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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장기소의원(영광21, 2011.8.4)

영광군은 농업군으로써 지금도 약 30%에 해당하는 1만7,000여명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자재값은 매년 인상돼 소득은 줄어들고 있으며 저가 수입농산물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본다.
영광군민들은 영광군이 2009년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돼 큰 기대를 가졌으나 2012년부터 보리수매제가 폐지된다니 농민들의 소득은 줄고 도시민과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2008년도부터 실시해 오던 경관보존직불제 마저 올해부터 대폭 감소됨에 따라 농가들의 불만이 더욱 증폭되면서 농가소득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영광군 경관보존직불제 사업량은 2,046㏊였으나 올해는 총 985㏊로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이 감소됐다. 경관작물은 유채, 자운영, 메밀, 해바라기 등이며 준경관작물은 청보리, 쌀보리, 겉보리, 호밀 등으로 영광군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들이다.
몇년동안 경관보존직불제로 지원을 받아왔던 청보리가 준경관작물로 변경됨에 따라 단위면적당 보조금마저 축소된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경관보존직불금은 1㏊당 170만원이며 준경관보존 직불금은 100만원으로 청보리가 준경관보존작물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소득 또한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또한 마을경관보존활동비도 1㏊당 30만원이었던 것이 15만원으로 감액돼 특히 청보리 재배가 1,950㏊로 많은 경작을 하고 있는 영광군의 농민들에게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 정부는 2014년도까지 농업보조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 또는 개편한다고 발표를 했다.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을 보면 투입재·시설장비 에너지절감 보조비 등을 폐지할 것이며 유기질 비료와 같은 친환경자재 보조사업비 2,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한다.
또 벼대체작목, 송아지경매장, 농업용저수지뚝 높이기 등 일몰제사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되므로써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문제점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며 소득 또한 줄어들 것 이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지난 제17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군정질문에 대해 영광군은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재배토록 하되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을 적극 하겠다고 답변했다.
1948년부터 64년간 시행되던 보리수매제도가 2012년도부터 폐지됨을 영광군에서는 명심하고 기 지정된 보리산업 특구활성화 등을 위해 사전에 관내농협 등과 계약재배방안 등을 강구함은 물론 보리산업관련 특화된 농공단지 지정개발방안을 강구해 관련산업 유치로 전국에서 유일한 보리특화 산업지구로 발전되도록 추진해 주기를 건의한다.