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4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하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시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정책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부된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본회의장에서우리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보고 받았어요.

재정분석 말씀하신가요?

예.

예, 공시.

예, 공시요. 그런데 그때 2022년도 결산기준 그때 공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2022년도 할 때 그때가 우리 그 긴급재난지원금 그때 우리가 지급할 때였죠?

예, 맞습니다.

그때 분석자료가 있어요. 분석자료……

예, 예.

그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분석은 나왔나요?

분석은 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아니, 그때 서로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런이야기를 것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그때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지역경제효과 분석 연구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어떻게 좋게 나왔는가요? 바람직하게 예산이 집행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다고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전체 군민 52,290명 중에서 510억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510억 원이 우리 관내에 우리 아무튼 우리유통이나 음식점, 가공품, 전매 등에 대해서골고루 사용이 되가지고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성과를 보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예산 그때 쓰여질때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그때 집행 됐었는가요?

그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일부 남은 것하고, 교부세가 좀 그 전년도에 결산해서 중앙에서 좀 추가로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혼영해서 그리고 일부 세출 예산 조정한 것 있고.

그때 우리가 세입예산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때 대통령 임기 시작된 게 언제였는가요?

5월달에 시작을 했고.

5월 10일이었고.

예, 예.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선해가지고 우리가 8대에 들어온 거죠?

예.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예측을 했던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전성 부분에서도 여유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보면 그 교부세 계속 그 2023년부터 계속삭감 되잖아요.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또 쉽게 말하면 세수전망이 안 좋아가지고 또 삭감되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추계를 했을 때 이미 본예산에 편성한 대로 지금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잡았고요. 더 이상은 뭐 더 추가감액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정산분이 210억인가남았고 그때 이제 추가로 지방교부세 조정금인가요? 조정교부금이 그때 447억 내려온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정산분하고 2021년 정산부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조정교부금이걸 일정정도 우리가 2023년도 세입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좀 어떤 쉽게 말해서 세입 전망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이 금액들을 우리가 좀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 않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꼭 저희들은 이제 2023년 작년도에 그렇게 세수가 정부가 세수가 그렇게 결함이 날 것을 예측을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좀 신중하게……

제가 이제 왜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되냐면 2023년도 우리가 이제 예산을 했을 때 그때 예산에 대한 그 주요근거가 중앙정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세수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사업비의 몇 프로를 우리가 삭감하고 그랬었죠?

예, 일부 세출 예산 절감을 하고.

그 정도 는 우리가 예견했던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그런이야기를 했어요. 이 100만원에 대한 것들이과연 타당한가 또 쉽게 말하면 1인당 한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우리가 가족당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세수전망이라든지 내년도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봐야 한다고 논의를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번에‘22년도 결산기준 재정 수시 공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자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효과분석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는 훑고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우리가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좀 계속 이월시켜놨다면 우리가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이월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10% 이상을 적립하는 방향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제 정부가 특히 야당 주도로 해서 지금긴급민생지원자금을 가구당 100만원 이렇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딪치잖아요. 지금은 왜 이것이 설득력이 있냐면 지금 경제성장률이 1% 지금 이렇게 1% 나타난 것이 딱두 번 있다고 그래요. 이 재정공시를 하고난 다음에 그거 뉴스 들으셨죠?

예.

한번은 언제였는가요? 뉴스에 나왔는데요? 1980년도 신군부 때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없을 때 그때 1%. 그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때 일본도 똑같이 일본의 경우도1%의 전망이었대요, 똑같이. 그 다음에 다시 또 1% 우리 성장이 됐던 것이 언제였냐면IMF때. 그러니까 커다란 국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1%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지금 이 1% 윤석열‘24년도 지금 1%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 위기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긴급적으로 우리가 가계액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예를 들자면 비상대책의 일환으로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예요.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도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윤석열 정권이 들어간 이후에 2023년도부터는 쉽게 말하면 종부세라든지 이것들이 감세되기 때문에 세수역할이 세입이 줄어들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다고 그랬겠지만 이정도 의 1%의 경제성장률을 그쪽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알기로는 4.3%의 경제성장률이었어요. 그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광처럼 그렇게 정말로긴급하게 행복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우리 내부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지역화폐로.그러면 적어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가적 위기라든지 영광이 정말로 우리가 그런 국가적 예산을 투여해서 재정의 세수 우리 쉽게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경제적 유발효과를 이끌어내지 않을 시에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는 이런 판단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무튼 예산편성과 예산사용에 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게정확한 평가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 경험에 대한 평가와 우리 집행부 특히, 우리의회도 같이 인식의 공유를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막대한 100만원 효과를 줬을때는 우리 영광군민들의 여론이 정말 좋았죠. 그렇지만 그건 정말로 일방적인 한쪽 쉽게 말하면 단편 지엽적인 경제적 유발효과만 나타난 거지. 여기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상위 유통업체, 그 다음에 5개 업종이 예를들자면 거의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투여해서 전반적인 전체 군민들이 어떤 효과를 본다는 것들은 극히 좀 낮다는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그렇지만 그 많은 500억 넘는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영광이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행복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이것들을 500억을 좀 촘촘히 예를 들자면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기타 어떤 교육에 대한 또 불균형적인교육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에 대한 혜택을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했었다면 주기적으로그런 효과들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경제유발 효과나재정 건전화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어떤 정권이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지방행정의 권한이 바뀌었을 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재정에 대한 건전성들 흔들어놓고 이런 행태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아니, 정말로이건 좀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그런 조정교부금들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다음은S-전략산업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S-전략산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세부사항까지 질의를 할까요, 축조심의 때 세부사항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할 것 있으면.』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에 세부사항 다루면 너무……

(『아니, 해야제.』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면서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132쪽 보면은요,이모빌리티 해외수출지원 1억이 있어요. 제일 하단에.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국내보다도 동남아 쪽으로 시장하고 동남아 같은 데는 전시관이라든지 그 기업들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관람하고 그런 부분들을 선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이제 도비하고 군비 1억씩 해서 2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도비도 같이 이게……

여기에 올라온 것은 지금 1억만 올라왔잖아. 군비만.

예.

도비는?

도비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별도로 우리 예산서에 안 올라옵니까?

예, 별도로 도에서 별도로 지원합니다.

아, 우리 안 거치고 직접 지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수출을 하는데 우리산단에서 해외수출을 할 수 있는 뭔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회사들이라든지장비라든지 물건들이 지금 되어있나요?

초소형 세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구축하고 있고요. 지금도 기업에서 해외 진출하려고 지금 계속 지금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장 주력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 세보 자체가 지금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지만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그 외에는 우리가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있나요?

그 외 기업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좀시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 이 수출지원액이 효율적으로쓰일 그런 우리 기업이 있는가 해서 지금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잘 이렇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예.

우리 군비 쉽게 나가지 않게끔 잘 그렇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131쪽 우리 저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 작년에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비롯해서 장비대우리 군민들이 장비대를 비롯해서 인건비약 5,000만원 정도 가 못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민원을 제기했고요. 우리 의원님 들한테도 메시지 통해서아마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주업체K○○미디어에서 하도급을 아마 줘가지고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디어 업체를 얘기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독려했고, 지급하도록그렇게 저희들이 다른 행정적으로 저희들이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제도상으로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올해 우리가 며칟날 잡혔죠?

우리가 지금 17일날 잡혔습니다.

예?

10월 17일.

장비대는 장비대나 인건비를 이렇게 못주잖아요? 관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제가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이 행사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장비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관에서 발주를 한 공사나 행사는 우리관리감독은 우리 군청 우리 실무자들이 관리감독입니다. 그러면 장비대나 자재대나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는지 중간중간 체크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런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월 17일날 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못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날 행사에 와서 장비를거기다 세워놓고 난리를 칠 것 아닙니까?그러다보면 전국적인 우새를 타야 됩니다.이거 해결방안을 우리 미디어 무슨 원청이요, 거기에다만 그렇게 공문 보내 갖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이 해결책 강구를 해서 행사하기 전에 마무리를지어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경험을 제도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중간에 잘 체크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꼭 그 우리 행사 치르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리감독. 감독은 우리 군청실무자들입니다.그러면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가 진행되는과정에서 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두 번 마무리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요, 442쪽 주변마을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잖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풍력에서 나온 건가요?

예?

풍력발전소에서 나온 기금이죠?

예.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좀 지역주민들이 그냥 어떤 특정 농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역주민들에게 농기계를 일괄적으로 알아서 사라고 포괄적 사업비인가요?

이 부분은 개인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안맞고요. 왜 정책적으로 안 맞냐면 일단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 자금을 우리 영광군에서50%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하고……

그러니까요.

좀 차원이……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설명 좀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영광군의 농민들이 그런 농기계 구입 자금에 따른영농비용 상승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제척시키기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많은 예를 들자면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일괄적으로 쭉 쉽게 말하면백수부터 염산까지 일괄적으로 한 마을당2,640만원이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2,640만원이면 마을마다 인구수도 다를 것이고, 처지와 조건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를 것인데 일괄적으로 했어요.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31쪽 본예산, 그 하단에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교부금으로 해서 5억이 내려왔어요. 엑스포장 임시구조물 설치요.

예.

이건 이 교부금은 이것만 하라고 딱 내려온 건가요?

예, 교부금은……

목적.

목적, 예.

목적교부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구조물 설치를 하는데 5억이나 들어요?

그 작년에 보시면 대형텐트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텐트인가요?

작년에 텐트하고.

아, 텐트?

예, 그것하고 이제 부속관련 부대시설하고같이.

아, 나는 홍보구조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요, 대형 텐트.

텐트?

예.

다음으로 가서요, 부지매입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무슨 10억이나 드네요?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주무대에 있는 썼던 부분……

예?

작년에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

예.

거기가 지금 매각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토지소유자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더이상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에다가 주무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습니다.그래서 주무대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주차장을 세우는데 포장까지 해줘요?

그 포장 부분은 주차장 우측에 대형텐트친 적 있잖습니까?

예.

대형텐트. 작년에 대형텐트 그 부분을 보조로만 깔아져 있어서 부스 설치하는 데 노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애로사항이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그 부분을한 4,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포장해서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보면요,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 구축사업 마지막 단계인가요? 4년차면.

예.

그 밑에 플랫폼 핵심개발도 마지막 4년차마지막인가요?

아, 예. 마지막. 내년에 마지막……

4년차가 다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그럼 5년차까지 하는가요?

예.

그 지금 이제 이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저희들이 이제 엑스포 빼고요. 생태계 구축하고 우리 지식산업센터까지 해서 총 2023년도까지 해서 총 얼마 들어갔냐면, 얼마 들어갔는가요? 국․도비 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0억 정도 .

6,000억이요?

전체 다 해가지고, 부지 다 해가지고.

그럼 이거 잘못 뽑아서 왔는갑네요? 일단은 부지는 냅두더라도……

조성 비용까지 해갖고.

조성비 빼고요. 일단은 그 구축사업 이런것만 하는데.

우리 군비 말씀하신가요?

실증사업하고 하는데 지식산업 건립사업까지 해가지고 3,199억 1,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요, 690억, 한700억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예를 들자면 구축사업이 고 쉽게 말하면 지원사업이 에요, 이건. 육성사업이 아니라 그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 그 오늘인가요,어제인가 우리 기아에서요. 충돌 뭐 이렇게하는 그 시험을 영광 이모빌리티 자부연?

예.

거기에서 한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충돌시험을 하면 우리 영광으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되는가요?

그 충돌시험을 하게 되면 충돌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통해서 그 한자연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우리 군에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충돌할 수 있는 전국에서 그쪽으로 오게 되면 당일에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보통일주일 간 여기에서 대기하다가 자고 먹고그런 간접적으로 군에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어려운 말로 유발효과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에서 많은 전자기파 인증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꽤 들더라고요? 1대당 그때도 가서 보니까 5억 정도 수수료를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수료우리가 얼마 정도 우리 영광군 수입으로 잡히나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그거 수입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수입으로 예치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으로 유발효과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혜택이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4년도부터 또 특히 이제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2021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 지원해줬으니까 그에 따른육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산업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지원에 따른 육성이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왜 이렇게 해주십니까?”했더니 이렇게이렇게 오면 거기에 따른 관련기업들이 우리 대마산단에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각종 왕복에 따른 그런 교통비 들어가든지쉽게 말하면 그런 예산들이 많이 투여되기때문에 우리 대마산단으로 그런 관련기업들이 입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이렇게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원에 따른 우리관련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인증센터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준공을앞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해서 또 저희들이 한자연이라든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연관기업을 공모라든지 등등을통해서 유치를 하려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유치했잖아요? 몇 개 기업은요, 그렇죠?

예.

몇 개 기업인가요?

지금 전자기파 인증 관련기업은 이모빌리티 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신규기업으로는현재 유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가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빌리티 해외 수출지원으로 해서1억 원, 도비 1억 원. 2억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광에 대마산단에 기업을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가는가요?

우리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체는 한 6∼7개 정도 됩니다.

아, 영광에 지금 입주한 업체가요?

예, 배터리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예?

배터리 회사라든지 아까 우리 이륜차 세보 등등 해서 다 관련 기업은……

그러면 2억 원을 그 대마산단 입주한 업체들이 이제 다 활용하시는가요?

이제 뭐 전체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수출가능기업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기업이해외에 가서 또 이렇게 전시관도 참관하고또 필요하면MOU도 체결도 하고,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란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면 관련된 기업체들이 영광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지원해주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반시설네트워크도 구성하고, 또 가서 해외 또 박람회도 참석하고, 또 필요하면 그 기업들하고투자협약도 하고. 그런 행정에서 그런 리더역할 좀 해주자. 그래야 앞으로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볼게요. 그런좋은 효과를 내가지고 그런 관련기업들이대마산단에 이제 기업투자를 하려고 그래요.기업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그렇게 효과를 내지고. 대마산단에 그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마련되어있나요?

지금은 현재는 거의 한 83∼4%정도 분양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유는 없습니다.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후단지도저희들이 만들고 추가로 8만평 정도 계획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올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마케팅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들이 다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결론적으로못으로 봤을 때 어떤 언밸런스가 나냐면 우리가 대마산단에 가지고 있는 유휴토지를여러분들은 그걸 어느 쪽으로 사용했냐면이모빌리티 과와 전혀 상관없는 수소 집적화단지라든지 전기 그 뭐예요? 전기 기자재단지 이런 연구소 또 그런 걸로 다 사용을했어요. 그리고 정작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유휴부지가 없는데? 아직도 예를들자면 이모빌리티 배후단지를 조성하려면삽 뜨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년은 걸릴것 같아요. 아직 토지수용도 안 됐는데.

8년은 걸리지 않고요. 지금 보상도 한70% 가까이 했고, 당초에 배후단지 올해 착공하려고 했는데 예산 등등으로 해서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많이 걸려야 저희들이 보면 조성은 한 2년 안팎이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요, 본 위원만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고민을 하시고요. 밖에 있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몇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를들자면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저번에도 도에서 국제엑스포 뭐 이야기 했지만 그건 뭐하늘의 별따기 같고. 컨벤션으로 이렇게 하는 정말로 예를 들자면 이모빌리티 참여기업들만 해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컨벤션센터의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다 온갖 것들 다 합쳐서 축제로 해가지고 부지가 부족하다고 하고 이상한 농특산물이나 팔고 거기에서……이게맞냐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예를 들자면 실장님이랑 저랑 외국에 나가보셨잖아요? 엑스포 나가 보면 상하이엑스포 그때 태국엑스포 가면 그런 컨벤션센터 안에서 관련된기업체들이 서로 정보교환하고, 그 다음에그 기업체들이 생산하는 시제품들을 전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가수 부르고 뭐하고, 뭐하고. 이게 다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지고, 계속 예를 들자면 우리 부담은 더 늘어나고.그래서 한번 저는 고민 한번 해 봐야 할 것같아요. 정말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업을위한 컨벤션 효과. 기업을 아까 유치를 하기위한 그런 걸 하려면 그런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는것도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전시와 또는 각종 축제와 예를 들자면 그 행사장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 지역주민들, 전남도민들을 올 수 있는 것들로 너무 방대하게 생각한다. 고민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전 이해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태국하고 광주시하고는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골하고는 환경부분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춰서 컨벤션센터도 짓고, 그 안에다가 전시관도 해서 기업도 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와서 관람하고 그런 시설을 물론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나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현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부대 행사로 이렇게 초대해서 또 사람들이렇게 와서 열람도 하고, 또 공연도 볼 수있도록 이중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4회째 했고, 또 올해 5회째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한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우리 영광군에요, 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산단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 영광군에 기여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유치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유치를 하는 부서는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기업이영광군에 오게 되면 일단 영광군에 일단 산업이 발달하고 또 그 산업으로 인해서……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금몇 년째라고 했죠, 아까? 이 이모빌리티 시작한지가……

이모빌리티 시작한지가 2017∼2018년도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럼 수년째 해온 상황 아닙니까? 돈은돈대로 들어가는데 이 기업들 유치해가지고우리 영광군에 이득된 것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이익된 것은……

없죠?

없지만……

아니, 없으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들어갈돈도 많잖아요? 사업 안 하면 되제. 도로는도로대로 다 좁아서 아주 지금 그런 지경이고, 이 회사를 갖다가 우리 기업유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거시기를 군에 기여되는 게 없으면 이 사업을 빨리빨리 접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2년 전에도 내가 이것을 그런 내가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른 이 보면 전 의원님 들이 이모빌리티 에 아주 집중적으로 거시기가 되어있어. 내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이 하는 것하도 오래 거시기하게 끌고 있어서 내가 갑갑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우리군에 이득이 없으면 안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갖다가 벌릴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마산업단지에식품회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군에 군청에 우리 군민에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확장성이 있어서 지역인구가 늘어나고, 또 먹거리가 생기고 하는것이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어떤식품이라든지 전기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에 긍정적으로 이익이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협조와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대마산업단지는 기반구축이 거의 완료는 됐습니다. 사실은. 추가할 부분은 거의 뭐 기존에있는 부분을 보완 성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만 보완해서 추진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참고하시고, 잘 살피고 또 우리 군에서 정말 최선이 뭔가를 또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귀동 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137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놀이터 배수로 보완 등 이렇게 해서 보수가6,000만원이 삭감시켜가지고 하단에 이제 보조로 더 증액 다시 시켰잖아요.

예.

그러죠?

예.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예, 예. 당초에 지금 8개소에 8,000만원으로 순수 군비로만 세웠었는데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총 도비하고 보조사업으로는 1억 2,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군비 8,000만원에서 6,000만원만 감액하고, 2,000만원으로군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근데 다섯 군데로 줄어들었어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재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에서지금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선정이 되어 있고요. 군비로 하는 2,000만원에 대상은 2개소인데 저희들 군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도비로 3,600 내려오잖아요?

예.

그걸 도에서 8군데를 지정해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진단을 했고요. 도에서 심의해가지고.

투자대비로 우리 군이 더 많은데?

원래 지금 사업비 매칭이 지금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로.

그런데 30%된 도가 사업을 지정을 해서내려온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하면서 공고를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18개소 받았거든요.

우리 군이 지정을 해야지, 우리 군이 지정을 해서‘도에다가 이렇게 할랍니다. 보조를해주세요.’이렇게 해야지‘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너희 이렇게 해라’이런 모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하겠습니다.

이번 한번에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정비가 있어요.

예, 예.

주로 어떤 정비인가요?

철거죠.

예?

빈집철거.

철거?

예, 예.

철거만 하고 마는가요?

철거까지 예.

그러니까 철거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철거하는 데는 지원비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이건지금 빈집정비가 철거입니다.

지금 군비, 도비 해갖고 1억 3,000이 지금책정이 됐잖아요?

예, 예.

이거 몇 집이나 되는가요? 1억 3,000이면.

저희들이 12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거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니까 이 빈집들이 있으므로 주변 환경이 아주 보기가 흉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빈집을 우리가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한꺼번에 120 다 뭐 할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다섯 집이라든가 이렇게예산을 세워서 쉼터라든가 또 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같이수립을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철거도 쉽지가 않을 텐데어떤 대상자들 갖고 아까 100몇 집이라고했나요?

120동이요.

이 사람들 다 동의를 했나요?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어요?

예, 예.

좋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쉼터를 만든다든가공원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소 위원님.

장기소 위원입니다.

137쪽 하단에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죠?

예.

지금 도비 매칭해서 우리 군비 8,500에다가 1억 2,200 사업이 죠? 그럼 몇 군데인가요?

이게 부기로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최고액이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공고해서 신청을받아가지고 사실 공용부분에 대한 것들을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제출하고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산맨션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먼요. 성산맨션하고 금호아파트.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공동주택 사업이 물론 이제 오래된 지금 뭐금호아파트, 명진빌라, 성산맨션 오래된 아파트들을 지금 이제 뭐 지원하고 있는 그런사업이 구먼요.

사용승인 후에 15년 이상 된.

그런데 우리 그 행복주택은 언제가 준공인가요?

행복주택은 지금……

당초, 당초.

당초에요?

예.

당초에는……

당초는 이미 준공했어야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화순 만원주택 있죠?

예.

영광군 행복주택이 전국에서 첫 번째로시도를 한 사업이 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늑장부렸는지 어쨌는지 화순이 만원주택이 이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화순한테 뺏긴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지금 직원들이요,2015년도 이후로 거의 한 50% 이상이 젊은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50% 정도 에서 40%가 다 외부에서 다니고 있어요.굳이 여기 다닌 직원들은 3,000만원, 4,000만원 보증금에다가 월 30만원, 40만원을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에 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9급 같은 경우 보증금 4∼5,000냈죠.그 다음에 3∼40만원 내버리죠. 그러면 뭐얼마나 되겠는가요? 나는 그건 잘 모르는데,아마 소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영광에 근무하면 우리 군민 아닙니까?

예.

지금 토대 보니까 거의 주소는 이제 이쪽에 많이 주소이전을 해놨는데 그거 왜 행복주택을 그렇게 화순보다 더 앞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순은 지금 올해 또 2차만원주택을 추가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뭐 화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젊은 세대들이 그리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런 제시를 해줬는데도이렇게. 물론,LH하고 어떤 그런 관계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왜 화순 같은 데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빨리 시작했고, 우리는 빨리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행정에서 적극성, 적극행정? 우리 저 지금 소장님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전전전 거기에 계신 분들, 다 퇴직하셨고 계시기도 하지만 경각심……

행복주택이 거의 다 공사는 마무리됐고요,6월 말 정도 면 입주를 할 수 있을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 한다고요?

6월 말 정도 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제당초에 뭐 부부가 미달 됐었잖아요?

예, 신혼부부가 미달이 됐고.

미달됐으니까 그 공간을.

청년세대로……

청년들이 하는데 우선 청년들로 하고 부족하면 우리 직원들이 원룸에 사시는 직원들이 그리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당초 계획할 때 월 8,750원이었어요. 화순보다 더 싸요. 화순은 만원이잖아요?

예.

그런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했으면 좀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있죠?

예.

지금 이제 10억 계상을 했구먼요?

예.

이게 다 아니죠?

예.

아직도 얼마 남았는가요?

2020년 추진사업만 해서 총 조정금이 24억이거든요.

그러면 14억 남았는가요? 아직도?

예, 2020년도……

2020년 것만?

예.

그러면‘21년……

‘21년,‘22년 계속……

나 그 행정이 우리가 뭐 외상이라고 한가요? 아니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사업을 할때는 사고팔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샀으면 돈을 지급해야 하고, 팔았으면 받아야 되고.

예.

그런 어떤 거래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20년도라고요?

아니요, 사업은 지금 다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급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한 것이 얼마예요?10억 계상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금액이.

24억에서 8억 정도 지금‘20년도 치는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징수해야 할것 금액들이 또 들어오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고 징구 간에, 납입이고 간에. 어쨌든간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군민들과 어떤그런 행정적 부분에서 정확히 명확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아니, 줄 것 있으면 주고,받을 것 있으면 받고 정확히 해야 하는데지금 받을 것 보다는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예.

군민들한테 어렵게 사정해서‘지적재조사해서 이 땅을 이만큼 해서 드릴 테니까 양보해주십시오.’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적재조사 했잖습니까?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왜 지금까지 안 주냐는 이 말이죠. 실장님!이래도 되는가요? 행정이? 아니, 행정이 이렇게 외상행정을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검토해서 이게 또 오픈되면 요즘에 또 언론인들이 쓰게 되면 전국에 또 우스꽝스러운 영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이건예산 심의하고 조금 동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신혼부부나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이 관련해서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물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뭔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받는 사람이 직접 뭔가를 신청하고 해야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뭔가 우리가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무슨결혼했다는 증명․접수가 군에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자녀들이 다자녀라고 하면몇 명 되어 있는가 파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군에서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알아서 지원해주는지.

보금자리 지원사업비가 대출이자에 대한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라서 대출금액같은 건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신청 받아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청 우선으로?

대출금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세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구정책에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농정에서이렇게 하는 지원정책에 있어서 조금 적극행정이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필요성이 없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일은 없으리라는 차원으로 물어본 거고요. 그 밑에 육아통합지원센터 이제 시설비가 물론 물가인상부분에서 5억 또 추가되고, 감리비까지 1억5,000이 들어가요.

감리비가 그때 암반이 발생해가지고 기간이 늘어나면서 감리비가‘22년도 5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공사중지를 했는데 감리는계속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에 따른……

중지기간에도 감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중지기간에도 감리는 상주하고 있기때문에 감리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뭐 허투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예상 외로 나간 비용들이 너무커요. 그 다음장 보면 또 시설개선비로 6억이 된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 5억하고이 5억하고 뭔 차이입니까?

앞에 5억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외장재가 저희들이 시멘트 성형패널로 기본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당초 예산에 2억4,000인가 서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3억 5,000 정도 이렇게 추가로 더 소요될필요성이 있는데 그 시멘트 성형패널이 오염이 되고, 변색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더 보태가지고 화강석으로 하면 이렇게 내구성도 강하고, 반영구적으로쓸 수 있다고 해서 화강석으로 교체하면서사업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더……

앞에 게 그거다 이 말이죠? 뒤에 치는?

뒤에 치는 저희 육아통합지원센터 3층에서 5층까지 하려면 2층에 장난감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3층 돌봄센터, 4층 실내놀이터를 하는데 기본은 설계비 건축비는 기본건물만 되어 있고, 내부 안에 꾸미고 하는것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건축이 안 되다보니까‘23년도에는 14억5,000만원하고, 나머지 편성 못한 것 6억 원으로 해서 지금 바로 건물 준공되면 내부인테리어를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자건 시설개선이라기보다는……

예, 실내인테리어입니다. 애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놀기도 하고.

자료라든지 이런 게……같은 시설개선으로 들어가서?

놀이터 비용이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글로벌 문화체험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년도에 4억 6,000이 집행 됐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1억 9,000 증대시켜서 총 6억5,000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예.

1인 200만원씩 해서 1억 9,000이 산출되어지고, 올해는 6억 5,000으로 지금 되어 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원전주변지역 법성, 홍농, 백수죠?

예.

거기에 이번에 이 사업 글로벌 문화체험에……

거기도 200만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전도요?

예, 거기하고 저희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원전이 그렇게 주니까 우리 군에서도 맞춘다?

예, 저희들이 거기에 맞춘다기보다는 그래도 똑같은 거의 다 싱가포르로 가기 때문에저희들은 200만원 산정할 때 물가협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200만원 산정을 했는데 거기도 한수원에서도 2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돈이 많은 데고, 우리 군은 돈이없어요. 올해도 500억 삭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원전에서 200을 주변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군에서도 200만원으로 증설시켜서 1억 9,000이 또 올라간상황입니다.

예, 예. 작년에 170만원을 줬는데 조금 부족해서 학교에서도 1인당 20만원씩 보태서190만원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해 선정된 거기기가 어디어디죠?

올해 선정된 한 군데는 해룡중학교만 일본으로 가고요. 나머지 는 다 싱가포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요.

학교에서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 군 예산을……

군에서 그리 보조금으로 주면 학교에서여행사도 선출하고, 여행대상지도 결정하고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갑니다.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보거든요. 다녀보는데 이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성인들도 앞전에 일본 그때 얼마에 갔습니까요?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지금 한 일본 같은경우는 130 정도 면 넉넉히 다녀올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룡중학교 일본으로 간다고 해서 200만원 주더라도 나머지 정산 받을 때 들어간비용 제외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현재는 200만원 각 학교 보조금 교부하지만 정산 받을때는 실질적 들어간 비용하기 때문에 아마해룡중학교는 반납을 많이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하나 들어보면요, 저도 저희 의원님 들도 앞전에 유럽 갔다 왔잖아요? 벤치마킹 갔다왔을 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모든 여행 거시기를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좀많이 났어요. 모든 과정은 똑같고 드시는 것하고 뭐하고 다 똑같아요. 날짜도 똑같고 그러면 그런 질 있고 좋은 업체, 가격 저렴한업체를 쓰는 게 정당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많은 상황에서 꼭 지역업체. 이 지역 우리관광업체들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안 해요.그거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지고 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저는 주는 것은 저는반대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학교하고 군하고 서로 핑퐁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군에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군이 이 지역 말고 다른 데라도 잡아서 광주권이나 하나투어나 어디 괜찮은 곳 잡아서 산출내서 뽑아봐야지. 그놈 갖다가 교육청 거시기에다가알아서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견적서만 넣어줘 갖고 우리 군에 군비 갖다 밀어주기식? 보면 다 그래요, 다. 한빛도 그러더라고,한빛도.

거기도 학교로 지원해가지고 학교에서 다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빛도 모든 것 보면 갖다 영수증만 집어 넣어주면 모든 것 다 해줘. 거기는 한빛은 자본이 많은 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없죠. 그 업무가 힘든가요? 업체 선정해서……

힘들다기보다는 각 학교별로 학사일정이다르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계약하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학사일정을 맞추고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교별로 다 따로따로 가잖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1년에 200 책정이 되어가지고 1억 9,000 증감된 거에 대해서는저는 좀 약간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헌 위원입니다.

144쪽하고 145쪽예요. 난자냉동시술비 지원하고 난자냉동보조생식술 지원이 있잖아요?

예.

시술비는 400만원이고, 생식술은 200이거든요. 그러면 생식술이 뭐예요? 보조생식술지원. 용어인식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난자를 냉동한 난자를 이용해가지고 해동해서 신선 배아로 시술해주는 시술비용.

시술비가 45쪽에는 시술비 지원이고.

예, 예.

44쪽에는 보조생식술지원이라는 얘기예요.아까 설명은 과장님 얘기는 이 시술비 지원을 얘기하셨고.

냉동시술비 지원은 냉동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아니, 보조생식술이 뭐냐는 이 말이에요.

보조생식술이 지금 냉동되어 있는 난자를해동해가지고 배아를 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많이 사업을 이용합니까?

지금 대상자가 1명분 내려왔는데.

1명?

예.

이것도 적극 홍보해서 왜냐하면요, 과장님알고 계세요? 여성분들의 난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난자도 똑같이 노화되어 간다는것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고령의 결혼을 하게 되면 난임의원인이 된다. 그리고 난자가 노화됨으로 인해서 우수 뭐야, 이 자녀가 좀 한계가 있다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고 또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지금은 다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여성들이. 그러면 젊었을 때 냉동 우수 난자를 보관해서 그것을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겨우 한명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여성들이 이 사업을 기피하는 것인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는데요. 좋은사업 같으면 저희 군비라도 확대해가지고대상자를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활용해서 좀 젊은 여성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권고해야 할사업이 라는 얘기예요. 단돈 200만원 갖고 저기해서 한다는 것은 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트렌드가또 여성들이 고령에서 다 결혼을 하는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예산을 좀 이런 부분은 대폭 확대해서해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술 지원이라는 것은 이 보관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보조생식술은 난자를 해동해서……

채취해서.

채취한 난자를, 냉동된 난자를 배란하도록해주는 거고요. 뒤쪽에 400만원은 난자를 냉동하는 그런 시술……

본인 것을 보관했다가 본인이 필요했을때.

필요할 때 그놈을 받아가지고 시술하는게……

시술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보조생식술이고, 뒤쪽에 시술비는 난자를 냉동시키는 그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비용이 또 발생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술비만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적극……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군립도서관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실내 안에 배선 같은 작업까지 다끝나고요. 내부 거기를 막았습니다.

총 리모델링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총 26억 원입니다.

26억이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교통이 그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을 때는 걸어 다닐 때니까 거기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데 앞으로활용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활용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요.지금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좀 많이 늘리고있습니다.

뭐를 늘린다고요?

프로그램실이요.

아, 프로그램?

독서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 프로그램실을 많이 했고, 도서 책은 전자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 전자책 개념으로 해서 많이그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워낙 안 좋아서 그것 걱정스러워서 26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흉물로 그냥 건물만 덜렁 있다 보면 어떻게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 잘 짜서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청년센터에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산이 안 가는가요?

예, 예.

아니, 아까침에 과장님께서“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냐”이야기를 하니까“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이렇게 했잖아요.

거기는 감리비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는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감리비가올라갑니다. 거기는 감리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감리비가 그러면 육아통합지원센터만 가는 거고 청년창업센터는 아닌가요?

그 시설을 한 회사에서 하고 한 업체에서감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그럼 부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두 개 사업이 했지만 그래도 나가는 감리비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이육아청년창업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해야지 왜 통합지원센터만 해가지고 부기를 이렇게 올려요?

사업비는 두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한 군데에다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청년창업은 다른 데로 보내버리려고 한가요?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사업비 이제 편성할 때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사업비 지출은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제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게 있고. 지금 육아통합지원센터가 국비가 얼마인가요?

총 금액이요?

예, 국비가 얼마예요? 보조율이.

국비가……

여기 나와 있네. 5%라고.

예, 국비가 13억입니다.

예?

13억.

어디가요?

육아통합지원센터 총해서 13억이고, 육아거기는 4억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국비는4억이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9억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율이 5% 나왔는데 그럼 잘못된 건가요?

5%요?

예, 아니 여기 53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돌봄플러스육아통합지원센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보조율 얼마로 되어 있어요?

5%입니다.

5% 맞아요? 안 맞아요?

5%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데에 썼어요? 다른 실․과에서썼는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제 거시기에서 뺄 수도 있겠네. 기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서 기금 빼고 나머지 해서 5%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지금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듣고만 계세요. 설계변경 끊으셨고,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이유가요. 우리 영광군이 설계변경요청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자에대한 건축행위에 대한 지체도 있을 것이고,그래서 이것 구분 한번 해가지고요, 해서 지체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얼마 정도 물었는가도 한번 확인하시고.

예, 별도 자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무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우리 지금 이것 건축 우리 그 방식이 두가지 방식이 있죠? 어디 계신가요, 재무과장님? 입찰방식이 두 군데죠? 두 가지 방식이죠?

(집행부 좌석에서) (청취불가) 설계분하고(청취불가)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방식이 있고 그러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이 공고 방식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른 지역이 다른 지역은 육아통합지원센터로만 안 했고, 다른지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예, 예.

다른 지역 보조금 내시도 한번 주세요. 내가 딱딱 찍어줄까요? 국비 많이 받아 온 지역 내가 찍어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비이고요. 이거는 행안부에서했던 그걸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도 조금 저희 있을 때도 좀논란이 했었는데. 이왕이면 그 사업비 많은걸 받지 왜 이걸 받았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다른 지역 국도비보조금내시 내역도 같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런 사업은 안 내야죠, 추가로. 뭐냐면 이번에 또 1억 4,200인가 올렸는데 마지막을 보면 청년창업육아통합 운영 및 자산물품취득에 뭐가있냐면 빔프로젝트, (청취불가), 관리용 컴퓨터 모니터. 이것은 이런 것까지 그 아까 말했던 인테리어 비용에 이런 데에 다 포함이되어야죠. 시설개선사업에……시설개선사업에 다 들어가셔야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것 넣어요?

추가로 사무실 관련 비품이어가지고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작년엔가 2022년엔가 우리청년 축제 대행으로 그 뭡니까? 우리 핼러윈 데이인가요? 뭐 한번 했었죠?

예, 청년의 날 행사.

청년의 날 행사로.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안 올라왔네요?

아니,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은 작년도 5,000만원이었는데올해 4,000만원 깎였는데 그러면 그 예산으로만 할 거예요?

예, 그 예산입니다.

핼러윈 데이만 할 거예요?

아니요, 재작년에 핼러윈 데이 행사 있고요. 작년에는 물 축제 관련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지금 청년단체하고 협의 중인데시기를 당겨가지고 그때는 9월달이라 참여가 저조해서 약간 당겨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하고 청년들 그 다음에 연관된 분들이 지금가장 근래에 들어서 코로나 일부가 해소되고 나서 그 코로나19가 마지막 지점에 가장군민들과 화합되고 같은 행사의 짜임새라든지 이런 참여도가 만족도가 제일로 높았던것이 할로윈축제였어요. 만족도 높은 축제예산은 그래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본예산에있냐고, 없냐고. 없더만?

그런데 핼러윈 축제 그때 청년의 날 행사비용으로 했던 겁니다.

아, 평가 안 하나요? 우리 예산 다시……

그때는 누리보듬단체에서 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청년들 지원할 때 그런 행사에 대한 평가를 안 하시냐고요.

하죠, 저희들이 공고해갖고……

아, 그러면 그 평가 잘 된 행사에 대해서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예산에는지원 안 하고. 이번에는 올라올 줄 알았더만이번에도 없구먼?

핼러윈 데이 행사는 많이 참여를 했는데그 시기를 맞추기가 그때는 저희 코로나여가지고 늦춰져가지고 시기가 가능했던 거고.

일단……

청년의 날이 9월달이기 때문에 청년의 날좀 시기에 맞춰가지고 해서 작년에 했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141쪽이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21년도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멀리 왔다. 지금 현 당초 32억, 육아센터 37억, 청년센터 이걸 행정에서당초 이 사업을 합병하면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별도로 청년센터만 하고 육아센터가 외부로 나갔어야 되는 것을 합병을 시켜서이 문제를 발생을 야기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분리를 시켜서 빨리 추진을 하자. 그런데 그때 5년 전에도 너무 멀리 왔다. 그리고 강군수 취임해갖고도 또 너무 멀리 왔다. 뭐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모르겠지만계속 멀리만 왔대.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그때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추가 안 되냐,멀리 왔으니까. 그런데 안 된대. 그런데 이제 지하주차장 때문에 차 9대 대는데 12억인가 또 발생됐죠? 그래서 암반이 나왔죠?또 그거 나오니까 그걸로 끝낸대. 그런데 또예산이 또 증액됐어.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BF가 또 장애인시설 그걸 해야 된대. 그래서 끝나냐고 하니까 또 끝난대.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또 내년에는 또 올라와. 무엇이 될지.

올해는 준공합니다.

에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좀. 마지막을 4번, 5번 했다니까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용역비 있죠?

예, 예.

그‘22년부터‘23년 5월 10일까지 약 한달 6개월 정도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는데무슨 용역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용역비요. 몇 페이지지? 용역비가. 아니,그 저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창업육아센터.

예.

이게 뭐예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사항에 나와있어요. 여기 책자에는안 나오고, 그러니까 감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감리비인지, 용역비인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예요?

예, 감리비가 기간이 연장되면서 늘어난겁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얼마 올라왔는가요?

1억 5,000.

지금 내가 1억 5,000 계산을 해본 거예요.정확히 365일도 아니고, 355일이구먼요? 늘어난 것이. 355일이면 1년에 채 안 되는데 1억 5,000이라는 말이죠? 우리 저 기초의원월급 265만원 뭐 떼니까 우리 군민들은 우리가 한 5,000만원, 1억씩 받는 줄 알아요.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285만원 받다가 당 입당하니까 또 20만원이또 까졌어요. 그러면 265만원 받았어요. 265만원 1년에 하면 얼마인가요? 한 3,000만원이 된가요?

3,000만원 좀 넘을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인데 지금 이 감리분은 자기 할일을 다 하지 못해놓고, 계약기간이 있을 것아닙니까? 계약기간에 분명히 1년 5개월 내그 기간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라고 계약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수를 다 하지 못했는데 우리 군에서 1억 5,000을 다시 줘서또 변경을 해요? 참 우리 영광군 돈 많아요.뭐 1억, 2억, 5억 뭐 이런 것은 뭐 자기 돈아니라고.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자기들 할 일을 계약기간에 다 못했는데도 우리군에서 어떤 그러한 것도 검증도 안 하고,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감리 이야기에 따라서 1억 5,000을 막 떡 주듯이 줘요?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6억 5,400 이거 육아통합센터 조성비 여기에다가 화강석 붙이고 한다는데 그리고 옥상예비전원 그 다음에 누락이 됐고, 보안등이누락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6억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안 돼요. 왜!지금 멀리 온 지가 엄청 됐는데 지금까지누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고화강암인가 화강석인가 모르겠는데 앞으로청년들이 써야 할 부분이고, 육아센터는 나와야 하니까 지금 기존 그 건물에다가 해야한다고 봐요. 그 여기에 누락된 게 7,700 얼마인가 또 계상이 됐구먼요? 물론, 프로그램애기들 프로그램 하는 것들은 6억 관련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프로그램 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층까지만 지금 하죠?

예.

옥상에는 뭐 안 합니까?

옥상에는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 꾸미기했는데요. 안전성이 좀 우려할 사항이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꾸밀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애들이 밖에서 뛰놀고 그렇게 강하게 커야 한다고 해서바깥에서 키워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옥상에다가 이런 시설을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뛰어 놀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서울 다녀왔잖아요. 2,000평 정도 에서 놀이시설, 모래시설, 수영시설 또 이렇게 기능차들 몰고 다니고 어떤 여러 가지시설들 한다고 해서 옥상에다가 한다고 해서 그런갑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뭐 아까 안전성? 안전성 그러죠. 그냥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얘기하면 나 스트레스받으니까요. 과장님 이걸로 마무리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균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오후에는 몇 시에 할까요?

(의석에서) 2시요.

2시에 할까요?

(의석에서) 1시 반에 해요.

실과가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석에서) 2시에 하고 할 때까지 하면 되지.

그러시게요, 그럼 오후에는 2시에 시작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7시까지 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는 2시부터 속개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보고 순서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16시에 미래농업지원육성센터 기념 설계 추진 설명회에 참석해야 해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게요. 383쪽에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단지 조성사업이 뭔 얘기입니까,이게?

벼 자동육묘 이송상자 기계는요, 저희가농업인들의 육묘과정에서부터 모판 이송에대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돼서 저희 군에도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니, 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단지에 육묘시설이 있는 곳에서 바로 농업현장에 논에까지 그 현장에서 바로 이동이 계속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집약된 곳이에요? 아니면 여기저기 있는 곳을 여러 곳을 얘기하는거예요?

집약된 곳이면 더 유리하고요. 이제 좀 단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이 자동이송장비를이용해서 차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또 논에있는 육묘상자를 이동할 때 자동이송비를해서 차량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도에서부터 명칭이 이렇게 단지조성으로 나왔어?

예, 예. 맞습니다.

단지 조성한다고 하니까……그러면 개별적으로 농가별로 선정을 해야겠네요?

단지이거나 육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지역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들.

위탁생산하고 있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384쪽 보면 축산 관련해서 냄새저감 시행하는데 많이 감액이 돼요. 계속 왜 감액이되죠?

지금 축산농가들한테는 이미 농업유통과쪽에 기존들 축산냄새저감 사업비들이 일부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효과를 가지고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축산농가들께서는 기존 사업에 더 집중하고……

실적은 있는데 이제 사업포기는 아니고?

예, 예. 하고는 있습니다.

아, 하고는 있는군요?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385쪽도 이렇게 그 냄새저감 실증시범이 1,400이 없어졌어요.

예, 예.

이것도 같은 걸로 보면 됩니까?

예, 예. 저희가 지금 도비도 많이 부족하게 예산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더 우선 집중해야 될 사업에다가 도비를 책정을 하고 저희가 조금 기존에 한 것 중에서 덜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사업들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청년 스마트영농단지 조성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드론하고, 자율벼보조장치는 뭔가요?

드론이 되었든 트랙터 같은 것을 전자장치를 그 트랙터에다가 직접 부착해서 사람이 직접 타지 않더라도 자동 계측장치를 이용해서 GPS처럼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영농단을 구성해가지고 농가들에 대한 일손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범사업하고 이제 정착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영농단이 지금 불분명하죠?

지금 현재 시작은 스타트업이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게지금 제가 계속 갸웃갸웃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이제 90% 사업이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이 있죠?

예.

우리 그……

농업유통과에서.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것. 그런데 그건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들녘별 경영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뭐죠? 먼저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먼저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먼저 해서 그에 대한 능력들이 배양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계영농 비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지금 우리 영농단을 만들었어요. 이영농단에 대한 법적 구성력이 있나요?

영농단에 대한 법적 구성력은 어차피 이청년들이 조직된 그 단체들이 지금은 정식영농단이 아니더라도 우선의 먼저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3년 뒤에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영농단을 뭐 법인을 만들든지 하려면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는 체계화해서 만들어갑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요, 한번 판단해봐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범사업이 죠?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은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이 어느, 어느 결과를 내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건 예를 들자면 드론을 사거나 자율주행 농기계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농촌인구감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런 거 안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는일을 할 사람들을 분명히 영농단은 만들어져 있는데 대상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대상이 나와 있나요?

대상은 이제 제일 먼저 그……

한번 말해줘 보세요.

이제 주로……

정확히 말해보세요.

주변에 그 영농 개인 영리를 위해서는 나중에 전환을 하면 되고, 지금은 자기 주변에있는 30ha이상의 그 실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지면적을 확보해서운영을 하면 됩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요?

예, 예.

드론을 하는 방제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자율주행 트랙터에다가 보조항법장치를 달아가지고 (청취불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준다는 건가요?

무료로 하고, 이제 필요시에는 이제 영리행위를 했을 때는 조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법적소지가 될 수 있냐면 제 뜻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 2억이라는돈이 자부담 없이 시범사업으로 가는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많은 움직임이 있죠?

움직임?

예, 이것 관련해서 이거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영농단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청년들 희망. 청년들은 많습니다.

이걸 급하게 만드는 영농단도 있죠?

예, 예.

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영농단에 규정이라든지 뭐 있나요?

지금은 이제 우선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하면서 이분들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조직을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규정도 없고, 그 다음에 5인이상만 하고, 30ha의 면적만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사람만 모이면 된다. 이렇게하더라고요. 지역에 상관없죠? 영광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45세 미만의 5인이상만 구성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리고 그 농지가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죠?

예, 그러기는 하는데.

전체 면지가 아까 말했던 그 헥타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법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여기에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조일영 위원입니다.

38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예.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끝났나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지금 동부분소를 개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인허가 사항이나 제반 사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지면 7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달 농번기 때는 활용을 못하겠네요?

아니요, 지금 배송서비스랑은 4월 15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386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6,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아, 이거는 저희가 도비가 추가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를 먼저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감액부분입니다.

군비는 삭감했다고요?

예.

그리고 338쪽, 귀농귀촌위원회라고 있는가요?

단위사업 부분 명칭이고요. 위원회라고는별도로 없는데 이제 우리 그 사업심의나 이런 것 할 때 그 위원회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원래 있었어요?

예, 예.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귀농인들의 사업을 계획서를 평가를 하고, 융자사업 같은 걸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원래 있었다는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에 실음)

이상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152쪽 보면 우리 먹깨비 홍보가 있어요.

예.

도에서 실시하는데……

예,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입니다.

공공앱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나마 또 삭감을 시켜줘요, 도에서. 뭐 특별한이유 있나요?

아, 시․군별로 그 분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영광군 가맹숫자, 이용금액 등등 횟수 등을 이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아니,이해가 잘 안 되어서 뭐 이용이 적어서 분담금이 감액된 건가요? 분담금이 감액됐다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아, 전체 전라남도 전체 22개 시․군 중에서 먹깨비에 가입된 점포수, 그 다음에 이용수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총 전라남도에서기본금액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먹깨비에 좀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입가맹점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일반민간플랫폼에 비해서는 수수료라든가저렴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가맹점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보면 시장경영패키지라고 해가지고매니저 이제 급여 같아요, 이게. 글죠?

예.

제일 상단에 이제 군비가 20%이고, 도비직접지원으로 80% 나와있는데 그러면 80%는 군 안거치고 본인들한테 직접 국가에서이렇게 급여를 제공해 줘버리나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국비는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예.

그게 맞아요? 설명서에 군비 20%, 국비80%인데 국비 80%를 군 안 거치고 직접 그매니저들한테 가버리는 것인지 우리 예산이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국비가 직접 상인회로 80%가 갑니다.

국비를 그렇게 개인한테 직접 주는 제도도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가 있는데요. 내가작년에 그 터미널시장 맨 위쪽에 보면 8번수산 앞에 그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 민원이 제기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는 하고 있나요?

터미널시장 화장실 부분은 말씀하신 그장소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군유지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군유지인데 도시계획도로 그 선에 걸려있습니다. 도시계획 선에. 그래서 건축을 할수 없는 땅이고, 별도로 지금 상인회와 협의해가지고 부지가 마련이 되면 예산 확보해서 화장실……

터미널시장 쪽이 옛날 그 지금 터미널 상가에 조금 위층에 올라가서.

계단 쪽에 있습니다. 좁게 있습니다.

예, 아주 그거 불편합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투자유치기금이요.

예.

기정기출액이 41억 9,000에서 이번에 20억올라가지고 올해 총 지출액이 62억 8,000이라고 그런가요? 47쪽.

예.

올해 다 해서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에 들어갈 돈이62억 8,400.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몇 개 기업이나 됐나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계획입니다.지출계획.

예산은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한 2∼3개 기업이 유치희망을 해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최종 다 확정된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금을 확보를 해야 그분들 유치가 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니, 지출계획인데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하고 그렇게 해요? 기금의 적립은 그렇게하더라도. 이 지출계획은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유치 이후에 따른 지출계획을……설명해줘요.맞아요?

예,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직원들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이행보증증권을 끊는데 그거를 또 지원을해주는 부분도 있고. 전기요금 등등……

나가야 할 돈이잖아요?

예.

그 지금 입지보조금은 입지 금액의 몇 %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15%인가……

15%인가요? 20%인가요?

예, 입지보조금 20%이고, 시설보조금……

그런게 20%이고, 그다음에 시설보조금은……

15%입니다.

15%죠? 그 이제 볼멘 목소리가 있어요.그러니까 다 합쳐서 35%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투자금액 그 다음에쉽게 말하면 그쪽 기업에 고용하는 인원에따라서 쉽게 말하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또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자금도 심의회에서해서 50억 이상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는 투자유치할 때는 좀 우리도 견줄만하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지역하고 유관된 관계가 기업을 해야 하는데,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실과들 하는데 보조사업, 우리 군민들에대한 보조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입지 땅 사는데 보조사업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없어요, 보조사업은. 원래 보조사업은 일단은 보조하는 보조사업자가 일단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거지, 입지에 대한 보조자금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입지보조금 20%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영광군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는데 이제는 좀 저희들이 그투자유치에 대한 것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지금 보면 앞쪽에보시면 우리가 뒤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조성액이 738억이에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집행액이 712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많이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유치에 대한것들도 군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년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한 100억 이쪽저쪽 되더라고요. 산단 만들어진 조성한 이후에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기금이 사용될 때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앞으로 신규투자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로 이 기업이 영광군에 적극적인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잘 따지고요.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불법플래카드에 대한정말로 전국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로해서 우리 영광군민들에게 세수증대 이바지한 기억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좀 공감 가는 그런 투자유치를 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근로자 있죠?

예?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요?

건설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건설근로자라고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제 퇴직공제부금이라고 아시죠?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이 9,620에서 2.6% 올라서 지금 올해 9,86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3 플러스 3에서6 플러스 6으로 지금 우리 모든 퇴직급여가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건설근로자 공제 퇴직부금을 지금 어떻게 그래서그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카드를올해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걸 몰라요?

저희들이 징수하는 과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모르시면 그 이따가 끝나고그거 한번 누락된 건설근로자들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누락된 분들이.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파악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어차피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야 할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말씀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4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그 우리 예산서에 없는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남 도장리에 향토문화재하나있는 것 아시죠?

예, 예.

그거 이름이 얼른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향토문화재 작년부터 화장실이 없어요,거기가.

예.

화장실이 낡은 화장실 폐쇄시키고 지금새로 설계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는 화장실이 급해요. 화장실이 아무래도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행사를하고 하는데.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걸어떻게 하실랍니까?

화장실을 설계까지 마쳤거든요. 설계 마치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형편상, 재정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해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인데 생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소요액은 1억 5,000이 나왔는데 지금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기추경 시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예.

다른 것 말씀드릴게요. 163쪽 보면 관광해설사.

예, 예.

문화해설사 활동보상비가 한쪽은 5개월,또 그 밑에 4개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있어요. 날짜도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에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예산 산정하는데.……

그 부분은 산출내역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건 산출내역서를 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164쪽 비전선포식에서 1억에서 6,000만원 삭감한 건선포식을 이렇게 예산 절감했다는 뜻으로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예. 1억 원 예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행사를 가성비 있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을 영광 방문의 해에 홍보 관련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칭찬 드리려고 한 내용이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 우수사례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69쪽 보면 문화재경비원 부분에서 퇴직금 미지급금이‘21년부터‘23넌 2년 동안 미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왜 그동안 퇴직금 안 준 겁니까?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할 수 있는 지적이 됐거든요. 그와 관련해서이 부분도 다른 부서에 알아보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그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지금 주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지급해야 할 것을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렇게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과가 가장 밀접한 부서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가요?

지금 한 1∼2월 대비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했더니 2003년 대비해서는 한 6,600명, 2002년 대비해서는 한 8,400명 정도 가증가하고 있습니다.

8,400명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2002년 대비해서요. 그리고 2003년 대비해서는 한 6,600명이 증가했거든요. 앞으로 도민체전이 끝났는데 장애인체전까지 마무리되면 분석을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만좀 증가할 걸로 예년에 비해서 2002년이나2003년에 비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되고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을 모셨으면 그 연속성으로가야죠?

예,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불갑저수지 상류 쪽에 요나 음식점이 있는 데 거기가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죠?

예, 예.

거기가 약 1km남짓 되는데 거기가 저수지 쪽은 군유지가 좀 있고, 산쪽으로도 좀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산책로를 지금 도로가 좁다 보니까 내려서 차를 세우고 거기에서 저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조그마한 주차장이나, 산책로 저수지 쪽으로산책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메타세쿼이아만있는 게 아니라 벚꽃도 쭉 이렇게 심어져있거든요. 우리 박정현 과장이 심었다고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로 산책로를 개설하고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관광객들 여름에도 참 좋거든요, 그게.그리고 겨울에 눈꽃 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도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같이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그 길은 이제 외부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좋은 길로 평판이 나 있어서 지금 우리 군남분이데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쪽 입구에메타세쿼이아길 표지판도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의원님이말씀하신 산책로길이 로폭이나 지역여건을좀 한번 현지답사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지답사 조사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1km약간 넘더라고요. 그 정도 면 산책기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2024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두목천하고 산하치 거긴 올해는 끝난가요? 이거추경까지 하면?

예, 올해 끝납니다.

추경까지는 끝나요?

예,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5년 사업?

예?

5년 사업이 죠? 5년 사업……아니, 5년 사업이 라고요.

예.

이거 끝나요?

예.

특별회계 435쪽 홍농 장기계획 사업비 있잖아요.

예, 예.

캠핑장 조성 그게 지금 그 홍농읍에서 올라온 것 그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요?

예.

지역수익사업 한번 만들어본다고.

예, 그거입니다.

캠핑장 조성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438쪽이요. 홍농 읍지 편찬 있잖습니까?

예.

해년마다 6,00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해년마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읍지 편찬 기억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나가는 건가요? 홍농읍 읍지 편찬이?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읍이었나요? 아닌데 제가 기억이 홍농읍 같은데?

처음입니다. 읍지를 뭐 몇 번씩 편찬하는건 아니고.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특별회계인데 계속 다른 거에 하고……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재난안전기금. 그기금이 지금 예방하고 뭔가요? 목표가 예방및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죠?

예.

지금 예방적 차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가지고 하천 준설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금사업비는 아닙니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요즘 재난이 많이 있지만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물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우를 동반해가지고 폭풍이 오지않더라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하고 뭐매몰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읍․면에서 혹시 재난 사고 시 복구예방에서 너무 기금을 사용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 않던가요? 복구비용이 너무 현실에 안 맞다. 뭐 예를 들자면 포크레인 비용만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는 말 안 들었어요?

일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실제적으로 응급복구비나 그런 부분도 늘부족하다는 얘기는 듣고요. 그런데 기금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하기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기금 같은 경우는 출납원이나관리 주체가 읍․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출계획에서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 2억 원이 어디에다가쓰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 그런 위험이 발생됐을 때는 예비로하려고 하는……

읍․면에 주려고 한 것이 2억인가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비용으로 세워진거는 6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예?

6억 이상 세워져 있습니다.

6억 이상 세워졌고, 다시 추경에다 2억 더세워서 6억인가요?

예, 더 세워서 6억 5,000 정도 됩니다.

6억 5,000? 그러면 그 정도 면 대충되나요?

예, 저희들이 보면 뭐 우리가 집행 가능한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읍․면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제 토지가 농지가 많은 데는 개거가 이렇게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막히면 뚫을 수가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 마을단위에는 개거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다 예를 들자면복개가 된 데가 많아요. 그 복개가 된 데는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건가요? 예방적 차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재해관리를 하시니까, 재난관리를 하시니까. 그럼 재난관리에대한 예방적 차원에 대해서 그렇게 읍․면에 복개가 되어있는 그 구간에토사가 계속쌓였어요.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그런 것 어떻게 회수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금년에도 많은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팀에 응급복구가 필요하다거나 사전에 예방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읍․면이든 실․과든 받아서 사전에 조치를 해보자고 지금공문을 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내용을 뿌려보면 또 별로 없고, 거기가 기금이라는 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해가지고뭘 지원해 준다거나 1개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판단할 수 있게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건데요. 그 작년에 저희들이 토사유출로 해서 복개가 된 지역에 있는 것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를 놓고 군남에서 이제 토론을 했어요. 그놈을 다 절단을 해야 한 대요. 절개를 싹 해가지고 복개를 한 데에다가. 다른방법이 없냐고 해서 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강무성 소장한테 이거 한번 불어주라.우리 읍․면에서 봤거든요.읍․면에 배수로막힌 데를 그 물 품는 걸로 품고 뽑고 품고뽑고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한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놈을복개한 놈을 다시 걷어내고 그걸 다시 토사물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복개공사를 하면100∼200만원 되도 않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방적 의무도 있기 때문에,그래서 작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읍․면에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공공에서 관리해야 될 쉽게 말해서 복개가된 그래서 기계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대한 토사라든지 쌓인 것들이 있으면 좀 미리받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름철 집중폭우 왔을 때 다시 넘쳐서 이렇게 침수가되거나 범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미연에 막으시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좋은 생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됐냐고 해서 읍․면에 많으면 한 2,000이고, 적으면 1,000 정도 면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대로 좋은 생각이신 것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그런 게 있습니다. 배수로면 농어촌공사나뭐 건설교통과나……

아니, 근게 이따가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놈을 저 없었으면 그놈 깠을 거예요. 분명히 포크레인 걷어내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영광읍 범람했을 때그때 저는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해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그래도넣어줘 가지고 원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한번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취합해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용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47분)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우리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있잖아요?

예.

최종 이게 그 113억 1,300인가요?

최종……

최종.

지금 저번에 실정보고 드릴 때 108억이었습니다. 115억에서 108억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91억 8,000 정도 의 설계를 조정해달라고 보고를 한 상태고요. 지금 다 공사를 다 하게 되면 108억 별도공사 포함해서 108억 정도 공사비가 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억 미만으로 하자고그랬잖아요.

예.

그 약속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지금 총공사비로는 100억 이하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 측면으로해서 일단은 100억 미만으로 하고, 이후에추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완료한 다음에 좀 더 진행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91억 8,000으로 설계를조정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금액에 따른 우리 예산안을 우리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여기는 지금 113억에 대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해줘야 돼요? 말아야 해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발주하면 1차분공사비만 우선……

확실히 해서 못을 박게요. 100억 미만 91억 그걸로 정리하시게요.

예, 지금 그걸로……아니, 지금1차분 공사는 91억 정도 로 지금 준비를……

준공하고 나서……그러죠?

주차장이나 옹벽……

BF인가요? 거기에 해당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해당하지 않는 부속시설은 나중에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100억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예?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100억 이하로 발주를 하고자 하려고 설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0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04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11분)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뭐 한 가지만 확인하게요. 김강헌 위원입니다. 261쪽에 비료가격 안정지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50%만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지금 국비가 내시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째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는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해줬거든요, 농림부에서. 그런데 올해는 42.5%밖에안 내려와서 아마 국회가 원구성이 되면 추경 때 가능하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농가들한테 농협에 예시되어 있는 것은 100% 작년 기준해서 예시가 됐어요?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작년 기준100% 했었는데요. 변경내시가 되버려서 금년도에는 절반밖에 내시 통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고50%가 지금 나머지 가 내시가 안 되면 다농가 부담이 되어야겠네요?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원래 국비 반영이안 되면 도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려고했거든요. 도에 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지 갑자기 이래버리면 농가들 혼선이 올 것이고 상당히 부담이 커져버리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왕창 올라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268쪽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물료센터 조성 용역비 이거 뭐래요?

이게 저희가 수도권 물류센터를 확보하기위해서 2016년도에 용역을 했었는데요. 지금벌써 한 7년이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그때당시와 지금 현실이 또 안 맞고, 또 저희가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융자 심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이게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걸 뭐를 이렇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돼요?

예?

물류센터 해갖고 뭐 누가 할 거예요, 이거?

노력은 해야죠.

아니, 누가 운영주체가 농협이 할 거예요?뻔히 아는데 나는 뭐를 예산을. 투융자 심의이게 필요해요?

원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때 그럼 쓰면 되지 이게. 아니, 이게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어져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하는 거지. 어느 쪽에서 말하고 있는 거점물류센터는 그냥 물류센터의기능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답이 나와 있는데 돈만 주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하지 말고요. 이거 삭감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농업발전기금 채우라니까 돈을 왜 안 채워요, 계속?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좀 어려워서그러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가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해요, 그거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유통과에서 계절근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절근로가 한국에 저희 영광군에시집 온 이주자들 가족들로 인해서 나가죠?

예, 결혼이나 사촌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군비나 그런 사업을 저는 웬만하면안 하려고 하거든요. 기간도 길고 뭐 일 보려면 절차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우리 영광군민들 농가나, 어가, 영광군민이 인력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하루 인건비가 최하 13만원에서 15만원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 어가,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힘들어 해요. 인력비에.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이주여성들 가족들 데려와 가지고 15만원씩 받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가 이 정책을 내가 해드릴라니까MOU체결이라도 우리 영광군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쪽 모든 우리 군에서는 없어요. 지원이 없고 지원자체도 없고 그쪽이 법인단체거든요. 우리 영광군에서 체결을 해줘야지만이 그쪽 외국 지자체하고 같이MOU체결이 되면 그 인력이 들어올 수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건을 걸었거든요.그럼 인건비를 11만원씩에 맞출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흔쾌히 수락을 했거든요, 11만원에. 그리고안전사고 뭐든지 그쪽에서 다 보험체결 다되어갖고 있어요. 법인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뭐 사고시나 뭐문제발생 시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만간에 법인 다 구성이 되어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서 인력들도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숙소 그런 부분까지 다해결을 한다고 하더라고, 11만원씩에. 그런좋은 정책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을위해서.

전담팀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부의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여기에서 끝나면 몇 개월 다 걸려요.실․과장님들 보면요, 지금 몇 개월 잡고 보고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과장님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돈 내라고 해요?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사업들을 생각 좀 하셔서들 좀 빨리빨리 추진되게끔 한번 거시기 좀 해주쇼. 그러면 내가그쪽 법인하고MOU체결하면 바로 내가오라고 할라니까.

내일 축조심의 끝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26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축산식품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1회 추경예산 축산식품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며칠 전에 백신 각 읍․면에 나간 것 있죠?

예.

각 읍․면에 다 나갔죠?

예, 예.

그게 뭐였죠?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예.

구제역이면 구제역 백신이면 그게 냉장보관이에요? 냉동보관이에요?

냉장보관입니다.

냉장?

예,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냉장보관 안 했을시에.

그것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읍․면돌다가 그 상황을내가 봤거든요. 뭔 스티로폼이 면에가 세 박스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는데 그게 한 3일간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 모 구제역 접종이라매요. 그런데 모 사업주가 와서 그놈을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게 며칠 지나버리면 백신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요, 사업주들이. 그런데 이제 축산과에서 그것을읍․면에다가 댕겨 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이게 뭔 내용이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면그 예산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꽤 들었을 것아닙니까?

예, 예.

들었는데 그런 예산들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낭비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을 비치를 해놓고 구제역 백신을 돌리든지 냉장보관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돼가지고 스티로폼 안에서 그분이 오시니까 나눠주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더라고. 효력이 없다고 그거예요. 몇 시간 지나버리면 냉장보관도 안 되고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 좀하셔서.

예,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경위파악을 하고 그게 정말 냉장보관 안 해도 되는지 이것까지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은 못 하나요? 따로 별도로라도정확하게 보고해주세요.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읍․면에서 이제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오면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냉장 보관할 데가 없어요. 장소가.직원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냉장보관할 데도 없고, 거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어차피 군에서 축산과에서 갔을 것 아닙니까? 나눠 주러. 그런데 그분들이 나눠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임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조일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구제역 약품뿐만이 아니고, 우리 식품과나 또농정과나 여기에서 어떤 예방약을 이렇게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냉장보관을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상황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장님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은 각 읍․면에 냉장․냉동 약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관 관계를.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일 축조심사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그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을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전금 해가지고 13억 기타보상금으로 했어요.

예, 예.

이게……

신청을 해서 남도장터에서 25만원어치 구입을 하면 거기에 이제 뭐, 뭐 샀다는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서.

그러니까 이 체험활동을 하는 건강꾸러미지원을 남도장터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이야기예요?

예,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민간이전에서 목적을 13억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민간이……

저도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어서.

아, 남도장터에 대한 그렇게 바뀌었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기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39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산립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확인하게요.

예.

304페이지 염산 청년회 이팝나무 숲조성사업 이게 뭐예요?

페이지 다시 한 번……

304페이지에 염산 청년회 이팝나무 숲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저희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요. 주민들하고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그 지역의 대표 숲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갖고 된 거거든요. 염산 청년의 숲 이팝나무숲은 설도젓갈타운 옆에다가 이팝나무 50주를 식재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젓갈타운 옆에?

옆에다가 예. 조그마한 부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쓰레기도 태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잔디도 깔고 숲도 조성하면 쓰레기도 안태우고, 펜스도 설치하고 그래갖고 그 숲을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 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입해서?

예.

50주 심는데 6,000만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잔디도 식재하고요. 펜스도 조성하고 좋게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염산면 청년회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거예요?

청년회에서 공모사업을 해갖고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행은 누가 하냐는 이 말이에요.

시설비는 저희가 발주를 하고요.

시행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명칭만 염산청년회에서 공모해서 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업인데 갑자기부기가 잡혀 있어서 나중에 협의 좀 하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산 아주 예쁘게 만들어 드리세요.

예.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45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정용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헌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요.

예?

319페이지.

예.

송이도항 어항 퇴적 예방 3억 4,000이 세워졌는데 이거 어떻게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 송이도항이 지금 퇴적되어가지고 뻘이차가지고 거기에다가 준설계획이거든요.

준설?

예.

송이도항 어항 퇴적 예방이 아니라 준설을 하면 될 텐데 예방……

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같은 준설을 하고예방도 할 수 있는.

같이 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 준설해서 흙을 어디에다가버릴 데는 있어요?

투기장까지 해갖고 목포청하고 협의했습니다.

실어가?

예?

실어가요?

예, 예.

312쪽에요, 친환경 하단에 친환경 에너지히터펌프에서 80% 보조사업으로 이걸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 어디에다가 사용되는 히트펌프예요?

민자본사업인데요. 옛날 히터펌프 있잖습니까?

예?

히터펌프.

아니, 그러니까 히터펌프인데 이것이 어디육지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바다에서 쓰는 거예요?

아, 해수 양식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양식장에서?

예.

지열을 활용해야겠네?

예.

지열을 활용한 히터펌프를 설치해서 양식장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축조심의때 이제 할 거고요. 이건 좀 따져봐야 할 것같아요. 지금 이제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을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입금이 얼마죠? 이번에 전입금이 얼마인가요? 기타수입이 얼마예요? 20억 8,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가 거기에서 빼면 이자수입이 2,500이고.

예.

그러면 20억 8,000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금액이.

그 20억 8,000만원은 해양생태 활성화사업해갖고 한빛원전 5․6호기 관련해서 온배수저감시설 할 때 그때 당시 협의내용 중에하나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일반회계로 와야지, 그렇게나가야지. 왜 기금으로 한가요?

2022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일반회계로 했다가 2022년도 말에 그러니까작년도부터 기금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원전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일반회계넘어올 때 그때 우리가 사업자를……

해양생태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 지원의근거가 그 우리 그거인가요? 아까 말했던그거였는데 그러면 한수원은 우리한테 어떤목으로 주는 건가요? 우리가 재무과 과장님,이 수입으로 무슨 수입으로 가야 되나요?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맞냐 안 맞냐가계속 궁금했는데 자꾸 이제 나지역구 의원님 들이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건들고, 안건들고가 아니라 이거 봐보세요. 일반회계에도 있는 걸.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군유염전 바닥재 확장에 2,000만원인데 지출에 5억해가지고 비교증감 4억 7,900이에요. 아까본예산 때는 군유염전 바닥재 깎았죠?

예.

깎아갖고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건……

잠깐만요.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는 아까 바닥재 뭐 깎았어요. 그런데여기는 늘었어요.

도비사업비로 해가지고 바닥재 지원사업이 감돼가지고 삭감했고, 줄였고. 이것은 생태활성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같이 5․6호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어촌계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 한빛원전하고 우리가제안하는 거예요. 그 제안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설명하면 그 제안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금액은 20억 8,000만원 금액 내에서.

자, 또 봐봐요. 연근 해안어선 젓갈용기등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있고.아까 말했던 또 어항 정비개선도 있고,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일반회계에서 다 했던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했던 이사업의 명목을 왜 여기에다가 들어와서 기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일반회계 들어와 가지고 해야지.이게 안 맞다니까요? 이 기금의 성격이 안맞아요. 기금에 보면 새로운 어업소득원 창출 및 소득증대, 수산업 현장의 현안사업.이것이 현안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나 예를 들자면 모든 재원을 여기에다만 놓으면 쉽게 말하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 20억이 사용될 수도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

이거 예산계 있죠? 기획실장님. 예산계 할때 기금 사용 같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이거 접목해서 예산검토하나요? 기금 사용하는 내역. 기금 비교분석 해요? 이거 실․과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하신 거죠? 기금은. 이건실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우리 군에서 그동안 해오지 않은 사업을 서로 개척해서 하는 사업이 면‘아, 그래 맞다.이건 기금에서 새로운 사업이 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해온 사업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려버리면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예를 들자면 한데다가 또 해버리고, 계속적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