으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간부분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지원으로 우도농악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52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5,9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영광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2,7000만원,전남 시군 문화원 운영비 지원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남영상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수종 씨의 행복여행’제작지원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예술의전당 전기요금 4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하단부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 6,61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서관 청사관리 인건비 및 보험료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68쪽까지는 인건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화 축제가 도대표축제로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대표하고 그러면 지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2천만원...,

예. 전라남도에서는 많이 안 주고요.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2천만원씩 제공합니다.

대표축제가 전라남도에 10개가 있나요?

예.

10개 다 2천만 원?

예.

너무 적다.

아니, 나는 도대표축제라면 도에서 지원이클 줄 알았더니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이 부분에 대해서설명이 있었나요?

코리아둘레길이요?

예.

아니요.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코리아둘레길이 서해랑길에 36코스부터 40코스까지이고 저희들 5개코스구간이 있습니다.

그 코스 지난 6월 22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통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코리아둘레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전라남도 4군데가 선정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아직 자세한 설명안 됐죠?

예.

모르는 부분이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불갑 방마교차로 아치사인 정비 있잖아요.

예.

그 존치 관리가 문화관광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 관리가...,

당초에 옛날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치는 안 맞다고 해서다 철거했는데 예전에 그렇죠?

꽤 오래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말 없던가요?

아직 그것 가지고는 별다른 말 없었습니다.

추억을 소환한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 추억을 보면 때려잡자 그런 구호가 있고...,

영광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년시절이 기억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지 초입에 있는데 그런 것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번에 변경할 때 그런 내용이 안 들도록디자인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변경할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물레방아도 만들어놓고 선입견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안에 회전로타리가 있고 멋있는 조형물해 놓고 그러는데 회전로타리 넘어서 아치형 그것 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년의 추억을떠올린다는데 그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아마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나왔겠죠?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메타버스 트래블빌리지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관광공사에 협업기관으로 전국에서 이게 아마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5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저희들은 2억 2천만원을 부담해서 아까 맵 제작하는데 사용하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5개 시군에 6억이니까 1억 2천 정도 1군당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기획부터해서 가상공간 구축해서 백수해안도로랄지 불갑사랄지 칠산타워랄지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괭이갈매기 타고 날아다니기, 갯벌체험,백제 의상 입고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가상공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광지를...,

가상체험을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가상체험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가상관광지를영광군에 구축해 놓으면MZ세대들이 직접들어와서 체험을 인터넷공간에서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갯벌체험 가상을 들어가서 갯벌체험 있었어요.

현실증감하고 같이 전개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딱 모집하게 되면 신청하고 그런 것 되나요?

거기로 직접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있다고만 알려주는 건가요?

거기로 입장하면 갯벌체험 할 수 있게끔공간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가상에서 체험을 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작년에 첫 모집을했는데 10개 시군 모집을...,

그려면 그런 가상체험을 하게 되면 연습을 해서 영광 오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체험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인가요?

예.

실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젊은 20대, 30대는 가상공간에서 그런 활동을 다양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네이버에 가면 제페토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메타버스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체험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상현실에서 즐기는것을 현실에 와서 즐기는 것이 전이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백수해안도로를 가상공간 구축해 놓으면 백수해안도로 직접 들어가잖습니까?

백수해안도로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걸 직접 보러 올 수도 있고 체험도 해보고 영광에 와서 이것도 해보고 싶구나 이런 것도느낄 수도 있고요.

욕구가 발동시키는 것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우리가확인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8대 때도 계속했던 것이 뭐냐면 지역경제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하시라고 했던 것이 하나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축제에 대해서 입장료를 일정정도 부여를 해서 그 입장료를 다시 반환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라고 했어요.

해보시라고 그 관련 용역 같은 것 해보신적 있나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 한 번 해보셨어요?

용역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아직 가능성만 비치는 것이지 우리가 현지에서는 이것들을 직접적으로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을 용역비를 들이고 우리 의회에서자꾸 이야기했던 지역경제하고 같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입장료를 받고그 입장료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서그걸 다시 쓰고 가면 선순환적인 경제구조로 간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데에 용역비는 무서워하시고 그러네요?

축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불갑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가 상당히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성장미축제랄지 함평낭비축제랄지 전부 공간이 싹 막아져서 출입구가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갖춘 시설이 상당히많이 있고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고 그러는데 전체적인추세로 보면 축제 때 입장료를 받다가도 취소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관광객을 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야 소비가 되잖습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많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그냥 스쳐지나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지로 전락을 많이 하는것 같더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기때문에 우리의 대표축제만큼이라도 우리가다시 그 돈은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광에서 상사화축제 와서 보고 가고 점심은 예를들자면 함평 가서 생고기비빔밥을 먹는다는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츠만 많이 개발하고실질적으로 낙수효과는 떨어진다.

그런 효과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시라고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신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고 저러한 부분을 어떻고 구체적으로 내놓으시면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불갑사 관광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정비가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출입로가 확실히 되겠죠?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셔서 검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궁금한데 수종 씨의 행복여행 제작지원해서 도비, 군비해서 1억 2천이에요.

이것도 전남영상위원회가 작년 하반기에전라남도 22개 시군이 회의를 해서 금년 처음으로 영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순천시 자체적으로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은800만원을 출연합니다.

운영비로 800만원 내고요.

도에서 1억 2천만원, 순천에서 1억 2천 나머지 시군이 1억 6,800만원해서 나머지 시군은 각자 800만원 정도 운영비를 내고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최수종 씨입니다.

최수종 씨가 이 사업을 제안했어요.

매년 3개 시군씩 선정을 해서 옛날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처럼 우리 관광지도 돌고먹거리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방송을 송출하고 그다음에광주·전남지역에 50분 분량으로 만들어서송출하고 그리고 유튜브영상 10분 만들어서유튜브로 방송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50% 부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강진하고 순천하고 저희 영광입니다.

그러면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도 우리가 돈주고 모셔왔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꼭 거기에 6시 내 고향 그런 데 보면 이런 홍보 알리는 것들은 절대 돈을 받지 않고 자체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전남영상위원회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위원장이 최수종 씨라서 하네요?

그러면 또 남진 씨가 위원장이면 남진의뭐 그렇게 하나요?

하여튼 저희들이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하기 때문에...,

이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그것도 1억 2천만원 적으면 적은 돈이고 많으면 많은 돈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영상위원회가 출범해서첫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을 잘 이해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관광자원개발에서 (청취불가) 관광개발사업이 취소됐나요?

아,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타당성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잔여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역 이후에 사업은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비 1,4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진행...,

그런데 5천만원 책정이 되면 3천만원 깎이고...,

저희들은 실시설계용역까지 같이하려고했는데 아직 이자겸유배지가 법성 쪽이냐홍농 쪽이냐 이런 말씀이 많아서 이번에는타당성용역을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으로되면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배지가 어디에 있어요?

정확히 어디라고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홍농 쪽에 무슨 마을이네 어디 법성 쪽이네 이런 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딱 지정된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광만 기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하는 건가요?

그러면 관광지를 어디에다가 만든다는 계획도 있는가요?

타당성용역을 한 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165쪽 천년의 빛 영광 작은음악회가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민간단체한테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영광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2개밖에 없나요?

원래 3개 단체 있었는데요.

1개 단체가 민원이 있어서 그 단체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나눠서 주지 않고...,

저희들이 3개 단체 1천만원씩 했었는데 1개 단체가 민원이 발생해서...,

3개 단체에서 1개 단체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2개 단체만 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불갑사 상사화축제 있죠?

예.

도비가 2천만원 밖에 안 되네요?

도대표축제로 해서 똑같이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7대 3이나 6대 4면 더 좋고요.

노력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도 노력 안 했죠?

도에서는 이미 도대표 축제가 따로 있어서 군대표 축제는 육성을 안 하기 때문에홍보비 쪽으로만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트래블빌리지 이게 앱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3차원 추상적인 그런 현실세계 가상세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했죠?

예?

공모사업으로...,

예. 공모사업...,

지금 용역 신청한 것이잖아요.

용역하는 것이잖아요.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술용이아니고요.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

저희들이 2,200만원 내고요.

한국관광공사가 5개 시군에 6억 들어갑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1개 시군당 1억 2천만원을 관광공사에서부담합니다.

향후 용역이 끝나면 관광공사에서 지원이있나요?

이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은...,

지원 없어요?

예.

지원도 없으면서...,

1억 2천만원 거기에서 해주잖습니까?

그래봐야 우리한테 1억 2천만원이 다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을 같이 구축합니다.

서해랑길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만요?

이것도 서해랑길도 무엇입니까?

둘레길, 서해랑길을 걷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걷고 체험하는 체험까지도 하나요?

쳬험도 농어촌마을 연계해서...,

상당히 이것은 괜찮네요.

서해랑길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인가요?

서해랑길은 인천 강화도에서 해남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은요?

우리 지역은 홍농에서 염산까지...,

염산까지 걸어보셨나요?

저는 다 못 걸어봤습니다.

걸어봐야죠.

한 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일단은 걸어보고 그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홍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걸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위원입니다.

161쪽에 법성숲쟁이 관광 및 탐방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숲쟁이공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법성숲쟁이공원 내에 예전에 행사장이 있습니다.

비석 같은 거 있는 데?

아니, 옛날 국악경연대회도 한 행사장 내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길?

데크시설이 되어있는데 거기가 노후되어있어서 보수하고...,

아, 데크만?

예.

항상 보면 그전 그대로 그 모습이 지금수년째 있어서...,

국비로 이것은 거기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고칠 수 없거든요.

이것 하나 하더라도 설계승인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구나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160쪽에 이자겸유배지 관광개발사업이 요.

예.

당초 5천에서 세웠는데 3,589만 1천원을감액하고 1,400만원 했네요?

예.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겸 유배지가 법성이냐 홍농이냐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정리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기본용역을 끝내놓고 실시설계용역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거쳐서 실시서계를...,

올해는 다 끝내려고 실시설계까지 하려고그랬는데 일단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하고그 후에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유배지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예산서 검토해 보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금액이 우리 영광군 2021년도에예산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님이 그만두셔서 누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순전히집행부를 믿고 승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예산을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당초에 이런 이월이 안 된 예산들이 진정으로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중차대한 사업들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게되면 다른 사업이 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렇잖아요?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뒤 따르는 것이고그런데 방만한 예산운영 결과가 우리 예산전반부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중시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247억 3,362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6,335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세부사업에서 하반기에 자격증 소지 직렬 충원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진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171쪽에 보시면 직원문화탐방 지원비로 편성된 1억 7,750만원 예산이 있는데그 예산을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로 변경계상을 했습니다.

직원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직원교육 부담금 및 위탁교육비 4천만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직무교육비 5,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46회 군민의 날 행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로 진행되며 5월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세부프로그램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18기념행사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171쪽에 군CI가 변경되고 또 군수님 취임으로 근조기가 표기변경이 필요해서 신규제작비로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까 직원문화탐방 지원사업비는 역량강화 공무원위탁교육비로 변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선정돼서 사업비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하고 취약계층,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정전남 으뜸만들기 사업으로2021년도에 전남도 평가에서 법성면 2개 마을이 우수마을이 선정돼서 추가로 지급하는상사업비가 내려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미편성 이장수당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이 미편성되어있는데추가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금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원대상 학생수가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연동 소프트웨어 구입완료에 따른 사업잔액 1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소프트 관련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회선요금 및 도비로지원이 있어서 1,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가 도비가 당초에는 70%였는데 30%로 조정을 해서 도비 576만원 감하고 군비로 추가계상했습니다.

173쪽 대흥행복마을 학교운영비 1천만원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불갑에 있는 강항마을 학교에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받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초등학교 통기타 수업 지원사업비885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영광중앙초등학교에서지난해부터 통기타수업 2개반을 운영했었는데 학교교육 일정하고 또 강사수급 문제 등으로 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서 88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74쪽에 공무원성과상여금 내 하반기 지급분 10억 5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본예산은 상반기만 편성을 해줘서 하반기분 추가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4개월분 미편성한 공무원연금 부담금 27억 5,385만원하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6억 5,514만원 등 해서 총 34억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도비반환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사업 480만원하고 평생교육활성화사업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반납한 사유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우리 군에 2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장제비하고 진료비가 세워져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해서 반납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하지못해서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171쪽에 이장수당이 이장이 292명입니까?

예. 292개리입니다.

낙월도만 2명 이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되어있고...,

제가 잘못 알았나 한 400개 되지 않나요?

아니요.

292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에 8월까지 밖에 편성을 안해줘서...,

이장님수를 정확히 몰라서 수가 적은 것같아서 질의했고요.

작년에 새마을부녀회 수당 만들지 않았나요?

예.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지급할 예정이죠?

추경 때 못 올렸는데요.

내년부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표시했는데 계속 안 올라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2회 추경 때라도 세워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군민의 날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예.

우리 군 공식으로 위촉한 홍보대사 있죠?

홍보대사요?

예.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홍보대사 위촉한2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때문에 혹시 알고 있는가요?

홍보대사 누구누구인지?

재하는 알겠는데...,

재하가...,

임주리 씨 아들 그리고 법성 탤런트 누구있는데 최귀화...,

우리가 위촉했을 때는 우리 군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위촉을 하고 또 그런 관계개선을 맺으려고...,

이번 군민의 날 때 한 번 같이 편성해서...,

어제 임주리 누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재하 이번 공연에 커트 당했다고요.

홍보대사를 아까 알고 계시더만요.

홍보대사를 커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팀에서 했는데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홍보팀에서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아까 새마을부녀회 분명히 추경에 계상한다고 했거든요?

안 했네요?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니,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승인을

해주죠.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인해요?

심의과정에서 조금 2회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군수님은 공약이라고 해서 다 지키고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런 군민들의 여러 가지 마을에서노력하시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녀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추경에 분명히 세운다고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세웠냐는 말이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2회 추경 때 다시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뭐 있어요?

아니, 돈이 많아서 100만원씩 준다는데 우리주민들한테 고생한다고 주는 것인데 왜그걸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뭐냐고요.

애로사항 뭐예요?

재원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재원이 왜 풍부하지 않아요?

520억도 주는데 왜 재원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맞춤형으로 우리도 선거직으로 이번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영광 발전에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고통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했으면 분명히 8월부터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회 추경 때는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계상해서 8월 소급해서 줄수 있으면 소급해서 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수정안까지는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자립도가 몇 이라고요?

12.8%인가...,

땡!

12.9%...,

12.92...,

예. 12.92...,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조금 제가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민의 날 때 홍보대사 재하에 대해서여기저기에서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홍보대사를 뽑아놓고 안 써 먹냐 개런티가 문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결정해야 하죠?

결정은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명예홍보대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팀에서 어떻게 제외했는지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민의 날 관련해서 재하 씨 (청취불가)운영에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관계 기획사 그런 관계 같은데요.

재하가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못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연락이 오고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애매해서 알겠다고만 했는데 어떻게 답변해야하죠?

일단 저희들 추진위원회 의원님 생각이그러시니까 추진위원회 재하 다른 팀으로같이 엮어서 못 하더라도 홍보대사가 제외됐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홍보대사는 별도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예. 추진위원회와 협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64억 6,082만 2천원이 증액된 967억 628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배부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사무보조인력 채용하기 위해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500만원 증액 계상하고 현수막·전광판 등 홍보제작비, 영광사랑카드 12,000매 구입, 읍·면사무용품 지원, 영광사랑상품권 제작 및 판매수수료 등지원금 지급관련 사무를 1억 1,4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배부할 자가진단키트구입비 성립 전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풍수해보험관련 예산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풍수해보험사업비로 보험금을 도비, 군비653만 9천원을 계상하고, 군비추가분으로87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재해이재민구호관련 예산입니다.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도비5만 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이재민구호를 위해 도비 563만원을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CCTV전용회선료 4개월분 1억 5,276만 8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폭염관리대책관련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물품사업,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군비매칭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원, 시설비7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물품관련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구입을 위해 도비300만원,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720만원,군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정기검사완료로 예산잔액 2,6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 등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객운송질서확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벽지손실보상과 적자노선 재정지원보조금으로9,379만 8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군민행복택시,100원택시 운행지원보조금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3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택시감차보상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7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통수단 중 바우처택시 운영지원사업비를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미터기 및 콜정착기 구입을 위해 본예산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전남 22개 시군에 단말기 프로그램을시달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저상버스도입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작용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 477만원을 포함하여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지도입니다.

행사교통지도 근무자소모품으로 3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불갑사 상사화축제 교통지도근무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7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면허반납 어르신카드발급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남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금년 준공예정사업으로 불용액 7억 원 및물가변동분 민원요청사항 반영을 위해 15억원을, 와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또한 금년 준공예정사업으로 불용액 10억원 및 물가변동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2022년 재해위험지구 추진에 따른 예산반영조정으로 학산지구 국비 5천만원을 감하고, 덕호지구 국비 4억 5천만원을 감조정 및군자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창지구, 매산지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자부담 2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감 조정하고, 군자부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내 덕호·남창·학산·법성지구 공사발주계획이며, 감조정된 예산은 2023년 요청하여 예산이월이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시설사업 보조예산은 도비 및 특별교부금과 군비부담금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4,400만원 및 지방하천 퇴적도 준설을 위하여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발막소하천 정비는 마무리 연차사업으로관급자재 및 물가변동분 반영을 위하여 불용액 1억 7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두목소하천 정비는 국비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하여 3억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대하소하천 정비는 국비 특별교부세 예산을확보하여 4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와 185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369쪽입니다.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 신규설치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은 5억7,611만 원이 증액된 86억 7,44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입니다.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도이월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법성면CCTV설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이지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발전소기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경제에너지과에서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2쪽입니다.

사업자지원사업 보조금반환금으로 1,884만5천원, 기금보조금반환금으로 6,314만 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177쪽 보면 상단에 스마트그늘막 설치해서 730만원 감액이 되어있고요.

또 그 밑에 폭염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설치해서 2,400만원 증액이 되어있고, 스마트그늘막이 뭐가 틀린가요?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한 것이...,

이 스마트그늘막 설치는 여기 영초 앞에횡단보도 경찰서 앞에 설치된 스마트그늘막인데요.

여기에서 스마트그늘막 설치는 같은 건인데 중간부분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작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도비를 지원받은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상단에 있는 것은 추가로2개를 더 설치하고자 군비를 이번에 추경에세운 것입니다.

감액이 뭐예요?

비교증감에 감액이 되어있어서...,

730만원 말씀하신가요?

예.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축조심의 때 하고요.

남은 잔액반납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물어본 사항이었는데 김강헌 위원님께서 여쭤본 사항이었는데 택시감차 6,600만원 잡혔어요.

몇 쪽...,

179쪽...,

예.

6,6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예상이죠?

예.

택시 또는 면단위 택시 구분 안하고 예상으로 한 것이죠:?

예.

다음장에 노후택시 교체지원이 있는데 노후택시는 교체할 때 군에서 지원해주나요?

택시 매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 보조금으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냥 100만원씩 해준 모양이죠?

예.

이게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저상버스 2대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입하면영광교통으로 가서 거기에서 운행을 하는것입니까?

바로 180쪽 저상버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요.

노상버스 운송사업자인 영광교통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상버스도 노선버스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노선버스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도군비로 구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소유가 개인이 아니고 영광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노선버스는 개인소유죠?

노선버스 영광교통 소유의...,

이 저상버스는 개인소유가 아닐 것인데어떻게 유지·운영·수익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광교통에서 내구연한이 지난차가 폐기하면서 그 대체품목으로 해서 저상버스를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구입해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누가되는 것이죠?

저상버스 2대 소유주 쉽게 말하면 차주...,

차소유주요?

예. 차주...,

차소유주는 영광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자세한 것은 나중에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381쪽에 특별회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기본지원사업에 염산을 보면 옥실1·2리 모정설치 1천만원을 감액해서 양일배수로정비로...,

죄송합니다.

쪽수 몇 쪽...,

381쪽...,

381쪽이요?

예.

예.

모정설치가 안 됐어요?

추진이...,

이 부분은 경제에너지과에서 보고 드려야할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미처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에서 한 것이에요?

예.

보고만 하고 집행은 경제에너지과에서 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언급했듯이 택시감차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일 내에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일 내에 우리 택시감차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를해서 그 논의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평균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3억 3,100만원이 예측해서 예산편성한 것이에요.

예.

그러면 더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연도 말 평균치가 이래서 이렇게한 것입니까?

지금 이 6,628만 6천원은 평균치라고 보시고요.

영광지역 또 법성·홍농 지역 기타 읍·면으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은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택시교체를 700이 뭐예요?

이걸 그냥...,

노후택시는 차량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군내 택시운수사업자나 배기량 관계없이 개인 5년, 일반 4년 이상 운행택시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대표차로 신차등록 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시교체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내버스요.

그 운영에 관한 예산하고 연계인데 어차피 주무과장이시고 지금 군민들이 다 오해하는 부분이 사람이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거의 1∼2명 타고 다니고 그냥 빈차로 다니고 이러한 것을많이 목격이 돼요.

군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 이제 버스도 소형화되어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덩치만 커서 운행경비만 많이 발생하는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기름값이라도 탄소중립을 하려면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광교통에 폐차를 할 경우 지금기존에 대형버스에서 중소형으로 자연적으로 교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를 돌아보시면 대형보다도 중소형차로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난이 심각합니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재정비는 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이 것 더 증설한다는 것인가요?

쪽수를...,

180쪽 몇 개나 더 한다는 것인가요?

3억 300만원이어서 반복사업인데 대수가없어서 이게 1대당 3억 300만원인가요?

아니면 이게 몇 대인가요?

아, 7대가 3억 300만원 나와있네요?

그러면 1대당 얼마인가요?

4,500만원 꼴로 되겠네요?

예.

이게 그러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경찰서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걸쳐서...,

그럼 지금 일반주요도로에도 과속카메라설치를 하는 것도 안전관리과겠네요?

예.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상버스 도입지원 관련해서 일단 이저상버스가 지금 영광시내권인가요?

아니면 전체권역인가요?

영광 시내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권으로요?

왜 그러냐면 이 저상버스가 방지턱이 있으면 못 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염산 쪽 가면 저는 절대 염산 쪽 못 간다고 자부하고 계송리 이쪽 그다음에 대마 이쪽 이런 데 방지턱 절대 못가거든요.

시내권 위주로...,

아까 교통약자 이랬는데 오지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대우를 못 받겠네요?

오지에 계시는...,

지금 저상버스 관계는 기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에 인프라가 최저의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운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81쪽을보면 뭐가 또 예산이 있냐면 우리 군민들에대한 안전 운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고령운전자 인센티브 지원 면허증 반납하라고 그래요.

75세 이상이죠?

예.

그러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면허증반납을 해놓고 차는 안 가버려요.

환장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 전체적인 밑그림을 잘 그리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버스지원해주면 공영버스 아닌가요?

버스지원해주는 것이 영광교통에...,

영광교통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공영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관계는 제가 별도...,

소유관계는 영광교통이죠.

왜 그러냐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만약에 갖고 있으면 그 운영에 대한 사고며, 고장 나면 교체비용 또 운전자보험도 다 들어줘야지 그러면 당연히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영광교통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런 도입할 때 아까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데 정말로 실효성을 잘 따져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잘 보셔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다행히도 영광읍내를 기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181쪽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것 인센티브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되나요?

작년하고 올려서 이렇게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국비·도비·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영광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려서 얼마씩 더 주는 건가요?

20만원씩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 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향 10만원이 돼서...,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나요?

한 달에 평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평균10건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린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운전면허 반납인 인센티브 지원하고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그 밑에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발급기 구입 말씀하신가요?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고, 고령자 운전면허증반납 인센티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세부항목이고...,

금액이 틀리잖아요?

200만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기...,

그리고 한 가지 더 380페이지 영광군민의날 법성면 참석지원 1천만원이 있다가 이게감액됐는데 법성면만 이렇게 지원해줬었나요?

군민의 날 법성면 참석지원은 사업자사업비로...,

왜 지원이 삭감됐나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삭감이 됩니다.

예. 사업자사업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2억 2,306만 7천원이 증액된 234억3,466만 1천원입니다.

중간부분 기업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감액에 따른 군비 매칭비 포함 총 833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또한 국비 예산 축소에 따른 시군부담금을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수출물류비대체사업으로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도비포함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지역경제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2021년전라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최우수상을수상하여 포상금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류형 상품권 제작비용7,255만원, 스캐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2,1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조지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확정에 따른 국비 7억 6천만원과 군비매칭 11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상품권 할인 및 인센티브유지를 위해 군비 5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성립 전 예산으로 1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영광터미널시장과 고추특화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및 마케팅지원을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사업으로도비포함 총 1억 6,6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 부지매입비로 15억 9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에너지관리 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 철탑부지매입을 위한등기촉탁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가발전소 정비 및 보수공사는 발전기교체로인한 계획예방정비 미실수로 1억 8천만원을감하였고, 자가발전기 교체에 따른 감리비9,511만 2천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포함 총 2,3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189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까지로 사업량 추가확보 및 국비확정으로 군비6,4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주민의연료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확보에 따른 군비포함 총 8억 1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공사에 감리용역발주를 위하여 시설비중 4,500만원을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1쪽, 국도비반환금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되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을 위한 염전마을 경로당 및리모델링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산업부변경승인되어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백수논산리 재해복구공사 등 6개 사업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상단 백수읍 기본지원사업으로 백수 양성리 도로공사 360만 5천원, 중간 염산면 기본지원사업에서 옥실1리 신옥마을 모정설치사업을 하단 봉남리 양일마을 배수로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오동3리 연화마을경로당 지붕개량사업은 염산면 요청에 따라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홍농읍 기본지원사업으로 홍농 칠곡리 경로당 시설개선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80쪽 하단부터 382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보면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우리군비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성립 전으로 예산을 다뤘는데 1차분‘21년도 1차분이성립 전으로 들어갑니까?

올해했던 것입니다.

‘22년도입니다.

‘22년도 2차분이라고 하면 성립 전으로 가는 것 이해가겠는데‘22년도 것을 올려놓고성립 전으로 써놓아서...,

예.

2021년도 분은 아직까지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타보상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체크해놓고 다음에 설명해주세요.

작년 연말에 이것이 방역물품지원이 와서올해 부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성립 전으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에 안 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186쪽이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잖아요.

기정액은 2,330만원인데 830만원 감액해서1,500만원 세웠어요.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염산 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에지원이 됐습니다.

지원해요?

예.

그것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한다고 해서 올해 금액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400만원?

예.

실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는 것이에요?

자료도 안 받고 그냥 배정해놓고 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수출실적이 잡혔냐는 말이죠.

수출실적이 잡혀야주는 것 아니겠어요?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라 물류비의 비율별로 해서 각 품목...,

수출하기 전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수출하고 난 이후에 지원해주는 거냐는얘기예요.

이것은 포장디자인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수출포장디자인은 다음이고 물류비는 말그대로 운송관계 물류비 지원한 것 아니겠어요?

물류비 지원중단에 따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해서?

대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출실적이 명확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예전에 했으니까 당연히 할 것이라고 하고 예측해서 주는 이런 뉘앙스가풍기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그냥 물류비 지원은 본 위원이알기로는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확인해서 수출실적 대비해서 지원이되어야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포장디자인 1천만원 이것도지금 본예산에 안 잡혔었는데 추경에 넣은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수출 그럼 물류비 대체사업으로 2,300만원을 감액해서 포장디자인사업으로 왔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2024년부터 수출물류비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에 따른 대체사업발굴을 위해서 하는부분이고요.

농가 500만원 이내에서 포장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하는...,

수출농가가 어디에요?

여기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수출농가가 있기는있는 것입니까?

기존에 말씀드린 염산 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기술센터장님 안 왔나요?

그러면 기술센터과장님 관내에 수출농가있습니까?

‘21년도에 2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새싹보리 수출합니다. 새싹보리 수출하고 모시송편 있잖습니까? 그것도 수출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업체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과장님께서 주머니돈주듯이 막 줘버리니까 문제잖아요.

그냥 서류문 작성해서 실적확인도 수출을하려면 무엇입니까?

확인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해서 지원이 되어야지그냥 막연하게 수출한다고 해서 그냥 막 지원해줘도 되냐는 얘기예요.

많고 적고 금액을 따지기 전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앞으로 증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189쪽 스마트전통시장 구축시범사업 계속사업이 잖아요?

예.

이것 관리인력운영비인가요?

이번에 올라온 건...,

이 부분은 전남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전통시장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연차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영광군하고 구례하고 고흥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를 1억 6,600만원 지원하겠다는것 아닙니까?

플랫폼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전라남도 전통시장연합회에서 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 굴비골영광시장에 있습니다.

여기는 영광터미널시장이 되어 있네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라남도상인회는굴비골시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전통시장구축은 텨미널시장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터미널시장, 구례오일시장, 고흥전통시장 이 3개에 있는 시장업체들은 다올라와 있겠네요?

지금 올해 구축이 됐는데요.

신규로 했는데 저희 영광군은 11개 업체가 터미널시장에서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있고, 구례나 고흥은 많지 않고 2∼3개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내에 상가에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상가상인들 주인 분들이 많이 바쁘시고 또많이 꺼려하셔서 지금 현재 많이 입점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어려운 사업이 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시너지효과가 되려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하고 그리고 이번에 무엇입니까?

배달앱...,

예. 먹깨비...,

공공배달앱하고도 확실하게 연동이 되어야지 그나마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원래취지에 맞게 가야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그렇게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잡히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요.

그래서 이것들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91쪽이요.

국도비반환금 관련해서 2021년도 소득안정지원자금 그러니까 노점상 이게 도비가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에 긴급안정자금인가 줬을 때...,

지금 노점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점상 관리는 건설과에서 등록된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만 여기에서 가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등록된 인정노점상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시군에 일괄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노점상 한 번 건설과에물어봐야 되겠는데 이 돈을 못줘서...,

이 부분이...,

이게 지금 30만원씩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기 충분하게 드린다고 했지만도에서 추후에 이 부분이 중복지원이라든가이런 부분에서 반납을 회수를 하라는 그런요청이 있어서...,

일단 이건 건설과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등록된 노점상은 다 지급하고 이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협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님들은 시간관계상질의 이 시간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빨리하시고 끝내시게요.

위원장님 간략하게 하면 질의가 나가니까설명은 세세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질의가 안 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회계 세출예산과 투자유치진흥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총액은 245억 3,3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6,881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대학생 스마트이모빌리티 경진대회를 위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을 위해서추가로 확보된 도비 1,89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93쪽, 2022년 산업단지 기숙사임차지원을위해서 도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4,86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보고는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하단에 연도 말기금조성액입니다.

‘21년도 연도 말에 121억 6,874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22년도에 수입액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0억하고 이자수입 1억 원 포함해서수입은 21억 원이 되겠고 지출한 이후에는‘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이 될 것으로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1회 추경하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0억 6,874만 4천원을예치금회수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5쪽 지출계획입니다.

추가된 80억 6,874만 4천원에 대해서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으로 이금액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철이모빌리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6억 3,75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7억4,84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2022년 신설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및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8개월에서 12개월분으로 2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에 신설됨에 따라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이 2022년부터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따라 3,4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40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대상자 증가와 기준단가 상승에 따라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대상자수 증가에 따라 5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따라서 5,26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분야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원봉사참가자실비보상금 4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지원분야 196쪽 하단부터197쪽 중간까지입니다.

상단 쪽에 기존 자활사업으로 통합되어있던 예산을 국도비보조금 별도내시에 따라서세 가지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활관리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기존보다 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력증가에 따라서기존보다 1,8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9쪽 중간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재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또한국도비보조금 별도내시에 따라서 통합되었던 예산을 기존사업과 2022년 신규사업을분리하였고 기존사업인 희망키움통장 1·2과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기존보다 606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희망저축계좌 1·2와 청년내일처축계좌 2종에 대해서 기존보다 630만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199쪽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022년부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1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입니다.

199쪽 긴급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이 기존372가구에서 502가구로 증가함에 따라서9,8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 인건비에국도비지원인력 3명을 추가확보함에 따라서8,3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생활불편개선 및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1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서 코로나확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40억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2022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눔냉장고 운영에 4개소 추가확대를 위해서 기존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예산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15억 6,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위해서 1억 1,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중간입니다.

장애인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운영 및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등 장애인 능력향상 운영사업 도보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정도 가 심한 등록저소득 신장장애인,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1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단말기 설치지원사업에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2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과 재활서비스제공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3억 6천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에 1,4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 등에 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 및 시간당 지급단가 상승에 따라서 8,44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사업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2개소 운영에 운영비 지원에 2022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4,6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주간보시설 2개소 운영 및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9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2022년도 인건비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0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실종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알림기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에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대해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391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4억 2,20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 의료급여진료비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진료비증가의 사유로 1억 21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게 인건비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로 2021년 의료급여기금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3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9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에서 2,400만원을 편성을했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유일하게 군비가 부담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사업으로 전체 도사업입니다.

보훈사업이 라서...,

도에서 새로 만든 본인들의 사업을 도100% 사업입니다.

순수한 도에서만 부담을 하고 군비는 부담 안 해도 된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딱 명시로 내려왔습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아, 도에서 부담을 안 시켜줬다는 이 말이에요?

예. 부담을 안 시키고 그냥 자기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만 내려줄테니까 시군에서는 집행만 해라...,

그렇죠.

자기들 100% 사업으로...,

참, 대단하네요.

이 사업이 그렇게 왜 우리 시장·군수들이공을 시장·군수들한테 안 따고 도지사 혼자이 보훈대상자들한테...,

여기에 이런 것이 풍기네요?

굳이 부담 도에서 시키지 말라고 하니까안 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 보훈유공자들이그래도 우리 영광군에서 너무 소외시킨다는이런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 순수사업으로 도에서 한다는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희망저축계좌 1·2있잖습니까?

예.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희망저축계좌 대상자가 2022년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1은 대상자가 일을 하는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와 의료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월 10만원을 저축한다고하면 국가에서 약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평균액이 본인부담액 360만원을 포함해서 1,440만원 플러스 이자를 본인이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2는요?

1이 아까...,

1이 그렇습니다.

2는요?

2는 여기도 대상은 우선 기본적으로 일을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대상자로 해서 여기는 그 대신에 본인이 10만원을 냈을 때 국가에서 10만원을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3년이 되면 약 720만원 플러스 이자를 본인한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본인들이 약간 안하는 그런 조건은1은 그 대신에 3년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수급에서 탈수급을 해야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4쪽이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보니까 전년도계속사업이 죠?

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 이것이 8억 2,200만원이 본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추경을 해서 더 늘렸던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2022년도에 인건비나기본금, 호봉 등이 변경사항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매칭에 내시의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2,9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정액 보면 1억 6,400만원일 때 6억 5,700만원이에요.

그런가요?

지금 204쪽에 제일 아래쪽을 말씀하시는것이죠?

205쪽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개인운영시설로 해서 장애인운영지원인데 지금 도비증감 액수에 따라서 우리도 1억 1,700만원이되는 것인가요?

3천만원...,

예.

액수가 차이가 맞는가...,

도비에서 부담액을 내시를...,

그 매칭으로 똑같이 한 거예요?

예.

2021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1억 4,700만원 정도 가 더 추경을 확보했었던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47쪽에 보면 2021년도 예산에는 8억2,200만원 그러니까 여기는 본예산만 있고추경은 표시 안 되어있는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본예산 것에 저희가 처음 추경을하기 때문에 처음 추경에 있는 부분에서...,

똑같이 2022년에도 본예산은 8억 2,200만원 받는데 지난번 2021년도 1차 추경 때도1억 4,700만원 정도 가 더 내시가 됐던 것인가요?

그 정도 는 내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더 내시를 한 것인가요?

올해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소수는 2개소인데요.

57시간 근로소득 기준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기존에 사람이 한 사람이 하던 것을 여기는 24시간 생활하는 곳이라 옛날에 1명이했었던 거를 지금은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장남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8억 252만 2천원이 증액된 1,010억 608만 2천원으로 영광군 일반회계예산 6,618억원 대비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192명에 대한 교통통신비 미계상 4개월분6,272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고독사지킴이단 활동지원 보상금 1,080만원은 중복사업으로 감액조치하고 11,700명의 경로우대목욕이용권은 미계상 4개월분 4억 8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10쪽 상단 거동불편노인 50명식사배달사업으로 3,928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AI돌봄장비 보급에 따른 단말기, 통신요금, 위탁금 6천만원은 도비공모사업 미확정으로 감액하였고 중간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은 금년 6월 행안부 공모사업에선정된 사업으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식단관리가 필요한 취약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관리와 영양관리 등을 돌봄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원, 수행기관 간담회 등보상금으로 300만원, 사회복지사업비로 1억6,7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노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9,9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따른 장례비 1,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1,185만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양로시설 운영비 279만 9천원,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부담금으로 시설급여 10개소 9억 99만 3천원, 재가급여 27개소 3억 4,720만 7천원은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정산에 따라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 강사수당 간식비로 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중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2억 원은 공공운영비에서공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 경로당 공동방역비로 4천만원, 경로당 부식비 4개월분 미계상분 2억 4,11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영광읍 주민복지시설 쉼터조성사업비 3천만원,백수읍과 홍농읍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2개소 설치를 위해서 8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