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본회의에 앞서 가뭄대책 추진 등을 위해각 읍면장님들 퇴청토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각 읍면장님들 빨리 돌아가셔서 업무들보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강헌 의원입니다.

김강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 인근 함평군에서광주 군 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말씀을드리면서 영광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지금의 광산구도호동, 신촌동 일원에 터를 잡고 건설된지 58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의 군 공항 자리는 지금과는 다르게도심 외곽 변두리에 자리했었으나, 상무대가 옮겨가면서 현 상무지구가 광주 최대도심으로 변화하고, 인근으로 도심이 확장되면서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들이 급증한 상황으로 변모하면서 그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방력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가신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종전의 군 공항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이를 개발한 후 개발비용을회수하는‘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추진을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방력 강화라는 광주시의 주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질은 군 공항 주변지역민들의 소음피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을추진하고 있는 대구·수원·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제정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실질적인 지역개발 사업인 것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을보면 광주시에서 2014년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건의서 평가 및 타당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광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고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전 후보지 지자체 장이 주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전가능 후보지로 고흥, 해남, 무안이 거론되고 있을 뿐 예비이전 후보지는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안은 무안국제공항이 있다는 이유로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마다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가 지난11월 25일, 함평군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전 가능성을 주목하기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예상후보지는 함평군 손불면을 중심으로 한 바닷가 인근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함평군에서 사실상 광주 군 공항이전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이제 우리영광군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처지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함평군 손불면이 유력해진다면 군 공항 이전에 따른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광군민들이 입을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영광군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영광군 상공을 가로지르는 전투기의 소음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87년의 대구,‘80년의 수원,‘58년의 광주에서 보듯이 군 공항이 한번 이전하게 되면 재이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그피해를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손불면과 인접한 염산면을 비롯하여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등의 양축농가는몰락 위기에 빠질 것이며, 주민들은 생활터전에서 내몰리게 되어 영광군은 존폐의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상후보지 인근에 인접한 우리영광군에는 함평군 군 공항 유치계획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껏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 실패, 서초구농산물 직판장 매각, 백수 해수온천탕 매각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도 우리 후손들에게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고도 냉철한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왜 군 공항을 그렇게도 이전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 함평군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감수하고서라도 광주 군 공항 유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서 함평군이전 시 피해만을 강요받는 우리 영광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함평군 군 공항 유치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과,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4건과 역점시책 7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정책방향, 39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첫 번째, 생활밀착형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요금납부 다양화로 군민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과 옥내누수 공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신뢰성을제고하기 위해 매달 검침원회의를 통해 친절 및 검침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93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법정 수질검사를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2개사업은 399쪽 역점시책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정수장 여과사 교체 작업 등을 통한 정수장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5개소와 상수도 관망 837km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수지 유지보수, 누수율 방지를 위하여미사용 급수전에 대해서는 폐전공사 시행하겠습니다.

395쪽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및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효율 공정성 제고및 방류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6쪽 네 번째,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0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홍농읍, 법성면 일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재원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1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383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5개 지구 중 영광 송림, 홍농 성산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있으며, 염산 옥실, 법성 덕흥, 홍농 칠곡은용역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399쪽 2023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식수 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식수전용 수원지 신설을 통한 수원 확보로 가뭄예방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사업으로 2019년부터‘23년까지 추진하는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착공하였고, 계획대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두 번째,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정수장개량사업을 통해 맑고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중위생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급속여과지 벽체구조물 콘크리트타설 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네 번째, 영광군 스마트 관망관리인프라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협의와 내용보완이 필요하여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네 번째,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영광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노후 탈취 설비교체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주민민원해소 및 운영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후 계획대로 공사추진토록하겠습니다.

403쪽 다섯 번째,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구 체계적인 이송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23년까지 총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4쪽 여섯 번째,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하수도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및 우수관로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사업입니다.

2021년부터‘24년까지 총사업비 321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일곱 번째,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영광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계획하수량 증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증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요즘 가뭄 때문에 상수도 관련해서 고생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지적사항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질의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불갑, 군서, 군남 일원에 탁한물 나온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 이제 다 끝났나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핑계같이 들릴수 있겠지만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첫번째 수위가 낮은 것이 원인이고 두 번째낮 온도하고 저녁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이물이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밑에 치가 올라가고 위에 치가 내려가고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질 망간성분이 많이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망간이라는 것은 호소수에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호소수에는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게 염소하고 반응을 하게되면 이 색깔이 300에서 400도가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망강성분이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용기준치 내로 해서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는 지장이없는데 이것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심리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심리적인 물질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저희들이 상등수를 펌핑하기 위해서 모터설치 4개를 해서 아마 관로에 있는 물이다 빠지게 되면 아마 깨끗한 물이 나오지않을까 그런데 연암관로가 관로 길이가 한160km정도 되거든요?

처음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좀 며칠이소요가 되는데 아마 지금 거의 다 잡히지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습니까?

예.

아, 다행이고요.

또 가뭄 때라 상황이 이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는 예방차원을 생각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알고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해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한참 지나서도 이게 뭔 일이냐고 여기저기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하는그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마음입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들 고생하시는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우리 영광군뿐만이 아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에 하나 그래서는 정말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비가 영원히 안 왔어요.

안 왔을 때는 금년 지금 지나고 내년 상반기 때까지 큰 비가 없을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있을 것이냐, 무슨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주변에 담수되어있는물들을 아껴가면서 지금 이 시골단위에는거의 다 지하수들이 있잖아요?

예.

농촌지역은?

예.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까지 상수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농촌지역을 계몽해가지고 계도하고 해서 좀 지하수로 이렇게 전환시키는그러면서 식수만큼은 생활용수는 제한수를써도 되잖아요?

식수만큼은 군에서 편성해서 먹는 물만큼은 생수를 공급하는 그러면서 담수되어있는 읍내권이나 도시생활권에 있는 우리군민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는데 지금 농촌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것까지 다 물을 공급하다보면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더 큰 영광읍에나도시권 법성, 홍농읍 이 소재지권 이런 데는 정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좀 제한급수하면서 지하수로 전환시키면서 식수만큼은 예산편성해서 공급하는 이러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소장님 한 번 검토하셔서 군수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민원이발생해서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매뉴얼이 작동되는가요?

예, 기본매뉴얼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업체라고 하면 물류센터에서 어떤 물건을 잘못배송하거나또 그 물건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리콜을요청할 때나 이렇게 하면 그런 리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매뉴얼이 되어있나요?

지금 어떤 매뉴얼을 말씀 하시는가는...,

제가 물어보잖아요.

적수가 나갔을 때 그...,

아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소비자가...,

그러면 그걸 배송 받은 소비자가“아, 이건 잘못한 것 같다.”리콜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리콜을 요구하면 그걸 리콜을 받아주는 상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매뉴얼이 있으면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홈쇼핑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하는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아요?

예.

왜 안 맞아요?

홈쇼핑은 자기들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홍보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공적인 입장에서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좀...,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에대한 대군민 서비스 인식 제고가 상당히문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적은 요금이지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우리가 납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군민이자 상하수도사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민원인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 설명에 따라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안내요원 그런 매뉴얼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직원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했느냐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했느냐거기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도 상수도팀들은 현장에 다 투입을 하고, 전화응대요원은 각 팀별로 하나씩 차출해가지고비상근무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응대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걸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께서는 그러하지 못하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들에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는 우리 개별 의원들에게 그런 민원제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뉴얼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매뉴얼이 있고인원도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매뉴얼이 없고 이런 게 부족하면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보충해야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뉴얼은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전담요원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히 예를 들자면 이 물과 하수의 서비스는 우리가 물론 공공적 서비스에 있지만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군민들이 소비자죠.

소비자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다는 애프터서비스를해줘야 맞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소 서비스의 질들이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염산면사무소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우리 염산면민들께서 물 소비를 자제하지 못하면 주 1회 급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주 1회 급수에 따른 우리 영광군의 상하수도사업소의 대책은 뭐 있는가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 봄에 상호제에서 일단 펌프 2km정도 설치를 했고요.

2단계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30마력 모터해가지고 1km총 3km설치를 했습니다.그전에 하나 있던 것까지 해서 그다음에상호제에서 물을 주면 내려 주면 하루에그 염산면 일부 지역에 1,600톤 정도 1,500에서 1,600톤 정도 를 소모하는데 지금 현재펌프 2대가 하는데 한 1,3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1,500∼1,600톤 소비되는 것에서 300톤 정도 만 실제 소비가 되면은 지금 현상유지는 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24시간 펌핑을 하고 정수해서 지금 보내고있는데 지금 현재 수원지 저수율이 한 17%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안 되는 게 문제점이 보여서 어제 펌프 용량을 늘려야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해서펌프 제작회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아침에 여기 오는 중에 전화가 왔는데 제작주문을 하는데 20일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상호제에서 내려오는 물을받아가지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염산은 여름에는 백수 대신제에서 밀어줄 여력이 있어가지고 소재지까지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수읍 대신제도 계속 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당초 11월 1일날 염산지역은 단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호제에서 물을 내려주고또 연화제에서 펌핑을 해서 간간히 맞춰가는데 오늘 오후에 가서 최종결정을 펌핑을 20일 걸리더라도 그것 주문을 해서 갖다가 설치를 다시 해볼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백수 대신제는 구수제에서하루에 1,500톤 정도 착수정에 떨치고 있고요.

그 아래 하천수 둠벙을 하나 팠는데 하루에 600톤 정도 11월 11일부터 펌핑을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00톤 백수 쪽이 당초 정수장 시설규모가 2,000톤이었는데 해안도로 쪽에 카페하고 펜션이 많이생기다보니까 3,000톤 엊그제 주말에는 한3,500톤까지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보고 김장이 끝나면 어느 정도 평상시 소비량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백수읍 대신제 같은 경우는2,000톤 정도 2,000톤에서 2,100톤 정도 가하천수하고 구수제에서 가니까 내년도 우기까지는 잘하면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지금 여러 관례로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오고한다면 영광이나 연암제 같은 경우에는한 300일 정도 급수를 할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수질이 문제가 됩니다.

과연 물이 색깔이 적수, 흑수 약간의 우리 수질기준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어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펌핑 계획을 다 세웠지만 하천에 기본적으로 비가 안 오면 하천에도 물이 마르겠죠?

예.

그러면 펌핑장의 기능의 상실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수계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천수...,

아, 그러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론하자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 겨울철, 봄철까지 갈수기가 계속 되가지고 그렇게 단수조치를 들어가야 하는데 특히, 염산이 가장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염산 개청사 축사를 할 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생활용수가쓰여지는 게 먹는 물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빨래하고 허드렛일 쓰는 물하고 분리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만들어준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죠?

그래야지 물 절약이 기본적으로 될 것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단수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가정에 특히, 노령자가 있는 가정에는 그걸이중적 구조로 나눌 수 있는 용기라든지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저는 그런 갈수기를 예측을 하셔가지고 담수율이 17% 내려왔으면 당연히예를 들자면 각 가정에서는 일반 식수하고일반 허드렛물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식수는 기본적으로 염산면에서 제공하는 물로 사용되는 것이고, 허드렛물은 다른 하천 그러니까 물이풍부한 하천에서 그걸 기본적인 살수차가됐든 어떤 차가 됐든 간에 공급할 수 있는여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단의 상황을 봐서 일반 염산면 가정에서 먹는 물과허드렛물을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구조를일단은 공지를 하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이것들을 구매하는데 일정 정도 보조를 하든지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기본적으로 수립하셔야 한다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당혹스럽죠.

이런 일들을 터졌을 때 준비하려면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소홀함이 없이하셔서 특히 먹는 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정말로 군민들한테사랑받는 그런 사업소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2023년도 업무계획 1번,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림경영팀 업무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신생아 탄생기념 나무심기, 산림박물관 운영은 일상 업무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산림경영팀 업무는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사과대추, 떫은감, 두릅, 호두 등 임산물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임업인과 소통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두릅재배지는 계속 확대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호두나무를 산에 심어 놓고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2번,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보호팀 업무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사방사업 추진, 등산로조성 및 관리,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토석채취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임도 신설 및 관리, 보호수·노거수 관리,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당면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등산로정비와 임도 신설 및 임도변 풀베기 등에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추락한 산불헬기는 임차헬기로 우리 군도 인근 장성 함평과 함께 산불임차헬기 1대를운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계약은 항공사와 전라남도지사가체결했으며, 시·군에서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산불예찰 및 진화 임무 외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을 위해서 우리군 직원이 작년과 금년도에 두 차례 헬기에 탑승한 바있으며, 공문으로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받아 탑승했습니다.

이어서 264페이지 3번, 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휴양팀 업무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운영, 홍농 봉대산 둘레길조성사업, 대마안골과 장암산 산림욕장, 영광테마식물원 활성화,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정원 전문가 양성교육 및 숲체험 교육 등 당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산림휴양팀에서는 영광승마장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영광승마장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승마장이 금년에 완공됨에따라 도내 소규모 승마대회 유치, 관내 승마동호회 육성, 각종 군 행사 시 승마 퍼레이드 실시 등을 통해 영광 승마장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첫 해로 삼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산림휴양팀에서는상사화를 군 전역에 확대 식재하여 인근고창군과 함평군 등 다른 시·군에서 우리군 상사화를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압도적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착실히 상사화를 확대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4번, 숲과 공원이 함께어우러진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공원녹지팀 업무입니다.

우산공원 등 쾌적한 공원 조성·관리, 생활권에 도시숲 조성, 불갑산 도립공원 운영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공원녹지팀에서는 도내 7번째 도립공원인 불갑산 도립공원 정비 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당시 함평군에서는 함평지역 임야에 대한 도립공원지정을 반대했는데 최근 불갑산 도립공원과 연접한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임야에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저희 과 역점시책 6건을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역점시책 1번, 봉덕산 다목적임도 개설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11억 원을투입해서 염산면 봉덕산 일원에 그동안의임도 개설 관행에서 벗어나 임도 본연의기능에다가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고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 다목적 임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시책 2번,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46억 원을 투입해서 불갑사 관광지구내산림박물관 옆에 신축하는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은 금년 9월 10일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 중입니다.

관내 야생화 동호회원 54명의 야생화 분화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야생화 회원들이직접 관리하게 하여 해마다 계절마다 다른야생화를 보여주겠습니다.

또한, 카페와 소회의실도 마련하였으며,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의 활용도를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69페이지 3번, 영광 테마식물원활성화입니다.

영광 테마식물원은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산림레포츠시설사업을 내년에 착공하고, 식물원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정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면 국·도비 지원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번, 여름 안골, 가을 장암산입니다.

작년에 대마 안골계곡과 묘량 장암산 산림욕장사업을 추진했는데 부족했던 부분을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마 안골은 계곡 주변 유휴지에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꽃을 피우는 버들마편초 군락지를 만들어 여름에 계곡에 발을 담그고 꽃구경을 하는 이색 피서지를군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묘량 장암산 산림욕장은 주 진입로를 상무대CC방면으로 정하고, 그 곳 임도2.4km중 2.1km를 확장했습니다.

내년에는 잔여구간 300미터를 마저 확장하고, 산림욕장에 억새류를 심어서 장암산을 봄 철쭉과 함께 가을을 대표하는 산으로 연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멀리 타 시군으로가지 않고 관내에서 알뜰하게 여가를 즐기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5번, 홍농 봉대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홍농 봉대산 둘레길 사업비 11억 원은홍농읍 장기계획 사업비입니다.

홍농읍과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과에 봉대산 둘레길 조성을 요청하여 설계를 마치고 금년 12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성산공원 조성입니다.

성산은 198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는데공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금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100억 원을 투입해서 숲속 산책로, 야생녹차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녹죽원, 파크골프장, 어린이 숲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코자합니다.

특히, 성산공원 숲길은 성산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 30분간 산책할 수 있도록 특화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18홀 규모이며, 세계에서가장 아름답고 흥미롭게 만들겠습니다.

향후 파크골프 인기가 시들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정원 같은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골프를 안치면 정원이고, 골프를치면 정원 속 골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이름도 버디가든으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선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공원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다른 것도 잘 해놓으셨는데요?

우리 법성에 인의산 둘레길 조성에도 많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데크가많이 부실이 되고 미끄럽고 해서 어른들이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거기도 세심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영광테마식물원 활성화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지방정원 할 때 끝나지 않았는가요?

예, 그때는 유원지로 변경만 했습니다.

유원지로 변경이 되어야 지방정원이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설명하실 때 지방정원신청하신다고?

예,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근린공원은 정원등록이 안되고 유원지가정원등록이 되기 때문에 선결 조건으로 유원지로 먼저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이제 지방정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군관리계획에서 그때 그랬던 것인가요?

예, 근린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실적을 보면 제 기억이가물가물해서 2021년 9월 30일 지방정원조성 및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용역을 준공했으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지방정원으로 와서 올해부터는 계획 조성에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그러면 지방정원에 대해서 별도의 답이 없는 것인가요?

예, 내년에 5천만원 갖고 용역해서 등록하면.

이 용역준공은 뭔가요?

영광지방정원 조성 및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준공.

준공했다는 것은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조성을 가기 위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표현상에서 좀 헷갈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를 들자면 지방정원 또 용역을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오해를 저희들이 불러일으키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한지가 횟수로는 한 2년이넘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2년이 넘었으면 기본적으로해야 되는데 작년엔가 우리 그 저수지 밑에 별도 부지매입해주고 그다음에 소방서거기에다가 한 번 쓰라고 한 것 같고 그렇죠?

임시 한 번 쓰라고 한 것 같고, 그러면지금 우리가 테마식물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받을 때는이게 가시적인 걸로 나타났는가 2023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로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가시적인 활성화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좀 시달리겠네요, 민원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겠다고요.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도 승마장 갔다 왔는데 승마장이 12월 오픈을 중심으로 해서34억인가 들어갔죠?

예.

또 추가로 해서 기타 부설비용까지 40억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간 것하고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이 테마식물원이 활성화된다면 어느 정도 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전혀 없어버리면 우리가 그때 테마식물원한 바퀴 삥 돌아서 건너서 다시 오는 그것뭡니까?

외승로입니다.

외승로까지도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안 맞네요, 사이클이?

이게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 투자되고 특히 우리가 놀이시설, 레포츠 시설 있는 데는 어느 정도 계획대로 가줘야지 저희들도예를 들자면 예산을 승인한 또 사업을 승인한 의회도 조금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된 과정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변명 아닌변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설이 기 시설이 되어있는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승마장이 예를 들자면 개방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가족단위 글램핑, 오토캠핑 찾았던 분들이 승마장 같이 교류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났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테마식물원이 우리가 일정정도 돈을 투자해서 수입원으로서 경제적 모델로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준다면 저희들도 설득하는데 편하겠죠?

이 점은 승마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글램핑장을 연계한 수요모델을 발굴해주시고그리고 그 승마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지금 다 공무직인가요?

아닙니다.

교관은 3명인데 2명이 공무직이고, 1명은기간제이고, 마필을 관리하시는 분은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1명이 일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자격이라든지 기능을 가졌던 분들이죠?

예.

다 젊던데?

예.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분보장이 좀 되어야지 예를 들자면여기에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과 연속성을 발휘를 해서 좋은 성적을거두고 있는 유소년승마단이라든지 학생승마체험 같이 이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신분보장하고 그분들이 그쪽에서 홍농인근에서 바로 이렇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 정도 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예.

여름 안골, 가을 장암산 관련해서요.

들어가는 초입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되셨나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좀 많이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예를 들자면 거기 장암산 정상 부위에서그런 주변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흡수력이 빠른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약간 호불호가갈리더라고요, 군민들께서?

그래서 군민들께 저는 이제 산림공원과도 이런 시설들을 안치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예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몰라도 인터넷에 대한 시설들을 우리가 홍보해놓고 거기에다가 사용할 때 예약제를 한다고 하면‘아, 뭐가 있는갑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설물 있을 때는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들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들은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공원 관련해서 지금 몇% 정도 되어있는가요?

예?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사업이 요?

예.

아직 설계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아니 올해 길 1.4km중에 1km뚫은 것하고 수목식재 외에는 진척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예전에 우리한테 저희의회에 보고할 때는 일정정도 나왔는데 지금 확 바뀐 것이죠?

아닙니다.

현재 내년에 조성계획 변경하려고 하는내용이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비슷하고.

예전에 영광중초 뒤쪽에 중앙공원을 만들어서 그 밑에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는 아예 빠졌잖아요, 저쪽으로?

이번에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럼 다시 바뀌었나요?

저희들이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화물차공영차고지는 저희들이 차를 대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승용차를 별도로 대는 공간이 이제 그러면 화물차...,

있을지라도.

그것은 기술적인 거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운영상의 따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러면 산림공원과도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공원에 대한 준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과에 보고할 때는그때 행감 때 이쪽은 우리 성산공원을 이용한 승용차량하고 이쪽은 대형차량 이렇게 되어있어서 다시 여기 보고받을 때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중앙공원에 있는 자리가 전체 그러면 파크골프장자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아름답고 참 저는 그때 우리 스포츠산업과장하고 와탄천을 갔어요.

우리 안전관리과 하천팀하고 그래서 와탄천을 그런 생태체육공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있대요.

그렇게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기타 그라운드골프장인지 우리 유소년야구단이 필요한야구장이라든지 거기가 엄청나게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접근성 문제도 지금 어디인가요?

법성 그 쓰레기 매립장보다도 더 가깝고홍농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굳이 저는 이렇게 파크골프가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이 유행이 갈지 모르겠지만우리 의회에서도 게이트볼장에 대한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파크골프장의 장점은 지형에 대한 시설만 들어가지 건축물이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용이하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까지도 물론 한마음공원이있어서 그렇게 발상하셨지만 한마음공원은언덕의 개념의 공원이고, 성산공원은 산에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 대한 개념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접목시키니까 좀 저는 그리고 기본에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그때는우리한테 보고받을 때는 노약자, 어린이 그다음에 우리 중년 이런 분들이 다 다양한사람들이 가서 운동도 하시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파크골프장 한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지금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우리 어르신들 개념이라 그래서 이 본래의개념을 흩트려놓고 파크골프장 하는 것이맞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진짜로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와탄천이 제일좋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공원의 파크골프장 대상지는 대부분이 지목이 전입니다.

현재 전 상태로 있어서 골프장 형태처럼이미 기반이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파크골프장이 일본에서 유래했습니다만원 취지가 공원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와탄천이나 이렇게 들판에 있는 것보다는 공원에 있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깝다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홍농테마식물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황이 바뀐 점은 한 번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식물원이 노동집약점이면서 극히 자본집약적인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금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꺼번에 이걸 해결을 해야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찔끔찔끔 하면 해결의 기미가 없다고 저희들도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영진 의원님께서 저번에 캠핑장 한 번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숲속동물농장하고 캠핑장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금년도 예산안을 요구했는데새로 오신 군수님께서는 식물원에 대해서들은 바가 많다.

한 1년 정도 의 시간을 가지고 좀 고민할시간을 주라고 해서 그 부분이 답보상태로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초격차라는 책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자를 내고 있는 부서를 살리려고 하면 과감한 자금투자를 해서 한 번에 일으켜야지 계속 찔끔찔끔하면 절대 그 부서는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원도 계속 이 상태로 자금이 조금씩투입되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만계속 노출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사실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박정현 과장님하고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묘하게 설득력을 내가 당하는 것 같은데 묘하게 설득을 당하지만 지금의 박정현 과장님이 하고 있는이 사업들이 모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박정현 과장님 하고 있는사업들이 다 찔끔찔끔 되는 것이에요.

장암산도 그렇고 안골도 그렇고 아까 말씀들이 성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집행부의 한계잖아요?

예산이 뚝 떨어져서 이것만 먼저 하라는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이 한계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원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판단이들어요.

맨 처음에 성산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에 대해서 상당부분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부분보다 좀 퇴색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이건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성산공원에대한 입장을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성산공원에 일몰제가 그때 마지막이었잖아요?

2020년인가요?

예.

그래서“일몰제가 끝나면 우리가 공원을개발해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주거환경과 가까운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너무 많은 기억을 많이 해버리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장에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우리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것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원래 계획대로 가야지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뭡니까?

영광테마식물원도 원래는 뭐였습니까?

영광테마식물원이 4대 종교를 테마로 한종교 색을 띤 식물원이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그러지니까 계속 원칙이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아로니아, 베고니아?

베고니아 식물원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뭐냐면 다시 한 번 바뀌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고 지금 바뀐 그런 지형과 시설과 사람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배정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매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2023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해양 관광 활성화 및 귀어 귀촌기반구축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가마미해수욕장과 송이도해수욕장의 물놀이장, 화장실,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개장기간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월도 어촌 커뮤니티 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낙월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어귀촌기반 구축을 위하여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바다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창업자금 및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 매월 90만원을 지급하는 귀어청년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계속사업인 천원여객선 운영사업과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및 물류비 지원사업도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섬 주민의 보편적 해상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두 번째,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조성 및 어가소득 창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참조기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염산면 봉남리 일원에참조기 양식장, 가공·유통시설, 창업교육센터를 포함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에참조기·부세 양식기술개발 위탁과 종자생산, 양식어가 양식기술 지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힘쓰겠습니다.

민물장어 양식장HACCP등록 및 무항생제 인증 지원과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대비하기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내·해수면 양식 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선 안전망 확충을위하여 대하, 보리새우, 동자개 등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방류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및 어선·어선원재해 보험료 지원 등 어업인 안전·복지 시스템을 확충하여 안정적 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효율적 해양공간 관리입니다.

주요 항포구 및 해안가 해양쓰레기 집중수거처리와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 등을 통하여 재투기를방지하고,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지향한다는 방침으로 대규모 공유수면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해양 유류오염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으로 해안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네 번째, 수산물 유통판로 확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입니다.

영광군 수산물 명품화 및 안전성 제고를위하여 우리 군 대표 상품인 영광굴비 산업특구를 유지관리하고, 지속적 홍보 광고와 영광굴비 명품 브랜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변화되는 소비문화인 1인 가구와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가정 간편식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및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비를 개선하고,TV홈쇼핑 방송 수수료 지원 및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지원, 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한TV방송,유튜브,SNS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영광 수산물 마케팅 강화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천일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위하여 군유염전 소금창고 보수, 배수로 정비, 염전 바닥재 개선 및 전동 대파기 지원등 천일염 생산시설 개선 및 장비를 지원하여 영광 천일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다섯 번째, 어촌·어항 생활밀착형 인프라 현대화입니다.

제4차 도서개발종합사업은 2027년까지상하낙월도, 안마도 등 6개 도서에 18개 사업 158억 예산으로 물양장 확장, 선착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대각이도 물양장, 대석만도 선착장, 송이도 관광도로 등 6건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1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안마도 둘레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낙월도 물양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8건은 2024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3차 연안정비사업은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낙월면 4개 읍면의 6개 지구에 대하여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을 제공하기위해 2029년까지 총사업비 26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하낙월지구와 송이지구 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산리지구 등 4개 지구는 2024년 이후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낙월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낙월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원 조성사업으로 낙월면 상낙월리 일원에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 내년까지 광장 및 전망대 조성, 정원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섬 관광자원화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어항정비사업 및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소규모어항 등 21개 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어항 정비를 통해서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2023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귀어 희망자 바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광군의바다와 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체험희망인 50명을 선정하여 도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바다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85페이지 두 번째,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산면 일원에 사업비160억 원을 투입하여 참조기 양식장, 가공·유통시설 및 청년·귀어귀촌 창업교육센터를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부지 매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굴비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굴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세 번째, 가정간편 수산식품개발 확대입니다.

수산식품 소비문화 변화에 맞추어 증가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간편식품 개발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와MOU등 협약을 체결해서가정간편식을 개발하는R&D사업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네 번째,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19년도에 법성항, 송이도항, 상하낙월항이,‘20년도에 대신항, 창우항,‘21년도에 항월항이 선정되어 총 6개항에 총사업비 506억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0%인 사업이 며,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송이도항, 상하낙월항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법성항, 대신항, 창우항, 항월항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마지막으로 섬 기반시설 확충및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은 상낙월도, 하낙월도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하여 낙월마루 건립, 진달빛문화관 등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도 마을특화 개발사업은 총사업비20억 원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 마을안길 정비공사, 여객선 대합실정비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마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2019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레길 정비, 의자공원 조성 등 토목·조경공사는 금주 중에 발주하여 12월 중에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월, 송이, 안마도의 섬 기반시설 확충및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285쪽 참조기 양식산업에요.

어쨌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2023년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하셨네요?

예.

그럼 지금 그 설도 그 부지를 계획적으로 위치추적은 되는데 추측은 되는데 아직부지매입이 안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시작?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부지매입 추진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설도젓갈타운에서 들어가는입구가 상당히 좁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런 것까지 다 해야겠네요?

그것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해서 확정해서?

거기 때문에 그 관광활성화 도로가 안되고 있다는 있거든요.

방조제 그게?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광하고 연계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말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81쪽에 천일염 생산기반에서요.

어찌됐든 이제 천일염이 우리 영광군에천일염이 우리 염산, 백수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염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천일염이 이렇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돋움 됐다는 것이 다행스럽죠.

그때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 그 군유염전 옆에 그걸 좀 고민 좀 해보십니까?

별다른 것은?

매매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매입하기로군수님께도 보고 드렸고 흔쾌히 인정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천일염 체험장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찜질방 오픈하셨다고 하던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지금 자재들이 천일염 소금하고의 상당히 부식의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것을 보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만전을다 기해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해서 오픈을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리모델링 및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전시관입니까?

아니면 식당관 방치되어 있잖아요?

예.

한옥으로 지은 건물.

예.

그런데 산중에 거문고 만들어 놔가지고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 같은데요?

식당으로 영업허가가 안 나온다던데 그부분 고려해서 고민해서 그 좋은 건물 지어놓고 거기 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후속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애초에 그런 시설들을 안했어야 하는데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거기에다가 시설 반듯하게 지어놓고그것 활용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주민들 지나가는 사람마다불평불만을 하죠.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허가를득해가지고 주민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기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러면서체험도 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음식물제공이 안 되니까 체험장이 안 돼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 겁니다.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사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김강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건설과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의 과 것을 막...,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로 이렇게 이관하면 어떻겠냐, 지금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가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끝나지 않았나요?

두우권 지역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

그때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주무기간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기간이 안 됐다고해가지고 해양수산과로 바꿔야지 리몰딩도하고 그러죠?

그건 한 번 관련 과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참조기 양식산업 관련해서 이게 민간 그쪽에 하는 것이죠?

예, 민간SPC구성해서 그쪽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청에서 떨어진 것이요.

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400억짜리 신청했다가...,

그것은 20% 자부담이었고 이것은 40%자부담이네요?

예.

그러면SPC설립하는데 좀 부담이 있지않겠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SPC설립해서 신청한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40% 자부담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지 관련해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SPC설립을 하면 민간사업자가 부지선택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가요?

SOC기반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민간에 다시 파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추진이 더 더디고 매입과정에서 또 많은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제가 이제 우려가 될 수 있어서 적극행정은 참 좋은 용어인데 이걸다시 역으로 이해하면 다른 민간보조사업은 일단 우리가 토지를 다 매입을 하고 건물 행위에 예를 들자면 민간보조사업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 참조기 고도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일단은 원칙이조금 다른 것이잖아요?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러잖아요?

예, 일반보조사업은 민간에서 부지매입...,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보조사업이 잖아요.

그런데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는 의미지일반보조사업이 에요.

예.

그러면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벌써 설도 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특혜시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고도화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이 지만 그런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보조사업의 형식을 계속 견지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오해가 없도록 사업추진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수산물공동가공시설을 해놓으셨잖아요?

몇 공장까지 있나요?

3개인가요, 4개인가요?

가동공장.

4개입니다.

4개죠?

예.

그러면 거기는HACCP시설이 되어 있는것이죠?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있는 데도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HACCP시설이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HACCP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가공을하게 되면 그 제품은HACCP인증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잘 해놓으셨다는 이 말하려고요.

왜냐하면 그HACCP을 받아야만이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수산물소형공동가공시설을 그렇게 시장에 유통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한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가정간편식 개발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양식굴비에 대해서 약간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가정간편식 개발할 때 최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해야 할 품목이 양식굴비에 대한가공을 어떻게 시장에다가 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둬야지 기존에 어가에서 그 구매를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과 구별해야 되지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정책을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양식굴비에 대해서도 앞전 의회 때도 아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해감냄새 나는 부분 그리고 가공했을 때 그런 부분을염두해 둬서 내년도에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선우 의원입니다.

우리 영광에 대표적인 명품굴비잖아요.

양식굴비를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먹어보기도 했고?

그런데 맛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개발과 이런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항상 심사숙고하셔서관찰도 잘 하시고 또 우리 굴비가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광하면 굴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공됐던 굴비는 영광지역축제식양식장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졌던종이고 그 이후로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여수에 있는 가두리에다가 양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똑같은 가두리에서 나오는 제품을 갖다가 가공도 한 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정말 세계적으로 알릴 수있는 굴비잖아요?

그런데 그 굴비에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세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만 할랍니다.

참조기양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참조기양식 해보신 것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드셔보지도 않고 참조기양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죠?

지금 양식이 수년 전부터 완도에서 양식해가지고 황금굴비로 판매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가격대가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러죠?

예.

그런데 맛과 우리 영광군의 브랜드 차이점을 보면 어떻게 양식하고 자연산 굴비가같은 금액에 판매가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수 쪽에서 가두리에서 잡는 것은 전량 우리 영광수협에서위판하도록 그렇게 협정을 체결해서 위판을 해보면 양식산이 자연산의 한 60% 정도 가격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여수 쪽 가두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가가 안 맞아서 더 이상 가두리에서 양식을 할 수 없다는 그 처지에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원료를 갖고 와서 가공해서 가공품판매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식산업 쪽에서는 자연산에비해 한 60% 또 적게는 50%까지 적다보니까 양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조기가 참조기로 판매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수년 전부터 양식 쪽에서 갔다가영광군에서도 모업자들이 그놈을 가공해서참굴비로 해가지고 판매가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조치 하나도 취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굴비하고 부세하고 지금 1년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집계되는 것 있으십니까?

조사해보면 거의 부세 매출이 굴비를 압도했다.

그러죠?

예,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조기양식장에 지금 염산에 하는 게 가두리식인지 수조식인지도 지금 어떤 식인가요?

일단 염산에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는 수조식으로 종자를 생산해서 되도록이면 칠산바다에 자원조성을 많이 하는데 포인트를 맞추고요.

여수 쪽에 있는 가두리, 완도 쪽에 있는가두리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식부분보다는 가공·유통·수출 쪽으로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부세가 굴비를 앞서갔잖아요?

예.

앞서간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굴비보다지금 저희 영광군에 부세가 양식하기가 힘드나요?

이 산업화센터에서 명칭은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이지만 저희가 부세까지 같이 거기에서 종자생산하는 컨셉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세의 경우는 여기 영광에는 우리가 가두리양식장이 없습니다.

향화도에 2ha짜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수나 완도나 그쪽에 가두리업자하고 계약생산해서 우리 영광에 100% 납품하는 식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에서 지금 부세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굴비시장보다 굴비단가가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굴비단가가 떨어질 생각을 않고계속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조기는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쎄요.

이 크기에 대해서.

그런데 부세 보리굴비는 그 10만원짜리우리가 참굴비를 산다고 하면 부세 같은보리굴비는 어마어마 크잖아요?

제일 큰 것이 10만원, 12만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도 맛과 크기로 해서 보리굴비 부세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기양식산업화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생각도해주십사하고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298쪽, 업무계획 1번, 신속하고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을 9개 반 50명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운영하여 소규모건설사업 측량 및 설계를 조기에 추진하겠으며,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무단 점·사용 현장 점검을 수시로 확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건설업 17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건설기계 등록 15종 1,911대, 건설기계사업등록 8개소에 대해서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도로의 원활한 이용관리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620개 노선과 영광읍 전통시장 등 노점상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처리 및 지도 관리와 육상골재 채취 등록 및 사업장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에 대해서도 가로·보안등 신규설치 160등, 노후가로등 54등을 교체하여보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0쪽 2번,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및 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11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24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등7개소는 2023년 준공을, 계속사업지구인 백암∼답동간 도로는 계획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023년 신규지구로 추진하는 도로 선형개량사업 3건에 대해서는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등 8종에 대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겨울철 설해대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번,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2022년 착수지구인 묘량 왕촌지구와 염산 축동지구는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2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착수지구인 염산 입동지구는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백수 상사지구와 백수 하사지구는 실시 설계 후 4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염산 송암지구는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금년에는 저류지 및 용수로 공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영광 녹사제개보수 사업은 금년 12월 공사착공 계획으로 2024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4번, 농산어촌 기반확충 및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불갑면과 묘량면은 12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준공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영광남천 황토구뎅이마을과 염산 상오마을은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낙월 안마도는‘23년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후 8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농촌협약입니다.

농림부 공모신청을 위해 추진 중인 공간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4월에 완료하고, 5월에 농림부 공모사업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7개 지구로 계속지구인 백수 송산 등3개소는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 발주하겠으며, 신규지구는 4개소 대상지를 선정하여 2023년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5번,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추진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및 모정 유지 관리를 위해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모정 3동보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등 190개소에 사업비 63억 원 투입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2023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군도 및 농어촌도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0개 읍면30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자 통행이 많은도로의 갓길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조성과 군민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초에 길어깨 정비 대상지조사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추진 및 공사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2번,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사업은 도로안전성 확보와 상사화축제 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묘량 삼학에서 불갑 자비리까지 3.5km에 대해 도로확장 및 임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며, 대마산단에서 국도22호선연결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6.1km로 좌우농기계통행로 확보와 도로선형을 개량하는사업입니다.

11월 전남도에 지역개발구역지정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2023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0쪽과 311쪽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3번,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칠산대교 입구에 사업비63억 원을 투입하여 14,224㎡의 규모로 국도 진출입로 개선, 휴게소, 수소충전소 등을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토교통부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국토부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내년 2월까지완료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4번입니다.

불갑산 하이패스IC건설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투입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해안고속도로 및 우리 군 지역거점 관광지 접근성향상을 위해 영광 학정리에 불갑산 하이패스IC상행선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314쪽과 315쪽 계획평면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5번입니다.

영광군 자동 염도측정기 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염해피해 우려가 있는 백수, 염산 4개소에 8천만원을 투입 자동 염도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2023년 상반기에 4개소를 설치하여 해수유입을 상시 감시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시스템을 구축, 염해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7쪽 6번, 일반농산어촌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완료지구 25개소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4월까지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테스트를 완료한 후 운영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시설물 관리가 잘 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위원회와 마을관리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시설운영관리에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18쪽 마지막으로 7번, 가로·보안등 보행길 안전 지원입니다.

가로·보안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10,536등의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4억 9,200만 원을 투입가로·보안등 신규 신청지역 전수조사를 거쳐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하고, 법성뉴타운매립지 도로변 가로등 신규 설치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은 연중수시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보행자의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316쪽이요.

영광군 자동연도측정기 설치에 대해서요.

본 의원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금년도에 바닷물이 유입되어가지고 완전히 1필지를 하나도 수확을 못했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금년에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

여기에 내가 그때 담당팀장한테 보고를받으니까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군관리구역이 있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핑퐁하다가 결국에는 농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백수에서 난리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염산도 난리 났어요.

거기는 완전히 염해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축동 들판이 그래가지고농가들이 다 그런데 이게 또 보험도 안 돼요.

군하고 군에서 기반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든 군에서 설치를 하든 해서 마음 놓고 농가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은데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하지말고 하여튼 바닷물하고 유입되고 위험지구에는 다 설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개소 시범설치를 하는데요.

상태를 봐가지고 내년부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적극 이런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칠산대교 스마트복합센터 조성에 관해서요.

여기에서 구구하게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담당하고 과장님이 한번와서 설명 같이 한번 협의 좀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저기해서 지금 아까상하수도사업소에 식수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업용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농사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영광군에는 지금 방침이 관정개발은 불허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뭄에 비가 안와서 영원히 비가 안 왔다고 할 때는 그래서는 안되지만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농업인들은 지금 목이 말라서 외치고 있는 부분이관정을 파주라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그런 민원을 받고 군수님도 받고 그러실 겁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방침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에서 내려주는 것도 다 반납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우리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줄 것인가, 나중에 이제 한해가더 심각해져요.

내년도 이양기 때 난리가 나면 7대 때한번 그랬잖아요?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하수가 고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환경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장 지금 농업인들 입장에서는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이 부분도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타겟층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그러지 않아도 사냐 못 사냐 하고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심정들 좀 애처로이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지하수는 지금 민간인이 허가를 또는 신고를 하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거예요.

다른 시군은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관정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영광군은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면 영광군은 아예 예를 들자면 관정자체를 신고 들어와도 안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이 자부담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지금 발생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저는 내려준 사업비는 도의원의또 역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석 또 토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우리 영광군에서 그런 건설이나 또 건축을지을 곳에 먼저 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서 묘량면에 지금 다목적센터라든지 그런 환경조성을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다목적센터에 들어갈 기반에 거기에다가 들어갈 토석들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마산단하고 도로를 하게 되면 토취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백수 우리 뭡니까?

양식장하면서 답동 간 도로 있죠?

예, 참조기센터에서...,

참조기양식센터에서 답동 간 도로 거기에서 암반 깨가지고 토석 나온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어요?

그 부분은 공사현장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알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법성∼홍농 간으로 일부 들어갔고요.

날마다 토석도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날마다 지나가는 도로 옆에 안보이면 덜하죠.

보이는 데에다가 그걸 쌓아 놔가지고 어디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민원에시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칙들을 물론 거리와 백수에서 묘량까지 거리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래도 공사에 대한 단기 기간을 준수하시려면 일정부분들을 지급을 하시더라도 가야하는 것이고, 그 토석이 예를 들자면 일반인이 그걸 갖다가 하는데 매립하는 방식으로 쓰여지니까 문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토사에 대해서관리를 충분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오귀동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토의 체계적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군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추진하겠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 군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간에 밝고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해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용역을 군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법 광고물 없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온라인 허가·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불법 광고물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영광중앙초등학교 앞 군계획도로 등 8개소에 미개설 도로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앞 군계획도로 등 5개소는 보상을 추진하고 홍농 상봉경로당 앞교차로 정비 등 3개소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가지 도로보수 등 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6쪽, 기후변화 대응 및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경로당 11개소 옥상 및 지붕에 차열 조성사업을 시범 추진하겠으며, 전기, 수도 등 감축률에 따른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18개소 운영·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정보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단에 유해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울타리 설치 등 피해예방 설치지원과 농작물피해보상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7쪽, 환경오염예방 및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배출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점검을실시해서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배출시설 악취 및 수질 관리에도 철저를기하겠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총 255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오염 불법처리를 사전에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폐기물 배출방식 개선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동네마당 8개소설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20대 확대, 재활용품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함55개 설치, 다회용기 보급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하단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유도를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과 무인회수 자판기설치를 통한 수거포인트 지급 등 재활용률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영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동리 일원에 청소년 드림창작소, 뉴트로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금년 3월 사업계획 고시를 거쳐서 건축물 6동 철거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단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중앙로 일대와 법성면 시가지 내에 간판 250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영광읍은 계속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법성면은 신규로 내년에 디자인 용역 및간판을 제작·설치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영광읍파에서 기독병원 간도로 개선입니다.

읍파에서 기독병원 간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차량과 보행자 교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내년에는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해서 2024년 공사착공 목표로 차질 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부착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중에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출입이 어려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해서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드론 및 영상장치를 구입해서 연중 오염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지원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감량해서 폐기물 처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102대,간이탈수기 2,000대를 설치 지원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증설입니다.

홍농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일일 40톤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는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 업무계획 1번,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군민 평생건강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첨단 의료기기보강 등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자의 진료 및 각종 진단검사를 통해 군민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해 보건의료시설 정기점검과 노후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직원 직무교육과 친절도 향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며,연령별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 군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5쪽 2번, 의료환경 안전망구축 및 군민검진 확대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가암 검진 및의료비 지원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 점검,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헬기착륙장 유지보수하고 구급차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의료기관·약국 등에대한 마약류 관리를 통해 약물 오용·남용을방지하고,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및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3번, 건강수명 플랫폼, 통합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행복드림버스는 금년 96개소에서21개소가 늘어난 120개소를 운영하여 기초건강검진, 양·한방진료,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 군민이 행복한 행복드림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연계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한의약 건강교실,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347쪽, 건강PLUS활력 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총 864회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에 따른 건강한 삶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금연클리닉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초·중·고 흡연및 음주폐해 교육으로 금연 환경 조성과절주 문화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식품, 영양제, 기저귀,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5번, 군민과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지선별검사, 진단, 치료, 등록관리 등통합관리서비스 기반 확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치매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와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감별검사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교실 운영 등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배회인식표 보급, 조호물품 제공 및 치매극복의 날 걷기 캠페인 등 치매인식개선과 치매로부터 살기 좋은 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349쪽,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치료 및 사회복귀지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신규발굴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교육, 진료비 지원, 자살예방상담 및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자살 위험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주변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재활을 돕고자 정신재활시설 2개소를 운영하여 교육, 취업,문화, 거주,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 활동을제공하겠습니다.

350쪽 7번,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기동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발생요인 차단 및 예방접종 지원과 결핵조기검진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감염병의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를위해 역학조사, 진드기 기피제 배부·관리및 계절별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조기검진, 노인결핵검진, 결핵환자 관리 등 지역사회 내 결핵 감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예방접종 예정자 사전 문자 발송등으로 군민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일상방역 생활화로 신종감염병 차단입니다.

일상방역 생활화로 각종 신종감염병 차단 및 체계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으로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해외입국자 추적관리,감염병 대상자 모니터링,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배부 및 지도관리 등 신종감염병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일상방역 생활화 캠페인 실시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빠른 접촉자 추적조사를 통해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식품매개 감염병 보균자 찾기, 만성감염병 검진 등을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관광지,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1번 352쪽,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입니다.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앰뷸런스이용 경비 지원으로 군민의 비용 부담을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군민에 대해 거리 제한 없이 전액지원으로 군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번 353쪽,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23년AI-IoT는‘22년도15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폰과연동된 혈압기, 당뇨측정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혈압, 혈당, 운동량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상담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만성질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3번, 아흔에도 자신 있게 어르신건강 영양관리입니다.

만성질환 발병과 관리에 식습관이 큰 영향을 차지함에 따라 식품구입과 조리 등이어려운 어르신의 식생활 건강관리를 위한맞춤형 영영교육과 체계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75세 이상영양섭취부족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당에서쉬운 메뉴 선정, 조리 실습 및 건강간식 만들기 등 영양교육과 건강문제 진단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보건소 타 사업과의 연계,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개인의 기저질환에 따라 영양교육과 상담 실시로 올바른 영양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번 355쪽, 9988 뇌 행복교실 운영입니다.

걷기와 짐볼을 이용한 리듬 놀이를 통해집중력 향상 및 사회성 회복으로 치매인식개선과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조기검진 및 우울증척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짐볼 난타교육 및 동네 한 바퀴 걷기 등 치매예방운동과 짐볼 난타 지도자과정을 통한 마을주민 대상 지도자 양성으로 평소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356쪽 5번,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예방교육입니다.

경로당 방문을 통한 치매 조기검진, 인지강화 교육 등 치매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지기능 관리, 치매 조기발견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로당 376개소 방문 치매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으로 고위험군 예방과 조호물품 제공, 검사비·치료비 지원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촘촘한 돌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357쪽, 자살예방 생명존중 환경 조성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상담 및 우울증 선별검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통해 자살예방 체계를구축하겠으며, 음독 사망 비율이 높은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함으로써 물리적접근을 제한하여 자살을 사전에 예방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350쪽 보면 예방활동 강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예방접종 만 12세 이하로 되어있는데 지금 독감 전에도 이야기를했는데 중고생은 독감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국가접종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택적 예방접종하고 국가예방접종, 도에서 하는 접종하고, 군 예방으로 나눠져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12세까지 하는데 중고생.

중고생들은 저희들이 올해도 독감예방접종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11,000원의 범위로 저희들이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본 의원이 제기했던부분인데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교육자체가 무상교육으로 중고생까지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많지않은 예산을 중고생까지 독감예방주사를늘리면 좋지 않겠냐는 건의를 여러 차례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그 어찌 보면 응급환자 앰뷸런스 이송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편적인것 안 해도 돼요.

이런 예산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히혜택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걸 오래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그게어려운 것인가요?

아무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8건, 역점시책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 1번,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10개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 및 팀별 담당 읍면제를 실시하여 맞춤형 현장컨설팅 상담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지원을 위하여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과 현장실습 교육등으로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5쪽 2번, 현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력 양성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신규 강소농 10개소를 선발,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예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등 4과정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66쪽,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청년 창업농 조성등 7개 사업에 5억 9,550만원을 투입하여예비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67쪽 3번, 도시민 유치 분야별 귀농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 및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수도권 버스광고와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 및 귀농인의 집 3개소를 운영하고 귀농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영농기초 기술교육 2과정,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과 작목별 선진농장 현장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69쪽 4번, 모싯잎송편 품질 안정화 및떡산업 경쟁력 증대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품질강화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가공 및 품질관리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공업체 역량강화와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역 축제 및 식품대전등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과 우리쌀활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개발을 위한 시제품 개발과 밀키트 상품개발교육 및 상품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5번, 수요자 중심의 식량작물 과학영농 기술보급입니다.

잡곡 기능성 맥류 도입으로 식량작물 소득 다변화를 위해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 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잡곡생산비 절감, 기계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해 종합검검실, 미생물 배양실 등을 운영, 실증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가공용 분질미인 가루미 등을 지역적응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적성 테스트를실시하여 농가 현장기술 지도에 활용하겠습니다.

372쪽, 벼 안전생산 기술보급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식량작물 보급종 차액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8개 작목, 30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15ha,맥류 증식포 87ha를 조성하겠습니다.

373쪽 6번, 트렌드 변화 대응 전략적 신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신기술 보급을 위해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시범사업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 모임체 육성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신기술 도입과 농가 전문성 향상을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4쪽, 축산 환경변화에 따른 신기술 보급을 위해 가축 원적외 발열선 보온 보급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채소·과수분야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75쪽 7번,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을 통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활용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농번기 상시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도서지역 농기계 수리 및 다중이용센터를운영을 정비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376쪽, 농업인의 농기계 현장 활용능력향상을 위하여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7과정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재고를 위해 묘량·대마면 일원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분소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향토자원 연구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향토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상사화 증식포 3개소를 운영하고,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생명자원관리 기간으로 2022년 11월 영광군이 지정됨에 따라 국내외 상사화 유전자원 수집과 운영을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원예작물 경영농가에 우량묘 244만주를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효과에기여하겠습니다.

상사화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발굴과 교육·홍보관을 활용한 상사화 자원개발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2022년 역점시책입니다.

1번,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기금 3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경영실습 임대농장 5개소, 선도농가실습농장 5개소를 운영하고, 거주공간 및관리사 등 5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청년농업인의 유입으로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380쪽 2번, 신규 귀농인 우수 창업농 육성입니다.

귀농인 창업 및 영농 초기 비용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7,250만원을 투입하여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신규 농업인력육성을 위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381쪽 3번, 지역 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육성입니다.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운영 및 치유 농업분야 활성화를 위하여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진행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치유산업 육성 및 농업농촌의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382쪽 4번, 탄소중립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정립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및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논 메탄발생 저감사업 맥류․콩 이모작 재배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토양 오염 감소에 기여 하겠습니다.

383쪽 5번, 대파 연중 안정생산 유통 기반구축입니다.

대파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파 육묘 연중 공급 시스템, 유통 출하 시스템 및 고온기 극복을 위한 기반구축과 연중 생산 가능한 대파 품종 선발과 이를 활용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384쪽 6번, 농기계 기동 현장서비스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현장수리 수요 증가와 긴급 출장등 상시 운영 체계 유지로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서비스 차량 및 관련 부품을구입하여 맞춤형 현장서비스로 농작업 기계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385쪽 7번, 상사화 소득화 기반 조성입니다.

상사화 신품종 도입 및 원예 활동 생활화 사업, 상사화 신품종 재배농가 육성 등사업을 추진하고, 상사화 자원소득화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뒤쪽부터 앞으로 가겠습니다.

384페이지 내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농기계기동현장서비스 운영을 하시려면 지금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됩니까?

아니면 농한기 때 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기존 인력으로 우선 기간제를 고용해서 진행을 하고 후속조치로 여기 기동서비스반에 구체화된 인원은 인원이 보강될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새로 신규가 꼽히면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신규 공무직 직원들이 평균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금 공무직이 지금 기술공무직으로 처음 들어와서 지금껏 여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금근무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직원에서부터 7∼8년 이상 근무한 숙련된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7대 때 기술공무직들을 처우개선을봉급이나 더 일반적인 행정공무직들하고차등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때도 군정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술직들은 기술을 연마하게되면 다른 데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보수차이가 나고 고용이 안정되고 아무리 안정이 됐다고 공무직을 한다고하더라도 보수가 다른 데에서 많이 준다고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대마, 묘량에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 그러는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 기술자들이 공무직들이기술연마를 하면 쭉 간다는 얘기예요.

이러려면 소득이나 고용을 안정시켜야되지 않겠냐, 우리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좀차별화해야 합니다.

이 기술직들은.

특히,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직들을 보면 그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그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손 깨끗하게 근무 하고 싶은마음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는데 너무나 쉽게 나쁜 말로 말하면착취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는데 좀 여건을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근무의욕이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3쪽 대파 연중 안정생산 유통기반구축이 올해 처음 공모사업을 해서 하려는 사업이 라는 얘기죠?

예.

고생들 했어요.

참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확정을 해서받아오기까지의 많은 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청년농들이 안정되게 정착해서 좀 소득하고 직결되면서 우리 영광의 대파 어차피 대파 재배농가들이라고 해봤자 백수·염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정착단계에서부터 세심히 배려해가지고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모싯잎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싯잎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들의 농간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봐요.

가격이 저기하면 안 가져가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도 모싯잎 재배농가들에게수확량 대비해서 약간씩 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모싯잎송편에 대한 어찌됐든기반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토대로 해서 이 농업인들 해가지고 모싯잎 산업이 영광군에 발전해 나가고있는데 이 생산자들은 일체 지금 보호를받지 못하고 있다.

모싯잎을 심으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면적을 확대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대다수지금 다 파내버렸잖아요?

그러는데 나머지 있는 재배농가들이라도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고임금 시대이고 이런 부분에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이 부분 소장님하고 기술센터 협의해가지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373쪽이요.

지역맞춤형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시범이게 어떤 작목인가요?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복숭아 시설 하우스 복숭아 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이 계속 늘어나는가요?

집중해야 될 작목이 있고 기준에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새로운 소득을 작목을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작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범작목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예, 저희 사업은 주로 시범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화작목은 그때 뭔가요?

딸기하고 망고하고 고추 이렇게 그때 3특 아니었나요?

3특 6품이라고는 했는데 이제 기존에 딸기, 고추 이런 작목들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집중해서 관리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농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새로운 소득발굴 차원에서 1시군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이 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설하우스 복숭아를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육묘장 운영을 하나요?

예,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추도 하고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고추육묘하면 얼마씩 받고 팔고...,

예, 저희가 이번에 양파, 고추 그다음에주로 배추 이렇게 3작목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고추가 연 소득이 얼마나 된가요?

고추가 농가당...,

아니, 전체 우리 영광군 총생산량.

아, 육묘.

아니아니.

아, 저희 지금 고추는...,

조수익.

조수익이요?

한 350억 되나요?

예, 그 정도 저희가 고추가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3특 7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3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에농업에 대한 발전근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7품은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밀고 있는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정리를 잘 하셔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청양군을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청양군이요.

2,300농가에 매년 100만주를 청양고추를100만주 무상지원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역특화작목이니까구기자하고 청양고추가...,

그런데 청양고추가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했냐면 2017년도에 320억에서 2021년도거의 한 540억 그러니까 200억 정도 가 더올라온 거예요.

이게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의 방식이죠.

이렇게 저는 시범사업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의 사업들을 어떤누추를 해보냐면 계속 받았던 사람들이 돌려막기식으로 그 시범사업을 받고 또 시범사업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은 그혜택을 잘못받고 있다.

작목선택을 바꿔가지고 또 바꿔.

또 작목선택을 받고 시범사업이 끝나면작목을 형태로 해가지고 또 받고.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하는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체 밭작물 중심의농업인에 대해서 함께 예를 들자면 조수입을 올려서 농가소득 올려서 밭작물이 현행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이런 것처럼 시범사업을 받지 않은 밭작물에 대한 것들은 전혀 예를들자면 장담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가공산업센터 가공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일부러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장님 들으시라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4개 가공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죠?

그게 어디 무슨 품목을 가공하는지 아신가요?

수산물 가공공장 4개 공장을 운영한다고했는데 5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2개는HACCP을 받고 3개는 지금 안 받고 있는데 4개인가요?

4개인데 그걸 어떤 지금 수산물의 품목을 갖고 가공공장 운영하는지 아시냐고.

주로 이제 조기 쪽이나 꽃게, 새우 이런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 굴비죠.

예.

굴비, 굴비를 예를 들자면 영광지역에 수산물 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산물에서 3특 하면 딸기·고추·망고하듯이 수산물에서는 정확한 특산품 굴비 그러니까 굴비에 대한 가공산업을 우리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했냐는 이거예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니까 망고는 예를 들자면 23억인가 26억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저온저장고 저온시설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품질 당도측정하는 기계 그다음에 그걸 예냉시설에서 나가기 전에 신선도를 유지해서 포장해서 나가는 시설을 해놓고 있죠?

예.

딸기도 아까 보니까 계속 명품화 사업으로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망고와 딸기와 고추 중에서 가장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작물이 어디냐,보편적 작물이 어디입니까?

고추.

고추죠?

예.

그러면 지금 고추가 친환경 특히, 무농약이상 유기농은 일반가공시설 라인에서 그걸 제품화를 생산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걸 기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빨리 시설을 완충시키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친환경고추농가들하고도 이야기 나눈바가 있는데 아까 지금 저희 친환경 고추재배 농가수가 30명 안팎이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가수를 추측을했을 때 그분들이 가공을 라인을 별도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저희 이제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술센터 내에서는 어렵고 농협도 경영타산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가공라인 별도설치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농법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그 단체들이 별도로 어떤 시설을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농법인을 결성하든지 하고, (청취불가)를 설정하고, 가공·제조업을 허가를 내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운영하셔야 하는...,

제가 그래서 굴비가공사업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예를 들자면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용해서 초기에 사업화를 이루지 못하기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영광군에서 조수입이 가장많은 게 농산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무엇입니까?

쌀이죠?

쌀 다음에 조수입이 가장 높은 게 어디에요?

현재는 고추잖아요.

예.

그러면 고추에 대한 아까 말했던 산업화를 이 고민을 하셔서 예를 들자면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인이 생산자들이 그런시설을 투자를 못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돈을 투자해봐야 소득이 안 나오니까그렇지만 그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무농약 유기농가를 더 확대를 시켜내 가지고산업화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에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그런 가공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식품제조허가가 법인으로나있기 때문에 고추가공라인을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추 전체...,

아니, 제가 소장님.

예.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센터를 아까 일부러 물어본 것이라니까요.

가공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시라는 이 말이에요.

거기는요, 일부 법인이 아니라니까요?

보시고 그걸 적용 한 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해양수산과나 기술센터나 업무만 달랐지그걸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그 업을 쉽게 말하면 그 굴비를 잡아서그걸 가공하시는 업이나 예를 들자면 고추를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생산해서 그걸가공하시는 농민이나 똑같잖아요, 조건은.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스마트 우리 청년 사업이 있죠?

1번이요.

예.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이게 이제 공약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시범운영하실 것이죠?

예.

지금 준공하셨죠?

내부시설 양액시설이 좀 덜 들어가서 그것 지금 설계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작업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진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시범 스마트팜 농장을 잘 운영하시는데접목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귀농·귀촌 청년농업인들이 그러니까부모님이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을 하시지않고 올곧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귀농·귀촌 청년으로 와서 가장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량농지 확보예요.

그래서 우량농지 확보를 못 하니까 정부도 나서서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농지은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우리 농지연금을신청하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농민들 중에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농사를 그만두신 분들이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그 농지가 바로우리 저기 어디인가요?

기반공사를 가서 거기에서 우리 지금은의무로 6개월 동안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더만요.

예전에는 그냥 공시지도하지 않고 계약대 계약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청년농업인이라든지 귀농·귀촌인들이 농지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시까지 하게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기관 방문해가지고 우리 영광군과 기반공사가MOU를 체결을 해서 그 농지에 대해서 만일 미리 확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더니MOU체결을 해서 우리 영광군에 그런 정보전달을 하면 영광군에서 농지를 임대허가나 아니면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기관검토를 해서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할 때 제일로 어려운 것이 우량농지 확보거든요.

그래서 우량농지 확보를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영광에 아무런 저기되지 않은 귀농·귀촌인들 또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관계부서하고 재무과라든지 예산실하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이 문제를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및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23년부터‘26년에 대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보장계획이며,‘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 실천계획입니다.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회 보고 후 전라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23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과정입니다.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0월11일 군의회 보고를 거쳐 10월 19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이웃과 동행하는 으뜸복지 영광이며, 8개 전략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266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계획이므로 사업추진 정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의 타당성과충실성 점검 및 이행과정, 결과확인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진사항을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 차기 계획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도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 보장발전 전략체계로 총 8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중점추진사항을 포함하여 42개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은 총 42개사업으로 인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에서 사업을추진합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복지여건 변화및 핵심과제입니다.

‘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비교하여 신설·해지·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5쪽입니다.

‘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도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과 정책을 지역자원에서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4개의 전략과 8개의 중점추진사업을 포함한 2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에서 24쪽입니다.

사회보장전략1 평생 보듬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전략사업으로 통합돌봄시스템 운영,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복지타운 증축 등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 보듬는 촘촘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군 영역별 어려운 경험 정도 를 살펴보았을 때 제1순위었으며, 제2순위는 장애인돌봄과 아동돌봄, 노인돌봄은 제4순위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있어서 장애인돌봄, 아동돌봄, 노인돌봄이 1·2·4순위로 조사되어 높은 욕구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통합적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안에서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였습니다.

25쪽에서 29쪽 사회보장전략2 희망과 활력이 샘솟는 행복공동체 구축입니다.

우리 군 사회보장영역 욕구 조사결과 사회보장정책 시급성이 있어 기초생활유지가59.6, 고용 58.9, 가족 및 사회적관계 5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전체 평균 각 54.9, 54.2,52.3점을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니어클럽 및 인턴십운영,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6개 사업입니다.

30쪽에서 34쪽 사회보장전략3 든든하게동행하는 건강과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 지역주민 욕구조사 내용 중 사회보장영역별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군민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가 전남 전체보다 높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수 있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사회적약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세심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스포츠센터 건립, 빛으로복지재단 설립 등 6개 사업입니다.

35쪽에서 40쪽입니다.

사회보장전략4 미래를 꿈꾸는 교육·문화환경 구축입니다.

우리 군 사회보장영역 중 정책적 노력체감도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교육57.3, 주거 55.9, 문화여가 54.2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집단 의견수렴결과 아동의 교육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경우에 대안이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지역사회환경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정주여건 확보와 지역인재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봤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거점별 작은미술관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41쪽에서 4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사업입니다.

지역발전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입니다.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에는위기가구 나눔냉장고 운영,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표과업2 부적정 수급방지 과제는수급방지 홍보 자진신고기간 운영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부적정 수급방지 대안이 필요하였습니다.

49쪽에서 53쪽입니다.

지역발전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는 지역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사회복지 등 체계적인 민관협력체가 구축되어있으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기존 민관협력체계 및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였습니다.

대표과업1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 활성화에는 영다락방 운영 활성화,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이 있으며, 대표과업2 지역사회 민관협력사업 고도화에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마을공동체 참여자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3쪽에서 58쪽입니다.

지역발전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대표과업1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및 지원방안에는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 개최이며, 대표과업2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는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시행, 우리 동네 복지캠페인 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한 공공과 민간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정발굴을 주로 수행하고,복지동행테마사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쪽에서 65쪽 지역발전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표과업1은 돌봄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으로는 통합돌봄시스템 운영 군민행복주택건립이 포함되어있으며, 대표과업2에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 평생교육 운영,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인프라 확충은 우리 군 가구구조를바탕으로 사회보장시설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점검하고 대안마련을 통하여 우리 군의 공공성을 확충할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앞서 설명드린‘23년 연차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세부사업추진관련 입법지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서 129쪽 42개 세부사업목록입니다.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이웃과 동행하는 으뜸복지 영광 수행을 위해각 실과소에서 취합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서 140쪽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338개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전체사업목록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서 146쪽까지 지역사회보장지표230개에 대한 목록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3년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34쪽 빛으로복지재단 관련해서 이사업은 신규사업이 죠?

빛으로복지재단 34쪽.

신규사업입니다.

그러죠?

예.

사업비가 얼마쯤 예상하고 있는가요?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사용용도 이런 것을 보니까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그쪽에다가 사용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기금하고 별도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 제작하시느라 아마 우리 과장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아마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못 썼으리라 생각하고 일단은 빛으로복지재단 공약사항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26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억 원 미만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연차별계획이라 그렇습니다.

미만으로 되어있거든요?

미만?

그러면 그 표기를 잘못했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괄목할 만한 기대를 좀 해보겠는데 신규사업이 많네요?

지금 우리 군수공약사업도 다 포함이 된것이죠?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니세프 같은 것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저희들 공약사업은 몇 가지 포함이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130페이지 이쪽 보시면저희들이 338개 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42개 사업으로 추출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쪽으로 추출해서 책을 만든것이고요.

저희들이 338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그대로 추진합니다.

공약사업이 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추진하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약사업도 추진하고 이 338개 사업도전부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아이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 그것도있고만요?

예.

그건 지금 우리 미래 꿈나무들한테 지급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사업에지금 기금으로 인재육성자금도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재육성기금하고 같이 추진될 것으로.

출연금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부분은 좀 더 우리 의원님 들뿐만 아니라좀 더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복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장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다 됐나요?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게...,

예산심의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괄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분야가 부서가 다 나눠졌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9개 실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과장으로부터 이제 세밀하게 또 분야별로 설명을 듣고 당초에 이사업안을 계획을 할 때 의회하고 소통을했으면 좀 이렇게 낫지 않았나 그런데 갑자기 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일단은 예산심의 때 의문점이 있으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선우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앞서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영광군의회 세 분의의원님 들과 부군수님을 포함한 집행부 직원 15명 등 총 19명이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제도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제도는 지방세수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추진되었으며,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 중 자기부담금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액의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고향납세제를 제도화하였고, 도입 초창기에는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에 참여율이 저조하였지만 2015년 원스톱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참여율이 급등하였고,2019년에는 경쟁이 가열되어 기부금 수입전체에서 답례품은 30% 이하 모집 경비는50%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지자체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사례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이즈미사노시는 오사카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95,000명,주요 재정은 시세가 35% 고향 납세제가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 전국 1,800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품의 다양성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전국1위를 차지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답례품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소고기, 꽃게, 쌀 등이고, 회전율인 높은 와인, 주스 등도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사이트를 이용해 사업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포장비나택배비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를 이용한 홍보가 실효성이 크며, 전담조직은 팀장3명, 직원 7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그 외 콜센터 외주업체에도 수십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카야마현 아리다시 유아사정사례입니다.

와카야마현 동쪽에 위치한 유아사정은인구가 12,000명으로 우리의 면소재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요 재정은 시세가 40%,고향 납세제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면소재지에해당하지만 감귤을 답례품으로 하여 2021년에는 321억 원의 수입을 거둬들였고,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답례품은 아리다 감귤이 50%를 차지하고, 가공품까지 포함하면 70%를 차지하며, 나머지 30%는 수산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유아사 어린이집, 역･도서관･관광교류센터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운영하고,쓰나미를 대비한 구명정 구입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은 고향납세추진과에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의 시사점은 일본 고향 납세제도는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다르게 고향을 떠난 출향민이 자신의 고향에 애향심에 의한 기부가 아닌기부자가 좋은 답례품을 구입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는 기부 제도이며, 이번벤치마킹에서 방문한 유아사정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지역이지만 감귤을 대표답례품으로 매년 평균 3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 들이고 있으며, 160개에 이르는농가들 역시 고수익을 창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군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고, 이에 따른 지방 재정 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기 위하여 2022년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