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10시 01분)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재무과 소관 2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제1주차장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국민행복민원실 환경 조성사업,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백수읍사무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기록관 뒤편 주차장설치사업,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사업으로 예산액 40억 4천만원 중 38억 7,363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3,691만 4천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 36억 8,162만7천원, 토지보상비 845만 8천원, 설계비 1억 8,355만 3천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백수읍복지회관 리모델링및 증축공사, 별관 부설주차장 설치, 본관1층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액 12억9천만원 중 집행액은 9억 3,001만 8천원이며, 잔액은 3억 5,998만 2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9억 2,178만 5천원, 설계비 82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염산면사무소 부속시설물 증축공사,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건축, 전기, 소방감리비 그리고 백수읍사무소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사업으로 이월액 18억 4,056만 5천원 중 17억 9,342만 7천원을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71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백수복지회관 리모델링 건축감리비와 염산면사무소 철거공사 시 해체감리비 편성을 위하여 예산액 12억 5천만원 중 3,300만원을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였습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 등 4건에 대하여 예산액 1,706만원 중 1,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잔액은 586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라남도 운전공무원가족 체육대회는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에는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 등 4건에대하여 예산액 2,760만원 중 64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120만원입니다.

하단에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원내역과 직원채용현황 6번, 각종 법령 위반 관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전기승용차 1대를 조달구매를 통해 5,100만원에 구입하였고, 실과소,읍면 사무가구 구입에 1억 700만원, 구내식당 및 종합민원실 컵 자동세척살균기 구입에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에 소형화물차 2대를 조달구매와 수의계약을 통해 6,100여만원에 구입하였고, 실과소 및 읍·면 사무가구 구입등에 1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8번, 민원처리 내용부터 9쪽 11번,2201년, 2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처리결과입니다.

제261회 2차 군정질문 사항으로 민의의전당인 영광군의회 독립청사 신축과 이전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영광군의회의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하여 군청 주변 부지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3,000㎡이상의 부지를 찾기 어렵고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동선을 고려해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에 이전계획유무를 확인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와 이전부지 선정 어려움을 피력하였습니다.

향후 군청 주변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변 건축물을 적극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영광군의회 청사 및 군 청사 신축예산마련을위하여 내년부터는 영광군 청사 기금 운용조례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61회 군정질문 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13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기금 설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발 빠른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팀 및 실무효율제를 구성하고, 각종 연구회 참석, 향우회 및 동창회 방문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별 개별 홍보활동 및 모금독려가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축제 및 매체를활용하고, 군정소식지 발송 및 홍보물 배부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조례 제정, 기금 설치, 시스템 구축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입니다.

총사업비 103억 원을 투입하는 영광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 10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재검토사항이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은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법인세 이월세액 공제분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적용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건으로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5건의 소송원인은 동일하며, 소송금액은 총 3,623만원입니다.

다음은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수상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대상수상 등 총 2건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상사업비 1억 1,5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하였거나 인하약정을 체결한 착한임대인을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면적 등을 반영하여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에대하여 12건에 105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올해도 착한임대인 신청을 받아 재산세감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영업금지된 유흥주점,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중과세 부담을 완화해줘 48건에8,295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납부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줬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에게 2022년도 기존임대료를 30%를 6개월간 감면하여 8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번, 모범사례 취득세 부과대상자 사전안내입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못한 납세자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취득세 과세자료를 해당 실과에서 취합하여 과세여부및 세액을 산출하여 안내문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추진실적으로 126건에6,69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제고와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받는 가산세를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21번, 2021년에서 2026년 기간 중 추진 중인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염산면사무소 건립공사는 염산면 봉남리 720-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997㎡규모로 군비 23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2021년 2월에 전라남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백수읍사무소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입니다.

백수 양성리 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50㎡규모로 군비 1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2021년 8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백수읍 복지회관 리모델링증축공사는 백수읍 천마리 616-1번지 일원에 군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785㎡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2021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영광읍 무령리 184-2번지 일원에 국비20억, 군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규모로 신축계획으로 지난 2021년 2월에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에 전라남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국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수위에서 검토한 결과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부과액은1,122억 2,269만원이며, 그중 1,097억 7,929만 7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8%이며,미징수액은 24억 4,339만 3천원입니다.

계속해서 18쪽 6월 말 현재 2022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574억 6,765만 2천원이고, 징수액은 546억 8,741만 7천원이며, 미징수액은27억 8,023만 5천원으로 징수율은 95.1%입니다.

18쪽 하단에 법인,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목표계획은 조사대상 40개 2억 6,4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취득세 등 3억 1,256만 9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3번,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납세자착오, 착오부과 등의사유로 총 4,603건에 5억 2,907만 6천원의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과오납금은 100%환급하였습니다.

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6월 말 현재 2022년도 지방세 환급금 내역처리결과입니다.

납세자착오,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총3,098건에 5억 7,211만 4천원의 과오납이발생하였으며, 과오납금에 대해서 100% 환급을 하였습니다.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네 번째,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비과세·감면 과세물건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총 부과 38만 8,113건에1,122억 2,269만원 중 부과취소처분은 4,865건에 9억 7,239만 6천원이며, 부과취소비율은 건수대비 1.2%이고, 금액대비 0.9%입니다.

다음 24쪽 2022년도에는 총부과 123,225건에 574억 6,765만 2천원 중 부과취소처분은 1,398건에 5억 4,297만 6천원이며, 부과취소비율은 건수대비 1.2%이며, 금액대비0.9%입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수감기간 중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조명 설치공사 등 총 24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예정액은 916억 9,322만 1천원이며, 낙찰액은 790억 6,112만 3천원이며, 공사비 지급액은 344억 2,9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쪽부터 34쪽까지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5쪽 2022년도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대마 상평저수지 준설공사 등 총211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예정액은 924억 8,007만원과 낙찰액은 795억2,318만 3천원이며, 공사비 지급은 490억6,905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5쪽부터 44쪽까지의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여섯 번째, 계속공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계속공사계약은 총 2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45쪽부터 46쪽까지의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7번,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수감기간 동안 염산면사무소신축공사에 따른 건축공사 감리용역 등 총77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219억 8,052만 1천원, 계약금액은 198억7,183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7쪽부터 50쪽까지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1쪽 2022년도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업무용PC유지보수 등 총 80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108억 3,723만 5천원, 계약금액은 91억4,171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1쪽부터 54쪽까지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 8번,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 법성3교 앞 전방신호등 설치공사 관급자재구입 등 총 216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188억 2,947만 8천원, 계약금액은 170억 3,167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5쪽부터 64쪽까지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5쪽 2022년도 물품 계약 및집행현황입니다.

방사능방재 등 재난대비 물류창고 선반설치 등 총 151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금액은 145억 2,875만 6천원, 계약금액은 133억 2,691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5쪽부터 72쪽까지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9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현금은 수입 159억 2,746만 6천원 중 137억5,752만 7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1억6,993만 9천원입니다.

74쪽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 현금은 수입 109억 8,653만원 중 83억 6,699만 1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6억 1,953만 9천원입니다.

75쪽 1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결산결과 부과액은233억 4,900만원이고, 그중 221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징수율은 94.9%입니다.

76쪽 2022년도 6월 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 117억 9,675만원에 징수액 103억 851만원으로 현재까지 징수율은87.4%입니다.

77쪽 1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6,786건에 6억 2,874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77쪽 하단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음받은 국유재산은 총 20,777필지로 3,036만㎡이며, 공시지가 기준재산가액은 1,724억원입니다.

다음 전라남도에서 이음 받은 도유재산은 총 46필지 35,258㎡이며, 공시지가기준재산가액은 2억 원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33,501필지로 2,208만㎡이며, 공시지가 기준재산가액은 2,870억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13번,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0필지에 10,260㎡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6억 1,132만원과 2022년도에는 총 3필지에 999㎡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5억 764만원의 세외수입증대를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0쪽 14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백수해안도로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등 총 193필지 215,216㎡를 38억3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0쪽부터 82쪽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하천시설사업 등 총 153필지 318,927㎡를 32억 3,3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3쪽부터 85쪽까지의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 15번,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행정조치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60명이며,체납액은 17억 5,8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간이사업 제한, 신용정보 및 명단공개 등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7번,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을 정기예금상품에 총 1,235억 원을 예치하여 12억 7,700만원의 이자수입을올렸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자금 1,295억 원을 정기예금상품으로 예치하여 5억 5,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87쪽 18번,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차량 1대를 127만원에 매각하였고, 2022년도에는 저공해차량 의무구매시행에 따라 경유를 원료로 하는 공용차량의 경우 매각을 금지하고 폐차토록 하고 있어 차량 1대를 100만원에 폐차하였습니다.

19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미처분재산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8쪽 시설공사 하자검사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영광읍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신축공사 및 2020년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2건을시설검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9쪽 21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으로 가번, 매립지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현황입니다.

총분양계획은 350필지에 118,181㎡로 544억 4,857만원 중 현재까지 296필지 109,913㎡로 475억 5,525만원을 분양하였습니다.

미분양은 19필지에 8,268㎡로 64억 9,332만원입니다.

90쪽 수감기간 중 분양계약체결현황은2022년도에 근린상업지역 3필지 1,000㎡에5억 4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지사항은 2021년도에는 근린상업지역 4필지 1,333㎡이며, 2022년도에는근린상업지역 1필지 441㎡입니다.

참고로 해당필지는 8월 말에 계약을 계약체결해서 분양 중입니다.

나번, 앞으로 분양대책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분양현황을 상시업데이트하고,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잔여토지분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분양대금 선납 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법성포 뉴타운 분양완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아까 뉴타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꽤 오래됐어요.

예.

이게 조성한지가...,

예.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몇 필지 안 남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지금 액수가64억 한 65억 정도 되네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65억이 계속 이제 딜레이 돼서 우리가 영광군이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재산권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묶여있어서...,

예.

이것 대마산단에다가 막 갖다가 해버리고 놈의 땅에다 막 해버리고 그것 놈의 땅이죠?

대마산단은...,

예.

아니, 놈의 땅 아닙니까?

KCC소유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놈의 땅이잖아요.

놈의 땅에다가 하는 것은 막 연구소유치,뭐 유치, 뭐 유치 해가지고 다 채우고 정작우리가 투여하고 있는 토지에다는 이렇게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여기 상업지구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구는 예를 들자면 우리청년농업들을 위한 주거도 만들 수 있고그렇죠?

예.

또 창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전문적이고창업교육을 하는 아카데미공작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꼭 굳이 영광으로만 생각하고 정작 여기에 있는 토지에는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광읍내에 상권 활성화 이런 이유로 한다는데 그럼 법성도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굳이예를 들자면 민간인들에 대한 토지소비가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우리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보면요, 우리가 이자율 수입이 2021년도에는 1억 2천인가요?

12억...,

12억 7천...,

700만원...,

예, 그다음에 상반기니까 5억 5천 그렇게되나요?

예.

지금 여기가 그러면 주요거래은행이 어디인가요?

농협입니다.

농협이요?

예.

우리가 지금 농협으로만 하라고 법에 정해져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면 영광에 가까운 은행이 농협이기때문에 농협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제1금융권이라서...,

농협이 제1금융권이에요?

예.

누가 그러던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협은 제2금융권이에요.

아, 제2금융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지부장님서운할지 모르시겠지만 예대금리 마진이제일로 폭이 큰 은행이 어디냐면 농협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영광군이 들어가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제일로 적게 주고, 우리농업인들한테 대출해주는 이자는 제일 세게 받아요.

제일로 예대마진 적은 데가 하나은행이에요.

금고를 지정할 때 어차피 공고해서 공개경쟁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농협하고 대부분 광주은행이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 공고를 해서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농협이 1금고로 되어있고, 광주은행은2금고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영광군에는 농협이 가장큰 은행이기 때문에 독과점이네요?

독과점이라는 것은...,

아니, 믿고 하는 장사는 그냥 내 마음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이 예를 들자면 우리 농민들한테 이자를 가장비싸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은행보다도 일반대출이자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돈을 맡기는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그대출을 쓰는 농민들 우리 서민들한테 더비싼 이자를 쓰라고 우리는 또 예금을 맡기는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영광군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16페이지 보시면요, 인수위 지적사항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주차타워 하는 것요.

예.

어떤 지적사항인가요?

먼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의회 청사 신축계획이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냐...,

청사가 노후화돼서 신축계획을 받고 거기에다가 아예 주차시설들을 다 하는 것이낫지 않냐 예산 대비...,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검토...,

재검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백지화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어차피 국비 부분이 좀 들어와 있어서 그 국비를 포기할 것인가라면 다른방법을 찾을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국비계획은 20억인데요.

20억인데 지금 내려온 게 5억하고 10억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

예.

그러면 이번에 또 인수위가 재무과에다가 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죠?

수의계약부분에서 특정업체 편중되어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목적이나 성질 그다음에 지역 안배 이런 부분 차원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공정업체들 간에안배를 통해서 균등한 보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지속성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에서...,

예.

그런데 어떡하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수직 인수위에서는 일부업체가 아니고 특정업체 50% 편중지적을 했어요.

특정업체 50%면 절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관내 생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농공단지업체 그리고 (청취불가) 산림조합 그다음에 다수 소유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공사계약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재무과장 맡고앞으로 계획은 월 1회씩 계약현황을 점검해서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해서 계약행정의 효율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혁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500만원 이하인가요?

거기에 대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전환하라...,

그리고 입찰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일감을 몰아갈 수 있으니 총량제를 도입을 해라...,

그래서 어느 특정한 업체가 독식을 하지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라 그래서 제가 어디지자체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어렵다는 서울시 서초구는 이미 서울쪽은 다 전자입찰로 통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독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춘천 같은 경우는총량제를 도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입찰로 전환하면 뛰어난 업체가 독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우리 업체들에 대한 보장차원에서 우리가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한테 그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인수위에서 딱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읍내 모건설업체관계자는‘선거 때 도움을 준 업체는 임기 4년 동안 수의계약을안정적으로 보장받는다며 그 때문에 선거때만 되면 업체들은 응하지도 않아도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어 이런 눈치 안 보고서로 상생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하게 그 문제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공정한 수의계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된 이런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뭐냐 제도적으로 개선하시라는이야기예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지적이 아니라 우리 영광군민들이 바라고 계시는 우리 영광군의 수의계약의 행태를 이제는 더 이상간과하면 안 된다는 질타입니다.

새로운 민선 우리 강종만 군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공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마련을하셔서 이러한 기사들이 이러한 여론이 이러한 군민들의 목소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조치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가 주도적으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열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기부를 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포괄적으로 합니다.

아,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제 고향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다 사랑하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기부금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운용할계획이신가요?

어차피 조례 제정이 되면 사용처라든가이런 부분이...,

아직 용역은 안 끝나셨나요?

용역이 아니고 시행령이 국가에서 권고가 되어서 물론, 입법예고하고 조례 제정을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이런 기부금이 뚜렷한목적을 가지고 행해집니다.

칠드런 같은 경우는 굶주린 아이라든지해비타트는 집짓는 데라든지 아너소사이어티도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그런 기부처를정해놓고 기부를 합니다.

그것 아시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고향사람기부금 제도를 도입을 할 때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타향에 있는 분들에게좀 더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좀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법령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것이 쓰여 진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서울에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당사자라고 하면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 아닙니까?

이것 갖고 다리 놔버리고 포장해버리고보도블럭 깔아버리는 것 아닌가, 설마 그러겠냐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SOC사업에다가 이 돈이 쓰여지면 그분들이 기부금에 대한 의미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예.

저는 적어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뚜렷한 사용처를 우리가 밝혀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제안드렸던 우리 어머니들,아버지들에 대한 급식에 쓰여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교육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육에 쓴다든지그래서 정확하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사용처를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면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점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도입의 취지를 잘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2020년도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9억 2,506만2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2월 7억 6,91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번,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은해당 없습니다.

2쪽입니다.

3번, 2021년도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제 집행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의료급여 행정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310만 4천원을공무직근로자 보수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변경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쪽입니다.

4번, 2021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16개 사업 예산액 1억 342만원 중 5,29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보훈가족건강실 참가자 간식보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행사를 치르지못했습니다.

4쪽 202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 보훈단체장 간담회 등 13개 사업 예산액 6,868만원 중 5,842만 1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5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쪽입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로 2021년에는 270건에 2,315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257만 6천원을 징수하고, 58만 3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19건에 1,021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50만 3천원을 징수하고, 271만1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남은 체납액 329만 4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입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 민간경상보조는 총 15개 단체에 2억 3,956만 6천원을 지급하여 정산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분을 제외한 보조분은 전액 카드 결제 및 계좌 입금 방법으로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도 행사보조는 1개 단체 500만원을 지급하여 전액 카드 결제 방법으로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민간경상보조는 영광군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2억 1,419만원을 지급하여 정산하였으며, 전액 카드 결제 및 계좌 입금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5,536만 4천원은 분기별 정산에 따른 금액으로 추후 집행잔액도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과1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아래 부분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연숙 의원님 군정질문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착한 탐정 캠페인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제보채널인 카카오 플러스채널 영광이웃을 운영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한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 및 기관과의 적극 협조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관련 오탈자가 발견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자활기금 목표액은 12억 7,100만원이며.하반기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1,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입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환수 및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최종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과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는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현황입니다.

가번, 2021년도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4,578세대에 가구당 10만원씩 4억 5,7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2년도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원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3,193세대에 가구당 차등금액 13억9,8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생계의료, 보장시설, 차상위등 1인 가구만 기준에 정해놨습니다.

2인, 3인, 4인 등은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되어 해제통보를 받은 대상자에게 격리기간 및 격리자수에 따라 8,279건 21억 4,403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번, 2021년도 한시생계 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4,456세대에 18억 3,1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라번, 2022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집행현황입니다.

‘21년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하위 80% 47,816명에 대해 119억 7,106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쪽 모범사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주제별 테마사업을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영광곳간에 모금된 성금으로 행복케이크전달사업, 사랑의 밥그릇 지원,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음식 나눔, 산타원정대 사업 등304명에게 1,7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2021년에서 2026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2,549세대 3,307명에서 금년6월 말에는 2,567세대 3,312명으로 작년 12월 말보다 18세대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 상단까지 2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26개 사업에 예산액 81억 8,527만 9천원 중 80억 9,58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중간에서 20쪽까지입니다.

2022년 28개 사업에 예산액 101억 2,933만 9천원 중 79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2년도에는 1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장애수당,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예산 15억 4,700만원 등이 증가되는등 총 1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3번,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1년도에 생계, 의료비 등 774건에 4억1,480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249건 1억 4,70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자원봉사대 등록인원은 15,699명이고, 단체는 124개 단체입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연인원 3,279명이 참여하여 9,436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등록인원 19,392명과 단체는 108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5,903명이 참여하여 21,514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22쪽 5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영광지역자활센터 등 8개소에 예산액 24억 9,720만 1천원을 지원하여 전액 교부결정, 정산완료하였습니다.

23쪽 2022년도입니다.

총 8개소로 예산액 27억 2,882만 3천원을전액 교부결정하였고, 사업종료 후 정산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6번,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21년도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하절기 폭염 관리대책대비 미흡,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시정 및 조치완료하였습니다.

하단 24쪽 7번,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결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21년도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에 대해 소득 및 재산, 근로소득 발생분신고미이행 등 80건에 대하여 2,222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고, 2013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209만 5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2년도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62건에 대해서 2,837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고,1,686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1,150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를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현황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21년도 희망키움1·2,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통장등 5종에 26건을 가입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2년도 청년내일저축, 희망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9종에 18건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단 9번, 영광곳간 모금 및 지원현황입니다.

공공복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민간 지역주민이함께 해결하고자 3자협약을 통해 연합모금활동을 추진하고, 모금된 성금은 위기가구지원 등 지역특화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6월 기준 현재 착한가게 206호점, 착한이웃 150호가 등록하였고, 모금액은 3억3,599만 290원으로 1,111가구에 2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7쪽 보시면 2021년 대비‘22년보면 수급자 세대수가 18가구가 증가했어요.

예.

그러면 가구원수는 5명이니까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이 수급자로 되셨네요?

가구당으로는...,

그러니까 세대수가 18세대인데 함께 사시는 분이 5명이니까 13가구 세대는 혼자사시는 분이 되겠고만요?

여기 18세대 5명인데 저도 이게 의문이돼서 그때 물어봤던 사항인데 뭐냐면 18세대 5명이 증가한 것은 여기에서 여기 2,567세대 중에 1인 세대, 2인 세대 이렇게 숫자가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그 숫자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18세대 5명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18세대 18명이 되어야하는데 최소한...,

아니, 이건 저는 이해를 했어요.

18세대인데 함께 사는 가구원수가 5명이니까 그러니까 동반자가 있는 같이 부모,자식, 남편이 있는 분들이 5명이고 그리고혼자 사시는 분이 13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구원수는 함께 사신 분들 표현하신 거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급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에 그런 지표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이렇게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저는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 계시는 실과소장님 특히, 우리산건위 쪽에서 더 많이 들여다봐야 할 사항인데 그만큼 우리 노령화가 급속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정부가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는것들을 같이 인식을 하셔야지 우리가 정책에 대한 세울 때 어떻게 우리가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말을 하고 있는 지표가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부양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에그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에요.

이제 물론, 다른 지역도 이런 유사한 재활시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작업장을 방문하셔서 그 식당이죠?

이탈리아식당인데 거기 찾아가서 드셨던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17분이 여기에서 작업장에 참여하셔가지고 계속 일을 습득해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자활독립 다른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자활독립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여기 에그리나 보호작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곳으로 가신분은 없고요.

자활사업에 2쪽을 보시면 영광지역자활센터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활하시는 분이 올해 10분 중에서 3분이 자활에서 독립하셔서 자활세대에서는 더 잘사는 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그리나에서는 없습니다.

나가신 분은...,

일단은 지적은 저희들이 그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들은계속반복적인 사업을 습득하게 되면 그런유사한 업종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프로그램들을 잘 검토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17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발달장애인이 영광군이 17분만 계시는 것은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모델사항을 한 번 잘 전파하셔서다른 실과랑 전파하셔서 그런 발달장애인들이 또 영광군에서 이러한 재활시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우리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균형 잡힌 영광군 또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한 단계더 성숙된 지역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아무리 이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은모르게 하고 이렇게 선행을 하라는 귀중한말씀도 있지만 선행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에게 물질적 지원은 못해줄지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려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판식도 하시고, 신문에 게재도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시는데 이것을 저는 좀 획기적으로 우리 군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이라든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우리영광군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게 선행도나비효과가 있습니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계속 좋은 쪽으로 하면‘나도 한 번 해봐야지’이게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우리가 태풍피해라든지 성금해주면KBC에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방송에도 띄우고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알리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많다는 것들을 계속 동참을 요구하기도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정말 하셔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제에서 핵심은 뭡니까?

밖에 나가신 분들이 했을 때‘아, 우리 영광에 사신 분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하고 계시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좋지만 이 재물도 같이 나누는 훌륭한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시는구나’하면이런 나비효과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우리가 홍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가 돼서 많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시 15분)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희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노인가정과소관 1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집행현황으로는 2021년도 치매전담종합요양시설신축 등 4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공사비, 토지보상비 등으로 4억 5,542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치매전담요양시설과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3,855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 3개 사업 명시이월액은18억 3,819만 8천원이며, 4억 8,51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요양시설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공중목욕장 개보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공중목욕장은 염산목욕장입니다.

군남 상광암경로당은 올해 3월 준공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중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은 9월 중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노인복지관 운영 물품은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도 7월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예산 사고이월사업은3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비미집행분 1천만원을 노인복지관 자산 및물품취득비로 전용사용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부족분과 경로당 개보수 및비품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급식지원비 사업비 3억 3,06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노인인권지킴이 요원 강사수당 등 26개 사업 1억 3,69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에는 25개 사업이 5,03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축소, 중단, 연기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4개 단체에 2021년도 4,800만원, 2202년도 3개 단체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한국효도회 영광군지역회 효문화선양사업에 400만원, 재향군인회 이동세탁서비스 사업에 4,4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기능익히기 사업에 2천만원,여성지도자연수회 행사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장사법 위반 등 2건에 대해서1,388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하였습니다.

하단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21년도 전자복사기 등 11건 구입으로1억 3,358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및 녹취록 장비 구입으로 5,5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구입내역은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8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21년 추모공원 주변 양계장 반대 등 3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급 민원 1건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 경상보조지원으로 노인대학운영지원 등 17개 사업에 3억 8,724만 9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억 7,416만 9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세부정산내역은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13개 사업에 3억 9,346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행사보조입니다.

2021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7개 행사에 대하여 1억 3,783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3쪽 2022년도에는 어린이·영유아문화행사, 지역아동센터 문화캠프 등 3개 행사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20개 사업에 21억 1,556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5쪽 2022년도에는 8개 사업에 6억6,097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6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1인 가구 기본계획 정책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 군에필요한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기금관리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드립니다.

17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20년도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복지사업 등 3개 사업 낙찰차액 3,290만 5천원에대하여 공설추모공원 사업필지 추가매입으로 544만 9천원, 공립지역아동센터 보일러설치 및 가스배관 공사로 381만 4천원, 다함께 돌봄센터 에어컨 철거 및 수장공사비용으로 283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송사건 및 18쪽 행정심판추진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드립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민생지원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어르신에 대한 방역물품,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돌봄종사자에 대한민생지원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결혼식장 2개소에 대하여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국민 추가지원금 미수혜자 한부모가족 1세대 2명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협조해준 유가족 및 장례업체에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모범사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피로감을해소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니어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총 200여명의 어르신이 행사에 참여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사회활동참여를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은 군남면 대덕리에사업기간 5년 총사업비 1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8월 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였으며, 금년 3월 군관리계획 장사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7월 전라남도로부터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승인받았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치매전담 공립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 및 보호자들을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경감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보호시설의 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총사업비 62억 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 백수읍 동초등학교부지를 신축부지로 최종확정하고, 금년 4월설계공모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고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1번,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등 11개 사업에 576억 7,879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0개 사업에 325억 4,3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산물재배 및 판매사업등 19개 사업 1,708명에 대하여 53억 5,70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2022년도에는 21개 사업에 1,758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21억 1,540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하단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경로당 376개소에 운영비와공동부식비로 12억 6,284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경로당 376개소에 7억 7,3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하반기에 경로당 3개소에 안마의자 3개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2021년 예산소진으로 민원인 접수 등 경로당 13개소에 안마의자 13개를 우선지원하였습니다.

29쪽 경로당 신·기축 현황은 2021년도에지산정경로당 등 2개소에 대한 재건축으로5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22년도에는2개소에 대하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가정위탁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5세대 20명에 대하여 위로금 및 보호비 6,4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14세대 16명에 대해 위로금및 보호비 4,0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단 한부모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 모자세대 107세대에 2억 7,658만 2천원, 2022년도 112세대 2억 2,532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부자세대 44세대에 1억 1,373만4천원, 2022년도 46세대 9,254만 4천원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을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권향상에노력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저소득조손가족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추진 내역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다문화 가족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366세대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1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비룡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6,616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36쪽 여성복지시설 2개소에 대하여 5억 1,289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아동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급식비로 27억 9,882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42페이지까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중간 2022년도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개소 10억 3,791만 6천원,여성복지시설 2개소 5억 4,912만 8천원, 보육시설 16개소 26억 6,344만 8천원, 아동복지시설 25개소 36억 4,645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47페이지까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시설 회계 여입 등 시정조치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6월 말 문제 16개소의 어린이집에 955명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교직원 22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50쪽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6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해서 50억 6,190만 3천원을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6개소에 53억2,690만 6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집CCTV설치현황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어린이집 행정명령 처리현황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에 대하여 자격을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21쪽 하기 전에 22쪽 치매전담 국립요양시설 신축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용역할 때 중간보고했잖습니까?

예.

제가 찾아보니까 주간시설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제 기억만 믿고 아니라고우겼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자수를 해야 저도 편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좀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때 용역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2층에 동선을 잘 파악을 하셔야할 것 같고, 창녕 치매전담요양원을 보니까 2명당 한 분이 이렇게 전담하는 구조로되어있더라고요.

원래 2.3명당 한 분으로 하셨는데 규정이그런데 이제 2명에 1명꼴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동선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준공을 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영광공설추모공원은 지금 어떻게 잘되어가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까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가 있으면 위에도말씀해주시고 이게 빨리 이걸 준공을 했으면 완공을 했으면 하는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성공적으로 준공이 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시면군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판단이 됩니다.

지금 최대한해서요, 매입필지가 몇 필지못한 것이 있고 마을하고 협의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고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완료가 되면 지금 10월달부터는 착공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남면장님하고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조속히 착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점기 실장님 그때...,

안 계시네요, 가셨나요?

또 칭찬하려고 했는데 가셔버렸네요.

김점기 실장님이 시작을 해서 장남종 과장님이 중간에 하셨고 마지막에 김희종...,

아, 우리 장남종 과장님 때 국립 군남지역아동센터 그때 개소를 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계실 때 했나요?

제가 군남면장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것 같습니다.

완공은 언제였나요?

완공은 작년에...,

아닌데 아, 오기 전에 하셨고만요?

그러죠?

장남종 과장님 계실 때 하셨나요?

그때 하셨나요, 완공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5월달인가 6월달엔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꼭 이런기회가 있으면 추진했던 분들 찬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제가 우리김점기 실장님하고 장남종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시설사님을 잘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사님들하고 지원분들이이용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대한 관계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우리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한 전국적인 모델 정도 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서또 아이들한테 1인 악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교육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전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이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야생화 및 채소농장 재배관리사업은 이건 여민농락이죠?

예.

실버푸드마켓 반찬사업은 어디인가요?

25쪽 실버푸드마켓에서 반찬사업이 20분이 하시는데...,

팀장님 안 계신가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청람원...,」하는 직원 있음)

어디요?

갖다 드리세요.

청람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람원이요?

예.

청람원 그쪽 밑에 사업단 거기에서 하는것 같구나...,

지금 본 위원이 10분 발언에서 어르신두 끼 식사 피력을 했잖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예산을 판단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판단은 뭐냐면 이러한 유휴시설들을 이용해서 일단 시범적 운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사회활동지원팀이 노인회관 밑에 옆에 있잖습니까?

예.

9분이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유휴노동력을 어르신들이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도한 인력배치 막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인력이라든지 시설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말씀했듯이 한 번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해를 하셨어요.

본회의에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33쪽 봐볼까요?

몇 쪽이요?

3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물론, 이제 공교육에서 진로체험학습 교육을 하지만 별도로 그런 지역에 있는 산업을 찾아서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는 너무 무리인것 같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자기가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도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지역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 할 때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한 번 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청소년 관련돼서 팀장한테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경로당관련해서 스마트경로당사업은 잘 진행되고있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을 마을단위 돌봄의 주요 거점으로 하자는 것이 스마트경로당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뭐죠?

우리동네긴급복지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이...,

아, 죄송합니다.

우리동네복지기동대 그게 잘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던것이 노인가정과도 이런 유사한 팀인가요?

팀원을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경로당에서고장이라든지 또 노후된 그런 기자재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하시대요.

지금 한분이 경로당이 어디 고장이 났다든가 하다못해 화장실이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리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문이 고장 났다든가 이런 것도...,

영진아파트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교체해 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금방 가서 고쳤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회복지과처럼 그런 팀을하나 전담조직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사업인데...,

전담조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민원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수리만 하는 것이고공사부분은 업자들이니까...,

그렇죠, 공사는 따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한분이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또 좋다고 해서...,

일단 민원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마을회관에서 노인경로당에서 제일로 우선시하는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시죠?

비품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크구나...,

좌식의자하고 당연히 예를 들자면 급식이 하게 되면 탁자 이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허리가 좀 구부려지는데 엄마들이 문제더만요.

엄마들이 인공관절을 무릎에 넣으셔서무릎을 못 꿇어요.

그러니까 쫙 해가지고 한 번씩 일어나려면...,

저도 탁자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로당을 한 번씩 수리하면 많은어르신들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그래서 한 번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다는 못하고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실장님께서는 11시부터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김희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공통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궁도장 육일정 개보수사업등 4건에 18억 2,09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영광스포츠센터 건립 등 3건에 26억 5,7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으로 영광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 21억 8,638만 1천원과 2021년도 예산으로 영광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에서 4억 8,948만 5천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 영광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2월까지 완공예정이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은 연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사업 중 전국축구대회 예산 1억 원을 전남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좋은식단업소관리 2건 등7건에 대해서 6,763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좋은식단업소관리 2건 등8건에 6,880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18건 등26건에 436만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22건에 1,1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보조체육관 비치용 오디오앰프를 구입했으며, 2022년도에는 테니스장바닥청소용 탑승식 건식청소기와 승용 잔디깎이를 구입했습니다.

8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쪽입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2021년도에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등 7건의 사업에 10억 6,701만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98만2천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등 5건의 사업에 10억 9,765만원을 교부결정 및송금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보조사업으로 2021년도에 전남도지사기 동호인 축구대회 제전 등 15개 대회에2억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은10만 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남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등 10개 대회에 5억 1,7000만원을 지급하여 배드민턴 대회 등 2건은 정산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37개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금년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804만원을 포함2,680만원을 확보해서 업소당 200만원 한도에서 11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1번, 12번, 13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가, 기금조성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인 30억 원을 조성완료하여 광주은행에 전액 예치하였으며,식품진흥기금은 목표액 10억 원 중 8,900만원을 조성하여 농협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나, 기금사업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국고교 축구대회 출전격려 등 5건에 1,9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등 4건에 1,2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과 16번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3건 모두 영업정지 처분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 각종 평가수상결과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2021 음식문화개선사업 업무추진 우수기관 선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식품안전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사업비 1천만원 등 1,200만원을 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소독제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번, 모범사례로 다회용기 사용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반찬전문점, 음식점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참여캠페인과 사업홍보결과참여업소 329개소를 대상으로 다회용기를배부하여 일회용기 및 폐기물 발생 감소를통해 탄소배출량 절감과 다회용기 사용에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번, 2021년부터‘26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영광스포츠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영광스포티움 내 신설축구장 인근에 국비 30억 원 등 10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3층 연면적 2,222.73㎡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설 중이며, 층별 개요를 말씀드리면 1층은 문화공간, 기계실, 전기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가상현실체험관과 체력인증센터 등 다목적공간을 설치하고, 3층에는 다목적공간 등을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1층 조적공사 및 옥상난간 벽체공사 추진 중이며, 종합진도 48%입니다.

내년 2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22년 11월까지로국비 6억 원 등 12억 사업비를 투입해서구조, 피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내체육관 메탈등을LED등으로 교체하고, 피난안전 및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관람석 교체와 방염커튼교체, 완강기 등 교체 완료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는 마지막 공정인 실내천정 (청취불가) 트러스트 보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불갑면 안맹리 구 학생의 집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 6,900만원을포함 18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433평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번,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전남도지사기 동호인 축구대회 등 11개 대회와 2022년도 전남도지사기배드민턴대회 등 6개 대회를 포함 17개 대회에 1,021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번,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국학생종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천년의 빛 영광 동계축구스토브리그 등 4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는 전국대회 4건,전지훈련 5건, 도단위대회 7건을 추진완료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동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에 경기장에서 8개 종목에 12,300명이 이용했으며, 2022년도에는 6월 말 현재 9개 종목 18,50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관 401회 사용료로 사용료 627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대관 165회에 사용료 792만 2천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번,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수감기간 중 사용인원은 총 29,971명이며, 사용료 징수액은 4,154만 1천원입니다.

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일반음식점 등 총 1,69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허가취소 2개소 등 행정처분 20개소, 3개소는 고발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543개소를 점검하여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개소 등 13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7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도 비룡양로원 등 54개소와 2022년도 비룡양로원 등 5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1회 이상 점검하였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33쪽 상단표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8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모범업소 34개소를 대상으로친환경식탁보 37,980장과 수도요금 30%로할인을 적용하여 1,462만 1천원을 감면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30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4,860매와 수도요금 929만 5천원을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9번, 야외체력단련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 묘량면 운당3리 경로당 5개소에 운동기구 설치사업비 2,599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홍농읍 단덕리 대덕마을 모정 등 6개소에 운동기구보수비 666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신규설치 보수내역은 39페이지 상단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10번,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신고체육시설업은 37개소로 골프연습장 6개소, 당구장 18개소, 체력단련장 2개소, 체육도장 7개소, 가상체험시설 1개소, 야외수영장, 승마장 각 1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하단부분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체력단련장 1개소, 가상체육체험시설 2개소가 증된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43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11번,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예산액 143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14개소, 마을단위체육시설 42개소,스포티움 놀이터, 궁도장을 완료하였으며,영광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은 연내 완료예정이며, 묘량면 신천리 파크골프장은 2023년 완공목표로 설계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요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보조금 456만 7천원을 지원하여 4명의 사업자에게 입식테이블 37개를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비 포함 2,680만원으로 9월 중 신청을 받아서 개소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이며,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어디인가요, 장례식장에 거기에 있는 건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입식테이블이요?

예.

장례식장도 요식업소로 등록된 데는 저희 과에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여기는 찾아봐도 없어서 관리가 위생계에서 하는 건가요, 위생팀에서?

예, 위생팀에서 하고...,

거기도 관리를 하는가요?

예?

거기도 관리를 하셔?

요식업소로 등록된 데는 관리합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은 요식업소가 아니죠?

예, 장례식장 자체는 요식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리에 허점이네?

(「노인가정과에서 하고...,」하는 직원있음)

노인가정과요?

(「예, 식당하는...,」하는 직원 있음)

장례식장인데 위생인데?

그건 좀 불분명하네요?

노인가정과는 장례식장에서 노인가정과가 장례식장은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음식조리는 노인가정과가 할 수 있는 권한이없잖아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허가나면 스포츠산업과 위생계에서 관리하고요.」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하게 떠있네요?

주가 장례식장이고 부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하는 직원있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회용기가 제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예를 들자면 일회용 죄송합니다.

일회용기가 제일로 많이 나오는 곳이 장례식장이고 그래서 일회용기를 대체하는것이 다회용기인데 장례식장에서 힘들다고하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배달서비스 하는 그런 우리 사회적일자리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권에 있지만 우리 영광도 이정도 면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각종 우리 공공행사에서 사용되는 행사라든지 예를 들자면 엊그제 어디입니까?

지금도 숙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의날 행사 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축제장상사화축제에서 사용되는 그런 일회용기의대체용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다회용기 업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회용기를 줄이는 시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장례식장이 거의 다 음식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생팀하고 우리 과에서 의원님 말씀사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검토해주시고 페이지16쪽이요.

스포츠센터 그 옆에다가 장애인수영장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이제 전반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가광주 북구인가 반다비체육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은 우리 군비로만 하실 것이잖아요?

제가 스포츠산업 발령 나가지고 위상은들어봤는데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다고 합니까?

했어요, 했는데 부지장소가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반다비체육시설이 되면 장애인이나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진행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설치부지가 여유치 않아서 결국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한 것이 스포츠센터에 다행히 옆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애인수중시설로 결국에는 의견이 유합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반다비로 언급이 되가지고 논의과정을 했더라고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반적어려운 사항은 수긍을 하고, 스포츠센터 옆에다 장애인수중운동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의원님 들께는 지원 세부사항이 확정은 안돼서 그 사항은 군수님 확정보고 드리면서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계획인데요.

어차피 그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사항이라 바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어떤윤곽이 나올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의회에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일단은 스포츠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전적으로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잖아요?

물론, 이제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겠지만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으로 지어진 데옆에다가 수영장만 덜렁 지어지면...,

장애수중실을 예를 들어서 3레인 계획하고 있는데 해놓으면 또 밖의 여론이 우리기존 스포티움 수영장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는수중장애인시설이 만들어지면 같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지체도 오실 수도 있겠지만 청각장애인들도 있고 앞을 못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반다비체육관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또 일반인들이 그걸 체험하면서 놀이를 체험하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느끼는 그런 공감능력을 키우는 조건으로 체육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시설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하실 거면 관련된 그런 장애인단체들 대표들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원님께 그동안 어떤 이야기가 거론됐고...,

예, 제가 전혀 모르니까...,

진행하는 일이 맞는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시간이 되더라도 완벽한 것이 낫지 기존에 있는 일반인시설에다가 덜렁 옆에 수영장만놔둔 것들을 좀 좋지 않느냐 우려 섞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위생업소하는데 이바지유통점이 있어요.

지금 운영하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요.

급식업소 점검하는데 주식회사 급식업소공공하는데 주식회사 이바돔 이바지유통점이 있어가지고...,

이바돔이요?

예, 지금 운영 안하는데...,

이것은 정식 폐업이 안 됐는가 점검 당시는 있어서 점검을 했던 기록사항이 있는데 저도 이바돔이 폐업상태라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그러니까 잘 하시죠?

실태조사 잘 하셔?

그냥 제가 물어봅니다.

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했는데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마산단에 있는 이바돔 이바지유통점 그것 아닙니까?

예, 거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부도처리가 되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55명의 식사인부가 있어서...,

허가 당시 인원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같은데요, 수용인원을...,

그러니까 이걸 표시를 지워야 할 것 같아요.

예,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특히, 수용장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력소비량들이 많고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그런 스포츠센터도 정기대회가 있으면 항상 냉난방을 가동해야 하기때문에 전력소비량이 좀 클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죠?

예.

전체 전력 소비에 따른 운영경비는 일단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모르시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해서 잘모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요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기후위기에대비를 해서 또 다른 전력생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R200이야기도 하고 있고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기존에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한 그런 태양광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수영장 옆에 주차면이 몇 대 정도 되나요?

수영장 앞에가...,

제가 눈짐작으로 해도 미터수로 보면 평으로 따지자면 한 1,500평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른 대충 잡아도...,

그다음에 우리 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도 훨씬 더 넓고 그래서 이런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우리 시설물에도 사용도 하고 또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발맞춰가는 모습들을 우리 지자체 집행부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부지가 제일 넓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부지이용률도 높이고 에너지도 공급하고 우리예산도 절약하는 그런 기술적 제안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가능한지 협의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23쪽 한 번 봐주실래요?

올해 단오제 전국씨름대회 어디에서 했죠?

여기...,

스포티움이요?

스포티움 생관에서 안 했나요?

아, 단오장 씨름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앞전에 신설한 데에서요?

예, 뉴타운에서요.

뉴타운 밖에서요?

행사장 안에 말고?

행사장 안에서 안 했죠?

예.

(「토우 앞에...,」하는 직원 있음)

토우 앞에?

아니, 그러면 예산 들여서 행사장 안에다가 우리 씨름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왜 거기에서 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주최, 주관을 전라남도씨름협회에서 하고 있죠?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왜 우리 영광군 행사를 몇100년 동안 이어온 행사를 갖다가 전라남도씨름협회에다 이관을 시켜주나요?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지만도단위로 해서 전국단위 행사로 키우려고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뭐가 있냐면요.

지금 몇 년도 꽤 됐을 거예요.

군에서 이관해간지가...,

그런데 지금 이 단오제는 수백 년 동안이어온 씨름대회도 각 읍면대항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우리 지역민들 읍면대항들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리고 전라남도씨름협회에서 그 사람들데려와가지고 섭외해서 이 행사자체가 전라남도행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읍면단위 씨름을 살리자는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단오제 씨름은 어차피 전국단위로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지금 동호인 군단위 동호인 행사에도동호인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름도 읍면단위로 해서 체육회씨름협회 주관으로 읍면대항전을 한다고하면 저희들인 지원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씨름협회하고...,

실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 그런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씨름협회하고 상의해서 읍면대항전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상의해보겠습니다.

읍면대항전이 옛날에는 저희가 했거든요.

각 읍면에 지원을 해줘서 선수 발굴해서5월 5일 단오날 이게 우리 민속 아닙니까?

그런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단오제 때씨름대회는 어차피 규모를 전국단위로 해야 씨름에 대한 인지도나 명성이 올라갈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도단위행사는 했을 것 같은데 마을단위, 읍면단위 씨름을 좀 살린다고 하신다면 그런 동호인차원에서 한 번별도로 단오제가 아닌 별도의 날짜에 씨름협회에서 잡아주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성한지는 불과 몇 개월안 됐잖아요?

길어봐야 3개월인데 그전에는 이야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런데 5월 5일 단오날 민속놀이가 다유명무실 되어버렸죠.

비단 씨름뿐만이 아니라요, 영광에 관내활동하는 동호인클럽들이 전국단위 도단위도 좋지만 우리 자체행사도 했을 때 여건을 만들어달라 그런 요청들이 있어요.

그러면 씨름도 그런 맥락으로 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이 씨름협회 종목단체 씨름협회하고 상의해서 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 자원이 밖으로 다나가니까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단오제 씨름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솔직히저는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좀 서운한 것도 많아요, 많은데 이 모든 자원 이 행사비가 지금 7천이죠?

7천인데 이게 외부적으로 싹 빠져나간다는 것이 본인은 저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요, 우리 영광씨름협회에서 도단위하지 말고 군단위로 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물론, 저희 스포츠산업과 독단적으로 못할것이고 단오제 행사를 총괄하는 부서하고상의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공통사항 21건, 소관사항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 및 의료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으로 총 12억 4,43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상시선별진료소 구축공사로 총예산 2억 2,750만원 중2억 2,52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2022년 5월에 선별진료소를 구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으로는 상시선별진료소 구축공사로 이월액 3억 6,631만 8천원 중 3억 5,044만 5천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기본경비를 인력운영비로 전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인력 초과근무 수당으로 2,33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운영에 따라 강사수당을 물품구입비로 전용 및 변경하여 2,0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재료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2대를 추가구입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으로 연금부담금에서 변경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구축 관련 전기공사 감리비 미편성으로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3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의약업소 외 13개 사업으로심폐소생술 교육강사비 등에 1억 3,371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만성전염병 관리 외 12개 사업으로 8,48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채용은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각종 법령 위반 관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약사법 위반에따라 1건 1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21년에 백신냉장고 등 10종 구입비로1억 7,442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방역소독장비 등 9종 구입비로 1억8,949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민농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로2021년도에 3,478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2022년도에는 2,546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과 11번, 2020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처리결과입니다.

258회 회기 시 1건, 261회 회기 시 1건등 총 2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258회 회기 시 최은영 전 의원님께서 코로나블루 극복 적극 지원은 필요하다는 질의와 관련해서 정신건강이동상담, 코로나19심리지원 등의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61회 회기 시 장기소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신용카드 결제의무화 질의 관련해서 현재 보건진료소 진료비는500원에서 월 평균 이용자는 17명입니다.

드단말기 월 임차료는 3만원임을 감안하여 이용대비 효율성 저조에 따라 향후 조건 충족 시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4번,기금관리 현황,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성과대회기관표창 등 3개 부분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자가격리대상 2,697명에게 식품키트 및위생키트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 4종37,968개를 공공기관, 자가격리자, 다중이용시설에게 지원하고, 확진자동선 및 집단·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4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번, 모범사례입니다.

고령층의 발병률이 높으나 고가의 비용으로 접종률이 저조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 만 65세 이상 군민 1,534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50%를 지원하여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0쪽 21번, 2021년부터‘26년까지의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4천만원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280.49㎡의 규모를 구축하여 2022년 8월24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건소 소관 1번,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은 142병상으로 의사, 간호사 등이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종사자는 69명입니다.

2020년도에 총 4,129명, 2021년도에는 총3,808명이 이용하였으며, 진료수입은 69억2,71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고주파무릎자극기 외 4종을2,835만 6천원에 구입하였으며, 2022년도에음압격리들것 외 3종을 3,529만 2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21년도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사용할 백신냉장고, 심장충격기 등을 4,551만 8천원에 구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백신냉장고를 644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3번, 보건기관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총29,534명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보건기관별진료하였으며, 보건기관별 진료인원은 24쪽보다 2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8쪽 4번,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포장기계 105종 759대의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5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22개보건기관의 진료수입은 총 4억 7,286만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4억 5,590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기관별 진료수입은 3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6번,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 예방접종은B형간염 280명, 독감2,169명을 접종하였으며, 무료예방접종은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12종에 대해 17,93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7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13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의료기관 2개소, 약품판매업소 1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8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8회, 취약지방역 27회 실시하는등 감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9번, 급성감염병환자 관리 및진료사항입니다.

A형간염 등 10종의 감염병환자 26명이발생하여 25명이 완치되고,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10번,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현황입니다.

객담검사 등 결핵검사를 6,345명을 실시한 결과 양성환자 2명을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11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63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1199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등을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의료취약계층 5,304명에 대해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13번,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843명의 치매환자 신규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호물품을 1,26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약제비 및 감별검사비 2,440명 지원등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1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등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가정신질환자2,350명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및 정신건강상담 6,625명 등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15번, 임산부·영유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외3개 사업에 3억 7,833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 5억 8,07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16번, 의약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진료약품 구입비로 총 5억 7,447만원, 방역약품구입비로 총 3억 3,81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4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17번, 코로나19 관리현황입니다.

17만 1,946명에게PCR,신속항원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21년 96명, 2022년 1만4,526명 총 1만 4,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자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18번, 코로나19 예방접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1차접종자 46,973명 중 2차접종자는46,545명으로 99.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3차접종은 39,253명이 접종 84.6%가접종완료하였으며, 4차접종은 13,850명이접종 51.3%가 접종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0세 이상 3차접종완료 대상자를대상으로 4차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최전선에서 열심히 관리하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님들 고생하셨고 현재까지도 고생하신다는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석 재난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말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6개월 후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내일 아마 중대본 발표에서 실외에서 발표하는 것 내일 발표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실내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게끔 발표를 하고요, 실내에서는 좀 2∼3개월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가 유일한 수단이라고말씀을 하셨고만요.

어찌됐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복버스 운영 만나겠네요?

제가 전도 그랬지만 끝나고도 우리 행복버스 맞죠?

예, 행복드림버스...,

행복버스 가는 마을에 동네에 가면 저는이제 그냥 진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기초적인 검사 그리고 또 기본적인 의약품도드리고 기초한방파스라든지 이것도 드리고또 그분들하고 레크레이션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가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레크레이션까지 뛰어나게 하시는 걸 보면서 행복버스 관련해서는 장점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좀더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센터 관련해서는 계속 본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치매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그 사업의 대상자인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효과는 다 미세세포처럼 쭉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위에서 치매센터 3층에서 하시죠, 4층인가요?

그 인지놀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도하시고 또 치유는 안 되겠지만 점차 늘어가는 속도를 약물치료도 함께 하시는 것들인데 좀 더 확산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치매에 대한노년의 질병예방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드림버스 같은 경우하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민선8기에 더 확대하라고 해서 행복드림버스는 올해 96회인데 내년에는 120회 정도 확대를 하고요.

치매센터도 치매선별검사 같은 경우도전 경로당을 다니면서 내년도에 확대해서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만 아니라 전체 군민들의만족도가 높으니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성후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시 54분)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영광읍 소관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읍·면은 보고를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수·홍농읍도 해주라고 하던데요.

예,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만 해요?

아니요, 오늘은 홍농도 들어보시고 백수도 들어보십시오.

아니, 영광만 하신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앉아계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요.

아니에요?

영광읍만 하신다고?

영광읍만 하신다고...,

아, 그러신가요?

법성면장님도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님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김범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6건과 영광읍 소관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사업 및 재배정사업에대하여 시설공사비 7억 8,500만원, 설계비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 및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시설공사비 6억 100만원, 설계비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쪽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없습니다.

2쪽 2021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송림, 녹사, 와룡리 배수로정비공사의 사업에 1,530만원을 이월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주민참여행정 외 5건에 1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주민참여행정 외 6건에 1억7,500만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직원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85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2022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30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7번,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11번, 2020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4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14번, 기금관리현황은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 18번, 상급기관 및 타 단체 등각종 평가수상결과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19번, 코로나19 감염병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지원업무로 방역소독 실시, 방역소독약품 희석액 배부, 마을방송, 각종 회의 시 주기적 홍보실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종교시설 전담공무원제 근무,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마스크배부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번, 모범사례로 영광읍 화분거리조성사업입니다.

다수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에 가로등주 거리용 화분을 설치 화분거리를 조성하여 도심미관을 개선하고, 정감 있고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를 연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고 여가활동이 제한되어 지친군민정서를 위로하고 영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노력하였으며, 11월에는 팬지를 교체하여사시사철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21번,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영광읍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1번, 읍면 주관 각종 행사 개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덕호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3건에 대하여 1억 9,100만원을 공사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30건에 대하여 2억8,2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3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춤교실 외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공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읍면 현장방문을 할 때 같이검토하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은생략하고 다음 현장감사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