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올해가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올해 계획했던 것을 마무리 잘하시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를 위하여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군정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먼저 청취 및질의·답변 후, 영광군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2년 12월 1일부터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원예축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예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축산과장 정우성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입니다.

많은 예산을 특정 개인 일반에게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에 따라서보조사업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소외대상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 시설원예재배농가들이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작목전환을 통해 아열대과수를 재배하고 있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농가는수확 후 유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현 실정입니다.

망고는 우리 군의 특화작목 중 하나이며,앞으로 생산면적을 확대하고 유통체계를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아열대 저변 농가에 대해 필요사업을 파악을 해서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17억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며, 금후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규모 아열대 재배농가들이 생산과 유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보조사업 시 통상시설 건축비용 50%가지원되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기계장비 등 제반시설 구축에 큰 비용이소요됨에 따라서 보조금과 융자를 높게 설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최소화로줄이거나 제반시설을 포함한 총 투자비용50%를 보조함으로써 신규농업인들의 적극점을 양성하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농업인의 시설원예로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등 관련 제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한 번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사업비가 필요하고 이는 자체농가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농가희망 시 본 사업 또는 관련보조사업을 통해 제반시설을 포함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자 2023년도 본예산에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10개사업에 18억 원 예산을 요구하여 농업인이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재배기술보급이 이루어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원예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강헌 위원입니다.

망고농가들 이 지적의 취지를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셨듯이 일반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방금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가들이상위품위의 제품은 그래도 판매가 나름대로 돼요.

이 저품위 생산품에 대해서는 그냥 헐값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기술적으로 망고에 대한 이것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기술센터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아까 여기 보니까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는데확대해서는 안 되고 기존 농가들 것도 판매처도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면적확대하면 또 되겠습니까?

이제 12월 말까지 원예축산과에서 농정과로 이관이 됩니다만 농정과장님도 농정과장님 잘 들으셔가지고 업무인수를 받으세요.

기존농가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망고야농장하고는 일반농가들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분들은 사업체예요.

그런데 사업체에다가 그렇게 반복된 지적입니다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지원을 해주고 이러다보니까 일반농가들은 자연발생으로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시설채소 궤변이 그래서 깨진 거예요.

전부 혼자 독식해가지고 일반농가들은경쟁력을 다 상실해버려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군에서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일반농가들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는것이고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하여튼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정우성 원예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축산과장님이 오늘 찰보리 경진대회행사를 참여하는 관계로 일찍 이렇게 퇴실해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서류 1번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대관 시 유료화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영광 예술의전당 대관 시 해상풍력사업설명회, 영광SRF열병합발전소 군민경청회, 국회 계류중 보상법안 설명 및 통과 촉구 서명, 5·18민주항쟁 42주년 기념식 등 군민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방안을검토요청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예술의 전당 대관 시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면대상 외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해상풍력사업 설명회 등4건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람료만 기재되어있어앞으로는 사용료 징수내역도 함께 기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번입니다.

우도농악보존회 지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영광에 전통우도농악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농악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도농악은 1987년 8월 25일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군 우도농악의 진흥을 위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지원사업으로4,800만원, 읍면농악대회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11개 읍면 농악대회 총 3,850만원, 대동한마당 및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890만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으로 3,300만원, 전수교육관 운영 및 전수강사 지원1,2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도농악의 원활한 전승·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공간마련을 목적으로 우도농악전수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수교육관 증축 후 마련된 공간을 바탕으로 호남우도농악 중심으로 문화예술적 가치를 고스란히 지닌 영광우도농악의 전승·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3번입니다.

역사문화체험박물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역사문화체험박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공정률이 더디므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추진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본예산 편성 시미리 부지매입비를 세우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 군에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역사문화자원을 한 자리에 집약하여 군민들의 문화유산향유기회 확대 및역사문화체험을 통해 우리 군 대표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 최종보고회 후용역마무리 예정입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과거와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감동의 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1번입니다.

홍농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 방안 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이용객이 일10명에 그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홍농작은도서관은 2009년 9월 3일 개관하여 현재 2만 3천여 권의 장서를 소장 중이고 원거리 지역주민을 위한 임산부·영유아 도서배달서비스를 연중 시행 중이며, 노후도서관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자 편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홍농작은도서관 2층에 열람실 공간을 마련하여 야간까지 운영하겠으며, 2023년 신간도서 이용자 희망도서구입 및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일반 2번입니다.

연흥사 소장요법 연화경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누각에 기둥이 변색되어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길 요청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보재루 누각기둥 보수작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신청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연흥사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안전울타리 설치는 2023년 연흥사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일반 3번입니다.

영광 매간당고택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고택의 보수를 위하여 많은 군비가 투입된 만큼 추후본 시설의 소유주가 매도의향이 있을 시우리 군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방안을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영광 매간당고택의소유권은 종부 및 자녀들 공동소유로 되어있으며, 2021년 영광 매간당고택보존회를만들었습니다.

영광 매간당고택보존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수의사가 있을 시 향후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직면해서 영광군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 4번입니다.

염산 기독교순교체험관 순교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주민들이 줄곧 그물 손질장소로 사용해온 군유지에 순교탑 공원을 조성하여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업이 추진된바 추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추후 사업추진 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쪽 5번입니다.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삼남댁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관해공가옥삼남댁 보수정비를 추진하면서 보존할 수있는 부분은 잘 지켜내 역사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주변고택을 매입해서 문화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요청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원형보존회 원칙에 따라서 기존구조 및 부재 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보수정비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보수정비 또한 기존부재 등을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관해공가옥의 주변 고택은 현재 동락식당 및 개인소유로 되어있으며, 현재 창녕조씨 관해공가옥보존회에서 매입추진했으나 과도한토지매입부를 요구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에서 추후 매각의사가 있는 경우 군또는 보존회에서 우선매각토록 건물주와협의하였습니다.

9쪽 6번입니다.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물멍쉼터를보면 상사화를 연상하기 어려우므로 바닥에 상사화 그림을 넣어 상징적 이미지를부과하기 바라며 사업구간이 길기 때문에적재적소에 차양막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강구를 요청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추진 시 관광객들에게 상사화의 이미지를연상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쉴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해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 7번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데크광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데크광장 개보수가 잘 추진되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으나, 불교도래지 취지에맞게 모정을 특색 있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차후 사업계획 시에는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하여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추후 사업계획 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지역 특색 등을 연구해 사업에 반영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대형 1번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축제 시기가아닌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있는 시설이 구축 되어야만 관광지 확장의효과를 볼 수가 있으며, 확장 부지 내에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불갑사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불갑 테마공원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형 2번입니다.

야월 기독교 순교지 영성훈련체험센터입니다.

방치된 기독교 순교인들의 매장지를 발굴조사 후 순교지 묘지 조성사업을 통해관광테마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바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관광테마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염산교회, 야월교회 관계자들과 협의 후, 남부권 사업에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부터 26쪽까지는 증빙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이렇게 지적사항이각 실과별로 제일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업무량이 그만큼 많고 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예요.

기독교 순교지 야월순교지 영성센터...,

예.

이것이 염산교회는 묘지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야월교회가 순교자들 묘지가 방치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순례객들이 와서 어떤 테마가 없다보면 상당히 좀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겠냐 해서 묘지까지 그때 합장 내가봐도 좀 저기하더라고요.

일반인들 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를 그래도 좀 관리차원에서라도 꾸미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그때 현장에서 목사님과 또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그랬으니까요.

앞으로 남부권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예?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예.

예산 세웠는가요?

부지매입비...,

아, 지금 역사문화체험박물관은요.

오늘 군립박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같이 포함돼서 추진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아니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했던 사람하고용역사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한 번이라도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한 번 해봤는가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안에 같이 반영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잖아요.

오늘 용역 보고하는 것하고, 역사문화체험박물관 하고 이게 같은 사업이 냐, 별도냐이렇게 내가 물어볼 정도 면 진작부터 제안하고 기획을 했던 사람한테 집행부가 됐든용역사가 됐든 한 번 자리를 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문의를 해보고 타진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와 같이...,

그래요.

어제요.

어제 마라난타, 파키스탄, 간다라 서울에서 행사한 것 알고 계신가요?

행사한 것요?

파악 못했습니다.

자고로 남자라고 하든 사람이든 사람이면 의리를 지켜야 해요.

의리를 저버리면 그냥 허울뿐인 사람일뿐이죠.

하루를 살아도 의리 있게 살아야 하고,진정성 있게 살아야 하죠.

어찌됐든 간에 영광신문을 마라난타 계속 게재된 것 알고 있죠?

예.

그것 누가 이렇게 게재를 하고, 영광 마라난타에 대해서 부상을 시키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최초 도래지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가하고 있어요?

최종걸이라고 알죠?

예.

그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제 파키스탄, 간다라, 중국 관계자들을 모셔가지고 출판기념회 겸 세미나를 어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에서 군수님이 한 달전에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일정이 바빠 버려서 갑자기그저께 못한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군수님이 바쁘면 군수님을 대표해서 누구를 보내든가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군수님이 바빠서 못하면 다른 사람 보내는 게 그게 우리 영광군의 입장이지 누가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이렇게 하면 누가영광에다가 관심을 갖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셨다는 이 말이죠?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잘못한 것이요, 비서실에서 잘못한 것이요?

그러면 못가면 가서 축사라도 오죽했으면 나한테 와서 축사하라고 해요.

그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영광에서 이런 행사하는데 코빼기도안 비치니까 누가 그렇게 사람이 의리를저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오늘이라도 오늘 들었다가 잘 치렀냐고...,

한 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번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쪽 우도농악보존회 만남의 광장에전수교육관이 증축하고 있죠?

예.

계약자와 하도급자 간에 원활한 소통이잘 안 돼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죠?

예.

지금 어떻게 해결책은 있는가요?

지금 우도농악전수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아직 준공은 안 되어있고요.

아직 준공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좀 원활하게 협의되도록 저희들이 업체에 독려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확인 한 번 해서 하루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8쪽 창녕조씨인데 창녕조씨가옥보존회이게 공사가 언제까지인가요?

일부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이안 되니까 안 되고 있고요.

아,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요?

예.

너무 지지부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사는 1차 마무리되었고요.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안 되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못해서 그런가요?

예.

그리고 우리 불갑저수지 행정감사 할 때설명을 들었는데 거기가 (청취불가) 거기가먹거리까지 같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불갑저수지에서 그것 이제 데크시설 해놓고 나면 다시 밥을 먹는다든가 차를 먹는다고 하면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쪽에다 이렇게 먹거리를 활성화 할 수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그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데크시설 말씀하신가요?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먹거리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으로 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쪽에 먹거리가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그쪽 연계해서 같이 불갑 테마공원과 또생태탐방로와 함께 연계해서 먹거리를 조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 공사 마무리 시점에 맞춰서 먹거리에 거기에다가 조성할계획입니다.

예, 그 먹거리까지 같이 이렇게 공사가들어가서 준공하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쪽입니다.

사업실명제 적극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정지적사항은 향후 건축공사 추진 시에 100억 이상 공사는 전문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나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가 있어서‘22년도에 112건 등을 선정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처럼 해당사업 결정이나 사업추진 경위를 자세히 기록해서사업목적을 완수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정책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2쪽입니다.

상생사업에 대해서 한빛원전에 지역상생사업 추진예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향후 군과 군의회와 같이 한수원을 방문하여 건의토록 준비하자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21년 전부터 이 상생사업 자금교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었고, 처음에는 이게 사업진행도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계속 요구함에 따라서 일단 선지급도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지금 아시겠지만 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상생자금에 대해서증액을 요구를 하신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공문도 보냈었고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거를 이미 기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그런 문제 등이 아직 입장이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된 상태입니다.

조속하게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한 읍면비율을 조정하자는 내용의제안이었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읍면비율은지역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91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지역에 해당면적, 인구, 소재지 유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금현재 홍농 70%, 백수·법성 15%로 결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크게 해당 지역이 변화요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금년에도 일차적으로 그런 의견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지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쪽 불갑 부춘천 정비입니다.

지적사항은 부춘천 정비사업을 잘 추진하였으나 하단부 잔여구간을 포장해서 도로이용에 용이토록 정비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22년도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22년도 잔여예산을 사용해서 소규모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 대마 금산천 취수보 설치입니다.

이 취수보에 지적하신 내용은 호환블록이 좀 낮아서 토사들이 흘러내려올 수 있어서 현장상황에 맞게 좀 조정하라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22년도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최대홍수위까지만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예산절감차원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 기준에 맞게 그 공사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대로 그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흙붙이기작업이나 일부구간은 잔디깔기를 시공해서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강을 하였고방지작업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주만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은 그 옹벽블록이 가지런히 쌓여있지 않아서 미관상 좋지 않고교량과의 접촉부에 시공된 레미콘 몰탈이완성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하라는 그런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집중호우피해 하천복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옹벽블록이나 제방포장 등 추진 완료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 현재 사질토가 함유되어 있어서 밀림현상이나 미관상좀 부족함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접촉부위에 레미콘을타설하는 등 보수작업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사질토가 많은 연약지반에 대한 공사시공 시에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실시공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없으면 제가 3쪽을 보시면 주변지역지원금 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홍농 70%, 백수 15%, 법성15%인데 나머지 지역은 지원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해서 반경 5km반경에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고, 전체 기본사업비에 70%는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30%는 영광군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 말씀은 기본지원사업비 읍면별로 5km반경할 때는 3개 읍면에 대해서 지원비율이 70%를 가지고 그중에 70%는 홍농읍이가져가고 나머지 백수하고 법성이 15%씩가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회의가‘91년 10월 7일날 했는데 30년이 넘었는데 백수나 법성에 뭐 다른 이렇게.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에서 논의를 조금 했었고 아마도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가요?

아닙니다.

주변지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주민들 동의하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네요?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재철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난번 회의 때 보셨죠?

예.

백수는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 의미 없는 심의회는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 없는 심의 그러잖아요?

결정한 것도 없고 의사도 없고 발언권도없고 그러잖아요?

상생사업이 요.

이게 지금 언제 이게 저도 모르는 부분인데 언제 이게 처리되었는가요?

행정사무감사?

무슨 말씀이신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요구했을 때또 한수원 쪽에서 사업성격이 현금성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사용이 사실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들이 사업별로 또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선지급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유연해지기는 했지만그런 부분이 있다가 또 이제 군수님 새로오셔가지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말씀하신대로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설치에 있어무대설치의 위치는 장터가 열릴 장소로 부적정하며 향후 토요장터를 활성화 시킬 수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 설치공사는 굴비음식 등 법성면에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10월 법성면 번영회 사업계획서가 관계기관인 전남도, 영광군, 한빛원자력에 제출되고 2022년 8월 준공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관리에 일원화를 위하여 2022년 9월 법성면에 시설을 이관하였으며,무대설치위치는 법성면번영회 요청에 따라주차장 관리주체인 법성면과 함께 외부관광객이 모이는 공간여건 등을 고려해서 현지확인을 거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법성포 토요장터 활성화를 위하여법성면, 법성면민, 법성면번영회 등 관련기관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문화와 예술공연 등으로 적극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있어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64억이고, 군비가 100% 소요되는 사업으로서국비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보조금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대마산단 조성결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예상외로 저조하였으므로 본 농공단지 분양 시 지역민 30% 의무고용 등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방안을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비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농공단지는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가 해당되나 전라남도는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농공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확산한 면적이 연 평균수요면적대비 10배를 초과해 농공단지 지정제한지역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전액 군비의 일반단지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신규개발이 필요할 경우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입주우선순위 평가 시 지역민 고용계획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입주기업에 지역민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얼마인가요?

무대?

금액을 얼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무대설치비가 도비 1억하고 그다음에 군비 추가소요되는 당초에 도비지원 1억으로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무대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 군비가추가로 한 7,900만원 정도 ...,

전체 총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이고요.

그러면 1억 4천이 군비인가요?

한전지원사업비 7천만원하고 군비 7천만원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우리 군비 7천 외에 다른 건 없는가요?

들어간 것?

예, 한전원전지원사업.

왜 없어요?

한전원전지원...,

아니, 그러니까 7천 외에 왜 없어요?

공유재산 들어갔잖아요?

예, 이제 거기는 부지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재무과장 없죠?

650억 그 당시 10여 년 전에 투여해서법성을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지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담한 결정으로 매립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초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매립지 가보셨는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분양 몇 %이고, 관내 주변 뭐 법성힐링센터 이런 것 주차장 거의 몇 %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사업을 관광지 조성 목적으로 해서 외부인들 유치를 해서 인구늘리기도 하고 한다고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안 되니까 은근슬쩍 우리 군에서 다 쓰고있어요.

법성 그 방범대도 거기 들어가 있지.

이 7천은 언제 편성됐는가요?

2022년에 7천만원.

지난해?

예.

지난해 어디 추경에요?

본예산에요?

저희가 이게 시설사업비가 명시이월되어가지고 2021년도에 세워졌는데요.

목이 뭐로 되어있어요?

저희 시설부대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해서...,

시설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세워놔서 토요장터무대는 찾아볼 수 없죠.

이거 우리 김한균 의원이 초선이 아니었고 재선만 갔어도 아마 찾아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을 거예요.

시설비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당연히모를 수밖에 없죠.

오늘 오후에 관광과장님.

과장님 오늘 오후에 국제마음센터에서각종 축제...,

내일입니다.

내일인가요?

예, 내일 오후.

그 지난번에 의회에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된 것이죠?

예,‘20년도에.

그렇죠?

의회지적사항으로.

그러면 각종 축제를 취소내지 뭐라고 합니까?

합병?

통폐합 그러니까 지금 이번 9대 의회도의원님 들도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무대를 설치해주는 것은 이렇게 지금 통폐합 내지 취소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는 취소하고 어디는 또 이렇게 설치하고.

내일 가서 주제가 뭡니까?

각종 번영회장들 다 나오라고 했더만요.

각 읍면에 4명씩 나오더만?

축제추진위원들 위원들하고 지역축제 (청취불가)...,

그러니까 외국처럼 또 특히 일본처럼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솔선해서 하는 축제는 가능하지만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는 전면 취소해야 해요.

지원받아서 하는 것.

돈 주고 하는 행사 누가 못 옵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도구도만들고 운영도 하고 먹거리 맛거리 이런것도 만들어서 자기 지역 소득으로 창출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하는 행사 저는 그걸 가지고 모레 중점적으로 세미나를 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저희 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사업실명제 적극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건축과 토목이 포함된 사업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관련전문가와 우리 군 건설과와 도시환경과 등에근무하는 경험이 많은 건축·토목직공무원의자문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마안골 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사업추진 시 토지사용동의서를 징구했으나보다 근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의계속성을 이어가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마안골계곡 명소화사업은 사방사업으로 계곡을 정비하면서 부수적으로 계곡을명소화하는 사업이 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동의를받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들의 지적처럼 향후 계곡을 찾는 군민들이 편리하기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곡주변토지매입이 필요한 필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산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영광읍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성산근린공원은 1987년에 최초 지정한후 3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원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백수읍은 구수산 칠산노을 치유숲길, 홍농읍 테마식물원과 봉대산, 대마면 안골계곡 명소화, 묘량면 장암산 산림욕장, 불갑면 불갑산도립공원, 군서면 북종산 구절초, 군남면 매간당고택 뒷산 수국동산, 염산면 봉덕산 다목적임도, 법성면 인의산 둘레길과 뉴타운공원관리, 낙월면 등산로 정비 등을 시행했거나계획하는 등 각 읍면별 균형 있는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읍면 지역 간 균형 있는 산림사업투자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숲속의 전남 만들기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장암산 산림욕장 진입로 확장 및 보호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암산 산림욕장 진입로는 3개 노선인데3개 노선 모두 확장하는 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상무대CC방면을 주 진입로로 정하고 상무대CC방면 임도 2.4km중 2.1km를 금년에 확장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300m구간을 마저 확정하고 2.4km전구간 보호난간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하게 장암산 산림욕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장암산 우리 과장님 보고에의하면 상무대CC부근에서 주진입로로 해서 그쪽만 지금 안전성이 확보되고 폭을넓혀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묘량면소재지에서 들어가는 그쪽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우리가 행감 때 그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좁은 길에서 차가 하나 내려오면 교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낭떠러지가 상당히 깊은데 그런 데에서 만약에 길잘못 들어가 해가 지고 내려왔을 때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가드레일을 구간구간 설치하고구간구간에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묘량면민들은 상무대CC쪽보다 그쪽을 더 가는 것 선호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 영광군민들은 그쪽으로 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때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듯이 대마안골에 이것은 사람의 심리가 그냥 방치해놨던 것도 개발을 해놓고 나면 토지주들이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매입을 하려면 지가도상승되면서 또 매입하는 절차도 복잡하고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매입을 해서 꼭필요한 면적은 매입을 해가지고 주변에 전체면적을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곡은매입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예.

그 구간구간에 그래도 휴게쉼터나 이런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를 매입해가지고 영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활성화도 시켜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씨라고 그 일대 땅은 60%를 가지고 계신데 그 동네출신이시더라고요.

광주광역시 공무원 퇴직하시고 전임면장님하고 친해서 토지매입문제로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계속 접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다 판다는 것은 돈 많이 주면 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퇴직공직자들이 제일 행정을 알다보니까 이 매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

우리 영광군 퇴직자들 몇 분 계세요.

퇴직공직자들이 더 그냥 군정에 협조 안하는 분들이 우리 영광군 전 퇴직자들이그런 분이 몇 분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퇴직자라고 해가지고 밀릴것 못돼요.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빨리 그리고 공간을확보해야지 흉년에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고 지지리 개발해놓고 사유화되버리고저기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도젓갈타운에 개별적으로 비닐차단막을 설치하였으나 군에서 일괄된지원을 통해 품위성을 기해한다는 내용과식당 앞 탁자에 차양시설을 통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도젓갈타운 수산물판매센터 상가 내에난방을 위해서 일부 상가에서 비닐차단막을 설치하여 통일성이 저하되므로 이미지제공 및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내년도에일괄적으로 비닐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도젓갈타운 수산물판매센터 앞탁자 및 차양시설은 올 6월달에 구매를 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가마미 쥐섬 개발 홍농읍 등대횟집 옆 많은 낚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있으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이있으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대횟집에서 공중화장실까지는 가마미회센터 한 300m대합실까지는 한600m가 걸립니다.

그래서 2개가 지금 있습니다만 낚시 관광객들로 인해 주변 쓰레기 발생 어항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마항은 국가어항으로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님을 앞전에 만나서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처분 취소청구건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연안어업에 만족하시지만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로 주민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시 주민수용성을 의무화하여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신청 시에 공유수면법상 권리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자에게 사업설명회 개최요구를 하여서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협의체에서 충분히 합의를 해서 처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유염전 해주 신축공사 건입니다.

군유염전 소금창고 외벽 보수공사 작업을 조속히 실시하기 바란다는 건과 염전배수로정비공사 작업을 조속히 실시하기바란다는 2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유염전 소금창고 외벽 보수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올 9월달에 완료해서 현재 10월 말 공사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전 배수로공사는 실시설계용역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내년 예산을 한 3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안에 배수로정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상보행교 설치공사건입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초사업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관광인프라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하여 추후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숲쟁이공원 등과 연계한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3페이지 3쪽에 해상풍력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 민간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지금 협의체 위원으로서 빠져 있어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가마미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예, 제일 많고 하는데 그쪽만 어촌계장이못 들어오고 있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산하치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가 가마미 못 가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데가 칠곡리 뭐죠?

칠곡입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몇 도 안 되는데 2명이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대변할수 있는 위원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불평불만과 불신을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지역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이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어차피 정관은 위배돼서 인원이 오버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몇 명이었었죠?

원래 20명 이내로.

지금 오버 안 됐어요?

예, 20명입니다.

현재.

오버되었다고 그러던데?

2명이?

오버는 안 됐고요.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 이내요?

예.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하든 정관 개정했어요?

20명이요?

정관 개정은 안 됐고 그대로 20명으로.

지금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예?

부군수님.

민관협의체위원장?

예.

저기 그러면 저쪽은 민간인들은 누구요?

민간인 중에 부위원장은 어촌계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씨가 부위원장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위원장이 하다가 서○○한테 넘어갔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 서○○씨가 그대로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일반위원입니다.

일반위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위원장이 부군수이면그런 것을 골고루 배치를 했어야죠.

가마미 협력할 수 있도록.

예,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아니, 누가 봐도 가마미에 제일 피해가예상되고 어민도 많고 어선도 많은데 거기를 제외시켰다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어촌계장이 안 하려고 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서 추천을 하게끔 해야죠.

예, 그 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촌계별 안배에 맞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최소한 어촌계에서 1명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걸 시행을 하시라는 얘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등대횟집에서 가마미 제가문제제기를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등대횟집으로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로 다가서 볼거리를 본다는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불편한 모양이죠.

관광객들 낚시객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욕먹는 것이영광군수하고 군의원이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것을 조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서요.

지금 젓갈타운에만 차양막을 군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수산물동이 더난립되어 있잖아요?

예, 앞에 수산물판매센터 앞입니다.

이게 지금 수산물판매센터?

예, 판매센터 앞에 지금 탁자하고 차양시설 올 6월달에.

젓갈타운 그냥 그대로 하고 수산물판매센터를 앞에 해서 그리고 비닐 겨울에 춥다보니까 뭐하고 그러면 자기들 개인적으로 앞에 막고 저기해서 아주 지저분하게난잡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보기 좋은 미관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야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그 앞에 내가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탁자로 가서 다 저기하고 있는데탁자 없는 데에서 뙤약볕에서 그 뜨거운여름 뙤약볕에서 음식을 들고 있다는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탁자 쟁탈전이 벌어져.

그러니까 거기에 차광막을 설치하든 아니면 거기에 일관되게 지붕을 설치해가지고 좀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편히 좋은 환경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위에 그게 좀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입점자별로 2개 탁자를 위에 차양시설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올해 계약을 재계약합니까?

내년에?

올해 말까지 내년 1월달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올해 말에.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이나 이런것 설정되어 있어요?

일차적으로 입점자들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영을 해야 된다는 입점자들 더 많습니다.

직영을?

예, 군에서 계속 이 상태로 직영을 해주라.

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해주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의견이 지금 많아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처럼 아니 그 동네가 워낙 시끄러운동네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군에서 지금처럼 해주면 큰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한것이니까 뒷받침해서 잘 소득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사업실명제 적극 실시입니다.

2022년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2022년 112건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 5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투입되는 건설사업 76건입니다.

사업추진 시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실명과 추진과정을 지속기록관리하고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내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 교육을 통해 신뢰 있는 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1번입니다.

가마미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민회관 리모델링 후 환경정비가 전혀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 소파 등 대형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처리바람입니다.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2번입니다.

스마트배수펌프장입니다.

수문 양쪽의 흙이 유실됨에 따라 지반침하 현상이 있으므로 신속보수하기 바람입니다.

배수관면 주변 유실된 보안사면의 보수보강공사는 기반조성 소규모사업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3번입니다.

신규 관정사업 지원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중형관정 개발공사가 잘추진되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현재 신규 관정사업을 지양하고 있는데 불갑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 있는 영광군 행정을보여주고 있으므로 관정이 필요한 곳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 입니다.

불갑면 관정개발사업은‘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사업비로 추진한 8개 사업중 1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558개소의 관정을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관정개발 시 지하수위 저하, 인근 관정의 취수량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의사유로 2022년도부터는 관정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관정개발사업 도비 1억 5천만원을 저류지 또는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변경·승인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1번, 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입니다.

4.5톤 이상의 차량제한 안내판이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우니 안내판을 다수 설치하고,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제한문구를 송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바람입니다.

불갑산 하이패스IC는 하이패스 장착차량중 승용차, 버스 4.5톤 미만 화물차만 이용이 가능한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규모IC입니다.

현재 4.5톤 이상 화물차가 하이패스IC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해 국도23호선에 6개소,군도 11호선에 3개소, 총 9개소에 4.5톤 이상 차량 하이패스IC통행금지 도로교통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추가로 설치한 교통정보안내전광판은 개소당 약 2억 5천만원 정도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국도변에 설치운영 중인국도교통정보제공 전광판 4개소와 4.5톤 이상 화물차의 불갑산나들목 통행금지를 안내 홍보하여 4.5톤 이상 화물운전자의 불갑산 하이패스IC이용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불갑산 하이패스IC공사비는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5:5이므로 상행선 공사시 군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불갑산 하이패스IC건설은 2019년 12월영광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체결한 서해안고속도로 영광졸음쉼터 하이패스IC설치운영사업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IC에서 고속도로 구간까지 연결로650m를 개설하고 영광군은 하이패스IC까지진입도로 211m를 개설하여 국도22호선인영광∼광주 간 4차선 국도에 연결계획입니다.

하이패스IC건설비용은 서해안고속도로영광졸음쉼터 하이패스IC설치운영협약서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속국도IC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와 지자체가 각각총사업비의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비부담비율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를 통해 군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증빙서류는 일반1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빼고 해요.

도시환경과장 오귀동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일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추진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의 소득향상,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원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공정관리에 철저를기하고, 기둥공사에 생목재를 사용함으로써추후 기둥이 뒤틀릴 수 있는지 검토와 북문재 지붕에 단청을 칠하고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추가로 설치·검토 요구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둥의 뒤틀림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전문가 자문 결과 목재함수율이 16.5%로 기준은 24% 이내입니다.

건재된 목재로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재단청은 송진이 충분히 빠져나간 후에 단청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따라 이후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데크계단 옆 경관 및 주변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 등은 보강 중에있습니다.

금년 12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북문재∼연성교차로 간 도로에서 바라볼 때 화단의 바깥쪽에서 담장을 설치하나 화단의 안쪽에서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식재된 나무등이 담장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문재와 도로와의 경관 조화를 고려해서 가로화단 안쪽에 담장 1.2m를 설치를하였습니다.

화단 안쪽에 담장보다 낮게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는 밖으로 이식하고 잘 보이는수종으로 2024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장창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1번, 떡 산업 연계 영광쌀 사용 장려 관련사항으로 모싯잎송편 가공업체에서 영광쌀 사용 활성화 방안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모싯잎송편 활성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23년도 쌀촉진 소비를 위하여 쌀사용장려금 지원으로 3억을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여 20kg포대당 3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각종 떡산업 육성사업과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 시 영광쌀 사용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지금 현재 3개소에서 모싯잎송편 판매장은 운영 중에 있으며,향후 고속도로 6개소를 확대하여 모싯잎송편 홍보활동 전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산자원 가공생산 거점조성 관련 장려사업으로 다양한 모시떡 상품에 대하여 홍보 및 판매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130개 업체에 떡사업체가있습니다.

오프라인과 홈페이지,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판매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역축제에서 영광떡 홍보부스 관외식품박람회 등을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대도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소비상품에 대하여 자발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원을 예산에 예산편성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님!

예.

보고대 서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고윤자 소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다는것 느끼시겠죠?

예.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하고기술센터 과장님들이 집행은 다 과장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 와서 또 내실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트레이닝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떡 산업에 쌀 소비 촉진 장려금에서 지금 우리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RPC에다가 지원하는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에서 쌀은 또 우리 농업유통과에서쌀을 관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행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쌀은 거기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쌀 사용량에 떡에 대해서는 집행은 농업유통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3억인데 3억을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안 하고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이 사업을 전년도 2000년도에도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농업유통과에서 집행을 하였고 또 이번 경우에도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예산을 할 것이냐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냐 했는데 두 과가 합의해서 저희들은 떡을 제조하고 쌀은 관련해서 농업유통과가 양과가 합의해가지고 농업유통과에다가 내년 본예산 3억을 편성 최종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이나 집행현황에 대해서 일체 모르시겠네?

저희들이 쌀 떡 업체에서 이렇게RPC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왜 기술센터에 지적사항이내려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냐.

이것 영광쌀 사용을 소비촉진을 위해서그런 기술센터로 지적이 내려갔던 것은 잘못된 것이지.

농정과에는 떡 산업이 없죠?

그럼 지금 떡 산업은 원예축산과가 있습니까?

센터에서 아니 기술개발이나 모든 그런업무는 하고 이 정책담당은 지금 떡 산업이 농정과에 있죠?

떡산업팀에서 기술센터에 다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쌀을 관계를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시는 저희한테 의회에서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 것이네 농업유통과 것이네 그렇게 핑퐁할 수도 없고 저희 과에서 의회사무과에서저희 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이런 문제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우리전문위원 저기해서 좀 그렇게 저기하시고하여튼 쌀 소비 촉진 장려금 지원은 농정과한테 또 물어봐야겠네?

그 다음페이지도 같은 경우거든요?

특산품 가공공장 우리가 농특산품 판매는 또 농업유통과 소관인데 사실 저희 소관으로 와가지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답변자료를 했습니다.

가공센터가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그리내려간 것 아니겠어요?

특산품을 판매확대를 이렇게 하라는 의원님이 현장 하나식품 거기 가가지고 의원님께서 빵 있잖아요?

특산품에 대해서 판로확보를 강구해라그런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집행도 안 했는데 이것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기하고 농정과에다가 다시 추가 질문해야 할 사업이 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남의 과 가지고 보고하느라 그냥 처음부터 상당히 긴장하셨겠네요?

우리 과장님?

협의를 잘 두 과가 해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종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영광예술의 전당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1쪽 의안번호 3924호,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영광예술의전당은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예술창작활동 기여 및 전통문화의 전승 도모인 전당의 운영 및 관리 목적을 충분히나타내고, 무대예술만이 부각되는 면을 보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의미로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의 변경하고, 군민에대한 관람료 경감, 공공문화시설 대관에 투명성 제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영광군예술의전당 운영 및관리 조례를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위치 및 제3조 정의를 각각 제3조의 위치및 제2조의 정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전당사용료의 특별징수조항이 전당 이용자에 따라 사용료를달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국민권익위의개정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고, 안 9조에서는 사용료 50% 감면대상을 국가 및전라남도, 영광군 후원 외 군 시책추진 등과 부합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도 감경할수 있도록 제3호를 신설하여 주민이용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당초 사용허가일 14일전까지 취소신청 시 전액 반환하고, 7일 전까지 50% 반환한 사항을 사용허가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 시 전액 반환하고, 사용허가일 6일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 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사용개시일 사용취소신청 시에는 사용료의10%와 사용일수분에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제1항부터 제3항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관람권의 판매 및관객의 입장확인을 군 위탁가능해서 사용자책임으로 하고, 관람료의 50% 감경대상을 시행규칙에 정해있던 것을 제5항에 규정하였으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영광문화예술자문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조에서는 전당안내간판 및표지석 등 시설물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시행일 2023년 3월 1일부터이며, 사용료 감경 추가와 사용료의 특별징수 삭제,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예술의 전당을 영광문화예술의전당으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일부 오기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하였습니다.

3번, 조례일부 개정안과 4번부터 8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5번, 영광군 화재피해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화재피해, 피해지원금, 전소·반소·부분소 용어 등의 정의를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등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와 제8조에서는 피해지권금 지원 신설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청방법 변경, 신청기한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결정,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지원금액 환수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고, 사전예고결과는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를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두번째 66쪽입니다.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영광군 의용소방대에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는 조례의 목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고 사전예고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에너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26호,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지자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전대 여부를 무조건적 금지한 규정이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권자의 권리를제한하거나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의 전대금지규정을 현행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에서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고, 안 제7조에, 안 제9조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및 잘못 표현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74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의안번호 3947호,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 및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규 출연코자 합니다.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도, 시·군 공동출연금으로 매년 60억 원씩 5년간 3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출연규모는5년 동안 매년 7,200만원씩 5년간 총 3억 6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저신용 소상동인 특레보증 신규출연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억원을 신규출연해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채무를 100% 신용보증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금융지원 확대로 채무부담을 완화함으로써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도, 시·군 출연금 배분계획등 참고자료는 82쪽부터 86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의안번호 3929호,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해양생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당초 제10조에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에서 상환기한 전 융자금 회수에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으니 삭제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제척·기치·회피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88페이지 3번부터 8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2년에다가 두 차례 연임하면 6년이잖아요?

예.

6년이면 너무 장기...,

이게 강제적으로 무조건 3회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회 임기 2년이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많으면 4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요?

두 차례가 아니고 한 차례.

한 차례로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 2회임기가 끝나면 전문성이 있는 인원이 있으면 새롭게 또 임명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로 했으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년 끝나고 새롭게 구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대로 통과시켜요.

한 번 하고 잘라버리면 되지.

그것이 되가니?

그런데 새롭게 구성해야 되니까 그것은또 우리가 추천을 수협이나 또 의회에서받고 해서 위원을 새로 구성하니까.

예쁜 사람은 3번 하고, 미운 사람은 1번하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여기 계속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근무하더라도 그 조항은 아마...,

6년은 아마 위원 중에서 최고 장기일 거예요.

그런데 6년을 그렇게 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년 이내로 하면 또 상정해야 하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냥 수정발의하면 되죠.

상정 안 해도 수정발의하면 돼요.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수정발의 할 수 있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두 차례에 한정한다는 것은 저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서 두 차례라고 했는가요?

저희 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이것 통과시켜주시는 것이죠?

아니요.

수정발의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정비에 따라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화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수탁자 선정을 관리위탁 선정으로, 안 제5조 위탁기간 갱신을 관리위탁기간으로, 안 제11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제3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안 제12조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위원 임기 관련하여 명시한 제12조제4항,제12조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변경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고, 관계부서의견과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군이 위탁자죠?

아니요, 군에서.

그러니까 군이 위탁자고 어떤 군에서 위임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수탁자고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선정은 마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마을위원회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가요?

관리위탁 선정으로 변경하는 게?

예, 위탁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수탁자를빼고 관리위탁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일단 한번 설명을.

당초에는 위탁·수탁으로 그렇게 했는데관리위탁을 획일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건이 끝나면 자동으로 또해지된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3년 이상 못했거든요?

묘량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다보면 한3년에 한 번씩 준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오귀동입니다.

의안번호 3931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세대 확대와 가구별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다양하게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의 가구별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통해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을확대하는 조항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 별표3에서 위임한 그 밖의 지원사업에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내용을 포함해서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주시고, 4번부터 6번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