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10월 6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 제267회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이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봐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토대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집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를 듣고, 기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해당 실과장님의 지명하는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결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듣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월사업, 최소화 특별회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기금 통폐합 축소, 성과관리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함은 비효율적인 예산이다.

따라서, 예산편성 관계부터 지출잔액을 최소화하고 또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회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추경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위한 교육 및 정확한 추계를 통해 세입금이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로 재정효율성 향상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집행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과다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관계부터 사전이행절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절차에 따른 사업비가 사업비집행여부 등을 연초부터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총 14건 사업 중 기획실 소관 처리결과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21년도전액 미집행 1건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여객운송지원사업을 2020년도에 편성하여 2021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홍농터미널 화장실 신축건인데 사업비가 1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렇지만BF인증을 받아야 할 화장실이라서 사업비가 3억 원으로 추가 증액된 부분이 필요해서 전체 사업비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통폐합 축소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정기금 3개 그리고 법정 외 기금이 7개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자체기금운용성 분석과 개선이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무회의 그리고 5월 24일에 기금 통폐합 개선조치사항 의견수렴 그리고 6월 13일에 기금운용 개선 및 통폐합 검토결과 보고를 그렇게 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이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계속적으로 운용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서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목적에 맞는 기금을 발굴 설치하고 또한, 일반회계 편성이 가능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기금편성을 최대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9쪽입니다.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전체적으로 실과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과관리가 단순히 처리결과 등을 측정산식으로 측정했고또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형식적인 사항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서 및 결산검사 성과보고서 작성에 앞서서 각 실과서 서무담당자 및지표담당자별 성과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최근 평균실적의 수준으로 목표를상향 재설정해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등 예산편성 시 성과계획서수정 및 성과지표 재작성 등 측정가능하고결과중심적인 복수의 성과지표를 수립해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된 지적이에요.

우리 전체 실과장님들, 부군수님 이하 다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총괄표에 보면 2017년도부터2021년도 5개년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세입대비해서 지출한 금액하고 결산잉여금이 물론, 이유야 어찌됐든 사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겠지만 예측가능매 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 아니겠어요?

예측가능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았을 텐데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당해연도 집행이 되어야 할 것들이 안 되고 또 이월되고 이런 반복이 각실과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각 우리공직사회가 지금 일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영광군의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를 안 하고 예산을 투쟁을 안 하고 옛날에는 예산투쟁하려고 한푼이나 더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을 요구를 안 해.

예산요구해서 일을 하면 지적사항 나오고,감사당하고, 민원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간다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영광군민들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는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는 돈도 안 쓰고 지금이렇게 계속 이월, 이월, 이월만 반복되고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으니까 이제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 딱히 어디 꼭 집어서 어느 부분이잘못됐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느슨해져있다.

좀 타이트하게 가야할 필요성도 있는데그래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느냐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총괄 이것 꼭기획예산실장님한테만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전체 우리 영광군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제는 조금 허리띠 졸라매는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선임공직자로서 이끌어 가시기 부탁드릴게요.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방금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해마다 같은이런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노출되고있는데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순세계잉여금이 한 몇 % 예상되면 몇 % 정도 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채점을 준다면...,

원칙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자신이라고 하면 부채까지도 포함해서자산이라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사업만 크게 대상사업만 있다면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는 게 최선의 판단이라는 사업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또 사람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안 넘길 수는 없을 것이고 대체적으로이 정도 는 해야 되겠다는 목표점이라든지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추세를 보면 저희들이예산이 한 2,000억 규모일 때는 150억 지원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가되면서 순세계잉여금도 그 비율대로 엇비슷하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긍정적인 운영이라고 하면 200억 미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현 예산대비 200억 이하 정도 로?

예.

그러면 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대규모 대형사업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고요.

7쪽 보면 제가 조금 이해를 더 못했던 게홍농터미널 화장실 신축 관련해서 1억에서3억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데 화장실 신축이 다수 이를 테면장애인도 이용을 하고 공중화장실 개념이다보니까 1억 세울 때는BF인증이 만인시설로 해서 세웠는데BF인증시설로 갖추게 되면 2억 정도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부분으로판단이 돼서 그 사업자체가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BF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인증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홍농터미널 화장실이 다수가 이용하는 장애인 포함해서 노인까지 다 이용하는 시설이라 지금은BF인증을 받아야지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예, 그러죠.

화장실은 필요한데 지금 당초 1억 원이사업비가 세워져 있었는데BF인증을 받는금액이 이를 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되다 보니까 사업을...,

1억 세워진 것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왜 그것을 취소하죠?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화장실을 계획을 했는데지금BF인증을 해서 소규모...,

이해를 못했던 게BF인증사업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걸 해야 되려면 추가로 돈이필요한데 돈을 추가하지 않고 아예 처음 세웠던 것까지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이것 확인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규모 화장실 계획했는데BF인증이 오히려 신축비보다 많이 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를 테면 원인행위가 불가한 것까지 예측되는 사업을 이월하는 경우거든요.

다만, 사업들이 소규모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대규모사업들인데 당초사업을 하다보면 진행절차가 굉장히 여러가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이행에서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사업이 이를 테면 절차이행이라는 것은 도로개설 같으면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지금 원인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당해연도에 집행까지 예측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측이 잘못됐다고 판단이되고 있는 것이죠.

의회하고 관계를 보면 의회승인을 해야된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사후에 보고하는...,

우리가 보면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각종 인건비라든가 관급자재 상승으로인해서 올라갔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봤을 때 대부분이 이게 첨부서류인데요.

산건위 쪽에서 많이 있네요?

예.

대부분 보니까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 같의 경우에는 하나 걸렸고만...,

아니구나, 다 문화관광과하고 안전관리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시설비 쪽으로 묶여있으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사고이월 아까 말했던 예측을 해놓고 했던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인건비상승과 자재값 상승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은 그쪽으로 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러한 이유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갈 것인데 우리가 청년창육아나눔지원센터에서 암 발굴 해지고 저는이런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계속 발현되는 것이 뭐냐면 기초 여러분들이 했던맨 처음에 집행부가 계획을 짰던 것들이 너무 허술하게 짜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제도 제가 그걸 하고나서 저도 충격을받아가지고 우리가 선거 때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기억을 더듬고 해서 다른 쪽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하는데 용역이 기초 사전용역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적 시작해서 전체 기초통계부터 시작해서 부지의 명확성 그래서 사업의 예측가능한 부분까지 그래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짤 것인지 명증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제가 그래서 오늘도 봤어요.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봤는데 이렇게 단문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치를 보고2020년도를 봐도 별반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으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선거로 뽑아야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저는 계속해서 같은 반복이 나오는데 이 반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알아야한다는 거예요.

예.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도 나와 있죠?

스포츠산업과도 여러 번 쉽게 말하면 스포츠관련, 체육관련 그쪽분야 그래서 여러가지 또 제안이 들어와서 핸들링하면서 계획이 몇 번 변경이 되고 그렇죠?

또 예를 들자면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초라하게 되고 사업은 졸속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예.

저는요, 기획예산실장님.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해결되지않은 이유들에 대한 것들을 용역이라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개선사항은 그다지 별반이없다는 얘기예요.

잘 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해야되겠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더 그 해당하는 사업이 해당되는 그런 부지에 대한 매입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하고 사업에 대한원활한 예상된 기간 속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명증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로 기금 아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금이요, 여기도 분명히 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초 기금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과연 이걸 기금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 될까 그 부분은 늘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과소에서는 기금의 가장 큰 목적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안정성이거든요.

그 안정성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판단하기때문에 통폐합보다도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어차피 기금예산도 대부분은 다른 데에서외부에서 조성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할 필요성인데 실과소 의견을전적으로 배제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판단이 늘 회의 때도 거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을다시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면 인재육성기금이 지금 기금의50%에 육박합니다.

600억이니까요.

지금 267억인가요?

그래서 한 50%에 육박하는데 50%에 육박하는 이 인재육성기금이 설치의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우수인재 우수장학금 육성 그러니까 특정목적에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것들을다시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지만계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새로들어오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감소로 인해서인재육성기금을 다 활용도 못하고 이것 다쟁여놓고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강종만 군수께서 이번에 재단을 미래키움장학재단인가요?

미래교육과정에서 재단을 공약에 포함된...,

이것에 관련돼서 하실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인재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농업발전기금도 그렇고요.

수산발전기금도 그렇고, 청년발전기금도그렇고 제일로 야무지게 쓰고 있는 것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이에요.

그런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별도로 여기관련돼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기존에 이 기금은 기존에 영광군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모두가 혜택 받는 성격이에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뺀 나머지 는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를 선택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영광군에서 자주적 재원으로 그분들을 케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금의 핵심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주적 재원을 아까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와 도비를 수반하지 않은 영광군의 특색사업으로서 얼마만큼 우리가 사업들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내용대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 활용계획도 검토하고 통폐합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건의 사업에 전액 이월 및 미집행에 따른 사유이고, 권고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검토 후 편성하여 이월 및 전액 미집행사업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과 소관 14건 중에서 1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대규모사업은 홍농읍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하고 또 군민의 날행사 이런 내용의 사업 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사가 취소되었고 홍농읍 장기계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이 길어지면서 결론적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사업추진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편성에 반영하고, 편성한 이후에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당해연도 추진불가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이월 및 미집행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똑같은 지적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제에너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에관련한 특별회계 사업 중 14건은 전액 이월되었거나 미집행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이월 및 전액미집행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신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특별회계사업 14건 중 경제에너지과 소관은 2건으로 재생에너지융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타당성용역결과 타 지자체와 사업중복에 따른 국비 미지원 및 경제성 부족으로사업 미추진 결정되어 불용처리하였으며, 백수 구수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업계획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수립 시 이월 및 미집행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세요.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납금 관련해서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적은 액수이지만 사업금액이 3천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500만원밖에 안 되고 2,500이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여기 보니까 세입·세출 첨부서류에 보니까 잘 모르겠죠?

기억이 안 나겠죠,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쪽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 쪽 이런 쪽에는 열심히 했어요.

잘 쓰셨어.

그런데 군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전체 우리 생산성 노동인구의 포지션을 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많게는 2분의 1 정도 까지 예측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집단에 대한 소규모예산이지만 이것 소규모예산도 쓰이지 못하는실정인데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단합된 이런것들이 없나요?

소상공인연합회가 협회가 소상공인회단체가 있는데요..

소상공인회에서도 예산편성 시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관련해서도 보니까 우리가 예측가능한 예상보다도 훨씬 덜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란우산공제회 관련되는 부분은매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처리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이라는말은 매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좀 뭐랄까 근본적인 방향이나 어떤 선회가 필요하겠네요?

이런 소규모예산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정도 로 어떤 난맥상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그럴 수 있어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5번, 특별회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공통지적사항으로 미집행된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3억 100만원이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용도는 생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일부이고, 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후 36개월 준등사항입니다.

미진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대상 신용도가 기준이 미달되어서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반성회보, 이장회의을 통해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세요.

김강헌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융자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소득층이 사실 이것은 대출기관을 농협에다가 위탁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에 모델이죠.

여러분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그대로 저소득층이 신용평가점수가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말만 지분해준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이 불신의 요인이 되고 오히려 행정을 욕만 하는 결과가 초래되죠.

이런 것은 피부에 와 닿는 전향적인 자세로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지 지원해준다고언론플레이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 농협에서 단돈 100만원짜리 가서 대출하려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공직자들은 잘 되겠죠.

그러나,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융자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사후 사업해서 본인들이 여유가 있을 때 납부할 수 있는 이러한방법도 도입을 해야지 금융기관에다가 전부위탁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점수 안 나오면단돈 1원짜리도 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 영광군 행정이 전시행정위주로 그러니까 명시이월되고 전부 저기되고그러죠.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있었을 때인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발생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 참고하셔서 하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별로 실적이 안 좋네요?

작년도에 2021년도에...,

부군수님, 성과보고서에 이대로 나온 대로해서 각 실과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 성과보고서만 저기해서 정책사업이 나 이런 것 다 해놓고 의욕적으로 하는 실과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인사고가가 있다든지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누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과보고서 이 제도를 특정제도를 없애버리든가 이것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실과들은 인센티브가없으니까 안하죠.

그러니까 전부 읍·면으로만 내려오려고해요.

공직자들이 읍·면에 오면 편하거든...,

이것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해요.

이것 하나하나 어느 항목 딱 지적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영광군 행정이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여기에 열심히 한 실과도 있지만 진짜 특히,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55.6%뿐이 안 되고만요.

우리 농업분야가 그러니 발전하겠어요?

이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저기한 분들이 지적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지적했겠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아닌데...,

참고하셔서 선배공직자 분들이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지적해놓은 것이니까 저기하시고 우리가요, 엊그제 제주도 연수 갔다 왔잖아요.

한 시간도 허튼 개인행동도 못하고 일정타이트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이런 걸보라고 강사들이 교육을 시켜줘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전향적인 자세로 해보게요.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반복된 내용 같은데요.

이게 사회복지법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하라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사회복지법 관련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하라고 해서 만든 것인가요?

예, 기금을 조성을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요.

예, 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폐지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16개 시군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폐지가 됐고, 나머지 6개 시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만 33명으로 운영이 되고요.

다른 시군들은 신규를 미접수하고 이게 5년이니까 상환이 끝나야지 또 조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5개 시군은 영광 빼면 4개 시군은조례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랄지 거기에서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니까 이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한테 또 예년을 받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다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융자가 어렵고요.

저희 군은‘19년도에 1명이 490만원 빌려간 것이 있어서 올 9월달에 상환이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잘 내시면 저희들도‘24년이후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검색을 해보면 이자율이 무이자부터 시작해서 1.5%까지 하는데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체계마련이 아마 저는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런 절차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대출...,

서민대출은 기본적 소득이 발생하고 직업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용을 이 기금에 대한운용 준용을 일반농협에 그런 대출에 전형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기금에 대한 상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사례는 이미 나와 있고요.

이런 저소득층에 한해서 나가는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심사를 농협에자체심사서류로 득하지 않고 따로 구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구제위원회에서‘아, 이분은 우리 지역에서일정정도 의 직업은 없지만 직업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케어를 해주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판단되면 그 돈을 구제위원회에서 가결을시키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기금을 가결했던 구제위원회는 아무런피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제도적 마련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우리가 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기금운용 계획을 만들어놨겠습니까?

우리가 사회보편적인 대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한 것들을 퇴색시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제위원회라도 구체적 심사를 해서 구제위원회가 좀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더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을강구하고, 소액공사 발주 비율을 감축하라는지적사항에 대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먼저, 1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강구입니다.

개선사항으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홍보활동을 강화하거나 납기 후에는 체납액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징수대책을강구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체납세금 일수를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징수대책 보고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과소, 읍·면별 체납징수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구비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부동산압류 공매 등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과 적극적인홍보활동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 이월이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액공사 발주 비율 감축 업무능률향상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각 부서별로 소액공사 발주비율을 연간 60% 이내로 감축하도록 계약담당부서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각종 사업계획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발주협의시 현장여건에 맞게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공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에 소모가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이나 결산서 검토과정에서의문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해당 실과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의원 생활한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지적사항...,

개선사항,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용어 아닌가요?

처리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꼭 어디 책자에 써진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쓰겠느냐’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명시이월사업도 한 번도 지적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시이월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 넘긴 적 여러분 보신 것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이 생기겠다고 생각하면 편성을 안해야 된다는얘기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어떤 사항들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도 말씀했는데지적사항한 것은 구체적으로 적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들 한 번 보시면 검토보고서 자치행정전문위원이 하신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보니까 우리 영광만 3명이에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5명 이내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16페이지 보면 본인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군수가 추천한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는 그 말이에요.

전남에 몇 군데 세 네 군데 됩니다.

아마, 세 군데 됩니다.

네 군데구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덜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하기로 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외부인사를 드려서 결산검사를 의원과같이 해야지 전직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패턴으로 나오지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하는 바람으로 의원님 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